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 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지역경제과, 산림과, 오후에 수산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 를 받을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어제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회의 도중에 느끼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만은 분명히 의장 님께서 정의를 해주셔야 할 것은 지금 과장님이 군정 보고 를 하는데 보조역할로 오신 계장님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마치 발언 의 담당자인 것처럼 보조 발언 을 우리 의회 진행상 전혀 규정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왕왕 발언 을 했습니다. 이점을 미리 의장 님께서 주의를 주셔서 오늘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다짐을 해주실 것을 의사 진행 발언 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방금 김복수 의원 님이 발언 하신 의사 진행에 관해서 그렇지 않아도 진행을 맡고 있는 의장 의 입장에서 사실 어제 주의를 줄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모른척 하고 어제 넘겼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은 고흥 군의회 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과장이 답변하고 보충답변 이 필요할 시는 보좌하는 계장이하 직원들께서는 메모지만 과장한테 넘겨서 답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기본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95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2페이지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5%, 개인서비스 요금 6%의 정부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본격 출범한 완전한 지방자치 의 조기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키 위해 자치단체 책임관리 37개 품목에 대해서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유급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고흥, 도양의 물가동향을 주 2회이상 파악 지속적 계도와 단속을 병행함과 아울러, 행정지도에 불응한 업소에 대해선 위생검사, 세무조사 의뢰, 반상회 보 게재, 공정거래 위원 회 회부 를 통해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상수도 요금, 분뇨수거료 등 행정기관 관여 공공요금 에 대해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물가대책 위원 회를 통해 인상율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대부분이 자율체계이고 부당 인상업소에 대한 강제제재 수단이 미흡하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단속권장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농수산물 수출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며, 품목과 수량도 극히 제한되어 있고, 중소기업체의 주도하에 미국과 일본 등으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품목은 염장미역, 굴통조림, 다시마 등 수산물과 화강암이 주종을 이루며, 유자청, 고추장, 마늘짱아찌 등 농산물 가공품도 최근들어 미주지역으로 수출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우리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군민소득 향상을 위해 금년도 수출목표액을 8,710천달러로 정하고 꾸준히 수출을 권장하여 ‘95년 5월말 현재 농수산물, 화강암 등 3,673천불의 수출 목표대비 42%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95 연간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5 저소득층 직업훈련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농어민,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 자활기반 확충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의 노동력 수요를 충족하고 국민 경 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국 가예산 을 투자하여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사업비 187,534천원을 확보, 저소득층 직업훈련생 500여명을 선발하여, 관내 2개 훈련기관을 포함한 12개 훈련기관에 자동차정비, 중장비 운전, 정보처리, 이.미용, 선반, 용접 등의 훈련을 위탁하여 ‘95. 6월말 현재 402명이 수료하였고, 98명이 훈련중에 있으며, 수료자중 45%가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하여 훈련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비자피해 고발창구 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량제품 유통업체의 부당 한 거래 관행 으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수행키 위해 소비자피해 고발창구를 군, 읍.면에 개설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5 상반기중에 농기계 고장 수리 , 가전제품 서비스, 자동차 부품 불량 등 소비자피해 고발 5건을 접수 하여 한국 소비자보호 원, YMCA 광주소비자 고발센타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해결 하였으며, 소비자피해 구제 사례집을 읍.면 소비자 고발 창구에 배부하여 유사한 소비자피해 발생시 지침서로 활용토록하여 소비자 고발창구 운영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LP가스는 민생 필수연료로서 가스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스 취급시설에 대한 가스 사고 위해요인 사전제거와 완벽한 안전관리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스취급 업소는 가정용, 자동차용 충전업소 4개소, 고압가스 제조업소 1개소, 집단공급업소 3개소, 일반판매업소 25개소, 가스사용 신고업소 90개소 등 총 123개소를 관리하고있으며, 이중 충전소 4개소, 집단공급소 3개소 등 총 7개소를 가스 사고 취약시설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스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상반기중 도, 군, 경찰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4회 실시 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 1개소, 사업정지 2개소, 경고 4개소, 시정 개선 명령 4개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장마철과 동절기를 대비하여 가스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의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유소 안전점검 및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류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강화로 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정량거래 지도.단속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유류 공급시설은 주유소 35개소, 일반판매소 39개 등 총 7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군 방문객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주유소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안전점검과 석유 정량 거래 단속은 지난 5월중 군, 고흥, 도양소방파출소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월동기 대비 시설 안전점검을 오는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행락철을 맞아 주유소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및 부정계량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거래에 사용하는 각종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와 명랑한 상거래 질서확립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각종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은 질량계 등 10종으로서, 지난 4월중 실시한 결과, 1,855대로서 합격 1,794대, 불합격 61대이며, 불합격 기물 중 7대는 수리 지시, 54대는 현장 파훼 조치 하였으며, 택시미터기 주행검사 대상차량은 267대로서 지난 5월중에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정계량 단속은 추석절을 전후하여 정육점, 양곡상, 청과상 등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부정계량 사용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의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고흥읍 어물 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읍 어물 시장 정비사업은 제5차 소도읍 가꾸기 사업인 원봉교에서 광주은행간 도로개설 사업과 연계 추진한 사업으로서 시장 환경 개선과 장옥시설 현대화로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98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장 부지포장, 장옥신축, 하수구시설, 화장실, 상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으로 현재 90% 공정으로 ‘95. 8. 7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일 시장 기초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7개소의 5일 시장 은 열악한 기초환경 부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지난해에는 고흥, 도양, 과역, 동강 시장 에 대하여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정비한 바 있으며, 앞으로 연차계획에 의거 도화, 대서 시장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는 34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시장 기존 시설물을 보수.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확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제조업체는 총 114개 업체이며, 등록 업체가 77개 업체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창업 및 공장설립은 5개 업체가 승인 되었으며, 공장 등록 업체는 기존 승인 업체를 포함하여 12개 업체가 등록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도 조례에 의거 군비로 매년 1억원씩 출연 하여 자금을 확보하며, 금년 우리군의 지원액은 20개 업체에 232천만원이 지원 확정되어 금년 8월 31일까지 융자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 애로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창업상담 및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해 등 환경오염이 없는 업종을 적극 선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양읍 상.하화도 도서전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50호 이상의 낙도를 중심으로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도서주 민의 소득향상과 정주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는 본 사업은, 지난 ‘92년부터 ’94년까지 시산, 득량도 자가발전시설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내년 1월까지 하화도에 발전기 80㎾ 3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준비가 완료되어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공사가 착공하였으며, 공정은 발전소 진입로 및 부지정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도선장의 접안시설이 미흡하여 자재 및 장비의 운반이 어려우므로 접안시설 확충후 공사를 재개 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풍양면 상림리에 위치한 16,545평 규모의 농공단지는 현재 6개업체가 입주 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5개 업체가 정상 가동중에 있고, 동성석재산업 1개 업체만 자금난으로 건축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주안 기간 이 3년을 넘어서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동성석재산업에 대한 계약 을 해지하고 신규업체를 발굴 유치코자 계획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은 협소하여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펴서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자율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간선도로 및 주.정차 금지 구역 에서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25건을 적발하여 행정 처분하였고, 현장에서 152건을 계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5명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장 지도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규 위반 차량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각종 법규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여 법규 위반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95 상반기 과징금 35건에 9,550천원, 과태료 903건에 84,575천원을 부과하여 과징금 17건에 5,950천원과 과태료 623건에 46,43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분에 대하여는 관례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등 징수시까지 지속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 차량의 효율적관리 및 소유권 공증 , 자동차 관련 정보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 민원실 자동차 등록 창구에서 자동차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95. 6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9,443대로 전년도 동기대비 1,716 대가 증가하여 1개월당 150여 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익 위주의 운수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과 주민 교통질서 의식 함양을 위해 운수업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교통 사고 예방활동으로 교통 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경찰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시설물을 116백만원의 예산 을 투자 신설 또는 보수하고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시판도 시설 및 보수를 완료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농특세에서 지원받아 공영버스 1대를 구입 운행하여 오지마을 교통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읍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서 내용과 같이 고흥읍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제14대 대통령 선거 지역개발 공약사항으로 중앙당에 건의 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 시달되었습니다. 공약내용은 5일 정기 시장 을 새로 구입할 가축 시장 으로 이설하고 현 고흥읍 5일 정기 시장 을 상설 시장 으로 현대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당초 사업계획은 ‘93～’98년까지 였으나, 사업변경 신청 을 하여 ‘95～’98년까지 4년차 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소요 예산 15억원은 융자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으나,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중이며, 가축 시장 에 대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공약사항 추진을 위하여 단계별로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은 주로 단속결과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군민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 차를 대고, 또 시장 에 나와서 일을 보기 위해서는 대부분 20～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 대안 이 있는가 질의 합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바와 같이 현재 그 시가지 형편상 주차공간을 따로 마련할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추경에라도 예산 을 세워서 도로변에 인도와 차도에 걸쳐서 주차하는 개구리 주차장을 시설을 해서 150대 정도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계획은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상 인도하고 차도하고 간격 그것을 메꿀 시설비 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 시행 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구체적이고 좋은 주차장을 마련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은 정종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입니다. 공영버스운영에 대해서, 299페이지. 공영버스라는 개념, 거기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고, 공영버스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오지마을이란 곳이 과연 어떤 마을을 오지마을로 선정을 한 것인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열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공영버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공영버스는 농어민에 투자를 해야 할 42조원 투자계획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다가 500억을 주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요청한 것을 줘서 시군이 요청한 버스대수를 사주었습니다. 사주었는데 이 버스는 군수 님 명의로 등록 이 되어 있고 관내에 있는 회사와 위탁 경영관리 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이라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던중에 지금 현재 이 공영버스가 현재는 나로도에 들어가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로도 버스가 채무자에게 저당이 되어서 법원으로부터 경매 가 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차가 운행할 수 없어서 나로도 지금 교통체계로 봐서는 어쩔수 없이 긴급히 대처를 해줘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공용버스를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 노선을 다시 빼서 나로도에 가서 현재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로도 버스가 해결이 되는 경우 그 버스가 다시 나와서 오지노선으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지노선이라는 곳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오지노선은 우리군에 8개면 20개 노선이 있습니다. 8개면 20개 노선이 있는데, 이 노선은 탄 사람, 승차한 사람 인원을 점검을 해서, 1년에 두차례. 국가에서 보상금 을 줘가면서 뛰고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방금 몇 개면 몇 개소?

8개면 2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오지노선을 지금 각 면단위에 보면은 국도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버스가 안들어간 곳이 있단 말이예요. 저희면 같은 경우는. 거의 버스가 다 다니는데 버스에서 내리면 한 2㎞ 정도를 걸어야 되요. 그런데 혹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오지노선 버스에 합당한 곳, 그것은 우리군에는 거의 개설이 됐다고 봅니다마는 거기 동일면이 당초에는 도서였다가 연도가 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압니다. 조건이 갖추어져서 맞으면 확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걸 알아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신광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하 공무원이 소유하고 있는 타시도에 적이 있는 미 이전 차량 등록 대수를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군직원이 타고 여기 출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살림을 어쩔수 없이 광주나 순천에서 하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쓰고 있는 차를 그때 타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군 관내에 14 대가 있습니다. 14 대가 있는데 공무원 명의로 된게 아니고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14 대가 우리군에는 객지넘버를 달고 온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차원에서 군산하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고흥군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 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타 시.도.군으로 차적이 되어 있는데 이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군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해본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전입이 되도록…

세입 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 이 질의 를 몇가지 계속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미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합해서 질의 를 하십시오. 20분 범위를 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넉넉합니다. 염려마십시오. 과장님, 가스 안 전문 제.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초미의 관 심사 입니다. 우리 생활안전을 위해서 정말로 관심을 아니 가질 수 없고 더더욱이 아마 과역이라든지 동강이라든지 지금 현재 도하라든지 고흥읍이라든지 도양읍이라든지 하는 비교적 소도시형 형태를 갖추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것이 절대 절명의 문젭니다. 그런데 허술하기 그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LPG가스 안전관리상의 문제가 지금 주무과장님이 현재까지 살펴보신 범위 내에서는 어쩝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하나 물어 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상가나 혹은 주거지역에 LPG가스 저장판매소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여기 계수상으로 25개 지역에 사업장이 있다고 하는데 25개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가스안전도는, 관리상의 안전도는 그 현황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현재 25개 사업장에서 가스를 판매 또는 저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사고 가 났을때에는 사고 에 대한 예방적 안전도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을 질의 를 드립니다. 여러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장 님께서 20분으로 제한하니까 내가 질의 를 빨리빨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문제는, 이것은 현 대사 회에 생활하는데 있어서 절대 필수불 가결 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들쭉날쭉해요. 어디가서 달아보면 65㎏, 어디가서 달아보면 64㎏, 이래서는 결국은 군민에게 신뢰상의 위화감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 문제를 군정차원에서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정검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저울을 달라고 할 때에는 눈금 안속이도록, 다음에 어물 시장 , 이것은 고흥읍입니다. 어무리장 정비사업 문제가 있는데 현재 장옥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 장옥을 신축중에 있는데 말 하자 면은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셔서 신축현장을 살펴보시고, 현재 거기에 앞으로 사용할 사람들이 어떠한 불평을 하고 있는가, 혹은 잘됐다고 찬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신 일이 있으며, 만약에 그런 일이 아직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읍정을 통해가지고 같이 한번 가서 실질적으로 시공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을 질의 합니다. 5일 시장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군정이 보는 고흥의 5일 시장 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이것은 고흥읍민만이 사용하는 시장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흥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고흥군의 시장 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조사해 본 것입니다. 제가 질의 에 대한 답변이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조사를 해본 걸로는 북부 3개면을 제외하고는 13개 읍면이 다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고 지금 현재 고흥읍 시장 이 우리 군민생활에 있어서 유통상의 기호도라든지 그 시장 을 통한 군 민의 원용에 따른 효용도를 한번 조사해 보셨는가? 지금대로라면 현 시장 상인들이 완전히 영세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뿐만 아니라 만약에 돈벌이에 대한 눈독이 꼭 들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고흥읍 시장 같이 투자하기가 아주 용이한 지역이 없습니다. 이건 몇몇 사람들이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 말이죠. 시가가 500만원이라고 하면 약 2,000만원씩 주면 안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와서 유통을 책임져버렸을 때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수백명은 영세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 다음에 이 사람들을 구제할 지역 사회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행정주무로서는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이것 참 여러 가지로 피곤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설 시장 계획을 철저히 세워본 일이 있으신지, 또 이것은 군정이 지원해서 될 수 있는 일인지, 혹은 이것은 민간차원에서 말 하자 면은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주정차 질서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들이 계셨으니까 반복해서 질의 를 피하면서 말 하자 면은 참고로 하나 더 질의 에 첨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단속, 단속하는거 정말 배 아픕니다. 지금 우리들이 수용시설을 갖춰놓지 못했는데, 적법한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법을 위반했다고 하루에 4만원, 5만원짜리 스티커를 보통 하루에 석장에서부터 열장까지를 끊고 있는데 이것이 범칙금을 받아들여서 군정에 어느만큼 도움이 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후 우리 민간행정이 적어도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커다란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조사해본 일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고흥에 들어오면은 적어도 전라남도에서 제일 큰 군이라고 하는 12만 군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교통 주 민의 편익 또는 운수행정의 어떠한 질서를 추진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저네를 돌아다녀 보십시오마는 터미널에 택시승강장이 없어서 터미널 앞에 � 대놓은 것을 스티커를 붙여 떼고 다닌데는 아마 대한민국 천하에서 우리 고흥밖에 없을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능히 행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셨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질의 합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가스에 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1, 2, 3항을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25개소 판매소라는 것은 이것이 단위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소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스에 관한 것은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되고 해서 법규 업무 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대단히 어렵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올려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농협공판장에서 저장을 하고 판매를 한다고 해서 사고 가 나면은 불안나고 가스폭발 하지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상세히 답변에 기록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마침 이 자리에 군수 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군정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기를 질의 합니다. 지금 이 가스가 점차 생활화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러니까 군정에서 대단히 죄송한 표현같습니다만은 일이 없어서 엄벙덤벙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회 에서 들어보면은. 참말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 가스기술을 말이죠. 군정차원에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전문 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해서 지역경제과에 가스전담기구를 설치를 빨리 해주셔야지 우리 주민 들의 생활에 이행정이 지향하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가질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를 아울러 질의 에 답변해 주실 것을 첨부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 하신 계량기 검사에 관한 것은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계량기 검사가 년2회에 있습니다. 년2회의 계량기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검사가 있는데 정기검사 때에는 읍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 읍면에 가지고 있는 계량기가 무슨 종류가 몇 대씩 가지고 있느냐? 그걸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계량기 전품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작년에도 1,855대를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74기를 재검을 시켜서 7개는 합격이 되서 검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파괴조서를 써주고 파괴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군 관내에서 그때 1,855대속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계량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계량기가 날로 발전을 해서 옛날에 쓰던 저울같은 종류가 아니라 지금은 엄청난, 우리도 전혀 보지도 못한 계량기들이 자꾸 나온 까닭에 이에 따른 행정력, 소위 검사요원의 기술이 못따라가고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물 시장 장옥신축중에 있는데 거기를 가봤느냐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는 각 분야별로 토목은 토목감독, 그 다음에 건축은 건축감독, 감독이 임명 되어 있고 또 우리과에는 담당자가 있어서 수시로 매일 거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기가 임박해져서 8월 7일이 마지막 공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관계로 매일 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주민 에게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다 충족을 해줬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이 어물 시장 , 공식석상에서 할 얘기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물 시장 을 추진해 가면서 나는 시장 주 민의 새로운 관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만족을 충족시켜 주기에는, 100% 충족은 미흡했습니다. 최소한도로 요청한 바는 전주이설이랄지 그런 것은 충분히 다 들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과장님을 보고 내가 탓을 한다든지, 책임을 지란다든지 그런 질책성 질의 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보장하고 있는 예산 을 갖고 신축을 하는데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가, 설계대로 시공이 안됨으로 해서 이번에 비가 오니까 물이 다 새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철저하게 부문별로 감리감독이 되고 있다면은 그런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좀 알아들으세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말씀드린 것 말이죠, 대단히 미안한 말 같습니다만 절대로 뻘소리라든지 누구 말을 듣고 한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일일이 확인해서 질의 를 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설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이 된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있다면은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의 하신 5일 시장 에 대해서는 이것이 고흥읍 시장 이냐, 고흥군 시장 이냐 하는 것을 알아봤느냐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지적하신대로 북부 3개면을 제외하고는 고흥 시장 을 각기 다 들여다 보고 다니겠죠. 또 군청에 일보러 왔다가 가시는 분도 북부 3개면이라고 전혀 빠지지는 않을겁니다. 그래서 고흥군민이 다 다니는 시장 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장 의 발전사항이랄지 현 시장 의 투자방법이랄지 혹은 상설 시장 을 구상해본 사실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상설 시장 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통령 공약사업이 되서 그것은 이 다음에 예산 을 성립하면 여러 의원 님들이 승인 해준 사실대로 그때 계획대로 다시 보고 가 되서 추진이 될 겁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질의 하신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이 없는데 단속만 하고 스티커만 끊으면 뭣하느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군 예산 이 있고, 그래서 주차장 시설을 해놔두고 주정차 질서를 잘지키도록 해줘야겠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도심 지에다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기는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 변두리에다가 싼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주자니 거기다 차 세우고 여기까지 걸어들어올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이 서로 차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나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들이나 똑같은 공감대를 가진 애로사항이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교통질서에 대해서 택시승강장이 없는 정류장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류장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7년정도나 됐겠습니다. 그때 17년정도가 됐을 때 고흥시내에 택시가 15대 정도나 있었습니다. 지금 한 60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달라졌지 지금 정류장시설 했을때 그때 그 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욕구에 의해서 정류장이 옮겨진다면 옮겨간 자리에는 좋은 시설이 마련이 되겠죠. 지금 현 재의 장소에는 택시정류장을 만들 길이 없습니다.

의장 님, 제가 이 부분을 보충질의 해야되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감사 합니다. 과장님,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터미널이 허가가 될 때에 반드시 택시승강장이 전제가 되서 허가가 됩니까, 허가가 되지 않습니까?

기본요건에…

그렇죠, 그걸 하나 질의 합니다. 만약에 기본요건에 승강장이 들어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지금 터미널 어디엔가 승강장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승강장이 지금 눈에 안보이고 있는데 왜 그것이 눈에 안보이는가? 눈에 안보인 것은 행정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가? 그것은 행정으로 차만 단속할게, 주차위반만 단속할게 아니라 더 큰 위반사례를 적발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 이것이 범법사유가 아니고 적발사유가 말하지만은 처벌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행정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 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닙니까? 이렇다고 했을때 이것은 전체의 일관성 있는 사후에 제반현상이 생활로 연결되는 어느 한부분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봤을때에 터미널에 승강장이 없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터미널이 옮길때까지, 그러면 두달이 걸릴지 석달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안에 수백대, 수천댁 하루에 4만원, 5만원씩 스티커를 떼면 그게 얼만지 압니까? 그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따가 질의 를 답변하실 때 한번 연구해서 우선 범법자가 말 하자 면은 우리 당국자의 어떠한 보장이 미흡한걸로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보충질의 를 마칩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다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입니다. 291페이지 중소기업 지원확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등록 업체수가 77개 업체인데요. 상반기 실적에 20개 업체에 232천만원이 지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77개 업체중에 몇 개 업체나 지원이 됐고, 총액은 얼마정도 지원이 되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생산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의 전시회 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 등록 업체수에 레미콘, 농수산물가공, 석재가공, 조선소, 기타 13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국내면 국내, 국외면 국외 어떤 생산제품의 판로개척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292페이지 지금 도서전화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 서에 하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는 것 하고는 우리 의원 님들도 많은 것을 느끼셨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상.하화도 문제에 관한 것은 본인이 직접 가서 민원에 대한 것을 직접 접수 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이 내용하고 실제로 이뤄진 사항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된 사항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사업 기간 이 ‘96년도 1월 21일까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외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관한 것도 토목건축, 기계착공, 내선공사 착공, 외선공사 착공이라고 했는데, 이 사실 자체는 물론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 단 착공에 관한 것도 토목에 대한 것만 착공이 되어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로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서 도선장의 접안시설이 미흡해서 발전소 건설공사에 대해서 공사중지를 명한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책이 뭐냐, 접안시설을 우선 확충한 후에 사업을 시행 할 계획이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무조건 발주가 된다고 한다면 저 위에 등에서부터 긁어 팝니다. 실제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서 한게 아니라 무조건 주민 들이 어떤 점수따기의 방법인지는 모르지만은 거꾸로 해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 섬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선장 자체가 접안시설 자체가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해놓지 않고 장비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저 꼭대기를 긁어 파가지고 비가 오면 그것이 수로정비도 안되고 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조그만한 섬이 1,294천만원이니까 1,300천만원의 돈을 가지고 거기를 투자한다는 자체는 당신들이 고맙게 알아라 한걸로 확실히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실제로 주민 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애당초 시작부터가 순서에 의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관해서 기 저것은 그렇게 됐을망정 참고를 하셔서 이 대책이 관해서 접안시설을 우선 확충한다 했으니까 하루라도 발리, 이것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점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라고 참고 발언 으로 후자에는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20개 업체 232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전부터 지금까지 지원이 된 내력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뽑아서 성실하게 도표를 만들어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화도 도서전화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화사업이란게 우리 군청에는 전기사업 설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한전에서, 한전 본부에서 설계를 해와가지고 토목부분 이런 것도 여기서 자료만 주었지 한전에서 설계를 한 까닭에 도서 실정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를 올라갈 길이 선창에서 올라갈지, 저쪽 섬이라서 아무데라도 붙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봐보니까 아무데라도 배 붙일 곳이 없이 선착장 거기서 안들어가면 안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여건이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계가 끝났습니다. 바로 이달중에 착공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풍양 상림단지에 농업단지를 조성한 것은 지역경 제의 활성화와 많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입주업체가 6개 업체에서 벌서 많은 문제점이 되서 융자금은 고사하고 이자상환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건의 성 질문 을 하고 싶고, 290페이지 기초환경정비에 대해서 5일 시장 입구를 보면은 아주 사람이 못다닙니다. 현대식 건물도 좋고 도로도 좋지만은 지금 지주를 세우고 물건을 내가지고 고정으로 어떻게 해서 도저히 시장 으로 사람이 들어 갈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이런 것은 돈 안들이고도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장귀석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농공단지 운영에 관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 5일 시장 기초환경정비는 본래 5일 시장 은 시설은 군청 예산 을 들여서 또 여러 의원 님들의 승인 을 받아서 예산 이 투자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 을 투자합니다마는 시장 관리는 읍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관리는 읍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읍에다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매일 시장 사용료 를 받은 사람도 읍직원, 매일 그 자리를 드나드는 사람도 읍직원, 또 관리책임도 읍장에게 있습니다. 그점을 잘 지도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조금전에 장귀석 의원 이 질의 하신 내용을 지역경제과장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가능한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여기에서 현장에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은 계장님들의 자문을 얻어서라도 여기 현장에서 답변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김복수 의원 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장귀석 의원 님께서 질의 를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가 보나 참 눈살 찌푸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나버리면 소방차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지금 원봉교에서 뚫고 있는 것 그것이 겨우 완성되고 있습니다마는 홍 기표 씨 약방 백화당에서 그것이 소위 소방도로입니다. 전혀 못들어갑니다. 사람도 들어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를 기초환경정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장귀석 의원 께서 좋은 질의 를 해주셔서 저는 본읍 출신 의원 으로서 참 민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상설 시장 문제가 나왔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금 보따리를 하나씩 갖다놓고 장사한 분들이 그것이 생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건의 성 질의 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지금 구 우 시장 을 사들이게 되면은 그걸 5일 시장 말씀을 하셔쓴데 이제 5일 시장 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측면에서 그 새로 사들일 구 우 시장 을 농산물 상설판매장으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됐을 때 농수산물, 농축산물을 그쪽으로 모두 밀어 부치고, 이쪽으로 일용필수품을 모두 몰아 부치게 되면은, 지금 노점에서 천막을 지어놓고 전부 채소류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농수산물의 상설판매장으로 모두 말 하자 면은 입주를 시킬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걸 한번 연구해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도로질서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하는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재의 광주은행 앞으로 나가는 그 도로가 아주 교통량 도 많고 교통수가 엄청난 지역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뚫어놓은 원봉교와 지금 사들일려고 하는 구 우 시장 의 연육교를 가설하게 되면은 전체 시민들이 쓰기에 불편이 없이 정말 농수산물 시장 과 일용 상품 시장 이 연계성 있게 유통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서 그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질의 를 보충했습니다.

이것은 종합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건의 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 당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용들이 속기록 에 기록되서 영구보존됩니다. 질문 자와 답변자 사이에 질의 과정에서 서면답변 은 가능한한 지양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답변자는 성의를 보여야 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보좌하는 계장님들을 임석시킨 원인입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질의 자가 질의 를 했을 때 답변자가 임의로 서면 제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질문 자의 양해사항으로는 가능하지만은 답변자의 임 의사 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군청 전직 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의회 답변자로서의 충분한 교양교육을 시켜가지고 참석 할 수 있도록 의장 님께서는 집행부에 통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의사 진행 발언 으로 김동인 의원 이 발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 님들 동의 가 있으시면은 집행부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 합니다. 집행부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종식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장기수 110㏊, 환경조림 22.5㏊, ‘94년도에 가뭄으로 인해서 활착불량지 16.7㏊등 총 149㏊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다른해보다 빨리 3월 5일 착수해서 완료한 관계로 89.5%의 활착율을 올렸습니다. 이 조림지에 대해서 7월말까지는 풀베기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주가 영세하고 자금 회수 기간 이 길어서 산림에 투자를 기피하므로 현재 보조율이 조림에 한해서는 약 85% 됩니다마는 한 5% 더 올려서 90%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도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생육환경과 임목 생장촉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풀베기 사업은 조림목이 잡초 및 잡관목으로부터 피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93녀도 조림부터 금년도 조림지까지 580㏊를 6월에 착수해서 지난 22일까지 해서 8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칡 등 넝쿨제거 사업 45㏊는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으로서 임목생육장애목 제거 및 가지치기 실시로 생장촉진과 형질우량목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50㏊를 오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정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면은 여타 시군에서는 작업시 뱀이나 벌 등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있어서 저희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육간벌 사업입니다. 풀베기나 어린나무 가꾸기에 이어서 실시하는 무육간벌 사업은 밀생된 임분의 생장촉진과 우량 임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오는 11월부터 12월말까지 35㏊의 조림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벌체산물이 소경목으로 용도가 적고 가격이 저렴해서 사업기피와 산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관내에 톱밥비료공장이 완료구입난을 겪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전량 활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입니다. 나라꽃 무궁화를 심고 가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국민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금춘기에 단심계 무궁화 3,000본을 도로변, 소공원 등에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식재목중 불량품종은 연차적으로 단심계로 교체 식재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식재목이 논밭두렁 불지르기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후 도로변의 식재를 지양하고 소공원에 분식하는 등으로 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업현동조합 육성입니다. 임업협동조합을 임업 전문 기관으로 육성해서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임업소득개발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임업기술 보급으로 산지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운영비 600만원과 황칠나무, 유자포 관리, 표고 재배, 유자 묘목 생산 등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별, 시기별로 사업 지도해서 사업실적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팔영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팔영산 자연휴양림은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5억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4년도까지는 5억원을 투입해서 관리사, 산막, 산책로, 음수대, 화장실, 쓰레기장, 상.하수 시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3,000만원을 투입해서 물놀이터와 관리사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업비 지원이 적어서 ‘96년도까지는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96년도까지 사업완료해서 휴양림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군비투자와 보조금 지원요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발생 위험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군.읍면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에 대한 입산통제와 등산로 지정, 감시초소 운영, 노약자 등 산불 우범자 특별관리와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키 위해서 취약지에 대한 잡초 소각, 반상회 각종 회의시 계도등 홍보활동과 홍보물을 설치한 바 있으며, 산불발생시 신속한 신고와 조기진화를 위해서 감시초소 운영과 산불감시원을 취약지와 노선별로 배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화대책으로는 산불진화대를 편성 운영하고 헬기 급수장 및 소방차를 사전에 지정 활용하였으며, 산불진화장비를 보강하였으나 아직까지 기본적인 장비로 계속적으로 보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서해안이나 중부지방과 달리 강설량이 없어서 11월부터서 이듬해 5월까지 7개월간을 산불 예방 활동에 당하고 있습니다. 긴장의 연속이 너무 길어서 감각이 무디어지고 해이해진 탓인지 금년에도 대소산불이 있었음은 제 할일을 다하지 못하여 막대한 산림피해를 발생케 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산불예방활동을 추진하는 동안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가을부터는 한 건의 산불도 나지 않게 한다는 각오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 경영기반 조성과 지역개발 등을 겸한 다목적 도로로 추진하고 있는 임도는 지난해까지 36.4㎞를 시설했으며, 금년도에는 5개소에 1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개소에 5.8㎞는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개소는 2.2㎞는 토공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소 7㎞는 9월 1일부터 착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설 임도중 보수사업 4㎞는 오는 11월 30일 이전까지 보수해서 활용토록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사업 추진중 부재산주가 많아서 산 주동의 등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 시행 전년도부터 파악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해충은 조기발견해서 적기방제로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해충별 생활사에 의하여 예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림해충 방제계획으로 솔껍질깍지 벌레 150㏊와 힌불나방 40㏊, 기타 돌발해충 30㏊ 등 총 220㏊를 해충별 방제 방법별로 적기에 방제하기 위해서 대상지 선정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사고 방지입니다. 산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연중 취약지별 집중순찰과 수시 산림보호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요사이는 포크레인 등 장비에의한 산림훼손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4대 선거 를 앞두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산림 불법행위 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해서 일제단속을 실시해서 총 8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중 90% 이상이 훼손행위로 빠른시일내에 복구와 아울러서 사법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 지역 담당자에 의한 산림보호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해서 산림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이 선의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법자를 적발시는 즉시 사법처리하여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토석채취 허가지 등 기존 시혁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해서 위법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산 사랑운동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보전으로 국민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하여 추진하는 푸른산 사랑운동은 연중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내 취사행위, 오염행위등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단속과 공익근무용원을 푸른산 파수꾼으로 임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푸른산 사랑운동은 단속 및 계도인력등의 부족과 주 민의 식 등의 결여로 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산악회원, 또 고향을 사랑하는 자생조직 등을 명예 감사 원으로 위촉해서 활용함과 아울러서 적극적인 계도 및 활동으로 푸른산을 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 보호 증식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이라든가 환경오염 및 국 민의 식 결여 등으로 야생조수의 서식환경 파괴와 불법포획 등으로 감 소추 세에 있는 야생동물을 보호 증식해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 야생조수의 불법 포획 예방 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동물병원을 야생조수 진료센터로 지정해서 농약 등에 의한 피해입은 야생조수를 치료한 바도 있습니다. 야생조수 불법 포획 시기인 가을부터는 산림관계 공무원, 경찰 합동 단속과 지역별 책임제에 의한 예방단속, 공익근무요원의 활용등으로 야생조수 보호에 대한 지도 계몽을 적극 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공익근무요원 운영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7월 20일 현재까지 해서 2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10월까지 45명 전원이 배치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신상관리와 직무 수행사항 등을 수시 점검 지도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산림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총 29주의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품격별로는 도 나무에서 마을나무까지 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수종별로는 느티나무가 22주로 대부분입니다. 금년도 보호수 관리사업으로는 외과수술 2개소에 2주와 표지판 설치, 보호수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앞으로 관리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보호수로 지정가치가 있는 포두면의 4개면 내 느티나무 등은 추가로 지정 관리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채석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채석허가 및 허가사항은 군유림내 10건, 사유림내 22건 등 총 32건에 종류별로는 석재가 22건, 잡석이 6건, 토사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상반기는 토석매각내 7건에 10,512만원 징수와 분기별로 현지확인 점검 실시하고 기간 만료 지 복구를 8건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군유림내 폐석 200,000㎥을 98,000만원에 매 각하 였으며, 하반기에는 기간 만료 지 11개소에 대한 재허가 검토 처리와 ‘95년도 토석매각대 10건에 21,835만원을 징수함과 동시에 계속적인 현지확인 점검과 기간 만료 지 8건을 복구하고 군유림 매각 폐석에 대한 반출을 촉구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유림내 채석허가자의 경영이 원활지 못해서 매각대 미납이 있습니다. 이는 토석수입국인 일본에서 유년에는 묘비석 등의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이 부진한데서 연유합니다마는 기간 만료 시 재허가와 관련해서 전액 징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림 및 대부 분수림 관리입니다. 공유림 대부 및 분수림은 총 25건에 915㏊로 도유림 대부가 2건, 군유림 대부가 10건, 도유림 분수가 4건 등입니다. 군유림 10건중 목적별로는 토석용 대부가 11건으로 대부분이고 초지 7건, 체육공원 1건등입니다. 그리고 무단점용 여부와 훼손행위 여부 등 공유림 여부 등을 공유림 194필지 534㏊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대부림 25건에 대한 목적사업 추진여부 등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부료 징수와 군유림내 채석허가 기간 만료 지 11건에 대한 대부갱신 허가를 추진하는 등 대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산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원계획은 실적에 따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팔영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영남면 팔영산에가 있지, 이건 우리 고흥군의 얼굴입니다. 지금 거기 등산코스가 좋아서 경상도는 물론 경향 각지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그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가 진입로가 사실상 농로로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면은 느낄겁니다마는 승용차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진입로를 신설할 계획은 서있는지 이것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 거기에서 남열리 해수욕장으로 연계한 아주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랄지 물놀이터, 뭐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 을 확보해서 경관이 좋은 휴양림을 개발을 했으면은 하는 건의 성 발언 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 의원 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휴양림이 지금 현재 진입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도사업의 일환으로 신성마을에서 커브 도는데 그 산을 따라서 저수지 여수도 쪽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적어서 여수도 건너가는데 그 다리만큼은 저희들이 인도사업비에서 워낙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내년도에라도 다리를 연결을 해서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휴양림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규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 수립후 이때까지 조림을 계속한 것으로 아는데 그 가운데서 산림 녹화 를 목적으로 하는 조림보다는 경제적이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서 조림을 시작했던 연도가 우리 고흥군에 서는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지금 현재까지 경제적, 공익적 목적으로 조림했던 면적은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 맨 처음 시작했던 경제림이 벌기령이 될려면 앞으로 몇 년 있어야 되는가, 또는 벌기령이 넘은 조림지가 있는가? 또 지금 현재 그걸 벌채를 했었을 때에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도로 조림이 되어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박 의원 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쭉 황폐해서 산림내에 아카시아라든가 오리나무 등을 심어서 비료목으로 심어서 한 20여년간 나오다가 지금 경제수를 심은게 불과 20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혹간에 아카시아를 심고 오리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주민 들이 저건 잘못된 산림정책이었다 그럽니다마는 황폐한 땅에 바로 경제수를 심을 수 없어서 아카시아나 오리나무를 심고 녹화 시키고 토사유출을 막고 또 그게 비료목이기 때문에 토지를 비옥하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이제 경제림인 삼나무나 편백 등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약 20여년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수령이 아직 어리고 또 적지 적수가 전부 다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심어놨지만은 워낙 우리 고흥땅이 척박하고 토심이 얕고 그래서 임목생육에 여러 가지로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벌기령이라고 한다면은 장기수에 대해서는 5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2,30년 가야하고 또 개인적으로 심었던 그런 삼나무, 편백이 저희들이 연도는 알 수 없으나 부분적으로 상당한 면적이 수확기에 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일제시대에 시어졌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심은 것인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산림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모든 자료로 활용을 할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그런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야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자료준비도 하고 해서 우리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도 할뿐더러 여러 산을 가지신분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자료로서 활용토록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국토를 가꾸고 산림 녹화 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국토보존을 위해서 당연히 해애 할 일인데, 이제 그 시기를 지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왕이면 산림에도 돈을 투자를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보자고 해서 말 하자 면 경제림을 조성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조림을 했었을 때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 여건이 너무나 토지가 척박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갱토가 얕고 그래서 투자한 것 같이 효과는 없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제가 생각해 봐서는 해마다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조성은 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현저히 나타나 있는데가 잘 보이지를 않고 또 과거와 마찬가지로 전혀 사람이 입산을 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초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장애를 일으키는 수목들이 있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더라도 아직도 그것이 말 하자 면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많은 면적을 조림을 했는데 그 조림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투자했던 그런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이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싶어서 했어요 그런데 자꾸 계속 중복투자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해서는 제가 살고 있는 두원에 지금부터서 약 8년전 아니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림 조림을 했습니다. 상당히 거기는 토지가 비옥한 땅이고, 심은수종은 삼목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보면은 상당히 잘 자라 있어요. 자라 있는데 그 사후조칙 안되서 자꾸 딴 나무에 치어서 잘못크고 있어서 이것을 관리를 잘 했으면은 멀지않은 장래에 큰 경제림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문 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3년간 풀베기 하는 정도로 해서 다 끝냈습니다. 그러나 4, 5년전부터 풀베기를 하고 다음에 10여년이 되면은 다시 나무를 솎아내고 가지치기를 하고 하는 어린나무 가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50㏊의 물량이 있는데 예정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급한 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보호수 관리라고 몇 페이지죠. 여기가? 320 페이지, 그런데 보호수는 수령이 대개 몇 년부터를 보호수로 규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수령이 높다고 해서만 보호수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 모양이라든지, 위치라든지, 환경이라든지를 보아서 보호수로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수는 지금 거기 나온대로 현황에 보시면은 품격이 나와 있습니다. 도 나무다, 군 나무다, 읍면 나무, 마을 나무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수령, 수령이 500년 이상이 되고, 또 어떤 전설이라든가 마을에 전설이 얽혀있다든가 이런 것, 희귀수종 이런 것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데 도 나무는 500년 이상, 군 나무는 300년, 읍면 나무는 200년, 마을 나무는 100년이상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어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전라남도 나무를 말하고, 군 나무는 고흥군 나무죠?

예.

나무 이름 같아서 까딱하면 혼동 일으키겠구만, 그런데 이 노거수가 최근에 아주 극악한 말 하자 면은 수난의 시대에 들어왔어요. 우리 이 노거수를 가만히 지나면서 살펴보면은 우리 조상님들이 왜 그렇게 존경스럽니까? 그때 수백년전 그분들은 굴을 뚫어 놓고 살때입니다. 그리고 살만한 사람들이 토막집 지어놓고 살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그 노거수를 심어놨어요. 실례를 들어 얘기 하자 면 우리 주변 가까운데서 얘기 하자 면 고흥 남계천 일대에 저 벼목나무를 쭉 심었더랍니다. 지금 현재 몇 그루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시대에 800년, 500년전에 심은 나무들이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중간에 보리고개 찾았지 그때는 보리고개 뭐 있었습니까? 1년 12달이 보리고개지, 그런데 허리끈 졸라매면서 그런 나무를 심어서 우리 후생들이 그걸 보고 즐기고, 그리고 우리의 말 하자 면은 전통을 자랑하면서 지금 그 좋은 나무니, 궂은 나무니, 하고 있는데 지금 살기좋은 이 세상, 지금 과학문명이 극히 발전되고 살기가 넉넉하고 의식주 완전히 해결되어 버린 오늘날 그 어려웠을 때 심어놓은 나무를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 노거수 수난시대입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800년이 된 노거수가 우리 집앞에 있는데 거기 가보십시오 마는 욱을 시멘트로 다 해놨어요. 그리고 돌로 욱을 해서 지근지근해서 그 나무가 커나오면서 전부 돌이 떠드러져 버리고 그랬는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로 싸놓으면은 다 죽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년에 돌을 깔고 했습니다마는 저지경으로, 말 하자 면은 관리를 할라면은 차라리 그 보호수 관리라고 하는 간판을 뜯어내버려야죠, 챙피해서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렇게 지금 나무가 커서 그 주변에 말 하자 면은 놔둔 돌 같은 것이 다 떠드러져서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해야 될 조치가 전혀 안돼 있어요.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저런 노거수한테는 적어도 황토로 보식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영양실태를 점검을 해서 말 하자 면은 링겔, 그걸 보고 무슨 주사라고 합니까? 수관주사, 그런 것을 놓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전혀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 하자 면은 전신공사 한다고 우리 남계리 일대에 전부 길을 파가지고, 그 길을 어디까지 파버렸느냐 하면은 노거수 뿌리대목까지 파가지고 시멘공굴을 거기서부터 해서 죽는 현상이 빚어져도 그게 관리가 안되서 난리판굿을 치니까 수관주사를 준다 어쩐다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800년전, 500년전에 심어놓은 나무가 우리 손으로, 이 과학문명시대에 살기좋은 시대에 죽어간다고 해서야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모두 나열만 하실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 하자 면은 우리가 관리를 하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 하나하나가 우리 후손에게 남기는 하나의 유산이요, 금후 행정이 상품화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대해서 충분한 생각을 갖춰주시도록 하는, 환기를 하자 고 하는 의미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예, 김 의원 님 감사 합니다. 마침 저희들이 지금 보호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아까 보고 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외과수술을 2주를 했습니다. 동공이 생기고 썩은 가지가 있고 수형이 불 규칙 할뿐더러 바람이 불면 찢어질 가지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 하면서 2주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로 노거수 생장에 장애가 되는 그런 문제, 또 앞으로 외과수술 대상목 등등 어떤 인위적인 피해가 없는가, 인축에 의한 피해가 없는가? 이런 것을 전부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들한테 보호수 간판만 양철에다가 써서 세워놓고 그거 관리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런데 부서 를 달리하면서 갖다가 시멘트를 칠해놓고 다시 산림과로 넘겨주면서 산림과에서 관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돈 주면 뭣할겁니까, 돈은 안주고 가져다가 시설을 해놓고 다시 넘겨주면서 관리하라 했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님,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려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건 보충질의 말씀을 드릴려니까 보충질의 라는 규정을 내가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의 성이예요. 건의 예요. 우리 지혜를 짜보십시다. 우리가 돈, 돈, 하는데 돈, 돈, 맨날 해봐야 말이죠 실질적으로 돈이, 가령 효과있게 들어가는거. 죄송합니다만 내 표현이 나쁜가 몰라도, 말을 못배워 그런가 몰라도 그것 유익하게 못쓴 것이 공금입디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돈만 가지고 꼭 해결할라고 하지 말고 좀 더 시야를 넓히자 그 말입니다. 요즘 나무 죽이는 원인, 노거수를 죽이는 원인이 뭐냐고 하면은 이 주범인이 전선매설이예요. 전화선, 전화선을 석자 세치, 넉자, 그렇게 파버리면은 노거수 뿌리까지 파집니다. 그러면 이 귀먹 같은 노거수는 딱 말 하자 면 파서 보니까 나무뿌리가 실타래 같이 얽혔는데 이것이 죽어버리면 죽는다고 하데요. 우리 고흥말로, 그런데 이것까지를 파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군청에서 정식으로 관계기관에 공한을 보내서 노거수 주변을 팔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우리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파지 못하며, 만약에 그것을 팔 때에는 그 산림법에 엄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엄포도 놓으시고 협조를 요구하시면은 그런 부주의로 해서 나무를 죽이는 일은 없을거 아니냐? 500년짜리 나무를 하나 죽여놓으니까 말이여, 500년에서 800년 수령의 나무를 남계천에 있는걸 죽여놓으니까 말이야 이거 참 마치 말 하자 면은 자식을 잃은 것, 죄송한 표현 같지만은 조상을 잃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사의 부주의, 그런건 사전에 여러분들이 협조공한을 띄워서 우선 돈없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성 질의 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못썼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겠습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충분히 질의 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두에 가면은 유래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800년 내지 1,000년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번에 태풍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유는 이것이 도에서 보수를 하고 보호를 할게 아니라 저는 아마 우리 고흥군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와 같이 큰 나무가, 은행나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문화재로 지정을 했으면은 이 나무를 충분히 보호를 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문화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택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영남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휴양림을 가면은 관리인이 한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활한 산을, 또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리인은 위에 있는데 밑에 하단이나 중간에서 취사를 하고 오물을 버리고 아주 형편 없습니다. 그런 것을 버리고 가버리면은 그 처리는 영남면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걸 누가 또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남면에 휴양림의 관리인을 한사람이나 두사람이나 더 증원할 수 있을 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사두 은행나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문화재라고 지정해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신다면은 기념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한번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관리인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사람을 더 줘야 제대로 관리가 되겠다고 지금 말씀 드려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배치되기 전까지는 성수기에 저희들 직원들이 하루씩 교대해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천상 한사람 가지고는 안되서. 또 장비는 마침 산불진화용 무전기가 있어서 아래와 위에가 서로 연락이 되고 할 수 있어서 사람이 교대로 나가고 그 동안에 형편이 풀리다면은 사람 하나 더 지원받도록 해서 건의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성수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또 앞으로 더 관리하는데 인원문제는 더 부탁을 드릴랍니다.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은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오래 서 계신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까 박창규 의원 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조림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행히 이 조리 계획에 장기수에 상 수리 201천본, 편백이 129천본 이렇게 나와있고, 또 환경조림에 상당히 고급수종이 많이 심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보니까 오리나무, 그건 없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본다 라면 이 자원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자연발생된 자원이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자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가까운 일본 같은데 가보셨겠지만 항상 보면은 과연 어떻게 저런곳에다 나무를 심었을까, 참 그렇게 험악한데다가 식재를 해놓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가끔은 저 나무가 한주에 얼마씩 정도 한다면은 대관절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자제가 이것이 오늘하다 내일 끝나버릴게 아닌걸로 안다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만큼이라도 우리 자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라면 그런 식의 자원도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에 지금 영세산주들이 투자를 기피해서 보조율을 90%를 제고한다, 해야된다 하는 그런 대책이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나무는 조림이나 육림이나 다 거의 똑같은 성격이겠습니다만는 심는데 그치지 않고 키우는데도 상당히 고생이 되시고 돈도 많이 들겁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보조율 90%를 제고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지금 우리 군유림에 대한 어떤 경계수림이 표본이 될 수 있는 어떤 시범단지나 조림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조림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군유림 관리는 은행나무라든가 기목나무 등을 특수조림으로해서 조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저희 군유림이 마을주변에 있는 공동묘지 같은게 거의 군유림이었고 큰 필지가 몇 개 없습니다. 그것도 국유림과 마찬가지로 산꼭대기에 붙어 있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좋은데가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리가 가능하고 조림이 가능한데는 저희들이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봤을 때 일본 산에 비하면 우리 고흥군 산은 나무를 못 심을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일본하고 우선은 토지를 떠나서 기후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삼나무 편백이 원산지이고 또 거기서 기후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습기가 충분하고, 그러나 저희들은 가을부터 봄까지 건조하고 한랭한 그런 기후에서 나무 자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우리 지역에 기후와 또 어떤 특성에 맞는 나무를, 앞으로 경제성 있는 나무를 가지고 우리군에서 시범적으로 단지를 조성했을 대, 기존 산주들이 “아, 이건 나 때 심어놓으면은 내 후손 때라도 돈이 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만들어 줬을 때 비로소 꼭 보조율 90% 안하더라도 스스로 참여해서 심지 않겠냐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 말씀 드린겁니다.

예, 감사 합니다. 국유림에 대해서는 국가영림서에서 전액을 국비로 해서 조림을 하고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림과 군유림, “이 공유림 문제는 사유림의 시범이 되도록 해달라” 수차례 공문이 내려오고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사유림 개인 보고 나무 잘심고 산을 가꾸라고 하지 말고 공유림에 돈을 투자를 해서 나무 심고 가구고 해서 시범이 되도록 해야 주민 들이 따라올 것 아니야, 그리고 자꾸 내려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들이 예산 형편상 문제가 잘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적은 면적이나마 사유림의 시범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팔영산 휴양림 개발문제가 나왔는데요. 거기보면 좋은 등산코스, 천혜의 자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객들은 주로 외부사람들이 많죠? 70～80%가.

예, 그렇습니다.

70～80%가 외부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목적이 팔영산 개발쪽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투자를 앞으로 엄청나게 해야되고 지금까지 또 해왔고 하는데, 그 목적이 지금 제가 인식하기로는 고흥을 알리는 효과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고흥을 알리기 위해서 보다도 휴양림을 만드는건…

예, 좋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우리 고흥에 소재하고 있는 명산이 있어서 개발하는데는 제가 부정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단, 그 외부인사들이 많이 출입하므로 인해서 쓰레기 공해, 자동차 소음, 교통혼잡, 순박한 농촌 정서가 파괴되고 농번기 때 특히 도시 중산층 사람들의 사치스런 왕래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 소외받는 소외층의, 서민층의 농민들의 정신적 소외나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감수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받아 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자긍심을 갖고 일방적으로 개발, 개발, 이런데다 목적을 두지 말고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개발하고 그 개발로 인한 주위 우리 주민 들, 고흥군민들이 보는 피해 감수한 대신 거기에 상응하는 기대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 하자 면, 우리 열악한 고흥 재정 에 보탬이 되는 세입 증대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입장 및 시설물 사용료 군 세입 증대”라 했는데 구체적인 세입 증대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플랜을 짜놓지는 않았죠?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완료하고…

지금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안됐다 그 말입니다.

휴양림 사용료 징수조례가 산림청에서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는데에서는 만들어져가지고 사용료 를 받는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완료와 동시에 준칙을 갖다가 저희에게 맞도록 제정 을 해서 사용료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이 꼭 무엇이랄까, 어떤 세입 적인 측면에서기 보다도 국민보건 및 정서함양이라든가 또 요즘 산업 사회 에서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하루와서 숲속에서 마음을 풀고 충분히 휴식을 했다 가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아주 좋은 발상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군이 대다수 80～90% 외지인들의 편익시설이나 관공시설, 관광편의를 제공해 주는 역할만 담당해서 되겠는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비를 들여서 관리인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방금 현지 의원 님 말씀에 의하면 과다한 쓰레기 처리로 인해서 또 한분이 필요하다. 다시 말 하자 면 또 예산 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세입 증대란 광범위 한 것은 떠나서라도 쓰레기 수거료라도 지금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말이예요. 쓰레기 수거료라도 징수해서 쓰레기 징수함으로 이내서 다시 고용원을 채용할 수 있고, 그 고용원으로 하여금 쾌적한 환경,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는데 자꾸 예산 만 요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물어 본겁니다.

예, 그래서 휴양림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추진 중에 있고 또 지금 쓰레기 문제만 해도 사람이 저쪽 관리사에 있고 하단부에서부터 주로 관리사까지 올라오는 것은 등산을 하기 위해서라도 올라오고 하지만은 보통 노는데는 저 아래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이쪽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할려면 상당한 시간도 걸릴뿐더러 소리질러서도 안되는데고 그래서 한사람 가지고는 안됩니다. 만약에 사람을 쓴다 하더라도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이 그 사람 쓰는 인건비 에 충당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이섯은 휴양림은 돈과 수입을 따져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안그러면은 쓰레기 청소비를 받는다든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크게 이용자들한테 불만이 없는 범위내에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다 잘 사는 시군도요, 재정 이 여유있는 시군도 이런 좋은 자원을 이용해서 관광지화 시키고 그 시군 수입으로 세입 을 잡은 경우가 전국 어디나 빠짐없이 있습니다. 고흥군이 잘 사는 군도 아니고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 자꾸 군비 투입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적은 것부터 연구해 가면서 재무과하고 세수 부서 하고 의논해서 계획을 세워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조림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림지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없습니까? 우리군에서 조림해놓은 조림지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가 있습니까? 조림지를 다시 아무나 무단 훼손했을 경우 제재하는 법적 제도가 있죠?

있습니다.

내발 해수욕장이 국립관광공원인에 지금 거기 본 의원 이 육안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훼손 내지는 시설물 시설해서 완전히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형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 허가 된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전에 저희들이 조림을 했던 지역입니다. 군비를 들여서 벚꽃나무를 대량으로 조리 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훼손이 됐는데 그런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훼손할 수 있는 허가가 됐습니까?

내발 해수욕장은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관리계획에 의한 승인 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계획에 의해서 해당면적을 협의를 해줬습니다. 조리 문제는 저희들이 조림지 3년 이내면은 조림지를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림을 해서 3년 이내에 다시 타목적으로 전용를 할라면은 조림지를…

3년 넘으면 변상 안하고 훼손가능하다 이런 뜻입니까?

예, 훼손이야 이제 말 하자 면 3년 이내가 되더라도 조림지를 변상하고 타목적으로 전용 가능하고 3년 이후가 되면은 그 조림지는 안물어도 됩니다.

아, 3년 이후가 되면. 3년 이후가 되면 더 성숙한 나무라 더 훼손하기 아까울텐데.

크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법 조항 이 있습니까?

예.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3년 이내에 훼손한 것은요.

그건 조림지를 변상해야 합니다.

변상해야죠, 분명히?

예.

그런데 내발해수욕장에 훼손한 것은 변상이 됐습니까? 조치 됐습니까 한번 물어볼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변상 됐어요? 수입이 됐습니까, 변상금이?

변상부분은 안나왔습니다.

안되어 있죠, 현재까지? 그러면 그건 불법훼손이라고 봐야 됩니까?

불법훼손이 아닙니다. 협의도 허가로 가름되는 것이니까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외제 처리가 되거든요. 공원법에서 산림법은 허가…

아, 복합민원이라?

예.

복합민원이라 그런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한다 이겁니까? 산림법은 우선한 법에…

산림법도 특별법입니다마는 후법으로 공원법이 더 우선합니다.

산림법이 특별법으로 더 우선한거 아닙니까?

공원법이 더 우선합니다.

아, 그럽니까? 어쨌든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 식수를 했고 조림지에 대한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개발목적에서 허가를 해줬다 하더라도 투자했던 조림비 만큼 회수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 조림년도라든가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마는 김 의원 님 말씀듣고 보니까 제가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년 이내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년전에 제가 직접 거기 조림에 참여했습니다. 허길남 군수 님 가시기 전이니까 2년도 못 됐습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라면은 뭘로 변경…

합법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데 했다라면은 그것이 빠졌겠죠. 불법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니까 조림비가 변상이랍니까 어떻게 부과가 안됐다라고 하면 지금 안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런데도 이미 훼손은 되버렸다고 하면 그건 뭘로 불법이라고 취급 안합니까?

그 조림비 변상을 그 사람들한테 하도록해서 변상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게 누락됐으면 됐어도 불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챙겨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공유물을 임의로 훼손해버렸을 경우는 괜찮습니까?

임의훼손은 아니죠. 저희들이 그 부분이 누락됐는가 몰라도 전체적인 훼손문제는 저희들이…

산림과에서는 허가계획서가 올라오면 어는 파운다리 내에는 우리 조림지다 하는 것이 분명히 알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대조과정에서 누락이 됐든가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저히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아직 미진합니다. 앞으로 확인해서…

사회 자가 듣기에는 과장님 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분명한 한계를 지어서 김 의원 한테 답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도화 국립공원내 사업으로 인해서 조림목에 대한 변상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확인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확실히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추영규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별지로 배부해 드린 수산 일반현황과 ‘95주요업무 순으로 복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일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어업가구는 4,337호입니다. 총 가구의 12%를 점하고 있으며, 인구는 15,338명으로 우리군 총인구의 13,1%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면적은 1,566.4㎢이며, 육지의 2.1배에 해당이 됩니다. 해안선의 길이는 1,056㎞이고 도서는 173입니다. 수산기구는 1과에 3계이며, 16개 읍면중 12개 읍면에 수산직 공무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촌지도소 1개소, 수협 2개소, 수산관련협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어선세력은 3,768척이며 수산물 생산은 94,032톤에 생산금액은 764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항시설은 1종이 3개소, 2종이 21개소, 3종이 1개소, 소규모가 110개로서 총 135개입니다. 어업권은 940건에 20,295㏊가 면에 되어 있습니다. 인공어초는 총 적지 13,594㏊로서 그중에 4,401㏊가 개발되어 32.4%이며 어업허가는 1,586건으로 근해어업이 17건, 연안어업이 1,563건입니다. 정예어업인 육성현황은 어민후계자가 439명, 전업어가가 31명, 총 470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95년 수산진흥사업은 총 24종에 6,363백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1,949백만원, 도비가 850백만원, 군비가 486백만원, 융자가 2,229백만원, 자담이 847백만원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 사업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은 29개소이며, ‘95 추진사업은 6개항으로 사업비는 2억입니다. 모두 착공되어 사업 기간 내에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어로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어선대체 18톤, 어선용 기계구입이 150대로서 공사 기간 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1권역에 2개지구로 ‘94년부터 ’9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은 6종으로 1,577백만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94년도 사업은 7종에 1,527백만원으로 이월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으나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어촌 관광개발 사업은 도.군비 30백만원과 융자 60백만원, 자담 10백만원, 총 100백만원으로, 동일면 덕흥어촌계가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연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은 도화 하옥어촌계가 선정되어 사업 기간 내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95 어민후계자는 52명, 전업어가는 13명이 선정되어 문제점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장 이용 개발 계획은 총 승인 건수가 61건에 처분실적이 36건으로 52% 실적이며 연내에 처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식어업 경영 구조개선 사업으로는 어장 정비 정리사업, 김유기산, 개량부자, 양식 기자 재 공급 등 4종으로 총 사업비는 1,015백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김유기산 공급사업이 44,439천원이 미확보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급 어류 양식 사업은 어폐류 중간종묘배양장, 어류육상양식, 어촌계해상가두리양식등 3개소로 보조 280백만원, 융자 240백만원, 자담 180백만원으로 추진중이며, 기간 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폐류양식사업은 피조개가 160㏊, 바지락이 55㏊ 전복이 1개소로 1㏊, 모두 사업자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전복종묘 중간육성장은 사업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김.미역 양식어장 정리업무는 김이 67,256책, 미역이 9,141대로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어장을 정리하기 위한 시설 철거 및 청소작업과 항로측량 및 표지시설로 통행처에 시설물 철거를 위한 사업으로 미확보된 사업비가 77백만원입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업 질서 확립 대책은 지도 단속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은 불법어업자 72명을 입건 조치하고 불법어구 자진 반납 1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장 환경 정화사업은 우리군에 국비가 168백만원이 배정이 되였으나 어촌계가 본사업을 외면하고 있어 사업 시행 가능하는 대단위 수면을 선정 추진코저 합니다. 어촌계 오물소각로 시설사업은 도.군비 20백만원으로 금산 우두어촌계가 서업지구로 선정되어 기간 내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진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이월이 되는 이유는 ’94년도에 군비 의무 부담이 미확보가 되어서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군 의원 님들이 특별한 배려를 해서 ‘94년도 연말 정리추경시에 군비확보가 승인 이 되어서 즉시 이월조치하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 27일 현재로서는 대부분 준공이 되고 여의천과 하옥간 해안도로와 풍남의 어촌계 어류양식 사업장만이 60%의 진척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금년 순기 11월 30일까지는 무난히 준공이 되겠습니다. 참모자반은 국내종묘 수급 불능으로 사고이월 을 하였습니다. 기존업자하고 사전공급 계약 을 체결을 해서 시설적기인 9월중에 끝낼 계획입니다. 어장정화사업은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단위사업비 부족과 양식장 경영상의 이유로 어촌계에서 외면하고 있어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으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단위 사업지구를 물색을 해서 연내에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수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먼저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군정 보고 를 어찌 달려가면서 해버리는 바람에 통 정신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군에 태풍피해가 지금 고흥인근에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심각한 상탭니까, 어느정도입니까?

태풍피해 말씀입니까, 유조선…

유조선으로 인한 피해말입니다.

류 의원 님이 말씀하시는 유조선 피해는 어제 제가 우리 지도선으로 현장을 둘러 보고 왔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유류가 유출이 되어 있는데 고흥 나로도 해안방면으로 해서 우리 지도선 속력하고 거리를 재보니까 약 5㎞정도 지점까기 기름띠가 조금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해경정 2척이 유제를 배에서 살포를 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마침 남서풍과, 조류방향이 여천 돌산으로 해서 경남 남해 그쪽으로 조류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 나로도 근해에까지는 커다란 염려를 안해도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현황을 들어보니까 전국해경정이 모두 다 사고 현장으로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방면으로 16척이 기름띠를 방제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 2명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두루두루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흥관내 어장에 유조선으로 해서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일반현황에 보게 되면은 저희군 관내 어선수가 3,768척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등록 된 어선수입니까?

예, 등록 된 어선수입니다.

그러면 미 등록 된 어선수는 몇 척이나 됩니까?

수산청에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 해서 조사를 6월중에 했는데요. 447척정도 미 등록 어선이 나왔습니다.

미 등록 어선이 447척이요. 어선들이 등록 을 안한 이유는 주로 뭡니까? 차로 말하면 무적차량이나 다름없는데.

건조허가 없이 건조를 하기 때문에, 발주허가 없이는 등록 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그걸 잘 몰라서 자꾸 발주허가를 가지고 건조를 해라. 조선소는 발주허가를 가지고 와서 배를 지어주라고 말할 때 배를 지어라 하고 자꾸 지시는 합니다마는 어민들이 이행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어민들이 어떤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미 등록 어선은 어떤 보상 이나 그런걸 받지 못하죠?

그렇죠. 보상 도 안됩니다. 매매행위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등록 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무슨 불이익을 받고 그런건 아니죠?

그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과에서 상당히 어민들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다 등록 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지시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2종항이 있는데 2종항이 지금 도에서 관장하죠?

예.

도에서 관장을 하는데 2종항이 오히려 규모가 크고 그런 항이죠?

예.

그런데 오히려 도에서 관장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개발을 해주고 해야 할데가 더 안되고 그런 곳은 없습니까? 군관내 소규모 어항보다 어디 2종항이다 그래서 도에서 그냥 2종항으로 잡아만 놓고 개발 안시키고 하는 그런 항구는 없습니까, 2종항 중에서?

조금 개발이 더딘다, 이렇게 전라남도 일원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군은 21개소입니다 지금. 그래서 ‘94년도에 책정된 지구가 금산 오천하고 점암 여호, 그리고 ’95년도에 도화 지죽, 동일 덕흥, 금산 명천 이렇게 3개소가 발주하게 됩니다. 1개소에 7억씩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2종항인데 개발이 시급히 서둘러서 해야되겠는데 잘 안되고 있고 하는데 그런데 있으면은, 물론 과장님이 더 파악을 잘하고 계실겁니다마는 그런데 있으면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 좀 주시고 여기 보면은 어촌 관광개발 사업인데 문제점이 융자비 및 자부담 과다소요, 어촌계 사업 기피를 한다. 그렇게 되고 ‘96년 사업부터는 보조금 확대토록 건의 해서 사업 기피현상을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어촌관광개발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큰 것이? 어촌 관광개발로 인해서.

이게 어촌계에서 경영하는 활어횟집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사업자 선정을 해보니까요 1개소인데 1개소만 신청 이 됐습니다. 도비가 1,500, 군비가 1,500, 그래서 지원액은 3,000밖에 안됩니다. 어촌계에서 자체부담이 없는 어촌계는 신청 을 꺼려하고 있고 그래서 지원비율을 조금 높여줘야지 이 사업이 앞으로 활성화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문제점으로 돌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활어횟집이나 숙박시설 같은 그런 것이 그런 문제로 해서 보조금 확대토록 건의 하고 그런 것 보다는 수산증양식 사업이랄지 생산성 있는 쪽, 그쪽으로 오히려 확대토록 건의 하고 하는 것이 더 타당성 있지 않겠느냐. 어촌계 활어횟집이나 숙박시설 한다고 해서 자연경관 해치는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방향을 생산쪽으로, 생산시설쪽, 그런쪽으로 건의 를 하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지소규모어항 5개년 개발계획 수립추진이라 했는데 이 장기계획은 언제 수립했습니까?

‘93년도에 수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94년도부터 ‘98년까지 착수를 하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어항 1종 2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소규모어항은 육지에 7개면만이 소규모어항으로 계획을 세우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7개읍면이라 하면은 도양읍, 풍양면, 도덕, 과역, 동강, 남양, 대서, 여기에 7개면에 한해서만 소규모 사업비로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면이라 해서 두원, 포두, 영남, 도화, 점암 5개면은 오지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 진흥과 개발계획 에서 이건 또 공사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개발사업이라 해서 도서지구는 봉래, 금산, 동일 이런 도서지구로서 육지소규모 사업으로서 소규모어항을 개발 못합니다. 수산과에서는. 이것도 역시 사회 진흥과 개발계에서 분담을 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냐면은요. 이번에 “페이” 태풍에 저희 영남면에는 180mm의 비가 왔습니다. 그 뒷날 우리 동료 의원 과 같이 현지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배가 12 대가 침수가 됐고 그중에서 전파가 6 대가 된걸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여기 피해 보고 에 보니까 전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은 동료 의원 보고 다시 현지에 확인가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방파제가 있었더라면은 배를 수용할 곳이 있었더라면은 이런 현상이 안나타납니다. 또 지금 그 자리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금사부락인데 상당히 배가 많습니다. 또 소득도 높고 상당히 물하가 많이 나오는 말 하자 면은 소규모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어떤 선착장이나 방파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번 태풍에 제대로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보고 가 안되어 있네요. 전파에 대해서는 전혀 안돼있고, 반파 하나로 이렇게 보고 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면은 1종, 2종, 3종항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잇겠는가 싶어서 고흥군에 어항시설이 되어있는 각 부락과 그 숫자랄지 규모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 하기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해주시면은 제가 참고를 하고요, 이것이 소규모항이라도 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를 한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장 의원 님께 드리겠고요, 현재로 봐서는 오지면에 한해서 우리 수산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소규모어항으로는 개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규홍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규홍 의원 입니다. 본 의원 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에 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332페이지하고 333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면에 이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묻겠는데요. 냉동냉장시설, 활어횟집, 숙박시설, 어류축양양식, 이것을 ‘94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 했네요. 그리고 ‘95년도 세부내역도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어촌계로 줬는데 지금 어촌계하고는 무슨 계약 이 있습니까? 바로 그냥 어촌계에다 줘버리고 이돈 가지고 너희들 해라,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만 한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계약 이 있고 뭐 있습니까? 어촌계하고.

이것이 예산 목상 민간인데 대한 자본적 보조금 입니다.

이것이 95%죠, 보조가?

예, 어촌계가 사업자입니다.

아, 그래요?

어촌계가 사업자가 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어촌계 명의로 모든 것이 등기가 되야 되고 어촌계에서 직영이 어려우면은 행사 계약 을 해서 어촌계원중에서 경영을 하고 어촌계로 수입금의 얼마를 내놔라하는 총회 결의 에 의해서 경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시설물이나 자산도 어촌계 자산이 되버리겠네요.

그렇죠. 어촌계 자산입니다.

우리 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촌계하고 이 임대를 계약 하는 실제 지금 현재 활어횟집이나 숙박시설 있죠? 거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5%를 자담했기 때문에 공사나 모든 시설물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촌계하고 행정적으로 해서 얼마의 비율에 대해서 얼마만큼, 년에 얼마를 임대를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금년은 소득에서 얼마나 됐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어촌계에서 몇 년간 발전하도록까지는 그대로 무료로 써도 되고, 뭐 그런 어촌계의 재량이네요?

그렇죠. 어민들의 어촌계원들의 총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 이 될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제 관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너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 경관시설면에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설계에 의해서 했겠지만 경관시설 같은데는 설계가 없습니까?

경관시설은 설계는 없습니다.

설계 없어요?

예, 단 앞으로…

나무를 무슨 종으로 어떻게 심어라 그런것도 여기서는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단, 앞으로 그 사업에 소득이 오르면은 어촌계 자체에서…

아! 자체에서 발전하면서 해라 환경은?

예.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시설비 하고 공사비만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경관조성비는 전혀 없고요.

예.

이것은 조금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과제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너무나 경관시설이 빈약하고 아울러서 그 주위가 말입니다. 실지가 거기에 도로가 풍남 해안도로만 해도 우리 군쪽으로 와서는 더 완급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 부위만 그래놓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화가 잘 안이뤄진 것 같아요. 조화가. 전혀 이것이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이 1구간에 한해서만 한게 아니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단순하게 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 이 저의 면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다시한번 보충하겠습니다. 여기에 ‘94년도 이월사업계획은 채 안되는 것이 어류축양양식 40% 공정이라 그 말씀 아니예요? 그리고 ’95년도 것은 설계완료했다고 했는데, 완료가 됐다고 했어요. 됐다고 했는데 저한테도 이걸 물어보는 주민 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면민들이. 그러니까 이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개요를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관내에 인공어초가 매년 투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쪽 녹동 앞바다 그쪽입니까? 어느 지점에, 주로 많이 투하 된 고시 어딥니까?

시산 근해가 조금 되어 있고요. 소록도 근해로 해서 되어 있고, 금산면 신천 앞바다 연홍도까지 연결해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로도에도 일부 되어 있고…

적지조사를 도에서 내려와서 합니까, 우리군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적지조사를 도하고 수산진흥원 여수 수산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하고 군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조사가 됐는데 원 결정 권은 수산연구소에서 쥐고 있습니다. 적지는.

여수요?

예.

그러면 매년 몇 월경에 한다는 그런건 없습니까, 조사를 매년 실시 합니까?

조사는 매년 합니다.

매년이요?

예.

금년에 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광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은 수산업무가 아주 폭주하고 있습니다. 1계에서 할 수산업무를 수산직 직원이 1명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원 계획이라든지 또는 업무폭주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을 세워보신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민선 군수 가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결정 됨에 따라서 기구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산공무원에 대해서 본청은 물론이고 읍면에도 수산직을 보강을 해서 수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기구개편 요구서 는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행이 될는지 안될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어업을 위주로 하는 그 농어가가 우리 금산면의 경우는 약 80%에 증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물론 직제 개편이 되면은 증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수산과에서 별도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 민의 재산보호차원에서 3면이 바다인 우리 금산면의 경우는 피양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풍만 불었다고 하면은 1개리의 선박이 약 우리 금산면의 선박이 약 1,000여척에 가까운데 이게 3군데로 모입니다. 3군데로 모이면서도 그 피양지가 좁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피양지 계획을 세운 적이 있으십니까? 가령 대피소, 어선의 대피소

이 어항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서개발 사업 지구가 됩니다 금산면은. 단 2종항만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종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군수 의견 같은 걸 구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거년하고 금년도 사업 배정을 보더라도 금산에 각각 1개소씩 지정이 되서 우선 시급하다, 어선수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비중을 높게 금산에다가 사업지구를 책정을 하고 있다 하는 감을 느낍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게 우리 금산면의 관문이 신촌리 대흥리 구간에 더욱이 피양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있는 배들이 전부다 태풍만 불면 다른 곳으로 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꼭 사회 진흥과 개발계 소관만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여기 어민 재산보호라는 것은 수산과에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항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 질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 합니다. 자꾸 내가 우리 군수 님을 걸고 넘어진듯한 얘기를 해서, 그러나 앞으로 군수 님 책임이 막중하시고 또 이 부분은 군수 님이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도록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이것을 수산과장 측면에서 해결할 성질이 아닙니다. 이 수산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친정이라서 가능하면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말을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의원 님들의 말씀을 제가 경청했을 때 입을 안떼고는 안되겠습니다. 이 수산은 우리가… 과장님, 질의 입니다. 의견개진처럼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건 질의 입니다. 지금 수산직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올라갈데도 없고 내려갈데도 없단 말이 있는데 그 말 뜻이 무엇입니까?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현재 수산직이 7급하고 8급입니다. 그런데 현재 7급이 3명 있고, 그 외에는 전부다 8급이 있습니다. 그래도 도양읍 김인천이라는 수산직 공무원은 한 3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7급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다른 후배들이 전부 다 과장, 제일 못된 사람은 계장이고, 그 외에는 과장이 됐는데 현제 7급으로 해서 계장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아주 충분히 됐어요. 내가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산행정의 문제점입니다. 제도상의 보완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수산이 낙후되게 만드는 주원인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없이는 발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이 뭘 바라고 열심히 자기역량을 발휘합니까? 열심히 할려고 하면은 말이죠 자 기한 테 책임이 뒤따르고 잘못되면 형사 소추 를 당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긍지로운 일이 책임을 다함으로해서 자기의 형편을 알아주고 자기 하는 일을 윗 사람이 알아주고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잘해 나갈겁니다. 지금 현상유지 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긍지가 전혀 없어요. 제도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군수 님께서 명실상부한 우리 고흥군 지방정부 가 됐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은 서울에 로비를 해서라도 상위법부터 문제를 제기함으로해서 재정 자립의 바탕이 뭐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키를 열어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 고흥에 바다의 넓이는 1,566㎢, 육지의 넓이는 748㎢, 배가 넘습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이 자원이 없는데에서 부존자원이 유일하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수산과장, 바다에서 그 자원을 잘 관리했을 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만 잘하면은 지속적으로 생산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금년도 고흥에 수산부문에 대해서 투자하는 전체의 금액이 우리 예산 에 명시된게 얼마입니까? 68억이죠?

68억인ㄷ 거기에 융자 자체부담…

예, 알았어요. 다해서 합시다. 없는 집에서 이것 찾고 저것 찾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합해서 합시다. 그런데 농사자금은 얼마냐. 농사부문에는 근 500억원이예요. 그런데 과장님, 금년에 우리 고흥 1995년도 수산 안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금액으로 얼마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통계사무소 집계된 축에 의하면은 764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소득액을 우리가 추산한다고 보면은 1,119억원정도 이상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군수 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농사 다 지은다고 해봐야 지금 내가 농협의 추계를 대충 둘러 보고 왔습니다마는 불과 1,400 지금 여기 산업과 직원이 없으니까 잘 모르실거예요. 겨우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수산은 버려놓은 자시처럼 취급하고 있어도 이렇게 소득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프다 그래도 아프다 소리 않고 소득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돼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아까 이 얘기를 하다가 조금 넘어짚어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까 무 등록 어선이 400여척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무 등록 어선과 등록 된 어선과의 말 하자 면은 차이에 꼭 한가지 불이익을 지적한다면 어떤 것이 불이익입니까? 비교해서.

미 등록 어선은 재산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최근까지 빚어지는 양상을 우리들이 살펴 본다 고 할 것 같으면은 1960년 이래에 불법으로 매립한 바다나 불법으로 개간한 토지를 식량안보차원에서 전부 양성화 해서 허가를 해줘 버렸어요. 그러면은 조그만 무 등록 어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어선은 그건 그 사람들의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마치 시장 에 나가면 길가에다가 채소거리를 바구리에 갖다놓고 있는데 이걸 단속을 왜 안하냐 하지만은, 그 행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줄인겁니다. 그래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어선을 앞으로 행정측면에서 구제한답시고 양성화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재산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구제방법이 나오는 것을 연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91년인가 ’92년도에 전부다 구제를 한번 해줬습니다. 앞으로는 무허가로 배를 건조하지 말아라, 이 다음부터서 무허가로 배가 발생이 되서 미 등록 어선이 생길 때는 문책을 할란다 이러한 경고 까지 받고 전부다 현실화를 시켜줬는데 그 후에 이렇게 또 미 등록 어선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민들이 법을 지키는 정신이 결여되서 건조발주 허가를 반드시 득한후에 조선소에 가서 건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미 등록 어선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지금 질의 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이것은 적법한 행정측면에서 보시는 겁니다. 지금 조그마한 무 등록 어선 같은걸 만들려고 하는 어 민의 심정은 설계를 내서 그 좋은 회사에 가서 배 짓고 싶지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설계비 내고 뭐내고 성가가 높은데다 지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무허가 조선소에서 짓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절실한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산협동조합을 해봤고 나도 한때는 군수 도 출마할려고 해서 여러 가지로 깊은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심각성을 갖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은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군수 님을 말 하자 면은 같이 일컬어서 말씀을 드렸느냐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는 우리 행정경력에 탁월한 군수 님이 오셨으니까 못풀고 나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풀어집니다. 대신 여러분이 좋은 창의를 드리세요. 이러 방향으로 해서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부정어업을 아까 고임준 의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정어업은 아까 제가 조그마한 바구니 장사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근절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까지의 말 하자 면은 하나의 상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생업에 뿌리를 내려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봐야 쓸데가 없다. 배운 도둑질마냥으로 그것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정어업을 하고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가만히 계세요. 더 이상 대답 안해도 돼요. 그렇다면은 제가 다시 보충해서 질의 를 합니다. 이 부정어업이 단속하나고 해서 근절되는게 아니라 그 말이예요. 부정어업으로 대체돼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 그말이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업하고 연관된 생활을 도둑질을 해서 생활을 했든지 부정어업을 해서 생활을 했든지 한평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중심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분들의 환경에 맞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 고흥은 1,544㎢의 연안을 갖고 있으니까 이 연안에 우리가 행정적인 면에서 구제방법을 제시를 하자 .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부정어업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정지원이 뒤따라야 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크게 야착하게 청소작업을 한다 난리를 치는데 3톤짜리 2톤짜리 배가지고 청소작업 해보세요. 과거에 10년이나 20년전에 그물이 바다에 쫙깔려 있는데 이 그물을 3톤짜리 배가 하겠습니까? 쳐 나오겠니까? 천 부당 만 부당 입니다. 최소한도 15톤짜리 이상의 행망이 갈쿠리를 넣어가지고 똥구멍에서 검은 연기가 팍팍나게 밀어부쳐야, 밟아 버려야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청소작업 한번 해보자 그 말이예요. 어느 어촌계를 딱 정해서, 연안을 정해서, 다 할려고 하면 힘이 없어서 안되니까, 그래가지고 수협지도선하고 군청지도선하고 1년동안 그 지역을 황토 같은 것도 메주모양으로 뭉쳐서 보토를 해서 가져다 넣어봐라 그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한 1년동안 그 지선을 정해서 관리를 해놓으면은 고기 노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자연산 패류가 온다 그 말이예요. 이걸 긁어 놓으면은 부정어업 하는 것보다 이것이 긁은 것이 더 손해가 가고 이것으로 소득으로 연결을 하면은 우리 어촌계 얼마만큼 온다고 하는 것이 눈데 보였을 때 그 사람들 보고 부정어업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고흥은 앞으로 우리 류 군수 님 임기 내에 잘만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고임준 의원 이 말씀하신대로 부정어업이 근절되고 3차년도 이후에는 양 만에서 조성되는 자원이 최소한도 그것만 해서 1,000억을 넘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재정 자립이 빈약한 우리 고흥에서 이 재정 자립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금후 개발되는 4차산업과 그리고 바다입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공원묘지를 군립공원묘지로 만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 각하 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자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만 잘하면은 자원이야 무진장…

1,000억은 아주 겸손한 표현이죠? 2,000억도 3,000억도 나올 수 있다는 당위성이 입증될 수 있고 그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용현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용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용현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에 고생을 많이하고 계십니다. 여기 330페이지,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육지소규모어항 5개년 개발계획 수립추진에 ‘94년도부터 ’98년도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투자계획으로서 29개소 어항 방파제 선착장이 지금 5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서 장사 방파제 공사에 관한 사업조서 일체를 제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 윤경수입니다. ‘95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351페이지 목차 순서에 의거, 건설과 기본현황, ‘95 주요 건설사업 시행 계획 총괄, ’95 주요 단위업무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건설과 기본현황입니다. 도로현황은 369개 노선에 총연장 1,286㎞입니다. 하천, 공유수면은 258개소에 373㎞이며 이중 해안선은 1,056㎞입니다. 경지정리는 답 총면적 13,933㏊중 경지정리 가능면적 11,300㏊, 이중 6,733㏊를 실시하였으며,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리 시설물은 4,647개소에 몽리면적은 11,847㏊입니다. 양수장비로는 양수기 145대, 송수호스 29.4㎞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조제 현황은 81개소에 연장 42,124m로 매립면적은 4,694㏊입니다. 다음 354페이지 ‘95 주요 건설사업 시행 계획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주요단위별 사업별 추진현황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추진할 군도 확.포장 공사 현황입니다. 군도 확.포장공사는 관리～봉암간 외 9개소에 사업량은 8.33㎞이며, 사업비는 4,167백만원이며, 농어촌 확.포장 공사에는 이목동～구암간 외 11개소에 사업량 21.2㎞이며 사업비는 5,470백만원을 투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예회지구 외 6개 지구이며, 사업량은 348.6㏊에 사업비 4,376백만원입니다. 6월말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95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안동지구 외 4개 지구이며, 사업량은 370㏊에 사업비는 2,160백만원입니다. 현재 도에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대곡지구 1개소를 ‘92년도에 착공해서 ’95년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용은제 보강개발 사업과 가학제 시설공사,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 주권 개발 사업으로는 남양면 망주～망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대서면 석장～송림간 도로확.포장공사, 과역 집단마을 조성공사가 추진중이며, 간척지 개발공사는 구암간척지 개발 보강공사 1개지구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오도, 오마 국가관리 방조제 와 지방관리 방조제 , 군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가 있으며, 하천 기성제 사업으로 도화천, 포두천 2개 지구가 우기전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도화 동오치천과 대서남당천 2개소를 정비중에 있으며,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으로 3개소중 2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해 위험시설물 정비로는 하천유지 보수사업이 추진중이며, 남계천 축대정비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95 주요 단위업무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 구역 내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하므로서 깨끗하고 맑은 국토 보존과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25개소의 준용 하천과 1,056㎞의 해안선 공유수면에 불법 행위 지도단속과 불법행위 에 대한 주민 신고제 운영 및 적법한 운영절차 유도를 추진하여 상반기에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18회 실시하였고 이장, 어촌계장을 상대로 명예감시원 48명을 위촉, 취약지역을 수시로 순찰토록 하였으며, 군.읍.면 직원은 구역 별 책임담당지를 지정, 책임있는 지도단속에 임하도록 하여 불법행위 이전에 적법한 절차로 점용 허가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반상회 보나 마을 앰프 방송 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의식 전환에 전력토록 추진하겠으며, 해안선이 광활하여 지도단속에 문제점이 있지만 취약지를 중심으로 명예감시원 및 구역 별 책임 담당자의 수시 순찰 강화로 불법행위 를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도로, 하천 공유수면 점. 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 사용료 는 도로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개축, 변경, 제거 등을 위반도로 점용시 부과되며, 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 사력, 하천 산출물 채취 및 사용자에 공유수면은 공유수면내의 점용,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부과징수 하는 수입입니다. ‘95년도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가 46,868천원, 하천 및 공유수면 88,669천원, 합계 135,537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상반기 징수 실적은 53%로서 69,484천원을 징수하였으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문제점 및 대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업면허에 대한 공유수면 점. 사용료 가 올해 처음 부과되었다가 현재 유보 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경목적의 점. 사용료 는 농지세 납기와 동일하므로 11월중에 부과코자 하며, 미납액 징수에 독려반을 편성, 전액완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면허어업 공유수면 점. 사용료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1, 2종 양식업, 정치망 어업등 면허 어업자에게 292건 2,514㏊ 71,372천원을 올해 처음 내무부 지시에 의거 부과하였으나 면허 어민들의 납부기피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현재 수산청장이 관련 법령 을 개정중에 있으므로 법 개정시까지 유보되었고, 이미 납부된 징수액의 반환 등은 관계 법령 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치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골재 채취 및 품질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골재 채취업은 산림골재로 천학리 소재 신동양개발(주) 1개업체로 도로포장용 잡석을 생산하고 있으며, 바다모래 제염 판매업체는 도양읍 비봉골재, 대서면 세성기업 2개업체가 월 700 내지 1,000루베를 세척하여 레미콘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불량골재 유통 및 골재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해사 유입 레미콘 업체도 매월 점검 상반기에 추진하여 왔습니다. 골재품질 유통관리를 위한 해사 염분율 시험의뢰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기초재료인 골재 품질확보와 불량골재가 유통,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유.도선장 안전관리입니다. 유.도선업은 선박 및 유.도선장을 갖추고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는 영업으로서 군관내 28척, 도선이 14척, 유선이 14척 28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읍면은 도양, 풍양, 금산, 포두, 봉래, 동일에서 운항되고 있으며,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이용주 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상반기에 안전관리 대책 및 사고 예방 특별지시 시달 2회, 다중 집합장소 주민 불편신 고소 설치운영 및 해빙기 유.도선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행락철 대비 지도점검, 행정 경찰 합동지도점검 월 5회씩 실시하고 안전 사고 예방에 전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 유.도선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기하겠습니다. 유.도선업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업무이관이 ‘93년 12월 24일로 되었으나 여수해양경찰서와 관내 선박 입.출항 신 고소 13개소와 유기적 협조체제로 사고 예방 안전관리에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입니다. 도로상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 행위는 교통체증 유발과 주 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군 기동단속반 3개반 15명과 읍.면별 단속반 16개반 60명을 편성 운영하여 주 1회 지도단속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월 1회 실시하여 생활개혁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거리질서가 자율 정착될 수 있도록 반상회 보와 전단 등으로 주민 홍보 및 가두 방송 을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행자의 통행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밝고 깨끗한 가로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건설기계 관리 및 조종사 면허증 관련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사무위임 개정조례에 의거 ‘94년 6월 1일자로 건설기계 등록 업무가 시군으로 권한 위임 되었으며, 증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증기” 용어가 “건설기계”로 바뀌었습니다. 본군 건설기계 등록 현황은 자가용 136대 영업용 5대, 관용 1대로서 총 142대이며, 상반기 건설기계 등록 관련 각종 민원 18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사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민원은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은 총 207개소로 258㎞로써 ‘95년도 정비사업 시행 은 2개 지구로 군천 환경정화천인 도화면 동오치 소하천과 대서면 남당 소하천 지구입니다. 현재 계획 공정에 의거 추진 현공정 60%이며, 문제점으로는 군비 부담액 1억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95 계획물량 시행 에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365페이지 재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기상이변 현상에 따라 대규모 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 재해에 대한 자율 방 재의 식 함양과 유사시 주민 행동요령 홍보 등 사전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해관련 시설물 대상이 총 1,915개소로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3일 4일간 점검한 결과 피해 발생소지가 있는 56개소에 대하여 가장 우심지구로 판단된 지구를 ‘95사업으로 17개소에 대하여 사업 시행 사전 재해예방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강우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는 우선순위를 결정 년차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66페이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방재 훈련은 지난 5월 25일 풍양면에서 10개 기관 47명이 참석하여 방재훈련을 실시하였고, 도주관 방재교육을 9월 6일 보성군청 회의실에서 군.읍.면 유관기관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장마철 매년 2～3개의 태풍 래습으로 우리지역에 영향을 주는 관계로 방재체제 정비, 재해위험시설물 점검관리, 주민 대피 계획수립 및 수난구조, 방재 물자비축, 주민 행동요령등 지속적 홍보로 최소한으로 재해를 줄이는 한 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95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11,300㏊로서 ‘94년까지 56.3%를 완료하고, ’95 봄마무리 348.8㏊에 7,113백만원을 들여 ‘94년 11월부터 토공을 시작하여 ’95년 6월말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8월말까지 확정측량을 완료하여 ‘96년 6월까지 환지인가 및 촉탁등기를 마칠 예정이며,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군비부담 금중 108,598천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1회 추경 예산 에 확보되어야 거기에 따른 개구공사를 완벽히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농지개량조합 소관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 관리면적 2,678㏊로서 ‘94년까지 90%를 경지정리를 완료하였으며, ’95봄마무리로 동강면 죽암지구 외 2개소에 261㏊를 완료하므로서 농조지구는 100% 경지정리화 되겠습니다. ‘95 봄마무리에 소요된 총사업비는 5,010백만원으로서 추진 기간 및 계획은 군 시행 분과 같습니다. 그러나 군비부담 233,131천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69페이지 ‘95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9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고흥읍 고소 지구 외 4개소 370㏊를 7,770백만원을 투입 ’95년 11월부터 ‘96년 6월 30일가지 완료토록 추진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에서 보고 드리면 2월말까지 농지개량 연합회에서 일괄 기본조사를 완료하여 6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0월 15일가지 전라남도 사업 시행 인가를 얻어 11월중 착공하여 12월 30일까지 약 50%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비 부담 235,443천원이 미확보되어 사업발주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후 추경 예산 에 확보되어야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겠습니다. 꼭 추경 예산 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고흥군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 예정인 ‘95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 재정 리 사업입니다. 기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 한 지역중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대구획 경지 재정 리 사업을 시행 함으로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재고를 위한 사업으로 도덕면 도덕지구와 동강면 죽암지구 450㏊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371페이지 대곡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곡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남양면 장담, 신흥과 과역면 연등리 지선으로 203.1㏊의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개선하므로써 침수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2,203백만원으로서 ‘92년부터 계속공사로 추진하여 금년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으로 372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개급수시설과 농로 확.포장을 병행하므로서 영농 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풍양면 신평지구와 도양읍 원동지구 22㏊로 사업비 484백만원을 투입 도로 확,포장 4.4㎞ 대형 암반관정 4공, 송배수시설 3.8㎞를 시행 할 계획으로 ‘95년 6월 20일까지 실시설계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완료하였으며, 지하수인 대형관정 4공은 6월 9일까지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사업 시행 인가 즉시 착공하여 ‘95년 12월 말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정 주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은 읍지역, 도서지역, 오지면을 제외한 우리군 7개면에 대하여 면당 보조 30억, 융자 9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91년도부터 남양, 대서면에 도로 확.포장 2개노선 15㎞와 주택정비 250동을 보조 4,269백만원과 융자 1,785백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1,080백만원을 투입 남양, 대서 2개노선 도로 확.포장사업 4.0㎞를 시행 하고, 도덕면은 정 주권 개발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과역면 문화마을 사업지구 오폐수 처리시설 실시 설계를 국비 20백만원을 투입 추진토록 계획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5년 사업비중 군비부담 69,462천원이 미확보되어 ’95년도 사업과 연도별 사업이 부진할 실정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의 분산된 마을을 집단화 하고 현대적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어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과역면 석봉리 일대 13.400여평을 ‘93년에 지구확정을 받아 ’94년부터 사업추진중이며, 수용인구는 61가구에 250명입니다. 총사업비를 보면 특작단지조성 단지조성공사비 주택건설사업비 등 총 15,438백만원을 토입토록 계획하였으며, 공사비로는 보조 20억과 융자 30억원을 투입 보상 및 ‘97년부터 주택건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단지조성 공사중에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을 보고 드리면 보조 617백만원으로 단지 조성공사를 시공하고, 융자 5억을 투입 보상 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6년까지 모든 토목, 전기, 상.하수도 등 공사를 마무리 하고 ’97년부터 분양 및 주택건설을 시행 하여 특작단지등 융자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2000년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95년 사업비중 군비부담이 185,236천원이 미 확보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소규모 지표수 개발로 ‘91년부터 추진중인 점암면 가학제와 보강개발 사업으로 ’94년부터 추진중인 포두면 용은제가 있습니다. 가학제는 저수지 신설사업으로 총사업비 1,233백만원을 들여 제당 길이 182m, 높이 19.4m를 축조중에 있으며, ‘95년도에는 110백만원을 들여 제당 2.5m의 성토와 여수토 방수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포두면 용은제는 총사업비 770백만원중 ‘94년에 4천만원을 들여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가설건물 및 제당 1부를 시공하였고 금년도에는 70백만원을 들여 영농기가 끝난 11월부터 통관작업을 시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해석해 보면 매년 적은 사업비가 지원되어 공사 기간 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장마철 재해위험 요소의 사전해소 차원에서 잔사업비 1,225백만원을 ‘96년에 지원되도록 상부기관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 중인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중규모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시행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95년 가뭄대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 사업은 ‘94년 여름의 한해를 거울삼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계획은 저수지준설 28개소에 682백만원과 대형관정 47공에 187,140만원, 소형관정 352공에 21,120만원, 수리 시설 개보수 12개소에 48,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저수지 준설을 완료하고 대형관정 46공, 소형관정 18공, 수리 시설 개보수 8개소에 271,526만원을 들여 잔여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리 시설 개보수 및 관정개발에 따른 군비 부담금 17,193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89년부터 ’94년까지 460마을에 5,175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유지보수 상황을 보고 드리면 처음 시설년도부터 고장 수리 를 읍면에 예산 을 배부하여 수리 한바 자재불량과 보수의 지연으로 주 민의 원성과 불편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중에 2.5톤급의 고가사다리 차 1대를 구입해서 읍면별 일정을 수립해서 군에서 직접 자재를 조달청에서 구이해서 순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고장 등수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고장신고센터를 읍.면 및 건설과에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보수토록 하겠으나 보수인력 부족으로 수리 에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기직 1명과 기능직 1명, 운전원 1명을 전담 배치해서 신속한 고장 수리 로 주민 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79페이지 도로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인 법정도로가 33개 노선에 460㎞이며,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가 336개 노선에 826㎞로써 총연장 1,286㎞의 방대한 도로망이 형성되여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중 나로도 연도교가 금년 10월 15일 준공되면 국도와 지방도는 100% 포장이 완료되어 농수산물 유통이 원활히 되므로 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95년 군도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군도는 29개 노선에 총연장 324.1㎞로서 ‘94년까지 128.6㎞가 확.포장이 완료되여, 포장율 39.67%이며, 군도 확.포장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거 ’95년도에 8.33㎞를 사업 시행 하여 전체포장율 42.2%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도양읍 소재 군도 2 호선 인 관리～봉암간을 포함하여 10개지구이며, 총사업비 4,167백만원으로 재원별로는 양여금 이 70%, 군비가 3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 은 ‘95년 6월에 착공해서 ’96년 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0개소 전지구의 측량설계가 완료되여 사업 착공하였으며, 현재 종합진도 25%의 공정으로 추진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노체 및 노상시공과 공작물 설치 등에 철저를 기하고 계획공정 80% 이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노송～독대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에 6개소의 사업장에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기공승락 불응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읍면장, 사업추진 위원 회의 협조를 받아 조속 징구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원 님들의 기공 승낙 징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95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라 하면은 1991년 12월 14일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재정 해서 ‘93년 12월 27일 개정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근거한 사업입니다. 관내 농어촌도로는 336개 노선에 826.2㎞이며, ‘94년까지 53.2㎞가 확.포장 완료되었으며, 포장율은 6.4%이고 ’95년 21.2㎞를 확.포장 시행 하면 확.포장 연장 74.4㎞로 포장율 9%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사업 시행 지구로는 도화면 면도 101 호선 인 이목동～구암을 포함 12개 노선이며, 총사업비 5,470백만원으로 재원별 내력은 양여금 80%, 군비 2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 은 ‘95년 6월부터 ’96년 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반기에 12개소 전지구 측량설계 완료하여 착공하였으며, 현재 종합진도 25% 공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체 및 노상과 각종 공작물 설치에 철저를 기하고, 계획공정 80%이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비 부담금 인 1,043백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우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양여금 으로 발주하였으나 이후 군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95 계획 물량 시행 에 차질이 있겠습니다. ‘95 1회 추경시 군비 미 부담금 을 예산 성립요구하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어서 381페이지 ‘95대흥 우회도로 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군도 28 호선 구간중 금산면 소재지를 우회하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95년도 군도 소통대책 사업입니다. 우회도로 연장은 1㎞, 폭 10m폭으로 총사업비 9억원으로 ‘95년 8월 착공하여 ’96년 7월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설계용역이 발주되여 현재 측량중에 있으며, 7월 19일 주민 공청회 를 개최하여 노선 결정 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속 설계서 납품받아 사업 발주코자 하며 40%이상의 공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군비 부담금 270백만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들의 기공 승낙 불응이 예상됩니다. 다음 382페이지 ‘95지죽 연육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도 25 호선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도화면 지죽리와 구암리를 연결하는 연륙 교량으로서 도서낙도 주 민의 교통편익 제공과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총체계획으로는 본 연륙교는 연장 500m, 폭 10m, 높이 30m이며, 총사업비는 1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95년에 배정된 706백만원으로 사업 시행 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내력을 보면 양여금 이 70%이고 군비가 30%로서 ‘95년 11월 30일까지 측량설계 완료하여 금년 12월중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측량 설계용역이 발주되여 현재 조사측량 준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군비가 210백만원이 소요되는데 확보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383페이지 나로도 연륙, 연도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국도 15 호선 나로도～담양간 기점에 위치한 외나로도와 내나로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서 민의 교통소통 원활과 생활향상, 지역간의 균형발전 및 해상 국립공원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연륙교는 포두면 남성리에서 동일면 덕흥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94년 11월 30일 준공되어 현재 통행하고 있으며, 연도교는 동일면 소영리 와교에서 봉래면 신금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95년 10월 15일 개통예정입니다. 본 교량 사업으로 인한 수혜가구 및 인구수는 2개면에 2,155가구에 7,160명에 달합니다. 공사 기간 및 시공회사는 연륙교가 ‘90년 6월 29일 착공하여 ’94년 11월 30일 준공되였고 주식회사 삼호에서 시공하였으며, 연도교는 ‘90년 7월 16일부터 ’95년 10월 15일까지 광주고속에서 시공하였습니다. 연률, 연도교의 총사업비는 36,987백만원이며 ‘95년에는 1,646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시행 청은 건설부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이고 공사 감리는 우신 설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연도교 난간을 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접속도록 0.7㎞를 포장과 겸용주, 전기시설, 항로무신호기, 주차장, 상판신축조인트, 거푸집 철거 및 정리, 준공탑을 시공하면 100% 시공이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고흥～벌교간 36.4㎞구간은 현재 2차선으로 노폭이 협소하고 커브구간이 많아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 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총체 계획을 보면 국도 15 호선 나로도～담양구간중 고흥에서 벌교간 36.4㎞를 시공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1,416억원이며 ‘94년에 1,204백만원이 투자되였고, ’95년 20억, ‘96년 이후 138,380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사업 시행 청은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입니다. 상반기에 ‘94년 4월 10일 용역설계가 착공되여 현재 측량 설계중이며, 하반기중인 7월 30일 용역설계가 완료될 계획이고, ’95년 10월중 총괄 입찰 을 실시 년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송산 우회도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855 호선 중 포두면 송산에서 점암면 천학 구간으로 총연장 4.17㎞, 폭 8m로 시공되며, 사업비 2,740백만원을 투입, 전라남도에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측량 설계용역을 시행 하여 하반기에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10월중 사업 발주가 되겠습니다. 포두면 송산리 당산마을 주민 들이 우회도로가 마을뒷쪽으로 통과하는 것을 반대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주 민의 사를 최대한 반영 민원이 없도록 도 담당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구암 간척 보강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전액 농지기금으로 ‘94년까지 7억원을 투입, 배수갑문 1개소 4련과 방수제 6조 2,269m를 완료하여 전체 47%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95년도에 8억을 투입 배수갑문 2개소의 전기시설과 방수제 2조 429m, 용수로 12조 4,734m, 복토 79필지 27.5㏊의 사업을 추진코저 ‘95년 5월 3일 착공되어 12월 30일 준공계획으로 현재까지 배수갑문, 방수제, 용수로 시설 등 32%의 추진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입니다. 과역면 오도 방조제 370백만원과 도덕면 오마 방조제 30백만원의 국비 보조사업 으로 오도 방조제 는 ‘91년 착공되어 ’94년까지 1,230백만원을 투자하여 방조제 보강 400m와 배수갑문 3련을 시공하여 25%의 공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95사업으로 배수갑문 1개소 5련을 시공코저 ’95년 7월 18일 전라남 도지사 의 사업 시행 인각을 득하였으며 7월중 사업 발주코저 합니다. 오마 방조제 는 ‘95년 신규로 책정된 지구로서 사업비 30백만원을 투입 ’95년 8월한 설계용역 발주하여 사업 승인 신청 코저 합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입니다. ‘95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298백만원을 투입 방조제 보강 3개소 580m와 배수갑문 3개소 7련을 보수하여 재해 사전 예방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군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입니다. 우리군 관내 군관리 방조제 는 총 55개소로 대부분이 해방 이전에 축조되고 시공당시 공사비 부족으로 단면이 빈약하여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95 사업으로 70백만원을 투입해서 위험취약지구 5개소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농지개량조합 소관 방조제 개보수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사업으로 동강면 죽암 국가관리 방조제 450백만원과 과역면 호덕 지방관리 방조제 61백만원을 투입 제방 그라우팅 공사를 추진 해수유입을 차단하고, 재해 사전예방에 기어코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님들, 태풍피해 보고 를 같이 받고 질의 를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태풍피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제3호 페이 피해상황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개요입니다. 태풍 제3호 페이는 ‘95년 7월 20일 05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700m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B급 태풍이었으나 북상하면서 940헥토파스칼인 A급으로 강해지면서 ‘95년 7월 23일 2시경 본군을 간접 통과하였으며, ’95년 7월 24일 07시를 기하여 태풍 특보사항이 해제되었습니다. 태풍 기간 동안 우리군 강우량은 평균 92.9㎜ 였습니다. 기상특보에 따른 사전준비 주요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7월 22일 09시 태풍 특보발령에 따라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재해관련 실과사업소 합동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기상특보의 신속한 전파와 유선방송 사 홍보협조를 하였으며, 7월 22일 16시 군수 지휘지시로 읍면장 정위치 근무,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요원 증원과 어선 입출항 통제, 해수욕장·계곡·낚시터 등 피서객 귀가 또는 대피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7월 23일 07시 30분 태풍 북상에 따른 주민 사전대비 사항을 추가 시달하고 계곡, 해수욕장 감시활동 강화와 연안여객선 통제, 소형선박 인양 및 항.포구 대피선박은 충돌이 없도록 타이어 등을 이용 결박하고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 시설, 노후 주택 입.간판을 결박하고 과수나무는 지주목을 세우고 수방자재 투입 대비점검과 아울러 TV, 라디오 청취를 당부했습니다. 7월 23일 10시 태풍주의보가 태풍경보로 대치발령됨에 따라 재해대비 4단계 근무로 전직 원 비상근무에 돌입, 상황실 근무자를 제외하고 실과소장 및 전직 원은 담당읍면에 출장하여 재해대비 지도에 임하였습니다. 7월 23일 11시 본군 관내 유원지 피서객 귀가 또는 대피를 완료했습니다. 해수욕장 8개소에 467명이 있었는데 귀가를 338명 하고 민박으로 129명을 대피시켰습니다. 계곡 및 낚시터 49명 귀가, 팔영산 등산객 35명 귀가조치, 어선대피 4,178척 안전조치, 미출항 4,163척이고, 대피 15척을 하였습니다. 7월 23일 12시 군수 님 특별지시로 태풍으로 피해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 해안변, 고압지선, 하천변 등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주민 이 외출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읍면장과 출장중인 실과장 직원에게 특별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사항입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인명피해가 2명이 발생해서 의원 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사항은 총 피해 18개 유형에 1.868.643천원으로 인명피해 사망 2명과 주택 전파 4동, 반파 12동, 소파 70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재민이 36명입니다. 선박 14척에서 86,219천원, 전파 9척, 반파 5척입니다. 침수면적은 1,165㏊로 전이 12㏊, 답이 1,153㏊, 농경지 유실 0.63㏊, 4,955천원의 피해입니다. 농작물은 전작물이 1,510㏊가 도복이 됐습니다. 공공시설 30건에 477,178천원이 피해가 났었습니다. 도로 5개소, 어항 3개소, 소규모 19개소, 기타 3개소입니다. 다음 기타시설로 7종에 1,236,195천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그게 축대 담장 41개소, 가축 205두, 축사 잠실 44개소, 수산증.양식 13개소, 수산증.양식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235,012천원이 되겠습니다. 어구 3,007톤, 비닐하우스 37,7㏊로 444동이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 비닐하우스도 481,502천원이 피해를 봤습니다. 기타 53건에 283,603천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7월 24일 동일면 이재민, 사망자 군수 현지 방문 위로를 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사항으로는 ‘95년 7월 25일 읍면 유관기관 응급복구 지시 및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주택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재민에 대하여 수범사례등 발생시 작성 보고 하여 부녀회등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보호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으며, 공공시설 물 피해로 지역 주민 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강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기 공사를 발주한 관내 소재 현장사무실 및 장비보유업체와 협조하여 일일 작업인원을 필히 작성해서 응급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중 비닐하우스 피해가 많아 공무원 및 군부대 인력을 ‘95년 7월 26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나 완숙기 작물은 소유자로 하여금 조속 수확토록 계도하고 반파, 소파, 파열된 하우스는 강우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어선피해의 경우 전파된 선박은 즉시 인양조치하여 타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처리하였으며, 각종 농작물 병충해가 만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촌지도소 협조를 받아 들별, 마을별,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효과를 거양토록 지시했으며, 간이급수시설에는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마을공동소독 실시와 하수구 준설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항만 및 어항시설 피해지역은 해수 만조시 피해지역이 잠겨 입출항 선박의 좌초가 우려되므로 간조시 부자를 이용하여 위험표시를 설치 안전 사고 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조치법에 의거 폐사된 가축 및 양어 소각 매몰 처리토록 하였으며, 폐사 가축의 처리는 가축소유자가 읍면장에 신고한 후 수 의사 의 지도로 처리하고 집중방역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시장 보유 읍면은 소방서와 협조하여 차량동원 포장된 장옥 및 청소 소독, 청소차량 동원 쓰레기 및 침수 잔해를 제거토록 하였습니다. 피해조사로는 제4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를 연기하여 주시면서까지 협조해 주신 의원 님들께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피해발생에 따른 정밀조사를 위해서 읍면 담당 실과소장과 읍면장 책임하에 7월 24일부터 7월 26일 06시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최종 보고 하였습니다. 최종 보고 에 대하여 7월 26일부터 도 재해대책본 부의 분야별 피해 현지 확인중에 있습니다. 금번 태풍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95년 7월 23일 15시 38분, 여천군 남면 소리도 덕포마을 해안 유조선 침몰로 시프린스호의 벙커C유와 벙커A유 유출로 인해서 우리군에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수산과에서 직원을 현지 파견, 현황을 파악해서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파도로 인해서 선박이 침몰되었을 경우 간조시 물을 제거한 후, 배는 파손되지 않았을 경우 피해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동력 기계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수리 비가 과다하게 드는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유실수 피해산정시 재변일수는 감안 없이 일반 농작물 피해와 동일하게 면적만 산출토록 되어 있어 낙과 및 재배년수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어 민원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돌출됐습니다. 대책으로는 기름 유출에 따른 대비책으로 오염전에 오일휀스를 쳐서 확산을 방지하고 오염시에는 유처리제, 유흡착제를 이요, 솜에 기름이 엉키도록 하여 수시 소각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선박 침몰 및 유실수 피해조사시 불합리한 사항은 피해산정 기준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건의 해서 앞으로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피해 수범 사례로는 ‘95년 7월 24일 과역면 도천리에서 주택붕괴로 인한 이재 민의 응급조치로서 도야마을 주민 들은 시가 10만원 상당의 양곡 및 생필품을 공급하여 이웃의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95년 7월 23일 동일면 백양리 동포 포구에서 어선전복으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면 의용소방대원 15명, 공무원 10명, 주민 21명, 경찰 3명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수색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여 사체를 발견 가족에게 인도 장례식을 치르는등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95년 7월 25일 동일면 백양리 동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서 동일면 이장단은 1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95년 7월 26일 남양면 대곡리에 소재한 대덕주유소 대표 김영옥씨는 태풍 페이 래습에 따른 방역사업에 소요되는 경유 200ℓ를 지원하면서 면내 34개 마을 방역사업을 실시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에 전력을 다하는 수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해의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풍 “페이”의 피해상황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태풍피해의 의원 님들 질의 에 해당 과장께서는 해당된 답변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재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재효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효 의원 입니다. 태풍피해에 대해서 먼저 질의 를 해야 됩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주요건설사업 시행 계획 총괄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강～대서간 마륜선 군도 25 호선 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도로가 ‘86년에 시행 이 됐죠?

예.

그랬는데 현재 차량 통행 및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 파손이 되어서 도로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마륜리 주민 들이 금년 초에 집단민원이 여러차례 야기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금년초에 집단민원 관계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생 각하 기로는 금년에 예산 을 확보를 해서 마륜선을 확.포장 할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 마륜지구에 1㎞ 구간이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사리도보다도 포장이 파손이 되어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더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 포장된 도로에 앞으로 국도나 지방도는 포장도로가 시행 후 5년이 되면은 보수를 하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보수비 보다는 포장 안된 도로를 우선적으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보수비 책정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올 4월달에 내무 부서 양여금 을 지원을 해주면서 10%에 해당한 금액을 소파수선비로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전에 됐다고 그러면은 그 소파수선으로 해서 10%에 해당한 금액으로 보수를 했을 것인데 그것이 올해는 예산 을 편성을 못한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2월 4일날 건설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대서 그쪽으로 출장을 가서 보니까 저도 그런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는 보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걸 느껴서 ‘95년 이후 ’96년도에는 소파수선비가 10%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소파수선비로 해서 보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약 3년전에 소파보수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보수를 한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해놓고 보니까 도로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하얀거, 뭡니까 그걸 갖다 깔았대요. 깔았는데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완전히 먼지가 마을로 달라듭니다. 그리고 차가 다닐 수도 없이 군데군데, 저희들이 차를 갖고 다녀도 전부다 파여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올 봄에, 초에 주민 들이 데모 비스듬히, 대형 차량을 막고 동강에다 프랑카든가 뭐 그것도 써붙였대요. 그래가지고 취지문을, 제가 알기로는 군청, 군의회 , 경찰서까지 아마 보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올봄에 1월경이나 2월달에 일어난 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며칠전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주민 들에게서, 아마 주민 들이 상당히 군청에 이번에 와서 민원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걸로, 우리 과장님을 뵐걸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오신다고 그러면 오해가 없게끔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잘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조치를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년전부터 부분적으로 지방자치 제가 됐고 또 지금 우리 문민 정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생활을 고흥서 하고 있습니다. 실은 영남면에서 출마를 해서 제가 군 의원 에 당선이 되어서 지금 현재 똑같은 의원 자격으로 해서 제가 질의 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남면을 가보면은 정말 한심합니다. 군도 13 호선 이 영남 면사무소 일주도로가 1m도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영남면이라는 곳이 바다가 많아서 상당히 사람들이 농사짓는 곳하고는 달라서 거칩니다. 언어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상당히 또 띄엄띄엄 살면서 부락을 찾아갈려고 하면은 상당히 거리가 멀고, 면은 적지만은 면적을 봐서는 과역 땅덩어리만큼 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계획에 의해서 ‘97년까지 군도 확.포장계획이 끝났다고 했을 때에 저 입장으로 봤을 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것을 새로, 우리가 민선 군수 님을 모시고 했으니까 이것을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여기 보면은 기공승락을 불응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데는 차순위로 결정 을 해야 된다고 생각도 되고, 또 사람 인체로 말한다면은 어느 한 부분이 동맥경화가 됐다든지 정맥경화가 됐을 때는 건강한 전신이라도 큰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사는 곳에 이렇게 도로 하나가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97년, ’98년도까지 가서 군도라고 해서 이 포장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는 정말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군수 님께서는 오지에, 솔직한 말로 송산에서 간천을 가는 도로도 4차선으로 확포장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남면 출신이 군청에서 실과장 한명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남면 출신은 순 사직 원도 없고, 경찰직원도 없고, 공무원도 적습니다. 조합직원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도로가 빠졌을때 제가 당선이 되니까 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광주매일에 영남면 개발계획 에 대해서 아주 좋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날이 7월 12일 수요일자 광주매일에 났는데 팔영산 휴양림과 남열리 해수욕장을 연계해서 아주 개발이 되고 2001년까지는 20억이 투입이 되고, 또 휴양림에 15억이 투입이 되고, 이런 소리를 듣고는 아주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은 제가 봐서는 지금 하루에 남열리 해수욕장에 차가 500대 이상이 다닙니다. 대혼잡을 이룹니다. 이런데 이걸 ‘98년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형평에 어긋나도 너무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감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영남면에 한해서는 특별히 휴양림도 있고, 해수욕장도 있고 이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점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로만큼은 특별히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 의원 님, 부탁말씀으로 질의 를 하고 과장의 답을 안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영남 출신 장 의원 께서 질의 를 하신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마는 과연 우리군 도로 확.포장 계획이 제가 알기로 ‘92년도에 분명하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계획에 점암면 무룡에서 산양까지 320백만원 책정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95년도에 될 것이다고 면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본인도 그렇게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누구와 협의를 해서 어떠한 계획이 다시 변경이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계획이 지금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과연 언제 한다는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계획을 변경할 때에 어째서 그렇게 됐냐? 하고 물으니까 정 주권 개발사업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그러한 차질이 왔다, 다시 수정 됐다, 애매모호한 답변들을 하십니다. 과연 우리 의원 들이, 군민들이 납득하기에는 매우 미흡합니다. 그것이 도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우리 군집행 부의 계획이 그렇게 수정 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의회하고는 일절 타협 한마디 없이, 그저 의회는 우리 하는대로 따라와서 보기만 해라 이런 정도로 밖에, 저는 오늘날까지 집행 부의 하는 일을 일방적이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전부 답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군 도로가 농어촌도로가 군도로 승격된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몇 년도에 어디 도로가 몇 ㎞가 군도로 승격되어 있는가? 그 순위, 기존 군도순위, 농어촌도로 등 이러한 일반도로가 군도로 승격된, 지방도로 승격된 년도별 순위, 그러한 것들을 참작을 해서 과연 확.포장계획이 수립되는가? 그리고 지금 도화, 운대, 내발 등 봉래, 모두 연육교가 놔지고 도요지가 개발되고 해서 관광고흥건설에 박차를 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부 육군뿐만 아니라 어느날 제가 군수 실과장님들을 직접 현지에 오시게 해서 같이 현지를 확인한 사실입니다마는 하루에 대형버스가 30대, 일반 승용차가 도합 152 대가 능가사에 온 것을 우리 실과장들은 아마 그날 확인을 했을 겁니다. 주차할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법에는 묶여있다고 하지만은 개인이 주차시설을 할란다고 허가를 해주십사 했습니다마는 법이 이러니까 안된다 그러면 관에서 어떻게 해주시든지 이것은 공보실 소관입니다만 제가 또 질문 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명색이 경상도에서 주로 많이 옵니다. 주로 경상도에서 오죠. 대구지방, 부산지방에서 대형차들이. 그런데 이런 외지에서까지 찾아오는 고흥의 관광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으로 내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장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명색이 동부 6군에서 자랑하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팔영산을 일주도로 하나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고흥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랬습니다. 그때 군수 보고 “차라리 점암 삼거리에서 대형차가 못들어오도록 막아버려라. 이건 고흥 수치다. 이래놓고 무슨 관광개발이냐”고. 무엇인가 일을 처리하는데서 좀 성의가 있어야지. 나는 보면 그래요, 과거 4년동안 우리 집행부 하는 일을 보면은 대개 의원 들이 됐거나 지역민들이 됐거나 좀 과격하게 나온데는 사업이, 물량이 집중되는 현상이고, 참 안됐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장 의원 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래도 실과장이라도 있는 면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축산시설 자금입니까? 축사를 짓는 20백만원인가 얼만가 될거예요. 점암면에서 하나 따가는데 애를 먹었는데 포두에가 4개가 들어 있어요. 한면에서 하나 가져가는데 낑낑대는데 포두에 가서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4개가 들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들이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이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시 과거에 모든 계획을 그대로 수행한다면은 이건 군민들이 이제는 그대로 용납할 때가 아닙니다. 이해가 갈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선후를 가려서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한 군도 전반에 관한 순위와 군도로 승격된 년도별, 계획,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가지 좀 늦게 들어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번 피해상황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가옥피해가 있는데 가옥피해라 하면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만 가옥으로 칠 것인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축사 같은 것 이런 것도 피해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축사 같은 것. 그런데 이번에 제가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축사랄지 닭을 키우는 곳이랄지 이런데가 한 2,30평짜리가 지붕이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뼈다귀만 남겨놓고 아무 것도 없는데, 면직 원 보고 저런 것은 피해대상이 안되냐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것만 피해대상이 되지 저런건 피해대상이 안됩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쪽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집보다 이쪽 축사가 훨씬 훌륭하게 보이는데, 돈으로 따져도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한 50만원짜리밖에 안되면, 이 축사는 몇백만원짜리가 되는데 어떻게 피해대상이 안되냐 하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곳밖에 안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 시책이 그렇다면, 우리군 시책이 그렇다면 별수 없지만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축사 같은 것도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삭 됐든지 어떤 창고가 됐든지 부속건물로 쓰는 건물이 됐든지간에 슬레이트로 치면은 가상해서 몇장이나 날아가야 이것이 피해대상으로서 보고 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도시과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봉남입니다. 주택의 피해조사 기준은 사람이 살고 있는 문자 그대로 주택입니다. 부속건물이나 축사 같은 것은 주택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주택피해로 보지 않고 축사는 축사대로 축산분야에서 별도로 축산시설로 조사하고 부속사 역시도 주택내에 있는 부속사는 다만 조사만 할뿐이지 여타 지원대상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피해조사를 하는데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전파냐, 반파냐, 소파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주택 하나의 피해를 놓고 우리가 세가지로 분류했을 때 어떠한 특정 규정이 있는건, 슬레이트 몇장이 소파다 반파다 이런건 없고, 그것을 세가지류로 분류를 해놨으니 누가 보든지 객관적으로 보면은 전파냐, 이것이 반파로 볼 것이냐, 슬레이트 몇장 날아간 이런 정도는 소파로 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범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요. 그러면 축사는 대상이 안된다 그랬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축사 잠실 44개소 이래졌거든요? 그러면 어느 읍면에서는 이렇게 조서를 올리고, 어느면에서는 이것이 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하나도 안올린 면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 저는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마는 사람이 살고 있는 가옥이 있는데 적어도 슬레이트가 여남은 장 날라갔단 말이예요? 조사대상에 보고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면직 원 보고 이랬죠. “적게 축소시킨다고 해서 질책을 당하면 어때, 되는대로 넣어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된대로 넣어라” 했는데 일절 보고 를 안해버렸어요. 좋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저희들이 보고 했던 것을 도에서 확인을 하면서 다시 조정하는 기회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이라도 점암면에 연락을 해서 누락이 안되도록 그렇게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재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종재효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1면1특작물 사업으로 해서 동강면에 가면 양다래를 고흥군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양다래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액을 산출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문제점으로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작물로 해서 과수원도 같이 면적으로만 피해액 산출이 아니고 면적으로만 보고 하도록 재해대책 업무지침에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수라든지 다년생 무슨 나무라든지 하는 것을 거기에 따라서 수명이라든지 낙과라든지 이런걸 판단을 해서 피해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 지침에는 면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액산정을 하지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양다래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냐하면요. 먼저 우리 피해조사를 나갔을 때 우리 동강면에 가서는 도 의원 까지 모시고 제가 양다래 밭을 상당히 많이 둘러봤습니다. 그때는 낙과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해서 소홀히, 저희들도 그렇게 많은 피해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양다래가 전부 재배농가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양다래가 지금고투리가 말입니다 전부 돌아가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양다래가 돌아가버리기 때문에 성장이 안된답니다. 성장이 안되고 또 성장이 안되면 상품가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현재 동강에 있는 양다래 농가가 아마 제가 생 각하 기로는 고흥에서 제일 많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겠는가? 또 있다면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송 의원 님, 저 답변을 주무과장님이신 산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방금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쭉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아까 채소라든가 과수나 축사 이런 것은 면적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피해액은 산정을 않고 일단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농가단위로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정밀조사라는건 뭐냐면은 그 농가가 경지면적이 전체가 벌고 있는 경지면적을 전부 거기다 규제를 해서 작물별로 피해율을 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50%이 되었을 때 정부 에서 지원을 받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도 2㏊ 미만이어야 합니다. 2㏊가 넘어가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2㏊ 미만 농가로서 아까 말대로 수도작, 전작, 과수, 뭡니까? 일반 특용작물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피해율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50%이상이 나오면 아까 말한대로 정부 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 각하 기로는 지금 양다래 농가가 말입니다. 양다래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논농사나 밭농사 전답을 막론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양다래를 포함을 시켜서 피해면적을 조사한다고 하면은 하나도 해당될 농가가 없습니다.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 에 따른 조례라든가 뭣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는 농가에 피해가 안가게끔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것은 진작부터 문제점이 되어서 건의 가 많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의 를 해서 관철이 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은 계십니까?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수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 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 경지정리사업이 되거나 도로 확장이 될 경우를 제가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를 확장할 때나 경지정리 사업이 책정이 되면은 설계과정에 대해서 그 지역민에 대해서 공청회 를 한다든지 해서 그 문제점이 분명히 여러 차원에서 지역에가 있는데 아마 그런걸 충분히 사전에 수렴을 못한걸로 제가 평소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라든가 어려운 문제들이 도출이 됩니다. 그러므로써 그 사업이 원만하게 그 시일내에 되지 않거나 또 어떤 경우에 사업이 끝나도 엄청난 지역에 문제와 어려운 과정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 모든 사업을 설계를 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해서 설계를 거쳐서 하는지 우리가 알기로는 사업자 위주로 해서 하지 않냐. 어떤 과정에는 지적도로 인해서 앉아서 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진수 의원 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사업을 시행 할 때는 관 위주의 편의위주로 해서 설계를 많이 했던건 사실입니다. 제가 7월 1일부터는 처음 시행 을 했습니다마는 금산 우회도로부터 공청회 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9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5일 기간 동안으로 5개소 주민 들을 모아놓고 공청회 를 어제까지 해서 끝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 한, 설계를 하고 모든 결정 은 거기에 유지분들, 주민 들, 이해관계인들 전부 모여서 여러분들이 결정 해 주고 또 공법으로서는 어느 공법이 우리의 의견개진하고 해서 모든 것을 확정을 해서 앞으로 설계를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 을 했습니다. 전이야 어떻게 됐던지 간에 지방자치 제가 되고 있는 이판에 주민 들이 가장 편리하고 주민 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경구하고, 또 알뜰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방금 송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청회 와 주 민의 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을 하도록 또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페이” 재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가 꼭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라고 할까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서 이 민선행정시대에는 사고 의 대전환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페이” 재해의 결과에 대한 보고 를 받도록 하는 행정의 지시가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잘 알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결과로 나타나 있는걸 보면은 방금 박채주 운영 위원장 님의 질의 내용을 참고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분명히 그 부분이 하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잘해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은 좀 고쳐나가자 그 말이예요. 지침 이변도 이것은 과거에 상명하복 그러한 행정을 했을 때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재에 대한 피해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인가? 그걸 과장한테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페이” 태풍에 대한 고흥군이 각 읍면에다가 조사지시를 한 공문을 사본 으로 하나 제시해 주겠느냐, 제시해 줘야 되겠다. 이번에 태풍 피해에 대한 재해조사를 어떤 식으로 보냈는지 그 공문을 사본 으로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그러면 피해라고 할 것 같으면 피해종류를, 구분을 꼭 해야되는 것이냐? 그 말이예요. 우리가 군민이 생활하고 군민이 생활하는데 재해에 대한 피해를 봤다면은 그 피해는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다 피해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예요. 우리 사람 사는 생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다 이 말이예요. 다만 문제는 그 수가 과거에는 불어나는 걸 싫어하는 것이 행정의 생리였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곧이 곧대로 사실을 밝혀놓고 받아놓고 우리가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보상 을 꼭 받겠다 해서 피해신고를 한 군민이 몇 %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신고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신고의 피해의 범위를 규정하는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피해자 신고를 받을것이 아니라 민선행정의 방침에 의해서 범위를 넓히자 그 말이예요. 시고 말 하자 면 원하는 사람은 다 받아줘라. 이것이 문제는 재정 으로 부담이 연결될 것이다는 선입견을 갖고 일하지 말f자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복지정점에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피해는 적고 크고간에 다 보상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 자립이 넉넉하면은. 그러나 우리의 재정 자립이 빈곤하다고 하는 것, 열악하다고 하는 것, 군민이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이것이 앞으로 이런 재해를 예방하는데 대해서 크게 참고가 될 것 아니냐, 그런 자료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도 말 하자 면은 반드시 지침에 규정에 의해서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실질적으로 당한 사례에 의해서 받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문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 합니다.

먼저 재해 조사 지시에 따른 서류는 끝나면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해 피해를 크고 작고간에 피해를 받은 사람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재해대책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지침이나 모든 것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고쳐 나가도록 법을 고치고, 모든걸 고쳐나가도록 힘은 쓸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규정을 무시하고는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를 하죠. 의장 님, 과장님 얘기를 내가 납득 못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나라가 분명 법치국가 이니까 정치도 법에 의해서 해야되고 행정도 법에 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행정이나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군민이나 국민생활을 위해서 만능할 수는 없는거라 그 말이예요. 우리가 이걸 알면 됩니다. 우리가 교통법이 아무리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교통질서를 다하고 있는 경찰관에 의해서 법에 없는 규정이 발생할 때에는 그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따라주는 것이, 교통법이, 말 하자 면은 그것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뭔일이냐, 그 예가 될란지는 모르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도 군민이요, 둘도 군민이고, 재해에 대한 피해를 봤다면 우리 군민이 봤다 그 말입니다. 상위법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단은 앞으로 재해가 당했을때 이런 사례들을 표본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도 법대로 시행 되야 될 것을 법을 위반해서 행정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례별로 그러한 조사들은 금후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뜻을 넘겨짚어서 이번에 이것 신고했으니까 보상 이 나오겠지,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군민이 힘을 합해서 설득을 시키고 납득, 이해를 시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말 하자 면은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충정을 행정이 실질적으로 살펴주는구나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보상 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얼마만큼 따뜻하게 그 사람들을 위로하느냐로 한다고 했을때 가장 따뜻하게 위로하는 방법은 그들의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고 신고한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법을 무시 하자 는 얘기 아니예요.

다음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하천, 점 사용료 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금이 도로나 하천의 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잡수율에서 도로 들어 갑니까, 우리 군 수입니까?

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군 수입이 됩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물론 성질에 따라서 틀리고 하천이나 도로에 대한 사용의 목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점사용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그 면적은 대개 얼마나 된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기 금액만 나와 있는데.

……

좋습니다. 복잡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합시다. 사용료 를 부과를 하고 있는 곳은 소위 말 하자 면 국. 공유재산 의 소유자인 행정기관, 소위 말 하자 면 소유된 기관에서 징수를 하고 부과를 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점사용을 하고 있는 개인이 그 점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측량을 해서 수수료 를 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유를 하고 있는데서 측량을 해서 사용료 를 부과를 합니까?

지금 도면상에 지적도상에 나와있는 면적, 그것을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적도상 말 하자 면 군유림, 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군 소유. 예를 들어서 하천이다 해서 그것이 말 하자 면 군 소유로 되어 있으면 도지사 가 당연히 측량을 해서 사용범위에 대해서 소정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 를 부과하고 그런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 제가 그것을 질문 을 하느냐면 이런 관계를 보고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공유재산 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사람은 그 재산의 소유자가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하고 있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지금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뭐 공유수면은 아까 면허지에 한해서는 점 사용료 를 부과한 것을 유보를 하라는 도지사 의 지시가 있어서 유보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얼른 예를 든다면 가두리라든가 이렇게 되가지고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예들 들자면 국민들이 잘 몰라서 불법적으로 매립을 했다던지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그건 불법이니까 징수를 못하고 또 말 하자 면 그 사람은 불법으로 점용을 했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도 못하고 피차간 모순된 일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군차원에서 해결될걸로 생각이 되는데,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고 생각이 드냐면 지금 현재 이게 13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법을 무시를 하고 불법적으로 점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걸 측량을 하는데 많은 경비 가 든다고 예측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아까 제가 예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 토지나 공유재산 을 갖고 있는 그 소유자가 얼마만큼 내 땅이나 내 재산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사용료 를 내놔라 하는 것은 거기서 측량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깁니다. 그랫 지금 현재까지 부과되고 있는 것이 도면상에 의해서 이미 측량이 되서 대장화되서 그것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얼른 예를 들자면은 경지정리라고 해서 많이 하천이 유로가 변경이 되고 신설된 도로라든가 이게 노선이 변경이 되서 폐로가 됐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사용료 를 모두 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것에 대한 측량을 소유자가 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런 분쟁이 안일어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결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사용료 를 받은 놈과 그 받은 돈을 가지고 그걸 측량을 했을 때 측량도 모자라니까 안한다, 그래서는 행정공신력이 아니고 다소, 말 하자 면 사용료 나 점용료를 받는 돈이 측량을 하는데 드는 경비 를 못당한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은 측량을 해서 확실히 구역 을 확정을 해서 사용자나 점용자에게 알려서 징수를 해야 옳지 않느냐, 그래야 국 공유재산 에 대한 사용의 부당 성이라든가 정식허가를 맡아야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도 되고, 또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점용하고 있는 것은 다 측량이 되서 대장상에 올라있는 면적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국공유지나 국공유지를 점사용하고 있는 그런 면적에 대해서는 재산을 소유자가 물론 측량을 해서 찾아야 될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 지구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측량을 해서 도면에 올려서 정식 소유권으로 등재해 놓고, 그리고 사용한 주민 들에게 점사용 허가를 해서 사용료 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