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건설교통국장 김태호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이춘범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는 시정의 중추적기능을 갖는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분야로써 국 산하 300여 공직자는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높으신 위품과 탁월하신 지도력으로 건설교통국 업무전반에 걸쳐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는 물론 또한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양계열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택 주택과장입니다. 김삼봉 건축과장입니다. 양노진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손영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기술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건설교통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1995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추진에 있어서 83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조치 결과가 나오는대로 자료로 요구합니다. 나와있습니까? 현재.

나와있습니다.

시중여론은 광주시내 대형 5개소 건물이 심각한 상태인것으로 여론에는 나와있는데 그에 대한 본위원의 확인도 필요해서 자료로 요구합니다.아울러서 노후교량 점검실태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

택시업체 우수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관련업계에서는 무자격자 고용등 감점제도를 완화했다라고 기본안을 원칙없이 변경했다라고 해가지고 관련업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선자치시대의 의미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시민여론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지금현재 시장님께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수행하실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모진들도 어떤 기준과 원칙 없는 행정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원칙하에 운수업 행정을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썽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방금 말한대로 엄정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겠다라고하는 기본 취지와는 달리 말하자면 무자격 자는 고용감점을 10점에서 2점으로 낮춰졌다라고하는 그런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교통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손영구입니다. 택시업체 평가제도를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평가제도를 마련한 것은 택시업체를 좀더 우수한 광주시내 모범업체를 만들어 보기위해서 제일 처음에 택시노조, 택시사업자 또 전문관련자 이렇게 해서 평가제도를 만들려고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한것이 아니라 의견 조율을 한 것인데 택시노조에서 그것이 결정된 것처럼 말을해가지고 그 다음에 택시업자나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가 되었던 것을 결정적으로 나중에 5월달에 되었는데 조율한것을 노조에서는 그때 결정한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무등일보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의견의 조율을 해 본것 뿐입니다. 그런데 조율한 사항을 결정된것처럼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확정이 된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수업체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수업체를 지정한것은 아니였고.

. 그 말씀은 제가 이해 했습니다. 확정된 기본안이 아니었다는것은 이해 했기때문에, 우수업체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는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당초에 조율할때는 선의의 경쟁을 불러 일으키기위해서 택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제일 적게 보유하고 있는 회사 택시가 14대가있습니다. 14대를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좀더 잘하고 모범적으로 한다고하면 6%면 한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을 6%할려고 그랬는데 업자나 노조측에서 택시가 증차되는것은, 우리가 갑자기 증차를 해주는 것이아니고 증차가 있을시 우선적으로 해서 준다 그랬는데 그것은 증차하는것을 절대 반대해서, 엄청난 택시노조측에서 반대를 해서 그것은 삭제를하고 어떤것으로 하기로 했냐면 우수업체 제도 자체부터 없애버리고 평가를 하는데 연말 택시업체 평가제도, 옛날에 ’84년, ’85년 우수업체지정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잘한 회사에대해서 택시를 많이 증차를, 5공때 그렇게 해줬다는것이 업자들로 하여금 불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없애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것은 업체가 잘하는데는 시장님 표창을 연말표창을 주기로하고 그에 따른 1년이상된 기사들이, 잘한 기사들에게 표창도 주어서 표창을 받은 사람은, 운전을 하는 기사는 열망이 또 그사람들의 여망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것을 제일 좋아 하기때문에 개인택시 우선순위에다 넣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증차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뺀 것입니다. 단 업체에다 표창을하고 거기에 따른 기사를 표창을하고 기사들에게 잘하는 기사는 추천을 받아서 해외모범택시업체 금년에도 75명이 갔다 왔습니다만, 갔다오도록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대해서는 택시업계나 본위원도 정말 공명정대하게 기본안을 확정했다라고하는 그런안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자세한것은 확인하기로 하고 다음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만 시행자와 설계회사가 자료에 의해서 기재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요구는 앞으로 모든 의회의 자료에, 지금 자료에 잠깐 보니까 용봉천 복개공사같은 그러한 사업도 반드시 시공자와 감리감독회사를 명시해줄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정부나 시나 안전대책에 전 국민이 신경을 쓰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공사 실명제가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하물며 이러한 자료에 어느 회사에서 시공했다라고하는 표시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시공업자가 정말로 책임지고 자랑스럽게 공사를해서 이지역에 남길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료요구하면 어느공사를 어느회사에서 한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업무보고 내용에

다음부터는 자료에 반드시 요구한다 이말입니다. 지금까지 된것은 제가 정부차원이나 모든국민이 안전을 가장 제일 위주로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전가할 수있고 또 이자리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증언감정법이 의회에도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회사나 감리를 불러가지고 공사에 대해서 따질수 있잖아요.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이 반드시 기재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딴위원님들이 기다리고있으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택허가권이기 때문에 첨단과학단지내에 공동주택분양외에 일반택지 분양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조성해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서민들이 말하자면 주택한채라도 짓기위해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공사허가를 얻고 말하자면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거의 말하자면 우리서민들이 10m이상도로에는 점포를 해서 1층에 점포를 짓고 2층에는 주택을 해놓고하는 소규모의 상가를 원하는 주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토지개발공사의 규칙에 묶여져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이 건축하고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개발공사법이 우선한지 건축법이 우선한지 또 시민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제가 대강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을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대강을 말씀드리면 현재 첨단단지는 우리시에서는 기구가 첨단단지를 관리하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리는 첨단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건축문제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문제가 지난번에 민원으로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완화지역을 질의한 바 가있습니다. 우리 건축 나름대로 질의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질의답변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시장이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건축분야에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택지가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첨단기지에는 산업입지법을 적용받아서 조성을 했습니다. 다른데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는 60대40의 비율이 있습니다. 산업입지법에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토지이용계획에다 포함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할려고 저희들이 이리국토관리청에 설계변경을 신청해 놓고 의견조회를 다시 와 가지고 의견조회만 해주면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허용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무슨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첨단은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했고, 일반적인 개발은 택지개발법에의해서·········.

그러니까 건축법이라든다 또는 주택촉진법이 있지요?

건축법에는 그런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촉진법에 의해서 6대4로 한다고 했는데.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그걸 적용 안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았는데 토지이용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6대4 비율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이것이 민원사항이에요. 광주에서 하남월곡지구도 그렇고 봉선동지구도 그래가지고 이 사례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돼요. 건축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설계변경이 되면 40대60으로 받습니다.

건축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이 직접적으로 책임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니라는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만 건축분야기때문에 우리가 건축분야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수렴하는 방향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내용에다 변경해달라는 건의를 해가지고 이리국토관리청하고 접촉중에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관선위원입니다. 23페이지보면 광주천유수원 확보방안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1안에 보면 지원동 용연마을부근 방류댐 건설하고, 2안에 보면 영산강하천수 가압송수 방류방안 이 두가지가 있어가지고 ’94년 6월에 유수원 확보방안에 대한 대안 확정이 하천수 압송방류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천 하천수를 보면 오염되다 못해 심한 악취까지 풍기는 실정입니다. 이런 오염된 물을 압송 방류한다는 것은 광주천 살리기운동에 상반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천수를 정화해서 압송 방류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주셨습니다. 오염된 물을 바로 방류하면 하천자체가 오염을 갖고 있는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공법을 말씀입니다. 현재 지표수를, 지표수라는것은 흐르는 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표수를 그대로 펌핑을하는 것이아니고 5m지하의 유공관을 구멍이 있는관을 5m지하에다 묻어가지고, 5m지하에 묻는 관이 굉장히 큽니다. 구멍이 유공관이라고 해서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쭉 묻습니다. 하천에 횡단해서 묻습니다. 묻어가지고 관옆에다 큰 자갈, 적은자갈, 적은자갈은 점차적으로해서 모래, 흙으로 덮어줍니다. 이 물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물은 깨끗한 물로 정화된 물로 펌핑을 해서 가급적이면 깨끗한 물을 흐르도록 하기때문에 그것은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를 안하셔도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설계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고질화된 택시문제를 해결하고 승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도입되고 있는 지입제냐, 도급제, 정액제, 1인 1차제등의 불법영업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내에 77개 택시운송업체의 70%이상이 불법 경영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경영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손영구입니다. 저희들이 지입제, 도급제하는 이야기를 시중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택시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회사에가서 서류를 본다든지 이런것을 지입제, 도급제라고 판단할수없을정도고 우리 눈으로 봐서는 저 차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입제, 도입제로 이야기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내용적으로 서류를 검토했을 때에 아주 서류내용으로 봐서는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액주주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지입차나 도급하는 차라고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던 결과 이것은 법적으로 지입제다 도급제다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못하면 어떤 업주나 고발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실히 판단하기위해서 경찰에다 행정력으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용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류적으로 판단하기는. 지금 저희들이 2개회사에 지입차, 도급차 고발이 들어와서 계속 추궁을 하고 조사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 판단이 안될때는 경찰에다 수사를 의뢰할려고하고, 현재 2개회사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입제, 도급제가 판단이 되고 행정적으로 처분할때에는 운수사업법에 1/2씩해서 사업 일부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판단된다면 법에 의해서 조치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지입제, 도급제가 광주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천지운수하고 해성택시 두곳에서 진정서가 접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가 없습니까?

회사에 까지 계속 장부를 직원이, 해성택시는 장부를 세무관계 때문에 세무서에다가 장부를 전체적으로 갖다줬다해서 각서까지 써주고 저희들도 세무서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할려고 공문까지 내놨습니다, 세무서에다가. 그리고 천지운수는 어제도 사장 두분이 오셔가지고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한 결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역시경찰에다 수사의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로는 택시도급제와 지입제는 지금 심증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증을 못잡아서 처벌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좀더 실질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다스리면 이것은 충분히 가려낼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전국적인 추세가 제가 확실한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광주에오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렸고 진정서도 접수된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택시기사임금 협정만료일이 6월 30일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주들의 교섭거부로 인해서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비엔날레나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하루빨리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에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노사간에 임금협상이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임금협상을 빨리 하자고 조르지만 4차까지, 어저께까지 했는데 택시요금이 인상이 되어야만이 된다라고 업주측에서는 하고 노조측에서는 요금인상 안해도 되어야 될것 아니냐하는데 전국적으로 택시노조와 사업주간에 임금인상이 된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이기때문에 지금 택시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현재 10%에서 5%로 10%, 5%해주면 거기라도 교통부에 지침이 온다든지 그러면 그것으로 타결을 하기위해서 협상을 할란다하고 협상은 연기를하면서도 어저께도 협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계속 추진중이고 저희들은 추세를 보기위해서 여러가지로 조사중에 있고 파악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현재 이런 임금협정이나 노사간 협정이 현재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택시제도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95년 8월에 50대 면허를해서 모범택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시급한것으로 택시운영제도 개선을 먼저 해야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범택시도 제도개선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택시가 너무 고급교통수단이 아니라 준 대중교통수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택시를 고급화한다는 뜻에서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서울과 인천, 부산은 모범택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 6대도시를 의무적으로 택시의 50%를 모범택시화한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법인택시는 모범택시가 나는것을 반대해서 금년에 안하고 개인택시에 한해서 전환면허를해서 새로 신규로 증차를 한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개인택시가 신청을하면 시범으로 운영할려고 50대를 계획을했는데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사람 신청이 33명이었습니다. 33명중에 저희들이 면허년도나 사고지수 이것을 판단해본 결과 두사람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안되고 31대, 개인택시 31대에 전환면허를 할려고 내인가 중입니다. 앞으로 요금 결정이 되면 8월중에 모범택시를 운행할려고 추진중입니다.

요금결정이 되다니요? 서울하고 부산하고 인천의 요금이 틀립니까?

틀립니다. 인천하고 서울은 3㎞에 3천원 기본요금이 그렇고, 부산은 2㎞에 2천원 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도 택시요금이나 대중교통수단요금은 시물가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의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는대로 저희들이 통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11페이지 ’95년도 상반기 결산에있어서 사업 총괄 32건 도로시설확장 30건에 민자유치는 2건 그중에서 2건은 완공이 되었고 30건은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현재 망운국제공항건설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광주와 망운국제공항간 직통도로 추진계획과 평동공단이 98%정도 완성단계에 들어가있는데 진입도로가 미비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운국제공항 진입도로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한다고하면 전라남도에서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평동공단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용역설계를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영광선하고 연결해서 하남공단에 연결되는 도로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는대로 단계별로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맨아래줄 환경문제에 대해서 오주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만, 환경문제는 앞으로 심각하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21페이지를 보면 노후교량 안전점검하고 28페이지 건축물 안전점검을 추진중에 있다고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보면 용역비가 16개에 해당하는데 1억3,000정도 들고 ’95년도 안전진단을 다시 용역하는데 2억 9,000정도 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느정도 수준의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것은 실시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28페이지 우리시에서 7월 1일 부터 20일까지 우리 신이섭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833개 건축물을 안전진단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특히 월곡동 금호아파트 8동 앞에 주민들이 모여있습니다. 우산동 우미아파트 103동 심한 균열로 기울어져있고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있을 정도인데 앞으로 입주자민원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후교량에 대해서 21페이지 앞으로 계획으로해서 장비확보와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린바 있고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내무부하고 각 시도별로 교부세가 저희도 4,300만원이 와 있습니다. 또 시비를 4,300만원 확보해야됩니다. 이번에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해 놨습니다만, 이렇게해서 장비를 단계별로 확보를 해서 간이점검부터 관리를 하도록 김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건축물 안전점검은 정밀진단이 아니고 7월 1일 부터 22일 까지 한것은 건축직 공무원으로하여금 전문성을 가진 권위있는 전문기관이 아니고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육안 점검을 하도록 한것입니다. 육안점검을 해서 833개 건물중에서 육안점검을 해서 위험스럽게 보인다, 육안으로 봤을때. 이런 건물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833개 건물진단한 결과 여기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4개소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4개건물은 지금현재 조선대학교 본관건물, 약학대학, 금호 8동건물, 양동 한일극장, 우산우미아파트 이렇게 해서

어디 우미아파트?

우산동 우미아파트, 이렇게 해서 4개 건물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육안점검해서 결과가 나왔기때문에 육안점검결과를 가지고정밀진단을 하도록 기왕에 구청에 지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밀진단 결과에 의해서 모든 행정조치라든가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호아파트 8동주민들은 정밀진단 자체를 불신하잖아요?

예.

우미아파트대책은 어떻게 하실려고?

8동건물 입주민들이 와 계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하고도 몇번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당초에 금호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파트가 문제가 있어서 그사람들을 화정동에다 재입주를 시켰거든요. 그랬으면 그 아파트는 설상가상으로 보수를 해서 구조상 안전하다고 나왔다면, 그렇게 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나왔다면 자기 임직원들 아파트로 사용하던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재입주를 시킨것이 잘못되었다, 금호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법상 계약에 의해서 입주계약을 해놓은것을 보면 전소유자하고 새로들어온 입주자하고 사고팔고하는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호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계약이 되어 형성되어 있냐면 만에 하나 이다음에 이 아파트가 문제가 있을때는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왔다 이겁니다. 아파트가 문제가 있는때는 입주가격을 반환해주면 나가겠다. 당초에 들어올때 돈, 원금을 내주면 나가겠다. 그렇게 약속이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기 전에 당신네들 말같이 이게 불완전하게 기울기가 몇㎝기울어져있다면 정밀진단을 해야될것 아니냐, 정밀진단을 통해서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밀진단 하자고 하는데 입주자들 이야기는 정밀진단전에 금호에서 하자를 인정해달라, 금호에서는 어떻게 정밀진단을 안하고 하자를 인정하겠느냐, 콘크리트라고 하는것은 다소 부분적으로 균열이 갈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서로 맞서있어서, 시장님 께서는 그런사항들은 여러분과 금호와의 소송을 통해서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나와야될 사항이다,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 까지 하셨습니다. 변호사까지 하신분이기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다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일은 정밀진단을 빨리 실시하도록 동의해주면 정밀진단을 하도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대한 대피 명령을 내릴수 있고 금호에다가는 대피에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사항인데 무엇때문에 정밀진단에 대한 동의를 안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렇게 와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단행동을해서 해결될 사항이냐, 구체적으로 정밀진단을 빨리 합시다하면 동의를 해주고 우리시에서 깊이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소 그런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내가 있는 동안에 깊이 개입해서 측량이나 정밀진단이나 입회를 하겠다. 저분들이 이야기하는 정밀진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로비등을 통해서 이상이 없는것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못 믿겠다하는것이 저분들의 이야기 입니다. 별수가 없습니다. 저런상태의 건물을가지고 정밀진단을 한 사람이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밀진단할 사람이 적당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침은 정밀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조치하겠다?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요청중에 부분적으로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골재부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특히 모래, 자갈 그와 반면에 연간예상소요량도 겸해서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현황을 보면 3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각이 있는 육교가 2개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각이 있는 육교가 노후되어가지고 교통소통에 장애를 일으키고 사고 위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각이 있는 육교의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자료로해 주시고, 차량관련업체중 번호판 대행업소가 2개소가 있는데 2개소에서 ’94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번호판 대행실적에대해서 제출해주시고 ’95년 6월 30일현재 주차장 현황을 보면 7만 5천여면이 있는데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1일 평균 75대꼴로 증차되어가지고 일선 21만 1천 여대가 넘도록 이면도로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3만 7천여면을 확보한다고 할지라도 주차장난은 계속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공한지 활용방안과 공공기관 광장,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설치문제 또 주차빌딩을 활성화 하기위해서 세제상 혜택이라든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2순환도로 건설사업에 있어서 1구간 동광주IC에서 소태동간 8.4㎞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환경 교통영향평가서 여분이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발주에 따른 응찰업체가 설계금액, 예정금액, 낙찰금액,

제2순환도로 말씀이지요?

제2순환도로 1구간입니다. 여러가지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공사가 부진하고 있는데 향후대책에 대해서 강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남광주 사거리 고가도로 건설 공사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계금액, 예정가, 낙찰금액, 응찰업체 도급회사 낙찰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중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자료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변좌로 확장공사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계변경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월교까지 90m공간에 대한 연장에대한 타당성조사서 왜 이런자료를 요청하냐면 공사가 당초에 기본설계를 해놓고 설계변경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느냐 추경에다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미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추경에 예산확보가 가능한데 당초 기본설계부터 90m 연장해가지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변경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그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교량 안전점검과 개.보수사업에 있어서 청암교, 유천교, 광주대교는 개보수를 곧 바로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개.보수가 될것인가, 특히 청암교는 노폭을 교량폭을 넓혀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그 상태에서 개.보수를 할 것이냐.

폭을 넓혀서 합니다.

그 다음에 영산강, 황룡강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사업비의 재원조달은 골재 판매대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하셨는데 영산강하상정비사업비 현재 진행되고 있는 3.5㎞ 구간을 하상정비사업의 골재는 직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골재 점사용료만 시에서 받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는데 영산강은 직할천인데도 불구하고 골재판매대금가지고 어떻게해서 수변공원조성사업이 되겠느냐 해서 영산강, 황룡강수변공원 조성사업에 구체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 제출해주시고 아울러 골재대금에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 현황을 보면 ’95년 5월 29일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실시중에 있는데 그 용역비는 어디서 부담하는가, 반면에 ’95년 4월 4일 투자협약서를 한국중공업에 2개소 업체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기본설계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도 어떤 근거에 투자계약을 체결했는가 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직답도 가능합니다만,

굉장히 길어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정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이 많기 때문에 물론 각 과에 해당이 됩니다만, 자료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직답할 수 있는 것은 직답으로 해드리고.

직답하시면, 제가 반문하게되면 길어져요. 그러니까 자료로 내주세요. 광주천 유수원 확보에서 연간 소요경비를 산출해서 제출해주시고 지원동,

연간 관리비 말씀이지요?

용연부락부근에다 방류댐, 수원확보댐에 400억이 들어가는데 연간소요관리경비등 제반 건천화 방지에 따른 사업비를 감안해서 제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비교를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유수원확보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400억이 들어가더라도 실제적으로 먼장래를 생각할때 본위원의 생각은 오히려 시설 펌핑해서 건천화 방지보다는 방류댐내지 수원확보의 차원에서 저수지를 조성하는것이 좋겠다해서 비교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기왕에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비교하는식으로 이야기가되면 누차 이것을 요 구했으나 예산이 확보된줄 알아요. 그러나 정영로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본회의에서 질의도 많이 하셨고 그런 사항들로 해서 가압시설이 훨씬 낫겠다하는 이야기는 의원님들도 묵시적으로 동의해준 사항이거든요.

해주시라니까요.

정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받고 간단한 질의를 해야되는데 자료 요청이 계속되는것 같은데 자료요청은 이후에도 할 수 가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여러가지 궁금사항을 알기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거에요. 만약 질의를 한다면 계속 질의를 할까요?

아니요. 자료로 요청하시니까

자료요청이 본업무보고서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에요.

여기서 답변을 안 듣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요청은 끝나고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시라구요.

안남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비교표로해서 자료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안을 제시했는데 안내방송을 실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안내방송을 매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었는가,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유계승강장 확대 설치 방안과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유계승강장을 설치해서 광고물을 게재해서 수익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 개설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동차중고 매매업체현황과 허가에 따른 제반서류를 사본을 제출하시고 실사실적, 벽진동에 소재해 있는 중고자동차매매 업체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 아까 도면 설명하신다는것.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청취불능

마이크 대고 하세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제2차순환도로 현재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를 기점으로해서 화순선인 국도15호선을 횡단하게 됩니다. 화순선을 횡단한 다음에 송암공단옆 광목간도로를 다시 횡단해서 광송간 극락교를 횡단한 다음에 기존 호남고속도로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호남고속도로가 북부지역으로 이설한뒤에 저희들이 호남고속도로 자체를 제2순환도로의 한노선으로 이용 할 수있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1년부터 기본설계를 마치고 가장 먼저 교통량이 많을것이다하고 예측이되는 2구간인 화순선 소태IC에서부터 광주대 입구까지를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이 구간이 공사비나 교통량조사결과 1순위로서 앞으로 통행량이 가장 많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아래 ’92년 10월 착공해서 금년 1월 15일 완전히 개통을 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잘아시는 바와같이 1구간인 동광주IC에서 무등산자락을 거쳐가지고 산장도로를 횡단한 다음에 조대 후측 산을 터널로 통과하면서 화순선과 연결하는여 8.4㎞ 공사를 현재 진행중입니다만, 본 도로 전체 공간중에서 한쪽은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된 사태이고 반대편은 자연녹지로서 보존해야될 가치가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요지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순환도로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가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이고.그 다음에 환경보호단체에서는 우리 아름다운 명산 무등산을 이렇게 많이 훼손하면서 굳이 2순환도로를 개설해야되느냐 이렇게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구간을실시설계하면서 ’92년부터 ’93년까지 YWCA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환경단체와 토론회를 갖고 장시간 논의한 적이있습니다. 각 아파트마다 방문하면서 실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주민들 께서는 거기에대한 반대론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을 저희들이 이해시키고 전문가 회의를 수차 걸쳐가지고 광주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의 도시공학과나 교통공학과 교수님들을 시장님이 직접 모시고 토론회를 거친 결과 제2순환도로는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현위치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무등산훼손도 최소화하면서 도로를 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1차순환도로의 갈 수록 심각해져 가는 교통지체도로를 개선할수 있다. 이러한 판단아래 1구간부터, 1공구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공구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각화동금호아파트앞으로 평면도로를 609m 작년말에 개통을 시켰고 이어서 각화사거리에서 두암주공아파트까지 2274m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여기에 따른 민원이 많고 자연훼손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있거니와 저희들이 나머지 구간을 투자하는데 약 사업비가 2,30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비로는 도저히 해결이 어렵다. 이러한 판단아래 민자를유치해서 터널사업은 민간이 유치하고 나머지 연결도로는 투자함으로써 ’99년까지는 2구간이라도 개통하므로써 1구간, 2구간 개통이 되어야만이 광목간에서 부터 순천방향으로 대구방면의 도로 교통은 시행지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처리할 수 있고 또 광주대 방향에서 두암동방향으로 가기위해서는 시내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 관점에서 ’99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과지역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터널 지역은 정확한 지점은 (도면을가르키며)이지점이 무등산 산장도로입니다. 보시는 지점이 산수 5거리 입니다. 산수오거리에서 무등산장을 올라가다보면 무등파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바로 옆 지점 그러니까 지산동 삼성아파트 뒤쪽을 터널을 뚫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대 뒷산입니다. 뒷산쪽으로 터널이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정수장 후편을 통과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순선입니다. 화순선 바로 옆의터널을 통과하기 때문에 4지점을 터널로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봉천은 이지점이 1차순환도로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지점이 광주기상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광주기상대옆 신안교에서 하천을 따라서 이 지점이 신안교 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신안교에서 하천을 따라가지고 호남고속도로를 횡단해서 북부경찰서를 경유한 다음에 일곡택지개발지구하고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2개구간으로 구분을해서 신안교에서부터 북부경찰서까지는 작년11월에 착공을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그다음에 북부 경찰서에서 일곡택지개발지구까지는 현재 보상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업무가 8, 9월에 추진이 되면 바로 공사 발주를한 다음에 내년 입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도로가 완공이 되면 6차선 도로로써 완공이 되기때문에 이쪽 일곡지역과 문흥동지역 공무원교육원지역의 많은 교통량을 지금까지 는 오치굴다리 한 노선으로 처리했습니다만, 35m간선도로로 1차순환도로가 연결이기 때문에 많은 교통체증 문제가 해결될겁니다.

한가지 아셔야 될것은 이 구간은 북부경찰서 까지 토개공 구간으로 합니다. 200억원 우리시가 받아다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지개발공사에서하는 구간을 200억을 받아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재특자금 130억이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전까지 완공을 한다고 그랬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이윤자위원님.

이윤자위원입니다. 10시에 시작해서 10분정회시간을 빼고 2시간동안 계속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고 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힘든일이 있어도 최소한 기본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한사람도 졸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줬고 자기 부서의 교통건설국장이라고하는 국장이 오셔서 보고를 하고 있는 도중에 21명 공무원중에 한분이 계속해서 졸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았고, 그래서 모든 사회인들이 복지부동이니 복지안동이니 하는소리를 저런한사람 때문에 듣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도중에 오늘 서류에 33페이지를 보시면 대규모 주차시설을위한 적립금 조성이라는 목표액이 ’98년까지 60억이 목표액이고 지금까지 14억 5천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10억인데 지금 7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하고는 적립금은 얼마나 적립되어 있으며 그 적립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적립금이 모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98년도까지 우리가 계획된 60억이 적립이 된다면 어디에 어떤 위치에 주차장시설을 마련할수 있겠는가라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을 보시면 가로등및 보안등, 가로등이 점멸기 397개가 있고 보안등은 여기에 숫자상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7월 14일 오전 9시 50분에 공항을 갈 일이 있어서 30분동안을 시내에서 갔는데 그날은 자동점멸기에서 소등이 되어야하는 청명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로등이 켜져있었습니다. 수리를 요할때에 가로등이 켜져있을 수 도 있다고 하는데 그날은 청명한 날씨 였기 때문에 수리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각 골목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작동하는, 시민들이 수고를 해줘야 되는데 대낮에도 벌겋게 켜져 있는 가로등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시한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가로등이 자동으로 점 멸할 수있는 것을 많이 시설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로등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관리를 구청과 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감독관청인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점멸기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북구에서 하고 있는 전체를 원격조정하는것을 할려고 계획을 해봤습니다만, 예산이 확보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나 위원님들이나 열심히 업무보고를 했는데 중간에 직원이, 그런일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있는 일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청전체에 그런분들이 많아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건설 교통국소관 업무에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김태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나병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당선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정을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완벽한 관리 체계확립으로 견실시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대교붕괴,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최근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거울삼아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부실공사 척결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광주의 생산도시화를 위한 공단조성 사업과 민주성지 구축을 위한 5.18묘역 건설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충고와 채찍을 발판으로 우리 본부 직원들은 그어느때 보다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종합건설본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부장 황남숙입니다. 토목건설부장 문원호입니다. 건축시설부장 김영진입니다. 시험실장 정중대입니다. 도로관리소장 김영환입니다. 서무과장 송장욱입니다. 보상과장 최병남입니다. 도로과장 김현웅입니다. 하천과장 김원길입니다. 공단조성과장 고광석입니다. 건축과장 김대수입니다. 기전과장 박희종입니다. 도로관리소관리과장 배인수입니다. 공무과장 최기홍입니다. 그러면 우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95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본방향 ’95상반기결산, ’95추진사업, 부실공사예방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사항중에서 의심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규 종합건설본부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1995년도 종합건설본부소관 주요업무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비엔날레 인원을 확보할때 저희들이…….

박필용위원 입니다. 광주비엔날레준비 건설사업으로써 장성선 도로확장 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곱번째 중외공원내 임시주차장까지 해서 217억 7,8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이업체의 입찰과정과 참가회사 그리고 시공업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후일…….

해주셔도 됩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필용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아까 건설교통국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상반기에 이렇게 완료된 공사를 자료로 제출할때는 반드시 시공회사와 감독자 또 설계사 전부 여기에다 기재를 해가지고 저희위원들이 한꺼번에 바로, 예를 들어서 제2순환도로 1공구, 2공구 공사라고 하면 사업비는 얼마고 어느회사에서 시공해서 어느 공무원이 감독을 했는가를 일목요연하 게 바로 현장에서 볼 수 있어야지 이렇게 할려면 자료요청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는 자료 제출시에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모든것이 달라져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다음 자료제출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38페이지 시험실 운영에 있어서 지금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외 80여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종류에 대해서 자료로 해주시고 또 시공자 의뢰시 하시라도 이렇게 가서 실험을 해 줄 수 있는가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도, 관공사 아니고.

저희들은 관공사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일반 개인사업장에서, 예 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이 건축을 한다 이말이예요. 거기 사업장에서 콘크리트 강도를 실험하고 싶은데 광주시내에 없다 그말이예요, 적당한 곳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개인적인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답변 청취불능) 건축시험과학연구소 거기가요 개인이 의뢰를해도 도저히 적시에 이용이 아주 어렵대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별도로 우리가 부실을 전체적으로, 광주시내 모든공사의 부실을 막기위해서 그 대책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금 저희들 시험실 규모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광주시민이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하시라도 불러서 자재를 한다든지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언제라도 하시라도 불르면 바로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것을 한번 대책을 강구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압축강도라든지 이시험이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손으로 비벼서 했는데 지금은 콘크리트회사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레미콘회사의 감독을 할 수 있는지 또 할 수가 있다면 하고 있는지 이것좀 묻고싶네요.

감독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구요. 그 제품 반입해올때 그때 저희들이 수거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차로 옵니다. 그것을 수용가가 의뢰하고 싶다고 할때에 시간이 소요되어버리면 시멘트배합 과정에서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실험을 할 수가 없다 그랬을때 그 대책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민간부분 아닙니까? 관에서 발주되는 공사에서는 전부다 이루어지는데 민간부분에 공사는 그런것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배합 생성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지체했을때는 얼마의 %가 감소 한다, 강도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가지고 그강도에 지장없이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축자재랄지 이런 시험문제는 여러가지로 저희들도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못하고 있다고만 미루지 않고 어떻게해서 범위를 확대해서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과제로 알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이왕에 있는 기구니까 여기다 장비도 보강을 하고 인원 기능을 보강을 해서 안전 검사업무도 실시할 수 있는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영로위원 입니다. 부실공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품질관리를 혁신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공사감리를 전면 책임제로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겠다 그랬는데 감리자체를 현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서 감리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용역을 맡기지요?

감리는 현재 5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거기는 책임감리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발주회사에서 도급회사에 용역을 맡겨서 합니까?

감리업체는 저희들이 별도로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합니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종합건설본부 산하 직원들 가운데 감리자격을 가진 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감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감리라는 것은…….

들어보세요. 감리용역을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맡겨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를 제대로 하느냐의 여부를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느냐, 감리 일지만 쓰는것이 감리가 아니예요. 삼풍사건 같은 것도 감리사가 없는게 아니예요. 감리사가 감리를 제대로 하는 여부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공무원이 얼마나 있느냐.

공무원들의 자질문제가 나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공무원들이 많이 연구를 해야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응 책임감리를 이렇게 했을때에는 그사람들이 전체적인 공사를 그야말로 책임지고 감독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런데 그사람들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질의 공무원들이 과연 몇명이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끝날게 아니라 인력확보를 위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지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건설본부에서 발주된 각종 공사가 현지에 가보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전혀 공사에 신경을 못씁니다. 그래서 인력확보에 최대의 현안과제로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같아요. 지금 관급자재중 레미콘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레미콘품질 검사를 사후관리로 지금 하시는 모양인데 레미콘에 들어가는 모래, 골재 자갈이라든지 이런것을 정기적으로 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사할…….

부서에서 합니까? 과거에 그것을 일제조사를 할려고 의뢰를 했더니 자꾸 여러부서에서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던데, 관급자재에 한해서요.

그것도 잘안되어서, 현재 우리시청의 직제는 공업과에 가서 품질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서도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겁니다. 그인력가지고는 안돼요.

시험장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장비가 없습니다.

시험실을 가지고 있는 건설본부 시험실에서 이것을 해줘야하는데

저희들 기능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요.

부실공사의 가장 주원인이, 자재가 제일 중요해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급공사에 해당하는 그런 자재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레미콘, 철근같은거야 우리가 품질검사 안해도 규격만 맞으면 괜찮은데 레미콘같은 경우는 모래같은 것은 해사, 육 사가운데 또 토사가 많이 밀려있어요. 그런 모래를 쓰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언젠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전라남도 의회에서는 면밀히 조사를 해서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만, 레미콘 이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시험실에서 임의 채취해가지고 관급자재에 한해서는 시험 결과를 공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천변좌로 공사의 예산이 4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은 지금 어디서 충당해서 재원조달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본청예산에 계상되어가지고 우리한테 재배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그 40억원중에는 보상금이 상당한 액수가 들어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보상금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금호고속에서 전혀 지원보충된 것이없습니까? 확실히 해주세요.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에다가…….

그 예산중에 전혀 없냐구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본부에는 없어요.

천변좌로 공사의 총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1,2차가 55억원이구요, 3차가 40억원, 95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금호고속에서

금호고속하고 우리하고는…….

들어보세요. 천변좌로확장 공사는 어쨌든 그 도로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3차공사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소요사업비에는 구청을 통하든 어디든간에 금호고속에서 지원된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액면이 얼마냐고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답변 청취불능) 구간별만 예산을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할게 아니라 천변좌로확장 공사의 의미가 있어요, 교통난해소라든지. 부대적으로 비엔날레행사 이전에 완공을 하겠다 그러면 현재 어느구간 어느구간까지는 요청에서 하고 있고 그중에 예산의 일부를 금호고속에서 얼마를 현재 지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요.

구청공사에 대한것은 내역을 알아가지고

아시는분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서 자료로 드릴께요.

천변좌로확장 공사에 따른 그 소요사업비를 알려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호고속에서 지원해준 액수를 파악해서 정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8페이지보니까요 육상선수단을 지금 육성하고 있는데 전에 남광건설에서 선수 일부를 인도해 가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수숙소에 보면 현대아파트 23평이 있지요 그 3,500만원을 남광건설에서 그 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인도한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이 돈을 더많이 내놓은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숙소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선수 실적을 보니까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 현재는 잘합니다만, 앞으로 경기력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창단을 해가지고 바로 작년에 전국체전 대회를 참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육상부분은 전라남도가 가장 취약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애를 써왔습니다만,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는데에는 보이지 않는 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지역에서 우수한 선수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에가서 시합장에 선수들 뛰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체력만 더 보강해준다면 금년 체전에 좋은 입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은메달하고 말았습니다, 금년에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 체전때에는 보다 나은 성적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예산상 지원이 미미하기때문에 그런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 을 드리면서 언젠가 제가 위원님들한테 호소를해서 조금 체력보강을 위한 단련비를 조금 예산에 올려 보려고 합니다.

중요하지만 이 선수들이 금방 늙거든요. 우수선수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 대책이 사실 시급합니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영로위원 입니다. 43쪽에 보면 부실공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품질관리 혁신을 위해서 시공평가제를 실시를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평가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공 공사의 준공시에 체크리스트와 검사 시행을 12건을 했는데 평가위원회 명단과 공사 준공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12건을 검사시행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나도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말씀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방금 정영로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이요.

시공평가제 그내용 말씀이지요? 체크리스트는 저희들이 건축이면 건축 또 토목공사면 토목공사에 대한 그중요 부분에 대한 검사기능을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로 우리가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무슨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되었느냐 그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표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체크리스트까지 우리가 한것을 자료로 내놓겠습니다. 자료보시면 아실수 있을 것입니다.

부실공사로 분명히 나올때에는.

저희들이 입찰같은 것도 배제할 수 있는…….

입찰만 배제해서는 안되지요.

물론 고발도 해야 되구요. 지금 업자들로 봐서는 입찰배제한 것 이상 큰것이 없습니다.

내가 4년간 해왔는데 이건 처음 본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북부경찰서 전남도교육청간 도로개설 공사에 있어서 지금 매곡동에 있는 동남아파트있지 않습니까? 동남아파트 주민들이 농성하고 있는줄 알고 계시지요?

압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사람들이 요구하는것은 자기들 땅이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선형을 변경해가지고 상대편 앞에 있는 땅을 양보를 받아가지고 선형을 변경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선형변경이라는것은 그 상대 토지주가 허락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 토지주가 반대했을때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씨문중의 땅입니다만, 그 앞의 땅이. 그래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당초대로 우리가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공사를 당초대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때문에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요.

제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먼저였습니까? 아파트가 지은후에 도시계획을 했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우리시 행정이 잘못되었던 것 아닙니까?

아파트가 먼저 서고 도시계획이 뒤따라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거예요, 시 행정이.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그것이예요. 10평인가 들어가지요?

불과 3평 들어갑니다.

2평이든 3평이든 우리시 행정 잘못이라니까요. 선형을 변경해서라도 주민들 요구를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받아줄려는 것이 아니라 첫째 우리가 민원해결을 위해서 선형변경이라도 감수하겠다 그러면 상대 토지주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선형변경을 해주더라도 그 토지주가 좋다, 내가 양보해주겠다 하면 가능한 것이지만 그사람들이 못해주겠다 했을때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로가 어떻게 이상하게 될런지 모르지만 나는 공사는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민원때문에 공사를 안하고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첫째 선형변경을 하게끔 그 부분은 검토를 하되 그것도 안될때에는 어쩔수없이…….

그아파트를 자른다 그말이지요? 3평을.

그럴수 밖에 없지요.

우리시에서 잘못했는데?

저의 입장이야 어쩌겠습니까? 현상태대로 저는 공사 추진할 수 있는 책임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소관에 계신분들이 안계시기때문에 우리 건설본부장이야 도시계획에 따라서 하기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그앞에 정씨문중을 3평 들어가니까 거기하고 절충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마음입니다. 그렇게해서 해결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잘못했으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해나갈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병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철기획 단장 오현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우리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지하철기획단이 출범한지 1년여 지났습니다. 새로운 광주를 열어나가는 지하철에 더 많은 관심과 배전의 격려를 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문 인입니다. 안수형 기획과장입니다. 김영섭 조사과장입니다. 유근선 설계과장입니다. 반재흥 기전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성과 그리고 중점추진사항 이러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지하철기획단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섭단장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1995년도 지하철기획단소관 업무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영로위원 입니다. 도시철도 지하철 건설사업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질의를 하지않겠습니다만, 과거에 수차에 논의했던바 있던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선진국에서는 지하철 건설하는데 중앙정부에서 70%～8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 수준에 못미처가지고 35%를 현재 국고보조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금 광주시 본청과 각구청의 채무는 무려 6,900억, 7,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1, 2호선 건설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조 3,000억원이 넘는데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1, 2호선에 2조원 가까이 소요될것이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단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50%이상의 국고지원이 되어야만이 지하철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채무를 우리가 지고서라도 이겨 나갈것인데 지금 부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의원입법해가지고 지하철공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정부가 부산의 경우는 그렇게 특혜를 줘가면서 적자운영을 메꾸고 있는데 광주를 비롯한 대구같은데에서 열악한 재정조건에서 과연 이사업을 추진을 하긴 해야 하는데 재원조달을 위해서 막대하게 국고지원을 바라는 입장이 안되고 획기적으로 의원입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의해가지고 50% 이상을 반드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구걸하는 형식의 재원조달이 아니라 당연하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되겠다고 본위원은 항상 느끼고 건의를 해왔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전이나 대구나 광주가 똑같은 입장에서 공동으로 건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확실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주시고 여기서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겠습니다만,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민위원 입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역세권개발 그래가지고 도심철도 정차장 및 그주변 종합개발하고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기하고 개발이익을 증대시켜서 공공기반시설의 투자비용에 충 당한다는 구상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래 부분을 보면 용역결과를 토대로해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발이익환수 가능한 3개역 송정역제외, 중심으로 해서 적극 검토 한다고 했는데 송정역을 제외한 이유를 내가 모르겠고 용역결과를, 용역이 ’95년 3월부터 ’95년 9월까지로 해서 용역이 끝났다고 했는데 용역결과를 토대로해서, 이설명을 간단히 해주실랍니까?

저희가 도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현재 송정역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송간 도로가 쭉 이어지면서 이부분이 현재 도시계획상에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시외버스 정류장과 오른쪽에 주거지역들입니다. 이쪽도 주거지역인데 문제는 송정역광장이 우리시 소유가 아니고 철도청 소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순히 지하철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국철에다가 앞으로 현재 노선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호남고속전철 통과역으로 아마 지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자체개발을 해볼려고 수익사업으로 넣었더니 해당기관에서 우선 여기는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우니 잠시 유보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음과 아울러 이 부분에만 개발을 해가지고는 투자비용이 거기에서 얻는 이익이 너무 차이가 크지 않아가지고 거의 1：1 B.Cratio로 보면 투자하고 이익하고 똑같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관급공사와 똑같은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검토할 여지가 우선은 없다 그래서 이지역이 굉장히 수요가 더 늘어나고 또 그부근 일대까지 흡수가 가능한 시기가 될 때 종합개발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것이 현재로써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지역은 농성역, 상무역, 남광주역은 이러한 B.Cratio로 봤을때 투자 이익이 월등히 좋습니다. 적어도 1：5 정도 이익이 나오기때문에 우리시설을 다하고 도 그만한 수익이 더나와서 여건은 어렵지만 해볼수 있다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현섭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기획단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