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문장호 의원 발언
규병
유규병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심사를 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함에 따라 우 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동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문장호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장호 위원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대 기장군의회 개원이후 첫번째 맞이하는 특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조례심사를 위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한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구두호선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임시위원장을 맡은 문장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장호
문장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사 1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십시요
영환
최영환위원
김태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태홍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홍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태홍위원외2인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과 직접 연관되는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예.
정택
이정택위원
사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받는 활동수당이나 여비지급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른 위워님 토론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이 있음) 토론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태홍위원외2인발의)
10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이정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택
이정택위원
제4조 보상금지급 기준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제4조 1에 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광역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2에는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광역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나 2년이라는 규정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모르지만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의 경우에는 응당히 노동법 기준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지금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일비제도가 없어지고 수당제도로 바뀌므로 해서 그 2조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상해시에 중복지급하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상해보상금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142호 의안에 대한 해석은 전문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정도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정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깊이 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지방의회법에 입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조례개정안을 심의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는 심도있게 토론을 해서 전 의원 발의를 하더라도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금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자체가 기장군 의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재정능력에 한한다는 것은 재정에 따라서 더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왜 1년이나 2년으로 규정를 했을까요?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능력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들 들면 국회의원의 경우에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상해시에는 6개월분의 수당상당액을, 사망의 경우에는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직 보다 더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각 시.도나 시.군조례에 2년, 1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위원장님! 토론철회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상당히 연구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별도 의원협의회때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서 정식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예.
재종
이재종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항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에 관한 보상금지급 기준 및 절차에서 회의수당의 2년분 상당액으로 되어 있는데 2년분 상당액을 추정해서 계산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1년회기를 다 잡았을때 720×2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모법이 한정되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된 것 같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아무리 모법이라도 지방자치조례안은 자체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상위법을 위배하지는 못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그때 그때 따라서 수정도 개정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다 이해가 가시겠지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집행부와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준비관계로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0 정회
10:4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호
문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종
이재종위원
본 건은 원안대로 통과시키죠?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규칙등 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10시48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 사무의읍.면위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G.B관계에 관한 사항은 여기서 통과되어야 시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지금 현재 군수의 권한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현행 법령상 읍.면장에게 위임하여도 좋다는 법령의 해석으로 인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현재 위임된 상태는 아니죠?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예.
정택
이정택위원
본 개정안은 군수의 권한에서 읍.면장에게세부사항이 많이 위임이 되기 때문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명 수정에 있어서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께 묻고 싶은 것은 위임과 위탁의 낱말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지금현재 조례에 보면 기장군 사무를 읍.면에 위임하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읍.면을 빼고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내용중에서 5페이지에 보시면 군수의 권한을 조례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위임할수 있도록 되여 있습니다. 첫째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포괄적으로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기관에 전체로 위임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읍면을 빼고 기장군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조례로 제명을 개정할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임에 관한 사항은 자기의 소속행정기관에 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위탁이라는 것은 뒤에 3항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에 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의 사무소 또는 출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의 개념에 두고 있습니다.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탁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각종 경비라든지 인력의 소요가 많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사무에 대해서 단체나 법인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게 위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제가 알고 싶은것은 전에는 위임만 있었는데 위탁이라는 자가 붙었기 때문에 위탁이라면 저희들 보통 개념은 관리를 맡기는 건데 완전권한은 군수가 쥐고 있고 관리만 맡기는 이런 낱말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완전권한을 위임하는거고 뒤에 위탁자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권한은 쥐고 있고 관리는 맡기는게 위탁이라는 낱말인줄 알고 있는데 위임을 할것 같으면 완전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버리든가 위탁자가 붙은게 조금 애매모호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사무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권한 위임입니다. 군수의 권한을 읍면장, 출장소장, 보건소장, 산하 기관의 장에게 권한사무를 위임하는 권한위임입니다. 다음에 위탁하는거는 일반적인 사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고 있는 사업을 공공단체나 법인이나 다른 단체에 업무를 전체적으로 위임해서 시행시키는 그런 사항이 앞으로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 수도업무등등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시행할 사업들이 많이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조례에 위탁사항이 있는것 같으면 위탁이라고 명시를 하든가 위탁을 뒤에 붙여 놓으니까 위탁은 사사건건 군에서 권한은 쥐고 임시로 행정은 골치 아프니까 편의로 너희가 관리를 하고 권한은 우리가 쥐고 있다는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 있는것 같은데 이걸 위탁을 삭제하든가 안그러면 항목에 대해서 위임위탁사항을 별도 구분하든가 저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 낱말이 풍기는 개념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상당히 세밀한 문제입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위탁할 사업이 발생하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별도로 사업을 위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위임에 관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별도로 뺄 필요없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바로 검토를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표현인 모양인데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업무한계에 있어서 읍·면하고 군하고 상당히 애매모호할 경우가 올 겁니다. 이런것은 분명히 세분화시켜 가지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위원여러분 이 안건 144호, 이 문제는 심도 있게 하기위해서 한 20분정도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다루는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재종
이재종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정회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호
문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이재종의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어 이 기계가 설치되면 기장군내 주민등록만 전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국 어디의 주민등록이나 다 여기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읍면에서는 전국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군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위원님 질문하신대로 이 기계가 설치되면 바로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이 기계의 일부 내지 전부는 기 구입해 놓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예. 추경에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개인용 P.C한대하고 레이져프린터기 한대는 지금 구입해놨고 다음 보안장비하고 모뎀도 확보돼 있고 업무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이걸 설치 한다면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증명서도 다 받아볼수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주민등록에 한해서 입니다. 이미 부산시 16개 구청중에 작년 7월부터 중구, 영도구, 북구, 진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이상입니다. (“ 질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기장군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전문위원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안읍에 좌천이나 동네별 이장은 선거를 하는데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 2항의 바로 밑에 란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이라고 돼있는데 그것은 읍·면·동이 있는데 동측이 양해하는 걸로 됩니까,어떻게 됩니까?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지금 우리 조례가 솔직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보면 이장을 임명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이 임명한다라고 지방차치법에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장군리·반설치조례에 보면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상위법을 위배한 조례제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조례를 개정하자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읍·면 마을에서 선거에 의하든 개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든 간에 추천되 사람은 앞으로 기장군조례를 규칙을 정해서 읍·면장이 임명하는 걸 규칙으로 정해서 규칙내용은 별도로 집행부에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규칙이 정해지면 각 리·동에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리·동에서 선출에 의하든 추천에 의하든 추천된 사람은 일단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알고 있기로는 선거가 되는것 같으면 일단 읍장이 임명장을 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차적으로 다른걸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좌천을 보는것 같으면 이장에 대한 직위라 할까 범법사실이나 있는것 같으면 일반 관례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장이 준공무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장이 된 것 같으면 나중에 책임을 지는 사람도 읍장이 임명장을 주는 것 같으면 실제 읍장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럴 경우가 있는것 같으면.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지금 현재 기장군의 리반장에 관한 조례나 규칙에는 별도로 자격에 관한 여건을 구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리·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정할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준공무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안나와 있고 일반 사무관례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들면 모든 선거권 문제나 있는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데.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현재 조례에도 그런 미비점이 있어서 한번쯤 기장군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다른일이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규칙을 정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을 제정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서 규칙이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 임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규칙을 제정할때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장호
문장호위원장
저 실무과장님 더 좋은 답변이 있으면 해보시죠.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이거는 저희들이 개청하면서 200여건이 넘는 조례중에서 저희들이 오류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그 뜻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규칙을 제정할때 검토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 2항에 위배 되니까 토론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죠?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의안의 심사 처리가 모두 종결 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