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마세열 의원 발언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는 지난 7월 12일 제2대 의회의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등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순으로 진행하되 일괄하여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부교육감님으로 부터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고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명하신 일곱분의 위원님을 문교사회 위원으로 모시고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연기 초등교육국장 입니다. 노임석 중등교육국장 입니다. 이원송 관리국장 입니다. 신복수 공보담당관 입니다. 전기정 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이윤행 행정관리담당관 입니다. 정일균 초등장학과장 입니다. 오윤열 초등교직과장 입니다. 임종숙 중등장학과장 입니다. 김재근 중등교직과장 입니다. 김종택 과학기술과장 입니다. 최원경 사회교육체육과장 입니다. 조창호 총무과장 입니다. 유장지 행정과장 입니다. 서광수 재무과장 입니다. 최상현 시설과장 입니다. 장춘식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입니다. 이승연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입니다. 송규석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입니다. 윤 길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럼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연기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한연기 입니다. ’95년도 초등 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례는 기본 현황과 과별 주요 업무 그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순이 되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원춘
고원춘위원장
한연기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임석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노임석 입니다. ’95학년도 중등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중등 장학과, 중등 교직과, 과학 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원춘
고원춘위원장
노임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리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송 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이원송 입니다. 저희 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추진 현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원춘
고원춘위원장
이원송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복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신복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신복수 입니다. 지금 부터 ’95년도 공보 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입니다. (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원춘
고원춘위원장
신복수 공보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 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기정 기획감사 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전기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 담당관 전기정입니다. 기획감사 담당관실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기정 기획감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행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95년도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원춘
고원춘위원장
이윤행 행정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15분 정회 했다가 그 이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청 소관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의문나신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육청 소관 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는데 회의 진행상 초등교육국 부터 먼저 질의를 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 부터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CAI 프로그램개발, VCR, VCP, TP, 이런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입니다. CAI프로그램은 컴퓨터 보조교수 자료입니다. 컴퓨터에다가 자료를 넣으면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보조 교수 자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길위원
막연하게 해 놓으면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파악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으니까 국어로 토를 달아 주시면 집에서 이 용어를 보고 사전을 가지고 찾을 그런 용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해 놓으면 알아 보기가 힘드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해 주세요.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초등 장학 과장 정일균입니다. VCP는 녹화된 것을 플레이만 하는 것입니다. 비디오, 카세트, 플레이의 약어 입니다. 그리고 VCR은 녹화와 플레이가 다 같이 되는 , 그러니까 VTR이라는 것이 VCR로 용어가 변경되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TP는요?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TP는 오버헤드 시청각 기기에다가 올려 놓고 투영 시키는 교수학습 자료를 말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LAN이라는 것을 설치 한다고 되어있는데 LAN은 무엇입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연결망 이라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상호 보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랜 연결망이라는 뜻입니다. 메인 컴퓨터하고 단말기 컴퓨터를 연결해서 상호 작용이 되게 선을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8페이지에 사랑의 가교운동 확산 이라고 해서 학생가장과 교직자와의 결연활동 전개해서 151명 한것으로 나와있는데 151명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교육자와의 관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재정적인 지원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151명의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중에서 학생 소년 · 소녀 가장을 학생가장으로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교직자와 결연을 해 가지고 궁극적인 목표를 정신적인 상담자 그리고 물질적 이것은 추석때나 명절때 선물을 준다든지 그리고 학자금의 일부를 개별적으로 결연 대상자인 교직자가 성의있게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 학생들이 돈을 받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그런 것은 예산에 정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이 학생들이 수업료는 냅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생활보호 대상자 이기 때문에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용길위원
확인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보자에서 빠진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럼 이것은 생보자가 되도록 시청이나 구청에 다가 다시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 줘야 돼요. 그런 경우를 제가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주세요.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앞으로 확인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거기 8페이지에 학교 사랑방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담당 교사가 있습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담당 교사는 각 담임 선생님이 주로 담당을 하고 클럽활동이나 취미활동은 그 취미 클럽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 보조를 해 주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늦게까지 해 주시나요?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서 교재연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교실에 남겨 두는 거지요. 그래서 일일히 대면 학습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서 숙제도 하고 가거라,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대화도 해 주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유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율 클럽 활동을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를 하도록 하고 붓글씨를 좋아하면 서화실에 가서 붓글씨를 쓰도록 하고 컴퓨터를 좋아하면 컴퓨터실에서 컴퓨터를 조작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컴퓨터실이 국민학교에 다 있습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예, 다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절교실도 설치 운영 한다고 보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각 학교에 남은 교실이 있는 학교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데 그런 학교에는 특별교실을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예법 지도를 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리의 전통예절이라든지 또는 실습을 통해서 예법을 익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해 놓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성례위원
왜 그러냐면 제 딸이 YWCA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가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요. 이렇게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도저히 생활지도를 못하겠다, 이런 것을 참고 하셔서 아이들을 보다 생활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환경 학교 이야기가 나와있는데 여기는 아직 환경학교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교과 내용이 시달이 되었습니까? 환경 문제에 관한. 국민학교는 아직 설치를 안 합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국민학교는 그런 특설과정에 의한 교재 발간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 지도서는 만들어서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자료를 한 가지 요청 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앞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통계 나온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초등부터 해 놓고…….
이왕
이왕박용권위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번 넘어가 주십시요. 4페이지에 보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의 수질 검사를 하셨지요?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박용권위원
오늘 주실 수 있습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권위원
업무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본 위원은 상당히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관께서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쪽 지역의 명문대학 진학률이 타 시 · 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하는 입시철만 되면 매스컴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대면 서울대학, 농과 대학이면 농과 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 학생이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또한, 소위 말하는 비인기 학과에 등록금을 내고 계속해서 그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조사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중등 장학 과장 임종숙 입니다. 지난번에 서울대 355명이 들어 갔는데 농과 대학이나 사범대학에 많이 들어 갔다 , 어떤 학교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후에 그 학생들이 다니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 봤습니다, 금년도만 가지고. 그런데 고려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포항공대를 같이 들어가 가지고 그 학생만 그 쪽으로 옮기고 그 외에는 금년에 들어간 명문대학 학생들은 그대로 다니고 있다 그런 보고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은
들은박용권위원
적이 있습니까, 정확히 조사를 했습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장학사들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년도
전년도박용권위원
것도 있습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전년도 통계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장학사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통계를 가지고 있으시면 불러 주세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 한사람을 제외하고는 현재 다니고 있다는 보고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서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능력, 그 학생의 적성, 모든 것을 따져서 진학 지도를 해야 하는데 더욱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학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학의 진학률의 홍보, 명예만 생각하고 학생의 진로, 이런 것을 100% 생각을 하고 진학 지도를 해야 하는데 그 학교의 진학률이라든가 이런 것만 따져 가지고 일부 사학에서 그러는지, 또한 교육청에서도 가담을 하시는 것인지, 타 시 · 도나 이런데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도에 포기를 하고 자기가 입학을 했다가 다시 재수를 해서 그 학교로 형편이 어려우니까 장학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근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학은 사학의 홍보로 그 학교의 PR을 위해서 이렇게 한 명이라도 해서는 안되겠다. 정말 그 학생의 적성이라든지 그 학부모의 능력 이런걸 가지고 진학 지도를 해야지 추호도 교육청에서는 지도, 감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부 학교, 극소수의 사학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작년에 서울대학 들어간 숫자가 나옵니다. 올해 그 학생이 재수를 해 가지고 고려대 법대에 들어 갔으면 같은 학생인데 고려대학 법대를 다시 고대 법대를 들어간 실적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학교에서는 있어서도 안되고 절대로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힘이 드시겠지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학인데요, 중학생이 K 중학교에서 K 고등학교로 갈 수 있습니까? 중학교에서 엄정한 추천이나 근거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것이지 K 중학을 졸업을 해 가지고 그 재단의 K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없지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지금 학군에 의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추천 배정이 됩니다.
추천
추천박용권위원
배정을 안 하고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요? 할 수 있는 방법은 특기자는 할 수 있지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그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것도
이것도박용권위원
학교의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 있으면 예를 들면 태권도 특기자로 해 가지고 그 쪽으로 진학을 그렇게 유도하는, 학부모도 어느 학교로 배정이 될지 모릅니다. 대부분이 공립학교로 배정이 되는 것을 학부모들은 싫어 합니다. 명문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학부모도 동의하고 학교에서도 동의해서 적성에 맞지도 않는 태권도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진학합니다. 그런 사회의 여론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관계자들께서도 속으로는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 흡연 관계, 중등 국장님 소관이 되겠는데 더욱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은 놔두더라도 여학생의 흡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제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담당과장님은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말
정말박용권위원
자식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제 자식들은 그런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약 50, 60%가 흡연을 한다는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탈선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흡연 말고 사생활도 문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고 이걸 구체적으로 빼기도 힘들 것이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조사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저희들이 매월 학생과장 회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 숫자를 정확하게 집계를 내지 않았으나 학교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검찰하고 경찰하고 수차에 걸쳐서 생활지도 측면에서 했고 엊그제 세미나도 이틀동안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통계
통계박용권위원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 주십시오. 제가 이점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지도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답변하는 사람이 초등국, 중등국이 왔다갔다하면 회의 진행이 원활치 못하니까 될 수 있으면 초등교육국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유아방 설치 운영이 나와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동부권에서 수창국민학교하고 서부에서 양동국민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두개교가 시범적으로 실시 가 됩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선정위원
유아방 설치 운영은 언제부터 실시를 했지요?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2년전 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6월말에 대한 교직원 자녀 19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아방이 운영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2년전 부터 실시했다고 하는 이러한 운영 상황으로 비추어봐서 상당히 저조한 숫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유아방이 2개가 된다는 것은 저조하다고 볼 수 있으나 거기에 위탁되어서 보호하고있는 유아수가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사람의 보육하는 선생님이 10명 이상을 초과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3세나 4세이기 때문에 아이 보는 것이거든요. 어떤 교재를 통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보호 차원에서 아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2개 유아방이 아직 확대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대단히 부실할지 모르지만 19명의 유아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커버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선정위원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그것이 무조건 확대할 수가 없게 되어있는 것이 각 곳에 사설 유아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인해서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인원수가 되었을때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느 지역에 확충해 나가고 이러한 연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2개방 외에 다시 증설할 계획은 세워 놓고 있지 않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지역별로 탁아방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교직원 들도 부부 교사가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교사들을 위한 이러한 자녀를 위해서 유아방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해가 됩니다. 19명의 숫자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2개교가 시범적으로 2년전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효과를 충분히 분석하셔서 확대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전체 지역별 탁아방 운영과 발 맞춰서 좋은 방향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아방당 인건비 일부 보조가 336만 6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양동국민학교하고 수창국민학교에 각각 보육사가 한명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두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결론적으로 이러한 유아방 설치 운영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보다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마세열위원
박선정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인건비 일부 보조에 2명이 연간 67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 학부모로 편성한 운영위원회 중심 자체 운영 위원회 그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아동들을 보호하고 같이 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아닙니다. 교직자의 자녀를 출근과 동시에 거기에 맡겨 놓고 출근을 해 버립니다, 다른 학교로. 그럼 보육사가 하루종일 보호를 하고 있다가 퇴근 시간에 데리러 오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른
다른마세열위원
학교로 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그렇습니다. 그 학교의 교직원도 있고요.
이나
수창이나마세열위원
양동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그 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타교에 맡긴다. 그렇다면 처음 답변 자체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두 군데를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박선정위원님이 질문하는 요지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군데면 너무 적다. 그리고 19명밖에 안되는 것도 말이 안된다.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 했냐면 수창과 양동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아이들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당해 학교 교직원 자녀를 돌봐주는, 그래서 재작년에 할때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수창국민학교, 양동국민학교가 가장 보육대상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거기에 뒀는데 그 사람들이 그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되면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당해 학교에서 확보된 학생들로 하여금 유아방의 대상을 만들 수가 없 었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득불
부득불안성례위원
제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때 거리상으로 너무 가깝고 양동국민학교 선생님들이 수창국민학교에 얼마든지 맡길 수가 있고 그런 거리에서 왜 그렇게 가까운 곳에 동시에 설치 하느냐, 차라리 지원동이나 좀더 거리가 먼 쪽에 탁아방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때도 그런 형편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어이 양동국민학교, 수창국민학교 가까운 두곳에다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영 실태가 어떠냐고 그랬더니 여성 선생님들이 적어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 유아들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구무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 실사를 했을때는 수창이 …….
말씀
말씀안성례위원
도중에 죄송한데 양동 과 수창이 불과 버스 한 코스에요.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그런데 방림이나 다른 구역으로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쪽에 대상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형식으로 배치했던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운영방향에 대해서 학부모로 편성한 자체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그 운영의 주체를 학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운영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두 학교에는 상주하는 보모가 있습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보모가 일인당 월 30만원 받는다는 말이지요?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처음에는 보조가 없었는데 보조가 없으니까 수익자 부담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감소가 되어 버려서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그 인건비 보조를 확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확보가 된 그러한 우여 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19명이라는 숫자가 수창과 양동해서 몇명, 몇명입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9명과 1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방은 어떤 방을 이용합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남는 교실이 다행히 있었습니다. 막상 그 학교에다가 유아방을 설치하고 싶어도 잉여 교실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처지가 있는데 그런데 마침 양동국민학교는 유치원 근처에 남는 교실이 있고 수창국민학교도 잉여 교실이 있어서 여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개조했던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마세열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출발도 박선정위원과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확대시킨 만큼 수혜자 숫자도 많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자료 제출입니다. 보육을 받아야 하는 선생님 숫자 전체와 지역별로 동서남북 구를 나눠가지고 거기서도 큰 단위에서 또 소분을 하면 12개 정도는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생활 근거지를 중심으로 한 여선생님들의 숫자가 12개로 나누어서 숫자가 어떻게 분포되었는가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나오면 지역별로 유아방을 어느 학교에다가 12개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하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으신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해 놓은 것이 없으면 한 달여간을 드릴 테니까 조사를 해서 다음 의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사안을 다룰때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위원입니다. 초등, 중등에 대해서 공통 질문입니다. 광주 교육 개혁의 핵심과제 중에 하나가 인사 제도의 개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고 자료에 의하면 교사 순환 근무제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 교사 순환 근무제라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첫째 학교간에 순환 근무제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동, 서부교육청간에 순환 근무, 중 · 고간의 순환 근무,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국민 학교 간의 순환근무, 이것이 아주 중요한 순환 근무의 핵심적인 내용들일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 학교내의 순환 담임제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냐면 장 기 근무로 인한 인사 침체 방지와 교육계의 근본적인 부조리와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길이 이러한 순환 근무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까지 이행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교육청 의지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 이러한 순환 근무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 타 시 · 도 사례는 어떠한가하는 점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교사 순환근무제 실시 실적 자료가 있으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한다면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5년간 몇몇 학교의 인사 이동 자료를 요청하면 줄 수 있습니까?
윤열
오윤열초등교직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정기 감사시에 각급 학교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 보면 이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과연 이에 대한 교체방안을 강구한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실천 실적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현황과 교체 내용과 교체방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예산 소요가 어떻게 되었는가? ‘94, ’95년 현재까지의 실적은 어떠한가 이러한 것을 나중에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했던 사항은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13페이지 국민학교 영어 교육 실시가 있는데 두번째 보면 지도 내용이 있는데 기초적인 생활영어 일상대화에서 인삿말, 게임, 노래등이 있고 언어의 네가지 기능중 듣기, 말하기, 중심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교육 자료가 있지요?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은 질의가 대충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관들께서는 오후에 안나오셔도 되겠고 국장님은 혹시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국장님은 나와 주시도록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 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초등교육국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박용권위원께서 오전에 자료제출을 해 주라는 부분이 한 부분 있었고 오후에 답변해 주시라는 부분이 한 부분 있었습니다. 박용권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요. 당무 과장님은 반드시 업무에 들어가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시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지하수 조사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의뢰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합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동·서부 교육청에서 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뢰한
의뢰한박용권위원
실적이 나와 있지요? 금년에 몇번이었습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최원경입니다. 수질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전부해서 93개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수질검사 실시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불합격 판정으로 된 학교가 세군데입니다. 지원국민학교 거기에 불소가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불합격 되어 있고 비아 남국민학교는 질산성 질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 동국민학교, 성남 분교가 망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3개 학교가 불합격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로써는 저희들이 이 세 학교, 특히 비아 남국민학교는 여러차례에 그 주변에다가 지하수를 재개발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그 근처가 전부 오염이 되어서 질산성 질소가 계속해서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에다가도 몇차례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을 거기다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뢰를 이 세학교가 전부 했는데 너무 변두리에 학교가 위치되어서…….
용권
박용권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향후 조치사항이고 그것을 몇월며칠날 한 것입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금년 전기에 했던 것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몇월며칠에요?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금년 4월달에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용권위원
안나옵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전체 양 교육청에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가지고 그 통계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시를
실시를박용권위원
몇월며칠에 해서 결과가 세개교가 그렇게 나왔다…….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4월달 부터 5월달 사이에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박용권위원
자료로 본위원에게 해 주세요. 몇월며칠날 본양 분교는 의뢰를, 수거를 해가지고, 그날 바로 의뢰할 것입니다, 검사의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인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것이 쭉 서류적으로 나와 있지요?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그 근거는 각 교육청에 있고 저희들은 양 교육청에서 한 결과의 통계를 제출해 준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질검사를 한 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없고 그러기때문에. 물론 보고서 내용대로 계획이 서 있는 것은 100% 아마 이행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우심에서 본위원은 이 학생들의 건강에 아주 절대적으로 미치는 지하수를 식음료로 사용하는 학교의 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물론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지요. 혹시 계획은 세워놓고 빠진 학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우심에서 저희가 질의를 한 것이고, 그것을 서류로 동부교육청이면 동부교육청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오늘중으로 받을 수 있지요?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오늘중으로 저희 팩스가 368-7805입니다. 그쪽으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성례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2페이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일 교육의 내용치고는 지금까지 쭉 베껴온 그런 내용같아요. 지금 이 아이들은 21세기에 역할을 할 그런 차세대 지도자인데 이 교육 내용이 어떻습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장학과장 임종숙입니다. 저희과에 국민윤리를 담당장학사가 있습니다. 이 국민윤리 담당장학사가 통일교육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에서 지금 통일 교육은 민족동질성 교육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민족으로써 하나의 같은 동질성을 회복할 것인가? 과거에는 적대시하고 만화같은 데에다가 얼굴을 빨갛게 그려놓고 그것이 이북사람들같이 그렇게 인식이 되도록 하는 그런 교육에서 벗어나서 같은 민족으로써의 공동체의식을 가지는 것, 그래서 교육과정내용에서라도 제기차기면 제기차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교육내용에다가 포함시켜서 한 민족으로써 같이 살아야 되겠다, 21세기를. 그런 쪽으로 해서 북한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하고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안성례위원
자료 얻을 수 있을까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교과서가 다 있으니까요. 국민윤리 교과서 고등학교는 다 있고…….
기는
여기는안성례위원
1일학교라고 해서 집중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기보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 기간을 정했고 특별히 6·25는, 엊그제가 6·25였습니다만, 6월 16일에서 6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여기에 보면…….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그것은 지금 고교생 자유민주통일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시민회관 거기에 있는 자유총연맹에서 그 실적을 말합니다.
금도
지금도안성례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중 · 고등학생 데려다가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예, 30회에 걸쳐서 1만 2천명 가까이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지금도 6·25를 계기로 해서 간첩신고 집중홍보를 하고 그리고 각 학교별로 포스터 그리기를 해가지고 간첩신고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웅변을 하고 글짓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그 기간중에 6·25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써 각 학교에서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25를 맞이해서 계기교육입니다.
렇게
그렇게안성례위원
밖에 할 방법이 없을까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그밖에 여기에 있는 외에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1년동안 국민윤리 교과서나 통일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의 계기교육입니다.
것은
이것은안성례위원
바꿔져야지요. 지금 냉전체제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경제교역을 하고 있는 단계고 동서 화합분위기에서 지구촌이니, 이번 비엔날레 제목도 경계를 넘어서니, 대통령도 세계화 추진이니 이럴 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세계에서 분단국이라고 하는 비극과 오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분리하고 서로 미워하고 책임전가하고 탓하는 이런 교육내용은 완전히 벗어나야지요. 저는 이렇게 정책질의라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혀 생각없이 새로운 이런 자치시대에 정말 민주시민을 교육하는 우리 중등교육지침속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그 내용을 다시 베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 전문가이신 여러 장학관님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내용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또 통일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하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끝내는, 아까 박용권위워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외적으로 보기에는 다른 나라에 정말 지지않는 그러한 과학의 발달이나 물질의 풍요가 왔지만 우리의 내부에는 어느 나라에도 있지 않는 비극적인 우리의 과제가 남아있다. 결국 우리 세대에서 통일을 못이루었는데 너희들은 아마 이것을 기여코 이루어야 할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미워했던 그 상대를 끌어안아야 되고 여러가지 격차를 우리가 넘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근본적으로 이 교육내용이 바꿔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자유민주체제가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그것을 인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경계하는 교육은 계속되어야 된다…….
것은
그것은안성례위원
겉도는 이야기고 왜 우리에게 이런 분단이 오게 되었는가, 군사붕괴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왜 많은 우리의 국가 예산으로 미군을 상주시킬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미군 주둔비를 내야되는가, 이런 여러가지 우리 역사적인 그런 정황이나 현대사를 답습을 하면서 내용적으로 체계있는 교육은 아니더라도 어린아이들에게 아, 우리 젊은이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맡아서 정말 해 나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그런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흔히 말하는 한미행정협정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저도 중학교 때 배운 그런 역사나 선생님께서 주신 말씀이 제 일생을 좌우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동질성 회복이 아니라 여기보면 서로 아직도 미움과 그런 분리를 조장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포스터나 그림, 한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굉장히 이제 시대에 아주 역행하는 그러한 내용을 답습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간단히 언급하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그런 교육내용을 어떻게 바꿔보는 방향으로 다음에 좀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민족공동체의식 및 통일의지 함양하는데 있어서 그 4가지 항목을 갖고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지요. 그 4가지에 대한 교육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른 질의 들어가기 전에 보충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고교생 자유민주통일교육 6·25계기 간첩신고집중홍보 두가지 항은 문교부지침에 의해서 실시한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광주시 교육청에서만 독자적인 생각을 갖고 교육개혁에 의해서 실시한 것인지 그 두가지중에 어느것입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지금 이것은 교육부에서 나온 것을 이첩해 줘가지고 그런 행사를 타 시 ·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타 시 · 도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것입니까, 지침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지침으로 나왔습니다, 공문으로.
원춘
고원춘위원장
확실합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 위원님 하십시요.
나만
하나만안성례위원
더,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거기 4월 1일에서 7월 30일까지 고교생 자유민주통일 교육속에 우리 헌법에도 앞으로 삽입될 5·18 민중 항쟁에 대한 그러한 정신의 무슨 교육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제가 막 과장으로 와가지고 미처 그런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포함되어서 그런 교육내용을 좀 짜가지고 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우리가 짜는 것이 아니고 거기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팀들이 하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는
거기는안성례위원
이미 반공이데올로기속에서 오는 교육이에요. 우리는 하나되자고 하는 통일시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교육 전문가인 여러 장학관님께서 여기에 참여를 하시고 내용을 변화시키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더, 지금도 그렇게 위탁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도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선정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안성례위원께서 아주 좋으신 점을 지적하셨는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고취난에 정말 우리가 분단의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앞으로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일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반드시 통일이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런점들이 전혀 없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반공이데올로기에 근거하는 그러한 교육이 나열식으로 되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리고 교육 실습생 학교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인쇄를 하는 도중에 컴퓨더에서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 두줄이 삭제되어야 하는데, 늦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까 이 말씀을 빠뜨리셨어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의원들의 의원활동 하는 동안에 교육청관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보고내용에서 이것을 빠뜨려야 할 부분이 그대로 되어 있었고 또 이것을 제출해 내면서도, 지난번에 설명하면서도 이 부분이 빠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안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육청 관계자들의 결과적으로는 의회에 대한 성의 문제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선정위원
고교생 자유민주통일교육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해서 하루동안에 소집교육을 하는데 이 학생들 어디에서 교육을 합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시민회관에 와서 하게 되겠습니다.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자유총연맹에서.
선정
박선정위원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한다 이 말이지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예. 학생만 저희들은 계획에 의해서 배당을 해 줄 뿐입니다. 국가 시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자유총연맹도 국가 시책의 일환으로 자기들이 장소와 교육을 그쪽에서 한다는 그 말입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선정위원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자유민주통일교육에 관해서 교육청 나름대로의 교육내용은 그쪽에 제시를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그쪽의 국가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건
무조건박선정위원
국가 계획이라고 하는 것때문에 자유총연맹에서 마련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한다?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학생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선정위원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육부 지침이라고 뒤에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교육부 지침이라고 한다면 더우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내용 프로그램을 잡아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총연맹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유총연맹의 존립이 계속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에 대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그쪽에 전부다 위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로써는 대단히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앞으로 이러한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교육부 나름대로의 이러한 자유민주통일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의양은 없으십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거기에 대한 강사들은 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과 통일원에서 오는 내용을 정리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강사 선정 모든것이 아까 자유총연맹에서 주관을 해서 한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주관은 그쪽에서 합니다. 그런데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위촉을 하는데 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고등학교의 윤리 담당교사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촉은
위촉은박선정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위촉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 분들이 가서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도와드리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학생들만 거기다가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뿐이지 교육내용중에 교육청이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교육청에서 교육내용을 저희들이 지시할 수는 없지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 그리고 통일원에서 주어지는 자료들을 합쳐서 교안을 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크게문제시 할 수가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선정위원
. 그럼 이 교육을 자유총연맹에 맡긴 것은 어디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교육부에서 통일원과 합의하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했고 저희들은 그 근거에 의해서 계속해서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그 말이지요?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확실합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몇년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런 자료, 교육부에 의해서이렇게 일천하니 학생들을 동원해 달라 이렇게 왔거든요.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의 지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한다면 그공문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육에 따른 예산이 얼마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지요.
아니
아니박선정위원
, 예산을 여기에서 짠다는 말이 아니라 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자유총연맹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자유총연맹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리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나 이런것은 나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하시도록 하고 우선 업무에 대한 의문나는 점을 주로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위원님이 오전 말미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답변을 아직 우리가 못듣고 있으니까 그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십시요. 그리고 양해를 교육청 당국에 해 둘 부분은 과장님들은 국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국장님들이 미처 모르는 부분이나 도와 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들 위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세요.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중등의 경우 순환근무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 서부 교육청간에 순환근무제는 원래는 10년이 되면 이렇게 동 · 서부간에 교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지금 8년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에서 9년, 8년, 앞으로 8년마다 순환근무제를 적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도 순환근무제가 필요하겠지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동안에는 5년에 한번씩 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년에 한번씩 옮길 수 있도록 지금 조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근무하면 다른 학교로 가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럼 서부 교육청에서 한번 발령을 받으면 그다음에 서부 교육청 관내의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겠지요. 그다음에 8년이 지나면 다시 동부 교육청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순환 근무제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 순환근무 문제는 초등하고 중등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교과가 없기 때문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순환근무제를 하기가 편합니다만, 중등의 경우에는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몇개의 교과가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제가 했었던 학교 뿐만아니라 대부분 학교가 그동안에 사람들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면 대개 25% 정도의 선생님들이 바뀌어집니다. 4년마다 바꿔지니까 그럼 그 선생님들의 교과가 매년 들쑥날쑥하지요. 대부분 학교 인사위원회나 이렇게 주임들 모임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하면 그 교과별로, 대부분 학교가 대개 그렇게 합니다. 교과별로 안배를 선생님들이 합니다, 대부분. 당신은 1학년, 당신은 2학년, 당신은 3학년. 그런데 선호하는 학년이 있어요. 어떤데는 3학년을 선호하고 1학년을 선호하고 그래서 한쪽으로 몰립니다. 그럴 때는 교감, 교장선생님들이 조정을 해 드리고 해서 대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중등의 경우 보면 담임선생님도 잘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의견을 조정해서 하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힘이 덜어지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문제는 좀더…….
기에
거기에김재균위원
대해서 간략한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순환근무제가 우리 광주시의 경우에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인사는 직접 안해봤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에 보면 하여튼 선생님들이 원칙이 있으니까 다 아셔요. 그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를 써내고 그 희망하는 학교에, 예를들면 제가 광주 무진중학교에 있었는데 광주 무진중학교에 오고 싶어하는 선생님은 광장히 많습니다. 어떤 학년에는 작년 경우 영어교과가 13 대 1이었다든가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어렵지요. 실제로 보낼 선생님 수는 한분이나 두분밖에 안되는데 13명이 희망을 했으면 그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어떤 순서대로, 연령순서 라든지 여러가지 순서에 의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김재균위원
. 이야기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자료로써, 첫째, 타 시 · 도의 교사순환근무제의 이행 사례, 두번째로는 지금 잘 이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교사순환근무제의 실시의 실적자료, 아까 질의 때 이야기를 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일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것은 보낼수 있지요?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지금 ’95년도 것이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4년간에, 컴퓨터로 통계처리가 안되어 있습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서 모든것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사관련김재균위원
자료가 컴퓨터로 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럼 전부 수기로 해서 되겠습니다, 결재과정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었는데요. 하여튼 최근 2년간의 실적자료를 통계로 뽑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후에 5년간에 몇몇 학교의 인사이동자료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자료로 그 후에 제가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순환근무제가 실시되었다고 하니까 그 실적자료를 일단 보고난 뒤에 다시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방금 여기에 덧붙여서, 학교 교과위주가 아닌 국민학교 순환 담임제 이 부분에서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국장께서 한 말씀해 주세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입니다. 먼저 국민학교 인사체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는 교장과 전문직을 발령을 냅니다. 그리고 교감과 교사는 지역교육청에다가 필요한 인원수만 안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 동·서부교육청에서 인사원칙에 의해서 교사를 배치하는데 급지가 있습니다, 가급지, 나급지, 다급지 해서. 다급지에서 4년, 최고가 4년입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상 되면 다에서 나로 전부 기계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인사를 하는데 행정하는 사람의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 점수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수가 많다가 보니까 A 학교를 50명이 희망했는데 TO는, 그 자리에 10명의 TO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히 열사람은 점수별로 들어가고 나머지 40명은 자기가 그다음에 희망하는 곳에 가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 순환제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여러가지 여건이. 그러나 다급지에서 나급지로 또 나급지에서 가급지로, 그런 이동사항은 틀림없습니다.
우선
우선김재균위원
오늘은 그 정도로 하고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자료가 온 뒤에…….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답변
답변김재균위원
하나가 빠졌습니다. ’94년도 정기 감사시에 각급학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작년 일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가, 이번 보고 자료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94년도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되었는가?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그 내용은 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관리국에서 하실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 그러지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 중등교육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마세열위원.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고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저도 교원인사 행정에 대해서 23쪽을 보시면 교원인사 행정의 적정이라는 본청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사, 교감, 교장, 전문직으로 구성해서 20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 누가, 어떻게, 어떤 원칙하에서 구성하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95년 2월달에도 정기회를 개최하셨지요?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95년 1월, 2월중에 했습니다.
보면
그것보면마세열위원
회의록 나와있지요? 그럼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제출할 수 가 있습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인사자문위원회 구성을 누가, 어떻게, 어떤 원칙하에서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한연기입니다. 인사자문위원회는 본청에서는 국 · 과장, 인사담당장학관 그리고 지역 교육장에게 의뢰해 가지고 교장, 교감, 교사 비율을 8 대 2 그런 비율로 해서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합니다. 지역교육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인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선출합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이다음에 ’95년 2월 정기회의록을 보게 되면 확실히 나오겠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추후에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자료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사회체육과장님, 초 · 중고생의 체육육성종목,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 상반기동안 학교별 지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인데 과학기술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산학연계교육의 활성화 란입니다. 산학연계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만, 산학연계교육의 문제점도 또한 그동안에 많이 노정 되어 왔음이 사실입니다. 우선 제가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2.1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2.1체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종택
김종택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 김종택입니다. 2.1체제가 국가 시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94년도 부터 시범 학교 운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체제는 공고학생들이 3년간 공고에서 공부할 내용중에서 2년간을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1년간은 산업체에 가서 현장실습하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실업학교에서는 3학년 2학기 때에 실습을 나갑니다. 3학년 2학기 때 실습 나가는 것이 1년으 로 늘어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학교의 현장에서는 현대적인 그러한 기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 가서 직접 거기에 있는 기자재를 활용함으로써 취업했을 때의 적응 기간을 단축하고 그 기능을 보다 더 전문화 시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1년간을 현장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2.1체제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고가 3년과정이 어떻게 해서 2년으로 전락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작년 ’94년부터 금년 ’95년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시범학교운영 결과가 분석되어 나온 다음에 확산 여부는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금년에 이러한 체제를 운영하는 그러한 효과에 대해서 분석자료가 아직 안나와 있습니까?
종택
김종택과학기술과장
금년에 전남 공고에서 아시아 자동차에 학생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3학년 전체가 아니고 기계과가 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분석되는 것은 10월이 되어야 전국에서 각 시 · 도별로 시범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부 종합되었을 때 확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10월중에 분석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 기에서 문제가 지금 공고생들이 현장에 실습 나갔을 때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던데, 가령 산재의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종택
김종택과학기술과장
다행한 일입니다만, 지금까지의 산재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우리박선정위원
지역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택
김종택과학기술과장
예, 없습니다.
다른
다른박선정위원
지역은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던데…….
종택
김종택과학기술과장
그래서 해마다 국회 요구자료에 의해서 작년에도 여섯차례 보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산재 사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료 만들기가 참 수월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선정위원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차후에 발생될 그러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종택
김종택과학기술과장
그 업체에 저희들이 한달에 4차례, 1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 산업체에 가가지고 산재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상주하다시피해 가지고 재해를 방지하고 있고 또 보험에 전부 가입되어 가지고 크나큰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산재 보험에 들도록 해가지고 전원이 산재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그 내용을 산재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시아 자동차라든가 또는 주식회사 대성이라든가 현장 실습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와 이러한 업체간에 훈련약정서가 체결이 되어 있지요? 훈련약정서 사본도 아울러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간단하게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족의 생존 번영을 위한 통일 교육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체제의 우월성 지도도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그 밑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실천도 자유연맹에서 합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위에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체제하의 우월성 지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기교육입니다.
밑에
밑에김용길위원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거기까지만 하고 그 밑에 민족공동체의식 및 통일의지함양 이것은 교과서 내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서
교과서김용길위원
내용은 저희들은 모릅니다만, 어떻습니까? 현실성하고 맞는 내용입니까? 일방적으로 북한 매도하는 쪽에서의 교과서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중간적인 정도의 교육 내용입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거의 점진적으로 하여튼 매 해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교과서는 점점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만 들어있고 통일대비교육에 대한 자료들이 언제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학교에 제시가 됩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그 뒤에 통일대비능력배양 그것도 교과서에 의한 것입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교과서에 의해서 윤리선생님들이 정식으로 지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변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통일원에서 자료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제일 끝에 보면 통일교육지도방법의 개선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개선하는 것입니까, 누가?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언제든지 학습자료에 활용해서 지도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용길위원
학습자료를 만드는 쪽에 대개 윤리선생님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 보냅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저희들은 내려 보내지 안합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도덕선생님, 윤리선생님 개개인이 재량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수업 내용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러한 자료를 선생님들한테 지원해 드리고 저희들이 모임을 갖고, 교과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수업은 역시 선생님이 짜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길위원
대한 반발적인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학부모로 부터, 학생들로 부터, 다른 교사들로 부터 그런 일은 안생깁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몇년전에는 그런 문제들이 지나치게 의식화된 표현을 학생들에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통일대비능력배양에 대한 교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통일교육지도방법 개선에 내용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것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나갑니다. 변화가 없으면 생명체는 죽은 것하고 같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변화에 얼마만큼 적응해 나가고 앞서 나가고 진취적으로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교육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우리나라에 아주 다른 교육보다도 우선적으로 변화의 물결을 강하게 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써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사의 학습방법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가 있는데 두번째에 보면 해외 현지어학연수해가지고 호주에 11명이 나와있는데 호주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장학과장 임종숙입니다.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거기에 7월달에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명으로 하는 정정을 국장님이 미처 아침에 못하셨는데 7월에 3명, 그것 좀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주
호주김용길위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그 위에 7월 외국인 초빙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3명으로 숫자를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자꾸 이런 숫자 개념에서 오자가 나온다는 것은 참 곤란합니다. 다음에 이것은 각 국장님께서는 자기 소관 업무보고나 이런것을 챙기실 때 정확하게 해 주세요. 계속하세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해외 현지어학 연수를 호주로 택한 것은 지금까지 매년 16명씩 보내서 연수를 해 왔습니다. 교사들의 듣고 말하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기 위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 겨울에 해보니까 거기의 교육과정이 하와이보다도 잘 짜여졌다는, 참여했던 교사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수년간 해 왔던 하와이 연수를 배제해 버리고 호주로 이번에 그 방향을 확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영어선생님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것은
이것은김용길위원
어학연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말에듀케이션으로 말하자면 영어이니까 영국이 스텐다드가 될텐데 현실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미국식 영어, 미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어가고 있는, 자연스럽게 되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대적인 여건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보내고 미국쪽에서 나온 모든 자료라든가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이런것을 많이 다뤄야 할텐데 왜 하필이면 호주쪽을 택했느냐, 호주는 영국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학을 연수할 때는 이제 학생들을 미국식으로 해야 되는 시대 아니냐, 현재는. 그런데 왜 미국을 택하지 호주를 택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학연수이니까. 이것이 만약의 경우 호주 시드니라든지 이런것을 겸해서 보내기 위한 다른 조건이 붙었다면 그래도 사람이니까 그럴수도 있으려니 생각하겠습니다만, 어학이라면 어학을 중점적으로 해서 미국을 보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옳은 말씀입니다만, 그날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영어과 장학사에게 보고를 들었는데 거기에 커리큐럼이 아주 잘 짜여져있다고 그럽니다. 연수를 하고 밖으로 나가서, 시장에 나가가지고 시장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다시 저녁에 가서 하고. 그래서 쉴틈이 없이 연수계획이 잘 짜여져있고 여러가지 CAI 프로그램이랄지 여러가지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앞서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쪽으로 과감히 돌린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야
과정이야김용길위원
CAI 프로그램이 잘 되었는가 몰라도 실질적으로 연수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식을 배워가지고 아이들한테 미국식으로 가르쳐야 될텐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어서 그래요. 한번 말씀하세요.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결혼도 하지 않은 여선생님이 방학 때 호주를 가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미국으로 안가고 호주로 가느냐, 왜 영어선생님들이 호주를 원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에서 학습기자재에 관한 연수를 1개월 받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서 보니까 기재가 미국의 수준하고는 아주 다를 정도로, 제가 교재도사오고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거기에 대한 교육의 열의가 미국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학급기자재가 미국에 있는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호주에는 엄청나게 보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그것 하나가 좋고. 그다음에 미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사람하고 대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호주는 사람들이 미국사람들 같지 않게 굉장히 여유가 있다고 그래요, 또 넓고. 그래서 자기 혼자서 외국사람을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면 여러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한사람한테 배우려고 하니까 사실은 구경만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주에 가면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러니 제가 매일 그 사람하고 붙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지난 겨울에, 그러니까 7개월전이겠지요. 그때 선생님들이 간혹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호주로 그렇게 영어선생님들이 원한다고 해서 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선생님들이 미국을 갔다 온 사람들 아닙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용길위원
호주 간 분들 과거에 외국 다녀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딱 한가지 이유는 생길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호주가 비용은 적게 듭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장학적으로도 아주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근 한시간이 되어 갑니다. 좀더 심도있는 답변 준비도 필요하고 질의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위원장 고원춘, 간사 박선정 사회교대)
14시 55분
선정
박선정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9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교육방송의 활용도 제고가 나왔는데 실제 교육방송 이용시간이 일주일에 몇시간입니까? 그리고 그 효과 분석결과가 나와있습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이 방송을 직접 청취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수업 내용을 계속 복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그것을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복사해 드리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질이 조금 낫다고 생각한 어떤 학교에서는 직접 교육개발원에 요청을 해서 꼭 필요한 자료는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학교에서는 교과목에 필요한 내용을 예약 녹화해 가지고 학교에서 씁니다. 그래서 대개 VTR 테이프가, 제가 몇몇 학교에 가 보면 적어도 1천점 내지 몇천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육방송활용도 제고라고 나와있는데 교육방송으로 활용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교육을 방송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직접 학교에서 안하고 아이들이 집에서 하도록 합니다, 오후에 하는 것은. 그래서 집에 가서 하는 것은 교육개발원에서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 시간표를 아이들에게 줘서 자기 적성에 맞는, 자기가 또 필요로 하는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테이프를 갖고 비디오에 넣어가지고 자기가 자습하는 공부를 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주로 그런 것도 있지요.
것이
그것이김용길위원
교육방송입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교육방송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집에서는 직접 청취를 하고 그 프로그램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녹화된 것은 학교에서 자율학습시간이랄지 이런것을 보낼 때 학교에서 틀어줍니다, 교과별로.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교육방송을 녹화했다가 중요한 것을 따서 주면서 하라고 그런다는 거에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예, 수업시간에도 잠시 잠깐 동안에 필요한 부분에서 활용도 하고 녹화를 했다가 해당된 단원을 지도할 때, 그런 식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용길위원
35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기술교육의 내실이라고 나왔는데 교육개혁에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무엇이냐 하면 실용할 수 있는 교육이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학으로 부터 시작해서 기술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전부다 그러는데, 현재 인문고를 졸업해가지고 다시 실업학교로 가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전문학교를 다시 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이것은 뭔가 교육이 잘못된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개혁 차원에서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을 바꿀수 있는, 프로그램을 바꿀수 있는 그러한 대안은 갖고 있지 않으신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교육이 미국식 교육을 많이 따르다가 보니까 지금 구라파쪽의, 유럽쪽의 교육과 거리가 먼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성으로 보면 유럽식 교육이 훨씬 앞서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럽식 교육은 학년제가 다르지요. 그래서 14학년, 15학년, 16학년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교육의 문제점이, 국민학교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올라가는데 5학년만 되면 선생님이 이 사람이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 못가는 사람, 분류를 해가지고 방향을 정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해 주면서 직업교육이 거기에서 부터 방향설정을 해 주는 이런 세분화 되어 있는 교육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구라파를 만들었고 영국이나 프랑스, 이태리, 독일이나 거의가 다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시대의 교육개혁은 한번쯤은 샘플로 라도 한 학교라도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서 내놔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착안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검토 고려를 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선정, 위원장 고원춘 사회교대 15시 14분)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노임석입니다. 사실 제 능력으로는 대답할 위치도 못되고 능력도 사실은 못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교육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수십명이 모여서 몇년간을 연구를 해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감히 거기에 도전하는 형태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학제 이런것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흔적은 가끔 신문에 나오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다가 보면 아직까지 그것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교육청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을 다룰만한 내용은 못되지 않는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렇게
그렇게김용길위원
말하면 지방자치시대의 교육의 현실이 어디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감으로 느끼겠는데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앞장서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변화는. 그리고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쯤은 샘플로 만들어서 그러한 사람들을 택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국민학교 졸업한 숫자에서 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나온 사람 숫자가 지금 몇%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나 될까요? 20%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대학 진학률을 말합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국민학교 졸업자로써의 대학 진학률, 고등학교 졸업자로써의 대학 진학률이 아니고. 률로 봤을 때 고등학교 졸업자의 20%가 못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많아도 25% 미만인데…….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저희 시가 ’95년 금년에 후기 대학까지 해서 89.7%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0%를 넘었는데 지금 전국 평균이 49.5%, 그런데 광주가…….
다른
다른김용길위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입학시험을 본 사람중의 합격률이고.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대학 재적생에대한 비율을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지금 성적이 좋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것이 되겠습니다.
생에
재적생에김용길위원
대해서…….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졸업생 총 수에 대한 89.7%입니다. 후기 대학까지 합해서. 전기대는 64%를 저희들이 넣었는데…….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실업학교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한 이야기입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길위원
대학교의 정원수와 고등학교 정원수가 비율이 그렇게 안되는데, 전국적으로 40%가 안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33.4%인데 우리가 그렇게 높이 했다 그래서 알아주는 것이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길위원
이야기한 것하고는 방향이 다른데, 예를들어서 80%도 좋고 90%도 좋습니다. 10%는 못가잖아요. 지금 졸업생 수가 얼마입니까?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지금 이번에 순응시험을 본 사람이 지난해에 70만명이었습니다.
시험
순응시험김용길위원
안본 사람은요? 제가 말하는 것은 순응시험을 보고 안보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체 수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수와의 차이가 엄청나게 적어요, 대학교가 적어요. 그래서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전문학교까지 합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되요. 모르겠습니다, 2, 3년 사이에 정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많이 올라갔는지 모르겠으나 3, 4년내에서 전국의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수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생수에 몇%냐 하면 25%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0%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나온다면 그것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기로 하고, 시간 오래 끌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광주가 1천명이라고 하고 10%라고 하면 100명은 대학교에 못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정쩡하게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실업학교도 못갈수도 있고. 그럴때 한 학교정도는 만들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가정이 나와요, 가정 없이는 모든것을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교육개혁을 지방자치시대에 맞추도록 한번 해 볼 과감한 정신 자세가 있지 않으면이것은 평생을 가도 못합니다. 마치 중앙정부에서 하라는대로 하는 것 밖에 그동안에 못해 왔기 때문에. 처음에 스타트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만, 아무튼 개혁은 해야 됩니다. 죽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어학부터 시작해서 수학이네 국어네 모든것이 그렇습니다. 그럴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기술자가 되고, 직업교육을 일찌감치 시작해서 봉급은 똑같이 받아도 대학을 나온 사람과 고등학교, 직업학교를 나온 사람과 봉급은 같으나 나중에 승진의 방향이 다른 것이 구라파식 교육입니다. 이런것을 한번 검토하고 방향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데 광주교육에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힘을 못쓰나 한번 검토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검토나 해 봐 주시기 바라고 이다음에 검토를 해 본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김용길위원
36페이지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비진학생을 위한 직업적응교육충실 이것이 바로 나옵니다. 이것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일반계 고등학교를 학생들이 진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직업교육으로 가서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공고를 가는 경우도 있고 직업학교를 가 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교육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서 광주시 교육청에서 한번 추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선진화의 첫걸음입니다. 교육으로 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이데올로기만 갖고 교육하는 것이 잘하는 교육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시대가 가면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갑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개방화 세계화에 따른 농업교육인데 여기에 농기계 교육강화가 나오는데 농업기계정비기능사 2급 자격취득을 49명이 응시해 가지고 43명이 합격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앞으로 이런 것은 더 착안하셔가지고 정말로 이것은 나와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자기 생활의 안정도 도모할 수도 있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일거양득의 교육이다. 실질적인 생활 교육이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격려를 아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격려를 해 드리면서 다른 방향에서도 이런것이 나온다면 좀더 많이 이런 방향을 찾아서 연구를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잘하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불법운영학원단속 및 조치 실적이 나왔는데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원 47건, 휴원 5건, 경고 27건, 시정 ·주의 18건 이렇게 나왔는데 명단, 위반내용, 위반조치, 사후관리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 보건관리의 내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6페이지에 시력, 구강 위생보건교육의 철저가 나와있는데 교실내 조도를 200룩스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환특사업으로써 이것은 광주시내의 전 학교가 조도가 200룩스 이상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되어 있었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미 다 끝난 것인데, 2년전에는 끝났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200룩스이상 유지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연초가 된다든지 지난번에도 저한테 당부를 하셨습니다. 학교의 그런 것을 확인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설이 거의다 되어 있습니다. 몇개 학교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까지는 하나하나 통계는 못냈습니다만, 대부분 학교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년에 몇번씩 조사합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매년 조사해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제가 지금 처음이어서, 죄송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년에 한번씩은 적어도 조사를 하셔야지요, 아무리 적어도.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이미 그것은 완료를 했답니다.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전반기에 한번하고 후반기에 한번하고 두번 합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조사는 두번씩 하고 있는데 현재 1년에 두번했는데 안된데가 나왔습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안되는 학교는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룩스이하로 된 학교는 한군데도 없었습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시 교육청에서 이미 예산을 지원해서 전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강력한 지시사항이 있어서.
용길
김용길위원
2년전에 다 끝났다고 보고는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시간이 가면 다시조도는 떨어져요, 형광등이 떨어지고 예를들어서…….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문제는 형광등이 고장나서 빨리 갈아 끼우지 않는다든가 해서 그런 문제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그런것이 떨어지거나 천장 반사도가 망가져서 하얀색깔이 검어지면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도가 떨어져요. 이런것을 조사해가지고 발견된 적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이것도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조사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거에요. 이것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냐 하고 본 것입니다. 1년만에 바꿔진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예산은 또 이다음에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그것은 학교 수용비에서 전구는 갈아 끼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것 하나하나 까지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길위원
전염병예방관리 철저가 나왔는데 이것은 실적 조명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용권위원께서 이것은 자료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그 밑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거기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210개소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95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쇄 대상업소가 있고 어떤 근거에서 12월 31일 이후에 폐쇄되어야 할 업소가 있고 이렇게 나눠놓은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눠졌습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최원경입니다. 금년까지해서 폐쇄 조치를 해야 될 대상업소라든가 이런 한계는 이미 학교 주변환경정화법이 제정되기 전에 시설이 갖추어져 있던 것, 이런것은 단계적으로 시와 경찰과 여러가지 합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그것을 폐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기 전에 있었던 그러한 시설물들입니다. 그래서 폐쇄하는 기한을 저희들이 일시에 법이 제정되었으니까 바로 없애라 할 수가 없어서 협의하에 단계적으로 예고를 미리서 해서 금년말까지는 몇개 업소, 내년까지는 몇개 업소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길위원
’98년 말까지 하는 것은 법 제정 이전 것이고 ’95년 금년말까지 폐쇄하는 업소는 법 제정 이후 것이고 그런 단 말입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노래방같은 것은 최근에 ’93년도에 법이 제정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처음에 학교환경정화법에 노래방은 안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노래방같은 것이 ’93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노래방같은 것도 단계적으로, 그전에 생긴 것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딱 2단계로 나왔어요. 예를들어서 학교주변 유해업소현황 210개소, 46페이지 제일 끝에 나와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폐쇄대상업소가 57개인데 이것은 어떤 업소들을 이렇게 정했느냐 그 말이에요.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극장이라든가 전자오락실이라든가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점이라든지…….
것은
그것은김용길위원
법 제정 전 · 후 그것을 갖고 한 것이 아닌가요?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유해기간을 둬서 한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전자오락실 같은 것은 그전부터 안나왔던가요. 그것도 5년이후에는 없애도록…….
용길
김용길위원
이 근거도 제출해 주세요. 업소명, 어째서 금년말까지 하라고 했다, ’98년말까지 한 업소명, 왜 ’98년말까지 하라고 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시간이 오래걸리네요.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여기 나와있습니다. 청소년전자유기장이 37개, 금년말까지 56개소…….
료로
자료로김용길위원
제출하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다음에 47페이지에 급식학교확대가 나와있습니다. 급식학교확대가 나왔는데 이것은 중 · 고등학교 급식학교입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국민학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민학교인데 중등교육부에서 이것을 합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사회교육체육과에서.
기에
여기에김용길위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급식학교로 선정하는 요건이 무엇입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93년도 11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 국민학교에서 ’97년도 부터는 전면 급식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서 급식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주광역시에서도 ’97년부터는 100% 국민학교에 한해서는 급식학교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이
답변이김용길위원
달라집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급식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요건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양 교육청에 급식를 희망하는 학교의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에 따라서 정해서 조절해서 급식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유있는, 가령 유휴교실이 있다고 랄지, 학교에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여러가지 여건이 구비된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먼저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부분인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게 되어 있고 안되어 있고는 교육청에서의 지원상태가 되어 있고 안되어 있고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교육청의 지원이 있어도 그런 여유가 없는 학교는 다시 계속해서 급식학교에서 제외해 버리고 그러면 그 학교는 계속 이중 · 삼중으로 소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 좀 들어 봅시다.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예를들어서 희망을 받을 때 저희 학교는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급식학교 후원회를 조직해서 학부형들로 부터 협조를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다른 학교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천천히 해야 되겠다 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과감하게 우리는 여건이 좋으니까 우리 학교는 내년 에 바로 하겠습니다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급식을 배식을 하고 먹고 어떻게 하고 하는 장소같은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같은 것이 무슨 학부모들의 출연금이나 그런것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고 여유를 갖게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없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학교는 1차 소외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급식의 문제도 그 같은 여건에, 이것은 기본요건입니다. 기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학부모들이 원하고 교장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또 2차적으로 여건 조성을 교육청 당국에서 안해 줬기 때문에 배정을 못받은 사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중 · 삼중 결과적으로 그 학교는 소외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신 분이…….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한연기입니다. 급식학교 확대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부에서 급식학교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광주시에 주어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10개 학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교육부에서 급식학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되고 하는데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고 그러니 학부형 협찬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확대해라,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본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런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청에서 30% ～ 40%의 지원금을 줄것이니까 의욕적으로 너희들이 급식학교를 설치할 수 있겠느냐, 학교장의 희망을 받았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금년부터는 또다른 학교도 전부 확산되어 가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해서 점진적으로 내년까지 해서 완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부분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제가 질의할 장소로 못 옮겨서 미안합니다만, 다른 것하고 달라서 급식이 중요한, 급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가 필요합니까, 없는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학교가 필요합니까? 그것부터 이야기 해 보세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선 주어진 예산 갖고 많은 학교로 확대하려고 보니까, 또 광산지역이나 변두리 학교, 유학교, 조그만 학교는 학부형의 협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학교는 100% 지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60% ～ 70%인데 학교에서는 보통 70%라고 이야기 합니다. 70%의 경비조달을 먼저 해 놓으면 30%를 지원해 주겠다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생겨버립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식아동을 위해서 급식학교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식아동은 부잣집 아이들은 결식아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가난하고 영세사람들이 결식아동이 되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영세민 아파트라고 하면 7평짜리 아파트, 9평짜리 아파트, 12평짜리가 제일 큽니다. 간혹 13평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하면 각하동 각하국민학교 같은데는 1,514세대가 영세민 아파트인데 7평에서 몇사람 사느냐 하면 5, 6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7시에 일할 사람들은 일하러 나가버리고 낮에도 안들어 오고 저녁에도 안들어 옵니다. 늦게 들어 옵니다, 부부간에다 나가버립니다. 한분은 식당의 종업원으로 나가버리고 한분은 일하러 나가버리고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럼 학교에 도시락을 못 싸가지고 갑니다. 이 숫자가 얼마냐 하면 580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580명이라는 숫자를 차지하는 학교는 지금 후원금을 낼 수 있는 후원회를 조직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데를 갖다가 특수지역으로 생각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영세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런것을 안하고 그냥 구체적인 것을 빼버리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버린다면 이것은 교육의 편의주의적이지요. 어렵고 남이 볼 때 불쌍하다고 보는 누구든지 동정심이 가는 사람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지 않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올바른 교육 행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가난한 죄는 본인한테도 있지만 사회적인 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복지국가라는 것이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복지국가의 첫 스텝입니다. 이런것을 착안해서 이제라도 바꿔주셔야 됩니다. 어디 영세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다른데는70%를 부담하라고 했으면 580세대는 빼주고 그럼 몇%를 감해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 주셔야지 정말로 세심하게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어려움을 교육청에서 부터 앞장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지방자치시대의 교육청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는 정말 존경을 받는 교육청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어진 예산 갖고 많은 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런 방안을 택했는데 아까 각하의 경우 같으면 학생 수가 한 2천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1천명된 학교에서도 급식학교를 해 낸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각하국민학교 같으면 2천명에서 500명을 제하더라고 1,500명입니다. 교장이 의지만 강력하다면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행정적인 안목입니다. 그리고 영세아들을 위해서 동구쪽의 유학교, 조그만 학교, 광산쪽의 유학교, 소규모 학교 100%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상당한 궤도에 올랐으니까 위원님 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어렸을 때 배고픔을 다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단순히 업무현황 파악하는 것이지만 기본 방향을 나중에 정하시는데 숙고하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급식학교라고 하는 것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많은 곳에서는 급식이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의 편식에 의해서 음식을 못먹었지, 즉 말하자면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은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먹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도 각하국민학교도 나왔고 그랬습니다만, 변두리에는 영세민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최우선적으로 교육목표가 무엇입니까? 국가의 법이나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도 국가의 제도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우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교육기관에서 당장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 교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아이들한테 점심이라도 굶지 않게 해 주는 것이 교육보다도 그 이전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급식학교에 대해서 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학교는 거의 실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양적인 팽창보다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 교육이 어떻게 되어 나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같은 현황이라고 하면 배고픔을 알고 자라온 우리 입장에서는 없는 곳 위주로 해서 전량을 갖다가 하더라도, 교육청 예산을 투자해서 하더라도 있는 학생들이 있는 곳은 아예 없어도 좋습니다. 거기에서 부터 적은 수의 학교일망정 우선 출발이 되어야지요. 그것이 바로 편의주의 행정이 아닙니까? 다른 일반행정은 편의주의 해 주셔도 좋고 전시행정도 좋습니다만, 더우기 어린 아이들에 대한 문제는 편의와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세민들이 사는 곳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소외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체를 다시한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도저히 교육청 힘으로 해서 이것이 불가능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준수해서 좀 소외된 학교 그런 학교들이 다른 학교보다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고원춘위원
다음 상임위 활동에서 개선되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참 곤란합니다. 분명히 책임지고 답변하세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앞으로 2년후 까지는 100% 완성이 되어 집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2년후가 아니라 당장 실시하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국장님, 학교 급식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고원춘위원님하고 김용길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그런 어떤 결식 아동보호 말고도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목적 없습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학생 체력증진과 결식아동보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마세열위원
방금 김용길위원님이나 고원춘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그 논리에 배치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행정이나 급식행정이 한쪽에 너무 치우쳐도 안됩니다. 있는 집 아이들이, 물론 그 아이들이 배가 불러서 못먹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하여간에 어떤 원칙이 세워져 있으면 원칙대로 하시되, 단 그런 부분들은 조금더 대입을 하셔가지고 확대해 주시라는 이야기인데 제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시내 중심 학교도 그런 차원에서 잘못하면 다시 소외를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후원회육성한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강한 의지가 있으면 100% 지원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학부모들한테 이것도 강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몇몇 학교육성회장을 만나게 되면 그런 불평을 많이 합니다. 안내니까 학교 육성회장이 귀찮으니까 돈을 내버려요. 200만원 내버리고 500만원 내버리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학교급식이 꼭 좋은 것만 되느냐, 실질적으로 보면 있는 집 아이들은 안먹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은 언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집행하실 때 형평에 치우치지 마시고 원래의 목적을 살려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거기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일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급식하고 결식학생 하고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식학생들에게는 매일 7백원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백원 정도를 갖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급식학교는 체위향상이 더 목적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도시락 싸는 문제, 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문제 이런것들을 생각해서 급식학교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식학생을 보조해서 하는 것은 그전에 이야기였고 지금도 그런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는 교육청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습니다. 아까 상당히 많은 결식학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일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결식학생의 명단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급식학교도 조금더 수준이 낮은, 수준이 낮다기 보다는 생활수준이 낮은 그런 쪽부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이 진즉 나왔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청 당국에서 결식 아동에 대한 보호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답변이 안나오니까 두분 위원님들이 흥분하신 거에요. 저는 분명히 그런 지원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제 질의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후원회라는 것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그러나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안되겠습니다만,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고원춘위원
결식학생들의 현황에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학교에서 일체의 잡부금을 걷지 않는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잡부금은 아니고 후원금이라고 그러는데 후원금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해서 이것은 하나의 예외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에 한해서는 예외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후원회를 조직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급식학교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방금고원춘위원
마세열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후원금이라는 미명하에 이같은 일을 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이런 가중된 부담이나 이런것은 줘서는 안되고 후원금을 낸 학부모의 자녀와 내지 못하는 학부모의 자녀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 주세요. 현재 우리가 1만불 시대의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후원금이라는 이름하에서 어떤것을 거두는데 자녀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그것은 상처가 됩니다. 그런점을 꼭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결식아동이 있는 학교가 급식학교로 지정이 안되어도 지원금이 나갑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개별적으로 나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개별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 학생한테 직접 나간다는 것입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학교로 보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민학교에서 그 아이들한테 따로 밥을 사주거나 그런것은 아니지요?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사주는 경우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아이들에게 줘서 사먹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조정을 잘하도록 해라 해서…….
한번
다시한번김용길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다, 생각이 들고 확인한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내다보니까 후원금제도도 나오고, 약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에서도 그런것도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학교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고 발전적인 방향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후원금을 낼 수 있는 숫자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1/3이 아주 영세민으로 되어가지고 후원금은 고사하고 수업료도 안내고 다니는 학생들이 아닙니까? 영세민들은 수업료를 안냅니다. 아예 영세민카드를 갖고 수업료를 안내고 다니는데그 사람들한테 돈내라고 그러면 돈 내지 않거든요. 그럼 십시일반이라고 해서 2천명에 대한 70%하고 5백명에 대한 70%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1/3이 적어져 버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은 재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형평에 맞는 그러한 5백명이면 5백명, 6백명이면 6백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너무 많은 숫자의 영세민이 있어가지고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면 그만큼 1/3을 감해가지고 후원금을 준비를 하더라도 급식학교로 지정하는 방법 이런것도 검토를 해서 균형을 깨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억울하게 혜택을 못보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소리는 안듣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좀더 배가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간사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리국 소관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권위원님.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고 그래서 확실히 제가 잘 모르는데 지금 황금동에 있는 것이 학생회관이지요. 학생회관을, 이원송국장님께서는 이쪽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교육청에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매각을 여러차례 수차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지금 그것이 매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광주광역시내에 약간의 폐교가 본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폐교의 처분 계획, 지금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박용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회관 매각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의 자산내용을 보면 부지는 상당히 시청하고 다툼의 여지는 있었는데 부지가 시청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 가. 일부는 교육청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건물은 교육청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년전에 시장과 교육감이 협약을 했습니다. 부지가 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이 부지와 건물을 매각해서 염주동에 있는 중앙공원에다가 일정 규모의 학생회관을 지어주겠다. 이런 협약을 했었는데 그간에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는 과정에서 시청에서 수차 자산을 매각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매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에서도 어떤 행위를 못하고 저희들도 구두로는 몇번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주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도 했었습니다만, 이 자체가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폐교 학교처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90년도 부터 9개 학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5개 학교는 처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매각처분을 완료를 하고 현재 4개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양 동국민학교라고 해서 선동분교장으로 발탁했던 학교고 그다음에 동구쪽에 청풍국민학교, 서구쪽에 송정 북국민학교, 본양 서국민학교 이 4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민학교학생 또는 중학교 저학년들을 위한 수련원, 야영 내지 야영장으로 활용하고자 금년부터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우리 예산 형편상 조금 보류했다가 명년부터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일단 중단상태에 있습니다만, 이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야영장 내지는 수련원으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각을
매각을박용권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 활용을 효과적으로 유효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수련원이나 이런것을 하려고 구상중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시면 그 자료를, 지금 5개교는 매각이 되고 4개교는 미매각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시장과 교육감께서 협약을 해서 중앙공원으로 옮겨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직무유기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협약을 했으면 그 부지가 팔리든 안팔리든간에 관리국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시장께 요청을 해서 그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이 되도록 촉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가 있으면 차후에 자료로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른 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광수 재무과장님은 참고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시지요?
광수
서광수재무과장
4개월 되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박용권위원
지금까지 1994년 1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 시 교육청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 입찰등록업체 또한 낙찰업체 또한 낙찰업체는 예정가의 몇%에 낙찰이 되었는지, 수의계약 포함해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언제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까? 작년 1년동안하고 금년도 6월 30일까지 1년 반, 18개월 것, 수의계약 포함입니다. 경쟁입찰한 것 전부다 하고 수의계약 포함, 금액 없이.
광수
서광수재무과장
시설공사에 한해서요?
용권
박용권위원
예, 8월 10일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재무과장
예.
용권
박용권위원
8월 10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그 자료는 전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선정
박선정간사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다가 정회가 되었는데 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16시 18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95년 9월 개교하는 국민학교가 세군데가 있는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문산, 오정, 조봉국민학교 세군데인데 문산국민학교와 오정국민학교가 제 지역이라 간혹 현장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9월 1일날 완전히 개교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 의문을 갖고 있는데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산국민학교하고 오정국민학교는 지금 현재 저희 교육위원회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께서 그제 거기를 직접 방문 하셨습니다. 그분들 판단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9월 1일 개교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정이
공정이김용길위원
몇%나 되었습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90% 정도 되었습니다. 단, 외견상으로 볼때 운동장 정지 작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 90% 정도 되었습니다.
동장
운동장김용길위원
정지 작업은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공사가 완전히 다 끝나면 8월 10일 부터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20일 동안 정지 작업이 끝나나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충분합니다.
정지
정지김용길위원
작업 하실때 근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제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공사는 이런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일제때 부끄러운 식민지 시대였던 그 때 당시 운동장은 비가 와도 배수가 잘 되고 운동장이 질퍽거리지 않고 그 속을 파보니까 모래가 있고 모래위에 숱이 들어 있고, 자갈이 들어 있고 이렇게 해서 물이 잘 빠지고 질퍽거리지 않게 만들어 놨는데 근래에는 비가 30㎜만 와도 학생들이 질퍽거려서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졸속 행정이랄까, 졸속 공사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대책이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방금 김용길 위원님 께서 운동장 배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3년전 부터 저희들이 기설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만,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십자로 파가지고 암거 설치를 해서 큰 돌 넣고 자갈 넣고 거기에 관을 넣어서 물빠짐이 잘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 미터마다 이렇게 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간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물 빠짐이 양호해서 그렇게 질퍽거리는 사례는 없습니다.
료로
자료로김용길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개교는 할 수 있는 준비, 운동장이라든지 교실은 개교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데 기자재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기자재 문제는 각 교육청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교육청에서 기자재를 교장 의견이 필요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확보가 되어서 전부 들어갑니다.
실험
실험김용길위원
, 실습기구 그런것 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런 내용은 자금으로 주면 교장 선생님이 과목, 과정 에 따라서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교는
개교는김용길위원
9월 몇일 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9월 1일 기준해서 학교장이 발령이 나면 학교장이 개교날짜는 2, 3일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책걸상, 흑판, 신장,교무실의 각종 선생님들 집기, 스피커, 마이크 이런 것들은 전부 완료됩니다. 단순히 직접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소소한 교구 또는 실습재료 이런것은 예산으로 올려 가지고 교장으로 하여금 단 시일내에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교장 발령이 4, 5일전에 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준비가 될것입니다.
물론
물론김용길위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교육청에 대해서는 제가 4년전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만, 교육감의 생각과 밑의 실무진의 생각은 조금 거리가 생길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 3개 학교라도 교장 선생님의 발령은 9월 1일 날짜로 나더라도 사전에 이분들이 내신이 된 것을 알려줘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길위원
중학교가 금년 3월 1일날 개교는 했는데 교실이 없어서 국민학교를 빌려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대비책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산 중학교는 효동국민학교에서 본촌 중학교는 서림국민학교에서, 금호 중학교는 광주 서 국민학교에서 잉여 교실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과거에는 예산이 책정되면 공기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지 1년내에 집을 지어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시설 공사의 부실 예방을 위해서 정부의 강력한 지침이 있어서 충분한 공기를 줘라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성립된 예산을 사실은 금년 2월 말까지는 완성을 했어야 할 것인데 충분한 공기를 줌으로 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서, 건축법 관계 규정에 따라서 금년 2월말에 완공이 못 되어서 6개월이 연장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개교에는 8월말까지는 전부 완성이 되도록 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은 이미 발령이 나서 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근무처가 어딥니까? 효동 국민학교면 효동국민학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그쪽에서 교장 선생님이 있으니까 기자재라든지 여러가지 준비 상황은 교장 선생님 주도하에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2부제 수업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교 38학급을 ’95년 9월 1일 개교 예정으로 되어가지고 교실이 증축되고 30개가 증축이 되면 68학급이 해소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개교 22학급만 2부제 수업이 남는데 오치국민학교와 유안국민학교가 남는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30개실 증축이 이 속에 해당이 되는가를 모르겠어요. 각화 국민학교가 이 속에 들어 갔는지 모르겠는데 1개 교실이 부족해서 2부제 수업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30실 30학교 해소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에 각화국민학교가 들어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동부교육청 국장이 안 계십니다.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화
각화김용길위원
국민학교가 해소가 안되면 제가 추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 구조해 가지고 세입과 세출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업무 현황을 파악하는 곳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월금은 어떻게 해서 이월되었으며 기타 수입은 주로 어떤 성격이며 의존수입은 주로 어떤 것이며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세출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나 교육사업비 같은 것은 학교 운영에 대한 것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목이 정해져 있다, 우리가 업무를 본다고 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을 보는 것인데 그 부분이 설명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상임위 활동을 해 가면서 이 부분은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각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용길위원
더 묻겠습니다. 2차 추경은 언제쯤 들어올 것 같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시청 추경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그쪽 하고 날짜를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육위원회에서는 2차 추경을 혹시 심의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교육청 입장에서 학교 짓는 문제라든지 교육부에서 돈 내려온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행정과장 유장지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2차추경 재원관계에 대해서 1차추경때 저희들이 520억원 정도를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금년도 시설 사업을 할 것은 거의 다 거기에 짚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와 있는 것은 금액이 조금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더 재원을 받아 가지고 2차 추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금년에는 후반기로 넘어가겠네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국 업무를 우리가 보는 것은 세입과 세출을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리국 업무를 보고 하시느라 이원송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렇게 세가지 업무를 총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이나 기획감사담당관이나 행정관리담당관 세 분야는 간략하니까 한꺼번에 같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3쪽을 보면 기획담당관께서 만드신 업무보고에 보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중에 교육 개혁방안 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광주 교육청이 교육 개혁 실천과제 48건을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교육 개혁 실천 과제는 지난 5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교육 개혁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 광주 교육청이 만든 것입니까?
기정
전기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각 과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소관 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선정위원
추진중에 있습니까?
기정
전기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48건의 실천과제를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정부의 교육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에 전교조를 비롯한 많은 교육관련 단체들이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광주 교육 개혁 10대 개혁안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발표되는데 그 사실들은 알고 있지요?
기정
전기정기획감사담당관
대강 신문은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5월 31일날 교육 개혁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시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로 부터.
선정
박선정위원
교육 개혁안을 가지고 상당 히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 10대 개혁안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알고는 있지요?
기정
전기정기획감사담당관
대강은 아는데 정부 지침이 내려와야지…….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담당관님께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한 10대 개혁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기정
전기정기획감사담당관
아직 평가한 바가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발표된지가 상당히 오래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평가를 못했다고 하는것은 개혁안에 대해서 어느정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기정
전기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총괄적인 지침이 교육부에서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와야지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평가를 안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적인
총괄적인박선정위원
지침은 언제 내려 옵니까?
기정
전기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작성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선정위원
5월 31일날 정부가 교육 개혁안을 만들었는데 그 지침이 아직도 작성중에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정
전기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선정위원
교육 지침이 작성이 끝나가지고 내려 오는대로 검토를 하시고 10대 교육 개혁안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수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분석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전기정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중에서 2번에 교육행정종합 감사 실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체감사의 기본 방향이 나와 있는데 교육행정 종합감사 실시에 있어서 기관명, 위배 내용의 법적근거, 지적내용, 조치결과 이런 것이 나와 있으면 총체적으로 모아가지고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감사는 언제 받았어요?
기정
전기정기획감사담당관
한 7년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감사원 감사는 받았습니까?
기정
전기정기획감사담당관
’92년도에 받았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 현황을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이나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업무 주요 사항 현황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5년도 우리 광주시의 교육행정은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교단선진화 사업의 발전적인 구현으로 교육행정의 혁신은 물론 21세기를 주도할 인재 양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겠습니다. 제2대 광주광역시의회 출범과 더불어 이제 올해도 하반기가 시작되었으므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제반 업무와 사업들이 연내에 성공적으로 마쳐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오늘에 이어서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소관부서인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