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손영택입니다. 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산림현황, '95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요투자사업에 6건에 조림사업, 가로수식재, 육림사업,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종합운동장 조경수 식재사업, 도시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에는 3개사업인데 양묘장관리사업, 꽃묘장관리사업, 산불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개사업을 세분화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녹지과는 2개 계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녹지계 6명, 산림계 6명이 되겠습니다. 계별로의 업무를 말씀드리면 녹지계에서는 임정, 조림, 천연림보육 및 비료주기, 국·철도변 환경정비, 사방관리, 재해예방, 가로수식재 관리, 조경수관리, 과 예산, 산림기본 통계 물품관리, 직영 양묘장 및 꽃묘장관리, 가로화단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계 업무로써는 사법,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 토석채취허가,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임야매매 증명발급, 산불방지대책, 목재수급(충무계획), 영림계획작성 및 운영, 임목벌채허가, 산지이용 및 전용부담금, 보안림 및 보호수관리, 공유림관리, 임산물가공업관리, 야생조수보호관리, 산림병충해방제,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으로써 저희 시는 사조동 5개리 54.4㎢가 편입되어서 30,226헥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0%가 산림으로 27,255헥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농지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림현황을 소유별로 보면 총계가 27,255 헥타로 축척은 1,578,590㎥가 되겠습니다. 이는 1헥타당 58㎥가 되겠으며 강원도의 순위는 14위가 되며 전국은 44㎥가 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 1위는 강릉으로써 81㎥가 되겠습니다. 국유림 및 공유림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임상별 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페이지 '95 주요업무 총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건수 9건에 9억8천6백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6건에 8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조림사업이 72헥타 1억6천 2백만원, 가로수 식재사업이 110본 1천3백만원, 육림사업 460헥타 1억7천7백만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502헥타 2억2천9백만원, 도시녹화사업 25만본 1억1천만원, 총합운동장 조경주 식재는 전나무 외 7종 13,602본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으로는 3건에 1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꽃묘장, 양묘장, 산불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치산녹화 1차, 2차사업을 73년부터 계획하여 성공리에 마치고 제3차 자원화 10개년계획 8차년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림은 경계림 조성을 원칙으로 해서 녹화위주로 식재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는 미림목재에 대한 조림은 선정이 되고 현재는 환경림조성이 위주가 되어서 공익증진사업 및 유용활엽수식재사업, 자연환경림을 조성해서 정서함양을 시키는 사업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에서는 72헥타에 1억6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72헥타는 산지 66헥타, 환경조림 6헥타를 식재했고 무궁화는 철암국민학교 앞에 2천본을 식재했습니다. 산지조림 66헥타는 사조동에 50헥타를 식재하였고 도유림에 10헥타, 철암 일반산주에게 보조를 주어서 식재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72헥타 20만9천본을 전부 식재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의 문제점은 영세산주 및 부재산주의 산림경영 기피와 조림의욕이 부족해서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조가 86%이고 산주부담이 14%인 점에서 무리없이 사업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본 시가지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해서 가로경관 조성과 시가지 도로변에 조화있게 식재하여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산벗나무 110본을 문곡동 광원아파트∼문곡동사무소 앞에 4월 1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가로수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연장 3개노선 31호선, 35호선, 38호선 국도변에 25.5㎞에 3,057본을 식재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1,059본, 버즘나무 429본, 현사사 145본, 자작나무 1,061본, 산벗나무 363본을 식재 관리하여 봄.가을로 전지 전정을 실시하여 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사업과치수가꾸기 사업, 간벌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460헥타에 1억7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풀베기 사업은 7월중에 완료하고, 치수 가꾸기 사업과 간벌사업은 9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량 460헥타 중에 산주가 실행하겠다고 신청된 것이 약70%, 보조로서 위탁을 희망한 분이 3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부재산주가 서울이나 타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산주에 대해서는 경영관리상 육림사업에 많은 애로가 있으나 보조사업의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사업은 저희 시에서 매년 200에서 300헥타를 계속 반복 실시하기 때문에 주변 경관이나 피해가 극심하지 않아서 소생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량은 502헥타중에 수간주사 300헥타, 지상비료주기 200헥타를 기 완료했습니다. 일반해충에 대한 사업량 2헥타가 있는데 일반해충은 주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영나방이 되겠습니다. 예찰을 강화해서 발생 즉시 방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운동장 조경수식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도의 이월사업으로써 제30회 도민체전을 앞두고 '94년도에는 객토 및 식혈작업을 완료했고 금년 봄에는 문곡동 종합운동장 하천변 사면이나 주변젓나무 외 7천 13만6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녹화사업 입니다. 도시녹화사업은 저희 태백시를 아름답고 고원관광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하고 꽃탑 및 화분대설치, 꽃길조성, 도로변 수목정비, 도로변 나지정비를 도시녹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꽃묘소요량이 25만본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소도동에 있는 꽃묘장에서 생산한 것이 5만본이고 서울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것이 20만본 입니다. 꽃으로서 꽃탑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지역은 종합운동장, 연화동삼거리, 역전, 장성병원앞, 보건소 앞에 둥근원형 꽃탑이 3개소, 직사각형 2개소를 설치해서 도민체전에 대비하였습니다. 화분대설치는 우회도로변 운동장에서부터 풍물시장 구간까지 계단형은 150개로 운동장 설치가 되겠으며 걸이형은 우회도로에 750개, 반달형 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분대 진열 2,920개를 종합운동장 입구에 120개, 보조경기장이 20개 경기장인데 여기에 1,800개, 철암2동 시가지 500개, 화광동시가지 500개를 설치해서 현재까지 급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꽃길조성은 11개소에 7만5천본을 식재했습니다. 화전2동에서 연화동 구간은 고개에 설치했고 소도동등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수목정비는 수목전지 작업을 1,744본 했고, 수벽정비는 소도동에 치중되어 있는데 5,680m를 했습니다. 가로화단정비는 45개소에 24,940㎡가 되겠습니다. 제초작업과 수목정비작업을 병행했습니다. 야생꽃관리는 3개노선에 138만4천본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잡초제거는 취로사업으로 25,000m를 실시했습니다. 도로변 나지정비는 하장성 35번국도 핏재를 중심으로 해서 단양까지 3헥타 도로변에 정비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양묘장 관리 입니다. 저희 양묘장은 장성동 메밀뜰 전1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3,520㎡로써 약 4,111평이 되겠습니다. 양묘장에 식재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수종은 주목, 구상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복자기나무, 화양목, 마가목, 산수유, 뮤고소나무 등 1만8천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천6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주목 및 화양목 수종은 저희 향토수종입니다. 그래서 도심공간에도 식재하지만 태백시 시목이 주목이기 때문에 주목을 양묘해서 태백산 일대에 휴계림을 조성할 목적으로 양묘하고 있습니다. 주목 5년생에서 7년생 정도를 6,500본 관리하고 있고 종자를 '94년도 및 금년 2회에 걸쳐서 20 를 파종했습니다. 파종되어서 육묘로서 자라고 있는 것이 약 3만본 정도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제초작업 및 시비를 해서 병충배 방제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태백산 주목휴계림을 조성하고 주목 등 향토수종 자체생산을 확대보급 할 계획에 있으며 이는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신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주목산림욕장을 조성하라는 공약과 아울러 태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목산림욕장은 피톤치드라는 독특한 향기가 풍깁니다. 여기에서 산림욕을 하면 등산인들이 공기를 마시고 향기를 마시면 살균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꽃묘장 관리입니다. 꽃묘장은 임대를 내서 소도동 233~4번지에 면적 2,198㎡에 비닐하우스 약10동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10동에서 금년 도민체전에 5만본을 생산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계획으로써 17만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봄에 5만본을 생산해서 각 기관.단체, 아파트주변에 수급해서 도시미화를 한바 있고, 여름꽃도 9만본을 생산해서 수급한 바 있습니다. 가을꽃은 3만본을 계획하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꽃을 파종하면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약9월이나 10월경에 가서 내년 봄꽃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계획 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산불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조가 잘 되어서 국유림 1건, 사유림 2건 전체 3건이 발생되어 0.8헥타라는 조그만 면적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는 소면적 20~30평 정도의 산불피해는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불은 재해이기 때문에 업무중에서도 비중이 상당히 크고 열심이 예방활동 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산불 대부분이 인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논.밭두렁을 소각하거나 등산객에 의해서 관광객들이 취사행위를 하다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산림내에는 낙엽 및 관목류에 의한 가해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느 지역에 가보면 토끼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곳은 육림사업을 실시해서 산불 대형화 추세를 막아야 할 입장인데 산주가 투자를 안하고 보조도 없기 때문에 산불방지에 대한 애로가 많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산불 감시초소가 5개소있습니다. 입장통제구역을 지정해서 17개소에 3,968헥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은 유급감시원이라고 해서 돈을 주어서 사역하는 인원이 20명, 명예감시원 265명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 개최는 저희 사무실에서 년 2회가 되겠습니다. 산불위험지역 담당책임제는 저희 공무원이 45개소에 배치되어서 관리했습니다. 산불 취약인 특별관리는 정신질환자들 및 노약자, 어린이들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산불취약인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느나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활동은 홍보 유인물을 제작해서 각동을 비롯해서 지역 도로변에 설치를 해서 홍보했습니다. 진화대 조직은 특수진화대가 시청에 1개대가 있고 각 동에 일반진화대 37개대에 747명이 있습니다. 진화장비는 총 13종에 3,411개를 시 창구에 확보해서 산불이 났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묘장관리에서 주목관계를 상당히 강조하셨고 더군다나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더욱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이 주목을 어느정도 양묘장에서 관리해서 전국단위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까 ?

그렇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추후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를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주목종자를 작년에 강릉에서 구입해서 '94년~'95년까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94년도에 10 , '95년도에 10 를 파종했습니다. 무.배추 갈듯이 종자를 뿌렸습니다. '94년도에 뿌린 것은 2년생이 되고 '95년도에 뿌린것은 1년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양묘장에서 5년에서 7년간을 키워서 산으로 식재를 합니다. 태백산에 식재해서 주목휴계림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6,500본이라는 것은 5년생에서 7년생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종자로 파종한 것이 아니고 기 양묘장에서 양묘해 놓은 것을 춘천에서 구입하여 양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종류이고 종자를 파종한 것은 지금 2년생이 되어 있습니다.

2년생이건 7년생이건 어느정도 성장하게 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그냥 태백산에 있는 그대로 번식하게 하는 것입니까 ?

일반조림을 하듯이 태백산에 식재합니다. 낙엽송이나 잣나무 조림하는 것과 똑같이 태백산에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키운 것 아닙니까 ?

예.

앞으로 시장님 공약사항 이라고 하셨는데 맨 이러한 방법으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공약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주목 5년생 정도면 얼마정도 합니까 ?

1만5천원 정도 합니다.

하장에는 5년생 정도면 7천원 정도 한다고 하고 영주도 그렇고 지역마다 단가가 틀립니까 ? 수종은 똑같은데 말입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구입할 때 시장조사를 했습니까 ?

임업시험장에서 구입했는데 매년 금액은 동결입니다.

임업시험장에서 양묘한 것과 일반에서 양묘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

차이가 없습니다.

임업시험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

아닙니다. 임업시험장이 가격이 조금 쌉니다. 왜냐하면 환경연구소에서는 임업시험장에 것을 직접 양묘해서 판매하므로 조금 가격이 쌉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주목사업은 수익사업입니까 ?

아닙니다.

태백시의 시목은 주목나무이고 전국에서 주목나무라고 하면 태백산 주목을 최고 1등급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수익사업으로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나무를 키워서 휴게림조성을 위한 태백산 주목 단지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생각은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금년 봄에도 주목단지 보급을 위해서 황지근린공원에서 500본을 구입하여 시민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산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태백이 아닌 다른 타 시군에도 이러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셔서 추후에 다시한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

에, 남진수 위원 !

4페이지를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영세산주 및 부재산주의 산림경영 기피라고 되어 있는데 영세산주와 부재산주와의 보조가 틀립니까 ?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금년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72헥타에 20만9천본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잘 크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매년 7월 1일부터 말일까지 얼마나 죽고 얼마나 살았는지 활착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활착물이 얼마나 되는가. 활착물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80% 이상일 때에는 보식을 안하고 80% 미만일 때에는 내년도의 보식계획을 세워서 도에 보조신청을 하여 '96년도에 반영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얼마를 식재했는지 알수 있습니까 ?

필지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을 보면 문곡광원아파트 일대에 산벗나무 110본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

예.

이것은 시 직영에서 하는 겁니까 ?

아닙니다. 세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입니까 ?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에 공개입찰이 입습니까 ?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벗나무 110본을 구입하는데 1천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1본당 1십1만8천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

묘목값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본당 6만2천3백7십원이 되겠습니다.

묘목값이 6만2천3백7십원인데 인건비 및 모든 금액을 합산했을 때 1십1만8천원이라는 것입니까 ?

예.

가로수를 선정하실때 회의를 여는지 아니면 녹지과 자체에서 선정합니까 ?

경관이나 미화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기좋게 장애만 안되면 저희는 시행합니다. 지금 가로수 전지관계에서 말씀하셨는데 화전2동에 한전에서 송전선로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잘라 줬으면 좋겠다는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송전선로에 지장이 없는범위내에서 전지전정을 해 주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황지근린공원에서 나무 500본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했는데 올해 얼마나 살았습니까 ?

사실상 500명이 가져가서 심었는데 집에 심은 사람도 있고 다른데 심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활착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활착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된 다음에 조사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꽃묘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꽃묘장은 임대 입니까 ?

예.

그러면 양묘장은 어떻게 됩니까 ?

시유지 입니다.

여기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여자 1분이 있습니다.

꽃묘장을 임대하셨다고 했는데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

매년 1백만원 입니다.

12페이지 산불방지사업에서 밑에 보면 특수진화대 1개대가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시청 직원 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

장비는 굴삭기등 재래식 입니다.

일반진화대 37개대는 무엇입니까 ?

이것은 소방서를 비롯한 각 기관등 자연부락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업무보고할 적마다 4년동안 업무보고를 받아 봤는데 가로수 식재사업에서 어느 시를 가던지 가장 큰 거리를 드라이브 해 보면 가로수가 유난히 눈에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여러사업을 추진 하시는 동안 좋은 점도 있지만 태백시민 모두가 태백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녹지과장님을 대신해서 이런점은 꼭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수를 보면 그때 그때마다 산벗나무를심고 은행나무를 심고 자작나무를 심고 했습니다. 자작나무는 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여론이 자작나무 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자작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좋다고 하면 은행나무가 전부심어져 있습니다. 신진도시가 자라남에 있어 우회도로 주변을 드라이브 해 보면 태백시의 가로수는 제 생각에는 녹지과장님께서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태백시의 가로수는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얘기 할 수 있다면 벚꽃나무 같은 것들을 심은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로수로서 적절하다던지 아니면 역시 태백시에 남길만한 수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태백시에 심어줘야될 의미를 가지고 심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면서 발전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 7월달에 와서 태백시의 가로수가 어떤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수종은 지금 다양합니다. 6가지에서 7가지 수종이 식재되어 있는데 과연 이 수종이 여기에 적합한지에 대해 분석해 봤는데 이 시 지역 해발이 650m입니다. 적당한 가로수에 어떤 수종이 좋겠느냐를 환경연구소에 공문도 보내보고 산림청 및 교수한테도 문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해발 650m에 적응할 수 있는 수종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고 구상을 해 봤는데 그래도 은행나무, 자작나무, 벗나무가 적당하지 않겠느냐고 회신이 오고답변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의식해서 독특하게 충북영동 같은 곳은 가로수가 감나무로 되어있습니다. 감나무로 되어 있어서 자기 집 앞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따 먹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보기도 좋고 해서 과연 태백시에 유실수종으로서 가로수를 조성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유실 수종으로서 감나무는 맞지 않고 대추나무는 제가 알기에는 경북 봉화까지는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보다는 기온이 2도에서 3도차이가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도 받고 해 봤습니다만 과연 650m에 위치한 태백시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수종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은행, 자작, 벚나무가 적합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방제사업 문제점을 보면산재보험 가입 및 인부에 대한 사고예방 사전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에 사유림에 대한 것만 시에서 하고 국유림에 대한 것은 영림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직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금년도 사업을 말입니까 ?

방제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조합에서는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직영으로 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일용직을 고용해서 한 것입니까 ?

부락주민들이 동원된 것입니다.

부락주민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일당을 지급한 것입니까 ?

예.

몇명을 고용했습니까 ?

동원된 인원은 수간 주사에만 2,280명 입니다.

올해만 시에서 직영으로하고 작년과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작년과 재작년은 삼척군 산림조합에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직영으로 했습니까 ?

예. 작년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노임살포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노임살포를 안하고 임업협동조합이라는 곳에 사업시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했습니까 ?

가입했습니다.

사업이 끝난 후에 노동부에서 돈을 찾습니까 ?

제가 알기에는 보험금 7십2만원을 가입하는데 아직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도시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직영으로 사업을 했습니까 ?

예. 모두 직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인부도 마찬가지로 부락주민을 고용했습니까 ?

그렇습니다.

여기도 산재보험을 들었습니까 ?

안들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

예.

이 사업에 고용된 인원은 몇명입니까 ?

인원은 그때그때 화분 설치 및 꽃을 화분에 담는다던가 운반하는 것은 여자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500명 정도 했습니까 ?

500명 내외 입니다. 인원동원 관계는 꽃묘장에 김태복씨라고관리인이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동네사람들을 모집해서 일을한 것입니다.

김태복씨가 동네사람들을 동원해서 했다 하더라도 지도감독은 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

예. 이것은 그때그때 인원동원을 하기 때문에 산재가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인부들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안을 해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당을 주고서 하루내지열흘정도 사역하는 것도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을 한 작업일지가 있습니까 ?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환경위생처리장 주변에 연중 몇번 방역하고 있습니까 ?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자체방역은 하루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보건소에 의뢰해서 자주 방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1페이지에서 최종방류수 수질관리가 있습니다. 최종방류수는 톤당 몇미터나...

최종방류수는 BOD가 40이고...

BOD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류량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 분뇨가 하루에 20톤 내지 30톤이 방류됩니다. 그래서 10배정도 해서 하루에 400톤정도 방류됩니다.

수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방류할 때마다 합니까 ?

하루에 한번씩 일일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독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지가 있습니까 ?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태순 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김동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 '95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주요투자사업 3건, 주요시책사업 2건,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공원현황은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눈썰매장 운영 사업으로 시설물 설치내역 및 썰매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에서 기 보고된 사항이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눈썰매장은 도립공원내 썰매장 3면과 진입로개설, 관리동, 휴게실, 화장실 등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3천만원 입니다. 동 시설은 도시과에서 설계와 공사를 하고 있으며 눈썰매장 운영은 나중에 도립공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4년도에는 6억2천만원으로 썰매장 1면을 설치하고 1억8천만원으로는 제설기, 정설기 각 1대씩 구입했습니다. 눈썰매장 이용 인원은 총 12,365명으로 3천5백8십9만3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전체 3면으로 성인용 1면과 청소년용 1면, 어린이용 1면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나 현재 도시과에서 시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장 조성사업도 시설물 설치내역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기 보고된 사항입니다. 준공되어 있는 시설물은 4인 가족형 3동, 22호 입니다. 운영체계는 시 직영사업으로 8월초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은 4명으로 아직 임명은 되지 않았으나 곧 임명될 것으로 알고 현재 4명으로 기준을 삼아서 가스안전관리요원 1명과 청소 및 세탁등 관리요원 일용직 1명이 직원은 되겠습니다. 산장 시설사용 요금은 개인용 2인 3만원과 가족형 4인 5만원, 대가족형 10인 8만원으로 태백산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잠정 결정하고 의원님에게는 다음 회기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시정주요업무 총괄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집단시설지구 및 등산로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도 집단시설지구내 및 등산로에 집단 시설지구내 안내표시판 8식과 등산로 표시판 8식을 시비 7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집단시설지구내 각종 공사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적치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조속히 철거 조치하여 쾌적한 도립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효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유일사입구 매표소 주차장 옆에 고밀도 플라스틱 조립식 화장실 3동을 시비 1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매일 2회 청소하여 계속 청결상태를 유지하겠으며 내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용정 보수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정상 망경사내에 탱크식 급수시설과 음수대 1식을 시비 3천만원 투자하여 9월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체전 등으로 설계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설계완료 즉시 착공해서 기간 내에 준공하여 좋은 생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탐방객 배가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공원내 눈썰매장 등 인근 관광권과 연계 한 공원탐방객의 적극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계절별 특성을 이용한 공원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립공원 관광객 유치목표는 작년에 비해 30%를 증가한 122,000명이 책정되었습니다. 관광객 이용현황은 '93년도 64,622명이며 '94년도 93,882명, 금년 6월말현재 58,097명으로 연말까지는 122,000명의 탐방객이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관광권과 연계한 관광객 증대도모와 가용인력을 집중 투입 관리할 것이며 관광안내 팜플랫 배부 및 매스컴등을 활용하여 홍보사업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민족의 영산임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한편 눈썰매장 운영과 철쭉제 및 눈축제 사업 등에 의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행락질서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으로 다시찾는 관광지로의 이미지를 높이고 건전 행락질서의 정착을 위해서 사전계도 단속을 통한 무질서 행태의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개 등산로 주변에 정기적인 수거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쓰레기 발생의 사전억제와 상습 무속 행위지역의 집중관리를 하여 깨끗한 태백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장실 등 관광 편의시설에 대하여 청결활동을 실시할 것이며 특히 불법, 무질서 행위 집중계도 단속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및 등산로 주변정비로 새로운 관광지로의 이미지를 쇄신토록 하며 관광.내방객들의 편익도모로 즐겨찾는 도립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인 태백산 홍보용 사계 사진제작이 되겠습니다. 태백산주목, 천제단, 태백산철쭉 등 사진 1만매를 1천만원을 투자하여 '94년 8월에 제작 완료하여 현재 판매중에 있습니다. 판매소 설치운영은 3개 매표소와 관리사무소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말 판매실적은 총 5,392장으로 8백2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태백산 사계 사진판매에 태백산의 대대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할 것이며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토록 계속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눈썰매장 운영을 한 수익금이 3천5백8십9만3천원인데 어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수익금이 5천만원 정도 된다고 받았습니다. 오늘아침 뉴스에는 3억5천이라고 하던데요.

저도 오늘 아침 뉴스를 들었는데 그것은 잘못 나온 것입니다.

수익사업이 눈썰매장 운영밖에 없습니까 ?

어제 도시과에서 보고드린 산장사업도 하나의 수익사업 입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것은 태백산 등산로 올라가는 매표소의 입구에 대한 수입은 없습니까 ?

입장료가 전체적으로 유일사로 올라가는 것과 백단사로 올라가는 것과 당골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눈썰매장 입장료와 전부 합쳐서 2천9백8십5만1천원이라는 것입니까 ?

눈썰매장은 별도입니다.

태백산을 등반할 때 받은 입장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6월말 현재 4천5십3만 7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지금 그 말씀에는 부끄럽습니다만 들어가는 문이 3개소로 방대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가 1개소면 괜찮은데 주차장도 협소한 관계로 유일사 매표소 같은데는 2명이 근무하는데 요즘같은 경우에는 2명도 필요 없습니다.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태백시에 온지 2개월이 조금 넘습니다만 계장님들과 상의해서 금년의 성수기에는 4명씩 배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올라가는 것을 차단해서 다만 한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돈을 놓고 갈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의원님의 질문에는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재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외지에서 관광버스를 가지고 온다던지 태백에 열차로 관광객이 오던지 관리소에 가면 매표인이 없습니다. 올 2월에 보니까 아침 9시 반까지도 관리소에 직원이 안나왔습니다. 이 지역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은 가슴이 안아픈데 외지인들이 올라가는데 입장료를 못받는데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용직을 고용해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새벽에 관리소에 나와서 근무를 한다면 오히려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당골에 가 보면 토요일같은 경우 오후1시 이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마음이 아픕니다만 그러나 현재 인력구조상도 그렇고 예산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조상 형편이 안되어서 안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인원을 증원시킨다던가 왜냐하면 적은 인원을 가지고 풀 가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인원을 증원시키는 방법도 생각중에 있고 예산이 얼마나 뒷바라지 될런지는 모르지만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 눈썰매장에 공사하면서 물이 많이 고여서 질퍽거리고 상당히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 만약에 다치면 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위험했습니다.

금년에는 눈썰매장 3면을 전부 보수합니다. 공사에 관한 사항은 어제 도시과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가 준공되면 인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올라가는 진입로에도 문제가 있고 노면자체가 너무 홈이 많이 파여서 저도 허리가 삐걱해서 한번 타고 못탔습니다. 너무 고르지를 않아서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만약에 눈썰매장에서 다쳐서 보상을 해준다면 시에서 해야 할텐데.

작년에는 120m 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20m였는데 금년에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대로 어린이용, 청소년용, 성인용이 있는데 성인용만 120m이고 나머지는 50m, 80m 입니다. 올해 공사하는 것은 상당히 완만합니다.

썰매를 타고 다 내려와서의 폭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

2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이 좁다 보니까 폐타이어를 갔다가 놨는데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상당히 폭이 협소했는데 금년에는 출발이 20M 내려오는 거리가 80M, 다시 올라가는 것이 20M해서 성인용은 120M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3페이지를 보시면 제설기 6천7백만원, 정설기 9천8백만원을 들여서 구입했는데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말씀하기가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두가지 기계중에서 제설기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으나 정설기는 사실상 어떤데는 비도맞고 합니다. 직원을 시켜서 수시로 닦고는 있으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소라는 것에 대한 예산이 미흡하다 보니 여러가지로 하는것에 대해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좋지만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기름칠도 하고는 있지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램까지는 뒷따름이 안되겠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운영체계가 어지간히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는 의회에 통과가 된 후에 시행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민체전 기간중에는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조례가 시장님까지는 결재를 득했는데 저희가 시간때문에 사실 상정을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상정할려고 했다가 결재가 늦어져서 상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태백시를 위해서는 조례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다만 돈 백만원이라고 조례를 시행하기 전까지 벌어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돈을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조례가 정상적으로 상정이 안되고 의회에 통과가 안된데 대해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안할수도 있습니다.

안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못하는 겁니다.

원칙은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태백시를 위해서는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하면 좋은데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조례가 정상적으로 상정되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시행할 수가 있는데 궂이 시행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의회의 위원회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아닙니까 ? 소장님께서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

태백산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4명이라고 했는데 1명은 가스안전요원이고 청소하는 사람이 3사람 입니까 ?

2명 입니다. 나머지 1사람은 입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채용합니까 ?

그렇습니다. 담당계에서 정규직원이 내려가서 매일 왔다갔다 해야 합니다. 태백산장에는 인원이 4명만 있지만 행정은 담당계장이 책임을 져서 2사람이 매일 격일제로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단군성전 관리 및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단군성전관리는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이 도립공원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저희한테 붙어 있지만 직접적인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간접적인 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없군요. 단군성전이라고 만들어 놓고 무속행위를 한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런것을 확인할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

무속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단군성전 무속행위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단군성전 옆에 굿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습무속행위지역 집중관리로 문수봉, 제당골, 천제단, 장군봉, 당골계곡등 5개소에 청원경찰을 집중 배치해서 단속한다고 했는데 무속행위를 정상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제당골 같은 곳에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내보냈는데 이것도 힘들어서 요즘은 태백시협회에 문화원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님과 협의하고 김말봉씨라고 정치협회 지회장님이 계십니다. 요즘은 이분들이 지도해서 예전보다는 조금은 낫지만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깨끗함은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속행위를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

제당골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문수봉 쪽에 가끔씩 외지인들이 올라오는데 매일은 못올라가고 일주일에 두세번씩 올라가서 철거조치도 하는데 시원스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신당을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합법적입니까 ?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철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새로하는 것은 막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무속행위를 어디서 합니까 ?

산신당에서 많이 합니다. 지금 태백공원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무속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까 ?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 봐야 할 것같습니다. 헌법에 있는 그대로 모든 종교는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 ! 관리소장 하신지 몇개월 되셨습니까 ?

2개월 되었습니다.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재직중에 특수시책사업 중에서 이것외에 구상중에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남진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터는 방법, 남진수 의원께서 기존에 무속인들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음식을 버리는데 단속을 하니까 음식을 덜 버리는데 우리 초대의원들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지역에다가 쉽게말하면 역술인들이 영감을 충전할려고 몇시간씩 하고는 가는데 시설을 해놓고 수입차원에서 시설이용료를 받으면 안되는지. 이런 얘기이고 또 한가지는 썰매를 타고내려와서 대기중에 몇번 왔다갔다 하면 싫증이 납니다. 관광객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는 썰매장안으로 들어가면 활을 쏜다던지 공을 던진다던지 하는 오락시설이라도 한동 만들수 있는 구상을 해본적이 있는지 지금 이후라도 그런것을 검토해볼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 등반코스가 유일사 코스인데 내려올 때에는 당골계곡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백단사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

백단사로 내려오는 경우는 천제단이나 장군봉을 가는 사람들이 재를 지나는 사람들이 많고 대략적으로 당골로 많이 내려옵니다.

성수기에는 백단사 길 자체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유일사로 올라가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놀이시설 및 먹거리를 만들어서 눈썰매장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수익차업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은가 해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같은 내용인데 제가 아까 두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썰매장과 연계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먹거리나 오락시설을 말씀하셨는데 먹거리는 사실상 구상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산 지점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침해가 곤란해서 안했었고 다만 어린이들이 잠시동안 있을 장소를 해 줄려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눈썰매장이 1면밖에 없었고 금년에는 3면으로 증설됩니다. 3면이 완료된 후에 할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작년에 눈축제를 광장위에 연못밑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눈썰매장이 3면으로 되기 때문에 이 주변에 하면 어떨가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눈썰매장에 있는 제설기를 눈을 만들어서 옮기는 과정에서 눈이 상당히 지저분한 것이 많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장소 보다는 이장소가 볼거리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문제는 사실상 구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들이 놀이기구에 관해서는 돈을 받는 것 이전에 어린이들이 잠시동 안 즐길 수 있는 장소제공에 대한 것은 구상중에 있습니다. 돈에 연류된 것은 아니고 많은 인원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구상중에 있으나 재원이 어느정도 뒤따를지는 모르고 관계과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속행위에 대하여 제공장소를 해서 시설사용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역에 반발이있어서 문화원 사무국장님께서 지금 시장님께서 민선시장이 되기 전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남진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상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관리소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도립공원보호관리 차원에서 업무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계획 승인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에서 해놓은 것을 위임받아서 보호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김동해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얘기가 많이 거론되었었습니다. 태백산은 전국에서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찾는 산이기 때문에 관광과 접목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없을까 했습니다. 단군성전이 성전자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실겁니다. 소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전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답변으로만 끝나서는 안될것입니다.

시설이나 어느지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물에 관해서는 도시과에서 전체적인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옆에 지을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제가 할수있는 권한은 사실상 보호와 관리는 제 소관이고 그외에 조그마한 시설투자에 관해서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못합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시설물의 보호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듣고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권한을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지금 무속인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타 시군에도 도립공원 및 국립공원이 많습니다. 이곳에 특정한 종교가 공원내에서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교행위를 막을 수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태백산이 전국적으로 영산이라고 알려졌고 무속행위를 하는 분들이 태백산을 왔다 가야만 행위자체가 성공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당골이 현재 유일사와 백단사 쪽으로는 올라가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골은 요즘 수입이 있는데 크게 80%에서 90%가 무속인들 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문수봉에 올라 갔었는데 문수봉에 2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곳에 텐트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텐트를 치고 있어서 언제 올라왔느냐고 했더니 어제 올라 왔다고 했습니다. 철수하라고 해서 그자리에 철수를 시켰는데 알아보니까 대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팔공산이 더 좋은데 왜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느냐고 했더니 웃으시면서 빈말로 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대구 팔공산 보다 태백산이 영산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입장이 그렇습니다.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일부는 허용하면서 청결관리 및 보호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 쪽으로는 가지만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도립공원관리소장님이 계시다고 가고 4년동안 지켜봤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다가 갔을 때 도립공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b라는 사람이 있다가 갔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한 측정을 안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 유일사 입구에 있는 주차장도 시의회에서 거론해서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정질문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태백시의 행정장인 태백시장이 도로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기관장들이 전부 도로를 점용하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산을 깎더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표소가 들어가면서 있어서 들어오는 차를 못봅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담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여기에 와서 얼마되지는 않았 지만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은 주차장이 남아 돌지만 성수기 때에는 도로에 전부 세워 놓아도 포화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겠지만 지금현재 유일사 매표소 앞에 있는 건물 쪽으로 부지매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차적인 문제이고 2차적인 문제는 소도동사무소 건너편에 있는 폐광산 부지 4천에서 5천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셔틀버스를 준비하여 옮기는 방법. 태백시에서 어느정도 뒷받침이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1차적으로 금방 거론을 못하지만 유일사 쪽은 손을 대볼려고 합니다. 여담으로 소도동장과 몇차레 대화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뒷받침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3페이지 눈썰매장 운영에서 '9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슬로프 2개 면을 추가 조성한다고 했는데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현재 슬로프가 몇개 있습니까 ?

1개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개를 더한다는 것인데 3개면을 하는데 있어서 세외 수입에 도움이 된다면 리프트 설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

리프트 설치정도 까지는 안갑니다.

제가 보니까 한사람에 대해서 입잘료를 천원씩 받으면 용평에 가보니까 리프트 설치가 안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된다면 이 수입이 많았습니다.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먹거리 보다는 될 수만 있으면....

거리가 123m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설이 안됩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서 태백산 홍보용 사진을 제작해서 6월말까지 5,392장을 판매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진장수에 고정단가가 있습니까 ?

제작단가에 마진율을 포함해서 매긴 금액이 장당 2천원 입니다.

그러면 1장을 팔면 세외수 입이 되는 것입니까 ?

예.

그러면 계산이 안맞는데요?

낱장으로 구입할 때는 2천원이고 백매 단위로 해서 구입할 때에는 1천3백원 입니다. 그러니까 장당 2천원이고 백매당 1천3백원입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안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반년동안 입장료 수입 대비 관리비 즉 입장료가 얼마인데 관리비가 얼마 소요되었으니까 시에 얼마만큼의 이익이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립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관계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김원준 입니다. 제출된 보고서에 의해 '95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금년 신설된 농촌지도소의 주요업무를 의원여러분들 앞에서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투자사업, 주요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먼저 저희 농촌지도소는 1975년 1월 1일 삼척군 농촌지도소 장성읍ㆍ황지읍 지소가 설치되어져서 지도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1981년 7월 1일 태백시가 개청됨에 따라서 삼척군 농촌지도소 태백시농촌지도상담소가 설치되어져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995년 6월 1일 농촌진흥법 법률 제3119호 및 태백시농촌지도소 직제ㆍ정원 조정승인에 의거해서 개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에는 기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는 직제가 지도기획계, 인력육성계, 기술보급계 3개 계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 과 현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은 농촌지도관 1명, 농촌지도사 6명, 생활지도사 2명, 7급 별정직 1명, 기능직 2명으로 12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표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농촌지도사 3명이 결원이고 7급별정직은 농기계 교관으로 1명이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정원 12명중에 결원이 4명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각 계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분장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는 농촌지도사업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소내 서무. 문서. 인사.예산 및 회계. 관인관리, 지도공무원 전문화 및 특기별 지도인력 관리, 농업기술공보활동, 소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력육성계는 4-H조직,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농촌지도자 육성지도, 농민훈련에 관한 사항, 농촌생활 개선지도,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계는 농업경영개선지도, 농업기술. 경영. 정책에 관한 상담,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현장애로 기술지도, 원예작물. 특용작물. 축산개량 기술지도, 농업기상 및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및 방제지도, 영농기 계화 지도 및 훈련,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총괄편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1건에 1억2천만원 내용은 폐광분출 냉풍이용 버섯재배 시범으로 동점동 구 연화광업소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량은 재배사 10동으로 평상면적 5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 도비가 3천6백만원, 시비 3천6백만원, 자부담이 4천8백만원으로 금년에 착공해서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은 4건에 융자ㆍ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먼저 주요투자사업으로 폐광분출 냉풍이용 버섯재배 시범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동점동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95년 3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추진실적은 '95년 3월 10일에 위치 및 농가선정을 하였고 국유림 임대승인 및 기반 정지작업을 5월 20일까지 마쳤으며, 버섯재배사 설치는 아이스 판넬재배사로 6월 20일에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버섯배지 입상을 6월 22일부터 7월10일까지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 종균 접종은 7월 10일부터 8월초까지 단계별로 입상할 계획입니다. 수확시기는 8월중순부터 9월하순까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버섯단지 진입로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및 수송에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하고 있는 동점동, 건설과, 광산과 등 유관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들은 6농가가 현재 하고 있으나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포장능력이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버섯재배 기술이 미흡합니다. 여기는 송주문 외 5가구가 현재 관여하고 있으나 모두 광산 퇴직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술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는 교육 및 선진 농장 교육으로 전문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으로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영농 현장중심의 새기술 개발을 통한 종합기술의 체계화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농가가 과제발굴을 '94년 11월에 해서 저희 시에서는 약초수산단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약초재배에 따른 가공기술개발로 단기 추대규명 및 건조가공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국비 8천5백만원으로 추대규명시험과 약초가공건조 기계류를 구입하는데 자본보조 6천5백만원, 추대규명시험에 2천만원의 예산으로 5월 27일에 약초 가공건조 기계류는 구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연건조장 210평을 6월 1일에 설치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저희 관내에는 당귀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과학 분화가 되어서 숫당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대규명으로 약초재배 농가의 추대로 수량감소에 따른 추대규명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하는데 있습니다. 기존 가공건조 방법에서 창고를 이용한 건조기술 개발로 건조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톱밥토양 여과 정화시설 시범사업은 도비와 시비, 자부담으로 모두 4백2십만원의 사업비로 시범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획수립 및 취지문 통보를 3월 1일부터 10일까지 마쳤고 농가 실태조사 및지도소 자체 선정심의위원회를 4월 20일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농가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했고시설설치는 8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축산폐수 정화비용이 저렴하여 영세축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며, 축산폐수의 낙동강 상수원 보호로 환경부담금이 절감되겠으며 쾌적한 축사환경에 따른 고급육 생산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깨끗한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 사업은 도비와 시비 각 50%로 6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사업량은 2개마을 입니다. 6월부터 12월사이에 사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마을선정은 연화동과 사조동 2동으로 했고 여기에는 포말세척식 변기를 설치하고 음식쓰레기 퇴비화 실천농가 120호를 2개농가에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개동에는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비누제조법을 지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4회에 380장을 제조했습니다. 기대효과로써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생활화로 알뜰가계를 운영할 수 있고 건강한 농촌조성으로 돌아와 살고 싶은 농촌을 건설하는데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가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공간 조성으로 농가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입식부엌과 목욕실 설치로 농촌정착의지를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사업량은 12호로 완공은 10호, 2호가 착수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천5백2십만원으로 호당 2백1십 만원씩 금리 연3%로 3년거치 7년상환으로 융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 까지 입니다. 사업내용은 입식부엌과 목욕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도시와의 생활격차 해소로 농민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농촌생활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으로 농가주부의 가사노동을 절감하는데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끝으로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날 개소가 되어지는 관계로 행정장비나 지도장비, 농민훈련용 장비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 2차추경에도 일부 반영했습니다만 시의 재원사항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지도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해야 하고 청사신축도 해야하고 농민들이 와서 보고 배워갈 수 있도록 실증시험폭 부지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시험농업개발센타화 하기 위해서는 유리온실, 비가림하우스, 조직배양시설, 가축질병진단실, 토양정밀검정실 등을 설치해야 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바라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광분출 냉풍이용 버섯재배 시범에서 사업비가 1억2천만원인데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이 40%인데 융자와 보조가 얼마입니까 ?

폐광분출 냉풍이용 버섯재배 시범사업은 도비 3천6백만원...

그것이 아니고 도비와 시비를 융자를 해주는지 보조를 해주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자본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60%가 보조고 40%가 자부담이라는 것입니까 ?

예.

이것은 지금 시범사업인데 금년 12월말까지 하면 잘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나오겠군요 ?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작년 도에 저희들 도비보조 사업으로 폐갱구를 이용한 양송이 재배를 동점동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지원을 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작년도의 성과로 보면 평당 균상면적 1평에서 2기를 수확합니다. 그런데 1기와 2기에 수확된 곡물량을 보면 통상 13관정도 52㎏의 소득이 나오는데 현재 시세로는 관당 4㎏에 5만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동의 균상면적이 50평이라면 2천5백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비와 원가를 제외한다면 약 1천8백만원 가까운 순수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만 안정되어 진다고 하면 충분한 소득성이 보장되리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산물 가격은 그때그때 출하량에 따라서 가격의 등락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경기를 이용해서 폐갱냉풍을 이용해서 재배하기 때문에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재배하는데 현재에는 농가도 만족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은 지금 생산물은 출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 폐갱구를 이용한 버섯재배에서는 상품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2년차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성공되어 진다면 시책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광산폐갱구의 이용가치는 얼마나 있습니까 ?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활용가능한 폐갱을 직원들이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중에서 광산 폐갱은 조금전에 김정식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메탄가스의 분출량은 거의 없었으나 물이 갱도속에 차있기 때문에 습도가 굉장히 높은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으로 들어간 동점동에 연화광업소는 아연 운반 갱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실제로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갱도를 조사해본 결과 많은 물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갱 활용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화광업소는 아연갱이기 때문에 안전한데 광산갱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지금 5페이지에서 하는 사업은 몇농가에 포함된 것입니까 ?

6농가 입니다.

6농가가 하고 있는 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향후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었을 때 이것을 하겠다는 농가가 계속 나올때 마다 이와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또 한 가지는 이것말고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태백시에 대한 수익사업에 대한 향후대책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우영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버섯재배 시범사업은 농촌지도사업의 성격상 시범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민에게 기술을 보급하는데 금년까지 두차레 시범사업을 해왔습니다만 내년도 '96년 당초예산에 갱구를 이용하지 않고 고랭지 기후를 이용한 단경기 버섯재배 시범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은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먼저 의향도 묻고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의욕은 있어도 자부담 때문에 선뜻 선택을못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고랭지를 이용한 버섯재배시범사업을 하고 한다면 보조와 자부담을 함께 고려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그 이외에도 수익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천혜의 고원농업에 기상적인 특징을 저희 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비예상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하는 수출백합단지가 저희관내에 0.8헥타, 일반화훼주 1.2헥타가 있어서 2헥타의 화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백합 카사블랑카 외 4개품종 18만7천본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으로 금년 7월 하반기부터 8월초순 중에 출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백합쪽으로 중앙단위의 전문가들도 태백은 고원농업에서 화훼계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한번 투자했으면 싶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버섯재배를 여러곳에서 하고 있지만 고랭지 기후를 이용해서 여름철에 나오는버섯은 해발 700m지점이 되는 태백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한 지역에서도 공기오염에 의해서 버섯재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는 버섯재배 쪽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관광태백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광먹거리를 생산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되어서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느릅나무, 토종가축, 양채류 쪽으로 간다면 1,200농가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으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농민과 시민이 원했던 지도소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적은 인원이기는 하지만 사력을 다해서 태백시 농업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폐광분출 냉풍이용 버섯재배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점동에 2개사업이 되고 있는데 태백산은 태백시의 관광자원 입니다. 마을단위별로 있는 광구 및 일반농장, 공업용지는 작은농업에 큰 자원이 될수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폐광분출 냉풍이용 버섯재배단지는 작은마을의 마을주민에 소득사업으로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을단위별로 모아서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부과성을 창출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이 단체가 동점동민들이 할려다가 못하고 진규폐 단체에서 했습니다. 진규폐단체를 탄광에서 고생하시다가 다 모여서 좋게 포장해 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마을 소득차원에서 볼 적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투자하는 것도 불가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도, 상장, 화광, 동점, 화전동네별로의 중요한 사업을 만들어서 사는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는 그 마을은 잘사는 마을입니다. 동점동에 있는 광구가 주민소득 사업으로 창출될 수 있는 자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황지에서 진규폐단체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민들이 굉장히 안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개념에 맞추어 보면 맞지 않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만약에 어떤 광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지역주민들이 소득사업으로 창출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가능한한 동의 자원은 그 동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이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마을주민들이 수익성을 창출해야 할 지점을 단체가 와서 일을 하게 된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이제는 동에서 대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욱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도 버섯재배 시범사업을 하면서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 폐영농설계 교육을 통해서 희망농가에 신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자부담이 40%이기 때문에 또 폐갱구를 활용한 것은 위치가 갱구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농토를 함께하고 있는 농가들로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작업을 하기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관계와 거리관계로 또 버섯재배를 전업으로 한다면, 규모가 전업농의 규모가 되어질 수 있다면 그쪽으로 전력투구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광산 퇴직근로자가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전에도 이욱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에게 모든 정부에 투용자 사업이 지원되어야 되지만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농업으로 전향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저희들은 농촌지도대상으로 함께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 다행히도 진규폐라고 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지 그분들을 진규 폐단체와는 전혀 관계없이 퇴직근로자들 6분이 농민이 되겠다고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슨 진규폐단체에 농촌지도소가 또 시가 정부가 투자하는 것으로 오해가 되고 있어서 관여되는 송주문씨등 5분에게 앞으로 적어도 버섯재배 시범사업에서는 농민의 입장으로 개인의 입장으로 성격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욱영 의원님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이런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들이 다시 없도록 배려하고 아울러 누구라도 농민이 되겠다고 농민의 조건을 갖추고 온다면 농촌지도대상에서는 동일하게 배려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바램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을단위별로 일할 수 있는 것을 장려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점동은 제가 가서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별로의 수익사업을 장려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버섯재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목반을 구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주는 것은 50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폐갱구 활용 균상면적이 500평인데 6농가라고 하면 1농가당 지분은 85평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할 때에는 50평정도의 규모로 자부담을 포함해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농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개별농가라도 괜찮습니다.

사업을 신청하면 됩니까 ?

예산이 확정되면 기술이나 위치, 가능성을 보고 농가를 선정할려고 합니다.

혈리쪽에 버섯재배를 하는 곳이 많은데 기술지도가 제대로 안되었는지 제대로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광산과에서 하는 것은 많이 되었습니다.

광산과에서 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농민수산통합 지침에 의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특화사업으로 재배사업이 아닌 표고버섯으로 하는 것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을 담당부서에 제출해 놓았는데 저희들로서는 확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폐광분출 냉풍이용 버섯 재배는 내년도 예산에 나와 있습니까 ?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터 사업이 책정되어져 내려오는 사업 입니다. 저희들 특수사업이 아닙니다. 고랭지 기후를 이용한 저희 시 자체 특수사업은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 진다면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도비사업은 도의 인가가 떨어져야만 할 수있습니다.

고랭지 버섯재배의 농가 선별기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

예.

그때 가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

그렇습니다.

8페이지를 보십시오. 깨끗한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에서 마을선정에 보면 연화동과 사조동 2개마을인데 이것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죠 ?

예.

사업비 6백만원은 전액보조입니까 ?

예.

태백시 전역으로 봤을 때 소도동 쪽에도 이러한 사업을 보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연화동과 사조동은 저희들이 당초에 생활개선시범마을을 선정합니다.

선정기준이 있는지 임의로 선정합니까 ?

아닙니다. 선정기준이 있어서 농촌주부들의 의욕도 및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언젠가는 나머지 동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농가를 선정합니다.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두레마을 건이 태백시 현안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특히 농촌지도소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청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레마을이 들어왔을 때 항간에 태백시 농민들이 대부분 반대한다는 것으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입장에서 태백시에 두레마을이 태백시 적각동에 들어왔을 때 태백시 농민들이 있는 부담 및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장님 나름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레마을은 제가 6월 1일날 지도소장으로 부임해 와서 공식적으로 두레마을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 본청에서 탄광지역기획단에서 두레마을이 그사이에 모임을 가지고 세미나도 개최한 것에 대한 협조는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에 두레마을은 계류중에 두레마을 쪽에서 태백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향은 저희 시에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조동에서 동민들이 두레마을은 절대 불가하다고 도에 진정서를 내서 이것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서는 두레마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봐서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두레마을이나 특정마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의견보다는 만약 정부가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와 농어촌특별세 15조원에 대한 예산사업들이 지금 우리시에 있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와야지 외부단체에게 이러한 예산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다 더 검토를 해서 기회가 오면 저희들 의견을 농민단체들과 수렴해서 자신있는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소장님께서 입장이 난처하시다니까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경제과

광산국장 박종기 입니다. 먼저 인사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25일날 광산국 업무보고시에 제가 참석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날 폐광지역개발특별법 관계로 출장을 갔다와서 참석치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광산국은 5개과가 있습니다. 미리 보고를 하셔서 내용을 파악하셨겠지만 사회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광산과,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계장은 18명이 있습니다. 제가 광산국 업무를 보면서 먼저 불편하게 느낀 것은 외지인들이 우선 볼 때 명칭문제 입니다. 광산국이라고 하면 전국의 시군들 중에서 저희 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오시는 분들이 광산국이라고 하기 때문에 간혹 메산자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산국은 광산만 담당하는 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광산과도 마찬가지인데 이 업무를 보면서 불편하게 느낀 것은 광산과에는 광무계, 광산지도계, 양정계, 농정계, 축정계 5개 계가 있는데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채광직 입니다. 이것이 조금 업무를 보면서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산업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닿으면 이런 것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서 광산과는 광산과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으며 산업과는 산업과 본연의 기능을 찾도록 해야 할 것으로 평소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특히 광산국 업무는 대개 보호업무와 규제업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호업무는 생활보호, 의료보험 및 구호를 취급하고 있고 규제업무는 위생, 식품, 공해, 환경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광산업무와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 및 노인문제, 화장장문제, 묘지문제등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업무전체가 광산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이해가 직결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업무를 집행하면서 어려운 일은 의원님들을 찾아서 항상 상의드리고 그때그때 의원님들께 부탁드려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희 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5일날 당초 일정대로 업무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특별법 관계로 연기가 되었습니니다. 오늘 저희들이 '95 주요시정 보고 외에 따로 시내 좌석버스 운행 관계로 민원이 야기된 부분해서 2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95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5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24명이고 현원은 23명으로 결원은 1명입니다. 업무분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는 물가대책 및 동향관리(물가 조사), 지역경제 동향파악 분석, 소비자 보호 및 저축증대, 담배소매인 지정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정계는 노동조합 지도ㆍ감독, 체불임금 해소, 직업소개소 관리, 고용촉진 훈련사 업추진 및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공계는 농공단지 운영 및 중소기업 육성지도, 계량기 관리, 상거래질서 및 시장 관리, 석유류 및 연료 수급조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계는 사업용자동차 교통량조사 및 공급기준 책정, 자동차 운송사업 인가.면허.등록 개선명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계는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매매업, 폐차업)인.허가,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단속,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버스가 122대 있습니다. 시내버스 26대, 좌석버스 15대, 시외버스 81대가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3개회사에 3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법인 및 개인 포함해서 330대를 보유하고 있고 3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물 운수업체는 28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5년 6월 30일현재 자가동 자동차 등록 현황은 9,544대가 되겠습니다. '84년도 11월 30일 그당시만 해도 1,547대 였습니다. 60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 입니다. 총 1급및 2급 포함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 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장비에는 견인차 1대, 무전기 8대, 순찰차 1대가 있고 단속공무원은 5명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은 지난달에 충원되어 6명이 있습니다. 6월 30일현재 불법주ㆍ정차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과태료부과는 450건에 1천8백 1만원, 경고장 부착은 특수시책을 말씀드릴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견인은 21대, 경찰서 적발통보는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광산업체 노동조합이 4개소가 있고 운수업체의 노동조합은 7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단위노조는 시에서 관리하고 연합노조 및 2개이상의 시도에 인접된 업체는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 고용촉진훈련기관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 4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자동차 정비 관계는 현대직업전문학교, 워드프로세서는 대성 컴퓨터학원, 정보처리는 정진 컴퓨터학원, 간호조무는 태백간호조무학원을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제조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제조업체가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해서 160개업체에 862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는 대기업체는 전혀없고 영세기업이 많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가스, 냉동제조 업소 현황입니다. 석유류는 대리점 1개, 주유소 17개, 일반판매소 5개, 이동판매소 17개가 있습니다. 가스는 고압가스제조소 1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 1개, 고압가스 저장소 2개가 있습니다. 냉동제조업소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2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16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 구성현황 입니다. 관내의 유관기관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요금심의 및 물가인상시에는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장 중심이고 밑에 보면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실무과장들이 구성이 되어 운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급물가모니터요원 현황 입니다. 저희들이 주요물가를 파악할 때 물가모니 터요원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황지, 장성, 철암 3군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총괄이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요투자사업 3건에 7억5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진.규폐복지회관신축공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사업은 6건에 3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2건 입니다. 추가로 이동직업훈련원 해서 3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입니다. 금년도 시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내에 부지조성을 할려고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앙로 건너편, 노동부옆, 왕관여관 옆등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주차수요가 큰 도심지역은 지가의 높고 지금 예산가지고는 매입면적을 많이 구입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심 외곽지역으로 부지매입을 할때에는 주차면적은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이용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지의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진규폐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이 업무는 원래 노동부 업무 입니다. 그래서 '93년도인가 진규폐 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건물을 지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동은 상장동이고 법정동은 황지동 210-8번지인 태백도서관 앞에 지상2층 127평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쯤에 공사를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으나 연면적은 1층, 2층해서 127평이나 건물 사용용도를 1층은 진규폐협회 사무실, 식당, 휴게실로 활용할 계획이고, 2층은 대회의실 및 예식장을 겸하는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입니다. 장성동 150-52번지 외 3필지로 장성국민학교 옆쪽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여태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비록 완연치는 않으나 부지정지를 완료해서 이번 체전때 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개인서비스요금은 6%, 주요생필품 5%선 이내에서 안정관리토록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인서비스 요금의 중점 관리대상품목이 44개 품목이 있습니다. 주요 생필품은 53개 품목이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민홍보를 하고 있고 물가인상 요인 및 물가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품목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44개품목에 19명을 지정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서 물가동향조사를 6회에 30명을 했습니다. 민간단체 및 소비자 고발창구를 운영해서 20건을 처리했으며 업소별 카드관리를 일반 및 특별관리를 271개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는 2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시책에 적극 호응해주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터 운영 입니다. 가전제품의 무료수리 및 기술상담 실시등 찾아서 생활민원을 해결해 주는 참 봉사 행정 구현으로 기업과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전3사에 협조를 받아서 월별로 하는데 더울때나 추울때를 제외하고 운영을 6회 했습니다. 처리건수는 196건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 상당히 주부들로부터 반응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회수를 늘려서 추진할 방안입니다. 처리내역은 수리 196건, 수리불능 24건, 상담 11건으로 수리불능 사유는 노후된 제품으로 재생불능, 타사제품으로 부품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 입니다.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민, 비진학 청소년들의 자활기반 확충과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체의 노동력 수요충족으로 지역 경제의 건실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은 공공직업훈련원, 노동부 안정직업훈련원, 사설지정위탁 학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사설지정 위탁 학원인 4개소에서 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 워드프로세서, 간호조무, 정밀기계 등이 되겠습니다. 목표인원은 200명이고 지금현재 훈련인원은 156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국비 5천8백7십6만원, 도비 7천 3백2십8만8천원으로 총 1억3천2백4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 지출액은 5천7백 2십7만5천원, 잔액은 7천4백7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취업을 위한 기능습득의 기회 제공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산업사회의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입니다. '95년도에 경영안정자금 1,2차 지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10개업체가 신청했습니다. 1차에 6개업체에서 8억2천만원, 2차에 4개업체에서 5억5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배정액은 총 9개업체에 13억5천 만원 입니다. 1차에 5개업체 8억원, 2차 4개업체에 5억5천만원 입니다. 실제로 융자를 받기는 1개업체에 1억5천 만원을 받았습니다. 주요 사유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에서도 업체가 어려우니까 자금을 받았던 것을 연장신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3개업체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5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8개시군이 매년 출연금을 강원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관심사이자 석탄산업합리화가 되면서 많은 기대를 가졌던 철암농공단지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철암동 233-1번지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103,414㎡로써 분양면적은 77,114㎡ 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1천2백만원, 시비 1억 5천1백만원, 융자 12억9천8백만원으로 총 29억5천1백만원 입니다. 입주업체는 총13개업체가 계획이었으나 8개업체가 있습니다. 조성기간은 '91년 7월부터 '92년 7월까지 1년 입니다. 타지에 비해서 분양가가 싸도록 조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구성을 7명으로 지원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태백시의회 의원 2대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촉진단을 시, 의회단체공동으로 6명을 구성했습니다. 유치활동은 김해, 여주, 이천등 2회에 걸쳐서 전개했습니다.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95년 5월에 제정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대도시 접근성이 불리하며 원부자재 생산구조 취약등 입주여 건이 취약해서 입주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체의 경영능력 미약으로 자본의 영세 및 경영미숙, 가동률이 저조합니다. 단지조성사업비 차입금 시부담 상환액이 '94년에는 1억3천만원, '95년에는 2억8백만원으로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작년도에 하자보수를 실시했는데 지난 봄 해동때 사면이 일부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복구할려고 했으나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입주기업체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입주완료시 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특별지원 요청을 폐광지역개발특별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사면 복구예산을 '95년 제2회 추경때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승강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관계로 승강시설은 일체 정비를했습니다. 사업량은 시내버스 표지판 교체 및 신설 160개소 3천1백3십3만원, 시외버스 표지판 교체 3개소 6십3만원, 도시형 승객대기소 신설 12갯 3천9백만원, 승객대기소 도시형 및 농촌형 정비 45개소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사업비 총액은 7천9백9십6만원 입니다. 승강시설은 거의 완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 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특수시책 3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구인자동응답 전화기 운영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내에 자동응답 전화시스템이 있습니다. 자동응답 전화시스템 운영은 "취업정보운영센터"내에 등록된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장소는 시청 민원실 취업정보운영센터 내이며 장비는 자동응답시스템 1식으로 3회선에 전화번호는 53-8181, 52-9118, 52-9119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구인등록 순서별 입력 1개업체 5일간 입력으로 주1회 입력이 되겠으며, 5일 경과후 미채용업체를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응답전화기 운영사항 홍보를 15회 실시했습니다. 홍보내역은 지역신문 2회, 라디오 2회, 유선방송 2회, 반회보 3회, 홍보전단을 배포했습니다. 자동응답전화기 이용회수는 2,300회로써 운영기간은 '94년 10월 21일부터 '95년 7월 22일까지 입니다. 운영시간은 24시간 자동운영 입니다. 두번째로써 주ㆍ정차위반 경고장 활용을 통한 교통질서의식 제고가 되겠습니다. 최근 연 18% 이상의 차량증가로 인하여 불법 주ㆍ정차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주ㆍ정차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주ㆍ정차 질서확립에 대한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지도단속 업무를 전개하고자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에 앞서 사전 계도에 중점을 둔 주ㆍ정차 위반 경고장을 활용함으로써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ㆍ정차위반 계고장을 주ㆍ정차위반 경고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경고장에 위반사항을 지적해 줌으로써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인식을 도모하고 질서의식을 고양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주ㆍ정차위반 경고장 활용건수는 1,666건, 과태료부과 건수는 506건, 계도ㆍ경고로 인한 자진 이동 건수는 1,16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지도 및 계도로 이용차량인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주차 운전자에 대하여 명확하게 위법행위를 인식시킬 수 있도록 주ㆍ정차 위반 경고장을 활용함으로써 교통질서의식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강원도내에서 태백시와 횡성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이동직업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복지회관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보면 콘테이너박스가 있는데 태백시가 어렵고 해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태백에 와서 실직근로자, 무직청소년, 지역시민들에게 기술훈련을 시켜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지금현재 훈련을 7월 3일 개관해서 9월 30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소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운동장으로 훈련직종은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열관리), 용접이며 자격검정은 훈련종료일 공단주관 검정실시를 하며 훈련장비는 강의실2, 실습실2, 발전실1, 사무실등의 장비를 탑재한 콘테이너 차량 입니다. 직종별 훈련인원은 3개직종에 150명으로써 계획인원은 125명 입니다. 지역시민들에게 기술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자활기반 확충 및 소득향상도모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입니다. 적정후보지 물색중에 보면 중앙로 건너편 농지, 노동부 옆 주택지, 왕관여관 옆 주택지가 있는데 제가 태백에 있어서 잘 알고 있는 부지입니다. 적정한 후보지 중에 한곳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민영주차장 매입에서 진흥주차장 소유자 이길종씨 이 건이 1기 의원들에게 특혜시비로 인해서 부결된 사항이 아닙니까 ?

맞습니다.

이런 후보대상지가 다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전 의회에서 이 장소는 부적절하다는 판정이 나왔음에도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라는 것은 뭔가 의혹을 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 그리고 엄정한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러한 것 때문에 오해를 살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 후보지는 전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서에 올라 와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2번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더하죠.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부결되었음에도 자꾸 올리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영암운수가 점차적으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암운수 박사장님이 건물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곳을 해제해 달라고 지난번에 말씀이 있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복권부 해제가 되면서 해제를 해주면 구 영암운수하고 황지동 우체국 사이의 도로를 건물동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2m의 도로가 나면 안에 이길종 씨가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황지연못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대형차가 진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되겠나 싶어서 추진했던 장소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적정후보지 4개소는 이런곳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료에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건이기 때문에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 고용촉진훈련기관 현황이 1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만 훈련대상자 및 선정기준은 보완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비진학청소년에 대해서는 구분되어 있습 니다만 실업자를 할 때에도 특별하게 선별을 합니까 ?

예. 여기에 심지어 가정주부도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훈련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그렇습니까 ?

예.

그러면 시에서 고용촉진 훈련기관 4개소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이 기관에 알선해 주는 것입니까 ?

고용촉진훈련계획이 수립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해당되는 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도 받습니다. 시에서는 명단을 취합해서 직업훈련원에 통보를 해 줍니다.

13페이지에 보니까 4개소 훈련기관 말로 이러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훈련생들에게 더 많은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저희 시에서는 빈약하게도 자동차정비, 컴퓨터, 간호조무 밖에 없고 여기에 없다 보니까 타지에 정밀기계, 공공직업훈련원에 가 있는 훈련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국비, 도비 1억3천2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예산을 직업훈련원에 훈련 출석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한달에 한번씩 직업훈련원에 신청합니다.

훈련기간이 6개월이 있고 1년기간이 있는데 1년동안 이분들한테 학원비를 대주고 가계수당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 듣기로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혜택을 입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항간에서는 사후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4개학원 외에 타지에 보내는 학원들이 그럴 염려는 없겠습니다만, a라는 학생이 현대직업학교에서 수강등록을 했다가 예를들어 중간에 적성이 안맞아서 나왔을 때 나름대로 그만두었을 때 사후관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다시 말씀드려서 가셔가지고 일일이 수업하는 학생들 머리수를 파악하는 것은 안하고 서류만 보고 등록된 학생은 70명이니까 이달에도 70명등 학원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시에 보조되는 금액이 일정하게 나갈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70%이상 출석해야 지원을 해주는데 지난 봄에 강릉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직업훈련원에 이름만 달아놓고 지출한 경우가 있어서 담당직원이 구속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전담 여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70%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일이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출석을 부릅니다.

한달에 한번씩요 ?

한달에 한번이 아니고...

그러면 나가는 날은 오늘 나갈테니까 학원생들 숫자를 채우라고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비록 시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비와 도비가 1억3천2백만원이라는 돈이 작은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출석점검 하는 것 보다는학원들이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항간에는 생계보조비나 훈련비를 받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생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 교통비등은 본인구좌에 바로 넣습니다. 학원의 원장한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어도 생계보조수당이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가족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관내 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총 160개업체인데 5인이상의 업체명, 대표자성명, 종업원수, 위치등을 제출하여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점관리대상품목이 97개품목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 운영은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가전제품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죠 ?

중요한 재료는 구입해야 겠지만 웬만한 것은 서비스 합니다.

하는 방법은 아는데 시에서 편성된 예산은 하나도 안들어가고 가전회사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물 운수업체에서 다른 운수회사는 놔두고 개별화물 과 개인용달 관계는 특히 시민들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물업체에서는 특히 시민들 사이에 거리당 ㎞당 법정 산정금액이 있다고 하는데 ㎞당 얼마입니까 ?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운송약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를 갈 때에는 얼마를 받고 추가될 때에는 얼마를 받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관은 조금있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일반인들이 이사를 할 때 업자와 보통 구두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 그럴때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법정금액을 몰라서 업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거의 전부 주다시피 합니다. 공공연한 현실인데 업자들이 실제적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점검 및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사와 개인간의 관계이지만 부당한 약관이 인용될 때에는 저희들이 행정규제를 가해야 합니다. 지금 이우영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송 약관을 사무실에 비치해 놓고 구두계약은 안되고 서면계약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개별화물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민원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관례가 되다 보니까 민원처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개별화물 관계는 시민들에게 약관금액에 있는 금액보다 더받지 않도록 개별화물 업자한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입니까 ?

예. 그리고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이 있는데월 8만원씩 통장으로 입금시킨다고 하셨는데 통상전례 관습으로는 저 개인적으로알기에 각종 연줄에 의해서 모니터요원들이 선정된다고 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예산사정상 5명밖에 고용할 수 없습니다. 황지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2명, 장성시장 주변으로 2명, 철암시장 주변 1명으로 선정했습니다. 월 8만원씩이면 주당 2만원씩 입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2사람을 선발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동에 공문을 발송했는데도 한다는 분이 없었는데 신청들어온 사람이 2사람 밖에 없어서 2사람 입니까? 아니면...

2명의 결원이 생겨서 해당 동사무소에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황지지역은 8개동이지 않습니까 ?

물가 모니터요원을 무한정으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2명인데 8개동에세 1명씩만 추천해서 8명 아닙니까 ?

해당 동인 철암2동 과 장성동 2군데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의 선정방법이 어떤것인지를 말하는 것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장주변 사람이라던지 예를들면 황지1동에도 시장이 있고 황지3동에도 행운시장이 있고 황지지역으로 봐서는 3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 자유시장, 행운시장, 풍물시장이 있는데 시장주변의 사람으로 선정하는지, 장성지역에도 장성시장이 있는지 선정인원이 황지지역 2명, 장성지역 2명, 철암지역 1명인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같으면 각동에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데 각동의 추천을 받을 것 같으면 황지지역 같으면 8개동이기 때문에 1사람씩만 받아도 8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 그러면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어떤식으로 전부하겠다고 해서 8명인데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무마시키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추천해 달라고 하지를 않고 2명의 결원이 있기 때문..

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원보충을 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정을 예를들어 철암지역의 모니터요원이 없기 때문에 철암2동장에게 공문을 띄워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합니다.

철암지역 같은 경우에는 철암1동, 철암2동, 동점동이 있지 않습니까 ?

철암2동에만 추천을 의뢰합니다.

시장부근이라서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서인지 잘 안할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모니터요원들과 식사하면서 잘 좀 부탁한다고 격려를 한 바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95주요시정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좌석버스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좌석버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 좌석버스는 영암운수가 '63년도 1월3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유일한 대중교통 업체입니다. 무던히 있다가 지난 '95년 3월 13일날업체를 못하겠다고 허가증을 시에 갑자기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에 시내 좌석버스 인가를 하고 7월 16일부터 개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인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참고로 운수업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차량현황입니다. 지금현재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13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못하겠다고 한 부분이 시내버스 부분이고 시외버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43대가 되겠습니다. 영암운수 종업원은 720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운송사업 폐지허가 신청이 3월13일날 들어왔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폐지사유서가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7페이지에 2항에 보면 '94년도 운수요금이 인상되었으나 요금의 비현실로 실제 수익금은 인상전에 비하여 감소 추세로 '94년도 현재 은행 빚이 9억1천 9백만원, 개인사채 4억8천만원 입니다. 영암운수의 총 채무는 14억원 입니다. 그리고 화성여객은 6억9천2백4십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 화성여객이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예수금, 퇴직충당적립금등 해서 총 70억정도가 개인사채나 은행 또는 친·인척, 부동산담보에 부채가 있어서 더 이상은 이러한 상황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3월 22일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해야겠다고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기간이 열흘정도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농어촌 버스 1인당 원가조사표를 보면 이 자료는 영암운수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검증절차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농어촌 버스 1대당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14만6천7백4십2원인데 비용은 18만1천7백4십2원이어서 하루에 대당 3만 5천원이 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1개월로 환산하면 영암운수 버스를 37대로 봤을 때 매월 3천8백8십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 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경영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이 '93년도만 이익이고 '92, '91, '90년도는 계속 적자로 나와 있습니다. 또 부채내역을 보면 '94년도 12월말현재 금융기관, 개인사채, 보험, 미지급금, 예수금, 퇴직금충당금, 미적립등 해서 70억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신청이 들어 왔는데 3월 22일에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운행을 중단하 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폐지신청을 3월 24일날 바로 했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은 공공복리증진의 공익적인 측면도 있고, 그로 인해서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등·하교하는 학생, 일반시민을 보더라도 시내버스 중단을 할 때에는 시에 미치는 영향 이 지대하다고 해서 불가통보를 바로 했습니다. 다만, 통보를 해줄 때 4항에 보면 '95년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시 290원이나 340원으로 조정하는 문제, 학생 할인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도에서 검토중이므로 신청해 주고 귀사의 어려운 사정을 시 단위나 도단위로 안되니까 건설교통부에 어려운 사항을 건의하겠다고 해서 수리불가 통보를 해준 바 있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 3월 14일에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시의회 간담회 개최 결과가 있습니다. 운송사업체 폐기신청에 따른 대책방안으로 통합시 요금 410원을 관내에도 적용하는 의견은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이해가 되나 주민의 교통비 부담 등이 예견되어 건의서 채택등은 결정할 수 없으며 본 회의에서는 업체 운송사업 운영실태 보고회로 간주하겠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고 13페이지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전 김시돈의장께서 간담회 종료를 하면서 마무리 말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암운수의 어려운 경영난은 이해가 되나 운송사업 폐지신청에 따른 세부 대책방안은 집행부에서 기관.단체등에 의견수렴하여 검토하기 바라며 본 회의는 의회 보고 사항으로 간주하고 종료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최종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95년도 3월 16일날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실에서 유관기관에서 참석을 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17페이지 결론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결과 ① 운수업체 경영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이 할수 있는 지원대책을 최대한 강구한다. ② 업체는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주한다. ③ 지역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시내버스운행 정상화를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따라서 농어촌버스요금 통합시적용등 지원대책 의견서를 3월 17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것이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지사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올렸습니다. 영암운수의 주장이 태백시도 지역이 넓고사조동도 편입되었기 때문에 삼척시와 같이 통합시 요금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을건의한 바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장님의견을 낸 부분입니다. 밑에보면 광산지역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지원 건의가 있습니다. 경영분석을 해 본 결과 '94년도말 현재부채 십수억원에 이르고 금융기관이나사채, 퇴직충당금등의 부채를 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로 부채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 입니다. 만약에 운송업체 운행을 포기할 때 시민이나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당시만 해도 광산지역이 크게동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고 회사경영 적정선에서 보상하기 위해서 4가지의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첫째 '95 농어촌버스요금 인상시 통합시 요금을 태백시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는데 410원의 요금을 받는 것이 2종요금이고, 340원을 받는 요금이 1종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종요금의 적용시 410원을 받으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므로 380원 선에서 조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농어촌버스 및 시의 일반버스 비수익노선을 복지적으로 지정해서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적각, 창죽들어가는 예가 되겠습니다. 세째 광산지역개발지구 특정지구 지정시에 산간오지 교통지원 사업도 포함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째 비수익노선 보상지침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 가능한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 바람직 하다. 는 것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계획변경이 있습니다. '95년 3월 13일날 부득이 인가신청을 해주었습니다. 22페이지는 도에서 의견을 낸 바가 있고, 23페이지에 농어촌버스 운송계획 인가신청이 영암운수에서 들어 왔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일반버스 26대, 농어촌 대 43대를 해 달라고 인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계획 변경을 3월 24일날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인가 전에는 일반 시내좌석이 41대 였었는데 인가 후에는 일반 26대, 시내좌석 15대로 43대가 되겠습니다. 일반 시내버스 정원은 72명이 법으로 나와 있고 좌석버스는 45명 입니다. 운행회수를 보면 관내의 총 운행회수는 286회 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일반버스가 286회 였으나 이번에 인가해 주면서 일반은 170회, 좌석은 116회가 되겠습니다. 비율로 보면 좌석은 40%가 되겠습니다. 운행계통별로 보면 개통이 되는 곳도 있고 좌석버스 운행을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황지 하장성 통리 황지로 돌아오는 코스가 42.2㎞ 인데 여기에는 좌석버스 운행율이 50% 입니다. 황지 통리 하장성 통리로 돌아오는 운행율은 46% 입니다. 황지 문곡삼거리 하장성은 50% 입니다. 황지 소도당골은 100% 입니다. 황지 문곡삼거리 소도는 좌석이 없고 일반버스만 운행합니다. 황지 소도 상동은 6회로써 좌석버스가 운행합니다. 나머지는 종전에 일반버스가 그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건설교통부에서 4월 20일날 회신이 왔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건설교통부 회신내용이있습니다. 저희들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가. 버스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노선조정, 좌석버스 전환조치나. 버스운행 중단히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절실한 대비책 수립 조치다. 건설교통부에서 버스운행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하반기에 보수할 계획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3페이지 사업계획변경 운행시간 인가를 7월 5일날 해 주었습니다. 2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시내버스, 일반좌석버스 운행시간표가 나옵니다. 28페이지 운행계통 경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운행구간에 결행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도 추진할 것입니다. 7월 5일날 좌석버스요금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33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 농어촌 좌석요금은 일반 및 학생 모두 650원 입니다. 태백, 상동도 거리가 26.5㎞이지만 650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금인가는 이렇게 해 주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실제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은 현금 승차시에 일반은 650원, 승차권을 소지시에는 600원, 중ㆍ고생은 550원, 승차권 500원, 국교생은 350원, 승차권 300원의 요금을 하행 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암운수에서 7월 15일날 좌석버스 13대를 확보해서 운행개시 신고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운행개시를 7월 16일날 하도록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내 좌석버스 현황입니다. 저희 태백시만 좌석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춘천, 강릉, 삼척, 정선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선군을 보면 기존시는 650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정선군은 사북ㆍ고한 지역이 해당지역인데 이곳은 일반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지역버스 노동조합 동향을 참고로 넣었습니다. 동향을 넣은 이유는 영암운수에서 사업 폐지신고를 하니까 노동조합 근로자들이 상당히 심하게 동요를 했습니다. 동요가 심할 때에는 영암운수 사주가 나중에 운행을 하겠다고 해도 운행을 못할 상황까지 였습니다. 3월 24일날 노동조합 대의원들이 전부 시에 왔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가 어려우니까 회사가 문을닫지 않도록 요금을 현실화 해 달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를 찾아와서 안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도의회 가서 지역경제국장,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운행에 따른 민원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영암운수에서 만약에 시내버스운행 중단시에 강원 남부권, 태백만 문제가 아니고 정선군, 삼척군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태백시에는 영암운수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영암운수에서 허가증을 반납해도 시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못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민들을 담보로 해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일동안 영암운수에서 만약에 운행을 중단했을 시에 대비해서 임시수송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못드리지만 시청직원이 차장이 되어서 각종 봉고차, 전세버스, 인근의 버스를 동안해서 하는 대체수송 계획도 면밀하게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단기적인 대책입니다. 7월 20일, 21일 양일간에 민원요지를 중점으로 해서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주로 황지, 철암지역의 교통량 조사결과 일부 시간대에 일반버스, 좌석버스 운행 비율이 교차되면서 운행되어야 하는데, 좌석버스가 연이어서 온다던가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가가 난 대로 교체되면서 운행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등교, 출근시에 일반버스 증회운행을 많은 민원인들이 요구했습니다. 등교시간대에 학생들이 좌석버스 이용을 요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고 일반버스 수송력이 부족하고 해서 학생들의 승차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지금은 방학기간이라서 문제가 덜 되지만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고생 버스요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요금은 50원에서 100원정도는 인하해야 한다는 요망이 있어서 저희들이 업체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등하교 시간대의 일반버스 증회하는문제, 요금인하 문제, 좌석버스 중복운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통량 조사 및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요지를 계속 수렴해서 시민들에게 부담,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ㆍ단체 관계관 회의결과가 있는 데 시장님께서 최종결과를 내리신 것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운송업체의 경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시민의 교통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등으로 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25페이지에 봤을 때에는 강원도에서 태백시장에게 공문을 보낸데 보면 좌석버스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좌석버스를 투입하는 것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장 최소화 하는 방법입니까 ? 그리고 좌석버스의 개념이 뭡니까 ?

좌석버스라고하면 정원이 45명으로 앉아서 가면서 방송시설 및 잔돈교환, 에어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버스를 말합니다.

정원은 45명이고 위치마다 안내방송을 하는데 지금 45명만 승차시켜서 다닙니까 ?

손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초과됩니다.

손님이 탈려고 하면 무조건 다 태우는 것이 좌석버스의 개념입니까 ? 택시를 탈 때 4명이상 승차하면 딱지를 끊지 않습니까 ? 45명 이상 타는 것이 좌석버스 입니까 ? 지금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좌석버스에 45명만 탄다면 650원을 전부 내고 타도 아무런 불만이 없겠지만 대신에 일반버스 1대, 좌석버스 1대씩 가면서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데 일반버스는 그냥 가고 좌석버스에 엄청나게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 그리고 좌석버스의 개념 자체가 태백시에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민원을 최대한 해결 할려고 할 때 제일 시급한 것은 보고서에 세가지 해결책이 나온게 있습니다. 등교, 출근시간대에 일반버스 증회 요망이 있습니다만 일반버스 예비로 있는 것을 2대정도 증회해서 운행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시간대는 적자가 안나니까 좋단 말입니다. 학생들 등교시간만은 전체 일반버스로 배치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 민원이 해소되지않습니다. 지금 아침으로 좌석버스를 많이 배치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는 2코스를 타는데 하루 교통비가 5~6천원씩 나갑니다. 한달을 따지면 14만원~15만원 나옵니다. 시민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다고 한다면 좌석버스를 증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다시한번 연구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영암운수에서 폐지신고를 내면서 어떤 요구를 한 바는 없습니다. 못하겠으니까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하는 사람은 회사가 어려우니까 대안을 내 놓으라. 영암운수에서 대안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능성이 있겠는가해서 업체를 회유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영암운수는 굉장히 큰 버스회사인데 이러한 말을 한다는 자체가 기업윤리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안없이 시민들의 발을 묶겠다는 일을 합니까 ? 시의 행정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우리가 베짱한번 내밀어 보자는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 우리 시도 큰 운수회사를 향후 임대해서정 안되면 다른회사를 투입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그 이후에 경기 여객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맡아서 하면 안되겠느냐고 왔었습니다.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암운수에서 한 행위는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 행위지만 그렇습니다. 경기여객에서 의사표시를 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해 볼까 합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지금 좌석버스로 변경된 후의 운수업체의 만족도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실무자를 만나서...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운수업체가 처음에 못하겠다고 했다가 어느정도 맞으니까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 그랬을 때 운수업체의 만족도는 몃%나 되는가 하는 겁니다.

%로 측정은 못하지만 수입이 오르는가는 정상이 되봐야 알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개인의 보고가 아닌 태백시장의 보고로 받는다면 시 의회의 의견은 태백시민의 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태백시의회에 3월 14일날 의견을 수렴 했지 않습니까 ?

예.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많은 것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태백시행정이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행정이 가져온 것은 무엇인가를 따져봅시다. 태백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태백시 행정이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

업체가 적자를 보는 행위는 안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시민들로 부터 욕을 먹는 부분인데 시내버스 잔돈교환기 설치문제만 해도 '81년도부터 요망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시킬려고 하지 말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말입니다. 태백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 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청에서 와서 했을 때에는 당연히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서로간에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안되면 시장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시장님의 의견을 지역 경제과장님을 통해서 듣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업무상으로 기피한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의원들이 건의했던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으로 받아 들여서 반영되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한다면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민들 편에 서서 적극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영암운수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

예, 처음입니다.

그전에도 요금때문에 말썽이 없었습니까 ? '81년도부터 적자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말입니다.

요금문제는 옛날황지, 장성시절에 시외요금을 철암에서 출발해서 (구)영암운수까지 360원을 받았습니다. 그것가지고 얘기가 있었지만 운행을 중단한다는 적은 없습니다.

운행을 중단한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나왔지만 그전에도 요금때 문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사전에 예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계획수립은 하지도 않고 갑자기 발생하면 단기적으로 대처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상을 해서 미리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노조의견에 대한 것이 있는데 영암운수가 지금에 와서 노조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행정을 집행했었다면 이런 문제도 갑자기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여객에서 찾아와서 만났다면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욱영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를 이해시킬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을 가져보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의원님들께서 많은 요구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욱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라서 반복은 안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계속 행정조치를 내렸음에도 말을 안듣는다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기업 윤리에 문제가 있고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이 말씀을 안하셨으면 모르지만 경기여객에서 나름대로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의원님들이 여러모로 건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건의를 했을 때, 영암운수에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없을 때에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업체대표나 시의원들이나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장들과 다시한번 얘기를 해서 원점에서 다시한번 얘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되는 것은 뿌리를 뽑아야죠. 밖에서 잘못 들으면 과장님께서 영암운수나 화성여객 이사와 같은 답변을 계속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민원이 야기된 부분 및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시에서도 지역 윤리성을 갖고 운영하도록 충분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4페이지에 보면 운행에 따른 민원인 조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을 보면 등교, 출근시간대에 일반버스증회 운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민원인데 대한 조치 아닙니까 ?

예.

이것으로 민원해결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 2대를 증회한다면 잘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밑에 보면 중.고생 버스요금 부담 이것은 50원에서 100원을 인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봤을 때에는 잘 이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운행에 따른 민원조치 계획을 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변경해서 달리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한대로 아침 등교.출근길에는 전원 시내버스로 운행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2대를 왜서 증회시키는가 하면 예비차가 2대가 있는데 제가 회의에 오기 전에 영암운수 담당직원 얘기에 의하면 좌석버스가 다니는 데에도 일반버스를 타고 좌석버스가 비었는데도 일반버스를 증회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버스 뒤에 좌석버스가 따라오면 좌석버스를 안타고 일반버스를 탈려고 할때에는 증회가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소도쪽에 보면 일반버스가 앞에가고 좌석버스가 뒤에 오더라도 좌석 버스가 꽉 찹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부담이 갑니다. 결과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래서는 회의가 안됩니다. 정 그렇다면 영암운수 사장님한테 정상적으로 시민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청회를 여실 용의는 없습니까 ? 공청회에서 나온 결론이 있다면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

공청회 성격이든 어쨌든 간담회시....

간담회가 아니라 공청회를 열어서 오실 시민들이 있으면 전부 오라고해서 개최하는 겁니다.

영암운수에서 응해 줄지 안응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일반버스를 증회시켜 달라고 말했을 때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암운수는 과거부터 횡포를 부린 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위법조치를 해도 말을 안듣고 부과된 과징금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어 있고 한다면 저네들이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못하겠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소리가 나서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것은 기업윤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종점의 거리를 집행하는 것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 하장성에서 종점의 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터널에서 돌아가는데 말입니까 ?

예.

배차지점이 도로가 되어서 차를 돌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뿐만이 아니라 위험한 곳입니다. 어차피 요금도 인상되었고 하니까 꼭 좀 시정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메밀뜰에서 차를 돌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