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보건소,환경사업소,여성회관,농촌지도소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엄기춘 의무과장입니다.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보건소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 사업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고 의무과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조직은 2과 7개의 계로서 보건지소 15개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23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본소에는 45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건 지소에는 55명 그리고 보건 진료소에는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으로는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정원이 125명인데 현재는 122명으로 3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간호직 8급 1명이 비어있고 별정7급 보건 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이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10등급이 1명 비어있습니다. 정원을 제외하고도 공중보건의사 25명이 저희 관내에서 근무하고 일용과 청경을 포함해서 모두 154명이 보건소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현황입니다. 보건지소수는 15군데가 있고 그중에 일반 보건지소내에는 일반 의사가 15명, 치과 의사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 밑에서 진료 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여직원들이 23명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3개소인데 정.현원이 23명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22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풍악산정신 요양원에 공중보건의사 일반 의사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료 및 사업소 현황으로는 주로 의원과 치과, 약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총 155개의 의약 업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 규모로는 3십1억1천2백만원입니다. 우리시 전체 예산의 2.3%에 해당되는 예산으로서 예산 유형별로는 인건비가 2십3억4천만원으로서 75%이고 경상비가 2천2백만원으로 7.6%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5억4천6백만원으로서 17.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사는 달라진 보건소 운영으로는 주민 자치 개막과 더불어 새롭게 달라진 보건소가 시민과 함께사는 사랑을 쏟는 인술 봉사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근무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대비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57%를 증가하고 있어서 제2 진료실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 민원 상담실을 운영 설치해서 각종 예방 접종, 방역 소독 이런등을 직접 처리해서 시민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보건 민원 상담실을 보건사업과장실에 설치 운영하였고 협소한 공간이지만 민원편의 위주로 직원들 책상의 위치를 조정하였습니다. 인술과 사랑의 봉사로는 보건소 민원실은 30분 앞당겨서 출근해서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진료를 개최하고 있고 보건 지소에서는 친절과 사랑으로 환자를 대하며 이웃과 가족처럼 성심 진료를 해서 다시 찾는 보건지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 진료소에서는 24시간 진료 봉사로서 소내 거주 주민과 함께 사는 진료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 봉사 활동으로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소외 계층을 위주로 진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민원실, 진료실, 치과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병리검사실을 운영하고 있고 진료의 약품대는 2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는 일반 진료에 있어서 연 인원 18,000명으로 1일 평균 120명의 환자를 보건소에서 보고 있습니다. 치과 진료는 2,250명으로 하루 평균 15명의 환자를 치료 하고 있고 물리 치료는 3,513명으로 하루에 약 30명정도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입으로서는 6월 30일 현재 4천만원 정도 입니다만 연말까지는 환자 증가 추세로 인해서 세입이 약 1억원 정도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면서 20,000명에게 저희들이 치료를 실시할 예정이고 충치 사업을 위해서 불소 용액 양치 사업을 38개 국민학교에 대해서 8,9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지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약품대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5천8백만원을 추경 재원해서 처리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저희들이 1차 의료 기관 전담 기능을 수행하고 만성병 환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역 의료 센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5군데가 있고 저희들이 옛날 남원군 보건소가 있는 곳에는 출장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건지소내에는 내과의사 1명과 진료 보조원 1명, 치과의사 1명, 치위생사 1명 그리고 보건사업요원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는 환자 진료에는 내과 환자 148,600명, 치과환자11,400명으로서 연 인원 160,000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이런 보건지소당 월 평균 1,700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반기 진료 수입은 1억9천7백만원이었고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 확대와 친절 봉사 확립으로 상반기에 못지않은 환자 진료로서 보건지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환경 개선 사업은 신명나게 일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이 편안하게 찾아오는 환경 조성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보건지소가 15군데가 있는데 이중에서 완전 보수를 해야할 곳이 5군데가 있고 요 보수가 필요한데가 5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건 진료소중에는 23개중에서 저희들이 1군데를 보수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주로 금지, 주생, 대강, 대산, 사매 보건지소에 대해서 방수 시설, 수도관 설치, 내부 도장, 진입로 포장, 화장실 증축등을 하는데 2천2백4십5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덕과 신양 진료소에 담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의약 업무 지도 및 마약류 단속은 의약 업소 자율 지도를 정착시키고 불법 마약류를 집중 단속하므로서 건전한 시민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시 관내 의료 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가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55개소가 있습니다. 대마 재배 농가는 저희들이 대강과 덕과가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71농가가 있고 대마 재배 면적은 6,525평입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는 의약 업소지도 점검은 11개 관련 단체와 자율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불법 마약류앵속, 대마 집중 단속에 있어서는 검찰과 도와 저희들 각 시.군 보건소에서 1명씩 차출되어가지고 합동 단속을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사매에서 앵속 6건이 적발되어가지고 입건 조치가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 지도 단속으로서는 앵속 8건을 적발했는데 13주가 적발되었고 그 다음에 대마 5건에 24주가 적발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아울러서 경찰 단속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주로 운봉, 산내, 송동에서 앵속이 208주가 적발되었고 대마는 동면에서 16주가 적발되어서 전부 입건 조치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의약 업소지도 점검을 각 관련 단체별과 보건소가 합동으로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불법 대마 재배 집중 단속은7월중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7월 15일자로 모두 단속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는 8월 4일날은 도립 공원인 대둔산에서 관내 의약 업체와 함께 마약 추방 캠페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각종 급성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방역 사업은 저희들 방역 장비와 인력으로서는 장비가 18대가 있습니다. 대형 4대, 소형 8대, 분무기 6대가있습니다. 물론 읍.면.동에 있는 것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인력으로는 7명이 동원이 되고 예산액은 1억8천8백만원이 본소 방역사업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예방 접종 약품을 빼고 나면약 4천2백만원이 저희들 순수 방역소독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는 방역 비상근무를 저희들이 하계 방역 기간 동안에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인1조로 해가지고 밤 8시까지 저희들이 보건지소와 보건소 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충 소독과 살균 소독은 35회에 2,874 헥타의 면적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한 바 있고 음료수 소독은 간이 급수 경우에 180회 해서 224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공동 우물은 58개소에 저희들이 60회를 실시했고 일본 뇌염 예방 접종을 위해서 9,200명에게 예방 접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구충 소독및 살균 소독은 취약지역, 주민 자율소독, 차량 지원 소독을 저희들이 125회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음용수 소독에 있어서는 간이 급수시설 224개소에 대해서 180회, 공동우물은 58개소에 대해서 90회를 실시할 예정이고 예방 접종 사업은 장티푸스외 3종으로서 18,000명의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예방 접종을 해서 전염병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나정착 농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자립 능력을 배양해서 나환자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나정착촌 지원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보성 농원과 신생 농원에 총 153명의 나환자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는 나 양노시설 수용자 생계비 지원을 69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천8백만원을 지원했고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과 설계 심사를 의뢰한바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69명에 대한 나 양노시설 수용자 생계비를 또 지원해야겠고 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는 보성과 신생 농원에 대해서 마을 안길 포장 공사를 위해서 2천6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자립 기반 조성 사업으로서는 가축구입과 영농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약 1천5백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계획 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인공 임신 중절을 예방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므로서 가족보건 향상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15세에서 44세의 여성의 인구가 시 관내에 26,000명이 있습니다. 가임 여성 유배우 부인수는 12,518명이고 그동안 영구 불임 시술을 실시한 사람은 9,294명입니다. 본시의 가족 계획 대상자는 3,224명을 대상으로 가족 계획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는 불임 시술이 82%, 자궁내 장치가 68%, 부인암 검진이 100%, 유방암 검진은 10월달에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서는 월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되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본시는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 불임 시술은 목표에 구애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영세민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권장해가지고 우리 남원시 인구가 감소되는 요인을 조금이라도 저지해볼려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 접종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해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철저히 해서 모자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시의 년간 출생한 영세 인구는 1,255명이고 0세에서 18개월된 영유아는 4,855명입니다. 6세 인구는 1,530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는 영유아, 임산부 등록 관리외 5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75%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실적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겠으며 월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건 교육은 시민 스스로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자발적으로 실천을 통해서 건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계획으로서는 민방위교육이 86%, 주민 교육에서 집단 교육이 70%, 수시 교육은 64%이며 청소년 교육은 3회에 81% 실적이고 대중매체 활용, 모자 건강 교실 운영, 모니터 교육, 모유 수유 캠페인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고 홍보 자료를 제작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각종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시민이 올바른 건강 지식을 갖고 자율 건강 관리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의 시책 사업인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통합시 보건소의 시설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보건 의료 서비스 체제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보건복지 부에서 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 지침에 의하면 94년부터 98년까지 농특세 자금에서 1천5백1십5억원을 보건소 신축하고 의료장비 현대화에 투자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를 신축할 경우에는 부지만 지방비로 부담해주면 신축비는 한푼도 시비가 필요없이 전액 국비로 보조해서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는 환자의 유형별 지역 진단을 실시해서 시민의 질병 상태를 조사하고 지난 2월부터 실시해서 현재 40%의 실적입니다. 이 조사를 토대로 해서 분야별 지역 보건 의료 사업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부지 확보가 최우선으로 부지는 시유지중에서 보건소 위치로 가장 적합한 곳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계획을 9월까지는 전부 저희들이 마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보건소 이전 신축을 하는데 600평 규모로 1십8억6천만원, 보건진료소 신축 2개소에 2억2천3백만원, 의료 장비 현대화에 3억6천2백만원으로서 96년도에 2십4억4천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97년도에는 보건 지소를 신축 통합하는 것으로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1십4억6천6백만원 그리고 보건지소 장비 현대화에 5천3백만원 그리고 97년도에 1십5억1천9백만원으로서 총 3십9억6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전 승인 신축에 대해서는 9월달에 도에 승인 요청을 하고 의회에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11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사업으로서 저희도 관내에서는 진안 보건소가 3십4억8천만원의 예산을 보건 복지부에서 확정을 받았고 완주보건소가 3십5억원의 예산을 받은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건 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건 소장께서는 의무과 업무 보고를 같이 마쳐주시고 답변은 과장들이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 방문 보건 사업으로 본 사업은 가족 단위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모든 건강 문제를 조사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진단 대상이 전 관내에 32,280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 진단 내용으로서는 가족 건강력, 환경 상태, 주민 질병의 양상. 주로 고혈압, 당뇨, 만성퇴행성 질환, 장애자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 의료 기관에서 이용하는 현황등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 요원은 65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12명, 보건지소 30명, 보건진료소 요원 23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서는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고 사업 요원 65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교육을 2번 시켰습니다. 그리고 12,977 가구에 대해서 기초 진단을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기초 진단을 9월까지는 모두 완료할 예정이고 통계 분석은 10월중에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95년도 10월중에 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고 96년도 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찾아가서 일하는 참봉사 행정 구현과 주민 복지 건강 증진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 및 거동 불능자 가정 간호 방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 환자와 거동 불능자의 건강 교육 및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질병 적응 능력과 삶의 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본시의 인구 112,564명중에서 65세이상 노인인구 11,730명으로 10.6%를 점하고 있습니다. 본소의 노인 환자 등록 관리자는169명이고 거동 불능자는 340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는 등록관리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저희들이 18회에 걸쳐서 53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기초 건강을 측정후에 체계적인 치료를 유도해 나가고 식이요법 및 재활 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인 환자에게 진료증 발급과 아울러서 진료를 저희들이 실시한 바도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등록 관리자 가정 방문을 월 2회이상 실시해가지고 투약과 물리 치료를 병행해가면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2차, 3차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질 환자 발작으로 해서 소외된계층에 대해서 의료 혜택을 부여하여서 건강을 유지시키려 하고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관리하고 있는 간질환자는 총 67명입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서는 12명의 환자를 신규로 등록하였고 7명을 퇴록 시켰으며 기초 검진을 보건소에서 실시한 결과 정상자가 4명, 이상자가 4명이 나왔습니다. 이들 8명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 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게 하였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125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67명에게 뇌파검사, 단층촬영, 투약등의 정밀검진 치료를 병행하고 환자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환자 및 가족에 대한 특별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간질 환자에 대해서 전화로 매월 1회이상 상담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 검진 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게 하므로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검진 대상은 422명이고 검진 종목은 대장암외 11개 종목이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4천4십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는 검진 인원 422명에 대해서 모두 100% 실시했고 건강 관리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정상이 282명이었고 유소견자는151명으로 성인병 환자가 96명이었고 암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55명이었습니다. 암 표지자 유소견자 2차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55명에 대해서 31명이 2차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2차 정밀 검사 결과 2명이 간암 환자로 판명이 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유소견자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차 정밀검진을 받지 않은 24명에 대해서 정밀 검사와 아울러 이상자는 치료를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증가와 농촌 주민의 과중한 노동력으로 해서 만성 퇴행성 질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5세이상 고령 인구가 10.6%에 해당되고 있고 그중에서 퇴행성 질환자가 650여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물리치료사 1명과 각종 의료 장비를 가지고 물리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서는 총 환자수는 3,513명으로 월 평균 720명이고 1일 평균 28명의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하반 추진 계획으로는 상반기와 같은 수준의 환자를 치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건의 사항으로는 물리 치료실 장비 보강이 약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위주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 지역 의료 시혜를 확대하기 위한 순회 진료 사업은 진료반을 4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와 의약품을 가지고 현지에 출장해서 진료와 투약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16개마을에서 1,614명의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서는 15개면 27개 마을에 대해서 주 2회이상 의료취약 이동 순회 진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지금 진료약품대와 장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약 8백만원의 예산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성병 및 에이즈 관리로서 본 사업은 성병 환자 발생 예방과 치료 사업을 강화하므로서 개인의 건강과 타인에게 전파됨을 미연에 방지해서 시민 건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시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유흥 음식점과 다방 종사자 222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는 성병 예방에 관한 홍보물 1,300매를 배포했고 5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00명을 대상으로 매독 혈청 검사를 실시한 바 있고 2,240명에 대해서는 에이즈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유흥업소 종사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성병환자는 없었습니다만 일반 시민중에서는 성병 환자가 가끔 검진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계되기 때문에 성병 환자가 일반 시민중에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서는 성병 및 에이즈 검진을 혈청 검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항목별로 7,994명에 대해서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병 감염자는 무료로 치료해 주도록 하겠으며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계몽으로 성병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 관리 사업으로 유병율이 높은 결핵 환자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로서 결핵 환자를 조기에 퇴치해서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시에 등록된 결핵 환자는 171명으로 이중에서 양성자는 27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는 새로이 95명의 결핵 환자를 등록 치료중에 있고 X 레이 검진을 2,300명을 실시했습니다. 694명의 객담 검사와 아울러서 B.CG 및 T 반응 검사를 시민 1,655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신규등록 X 레이 검진, 객담검사, B.C.G 및 T반응 검사를 목표대로 추진해가겠으며 결핵 환자 발견에 주력하고 단기치료를 통해서 결핵 환자 완치가 향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검사 및 보균자 찾기 사업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과 급.만성 전염병 유행을 방지해서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수질 검사 대상은 학교와 간이 상수도, 공동 우물을 합쳐서 325개소가 있고 보균자 찾기 사업은 식품 위생 업소 종사자와 상수도 관리자 3,143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는 수질 검사는 1,069건을 검사하였고 보균자 찾기는 1,930명에 61%를 검사한 결과모두 음성이었으나 수질 검사는 1차 검사시에 공동우물 21개소에서 일반세균이 검출되었고 간이 상수도에서는 45개소에 일반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된 바 있고 학교 수질 검사는 10개소에서 일반 세균이 검출된 바 있었습니다만 2차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학교는 연 4회, 간이 상수도는 월 1회씩 수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보균자찾기 사업 또한 과거 보균자와 취약지 주민을 중점으로 해서 보균 여부를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은 집행부 의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관계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 위원입니다. 김갑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122명의 보건소 관련 직원들이 110,000만 남원시 인구중에 보건 요원 1명당 약 1,000명을 담당하면서 시민 보건 향상 및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운영 관련 예산 3십1억2천만원중에서 시비 부담율이 96.5%로서 남원시 전체 예산중에는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 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시 예산 대비 2.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중앙의 지원이 과거에 비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도 부터 보건복지부의 농특세중에서 보건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의 비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비율을 선진국은 전체 예산중에 복지 분야 예산이 약 30%에서 60%를 점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개발 도상국으로 경제의 개발에 밀려서 복지 분야 예산이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이 정부 여당에서는 25%의 비율로 편성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국.도비 예산 지원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남원시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질의하겠습니다. 시.군 통합전에 군 보건소를 이백면에 설립하였는데 현재 남원시 보건소로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 보건소에 대해서 간단한 현황과 시민들의 이용율에 대해서 거리 및 위치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 청사가 건축된지가 93년도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 1월 1일자로 통합을 예견 못하고 남원군 보건소를신축하게 되었습니다. 1월 1일자로 통합이 된 뒤에 시민의 이용율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 보건소 자리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현재 이백 청사에는 공중보건의사 1명과 진료보 조원 1명 그리고 보건 사업 요원 2명이 진료를 위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인력 4명이 있습니까?

4명에다 청사 관리인 청경 2명을 본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청사 관리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백 청사 활용은 시 전체의 공공 건물로 활용 방안에 협의를하고 우선 저희들의 계획입니다만 노인 건강 센타로 활용을 해볼려고 대상 관리 부서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백 청사가 총 투자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5억 들어갔습니다. 국비는 3분의 2가 들어갔고 군비가 3분의1 들어갔습니다. 공사 입찰 가격을 보니까 3억7천9백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건축비가 4억정도 됩니까?

4억 정도입니다. 그 뒤에 부대 시설까지 합치면 조경 사업도 했었고 포장도 했었고 그렇치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상하면 약 4억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 기능로서는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사업과장의 답변을 통해서 진료원들이 나가서 상주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진료 실적을 보면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진료 활동을 개시한 것이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진료 활동을 개시했는데 하루에 평균 1명내지 2명의 환자가 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백은 또 이백 자체도 소재지를 경유해서 몇개 부락만 진료권이 형성되고 이백 저쪽에있는 분들은 또 시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존치해야될 가치가 없는 그런 것으로 봐지고 거기에다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진료 행위를 했던 것은 왜그러느냐면 이백면 소재지에 본래는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있던 것을 보건소가 들어오면서 폐지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백면민들을 소재지를 주위해서 인근 7개내지 8개 부락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메스컴에서 그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방치해두고 있다고 하니까 방안으로서 김제나 정읍, 남원시나 모두 똑같은 실정에 있습니다만 김제도 망경령으로 해서 상당히 김제 시내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름대로 진료권 형성이 되고 정읍은 정읍대로 신태읍에 가있습니다. 읍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진료권이 형성되는데 이백만은 시내권에서 너무 가깝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1명내지 2명의 환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를 철수시키고 거기에다 차라리 진료소를 하나 설치해서 이백면 주민들이 진료를 받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 복지 센타로 활용한다든지 다른 보건 시설과 관련된 시설로서 사용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군 이전에 저희는 시민으로 있었습니다만 위치 선정에 대한 다른 여론이 상당히 분부했습니다. 이제 통합이 된 상황하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관리 차원에서 지어졌던 하나의 보건소 청사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더 연구 검토를해야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보건소장께서는 이런한 막대한 국가의 예산을 투자했던 보건소 청사가 그 기능이 당초의 계획하였던 것보다는 더많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급성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데 통합시로서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은 제외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비가 대형 4대, 소형 8대, 분무기 6대로 인력이 7명으로 행정 요원 2명, 운전원 2명, 소독수가 3명인데 이것이 시에 속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동별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의 소리가 방역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은 어떤 현황으로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방역 사업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가동하고 있는 장비 현황이고 읍.면.동별에 90년도 부터 금년까지 총 58대의 장비가 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형 연막 소독기가 읍.면.동에 8대가 나가있습니다. 송동면, 주생면, 보절면, 산동면,금지면, 대강면, 노암동, 용정동에 비교적 인구가 많은 곳에 대형 연막소독기를 지원했고 나머지는 소형 연막 소독기가 각 읍.면.동에 1대내지 2대씩이 나가 있고 현재 저희들이 소독약과 소독 인부를 일부 지원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보건소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소독에 주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간에는 대형연막 소독기가 지원되지 않는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간이 끝날때까지 매일 소독을 강화해가지고 전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영권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8페이지에 김호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방역 대책 관계에 의심이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장비 및 인력 예산이 남원시의 시내권에 국한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에서 이것도 시내권에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현재 상반기 추진 사항은 소독 분야에서는 저희 시내권 ......

시내권만 이다.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을 실시한 추진 사항입니다.

면.동에서 한 사항은 여기에 기재가 안되었네요?

그렇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도 그런 기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것도 보건소에서 주관할 사항이지 면.동에서 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건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서류를 만들때는 시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것뿐 아니라 면.동에서도 사업이 이루어진 사항이 자료에 기재가 되어야 저희가 면.동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을 문제점이나 앞으로 해야할 일을 알 수가 있다는 면에서 앞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에 대형 연막 소독기 8대가 면에 지급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형 소독기 8대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서 소독 인부등이 지원이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사업과장이 대형이 8대라고 말씀드렸는데 9대가 배정되어 있고 소형은 7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2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거기에 소독대 인부임하고 소독을 할려면 유류와 섞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독대 인부임과 유류대 예산이 서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중간 정도는 갑니다.

보건소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대형 소독기 8대만 공급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면.동관계가 여기에 나오지 않으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연막 소독 약품 배정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에 나가보면 노암동, 용정동, 도통동에서는 소독 약품을 7리터를 주고 경유는 1,300리터를 주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왕정동이나 더 큰 지역이 있습니다. 왕정동이나 다른 동은 지금 소독약품 7리터와 경유를 예를 들어서1,000리터를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독약과 경유와 배합율은 몇대 몇입니까?

소독 약품과 경유의 희석 비율은 약품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경유의 양과 연막 소독 약품 배정량과는 비율을 맞춰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비율에 맞춰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약 250대 1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50대 1로 저도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소독약을 10리터를 주었는데 경유는 1,000리터를 주면 혼합의 비율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의 예산이 사실은 넉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연막 소독 약품의 보유양에 비해서 경유 구입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소독을 시행하는 일부 약품을 경유의 양보다도 더지원을 해드린 것입니다. 약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또 마을에 자체 자율 방역 기금이나그런 돈으로 경유를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경유로 해서 자율소독의 의미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소독을 지도자로서 하고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냥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적은 동이나 많은 동에 일괄적으로 분배하지 말고 지역에 따라서 배분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보건 진료소를 줄인다고 하는 얘기가 항간에 있는데 사실인지 답변해주시고 보건 진료원은 국가에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진료소에 파견되어 있는가를 답변하여 주시고 보건진료소에 운영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가? 그렇치 않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진료소 업무는 의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

사업과장께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진료소를 줄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 지소가 통폐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건 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자료 조사 수집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은 전액 국비 지원을 해가지고 신축하는 사업이니 만큼 보건 복지의 사업 계획 승인 선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역 방문 보건 사업을 병행해가지고 기초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체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건 진료소가 현재 있는 것이 그수를 줄인다는 얘기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아무래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농어촌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농촌 지역에 의사가 배치 안되어서 오지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다고 해서 보건 진료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간호사중에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서 정식으로 보건복지부에가서 6개월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이 주어지냐면 지정된 의약품을 의사 처방이 없이도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고 또 가벼운 상처가 난 것을 꿰맬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만이 할 수가 있는데 간호사가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6개월 시켜가지고 시장, 군수가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보건진료소를 줄인다는 얘기는 자꾸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진료소가 설치되었던 개념보다는 면 지역에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 지소에 나가서 치료를 받으면 될 것 아니냐 해서 많은 예산과 인건비를 들여서 보건진료소를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되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전국 보건 진료소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무부에다 감사원에서 판단할 때 보건 진료소는 앞으로 없애고 보건지소로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세우고 내무부에다 보건진료소를 줄이는 쪽으로 해봐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도 도를 경유해가지고 각 시.군 관내에 있는 진료소는 실제로 활용되고 있고 주민들의 이용가치가 있느냐, 존치할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본래 남원시에는 없었고 군에 23개소가 있었는데 23개 보건진료소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해본 결과 그래도 주민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론에 의해서 우리는 한군데도 안없앴습니다. 완주군은 2군데를 없앴습니다.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줄일 계획이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점을 들어나지 않았습니까?

문제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 지역에서 근거리에 있는 진료소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송동 장국이라든가 대산 안으로 들어가서 마을이름은 제가 잘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대곡 마을 그런 쪽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진료소는 오히려 아영쪽의 보건지소보다 거리가 멀고 의지쪽이나 아영 일대쪽이나 아니면 관광객이 많이 끌고 있는 산내쪽으로 진료소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다는데 ......

운영 방법을 질의해 주셨는데 보건진료소는 자체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월급만 주고 있고 운영비 보조로 매달 일십만원만 주고 있고 보건소 운영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운영 협의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자체 수입 환자를 봐서 진료비를 청구해서그 남은 돈으로 자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산 지원은 우리시에서 일십만원주고 월급 주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감독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지출 같은 증빙 내용도 저희들이 회계 감사를 합니다만 운영 협의회장의 결재가 없으면 단돈 일원도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협의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보절면 사촌 진료 운영 협의회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유지가 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보건소는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기관이므로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 및 치료를 하여서 모든 주민이 다함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보건 계획에 12페이지를 봐주십시요. 보건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로 시민스스로 건강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하고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 매체 활용, 유선방송, 지역 신문, 반상회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이유는 도심 지역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과 농촌 서민들에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 12페이지 유인물을 보면 보건 교육에 드는 경비라든가 소요 금액이 전혀없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남원시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남원시 세무서 옆에 있습니다. 1일 진료 환자수가 약 100명으로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및 환자들의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교육은 앞으로도 자발적인 보건 의식 함양의 의미에서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김호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소득층, 서민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은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보건 사업 요원 또저희들 보건소 본소 직원들이 직접마을을 방문해가지고 보건 관계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리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보건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서민층을 위주로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보건 교육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빈약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발로 뛰면서 비예산 사업으로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홍보에 필요한 교육 장비를 구입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각종 기능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또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서옆에 있는 보건소는 83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차 불편에 대해서는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시청 자리에 있는 대지를저희 보건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있는 방안을 대상 관리 부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남원시권에 식품 또는 식당 업소에 시민의 보건을 담당할 보건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고 식당에 얼마나 되는가 하는 통계가 나온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식품 업소 집단 급식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식품 위생법에 의해서 건강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 진단을 받으면 이상이 없는분에 대해서 건강 진단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증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건강 진단증이라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 건강 진단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저희 보건소와 지성외과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발급한 숫자는 파악이 됩니다만 아직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수랄지 건강 진단의 유.무에 대해서는 식품 위생 부서인 위생계에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식품 접객 업소가 2,0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건증은 거의 발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개의 업체에서 보건증을 가진사람들이 반도 안된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가 아닌가요? 시민의 건강을 담당할 그 사람들이 식당이나 집단 급식소 또는 식품 취급소의 보건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급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생 부서와 적극 협조를 해가지고 보건증을 발급 안받고 종사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적극 노력을 하셔서 현황을 파악을 해야겠네요?

김상영 위원! 그 문제는 식품 위생 문제는 사회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 해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면 의료 봉사가 있습니다. 현황에 나와 있는 예산 2천5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진료 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에 필요한 예산에 서있는 액수가 2천5백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예산 편성은 실지 저희들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또 당초에 2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통합된 이후에 환자가 약 5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자가 증가한 만큼 약품비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반기에 추경이 있으면 요구를 해가지고 진료 약품 .....

아니요.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예산 2천5백만원이 95년도 우리 기본 예산 1회 추경까지 서있는 보건소 진료 약품비냐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추진 사항을 볼때 진료 인원이 많이 양질의 진료를 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보건소를 찾아서 진료 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되겠고 저도 풍문에 들어보면 물리 치료실이 다른 일반 병원보다는잘 설계가 되고 치료 기구가 좋은 것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가보면 계속 가야겠다고 하는 환자들의 좋은 반응을 듣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환자 급증으로 인한 진료 예산이 추경에 5천8백만원을 세워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이 7월27일이지요? 그러면 이해가 하기 어려운 것이 환자가 언제부터 급증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에 2천5백만원을 가지고 현재까지 늘어난 환자를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이 9월달에 될지 10월달에 될지는 모르겠는데 5천만원을 계상한다고 볼때 거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5천8백만원의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성립할때 대단히 죄송스런 얘기입니다만 보건소에서 시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던 사항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장위원님 지적 사항은 저희들도 충심으로 이해를 하는데 과거에 군 보건소에서는 1일 평균 약 30명정도,시 보건소에는 1일 평균 20명 밖에 환자를 안봤습니다. 군 따로 시 따로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군이 조금 많았었는데 합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왔느냐면 보건소에서 약을 주는 것이 일반 의료원이나 그밖에 일반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주는 약보다는 보건소 쪽의 약이 훨씬 단가가 좋은 약입니다. 왜그러느냐면 일반 의원이나 다른쪽에서는 자기들 의료보험 한정된 금액의 돈을 받고 어느정도 자기들 단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좋은 약을 안씁니다. 그것이 대대적으로 피알이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가지고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1일 120명의 환자를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 20명,30명의 예산 범위내에서 세워놨던 예산입니다. 추경은 지난번에 한번 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달이 되어가지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죽을려고 해요. 환자들 북새통에 끼어가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느냐면 우리 치료 약품대외의 다른 예산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시장까지 내부 결재를 맡아놓고 약품은 다른 예산을 끌어당겨서 일단 약품을 구입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작년도 이월한 약품이 많았거나 재고 약품이 많았거나 그렇치 않으면 예상 약품을 구입을 했어야 이 얘기가 맞는 것이 아니냐?

다른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약품을 샀는데 그것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비비에서 약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면 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 투자 계획이 1천5백5십5억원이 농특세로 충당한다는 내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1천5백1십5억원은 남원시의 농특세 자금으로 지원한 액수인지?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 보건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됐다고 그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현장을 보고 그렇겠다고 하고 바로 돈을 주었거든요. 줄때 3분2 지원을 했습니다. 1천원이 든다면 660원은 국가 보조로 했고 나머지 시.군비에서 말하자면 340원을 부담해서 했는데 1천5백1십5억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려가지고 타당성만 인정되면 전액 국비 보조가 온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참고 사항으로 금년도 사업중에서 진안과 완주가 3십5억원을 타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건소가 협소하다고 김호민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보건소 주차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는 많이 오는데 환자 대기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복도에서 서성거리고 있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어려운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시.군이 통합이 된다고 할때 보건소 위치를 그쪽으로 안가고 군청 청사로 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시.군이 안맞아가지고 그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5백1십5억은 전체적으로 풀어진 돈이지만 전라북도에서도 완주나 진안이 3십5억을 타왔기 때문에 우리도 기필코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년도에 말하자면 3십6억 정도의 돈을 가져와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농특세 자금이 1조5천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천5백1십5억원이 남원시의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여기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보면 97년도 보건소 신축 통합이 97년도에는 이루어지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안병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 신축이 통합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보건 복지부의 방침은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천 지침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지역적으로 가깝게 있는 보건지소는 2개를 1개로 합쳐야할 것 아니냐. 그대신 크게, 인력도 그 수준에서 주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15개 보건지소중에서는 제일 건물이 형편 없는 것이 아영과 산동입니다. 그래서 아영, 산동은 새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개가 들어 있고 제가 만약에 보건지소를 보건복지부의 방침대로 통폐합을 해야 한다면주생과 금지는 합쳐도 괜찮지 않는가? 또 덕과와 사매도 합쳐도 괜찮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개의 사업 계획서를 올려볼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통과가되어야 되고 또 지역간의 이기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또 없어진 보건 지소를 가지고 있는 시 의원님께서는 반대를 하시겠지요? 그렇치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화있게 걸러야 되고 실제로 의원님 입장에서도 그 사업이그럴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할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사무실하고 달라가지고국민 보건과 관계가 된 일이고 해 서운영이나 시설면에서 조금 고려를 하셔서 지난번에 제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을 얘기했습니다만 치과 의사가 들어오기 전의 규모로 보건지소를 설치해놨는데 그 다음에 치과의사가 들어와가지고 치과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에다 이용하다가 또 면에서 근무했던 보건요원까지도 합쳐져 버리다 보니까 그 사무소의 시설 기능이 협소해가지고 시설을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건의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소장께서 너무나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기에 말씀을 듣고 이상으로 제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읍 서양호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 진료소에 대해서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24시간 진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보건진료소에는 인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이 24시간을 근무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신 것이 당연하십니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도 사람인데 쉬지도 못하고 24시간 근무한다는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뜻은 무슨 얘기냐면 진료소는 아시다시피 진료 요원이 그 진료소내에서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권과 진료권이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밤늦게 찾아가더라도 환자를 치료해준다는 뜻이지 환자들이 없을때는 물론 틈틈이 쉬어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농어촌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보건 진료소 설치할 때 당시의 목적도 거기에다 거주 의무를 법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문화 혜택 시설도 없고 환경도 나쁜 오지에서 근무를 한다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렇지만 본인이 어디를 외출해야겠다 할 경우에는 밖에다 써놓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외출하겠습니다하고 써놓고 나가고 또 사람이니까 볼일은 봐야지요. 그만큼 24시간 대기 체제로서 환자를 대한다는 뜻이지 공무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뜻에서 24시간다 근무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 출장이나 가정사로 장기간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협의회장에게 사전에 승낙을 받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며칠간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든지 할 경우에 운영협의회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연가나 병가를 저희 보건소에다 제출합니다. 운영 협의장의 도장을 맡아가지고 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공석이지요. 사람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까 특수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원이 없습니다.

사람 자원이 없어가지고 못보내는 것이군요?

예. 지금 사매 보건 진료소가 하나 비었는데 그 충원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기간 갈때는 누구라도 배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보건소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확보해서 공부해놨던 것이 있습니다만 1시간 20분이나 보건소 문제를 가지고 끌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진료 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욕구는 많고 예산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참 고생하신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많이 협조가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하는 보건소 예산중에서 인건비가 다수를 차지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의료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차후 여러가지 면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업무 보고에 면.동의 현황과 면.동에서 일어났던 일지가 말하자면 업무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업무 보고에는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판단하실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꼭 기록해 주시고 김상영 위원께서 아까 지적했던 위생 업소의 종사원들의 건강 진단 문제는 업무 분장차원에서 틀립니다만 똑같이 보건소와 사회과에서 공동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업무 보고때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9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일반현황, 분뇨 처리 추진 실적, 직원 전문 기술 요원화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있어서 위치는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1,223번지에 있습니다. 분뇨 처리장 신설은 82년도에 신설했고 위생 환경사업소는 90년도에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95년도 6월 22일에 조례가 공포되어서 환경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로는 소장에 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계는 4개의 계가 있습니다. 관리계, 처리계, 공무계, 수질 분석계. 현재 위생 처리장과 하수 처리장을 통합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하수 처리장이 11월 30일경에 준공 예정에 있어서 지금 통합은 되어 있습니다만 인계 인수를 안맡은 상황에서 위생처리장에 대한 사항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로는 24명이 결원입니다. 3페이지 시설 개요에 있어서 지금하수 처리장과 분묘 시설하고 해서 총 57,300㎡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수 처리장에 있어서는 기 도시과에서 보고했을 것으로 보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뇨 처리 시설에 있어서는 부지면적이 3,788㎡이고 처리 용량은 130㎘입니다. 하루에 130㎘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 처리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처리로서는 저희들이 연간 반입 예정량이 11,000㎘입니다. 필요 ㎘는 1㎘를 1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의 무게보다 분뇨가 조금 무겁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평상 데이터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6월까지 처리 실적으로는 분뇨 6,600㎘를 처리했고 예산량에 있어서 분뇨는 6,600㎘이고 정화조 오니는 4,400㎘를 잡고 있습니다. 분뇨 총 반입량에 있어서는 6월30일까지 6,200㎘를 반입해서 처리했습니다. 분뇨 수입 수수료로 1㎘당 1천원으로 해서 6백2십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는 오니케익 및 생산 판매량을 오니케익이라는 것은 분뇨를 부식을 시켜가지고그 물을 혼합해서 짜면 거기에 찌거기가 나온 찌거기를 오니케익이라고합니다. 그래서 오니케익을 저희들이 217톤을 매각해서 1백9십만원정도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의 완벽한 위생 처리에 대해서분뇨의 완벽한 위생 처리로 맑은물 방류와 수질 환경 보존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130㎘이고 처리 방식은 액상 부식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뇨 처리에 있어서는 4가지가 있는데 산화 부식식이 있고 가막 증발식, 액상 부식법등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액상 부식법은 요즈음 신형으로서 분뇨를 썩여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액상 부식법이라고 합니다. 1일 분뇨 처리 발생량은 약 91㎘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으로서는 연중이 되겠습니다. 연간 반입 예산량은 아까 말씀드렸고 분뇨의 완벽한 처리 기준이하 방류로서는 저희들이 방류수 수질 기준 BOD 40PPM을 20PPM이하, SS 부유 물질이 되겠습니다. 70PPM을 40PP이하, 대장균 군수 3,000을 700 이하로 처리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정화조 오니 편중 반입과 이물질 함유 분뇨 반입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개선 대책으로는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연중 분산 반입하도록 하고 반상회, 마을 방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분뇨 수거 운반 업체에 교육실시로 개선토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맑은물 방류로 환경을 보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일반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이 유인물에는 7건에 2천8백5십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계획은 이렇게 짜여있습니다만 하수종말 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1차 처리만 해가지고 하수 분뇨 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이 예산은 유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산기관교체라고 있습니다. 산기관은 우리말로 하면 선풍기입니다. 바람으로 산소를 불어 넣어주어서 공기를 주입시켜 주어가지고 분뇨를 정화시키는데 목적으로 하는 산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2백8십6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에서 썼습니다. 실험실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는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전 공정의 철저한 분석으로 완벽한 위생 처리를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 자체 검사와도 정기 검사가 있습니다. 자체 검사는 저희들이 연중 휴일을제외한 매일 실시하고 있는데 항목으로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 물질, 수소유원 농도, 온도등을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고 지정 검사는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사 항목으로는 BOD, SS,대장균 군수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 실적을 보면 기준치가 40PPM인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균 18내지 19PPM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전 공정을 철저한 분석 탈수 및 약품의 적정한 선정으로 효과적 운영과 완벽한 위생 처리로 맑은물을 방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근무 요원의 복지 향상 추진에 대해서는 혐오 시설 근무 요원의 후생복지 향상으로 근무 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소요 예산이4종에 2백7십만원정도. 근무 요원의 복지 향상으로서는 하절기에 방역 실시를 주 2회하고 긴급 사고시 응급 처치를 위한 구급 상비 약품을 확보하고 해독 약품과 여가 활용 체육 시설 구입은 헬스구입, 탁구대. 그런데 헬스 구입은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탁구대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우수 모범 공무원 표창 상신등으로 사기 진작을 시킬려고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근무 요원의 사기앙양 및 근무 환경 개선에 주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직원 전문 기술 요원화에 있어서는 전직원이 운영 기술 및 기계 가동방법을 숙련으로 효율적 가동 및 자체 정비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기간은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 및 효과로는 직무 연찬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계, 전기, 실험실등에 대한 이론 및 현장 교육을 월 2회 실시하여 운영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두고있고 시설물 상호 윤번 담당제 및 사전 점검을 실시해서 맑은물 방류로 환경 보전에 기여함은 물론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근무 조건이 좋지 않은 근무처에서 환경 문제를 다루는 전문 분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현재 전문 요원 강사 초빙하는데 강사료를 지급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받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요원 강사료는 지급을 합니다. 시간당 3만 5천원씩 지급하고 있고 수강생 수강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탁아소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보겠는데 지금 탁아소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탁아소를 운영할려면 여러가지 놀이터등 전임 강사또는 전담을 할 수 있는 강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탁아소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하지 않고 하반기에 예산이 허락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놀이 시설은 추경에 1백만원정도 해가지고 시설을 구비할 계획이고 지금 강사는 전임 강사는 없습니다만 저희 여성 회관에 아동복리 지도원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활용해서 우선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군요?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예산이 1백만원입니까?

놀이 기구만 우선 해가지고 금년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놀이 기구만 구입해서 직원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할려면 계획적으로 남원시권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원시의 수강생들의 얘기들을 위해서만 하반기에는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건실하게 내년도 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비가 얼마나 서있습니까?

저희들 사업비는 없고 지금 강사수당만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기본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 사업비가 하나도 유인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

한푼도 없이 시작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강사 수강료 ......

그러니까 강사 수강료도 사업비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사업비는 분명이 있지요?

예.

됐습니다.

여성회관장께 제가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시정에 반영을 시키고 예산 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위해서 아마 여러가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꽃꽂이 교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무슨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의 강사를 초빙해오는데 혹시 그런 강사들이 남원에는 없는지? 이왕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대개 보면 강사가 외부에서 많이초빙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 사람이 있으면 지역 사람으로 하실 의양이 없으신지요?

지역 사람을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러나 꽃꽂이와 홈패선만 여성회관에서 하고 2개 과목은 지역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분이 확보가 되면 지역 강사를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전 호흡도 마찬가지로 외래 강사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면 사회 복지 시설에 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의료원 안내 봉사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의료원만 하시지 말고 가능한한 이런 것을 확대를 해서 같이 검토해볼수 있는 사안이 안되신지? 정신 요양원에서 미용 봉사를 성일풍악산을 했는데 과감하게 그런 것을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할머니들, 노약자들을 모시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찾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꼭 사회 복지의 위주로 하면 그전에 실무 계장들이나 과장들을 보면 정부에서 지원해준 지역만을 꼭 사회복지 시설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참 잘못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 단체든가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의 손길이 가지 않는 곳에도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면 고맙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제 여성들의 사회 참여로 인한 많은 문제와 대안이 제기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여가 활용 및 여성 지휘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성들의 기능 교육 강화로인한 사회적 참여 분위기를 편속도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성들의 사회 참여에 보조자가 아니고 주최가 될 수 있게끔 소양 교육 및 봉사 정신을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권태수입니다.

보고는 사회지도과장이 전반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입니다. 오늘 보고를 소장님께서 하실 계획으로 제가 정장을 하고 오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사회지도과 소관을 제가 보고드리고 기술보급과 소관은 기술보급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2개과에 8개 계에 동 지역을 담당하는 직할 상담소와 읍.면 16개 농민 상담소와 합해서 17개 농민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도소장은 국비 4급인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과장은 국비 5급인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57명인데 정원은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직을 감소시키고 연구직을 증대하기 위해서 3년전에 정원을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가 될 때까지는 과원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정 1명, 기능 7명, 일용 3명으로 직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2십6백만원인데 그중에 82%인 대다수가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직 공무원은 국비이기 때문에 별도 급여는 국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총 부지가 11,500평에 대지가 약 4,000평, 기타 시범포가 7,50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관은 662평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 부속 시설이 113평정도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농업의 특성은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잘알고 계시겠지만 동부 고냉지, 중부 산간지, 남부 평야지 3개 지대가 기후상 확고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대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지대에 각각 알맞은 다양한 소득 작목을 입식할 수 있는 다른 시.군지역 보다도 소득 작목 분야에서는 다양한 지역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업 여건 변화 추이를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수록했습니다. 농가 호수는 매년 600여호가 감소되고 있고 농업 인구도 3,900명정도가 매년 감도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채소, 화훼, 과수등 성장 작목은 계속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촌 지도 사업 중점 방향은 농민의 욕구에 부응한 현장 중심 농촌지도 사업 전개에 목표를 두고 특성에 맞는 지역 농업 개발 센타 육성과 연중 교육장화등 6개항의 중점지도 방향을 설정하고 핵심 실천 과제는 지역별 특색있는 농업 유형 개발 정착등 10개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대별 유망 작목 중점 육성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 4대 읍.면 고냉 지역은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평균 2 - 3도가 낮기 때문에 이 기상 여건을 활용해서 단경기 생산 위주로 지도를 하고 특히 미질이 나쁜 경쟁력이 취약한 미질을 우위 대체 작목으로 대체해서 소득작목으로 육성하는데 중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 산간지대는 풍부한 야산 지대를 이용해서 과수단지 조성으로 지도 육성하고 있으며 서부 평야 지역은시설 원예 성장 기반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작목 개발로 과수시설원예, 촉성 절화등 다양한 작목으로 지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단지 조성 장기 계획을 저희 지도소에서 자체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채소 재배는 앞으로 6년후인 2,001년에는 1,000헥타까지 확대 추진 계획중에 있으며 우량 씨 감자는 500헥타까지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조직 배양을 해서 공급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장 작목인 꽃 단지는 80헥타까지 사과, 배, 포도등 과수류는 현재보다 3배이상 면적 확대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돈, 양계의 경우도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술보급과가 앞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이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보고하실 것으로 전체를 같이 엮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지도과 소관은 농민 교육등 6개 항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의 기능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농민에 대한 교육기능입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 교육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것이 새해 영농 설계 교육, 품목별 연구 모임 농민 상설 교육, 농사철 현장 실천 교육의 3개 과정에 중점을 두고 각 분야별로 수시 교육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지난 1월, 2월중에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을 5,8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특히 연구소 시험장 대학 교수등 전문 강사를 12번에 걸쳐서 초빙을 해서 농가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품목별 연구 모임 교육을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선진 농장 교육 견학을 3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농사철 현장 실천 교육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5개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품목별 연구 모임상설 교육을 앞으로 5회에 걸쳐 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선진농장 견학 교육도 3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농사철 현장 교육도 65개소에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과 순회 수리입니다. 계획을 보고드리면 운전 조작등 농기계 교육이 3회, 안전사용 및 보관관리 교육이 17개 읍.면.동에 현장순회 수리를 연 100회 200개 마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역시 농기계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순회 수리봉사를 60회 120개 마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순회 수리는 저희 지도소 사업중에서 상당한 농가로 부터 호응을 좋게 받고 있습니다. 농한기에는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정비 교육을 추진하고 현재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작업 현장을 찾아서 순회 수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로도 수확기 관리기반 교육을 추진하고 수리 봉사를 80개 마을에서 추진하겠으며 안전 사용 및 보관 관리 요령 교육을 8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학습 단체가 농촌지도자회가 300명, 농민후계자회가 739명, 4 - H회가 700여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지도자회의 경우 품목별 연찬회를 34회 실시했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사업으로 16.9 헥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민 후계자의 경우에는 산업 기능요원 농민 후계자 교육을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후계자 및 신규 후계자에 대한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4 - H의 경우에는 전통 음식, 차와의 만남의 장을 지난 2월 18일날 시내 다방을 빌려서 추진을 한 결과 수입이 1백6십만원중에서 어려운 학생들 8명에게 8십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과제 교육과 가뭄 극복 봉사 활동을 추진했으며 청소년의 달 행사를 지난 5월 14일 바래봉에서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금후에도 농민 후계자 전문 교육을 2회에 걸쳐 추진하겠으며 4 - H 각종행사등을 5회에 걸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좋은날을 받아서 농촌 학습 단체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는데 여기는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4 - H, 생활 개선회까지 참여시켜서 우수 농산물, 기자재, 전통 음식을 전시하고 민속 놀이나 4 - H 경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을 초대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관광 휴양 농업 개발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2년차에 걸쳐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 환경을 우리 관광 수입으로 유치를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반을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동면 중군 지역에 4천만원의 시비로 전통 살림집과 판매장, 모정, 놀이 시설등을 갖추면 기반 조성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산동 태평 지역은 1천5백만원의 시비로 고수 부지 조성 지구까지의 진입로 포장을 225m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결과 동면의 경우에는 현재 기초 공사와 목재 골조 조립 공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산동은 포장 225m를 포장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로 94년 실적을 보고를 드린다면 당시 남원군비입니다. 남원군비 1억4천1백만원을 투입해서 동면 지역에는 기반 조성으로 900평, 물레방아 보수로 450m를 설치하고 전통 방앗간, 목롯집, 화장실등을 설치했습니다. 산동의 경우 고수암 밤밭에 편의시설을 갖췄고 성산 유역에 고수 부지 조성을 2,400㎡를 완료했었습니다. 이 사업과 병행에서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1억4천4백만원 가지고 농장조성 사업을 이 사업과 연계해서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거기에서 나온 소득 작물을 팔기 위해서는 융자금 사업으로 농업진흥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사업을 건실하게 감독해서 9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고 산동은 진입로 입구까지 45m가 미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 재정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염려가 됩니다만 가능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입구까지 포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 과학 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저희들이 농촌 여성 일감 갖기 2개소, 주민 건강 관리실 16개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부엌 개량 300호포말 세척식 화장실 34호, 생활 개선회 육성 480명등의 계획을 수립하고추진한 결과 농촌 여성 일감갖기는사업비 1천8백만원을 가지고 대상 수홍 지구와 덕과 고정 지구에 한과 제조와 재래 메주 제조 시설을 완료하고 가을부터 생산 판매에 들어가게되겠습니다. 농민 건강 관리실은 동 지역은 제외가 되고 16개 읍.면 지역에 설치완료해서 많은 마을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입식 부엌 및 목욕실 개량은 융자 사업입니다. 농어촌 발전 기금에서 2백1십만원씩 융자를 해주는 사업인데 300호 계획인데 지금 190호가 완료되었습니다. 포말 세척식 화장실 개량은 도비,시비 1천3백6십만원을 가지고 34호를 완료했습니다. 생활 개선회 육성은 그동안 생활과학 기술 교육을 55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생활 개선 과제부 운영을 9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개선회도 1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주로 작년, 금년 춘향제 행사때 매장을 얻어서 거기서 판매를 한 수입금. 또 생활 개선회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전통 음식 사랑방 이익금이 1천만원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통 음식 사랑방은 작년도 군비 3천5백만원을 들여서 집을 임차하고 일부 좋은 기구를 구입해서 전통 음식인 보리밥, 호박죽, 식혜, 수정과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청 동편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다녀오신 분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만 아직 잘알려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피알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로 농민 건강 관리실 순회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생활 과학 기술 교육과 과제부 교육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 상담소 운영입니다. 서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동 지역 담당하는 직할 상담소가 있고 읍.면의 16개소의 직할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기능은 이름 그대로 농민 상담을 하는데 한분씩이 나가 있습니다. 농민 상담을 하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보니까 평균 하루에 65명 정도가 내방 및 전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 영농 기술에 관한 것을 마을 순회 앰프 방송을 하고 현지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농민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후로도 농민 상담소 기능을 강화시켜서 농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권태한입니다. 업무 보고서 8페이지에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성력 재배와 품질 향상 지도입니다. 먼저 벼 직파 재배 확대입니다. 벼 농사의 성력화로 생산비를 줄여서 국제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벼 직파 재배를 금년에 대대적으로 보급하였습니다. 당초에 재배 목표는 794 헥타인데 금년도 재배 면적은 772 헥타로서 전년도 200 헥타의 약 4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98년도까지는 가능지 면적의 80%를 재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직파기 118대를 공급해서 농가 여건에 맞는 파종 유형을 선택해서 기계 파종을 하므로서 안전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중점 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직파 가능 지역을 중심으로해서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이라든가희망 농가 특별 교육, 파종기 조작실기 교육, 파종 연시 교육, 제초제 사용법 교육등 5회에 걸쳐서 3,857명에 대해서 농민에 대한 현장 지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면별 실증 단지 26개를 설치하고 마을별로 118 농가에 대해서 선도 실천 농가를 육성해서 그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확대 보급을 하는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직파 재배를 해본결과 지금까지 평가로 본다면 제일 문제가 되었던 제초제 체계 처리 즉, 풀을 기르는 방법은 현재 저희들이보급하는 체계 처리 방법으로서 거의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다음 임묘수 확보인데 임묘 수확보도 금년 같이 농민들이 따라서 해주신 농가들은 거의 임묘수 확보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파 재배를 확대재배를 했을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직파 재배를 하시는 농가를 위해서 포장 여건에 적중되는 물 관리라든가 병충해 방제, 이삭 거름 시용, 도복 경감제등 후기 관리에 따른 핵심 기술을 현장에서 정밀 실천해서전 농가가 실패하지 않도록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 안정생산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양질 품종 증식포를 4개소에 10헥타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양질 품종 채종포를 2개소에 0.8헥타를 조성했습니다. 고도 기술 벼 농사 시범 단지를1개소에 5헥타를 조성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중점 추진 내용으로서는 양질 쌀우량 품종 증식포는 화남 지역이라든가 영남지역, 오대지역, 운장 지역등 소비자가 비교적 선호하는 그런 우량품종을 증식해서 앞으로 50톤을 생산해서 부족 품종이라든가 또 희망 농가가 있으면 그 농가를 파악해서 자율 교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장려 우수 품종은 대안벼 0.8헥타를 재배해서 채종 전량을 정부수매 보급종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도 기술 벼 농사 시범 단지는 직파 재배와 어린묘 기계 이양등 두가지 방법을 투여해서 성력 재배를 할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재배에 대해서는 채종된 종자에 대해서는 잡수가 발생해서 문제가 된 농가라든가 그 지역에 맞지않는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농가 파악을 해서 자율 교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과 병해충 경제적 방제입니다. 저희들이 안전 농산물 생산과 병해충 경제적 방제를 위해서 시기별로 병해충 종합 방제 유형을 설정해서 과거에는 6회까지 방제를 하던 것을 4회 정도의 기간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중점 추진 내용으로서는 예찰포를설치해서 병해충 발생 상황 18종에 대해서 96회의 정밀 예찰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간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순회 예찰이라든가 기동예찰을 해서 방제 협의회를 4회 개최를 해서 방해충 발생 상황이라든가 기상 분석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본 방제 위주의 적기 방제 통보 및 중점 지도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저희들이 10,875명에 대해서 계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해충 발생 지역을 저희들이 예찰을 해서 855 헥타에 대해서 지원 방제를 해서 피해 경감을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밀 예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방 위주의 방제로 해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병충해 피해가 극소화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 농약 성수기를 맞아서 농약 사용을 하는데 인체의 안전이라든가 농산물의 안전 증대를 위해서 안전 사용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 작물 성력 재배와 상품화 추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밭 작물의 성력화를 위해서 줄뿌림 파종기를 이용해서 조리 생력 재배 단지를 저희들이 17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밤고구마를 중심으로 해서 단경기 재배 단지를 1개소에 12헥타를 조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내용으로서는 줄뿌림 파종기를 이용한 생력 재배 단지 조성은 보리 17개에 대해서 110 헥타를 조성 운영하였습니다. 단계별로 주요 실천 과제를 설정해서 연시 및 현장 지도를 34회 개최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파종물에는 약 59%가 절감되었고 생산비 절감은 약 20% 정도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산 개간지 밤고구마 시설 재배는 저희들이 3천1백만원의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육묘장 300평을 자동 하우스로 해서 시설했고 저온 저장고를 6평 지어서 출하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배 방법으로서는 터널 재배가 3헥타, 멀칭 재배가 9헥타를 해서 단경기 밤고구마를 품질이 좋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육묘장 시설을 300평을 해가지고 자기 육묘는 물론 우량묘를 육묘해서 8,000주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보리 생력 재배단지를 앞으로 더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밤고구마에 대해서는 출하 시기를 조절해서 단경기에 고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 작목 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먼저 수출 전업농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001년까지 전업농 수출 작목을 선정해서 그 작목에 대해서 중점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도록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해외에 수출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목으로서는 배의 경우 94년도에 75헥타를 재배한 것을 2,001년까지 250헥타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배의 경우 94년도에는 황금배 20톤을 캐나다와 싱가폴에 수출 추진하였습니다. 이 배의 수출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춘향골배 연구 모임을 영농 조합법인으로 육성해서 저희들이 모든 기술이라든가 유통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 지도해서 운영의 활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 공사와 연계해서 금년에는 50톤의 황금배를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꽃은 현재 고냉지 지역에서 백합을 중심으로한 꽃 재배가 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일본에 백합 수출을 11,000속을 처음으로 시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백합 수출을 하기 위해서 꽃의 품질 고급화라든가 그 다음에 생력화를 위해서 자동하우스를 4농가에 0.6헥타를 지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육은 수지라든가 남원시 관내에 1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새기술 보급이라든가 시설 개선등을 중점 추진해가지고 청정 사육 수출양돈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축산 폐수 처리 시설을 대상 농가 4농가에 대해서 추진해 주었고 톱밥 발효 농산 시설을 2농가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작목에 대해서는 현재 3작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과, 과채류를 중심으로 해서 5작목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될수 있도록 새 기술을 신속 보급해 주고 영농 조합 법인을 중점 기술 지도를 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내고장 새 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 보급 사업은 농특세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현장 애로 기술을 발굴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4년도 사업으로서 고냉지 아스파라거스 재배 기술 개발을 0.5헥타를 운봉 엄계 지역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사업으로서 호박꿀 생산 기술 개발을 동면 중군리에 1농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내용으로서는 고냉지 아스파라거스 재배 기술 개발 보급은 현재 전부 식재를 해서 재배 작형별로, 권역별로 생육 상황을 조사해서 종합 분석을 해서 앞으로 고냉지 지역에 새로운 양처리 작물인 아스파라거스를 확대 보급 여부를 앞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박꿀 생산 기술 개발은 고냉지 지역에 많이 생산되고 있는 재래종 호박이라든가 토종꿀을 가공해서 엑기스로 만들어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 백화점등에 연계해서판매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호박꿀 포장 기술 개발은 현재 캔설비라든가 증숙고 설치를 완료해서 앞으로 휴경지를 이용한 누렁 호박을 계약 재배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300톤을 이용해서 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소득원 참나물 실증 재배는 현재 표고 400m 이상의 서늘한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참나무를 저희들이 새소득원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1개소에 0.2헥타를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재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비가림 차광 시설과 관수 시설을 0.2헥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확보를 자생지에서 산채취를 34천주를 해가지고 현재 실증해놨습니다. 이 참나물 재배 농가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가 교육이라든가 주재배 지역인 강원 평창 지역에 견학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적기 정신 및 보온 재배로 단경지 조기 출하가 되도록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산량이 늘어났을때 건조 가공을 해서 지리산 관광권과 연계해서 남원의 명산품으로 고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냉지 여름 느타리버섯 주산지 육성입니다. 지금 저희시 관내에 느타리버섯 재배 면적이 3,900평이 되겠습니다. 주천, 운봉 지역에 주로 재배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2기작으로 해서 1년에 두번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 재배하는 것을 한 여름철에 재배해서 즉 연 3기작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느타리버섯 재배를 하기 위해서 재배사 200평을 약 6천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 내용으로서는 과거에 2기작으로 재배했던 것을 3기작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재배 시설을 완료했고 주요 기자재 시설 7종을 시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월 하순에 1차 종균 접종을 해서 7월 하순. 정확히 말씀드리면 7월 28일경이면 첫 수확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수확을 하게 되면 KG당 가격은 약 4천원이 예상되어서 평당 소득 1십2만4천2백원정도의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작물로 작황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차 종균 접종을 8월 하순경에 실시를 하겠고 10월 하순경에 3차 종균 접종을 해서 연간 3회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된 느타리버섯에 대해서는 규격 포장을 해서 대도시에 출하를 해서 안정적 판로 개척을 시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 작물 기술 보급과 안정 생산입니다. 먼저 내고장 으뜸 농산물 생산입니다. 내고장 으뜸 농산물 생산은 중점 작목으로서 감자, 시설딸기, 절화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제일가는 농산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자는 금지, 송동을 중심으로한 시설재배. 그 다음에 고냉지 4개 읍.면을 중심으로한 노지 재배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시설 딸기는 금지를 비롯한 남원 평양부 지역에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화는 고냉지를 중심으로 해서 운봉 그 다음에 여름 평야지에서 절화를 생산할 수 있도록 대강, 금지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자는 저희들이 연간 약 감자 종서대가 7억9천만원이 우리시에서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감자 종서의 품질이 보급종이 약 9%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91%는 대관령에서 관외부로 즉 채종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채종하는 비규격품의 종자가 현재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품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 남해 지역에서상당히 고가로 남원시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따져보니까 감자 종서대도 약 7억9천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을 완전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남원시에 공급한다면 7억9천만원의 종서대가 외지로 나가지 않는 잇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 지도소에서 인공 씨감자를 생산해서 증식을 해가지고 2차 농가 증식을 한 다음에 바로 생산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냉지 비가림 망사 시설을 저희들이 1.5헥타를 금년도에 추진해서 지금 시설이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딸기는 현재 금지를 중심으로한 평야부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하우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가림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력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하고 자동화로 추진해서 생력화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 딸기묘를 남원시에서 사오다 보면 딸기묘 값이 약 5억5천만원이 현재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딸기묘를 고냉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비가림 망사 시설을 해가지고 딸기묘를 자체 생산해서 남원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 0.7헥타를 시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주 8,400주는 확보를 해서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화는 수출 백합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 하우스 시설을 지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 배양 씨감자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무병 우량 종서를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백합 우량 종구는 종묘를 자체 확보하고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우량 절화를 수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 채소 생산 기술 보급은 현재 채소 재배 면적이 493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채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육묘 공급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예작물 공동육묘장 2개소를 설치해서 금년도에 우량묘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채류 시설 환경 개선 및 오이 육묘 기술을 2개소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내용으로서는 시설의 종합 환경 개선 및 첨단 기자재를 설치해서 시설 현대화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여하고 있는하우스 골재 성형기 및 정형기 연중 지원해서 농가들이 시설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채소 재배 농가에 대해서 포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 지도를 해가지고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과실 생산은 저희들이 남원시 관내에 과수 재배 면적은250헥타입니다. 그래서 생력화라든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배, 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생력화 고품질 과실 생산시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목별로 전문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작목별로 농민 연구 모임을 조직해서 저희들이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사과 생산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1개 농가를 선정해서 저온저장 시설이라든가 선과기를 구입해서 적정 선과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공수분기를 이용해서 상당히 생력화를 시키며 봉지 씌우기를 해서 품질를 고급화하는 방법으로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원 춘향골 사과 박스를 일원화 추진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남원 춘향골 사과는 박스 포장재가 한가지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가을에 식재할 배재배 신규 식재 농가에 대한 식재 지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온 저장고를 이용해서 출하기를 조절해서 고가 판매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꽃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저희들 꽃 재배 면적은 고냉지 26헥타, 평야지역 4헥타해서 30헥타로 주종으로 안개꽃 17헥타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량꽃을 생산하기 위해서 백합 종구 증식 시범을 0.3헥타, 수출 백합생산 현대화 시설 시범을 0.6헥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 내용으로 우량 백합 종구를 지금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백합 종구대로 해서 약 1억5천만원이 해외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백합 종구 생산 시범을 금년도에 0.4헥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 백합 종구의 증식을 위해서 전문 기술 교육을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 공사와 연계해서 일본에 55천본의 백합 수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꽃재배 농가에 대한 병해충을 정밀 예찰해서 잎마름병, 파밤나방을 중심으로 해서 적기 방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백합 수출 계약 농가에 대해서 중점 관리해서 규격품 생산이라든가 병해충 방제를 잘해서 지속적으로 일본에 백합꽃이 수출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축산 기술 보급입니다. 먼저 가축 사육 환경 개선은 톱밥 토양 여과 축산 폐수 정화 시설을 저희들이 1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계 농가를 중심으로해서 질병 조기 예방으로 해서 무인소독기 설치 시범을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축산 폐수를 위한 정화 시설은 환경 오염 우려 지역의 다두 사육 농가을 중심으로 해서 정화 시설을 작년도에 6농가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 5농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톱밥 토양 정화 시설을 하게 되면 1일 2톤정도의 폐수 처리 능력을 가져서 농가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묘 육계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계사내 온습도 조절이라든가 질병 조기 예방을 위해서 무인 소독기를 시설해서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다수 농가들이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확대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시설 개선과 정화 시설 확대 보급으로 환경 오염방지에 주력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축산 폐수 정화 시설을 정화 효과를 분석해서 양축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질병 진단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지도소내에 20평 규모의 가축 질병 진단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추진 내용으로서 축산단지 및 오지 영세 농가를 중심으로해서 정기 순회 예찰을 21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점 농가 95농가를 선정해서 질병 발생 동향 파악이라든가정보 교환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축분 기생충 검사 및 설사변 세균 검사를 530점을 추진하였습니다. 젖소 유방염 검사 및 약제 내성 검사를 740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오지 영세 양축 농가를 중심으로해서 순회 방역 소독을 197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혹서기 가축 질병 예방 및순회 예찰 강화로 경감될 수 있도록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톱밥 발효 돈사 기생충 검사 및 육계사 무인 소독기 효과를 측정해서 농가 보급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연구 모임 육성입니다. 이 품목별 연구 모임은 작목별로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분산되어 있는 농가를 조직체를 만들어가지고 전문 지도사가 적극 참여해서 시설재배라든가 재배 기술, 유통 정보등을 전문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영농정보 교환을 통해서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영 개선을 해서 농가로하여금 소득을 높이고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조직되어 있는 농민 조직은 27개 품목에 45개 모임이 조직 운영중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으로서는 지도자라든가 후계자, 주산 단지를 중심으로 동일 작목 재배 농가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조직을 해서 전문 지도사별 1개 농민모임에 참여해서 농업 기술 정보를제공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으로서는 품목별 현장 실기 교육 및 선진지역 견학을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전문교육은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 연구 모임을 잘되는 조직은 영농 법인체를 육성해서 앞으로 농민 자생 조직체로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수 영농 법인을 육성한 것은 7개회 170명을 육성한바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농업 개발 센터 운영입니다. 지도소내에 지역 농업 개발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 내용으로 새기술 실증시범포를 조성 운영하고 있는데 새기술 실증 시범포는 이 지역의 소득 작물로 유망한 작목을 실지 재배를 해서 래방 농민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현장 교육장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시범포는 저희들이 7,538평인데 작물 재포는 4,520평에 현대하우스 시설이라든가 종묘 증식포, 유망 과수 시범포, 특화 작목 시범포, 병해충 예찰포등을 조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첨단 농업 기능실은 농민들이 현지에서 애로를 느끼는 기술을 첨단 농업 기능실에서 정밀 검사를 해서 앞으로 현장 교육에 활용하고 농가의 어려움을 신속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첨단 농업 기능실에는 조직 배양실 21평과 종합 검진실, 병해충 예찰실, 경영 상담실, 가축 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 배양실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감자가 외지에서 많이 구입되는데 감자 종서를 빨리 시내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인공 씨감자를 만드는곳입니다. 그래서 인공 씨감자를 금년도 목표를 3천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15,000개를 만들어서 8월달에 ... ... 그래서 연차적으로 금년 목표를 3,000개를 다할 경우 내년도 농가 증식은 3헥타 정도를 추진할 수 있을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94년도에 생산된 인공 씨감자는1차 증식을 해서 1,600KG을 생산해서1.5헥타의 농가 증식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검정실은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문제점이라든가 병에 이상 진단이 생겼을때 식물체 분석을하고 또 원예 농가에 어떤 생리 장해 규명을 해서 점밀 분석 결과를 시비문제는 시비 설계를 하고 장해 요인을 분석해서 농가에 통보를 해주므로서 농가들이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예찰실은 수도예찰포와 소득 작물 예찰포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병해충 조기 진단을 해서 병해충을 감별해가지고 사전에 농가에 통보해주고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었을때 감별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영 상담실은 자동 응답기라든가 VTR, 컴퓨터를 비치해서 전농가가 지도소를 방문했을때 한번 찾아오신 래방객에게 종합 영농 상담을 해주므로서 바로 어려운점을 해결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에 대한 94년도까지 경영 상담 자료를 조사해서 현재 컴퓨터에 입력해서 래방 농민이 바로 화면을 보면서 영농 설계도 할 수 있고 경영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락동 시장과 남원시장이 농산물 가격을 매일 파악해서 자동 응답기에 입력을 해가지고 필요한 농민이 전화로 해서 호출만 하게 되면 가격 정보를 바로 알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첨단 농업기자재 전시실을 92평을 설치해서 밑에 46평은 전시실로 활용하고 윗층은 교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래층 전시실에는 우수 영농 자재를 전시해서 농민들이 영농자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 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 보급에 대한 지도 업무인데 유인물을 보면 벼 농사 기타 각종 원예 시설 작물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실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술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농사철을 제외하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집단 교육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술 현장 실천 교육의 위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물의 성장 과정에 따라 농약 처리는 물론이고 성장 과정에 따라서 기술을 현장 지도 교육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나가야 할 것인데 농민 교육 27페이지를 보면 농사철 현장 실천 교육이라고 해서 25개소에 555명의 실적을 올렸는데 32%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볼때 너무 저조합니다. 현장 실천 교육이 중점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님께서 참좋은 말씀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교육이 집합 교육을 주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건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 방향을 현장 위주로 교육을 바꿨습니다. 몇년전 부터 차츰 바꿔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금년도에 90개소에서 2,000명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자료가 지난 20일까지 내달라고 해서 그때 실적까지 나온 것이 32%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60%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아닙니다. 자료를 조금 앞에 내주었기 때문에 그날 실적까지 잡았기 때문에 32%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60% 실적의 자료가 있어요?

예. 저희들이 매일 하고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 각처에서 하고 애향을 하고 애국을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보고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그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과 업무분장 차원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김상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이 기록해 두셨다가 답변을 해주시고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사실상 지도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힘도 없고 애쓰시는 것을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자를 붙여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을 위하여 세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점 육성 작목을 만드신 소장님이하 직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묻는것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점 육성 작목이 꼭 성공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결국은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장래성이 있고 성장 작목이다 해서 또 생산 기술이나 장치 기술이 나오면 시범 사업을 하고 또 어느정도 농가에 확산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 주최는 농가입니다. 농가가 똑같은 사업을 동시에 실시해도 어느 농가는 엄청나게 높은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또그렇치 못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저희들 상식과 저희들 정보에 의해서 이런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괜찮겠다하는 것이지 그 작목이 그때 가서는 좋치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점 육성 작목에 대하여 자금이 투입된 것은 지금까지 얼마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은 각 작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서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얘기지만 이것이 성공하면 농촌이 잘살수 있다고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농촌의 문제는 작목 한두개 바꿨다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점 사업 전체를 모두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두가지가 아니고 중점 사업해가지고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을 모두 합해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대별로 이런 작목을 입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저희들이 권유하고 지도하고 추천하는 말하자면 작목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또 농가가 따라주지 않으면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농가 소득은 상당히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WTO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 구조 개선 자금이 남원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 대체 작목 육성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

그 관계는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지도 목표입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시청 농업진흥과에서 각 부서, 유관기관 단체까지 종합해서 세워진 것이 있고 저희들 의지도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농촌 학습 단체육성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 지도자회, 농민후계자, 4 - H제가 알기로는 연중 행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농촌지도자이면 몇건, 후계자는 몇건의 행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행사는 농촌지도자회는 분기별로 연합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회입니다. 전 회원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직할 대표 되시는분들 1명내지 2명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농민후계자 회의는 저희들은 교육만 시키는 작목별로 양돈의 경우 양돈 후계자, 한우 후계자. 다른 행사는 농업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4 - H회는 저희들이 완전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3대 기본 행사라고 해서 지난번 바래봉에서 했던 청소년을 위한 행사 지금 현재 교룡산 국민관광단지에서 하고 있는 수련대회 그리고 가을철에 가서 경진대회 3개 행사를 약 200명을 모아놓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농촌지도자 후계자는 다른 곳에서 맡고 있군요?

지도자는 저희들이 맡고 있는데 행사는 없습니다. 연합회 회의만 있고 10월달에 500명을 계획으로 행사를 할 계획이라는 것을 아까 보고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그것은 금년까지 예를 든다면 만 32세까지 해당되시는 분중에서 농촌지도소나 각 읍.면에 있는 상담소에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연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연초에 가서 과년도 3월말까지 신청된 예비 후계자만 가지고 면별로 후계자 선정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보통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명은 면의 부면장내지 산업계장, 지도소 상담소장 그리고 농협의부장이나 계장 한분. 그리고 나머지 세분은 선도동농가 또는 후계자 대표해서 그분들의 점수를 항목별로 점수를 메깁니다. 점수를 메겨서 시 농촌지도소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 농촌지도소에서는 후계자 선정 심의회가 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기관단체 대표와 농민후계자 대표 또 선배 후계자들이 면별 배정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자수 또는 경지면적, 농업인수등을 감안해서 읍.면별로 몇명씩 배정을 하면 면 지도위원회에서 추천된 그 순위 그대로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발언하실때는 분명하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끝나실때는 이상입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만이 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경지 면적은 축사신축,택지 조성등으로 줄어들 것이며 시설채소는 매년 51헥타씩 늘어나고 있어 시설 농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설채소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 취 불 가 )

그러면 매년 51헥타씩 증가가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증가가 된다고 보면 판로라든가 가격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90년에서 95년도까지 통계를 가지고 계산해보니까 1년에 51헥타정도 시설채소 면적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전체 추정해볼때 2,001년에 가서는 현재 483헥타가 약1,000헥타 정도로 우리시에서 육성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물론 면적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높아지면 신선 채소를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아니라 그런 추세에 있고 현재 오이나, 토마도등 신선 채소의 소비 추세를 보아도 매년 1인당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나 수박 심지어 배추까지 일본으로 이미 수출의 길이 터져 있기 때문에 많은 과채류는 일본으로 수출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과채류에 대한 수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그 대책이 필요없이 지금 수출이 잘되니까 그것으로서 충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농민들 의사가 160만 우리 농가들이 매년 의견이 틀립니다. 같은 시설원예를 재배하시는 농가도 금년에는 오이를 많이 넣지만 내년에는 딸기를 많이 넣을수도 있고 감자를 많이 넣을수 있습니다. 농협에서 면적 조절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아서 농협에서 생산자 단체에서 담당해서 면적 조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원의 여건에서는 일단 500헥타 정도의 시설채소 면적은 늘어나도 다른 지역보다 기후상 유리하기 때문에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수출을하지만 WTO 협상으로 해서 외국 농산물인 시설 채소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농산물 수입 개방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촌 문제를 염려하시는 분들은 크게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크게 염려만 되는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에 관련된 단체 기관원들이 노력을 하고 또 농업인 스스로 단결해서 노력한다면 이 어려움을 타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신선 채소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수송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와야 합니다. 냉동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이미 세계 제일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연 3백억달러 이상의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다시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중국의 경우는 앞으로 몇년후에 가서는 물론 수출도 가능하겠지만 현재 여건으로는 채취해서 판매하는 고사리, 산채류를 일부 수출하고 있는 상태이고 중국의 경우도 경제 성장이 되니까 자기들도 좋은 식품을 먹어야겠다 해서 그런 고급 산채류가 오히려 수출이 어려움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면을 종합 분석해볼때 신선 채소류 수입은 걱정이 덜하다고 답변을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이 앞으로 우리들 경쟁 상대국이라고 모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만만 하시지 말고 외국농산물에 대처하는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일감 찾기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성 일감 찾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1천8백만원이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곳이 되었어요? 같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두번째 추진 내용 첫줄입니다. 농촌 여성 일감 갖기에 한과 제조시설은 대강 수홍에다 8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0평짜리 건물을 블럭으로 짓고 한과를 만들수 있는 즉 유과나 쌀로 만든 과자 종류를 만들수 있는건조기, 찔수있는 스팀 시설, 자를수있는 절편기, 달수있는 저울, 가스렌지등을 지원했는데 8백만원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 정도를 자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재래 메주 제조는 덕과 고정에다 추진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5백만원과 시비 5백만원해서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은 주로 스팀시설, 메주를 띄우고 건조시킬수 있는 시설을 지원했고 작업대, 콩을 삶을수 있는 대형솥 8대를 지원해주었고 말릴수 있는 건조대, 콩을 갈수 있는 기계등에 자부담해서 2천만원정도 사업비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들 지원은 1천만원 해주었습니다.

그 작업이 공동 작업입니까? 개인입니까?

마을 공동입니다. 이제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농번기라서 운영을 않고 가을부터 제조를 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아직 가동이 안되었다고요?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농민 건강 관리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1개소에 1백만원의 물건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농민들의 피로회복 또는 농민들이 앉아서 일을 많이하고 하우스에서 구부리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발이 아픈 농부증 증상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몸을 풀수있는 것을 8종씩 지원했는데 ......

장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회관이 어느정도 깨끗하고 이런 시설을 놓을수 있는 마을을 골라서 해주었더니 인근 마을에서 왜 우리 마을은 안해주느냐고 여러가지 항의도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가지가 빠졌는데 메주 공장도 아직 가동이 안되었습니까?

예. 공장은 되었는데 가을에 콩을 많이 생산해서 국산콩으로 담을려고 쉬고 있는중입니다.

알았습니다. 어떻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락에서 선도적인 사람들을 많이 교육시켜가지고 부락 전체가 어떤 집단만 이익을 보게 하지 말고 부락 전체. 그렇치 않으면 이웃까지 공동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지대별 특성있는 유망 작목 중점 육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부 고냉지, 중부 산간지, 서부 평야지에 16개 면이 모두 들어간 것으로 해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9개동에 왕정, 용정, 노암, 도통동등이 농촌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 개발을 연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것을 전면 지원하고 있는데 왜 4개 지역은 빠졌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페이지를 넘겨주십시요.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9개동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서부 평야지에 같이 포함이된 것입니다. 구 남원시 지역은 서부 평야지로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제가 현장에 나가본 결과 전 지역에서 농산물 재배하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고 느낀점을 질의한 것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동지역도 농가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있습니다. 오히려 군 지역 금지의 시설원예하시는 농가 이상의 기술 수준과 자본을 가지고 시설 농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과수도 그이상 기술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또 떨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는 농업인이 있는가 하면 뒤로 남보다 훨씬 처져가는 농업인이 있습니다. 전체를 모두 인류로 만들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들은 중상위권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도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외하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홀하게 하시지 말고 챙겨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영농의 방법도 자꾸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벼 농사에 의존했던 영농에서 이제는 새로운 경영 영농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점에서 지도소에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새로운 작목에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기술 교육을 시켜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가면서 그특수 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킨 것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농촌을 살릴려고 하면 다른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 현재 있는 농촌 후계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육성하고 그 후계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도입시켜서 또 교육을 시켜서 그 농촌 지도자들이 의욕적으로 농촌을 살리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 후계자들을 위해서 그특성에 맞는 그 여건에 맞는 새로운 특수 작목들을 연구 개발해서 후계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직접적으로 소득이 있는 영농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 농촌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도 애를 많이 써주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방향에 의해서 새로운 교육 또 새로운 지도그리고 농촌 후계자들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에서 저는 어떤 지적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며 새로운 교육, 기술을 도입해 주십사하는 부탁만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덕 위원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좋은 격려의 발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 질의 모두 끝나셨지요?

앞으로 장려를 하셔서 잘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안병만 위원!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종결하고자 합니다. 중복된 발언이면 발언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중복된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벼 직파 재배 면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직파 재배에서 잡초가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서두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잡초가 거의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직파 재배한 농가에 잡초가 많아가지고 사람이 수십명씩 붙어가지고 논을 멨습니다. 거기에 대책은 서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파 재배 논의 잡초 문제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직파 재배 논에 대해서는 재배 유형에 따라서 채소 처리하는 방법을 지도했습니다. 첫째 건답 직파에 대해서는 그라목선을 파종해가지고 벼가 출하하기 전에 나있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그라목선 제조제를 쓰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풀씨가 벼 직파 바로 하기전에 나지 않은 것을 ...... 밭에 주로 건답 상태에서 많이 나는 풀을 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3가지 약제를 혼용해서 2차 파종 직후벼가 출하 직전에 쓰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지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체계 처리한 방법을 따른 농가들은 풀의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부터는 거의 체계 처리가 되어서 앞으로 인력 걱정을 안해도 안된다는 것을 어느정도 실증했고 농가들도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담수 직파는 물에다 볏씨를 뿌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종직전에 사단입제을 뿌리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풀이 났을때는 어린모 전용 약제를 살포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묻는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지도를 하셨지만 지도소 밑에 지역에 금년도에 많이 났습니다. 그 여건이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여건 같으면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거기는 그런 식으로 약을 처리할 수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가뭄이 지속되어가지고 벼는 이미 났는데 풀은 올라왔어요. 그런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니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직파 재배를 하기 이전에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때 직파 재배는 용수 관계가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직파 재배를 가급적 않는 것으로 제외 지역으로 해놨습니다. 심한 모래논, 그늘진 논, 용수 관리가 불가능한 논은 직파 재배를 하지 않도록 권장한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인력이 농촌에 부족하니까 될 수 있으면 홍보, 지도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한 논에 수십명씩 붙어가지고 사실 잡초를 제거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는얘기는 괜히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체계 처리를 좀더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