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주영혁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후보자선출방법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교육위원후보자를 선출하여 추천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교육위원 후보자선출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요령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위원 추천업무의 공정과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천인원은 2명을 선출하여 추천하도록 되어있는데, 경력자 1인, 비경력자 1인 또는 경력자만을 2일은 추천할 수 있으나, 비경력자만 2인을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추천절차로는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입후보등록자의 소견을 별도 3분이내 청취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후보자를 선출일 10일전까지 시의회에 추천하도록 되어있으며, 후보자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출절차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1차투표는 2인을 동시에 기명하는 연기명식으로 실시하고, 2차투표는 1인을 기명하는 단기명식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1차투표시에 경력자 1인, 비경력자 1인 또는 경력자만 2인을 기명할 수는 있으나, 비경력자만 2인을 기명할 경우에는 무효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선출에 관한 사례별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경력자2인이나 경력자 1인, 비경력자 1인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2인을 후보자로 결정하게 되겠으며, 1차 투표결과 과반수득표자가 경력자 1인일 경우에는 그 1인을 후보자로 결정하고 나머지 후보자 1인은 2차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하되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1인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로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차 투표결과 과반수득표자가 비경력자 1인일 경우 그 1인을 후보자로 결정하고, 나머지 후보자 1인의 선출은 경력자에 한하여 앞의 경우와 같이 실시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투표결과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단기명 방법으로 재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재투표결과에 대한 경우의 수가 앞에 말씀드린 1차 투표결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반수 득표자가 경력자 1인이 나올 경우, 또는 비경력자 1인이 나올 경우와 과반수득표자가 1인도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후보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 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출은 관계 법규상 우리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동법시행령상 자치구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의회가 선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진구에 할당된 인원 2명을 추천한다, 그 추천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선출방법을 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에 우리 주영혁위원님의 설명이 상세하게 계셨습니다만, 사실은 선거를 해 보면 간단한건데, 동시에 두번을 뽑는 것이 말로서 표현하다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장, 부의장 선출하는 방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뭐냐? 2인 중에서 최소한 1인은 경력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력자가 두 사람이 다 될 수가 있고,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비경력자가 두 사람이 다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그것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경력자의 범위가 지난 7월26일자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력자의 행정경력이 과거 법에서는 15년인데, 이번 선출되는 사람은 10년이다. 교육경력 년수를 낮췄습니다, 법에. 그 차이고요. 그러고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98년8월31일까지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주영혁위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안에 보시면,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3분이내로 하겠다고 유인물에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초대 교육위원선출시 그때 열 한분이 출마하셨는데,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때는 3분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분만해도 실제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하면 55분, 1시간이 지나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는 혹시 후보자, 지금 현재까지로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가 신청서류를 받아간 분이 두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두 분인데,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 부의장으로 계시는 이준환부의장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출마하셨던 이종현씨, 두분이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후보자 수에 따라서 연설시간은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이고, 지금 여기서 하는 선출방법은 초대 교육위원 선출방법과 똑같은 방법이다. 그래서 말이 복잡하지, 실제적으로 우리 의장, 부의장 선출하는 방법과 똑같다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입후보자가 적을 때는 자기 소신 발표시간을 더 늘일수 있다는 말입니까?

비경력자와 경력자는 유인물로 배부해서 의원들이 알게끔 해 줘야지요.

, 선거에 임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출마자가 한 5명 내지 6명 같으면, 어느 분이 비경력자고 어느 분이 경력자라는 것을 의원들한테 확실히 알려줘야 선거에 차질이 없지요.

예, 그것은 좋은 지적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하실 때, 의사계장이 설명을 해 드리고 또 기표대 안에 보면 상임위원장 선출할 때, 의원명단을 기표대 안에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경력자 후보, 비경력자 후보 그 명단을 기표를 해서 기표대 안에다가 비치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계장이 그날 구체적인 것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의원님들이 혼란이 없도록 사무국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물론 기표소에다가 비경력자, 경력자 표시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쳐다보고 할 시간도 없고, 아예 유인물로 해서 배부를 해주면, 확실히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이상입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본회의에서 비경력자와 경력자 명단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력서와 기타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의원들에게 언제 전달이 됩니까?

사무직원 김재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발의 중에 있습니다만, 제40회 임시회를 의원님들이 여러 일정 관계로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의장단에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하는 교육위원선출방법의 건이 결정이 되고나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기간이 8월4일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 입후보 등록 마감일이 8월 1일 입니다. 8월1일 오후 6시까지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들이 등록을 하는 것은 우리 구에 사시는 분이 꼭 우리 구 의회에 등록을 하시는게 아니고, 부산시에 사시는 교육위원 후보자들이 어느 구의회든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의회에 가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구의회에서는 서류를 받아가신 분은 두 분 계시는데, 후보자등록을 하신 분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8월1일자 마감할때, 아마 집중적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유인을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는데, 우편으로 배부해 드리면 본회의 전에 도착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감이 되면, 그것을 유인해서 사전에 의원님 댁으로 직접 전달해 드리고, 본회의장에 의안으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사무국 직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안을 내겠습니다. 똑같은 구비서류를 본회의장에 배부해 놓고, 사전에 의원에게 전달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8월1일 6시 마감이 되면 수고스럽더라도 당일날 전부 복사를 해가지고 최소한 8월2일까지는 의원들 손에 구비서류가 전달될 수 있다면, 도착하게 해주시면 본회의장에 비치가 안되도 되겠고 아까 정동열위원이 말씀하신 경력직과 비경력직만 표시를 본회의장에 제출하면 되고 그분의 약력이라든지 모든 능력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소견발표는 열사람이 나오든 한사람이 나오든간에 다수가 나오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충분한 소견발표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소견발표의 시간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평소에 의안처리하는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의견을 말씀안하셔도 위원님들 손에 2일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그 서류가 모두 복사되어서 옵니까? 그 중에서 몇가지만 옵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소견에 대한 내용도 요약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소견과 동시에 경력하고 같이 유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2일까지 손에 도착되도록 해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후보자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최대한 빨리 배부해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5분내로 하면 되겠네요.

10분이내로 하면 자기가 5분해도 되고 꼭 자기가 발표할 것이 있으면, 최소한도 10분정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