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서 삼복더위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이 신병으로 인해서 한 이틀 불참 데 대해서 의원여러분과 또 실과장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6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으이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건설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금강개발이라는 이유로 골재장을 도청에서 인수하려는 말이있죠.

예.

자체수입이 부족한 청양군청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첫 번 입니다. 두번째는 신흥골재장하고 왕진골재장 계약체결내용 및 일반사업자 사업계약자는 누구이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모래값의 루베당 단가는 얼마이며 생산게약자와 군청수입 비율금액은 얼마인지? 루베당입니다. 네번째에 반출중 처리방법과 청원경찰이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지 근무이원은 몇 명인지? 다섯 번째는 매일 처리결과를 누가 하고 있는지 관리계인지 청원경찰에게 맡겼는지 그 여부 원장, 전표대조를 하고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장님 답변하세요.

먼저 금강개발사업단이 금강개발에 관한 공사관계가 건설부로 고시가 나 가지고 9월 30일까지 군 간접지정사업을 도 금강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현재 9월 30일까지만 하라고 지시가 되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열악한 우리군 재정으로서는 도에서 골재채취에 대한 부담금을 보조해 준 다음에 우리 골재장을 인수해 가는걸로 지금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 55만루베를 완전히 반출한다고 하면 한14억에 대한 수입금이 있는데 그 수입금에 대한 내년도 부터의 그 열악한 재정을 어떻게 보조해 줄 것이냐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책으로는 금강종합개발계획시기 및 업무를 재조정해주고 하천 부산물 판매 재원 및 계획된 사업은 전액보조금내지 국비로 대체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 로 건의중에 았습니다 . 두번째 신흥골재장에 대한 사업 의 계약관계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보고시 준비해 서 셔면으로 올리겠습니다 .

왕진 골재장은

그 계약관계는 왕진하고 청남하고 전부다 재무과 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어요.

아니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그 서류는 재무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의 루베당 수입금을 말씀하셨는데요. 모래가 지금 루베당 6,000원, 자갈이 6,000원 막자갈이 5,000 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로 말씀드리면 6,000원 중에 대행업자분이 49.5% 인 2,972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채취료 1,500 원이 있고 군수입이 1,528원이되겠습니다. 채취료 1,500원중에 750원 은 다시 군수입 으로 도에서 옵니다. 그래서 실제수입은 2,228 원이되겠습니다. 반출증 처리방법하고 청원경찰 근무관계인데요. 지금 골재장에는 전부다 컴퓨터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같으면 수지로 해 가지고 나갔는데 지금은 작동만 하면 컴퓨터에서 찍어나오기 때문에 그 찍혀나온걸 그 다음날 제가 관리계장하고 저하고 확인을 합니다. 전체 양에 대한 그 모래가 신흥골재장에서 얼마가 팔렸고 왕진에서는 얼마가 팔렸다하는 것을 컴퓨터가 전부다 갖고 끼어와 가지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 변 반출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컴퓨터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반출증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컴퓨터하고 반출증하고 계산을 않해봤죠. 컴퓨터만 입력하는 것 아닙니까?

검퓨터 속에서 반출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반출증이 컴퓨터에서

컴퓨터에다 반출증을 집에 넣으면 찍혀 나온다는 그 말이죠.

아니죠, 컴퓨터 속에서 나오죠.

아니 컴퓨터도 반출증의 루베수를 눌러야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렇치 않고서 나옵니까? 그게

사람이 누르는 것이죠.

기금 내가 하는 얘기는 반출증이 예를 들어서 1,000매가 들어 왔다, 하루에 50 ～ 150매가 들어 왔다고 할 적에 150에 대한 루베수가 찍힐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말입니다. 그 덤프트럭이 모래를 싣고 계중계에 딱 올라섭니다. 올라 서면 그 무게가 컴퓨터에 입력이 자동으로 돼가지고 그 무게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컴퓨터에 루베의 무게가 나오면 스윗치를 누르면 그 무게가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그 기계가 일률적으로 차가 올라가면 컴퓨터에 찍히게 되어 있는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쓰지 않을적에도 그 컴퓨터는 작동이 됩니까?

사람이 작동을 않하면 않되죠.

아니 사람이 키를 눌러야 작동이 된는 것이지. 자동으로 될 수 있느냐고요.

자동으로 안됩니다.

안되죠

근데 그 루베수산정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덤프트럭이 몇루베 실린다는 것만 알지 실어가지고 와서 무게를 달아야지만 정확한 루베수가 나오거든요.

이해는 가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맞습니까? 다는데 만일 안 달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컴퓨터에 작동이 않되기 때문에 루베가 안 찍히는 거죠. 그러면 반출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루베수 가 1,000루베가 나갔나, 안나갔나 하는 것은 1,000루베가 찍혔다라고 할 적에 반출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반출증을 합산해서 1,000루베가 되야 1,000 루베가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모두 컴퓨터에 의존해서 믿고 있다라는 말씁이시죠.

지금은 컴퓨터를 믿는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 청원경찰은 감시하는 사람입니까? 뭐하는 사람이 청원경찰이에요.

그 모래 반출하는 걸 감시하죠.

감시만 합니까?

예. 군서에서요

그러니깐 반출증을 떼어 준다고

반출증도 떼어주며 그것 다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주하고 군 청원경찰하고 반출증이 두개가 떨어져 나가 있어야죠.

예.

그러면 컴퓨터 작동은 누가 합니까?

우리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하고 있죠.

예.

그러면 하옇튼 전표하고 반출증에 찍힌 사항하고 맞아야 맞는 겁니다.

예.

예. 그것은 재확인 해주세요.

재학인요. 예 천원경찰은 현재 8명이 있는데요. 신흥지구에 4명, 왕진지구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1주일씩 교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신흥지구에 1주일 완진리에 1주일 있으면서 서로 교체해 가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도청 관리계에서 틀림없이 한번썩 나가서 그 상황을 결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 청원경찰이 퇴근할 때 군에 와 가지고 확인을 받고 퇴근을 합니다.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그리고 또 가끔 출장을 나가면 확인도 하고요.

그 사항을 정확히 밝혀 주세요.

예.

그 다음에 모래를 야적해 놓는데가 있는데 그 야적은 누가 해놓은 겁니까? 골재장에 야적해 놓는 모래는 주로 누구 모래냐구요.

현재 우리 신흥지구나 완진지구에 야적했다는 자체는 지금 골재를 팔라고 판매할라고 쌓아 놓은 건데요. 골재장 바깥에는 안해 놨습니다.

아니, 지금 생산지 밖에 있는 것은 골재장 바깥이죠. 바깥에. 야적장이 있는데 그 야적장이 군에서 파다가 쌓아 놓은 것인지. 개인이 사다가 쌓아 놓은 것인지. 그것 좀 우리는 몰라서 묻는 겁니다.

글쎄. 김의원님께서 정확한 위치를 밝혀 주시면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신흥지구와 완진지구는 그런데가 없습니다.

야적하는데가...

골재장안에는 야적을 해 놨느데 골재장 바깥으로는 안 해 놓았습니다.

골재장 사무실은 수위실이 사무실이고 그 안에를 골재장 안이라고 하고 그 사무실 바깥에 야적돼 있는 것을 골재장 바깥에죠.

예.

골재장 밖이죠. 밖에 있는 야적장에 있는 모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군에서 갔다 쌓아서 야적해 놓았다가 파는 것인지. 이게 개인이 사다가 쌓아 놓은 것인지 누구것인지를 모르쟎아요.

아니 제가 신흥지구와 왕진지구는 수시로 확인 하기 위하여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계중기 바깥으로 나가서 쌓아 놓은데는 없습니다. RP중기 바깥으로 나가면 어쨌든 컴퓨터에 걸려 가지고 양이 전부다 체크 됩니다.

앞으로는 그 야적장에다 안 쌓아 놓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야적장에다 쌓아 놓는다고 하는 것은 벌써 통과해 가지고 골재대를 낸 겁니다.

컴퓨터로 계산이 되어 있다구요.

예.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

예. 다음 의원 질문 하세요.

( 거 수 )

예 김현백 의원.

저는 세가지만 과장 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천정화사업에 호안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았거든요 근데 그 토지가말입니다. 개인 토지가 많이 묶인걸로 아는데 개인토지 소유자들에게 승락을 받고서 공사를 발주한 것인가에 대하여 한가지고, 이 얘기는 지금 건설 과에 근무하고 있는 오래된 계장께 서는 잘 아는 얘긴데 하나는 송방천 지가공사를 예전에 했습니다. 취로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편입된 토지를 건설부로 등기이전 을 해주고 교환조건으로 세천에 편입된 지주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다는 약속을 하고서 지나 갔습니다. 그런데 국가로 소유권 이전만 마쳤지 개인에게는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했다 대토받은 토 지를 묶은 서류를 찾아보면은 있을 겁니다. 교량공사에 있어서 일직선이 아닌데는 진입로쪽 양쪽 가에를 꺽어주면 차들어가기가 좋지 않겠나하는 건의 말씀을 세가지 드립니다. 아마 두번째 말씀드린 것은 자료가 없을 것이에요.

예. 두번째것은 우리가 내려가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천정화사업 호안사업에 대한 개인 토지에 대한 승낙관계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구요. 교량 일직선 진입로 관계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교통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천정화사업은 기하천으로 편입돼 있었습니다. 개인들 땅을 우리가 지천정화사업 하는데 개수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제방을 다시 쌓고 하천을 개수했다고 하면 용지보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기하천개수가 돼있는 상태 에서 정화사업만 추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방을 건드리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그 사실은 옛날에는 개인 토지였었는데 홍수로 인해서 하천이 됐을때 옛날 구법에 보면 그것은 국가의 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보상을 하지 안니한 땅, 하천은 국가로 본다하지만 보상을 한 EKd은 국가땅으로 보지 않는다는 번위이죠.

예. 그래 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페이지에 하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보상을 해 달라는 거싱 아니라 그러한 공사를 할때에는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지만 지주가 있지 않느냐? 지주에게 땅의 효율가치라도 물어라도 보고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보상을 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용지 소유자하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 거 수 )

예. 조병안 의원님

이에 저 골재채취문제요. 미호천과 금강물이 만남지점에서 다시말하면 연기군 대평리에 한일레미콘이 있는 집 거기 서부터 금강하구둑까지 110km 를 금강종합개발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8백 12억이 투자되는데 그대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금강골재를 팔아서 6백 3십 4억을 충당하고 나머지 169억은 도비로 충당해서 금강을 개발하겠다. 금강개발은 백제권개발의 일환으로 한다. 이런 명목입니다. 그래서 금강의 골재채취권을 9월 말까지만 하고 10월달부터는 넘겨라 하는 것이 도의 지시죠.

예.

그런데 아까 보고말씀대로 우리 재정에 큰 폭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아까 6%라고 했는데 6%도 더 될겁니다.

총수입액입니다.

총수입의 6%?

예. 세외수입액의....

세외수입액은 얼마입니까?

13% 입니다.

13% 을 차지 한다. 그런데 그러한 13% 라면은 우리의 존립여부가 좌우된다 그런 얘기에 요. 그런데 어떠한 대안도 없이 도에서 지정을 하겠다 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우선 안되는 이유로서는 아까 직하 같은 편입보상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체가 531필지가 편입됐다 그런 얘기여. 사유재산이. 이해가죠.

예.

그중에 348필지만 보상을 했고 남은 것은 183필지가 아직 보상을 못 받았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사권이다. 그렇죠. 그 땅에 적치되 있는 모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째 도지사것입니까? 내 땅위에 있는 모래가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금강대안의 길이가 아까 7.6km라고 그랬죠 .

예.

우리군에 차지하는 것이 더 될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 연장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빈다.

연장으로. 연장으로 목면서부터 장평끝까지.

그거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사유지가 적어도 75%를 점유하고 있어요. 국유지는 불과 얼마 안되다 그 예기죠. 그러면은 이지정이 73년도에 지정이 됐다. 자그만치 95년이니까 22년동안 묶어놓았다 그러면 93년 아 73년이후 현재까지 도에서 도립공원이라고 지정을 하고 투자한금액은 얼마이며 이것 해제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또 그리고 셋째번은 경지정리 관계에서 얘기를 집고 넘어가야겠어요. 전체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6,146ha에요. 그 중에서 3,327ha는 기 했고 아직 못한 가능면적은 2,348ha는 앞으로 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나 끝이 나겠느냐? 당초에 대통령의 공약 농수산부의 발표와는 우리 청양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금년에 96년도에 얼마입니까? 아까 800ha한다고 그랬죠.

계획입니다.

그렇죠. 계획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앞으로 3년 더해야 되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도림온천에 대해서 좀 따집시다. 도림온천을 민자 726억 투입해셔 개발하겠다. 과연 이것이 개발가치가 있는건가 아무래도 몇백미터 지하를 뚫으면 26도 온도의 물은 나온다 그러 니까 우리 군민은 하나도 투자할 까닭이 없다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 개발가능한가 우선 그게 궁금해요 그것이 백제권 개발과 연계가 됩니까?

예. 연계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내면 얘기를 해셔 않됐습니다만 정자소류지 좀 집고 넘어가야겠어요. 이게 자그만치 작년부터 시작하는데 7억 2천 4백만원 투자한다는 건데 금년에 돈 5천만원 투자해서 무엇 하는 겁니까? 아니 왜 이것을 경지정리도 못하게 소류지공사한다고 해서 묶어놓고 있느냐 그런 얘기요. 할라면 빨리 하든지. 돈 1억 5천 들이고서 앞으로도 5억 이라는 돈을 언제까지 투자할 것이냐. 이렇게 한다라면은 앞으로 10년은 더 결리겠네요. 5천만원씩 할려면, 그러니까 이런것도 도에 건의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에 이젓이 식수로만 쓰는 겁니까? 농업용수도 겸용입니까?

겸용입니다.

겸용이죠.

예.

이것은 군에서 직접 사업시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아니 이게 의회는 전연 알수 없는 사항이요. 그래서 묻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개발촉진지구 자그마치 우리 처양군에 면적 31.3%를 점유 하고 있는 150㎢를 개발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가능한 사업 입니까? 지정이 됐어요.

12월말까지 조사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도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를 96년부터 2011년까지 얼마나 추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잇는 것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3천 백6십3억정도 투자한다고 지금 계획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3천백억

예.

아주 훌륭한 사업 이군요. 이게 과연 가능한건가? 좋기도 하고 해서 궁금해서 묻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는냐 안되느냐하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화성 모어떤 부이사관이 건설교통부 거기에 국장으로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변 청양군을 지적 을 좀 해다고 이런요구도 해 봤어요. 그러니까 해당과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하고 그래서 우선 몇가지 중에 답해주실젓이 우선 골재채취 문제의 건의서 채택문제, 도립공원의 개발촉진 그리고 경지정리의 앞으로의 대책 그런 3가지만 답해 주세요. 나머지는 건의로 받아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 말씀 드렸어요.

그 건의서 채택관계는 8월 2일 도지사님이 본 군에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현안사업으로 집어 넣습니다. 우리 열악한 재정 형편상 도에 이관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관을 해간다고 하면 올해 14억 정도의 군 세입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것을 보도해 주고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남이 주는돈을 쓸려면 흠하지 않은 것이요. 내가 벌어서 내가 써야지. 그러니까 그런 재원을 보조해 주고 가져가거라 이런 얘기는 씨도 안먹는 소리고 그것을 연기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몇년간은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니고 또 나아가서 지금 그 한강 종합개발에도 골재채취는 됩니다. 낙동강은 골재로서의 값어치가 없어요. 진흙땅이라. 그리고 모래가 썩었고. 흙이 토분이 많해서 유일하게 골재가 좋은것이 금강의 골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금강을 개발한다는 미명아래 독식을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대처로 하지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을 할때 해당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빼앗겨셔는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인접군과 연대해셔 도에 도도 정부고 우리도 정부에요 작은 정부에도. 그러니까 내몫은 빼앗기지 말아라 그런얘기에요. 만약에 해당과에서 빼앗겼다가는 근본적으로 따져볼테니까. 알겠죠.

예. 그사항도

그러니깐 올때 건의서를 하지 말고 건의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도 하고 찾아가서 아쉬운 사람이 뵈야지 온 손님한테 겨우 그 소리만 할려고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 사서 뵈야지 .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해제할 용의는 없어요. 그 돈 얼마나 들어 간게요. 73년 이후.

73년 이후 17억 천2백만원 투자 됐습니다.

17억

예. 전체 사업비는 투자할 곳이 2백 4억정도 됩니다.

2백억 들어갈 돈에서

현재 17억

17억 들어가고 자그마치 22년동안에 그래서 사유지는 몇평이고 얼마나 되요.

그 사유지 관계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당과장 관심도 없어. 남의 땅, 자기 땅 묶어 놓았으면 그렇게 생각 않 했을겨. 남의 땅 묶어 놓았으니까 생각도 안나지. 아니 그게 얘기가 됩니까? 개발도 않고. 묶어 놓고. 아니 17억 들었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요. 그럴려면은 차라리 해제하자 그런 얘기여. 그것도 건의 하세요. 도지사 오시면.

예.

그리고 경지정리 문제 좀 집고 넘어 가세요. 경지 정리 2,348ha 아직 남는데 이거 언제까지 마무리 되겠어요.

경지정리 관계는 나머지 ha가 도에서 배정 되는대로 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요. 군재정만 많다면 군비추자해서 다 하면 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90%의 정부보조를 받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한다음에 다른 군보다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이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수고가 많으신데 건설과장님이 수렁논에 가서 농사짓는 심정을 이해하시고 1년이 급하다 이런 얘기요. 젊은 사람들 몇사람 있는데 청양군에 이 사람들 농사짓다 떠나면은 영원히 문닫아야 됩니다. 경지정리라도 해줘야이 사람들 돈 벌겠다 이 얘기여. 그러니까 이러한 화급하고 다급한 사정을 깊이 헤아려가지고 조속히 완공토록 하고 적극 도에 가셔 주장을 하세요.

예.

부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 거 수 )

예.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세요.

열악한 군재정에 자체경영수익사업발굴에 수고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무엇할 것인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자체경영사업추진한다고 하는 정확한 내용이나 계획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림온천개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민자유치 해서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군비를 투자하는게 아니고, 민자를 투자해가지고 백제권 부여, 공주 관광지와 연계해가지고 추진 할려고 하는데, 그 왕진리에 왕진교가 내년도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알아본 결과 내년도의 발주계획이기 때문에 2건이 발주가 되서 교량만 완공된 다고 하면 도림온천을 예를들어서 개발해가지고 부여에 오시는 관광객을 우리 온천지구로 모셔가지고 우리 청양군 관광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자체적으로 경영사업은 골재사업뿐이 없습니다. 현재.

( 거 수 )

예.

조병안 의원 님의 예기한 말씀을 번복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초에 지방 순시를 오시는 지사님한테 금강종합개발사업이란 골재채취의 자원을 우리 건설과장님이 건의한다고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적어도 우리 청양군내에는 약7.6km되는 이 금강, 그 구역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선 우리만 따질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계되는 연기군, 공주군, 청양군, 부여군 이 4개 군이 며칠 있으면 시장.도수님과 의장단이 도에서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기에 4개 의장단과 4개 군수님께서 이걸 합동으로 도에 건의를 해야지, 우리 청양군에서 건설과장님의 힘으로는 아마 불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오시는 지사님을 잡고 얘기하기 전에 그 안에 의장 님께서나 우리 청양군 강의장님께 서나 부여 의장님 또는 공주, 연기이 4개 시군에서 같이 연대적으로 이것을 반대를 한다든지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일모레 도지사님이 청양군 순방할때 보다는 그 안에라도 뭔가를 연계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는데, 경지정리가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97년까지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이 경지정리사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아까 과장 님께서 3년이상 걸릴거 아니냐 하는데 원래는 97년까지 마무리 지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양군의 경지정라는 3년에는 100% 완결 된다고 저는 보지못합니다. 왜 냐하면 2,348ha를 다 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전액 국비에서 보조해 준다고 해도 과언 아니죠. 도비나 국비에서 개인돈이 아니고서 말입니다. 자부담이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95년 가을착수 경리정리사업에 대해셔 이 선정과정에서 좀 무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각 10개 읍면 면별로 경지정리율의 %를 따져볼때는 그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운곡출신이 래셔가 아니라 년년이 3년을 두고 계속 지원되는 면이 있는가 하면은 4년 5년해도 한건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감안해 주셔서 기왕에 금년 도 향후 가을착수할 경지정리에 대해서 특별히 운곡지역에 배려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후 96년부터라도 계획을 갖고 지원을더 받아셔 적어도 3년 안에는 마무리될수 있도록 98년 안에는 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양도 건설과장님의 힘으로 써 골재채취 수입원을 막을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장님과 도수님께서는 며칠 후에 대전 시장. 도수. 의장회의시에 분명히 4개 의장님 들께서는 아주 결의를 하셔서 이결 적극 막아주시 기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해당 과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과에서, 과에 상의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게

예. 건의 하겠어요.

건의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무슨 과가 상관 있습니까? 4개 연기, 공주, 부여, 청양군의 의장님들하고 상통을 하셔서 도에 회의시에 이것을 적극 반대하시라 이 말씀 입니다.

예. 알겠어요. 예. 4개 우리 의장 단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문하세요.

( 거 수 )

예. 윤재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에 대하서 보충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정산 광생리 재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한번 한 경지정리사업인데 재경지정리사업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로 하는 겁니까?

옛날에 경지정리는 『블럭』 이 작아서 현재 기계화 영농하고는 알맞기 eoANS에 그걸 크게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데가 뭐가 급해. 안한데가 급하지. 한데를 더하는 것이 급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부시책에 따라서 요즘 이농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 100%가 투자되는 겁니다. 군비가 투자되는 게 아니고

이건 군비가 안들어 가는거요?

예. 100%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도에서 9월말 전기분이 끝나가지고 그게 와바야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바뀌면 추후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서면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말이죠. 이게 된데를 또 재투자하고 재투자하면 안한데는 한이 없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요.

『블럭』 단위가 너무 짧게 됐기 때문에 기계화를 할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문 하세요.

( 거 수 )

예 김인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다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양군내 하천중에 그 석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보의 통계치를 잡아 봤습니까? 몇 개소나 있는지?

보 설치한 겁니까? 보 설치한 것. 돌보요?

옛날에 돌로 쌓아서 만든보가 청양군에 몇 개나 있느나구요.

그거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러면 돌보 쌓은것. 영 보도 못막고 세상을 끝내야 됩니까? 그런데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봉에 석보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자꾸 빗물이 가고 침수가 돼서 오믈이 들어가서, 그 보가 완전히 메워진 상태입니다. 막혔을 적에 거기다 물을 채워야 농사 짓는데. 그 물을 그냥 놔둬야 되는지 그 오물을 퍼내야 되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주민이 필요로 한다고하면 주민들이 치워야 할테죠.

주민들이 치워야 된다.

예.

주민들이 못 치우게 했을적에는 군청에서 반드시 치워 주어야죠.

주민들이 못...

주민들이 치우지 못하게 했을적에 그 보 관리를 못하게 했을적에 군청에서 그 보를 관리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 입니다.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 하면은 비봉에서 금년 봄에 보가 메워져가지고서 농사를 지을 도리가 없으니까 포크레인을 얻어서 보안에 있는 오물을 긁어내는 겁니다. 모래를 치ㅔ취하는게 아니고, 무한천 입니다. 여기 사점리 앞인데. 뭐 건설과 집원일 겁니다. 건설과 직원이 나와서 그 보를 못 치우게 하고, 엄청난 시비가 전개되어 이쓴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건설과에서 군에 있는 장비라도 가지고와서 치워 주든지, 뭔가 그렇지 않으면 타설관정이라도 찍어줘서 그 사람네 파줘가지고서 농사를 짓게 해야지, 막는 것만이 건설과의 소관 사업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그 현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이것은 제가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올라겠습니다.

현지를 답사하세요.

예. 답사하고

그 보를 없애야 할 곳이라면 없애고, 그 보를 콘크리트를 해서 시설을 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하지 말던가 이렇게 해야할 것으로 저는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들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선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주여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주요 업무보고, 자체특수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및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 복지계, 부녀복지계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업무, 경로당 신축, 보수, 운영비, 난방비, 노령수당, 경로승차권, 노인건강진단, 무의탁노인결연, 경로주간행사, 충효교실운영, 노인학교운영, 불우노인안경지원을 했습니다. 아동복지업무는 아동복지시설운영, 지도감독,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학용품, 피복비, 용량급식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소년소녀가장결연지원, 웅변대회 개최, 놀이터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는 예식업소, 장의업소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묘지관리는 사설묘지 설치허가, 개인.가족.종중.문중. 묘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업무는 여성복지증진, 저소득모자가정 자립지원, 여성사회참여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에 있어서는 총 8명중에 가정복지계는 6명, 부녀복지계는 2명이 되겠습니다. 간부명 단은 과장, 가정복지계장, 부녀복지계장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는 사회복지회관 설치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48-2번지, 규모는 대지는 1,857㎡ (560평)되고, 건평은 716.48㎡(216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설치현황은 총변적에 216평에 기본시설이 103평 강당, 사무실, 2층휴게실, 기타(복도, 난간, 화장실등)이 되겠습니다. 노인관련시설은 45.9평 경로당에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노인지회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아동관련시설에는 34.4평 민간보육 시설 설치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여성관련시설은 13평,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알뜰상설시장 및 여성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은 20평 지체장애자 사무실, 보훈단체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에 있어서는 관내에는 1137개, 회원수는 4,89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현황은 관내에는 35 개소 면적은 1,099,901㎡가 되겠습니다. 불우소외계층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140세대중에 무의탁노인이 54세대, 소년소녀가장이 12세대, 모자가정이 62세대, 부자가정이 1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주요업무보고순서는 먼저 경로효친사상의 앙양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상전래의 미풍 양속인 경로 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생활속에 뿌리를 내리고 실천함으로서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확산시키고자합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경로주간 행사는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효행자 선정은 12명, 읍면에서 선정 표창실시를 하고 국민포상이 1명, 도지사가 1명, 군수가 10명이 됐습니다. 경로잔치지원은 군, 읍.면 11개소 군 1회, 읍.면 10회, 리 자체 실정에 의거 소규모 행사로 알차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경로효친 웅변대회 개최는 1회를 했습니다. 군내 중.고등학생 연사가 10명이 참가하여 최우수 1명, 우수 2명 선정하여 표창하였습니다. 경로안경 제작은 10명, 저소득 무의탁 노인을 선정 10명에게 돋보기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4개소 1,200백만원중에 청양향교, 정산향교, 정산와촌, 청남노인회 개소당 3백만원씩 지원을 년 2회 실시를 하고 있으며,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자체실정에 의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에 대한 보호 및 건전한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보탬을 주고, 경로당을 보람과 긍지를 찾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경로당 지원은 신축을 16동, 6억 6천만원 완공은 12동이 되고, 추진중에 있는 4개 동은 10월 30일 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보수는 1동 5백만원을 보수완료를 하였습니다. 청남 청소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92개소 2천 2백 8만원중에 천2백만원을 1개소당 월 2만원씩 7월분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난방비 92개소는 천 3백 8십만원중에 2회를 지급을 합니다. 1회분은 6백 9십만원, 7만 5천원씩 지급을하였습니다. 모범경로당 육성은 1개소, 2백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및 우수경로당 장평면 미당 경로당에 지원코자 합니다. 노령수당은 70세이상 생활보호 노인에게 2억 3,989만 7천원중에 5,148명은 1억 575만원을 지원을 하고 70세는 월 2만원, 80세이상은 월 5만원썩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65세이상 희망 노인 100명 1차, 2차로 구분실시 하여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승차권 제작은 65세이상 노인 월 16매 지원을18,000명, 시내 버스가 390원권을 864천매 제작을 3/4분기 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 위치는 청양읍 읍내리 48-2 대지는 560평 건물은 216평이 되겠습니다. 94년 6월 25일 날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노인교실, 충효교실, 여성교양.취미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및 교육장소로서 전군민이 활용하여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군민의 경로애유사상 함양 및 여성의 교양, 기술교육 각종 행사실시를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단체의 지원등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에 있어서는 시설사용 허가는 경로당 청양경로당,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아동실은 참솔 어린이집, 사무실은 군지회노인회, 여성단체협의회, 국가보훈단체, 장애자협회가 되겠습니다. 강당은 여성취미 및 기능교육, 영어, 한문, 가정원예, 홈패션, 동양자수, 한복을 가르쳤습니다. 교양교육은 건전 소비 생활교육등이 되겠습니다. 시우회 개최는 월 1회, 시우회원은 50명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은 2회 노인학교생 140명을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알뜰시장은 안쓰는 물건과 교환 및 판매장을 94년 6월 25일날 개장하여 년중 운영을 여성단체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교환센타운영은 우유팩, 재생화장지하고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여성 취업 확대에 따른 보육 수요의 급증에 대응 취학전에 아동들의 건전한 보육 서비스와 맞벌이 가정에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보육시설 신축 1개소 1억6천6백3십2만원이 예산 확보가되었습니다. 정산면 서정리 246번지에 118평 규모로 10월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설자는 해정원 대표이사 이광우 씨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는 1개소 2천4백9십4만8천원, 화성어린이집 화성면 구재리 248-1번지 화성종합복지회관내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4개소 1억6천8십1만7천원중에서 청양, 참솔, 청남, 화성어린이집 지원이 8천8백십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10명, 생활보호 및 저소득 아동 보육비 지원 월 80명씩 48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년 2회 보조금 집행상황, 종사자 관리지도층이 되겠습니다. 아동보육 및 보호수준 향상을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건전 육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애호사상 함양과 건전아동 육성을 위한분위기를 조성 확산코자 합니다.부모대신 생계를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장이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어린이 건전관리 및 육성 각급 학교단위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모범어린이 표창 7명, 도지사 2명, 군수 5명이 되겠습니다. 유공자 표창은 3명, 보건 복지 부장관 1명, 도지사 1명, 군수 1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원 12세대 21명 9백십5만원중에 월동비 불우아동 지원, 소녀가장 세대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보호는 1가정에 1명 6십만원을 청양읍 학당리 이동규 예산고등학교 2학년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정비 및 공설납골당 설치가 되겠습니다. 내장위주의 장묘관행을 개선하여국토면적 잠식방지 및 산림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현행 묘지제도와 관행 범위내에서 주변환경의 년차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었어서는 사업개요는 공동묘지 정비 1개소, 공설납골당 설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중에서 공동묘지정비 1개소는 5억, 공설납공당 설치는 2억이 되겠습니다. 군소유 공동묘지중 선정 개발 35개소에서 대상지 일정 면적이상 지가 10,000평을 선정하여 단계별로 년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95년 1차년도는 대상지 선정을 완료, 기본조사 및 설계, 납골당건립 진입로 정비, 유연, 무연 분묘 이장 이 되겠습니다. 96년도 2차년도에는 계단식묘역 조성, 공원시설및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완벽한 조경사업으로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의식의 건전화 및 능력개발로 역할 증대와 건전소비 생활 실천으로 낭비요소 추방과 근검절약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건전 가정과 건강한 사회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 현황은 모범 가정 표창 10가정, 읍면장의 추천에 의거 선정 10가정 가정의달에 주었습니다. 상설알뜰시장 운영은 1개소 청양군 종합복지회관 2층 상설운영은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수집 및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의류, 학생복, 가전제품, 유아용품일절, 우유팩1kg에 재생화장지1개와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 판매는 중고물품 634점 2십 9만원은 통장에 들어가있습니다. 교환은 우유팩 7,241kg재생화장지와 7,241개하고 교환을 하였습니다. 여성자원활동사업 추진은 1개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무의탁 노인 돌보기, 상담, 무료이발등이 되겠습니 다. 여성단체지도 및 육성은 8개단체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전소비생활 실천, 환경보호운동 전개, 이웃사랑실천, 자생력 재원 확보를 위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거부부 결혼사업 추진은 3가정 사실혼 관계로 동거부부에 대한 결혼식 실시는 11월중에 하겠습니다. 1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및 기능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 및 기능교육을 통하여 자질향상 및 잠재능력을 개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여성교육 지도층 여성교육 3회에 15명 이것은 중앙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동부녀교실 운영 2회 200명, 환경주부되기 읍면순회교육 10회 1,0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 여성대회 1회 30명을 참석시켰습니다. 기능 및 취미교육을 비예산으로 해서 양재, 한복, 홈패션, 동양자수, 가정원예를 하반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보호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 지원등을 통하여 삶의 의지를 심어주고 그들이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모자가정 보호사업비는 모자가정 방문 상담을 62가정을 수시로 방문하고 상담하였습니다. 기술교육은 2명 2백4십1만8천원 희망자 하반기중에 취업과 연계하여 교육비, 생계비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가족교실 운영은 6명 사회적인 관심 제고로 건강한 가정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반기에 실시코자 합니다. 건강진단은 30가정 모성암, 위암 간염검사몇 예방접종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사업비는 62가정에 2백8십8만2천원 중에 아동교육비 보호비는 백2만2천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학용품, 참고서대, 월동비 지원 37가정 환경개선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특수시책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먼저 경노당 인성교육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읍면 노인지회별로 시범운영 실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년 2회실시할 예정이며 초.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지회 노인회장 주관교육을 실시를 하며 모범 가장, 효자.효부 생활사례 및 가치 관등을 발표 상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충효교실 교재활용, 가족간예절, 한문, 서예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건전한생활 인성교육 실시로 청소년 가치관 정립과 정서함양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심신교육 실시로 비행.탈선 청소년 미연 방지가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의식 확대를 자신감을 부여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가정문제 상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업량은 1개소 96회 사업비는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가정문제상담소 운영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계획은 1개소 96회, 실적은 48회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담실 운영을 설치 군복지회관 일시는 95년 3월부터 주 2회, 화요일, 목요일, 10시부터 15시까지 했습니다. 이용대상은 군내 거주하는 자 중 상담을 원하는 사람, 상담원은 상담 전문분야 종교계 상담원1명 고정배치하고 화성면 수절리 수정교회 고성미씨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정문제, 부부, 고부, 자녀, 청소년 상담, 래방 및 전화 상담이 되겠습니다. 상담가정은 관리카드를 체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가정문제 해결방은 모색으로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고 지속적인 가정관리로 건전한 가정을 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겼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간단히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아까 말씀 드린 7페이지에 충효교실 운영 4개소 및 정산향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산 향교, 정산 와촌리, 청남노인회해서 개소당 3백만원씩을 지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3백만원을 저는 건의 만 하겠습니다. 뭐 답변하는 것이 아니구요, 3백만원씩을 이렇게 개소당 특혜를 주도록 하지 말고 이것을 가능하면 더 늘려서 3백만원이라면 3십만원씩 1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페이지에 여성단체 지도육성 8개단체라고 했는데 여기세 3백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이 8개단체의 명칭을 좀 알려 주시시 바랍니다.

여성탄체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3백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이 8개단체의 단체명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람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는 새마을부녀회, 한국 부인회, 주부교실, 새세대 육성회, 대한어머니회, 적십자 부녀봉사회, 미망인회 그렇게 해서 8개단체가 되겠습니다.

8개단체의 3백만원을 어떤 뜻으로 지원이 된 건가요?

8개단체에서 그것은 통합으로 해서 지금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방법으로 지원됐는가 해서 묻고 싶습니다. 액수가 많지는 않는 것인데. 모임이 있을때 식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어느 저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협의회에서 3백만원을 가지고 알뜰시장에서 지금 성루에 가지고 헌옷만 있으니깐 물건이 잘 안팔리드라고요. 그래 가지고 남대문시장에 가서 거기에서 물건도 사다가 지금 그것도 팔고 거기에 교통비나 식대도 좀 거기에 쓰게 되죠. 그래 가지고 예산을 그런데 쓰고 또 우리 무의탁 노인들 방문할 때 그때의 부식 같은 것 그건것도 좀 해다 주고 그런데에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3백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 합니까?

3백만원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더 예산을 작년에도 한 9백 8십만원을 늘려서 경찰서나 군인부대 또 무의탁노인들 또 모자가정 그렇게 지원을 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충 질의해서 부탁드라고 싶은 말씀은? 10 페이지에 보면은 경로효친사상을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이 효행자 선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금액이 12명을 표창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특히 우리 청양군은 충절의 고장이라고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도는데 효행자 선정하는데 이것을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 청양군내에 10개읍면에 보면은 효행자를 선정해서 상장을 받아놓고 도지사표창, 군수표창 이렇게 받은 사람들중에서는 아주 대상자 가 아닌 사람이 그 효행자 표창을 받아 가지고 말입니다. 그 표창한 사람에 대한 우스갯거리 즉 이런 결과가 더러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경로 주간 행사시에 무슨 내년 5월달에 실시될 결로아는데 이것은 꼭 구태여 경로주간에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칠갑문화제를 한다든지, 군민의날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할 적에 특별히 아주 엄정하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좀 시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효행자로서 표창도 받고 한 사람이 오히려 표창을 받지 않은 사람만도 못한 효행심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된 사례가 괭장히 많아요. 이것을 좀 고려 해 주었으면좋겠습니다.

저희는 가종복지과에서는 면에서 추천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참작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0개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다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2차 점검할 수 있는 기회는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참작하겠습니다.

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표창한 사람이 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개 군수는 저런 사람에게 표창을 다 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군수님께 누를 기치는 일입니다.

예. 다음 의원 또 질문 있으십니까?

( 거 수 )

예. 복상교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윤명희 의원 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충효교실 4개소가 정산, 청양, 와촌, 청남 이렇게 하는데 저희 목면에서도 작년서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면에도 이러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실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의 말씀을드리고 싶고, 또 12페이지에 보면은 공동묘지 정비 및 공설납골당 설치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상반기가 지나간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는 95년도 1차년도 대상지 선정 완료, 기본조사 및 설계 이렇게 했는데 어느 지역으로 다가 지금 선정을 하고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 충효교실에 대해서는 복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들어 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10개소를 도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도에서도 예산관계로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나다. 그리고 묘지관계는 저희들이 37개소중에서 중추리 공동묘지로 선정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설묘지 설치기준이 거기가 적합 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했었습니다 도로로부터 300m이상이 되고 또한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서 부터 500m이상이 떨어져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현 가구수에서는 약 35세대가 되고 500m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분묘가 유연이 36기가되고 무연분묘가 17기가 되어서 적기에 사업시행이 용이하므로서 그곳으로서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양에서부터 비교적 가까운 거리로서 저희들이 볼때는 위치가 가깝다고 해서 현재 부여군 은산면을 경유하거나 본 군 정산면을 경유하여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약 30.5km정도이며 한 30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대치면 지천리를 경유해서 접근하게 되면은 한 18.3km이며 낙지터널에서 개통이 되면은 도로 사업이 완료될시에는 15.2km 15분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곳으로 선정을 했던것이고 그리고 거기가 토질의 성토 절토, 조경에 적정한 사업지역으로 혐오감을 불식시키지않기 때문에 그곳으로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실시가 지연된 이유는 5월 23일날 장평면 중추리 일대에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극심한 반대가 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이 됐던 젓이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 질문하세요.

예 우리나라는 몇 년후 선진국 대열에 들어 선다고 큰 소리를치고 있지만 노인 복지 수순은 후진국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형성으로 해마다 노령인구수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게된 것도 따지고 보면 지금에 노인들이 당신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치해 왔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사회와 국가를 위해 및거름이 되었던 분들이 노년에 행복하고 안락하게 지낼수 있도록 늘어난 경제부흥 만큼 노인 복지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계획은 많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내년에 경로당 20개소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의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훈 입니다. 년일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환경 보호 여건과 과제, 95 주요업무추진 상황,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 . 저희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폐기물관리계등 3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9명, 일용직 3명등 모두 12명입니다만 계속 증가하는 환경업무량에 비해 단속인원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분장은 환경관리계의 경우 환경보전 종합대책 수립과 배출시설 설치인.허가 업무 및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운영,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등을 담당하고 있고 환경지도계는 공해 배출업소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신고를 그리고 폐기물관리계는 청소 종합행정 추진, 일반폐기물 관련 인.허가업무 및 지도감독, 자원재활용 운동추진을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도의 관련부서로는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보호관련통계 입니다. 환경 기초시설로는 1일 45t처리용량의 환경위생처리장과 정산과 화성농공단지에 각각 폐수종말 처리장 1개소 그리고 98년 준공목표로 현재 도시과에서 실시 설계중에 있는 1일 7,000t규모의 처리용량을 갖추게 될 하수종말처리장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현황입니다 저희관내 공해 배출업소는 대기가 47개소, 수질 37개소, 소음 13개소, 진동 3개소등 모두 100개소가 있으며 축산폐수 배출업소로는 연평균 1,000㎡이상 규모의 허가대상인 돈사 18개소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신고대상인 112개소의 우사와 돈사, 계사가 각각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청소인력과 장비로는 청소차 11대, 쓰레기 자동상차 용기 40개, 경운기 1대, 손수레 9대, 논롤박스 73개, 청소인부 34명이 있고, 쓰레기 매립장은 읍면에 각각 1개소씩 모두 10개소가 있습니다만 총 매립 면적은 42,680㎡로써 약 291,000t매립이 가능한 규모이며 현재 매립 가능량의 51%달하는 152,000t 을매립하였고 아직까지 매립치 않은 나머지 면적은 앞으로 약 4년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고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058개소의 오수분뇨 정화조가있고 시장 터미널등 주민 다수가 운집하는 지역에 64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환경보호운동을 선도할 환경파수문으로 민간인 560명과 개인택시운전자 47명등 모두 607명을 위촉해서 청정청양 가꾸기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환경보호여건 및 과제입니다. 오늘날 환경의 여건은 도시화, 자원의 소비, 산업화의 추세에 따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등 각종 환경공해를 촉발하면서 자연 환경 훼손과 생태계파괴등으로 인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청양을 한국제일의 청정지역으로 가꾸자는 과제를 안고 지방자치단체중심의 시책개발과 군민주체의 환경 보호실천을 그리고 기업체가 앞장서 기술향상을 선도하는등 민과관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한 시책추진 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5주요추진업무 상황입니다. 9페이지 환경보전 신천은동의 활성화입니다. 한국 제일의 청정지역 보존을위해 계층별, 단체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환경오염방지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에서는 도립공원 주변학교인 정산국민학교와 수정국민학교를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환경보전 활동비로 도비 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지역단체, 기업체, 각급 학교가 주측이 되어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칠갑산 까치네등 관내 유원지를 대상으로 크린업 타임제를 도입해서 정기적인 청소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환경보전 시범학교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하천가꾸기 운동의 참여단체를 현재 65개 단체에서 100개단체로 확대하는 한편 피서객이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한달동안은 칠갑산 까치네등을 관광유원지를 대상으로해서 1일 3회이상 피서객과 함께 청소하는 크린업 타임청소제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의식을 위한 교육. 홍보입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올바른가치관 정립과 군민의 환경운동 솔선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반기중에서 각종 기회 교육과 군 자체교육등을 24회에 걸쳐 3,400여명에게 실시한바 있고 청정가정 10대수칙을 비롯한 4종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한편 지역신문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6번 실시한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반상회, 민방위교육 영농교육, 주부교육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각종 계기교육, 배출업소, 배출자 교육등을 통해서 대주민 환경보호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환경 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의 사전 차단과 지역민의 집단민원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위생 환경처리장, 개별배출업소등 환경기초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현재 화성과 정산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화성농공단지의 경우는 주식회사 코피아가 부도난 이후 폐수유입량 미달로 현재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정산농공 단지의 경우는 그동안 수차례에 결쳐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해줄것을 요청했으나 환경기술교육 등 타 사업으로 기능전환을 하고 있는중이라 수탁할 수 없다하여 단지협의회에서 계속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후화시설 교체와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4대하천 살리기 운동입니다. 현재 우리군내에 소지하고 있는 하천은 구곡지천, 무한천, 치성천, 잉화달천등 4대하천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3ppm ~ 2.5ppm사이로 모두 2급수에 해당하고있으나 오는 97년까지는 모두 1급수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에 65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천정화 책임 구역을 지정하고 하천유역내 337개 축산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농공단지 방류로 축사밀집지역등 오염이 우려되는 우심하천 9개소를 특별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천별로 생활하수, 축산폐수, 공장폐수등으로 구분하여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화조등 오염배출시설 설치를 계도하는 한편 지역별, 기관별, 단체별로 책임구간을 설정하여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자율봉사 환경파수꾼 육성입니다. 개인택시 운전자, 청사모, 여성단체 각종 애향단체를 환경보호를 선도하는 개인단체를 육성해서 자율 참여하에 청정청양 가꾸기를 실천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택시 운전자, 청사모회원, 주부등을 중심으로 607명의 환경파수꾼을 위촉해서 환경보호 및 환경감시에 임하고는 있습니다만 무전기, 휴대폰등 필수장비를 갖추지 못하는등 열악한 장비사정으로 큰성과를 보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자연보호 지도위원, 공원협회, 자연보호 봉사단등 유사명예감시관을 환경파수꾼으로 위촉하여 통합운영을 하고 년말에 우수 공로자를 발굴 표창 하는 등 사기를 진작시켜 인정감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규정에 의해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 오염원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올 3월 15일 최초로 관내 차량 1,974대에 대해서 천2백3십9만9천여원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어제까지 모두 1,720대분 천십9만4천여원이 정수되었습니다. 미납된 2백2십만5천원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그중도전매자로써 차량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등에 있어서 연체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토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어려운 여건은 신설된 제도에 대한 주민 인식이 잘 안되어 있고 납부절차등 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숙해서 징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9월 15일을 기해서 자동차와 더불어 시설물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작업을 위해서 부과대상 물건을 조사해서 전산입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배출업소 단속입니다 . 관내에는 모두 108개소의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년 18회 392개 업소를 단속해서 관계법을 위반한 7개업소를 적발하여 각종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삼선농산에 5백 7십여만원의 배출금을 부과했고, 칠갑농산과 비봉농협에 백5십만원의 과태료를 그리고 동서산업과 제일레미콘등 7개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염원에 대한 정밀 조사 및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오염 발생요인을 원천봉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입니다. 올 상반기중에 정기단속 502대 차고지 단속 72대, 무료점검 214대등 모두 788대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해서 배출가스 기준치 를 초과배출한 27대를 적발해서 16대는 개선안내 9대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2대는 타군에 차적지가 되어 있어서 차적지에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반차량이 근절될때까지 매월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9월과 12월에 차고지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행위를 사전에 적발하는 한편 매월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자진 개선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오수.분뇨 축산폐수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상반기중에 오수 및 분뇨정화조 점검 1회, 축산폐수시설 및 공중화장실 점검 각 2회 실시하고 위반 업소 13개소를 적발해서 6개소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7건은 과태료 230만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정화조 청소가 잘 이행되지 않고있는 289개소에 대해서는 깨끗이 청소토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중에는 현재 설계중에 있는 공중화장실 3개소 신축과 10개읍면 11개소의 공중화장실의 개보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지속적인 감량과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규격봉투 판매소 98개소를 지정하고 규격봉투 74,300매를 제작 배포한바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단 4종, 19,560매를 제작해서 주민에게 홍보하는등 다각적인 시책을 펴서 현재 99%의 규 격봉투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성과는 지난해에 비해 50%의 쓰레기 감량효과를 본 아주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등 각종 단속을 2,323 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1,941건은 현장에서 계도를 하고 수거를 지연시킨 374건은 행정지도로 개선시키는 한편 법규 및 행정 명령을 위반한 8건에 대해서는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군 산하전공무원을 환경파수꾼화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지도.단속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쓰레기 감량및 자원재활용 운동추진입니다. 재생가능한 자원의 재활용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감량에 대한 인식제고로 주민의 근검 절약정신을 함양시켜나간다는 취지 아래 추진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운동은 지금까지 교육 및 홍보 21회, 지도단속 6번,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1회, 재활용센타 1개소 운영등으로 상반기중에 고철류 311톤, 종이류 276톤, 유리병류 206톤, 폐비닐 131톤등 재생이 가능한 재활용 쓰레기 98톤을 수거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회용품 사용 억제 주민 교육을 강화하고 업소의 지도단속과 매주 수요일에 읍면별로 순회 수거하는 재활용품 집중 수거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여 환경오염원을 최소화해 나가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쓰레기 처리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한 시설확충을 위해서 올해 모두 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각로설치 압축식 청소 차량구입,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등 7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발주가 안된 재활 용품 분리장비 구입등은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별창고 신축이 완료되는대로 즉시 구입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하는 재활용품 운반차량 구입과 전용용기구입, 퇴비화장비구입사업은 군비가 현재까지 확보가 되지 않고 있어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점은 앞으로 추경예산시에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하셔서 군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 추진입니다 22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광고 수익사업입니다. 관급규격봉투의 여백을 활용한 우리고장 상품광고로 광고수익을 증대하여 청소환경개선사업에 투자코자 올 하반기부터 규격봉투제작을 할때 군내 기업체중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상품광고 판촉에 나서서 군자주재정을 확보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료는 봉투판매가격에 6% 정도를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료는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청소장비 구입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는 선별장비 구입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은 연간 약 1,130여만원의 광고수익으로 인한 자주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대형폐기물 스티커 처리제 운영입니다 . 종래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직접 읍면사무소에 찾아가서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대상폐기물을 배출하는등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서 혼선을 일으키는등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게 사실입니다. 이에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 6월 13일 관계 관련조례를 개정 해가지고 이달부터 처리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관급규격봉투 판매소에서 품목별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를 한 후 스티커를현장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대상 폐기물에 부착을 해서 배출을 하면 수거처리 해주는 이러한 절차로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제도에 앞서서 주민홍보를 위해서안내 전단2,000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저희 관내 유선방송과 지역신문들을 통해서 대주민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와함께 지난달 말까지 스티커 5,400매를 제작해서 읍면에 배포를 하고 스티커를 판매할 봉투판매소 98개소를 스티커 판매업소로 지정을 한바 있습니다. 앞서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제도는 종전에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해서 면사무소를 한건에 두번씩 찾아가는등 모두 6번 절차를 거쳤습니다만은 이 제도를 시행하므로써 3단계가 축소되서 상당히 주민에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실을 덜어주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운영입니다. 청양군 위생환경사업소는 지난 5월 8일 청양군조례 1324호로 본의회에서 의결함에 따라서 군사업소로서 정식적으로 발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생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은 소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의 직원으로 구성이 되있고, 동 사업소에서는 청양군 일원에서 발생하는 분뇨처리업무를 담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위치는 청양읍 정좌리에 소재하고 시설면적은 부지 1,700평에 건평 180평, 시설용량은 1일 45톤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처리방식은 호기성 소화식과 액상 부식방법으로 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중에 모두 1,929톤을 처리를 하는등 많은 일을 하고있습니다만 현재 보유장비가 다소 미비해서 앞으로 더욱 보강을 해야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본 위생사업소에서 폐수분뇨를 위생처리하는데서 방류되는 수질은 BOD가 20PPM, 보유물질 40PPM, 대장균 1,000마리등으로 법정기준치에 크게 밑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 시험단계라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앞으로 의원 님들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예. 질문하세요.

12페이지에 4대 하천살리기 운동전개 했는데 여기4대하천에 대한 수질목표 2급수가 정확한지 그 수질검사 자료좀 요청하겠습니다. 2급수가 정확하게 이렇게 수질검사를 한 그 자료좀 요청합니다. 두 번째 17페이지에 축산폐수처리 시설 지도점검 했는데 이것이 월 2회를 합니까? 년 2회를 하고 있는 겁니까? 또 한가지는 축산폐수를 적발해서 위반업소의 과태료는 얼마를 징수했는가? 혹은 또 경고를 얼마쯤 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4대하천 살리기 운동에 대한 자료는 오늘중으로 윤희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합니까?

예. 지금 현재

2급수가 말입니다.

예. 예. 다음에 17페이지 축산폐수시설점검

처리시설의 지도 점검을 2회로 했는데 년 2회로 했는가?

이건 매분기 1회씩 저희가 정기 단속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 2회, 1/4분기와 2/4분기의 단속한 숫자입니다.

그 단속한 내력과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를 적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내용과 또 경고처분한데가 어느만큼 돼는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그건 자료로 오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원 질문 하실분 질문 하세요.

( 거 수 )

예.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쓰레기 종�U제 실시로 50%까지 줄인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줄은 것이 아닙니다. 산골짜리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다리밑을 자세히 살펴보면 태우다 말거나 함부로 살짝 덮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F게 처리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틀립없습니다. 현재 그 도심지역이나 주태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대로 산골짜기라든지 그 다리밑에라든지 저희 눈에 잘 띄지 않는곳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환경파수꾼이나 또 각종 단체를 활용해서 현재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두찰PTlr 저희가 환경보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욱 열심히 활동을 해서 이럴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 거 수 )

예. 김인환 의원님

쓰레기 매립장현장 개수가 10개소라고 하는건데 1개면에 하나씩 있는거죠.

예.

1개면에 하나씩 있는데 이 쓰레기장 현장을 실과장님께서는 가 보셨습니까?

예. 제가 지금 5월 20일자로 여길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차례 지금 와서 돌아는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현재 종합대책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 대책 하는데 군에서는 실지 쓰레기를 아무 야산에다 버리고 가면 포크레인으로 매몰해놓고 있는 형편인데 왜 그런것을 사실로 밝히지 않고 실과장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는게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게 아니라면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군전체 쓰레기 매립장을 서둘러서 신설하고 타군은 전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만 안되어 있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단위 광역쓰레기장은 지금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1개면에 1개소식 내용적으로 지금 정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면은 제가 다시 의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전체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은 빨리빨리 시설을 해가지고 홍성군에 가 보세요. 홍성군의 쓰레기 매립장을 보면 1개소가 설치되어 이쓴ㄴ게 그것은 아마 30년이상 받을수 있는 매립장의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 모형을 따가지고 각면에다 쓰레기 매립장한다고 5백평 6백평씩 사가지고 군에서 사가지고 말쏭을 좀 일이키지 말아요. 한군데만 말썽이 있어야지 10개 소라고 해서 지금 쓰레기 버릴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갔다 부려놓고 그거 보기 싫으면 포크레인으로 갖다 매립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정행위는 군 자체에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저 잘들었는데요. 더 사세한 것은 좀더 다시 과하고 연락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다시 다른 질문이 계식 의원님 계십니까?

( 거 수 )

예. 복상교 의원님.

예. 정산농공단지 그 폐수관 설치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폐수관 종말설치가 목면 화양리에 위치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유형상은 하천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에 지목이 사실상은 개인소유로 알고 있는데 그 개인 소유에다 이러한 어느 기업체의 폐수관을 설치를 하고 있어도 관계가 없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건의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한데요. 의회가 끝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복의원님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의원님

( 거 수 )

예. 김현상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김현백 입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하여 가정과 농가가 다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에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가정과 농가에 대한 배려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두 번째는 청양시내 하수구에 최적물이 가득차 있습니다. 이것이 장마철에 송방천을 통과해서 그것이 따라나가야지 되는데 중간에 보가 설치되어 있어서 따라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폐식으로 개량하여 장마철에 수문을 열면 자연적으로 따라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 질의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한가기하고 이렇게 두가지를....

지금 쓰레기장 주변 문제는 간혹 저희가 상당히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입��. 현재 저희 행정기관측에서 최대한 주민생활에 분편이 없도록 그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스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쓰레기 매립장 현재 설티되어 있는 것이 80년대 초에 설치되다 보니깐 그 15년후에 파생될 문제같은 것이 좀 고려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책으로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생광역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현재 지금 돼있는 쓰레기장에 대하서는 방역소독이라든지 각가지 행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청양시내 하수구의 최적물 적치에 관한 것은 소관사항이 제 소관이 아니라 관계 과장에게 통보를 해서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이 되로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 거 수 )

예.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세요

면소재지에 말이요. 공중화잘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근처에 차가 정차 하는데 1일 사람의 왕래가 수백명 합니다. 화장실이 말이에요. 저 시장내 멀리 덜어져 있어요. 그러니깐 소. 대변을 볼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분은 뭐 심지어는 바지사랭이다 이렇게도 아무곳에나 방뇨를 해놓고 하는데 이과장님께서는 문서로는 미끈하게 잘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인 행정은 안되요. 그런데 좀 한번 가보시라 그말이요.

예. 지적해 주신사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즉시 좀 조치해요.

예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세요.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홍록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는 충청남도 기반 조성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금년 5월 23일자로 청양군에 발령을 받아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양도시지역의 위치라든지 지역주민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5상반기 실적, 하반기계획순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 도시과의 기구및 정원은 과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도시계, 주택계 수도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장 최덕인, 주택계장 윤병렬 수도계장 임석조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기능을 보면 도시계에는 도시계획 및 하수도를 관리하며 도시계획입안 및 집행, 도시토목사업, 하수도관리, 토지형질변경 및 택지조성이며, 주택계에서는 건축인허가 사항으로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건축지도, 주택자료 생산업 등록관리, 주택 자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도계에서는 맑은물 공급 추진업무로 상수도사업시행, 상수도 수질 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상수도 보수공사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으로 청양읍과 정산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양읍은 2,860㎢이며 정산면은 2,371㎢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과 구성비는 본 표와 같습니다. 도시계획 수립경위를 살펴보면 청양읍의 경우 66년도에 도시계획 적용고시를 받아서 87년 3월 2일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2,860㎢를 건설부 고시 제16호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정산면 도시계획을 보면 72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였으며 최근 90년 4월 28일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2,371㎢를 충남 고시 제95호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도시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보급 현황입니다. 저희군에 인구는 46,528명입니다. 13,533세대에 12,952가구에 해당합니다. 주택보급율은 95.7%입니다. 상수도 현황입니다. 총시설 용량 1일 4,000톤으로 급수 인구 8,409명으로써 95월 7월현재 보급율은 73.2%에 해당합니다. 급수개시일은 78년 10월 1일이며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현황입니다. 계획 하수도 연장은 24,915km이며 시설 하수도 연장은 19.070km입니다. 보급시설율은 76.5%에해당합니다. 기본계획은 85년 11월 21일 수립하여, 85년 12월 28일 개시공고 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 95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입니다. 추진사업별로 청양상수도 확장사업 청양읍 도시계획 재정비, 도시계획사업, 농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 청양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 하수도종말처리장 실시 설계, 정산상수도 시설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 업무방향과 중점과제입니다. 저희과 업무방향은 합리적인 도시계획 재정비로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유지하며, 깨끗하고 풍부한 수도물 공급으로 주민 건강 위생의 향상과 불량농촌 주택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시과 업무의 추진방향을 설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중점과제로는 도시계획 재정비의 충실한 입안 계획 수립으로 도시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였으며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의 알찬마무리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적정배분과 기술지도의 강화로 주민주거 생활의 편익증대를 중점과제로 삼아 열심히 업무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청양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노후된 기존 취수, 정수, 배수시설의 현대화입니다. 공사시행전을 현재로 봐서 목표년도 1992년 시설용량 1,906톤입니다. 이번 공사로 말미암아 2011 년 계획 목표로 1일 4,000톤의 시설용량으로서 급수인구 9,408명, 보급율은 78%로 해당합니다. 그간의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22억6,500만원으로 취수시설, 배수시설, 부대시설, 정수시설을 94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6월 13일 모든 공사를 완료한뒤 현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억6,500만원의 총사업비 재원을 보면 교부세는 3억, 도비 3억3,800만원, 군비 5억4,100만원, 지방채가 11억에 해당합니다. 동 사업의 기대효과는 2000년대의 생활용수 수요증가에 대비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었으며 최신현대화 시설로 충남 제일의 청정지역상수도 시설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서해안시대의 배후 거점 도시개발과 도시화 진전에 따른 주거 및 문화공간으로서 역할 증대로 새로운 도시미래상을 제시하며, 불합리한 시설결정에 따른 사유재산의 이용제한을 완화또는 현실화하여 민원해소등 합리적인 토지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재정비계획은 청양읍 도시지역으로 목표년도 2005년, 인구는 13,000명, 계획변적은 3.842㎢ 당초보다 0.982㎢로 확정을 해서 시설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수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7월 10일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과 수정중에 있습니다. 용역 완료일은 내년 1월말까지로 예정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추진은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철저한 자원조사로 기존 도시계획을 시설을 합리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본 재정비 계획안이 입안이 되면 의원님들 에게 보고함과 아울러 주민고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하천 및 하수도시설 복개로 재해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청양읍 읍내리에 아스콘포장 9.4a 하수도정비 107M, 총 사업비 2,060만원을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한바 있습니다. 정산 서정리에 하수도 복개 70M, 721만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정산 서정리 읍내천 복개공사는 총 길이 100M, 폭이 8M입니다 . 총사업비 3억원,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4월 25일자로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금년도 11월 14일입니다. 동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도시미관 정비 및 교통소통 원활과 하수도 시설복개로 집중 호우시 침수를 예방하고, 유휴지를 활용 해셔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민 보건 위생의 향상과 정주 의욕을 고취시킴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불량주택 개량 10개 읍면에 110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6천만원으로 현재 91동을 완료했습니다. 17억6천만원은 모두 융자금입니다. 동당 1,600만원씩으로 6년거치 15년상환 년리 5.5%로 해당합니다. 다음은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입니다. 10개읍면에 245동으로 2억4,500만원 으로서 이것은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175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불량화장실 개량입니다. 10개읍면에 245동입니다. 상반기중에 169동을 완료한바 있으며, 2억4,5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교부세 50%, 도비 20% 군비 20%에 해당합니다. 본사업의 기대효과로서 대상 농가의 생활수준에알맞는 전원농가주택 개량으로 부엌의 평변화, 입식화 추진으로 주부의 가사노동을 절감하며, 화장실 개량으로 주민건강 위생환경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청양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85년도에 수립된 하수도 기본계획을 그간의 도시여건 변화에 맞추어 재정비하여 하수도 시설의 계획적인 정비와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로 연계추진하여 하수처리 시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강구 도시미관의 변화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사전대비코자합니다. 추진상황으로 청양읍 읍내리 일원에 하수도 기본계획 연면적 8.81㎢년간 약24.9㎢를 용역비 6,6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완료예정은 8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하수도 시설의 계획적인 정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연계추진하여 하수처리의 체계적인 수립을 마련토록 하는장기적인 재정비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생활오폐수를 일괄 처리하여 도시미관 및 수질환 경을 보존하고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그 추진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청양읍 정좌리 현재 분뇨 처리장 인접지에 있습니다. 사업비의 총소요액은 87억4,500만원입니다. 재원은 지방양여금과 도군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53%, 도비 23.5%, 군비 23.5%에 해당합니다. 1일 처리용량은 약6,500톤으로 목표년도 2006년의 1단계 3,200톤, 목표 2012년의 2단계 3,300톤에 해당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종말처리장 실시설계를 2억2천을 들여셔 발주중에 있습니다 . 금년 7월 29일 입찰예정일입니다. 완료일은 금년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본계획설계는 94년도에 환경부에서 실시를 해서 본군에 송부가 됐습니다. 본군에서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시행하게 된것입니다. 종말처리장의 기본계획수립상황은 처리장 위치 선정을 94년도 의회에서 결정을하여, 환경부에서 확정한바 있으며 금년도 3월 15일 군민과 보고 설명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설계실시용 역수행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시행 인가를 충청남도를 경유하여 환경 부장관으로 부터 받아야 하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96년도 사업지구를 중앙 환경부로 부터 확정을받아 내년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산상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기존의 간이상수도 시설현대화로 상수도 신설로 해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생활 환경을 개선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급수지역은 정산면 11개리 목면 6개리에 해당합니다. 계획인구는 5,497명, 취수원은 치성천에서 복류수를 채취하고 일부는 지하수 개발을 합니다. 시설용량은 1일 1,800톤으로서 총사업비 50억4,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교부금 50%입니다. 현재 4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내 국비 20억, 교부금 2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본사업의 실시설계는 작년 12월달에 착수를 해서 금년 6월 13일 완료하여 현재 설계 계획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결과 총사업비 50억 4,900만원중 40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로 1단계, 2단계로 해서 단계별 시행코져 하나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공사기간은 95년도 8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개시일은 97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으로는 사전에 수맥조사와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지하수개발을 계획 5공중에 1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일 239톤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방 상수도 사업시행인가와 설계심의 자료를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신청인가를 얻어야 하며 상수도시 설공사를 우선 1단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는 앞으로 도시발전 순서에 따라 2단계로 구역을 확정해서 추진할 것이며 부족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중앙에 건의하여 지방비 확보에 최대노력을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과 보고를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예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농촌에는 노령화로 쾌적하고 편리한 종합적인 주거환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융자확대를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요?

현재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융자금이 많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양군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110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도내 평균을 보니까 저희 청양군이 다른군보다 20%이상이 많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의원님 질문하세요.

( 거 수 )

예.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 전문적으로 받으신 과장님 한테 당부좀 하나 할려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포장도로를 인접해 대규모 건축공사를 하고 있을대 거기서 버려지는 흙, 즉 사토를 운반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포장해서 타이어에 흙이 묻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규가 없나요?

그것은 현제 공사관리측면에서 그런 것을 정확히 규제하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장감독을 하면서 마대를 간다든가 물을 뿌려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그렇게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주세요.

( 거 수 )

네 복상교 의원님 질문하세요.

불량주택개량에 많은 사업비를 융자해 주셔가지고 농촌주거환경에 많은 힘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를들면은 지금 농가 주택은 25평 이상은 지을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집을 짓다보면 25평이상의 평수를 짓는 경우를 가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준공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25평에 설계를 맞춰가지고 준공처리를 하는 과정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현실화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25평을 지을려고 했다가 26평을 지었으면은 26평의 설계에 맞춰서 준공처리가 되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산세를 받을수가 있지 않나, 또는 그사람이 나중에 자기 소유의 주택을 다른데에 판다고 할적에 26평에 대한 가격을 받을수 있지 �枋� 이러한 생각이며 현실화시키는 것이 djEJs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현제까지는 주택규모가 농촌주택이라고 하면은 25평까지로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융자금은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내무부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모든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0평까지 확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배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시는 것은 30평 미만에 해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그렇게 합니까?

소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하세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초섭 입니다. 민방위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라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민방위과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의 기구는 민방위과장 이하 민방위계 병사계, 교육훈련계, 3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9명에 현원 9명으로서 결원은 없습니다. 간부 명단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기능입니다. 민방위계소관 관장업무는 전.평시 민방위계획의 수립, 민방위협의회 운영, 민방위 상황실 운영, 비상대비업무의 종합계획 및 통제, 전시대비 인력. 물자. 시설등 동원자원관리,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 재난예방 및 사고수습대책 총괄, 민방위 경보체제 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병사계는 정병검사, 정집 및 소집업무, 향토 예비군 자원관리, 병력동원에 관한 사항, 공익 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계는 민방위조직 및 편성 운영, 민방위대원 교육 및 훈련, 민방위장비. 시설.물자확충관리, 민방위대원 자원관리, 직장민방위대 및 지역민방위대의 지도감독, 주민신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방위대 및 예비군편성현황입니다. 청양군 민방위대 편성현황을 보면 총 207개대에 5,029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역민방위대가 182개대에 4,046명, 직장민방위대 가 24개대에 923명, 기술지원대가 1개대 6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편성현황은 총 2,466명으로써 예비역이 1,577명, 보충역이 853명, 지원자가 36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현황입니다. 민방위장비현황은 지휘용앰프 2대를 비롯해서 총 18종에 152개의 수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밀보유현황을 보면 총 79건 으로서 2급비밀이 4건, 3급비밀이 41건, 대외비 문서가 34건해서 79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용소방대 현황입니다. 청양군 의용소방대 현황은 총 12개대에 39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협의회 위원현황 입니다.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 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구성토록 되있는데 청양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보면 민방위계획의 심의, 민방위에관한 각 기관 및 단체간의 업무 조정 협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양교육강사 현황입니다. 청양군 민방위소양교육 강사는 유성현 국토통일원 통일교육전문위원과 최철순 목면예비군 중대장을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대책협의회 구성 현황입니다. 재해예방대책협의회는 국무총리훈령 제280호에 의해서 구성토록 되있는데 청양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총15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었습니다. 기능은 지역단위 종합 방재계획 수립 및 심의, 방재기간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보의식의 제고확산과 재단과 연계된 대비능력 향상에 평시준비가 곧 비상대비라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95년도 충무계획 수립 으로서 14건에 237부를 작성 완료한바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서 95년도 을지연습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연습기간은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박 6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94년도 연습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전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망 설치는 20개소 설치계획인데 읍면별 2개소씩 기선정 완료한바 있으며 사업비는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95년도 9월중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난대비훈련 실시는 하반기에 4회 실시할 계획인데 9월은 소방훈련으로서 장평면에서, 10월은 대형교통사고 훈련으로서 남양면에서, 11월 산불전화훈련은 화성면에서, 12월 화재진합훈련은 비봉면에서 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후진국형 인재 추방대책입니다. 대형사고예방과 수습의 체계화로 재난피해를 극소화하고 인재에 대한 주민 불안해소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대형사고예방.수습체계의 강화를 위해서 재해예방대책 실무협의회는 9개 협의회 108명으로 구성한바 있으며 지방안전점검대책반 구성은 4개반 에 21명으로 구성한바 있습니다. 재해취약시설 13개소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월2회씩 점검한바 있습니다. 안전사고예방 모니터요원 위촉은 리별로 1명썩 182명을 위촉하였고, 직장시설물 모니터 요원도 25명 위촉하여 활용하고 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잠복해 있는 사고 취약요소를 심층 발굴하여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토록 하겠 으며 재해취약시설 합동점검을 월 1회, 주요취약시설 13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카드 관리코자합니다. 매월 안전점검의날 운영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에 대한 간담회개최는 95년도 11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으로 사명감을 고취하여 화재 및 재난 대비에 대한 지역중추조직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은 의용소방대 조직정비는 12개대에 392명을 조직정비 완료하였으며 의용소방대 대기소 시설 보강을 위해서 3개소에 7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장평면대에는 상수도, 세변장, 물탱크 설치를해서 450 만원을 지원하였고, 미당 지소 세면대 설치를 위해서 100만원, 화성면대 세면장과 급수탑 설치를 위해서 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소양교육을 6회, 392명을 실시하였으며 출동수당 지급은 6회 3,681만 3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은 15명에 86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의용소방대 교육은 소양교육 6회 392명, 정예화교육자 30명은 소방학교에 위탁교육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재정지원은 12개대 392명에 대해서 4,771만7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서 출동수당이 4,515만5천원, 피복비가 256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원대기소 시설보강을 위해서 3개대에 2,160만원을 지원할 계획 인데 운곡면대에는 차광막설치를 위해서 150만원, 남양면대에는 숙직실 수선비를 1,000만원, 비봉면대는 증축으로서 1,01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소방의날 기념행사는 11월 9일날 인데 우수대원 표창과 소방대주관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제도의 개요를 보면 병역법 제26조에 의거 신체등위가 1내지 5급중 보충역에 편입된자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등의 지원에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공익근무요원이라 합니다. 복무분야는 하천감시, 교통질서 계도, 산림감시, 과적 차량단속, 상수원 감시가 되겠습니다. 업무담당 전담부서는 민방위과 병사계로서 공익근무요원의 인도, 인접, 근무지지정, 소양교육, 출퇴근 관리 및 신상관리, 공익근무 요원의 배정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복무분야별 해당 부서에서는 근무지 임무부여 및 직무교육실시, 근무에 편한 피복 및 실비지급, 현지 근무상태 확인 점검을 하게되어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현황 배치를 보면 95년도에 총 46명이 배치계획인데 현재 29명이 배치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미지급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며 탈의실 미확보로 피복보관 및 관리에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여비 및 탈의실 확보가 요망이 됩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홍보활동 강화로 병역 의무의 자진이행풍토를 조성하고 완벽한 자원관리 및 공정한 의무 부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이 구현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력동원 소집자원 현황을 보면 동원지정자원이 517명, 전시근무 소집자원이 1,829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고교생 병무행정 안내교육을 174명에 대해서 3월중에 실시한바 있으며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은 225명집행 100%완료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서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95년도 징병검사가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 대전지방병무청 상설징병서에서 있습니다. 본군 대상인원은 548명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홍보를 위해서는 청양신문이나 청양소식지등을 활용하여 월별 중점과제를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방위교육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세계화를 향한 통일교육 강화로 선진 국민 의식을 함양하고 실기.실습교육 정착으로 재난대비에 대한 실용성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편입후 1내지 5년차로서 본군대상은 1,966명이 되겠습니다. 지역대가 1,437명, 직장대가 208명, 전문요원이 115명, 대장이 206명입니다. 교육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3월에서 5월중, 하반기는 9월에서 11월중 교육시간은 년간 8시간으로서 상.하반기 4시간씩 교육하고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민방위강사 교육이 6명,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이 1,686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민방위 의식고취를 위한국민교육 홍보는 재난사고 및 대처요령 VTR을 복제 보급하였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민 방위 교육을 1,420명에 대해서 교육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대원 교육이 1,514명, 인명구조분대 교육이 9명, 민방위실기강사 교육이 2명을 교육토록 교육계획을 수정중이며 민방위 국민의식 및 국민확산홍보를 위해서 재난사고 대처요령에 대하여 VTR을 수시 방영토록 하겠으며 초.중.고생에 대한 생활 민방위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민방위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안보사항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민방공 훈련과 실제성있는 방재훈련으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공훈련은 20분간 년 3회실시토록 되있는데 전국 공통실시는 6월달과 9윌, 권역별로는 4 월에 실시토록 되있습니다. 훈련대상은 읍면별소재지에서 실시하며 훈련내용은 주민 대피 및 교통통제가 되겠습니다. 읍면 또는 직장별 재해에 따라 방재훈련은 년 8회 실시하는데 월별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은 비상소집 훈련 1회, 민방공훈련 1회, 방재 훈련 3회에 결쳐 상반기에 실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민방공훈련 1회, 방재 훈련 4회에 결쳐 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주민선고자율체제의 강화입니다. 주민신고망 정비보강 및 관리운영 강화로 신고망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신고의식을 생활화시켜 신고정선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선고망의 철저한 관이를 위해서 1900개 망의 신고망에 대해서 매분기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토록할 계획입니다.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8월중 설정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신고정신고취를 위한 교육은 기본 신고망 대표자 1,210명을 대상으로 8월중 읍면 방위협의회 주관으로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신고 글짓기 및 포스터공모는 초.중.고교생해서 5월중에 19점을 공모한바 있습니다. 주민신고 홍보를 위해서 전화통화 대기시 녹음홍보 및 민원안내소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신고망정비를 2회 하였습니다. 주민신고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를 19점 공모하여 도에 6점 출품 3점이 당선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신고망을 2회 정비하였으며 주민신고요원 교욱 1회와 주민신고홍보강화를 위해서 주민신고요령등 팝프렛을 제작 전가구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 거 수 )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세요.

민방위대 훈련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때 민방위대가 참여 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우리 청양군도 이러한 사고가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재난에 대비해 체계적 훈련을 철저히 해야될것으로 봅니다. 이에 훈련계획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민방위대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민방위대 훈련은 그동안 방재훈련, 실지 지금 삼풍백화점 같은 붕괴사고가 일어났을때를 대비하여 재난대비요령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세요.

( 거 수 )

예. 질문하세요.

청양군의 재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전업무를 맏고 있는 민방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업무가 지역의 일종에 치안질서유지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자율방법대의 관여는 소관업무가 경찰서로 되있죠?

예. 경찰 입니다.

그러면 자율방법대에 대한 어떠한 치안확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지원대책은 혹시 없는가 알고싶습니다.

자율방법대에 대한 지원대책은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없고 행정적으로는 내무과에서 지원관계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하세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은,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