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 건재순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진호입니다. (청취불능으로 인한 기록 불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아직 정착단계에 들어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료의 적자 유무 관계와시 재정에서 지역의보에 지원하는 것이있다면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지금 청소년 성교육을 1,729명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얘기해 주시고, 세번째로 가정방문 대상자들에 대한 영양제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1,000정을 어떻게 공급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방역소독에 있어서 2시간씩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비상근무를 하신다고 하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막을 28회를 하고, 분무를 56회 해서 총 84회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특히 아파트지역에는 말입니다. 도로만 삑 들아가면서 연막소독을 하고, 사이사이로는 안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협심동 같은 곳은 나무가 무성하게 많이 들어서 있는데 구석구석을 하지 못하고 도로만 일주하는 식으로 동네를 한바퀴 도니까 실제로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곳 할 것 없이 아파트 동과 동사이도 연막소독을 해주십사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분무소독을 56회를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달동네에는 분무소독이 거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달동네 사람들은 도로에 연막소독을 할 때 왜 우리 동네는 안해 주느냐, 가뜩이나 어렵고 한데 마치 차별적으로 소독하는 그런 인상을 주어서 위화감 조성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연막 소독을 할 때 달동네 분무기 소독도 동시에 같은 날에 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으로 인한 기록 불가)

아니, 총체적으로 지역 의보의 적자유무를 따지는 것은 과연 현재 얼마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의료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역도 총체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시 재정 지원현황도 크게 봐서 우리가 년간 얼마정도 지원하 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청취불능으로 인한 기록 불가)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역 의료보험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지역의료보험이 농촌이고 어디고 전국적으로 적자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태백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과연 적자를 보고있는 건지, 흑자를 보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의료보험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보건소와 관계 없습니까 ?

그러면, 시 재정 지원관계도 모르겠네요.

예, 저희들은 사회과에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돈이 나온것만 관리합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요.

한가지 질문을 하고, 바로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청소년 성교육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단체적으로 하고 있고, 방법은 비디오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대상자 영양제 공급에 있어서 대상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요즘도 영양제 같은 것을 공급을 해야되는 것인지 솔직히 지금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은 밥 굶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양제를 공급한다고 하니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청취불능으로 인한 기록 불가)

그 다음에 방역소독에 있어서 아까 연막과 분무를 84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우선 1차적으로 아파트내에 도로만 일주하면서 연막소독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동과 동사이 같은 곳은 소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청취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거듭 부탁드립니다만 특히 달동네 있잖습니까 ? 어느 동네나 달동네가 다 있잖아요. 이런 곳은 차는 올라갈 수는 없고, 분무기로 소독을 해야 하는데 제 얘기는 가급적이면 연막소독을 하는 날 같이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동네도 소독을 한다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항상 불만 입니다. 시내 도로 있는 곳만 다니면서 연막소독을 하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같은 날 해주게 되면 더 효과적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불우환자 가정 자매결연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태백시에 32가구로 되어있는데 그 32가구 중에서 지역별, 가구별로 분류를 해주시고 선정과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보건소에 대해서 이런 기회가 있으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 15명과 황지에 이름 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음식이 상했니, 안상했니 해서 실랑이가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보건소까지 갔습니다. 보건소에 갔다 주고, 연락처를 적어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연락을 좀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1주일이 지나가도 연락이 없기에 다시 전화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려 준다고 하면서 그냥 끝난 적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성룡 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주야로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제가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철암 같은 경우에는 60세이상 병원에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가면 진료비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환자들을 선택해서 가정방문을 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8페이지 나환자 관리에서 나환자의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취불능으로 인한 기록 불가)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6페이지에 의ㆍ약업무관리가 추진실적이 100%로 되어 있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사업목표 아닙니까 ? 1년 목표인데 100%를 다했으면 앞으로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하실 일이 없겠네요. 그리고 7페이지도 보면, 급성전염병관계도 94%를 추진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더 발생한다면 사업비 관계를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 9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도 전반기에 79%를 추진해서 앞으로 남은 것이 21% 밖에 없다는 얘긴데 21%만 할 것인지, 앞으로 100%가 넘게되면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으로 인한 기록 불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희연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계장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호 서무계장 입니다. 김순희 상담실장 입니다. 정양섭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입니다. 연혁은 1981년 3월 10일 근로자를 위한 간담회시 대통령의 분부사항으로써 건립이 되었습니다. 착공은 '84년 7월 9일날 착공이 되었으며, 준공은 '85년 1월 12일, 개관은 '85년 3월 25일날 하였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산 1번지 입니다. 규모는 부지 2,610평, 건평 604평으로 구조는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고, 총 투자사업비는 4억5천9백만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89%, 지방비가 11%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현황은 직제가 1계, 1실로 서무계, 상담실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5명인데 현원이 13명으로 결원이 2명 입니다. 업무분장은 서무계에서는 예산회계 및 물품 수급관리, 복리후생 및 회관 시설물 관리,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 각종 문예활동 주관 및 교육 기자재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담실에서는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95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1천9백1십만9천원 입니다. 이중 국비가 15%, 도비가 7%, 시비가 78%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의 설립목적은 근로청소년들에게 투철한 국가관 및 직업관을 확고히 정립시키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케 함으로써 훌륭한 직업인으로서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6페이지 취미교육운영 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며, 여가의 활용으로 건전 생활 풍토조성 및 부업 기회 제공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은 기간은 '95년 3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과정이며, 대상은 근로청소년 및 근로자 가족, 일반시민, 운영은 년중 2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과목 및 인원은 13개 과목 665명으로 취미반과 부업장려반으로 나누 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취미반은 6개 과목으로, 부업장려반은 7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 교육 운영실적은 기간은 3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3개월 과정이고, 계획은 13개 과목 315명인데 실적은 13개 과목 241명을 교육하여 77%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반기 교육운영 계획은 기간은 8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하여 13개 과목 3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여가선용을 통한 다양한 취미생활로 정서 함양과 정주의식을 고취하는데 기대효과 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페이지 단기기술교육운영 입니다. 여성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유휴노동력 을 활용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은 '95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과정으로 과목은 2개 과목으로써 미용반과 컴퓨터 반이 되겠습니다. 모집계획은 60명 입니다. 교육은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1인 1기능 자격 습득으로 부업능력을 배양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8페이지 취업예정자 일반교양교육 운영입니다. 취업예정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사회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학교 교육과 산업현장 교육의 연계를 통한 건전한 직장인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은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간은 년중이고, 운영은 단기합숙교육으로써 2박3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노사관계, 직장인의 자세, 이성교제, 경제와 통일정책, 가정건강, 레크레이션, 명화감상, 극기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황지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5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2박3일간 단기합숙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계획은 8기 360명을 계획했다가 실적은 6기 279명으로 7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취업예정 학생들의 조기 사회적 능력 배양으로 건전한 직장인을 육성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9페이지 외국어 회화 교육운영 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개혁과 변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선진시민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새로운 가치관 부여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써는 4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과정으로 근로 청소년, 직장인, 일반시민, 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일어회와 2개 과목을 년 2기로 운영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 교육운영 실적은 4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3개월 과정을 이미 마쳤습니다. 60명 모집에 42명이 교육을 받아 7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 교육운영 계획은 9월 11일부터 11월 30일 3개월 과정으로 2개 과목 8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일상생활 활용을 위한 기초 회화 습득으로 세계화 동참 유도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10페이지 컴퓨터 기초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근로청소년과 일반시민들에게 컴퓨터를 습득케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 및 자신감 배양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써는 9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근로청소년, 주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계획인원은 36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세계화 및 정보화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아 집니다. 11페이지 부녀자 사랑방 운영입니다. 심리적, 사회적으로 오는 근로청소년 및 근로부녀자들의 고충사항 상담으로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은 대상은 취미 및 교양교육생과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인상담, 건강, 교육운영등 청소년 계층의 상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03명을 상담했습니다. 유형별로 보게되면, 가정이 22명, 신상이 21명, 취업이 8명, 이성문제가 35명, 기타가 17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근로청소년 및 광산 부녀자들의 고충상담으로 건전하고 밝은 생활기풍을 조성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12페이지 회관 시설물 개방 입니다. 시민들에게 시설물을 무료 개방하여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명실상부한 시민복지 문화공간으로 정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써는 체육시설물 개방, 독서 및 도서실 운영, 강당ㆍ강의실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체육시설을 142회 1,327명이 이용했고, 무료예식장 운영은 4회 64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도서실 운영은 163명이 운영했으며, 강의실 운영은 120회 3,325명이 이용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건전문화 생활공간 제공으로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단답형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안하는 것 보다는 많이 하는 것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 재정에 4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자료를 보게되면 취미교육운영, 단기기술교육, 취업예정자 일반교양교육, 외국어 회화 교육, 컴퓨터 기초교육, 부녀자 사랑방 운영등 한마디로 취업을 하기 위한 전문성이 있는 교육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순간 순간인데 과연 이렇게 단기교육을 시켜서 얼마나 취업의 실효성이 있고, 과연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고 있는지, 취업율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단기교육을 신설해서 하고있는 중입니다. 미용반 30명, 컴퓨터반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 중으로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은 안나고 있습니다만 실기시험에 미용반이 30명중에 1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아직 2차 시험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반은 18명이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아직 발표가 안되어서 결과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기술교육을 금년에 처음 신설해서 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현재하고 있는 교육이 완전히 다끝난 후에 수료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반은 18명이 응시를 했고, 미용반은 15명이 응시하여 다 합격했다는 것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취미교육 같은 것을 보게되면 꽃꽂이, 바둑, 테니스, 서예, 사진, 포크댄스, 그리고 부업장려반에는 한지공예, 등공예, 수직공예, 지점토, 홈패션, 주부미용, 한복 등을 하지 않습니까 ?

예.

관장님 얘기가 금년도에 처음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부여한다고 해서 상당히 좋긴 좋은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에 교육을 한번씩 일과성으로 시킨다 하는 식으로 지나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기왕에 시키는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예를들어 자격증이라도 따서 이 사람들이 부업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면고 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3명 아닙니까 ?

예.

13명인데, 6페이지 보시면 취미반 6개 과목이 있고, 부업장려반도 7개 과목이나 되고, 그 뒤에서 일어회화 영어회화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13명이 다 강사입니까 ?

강사가 직제상 3명 있습니다.

3명이 전체교육을 다 할수 있습니까 ?

자체강사가 하지 못하는 교육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외래강사는 태백에 계신분들 입니까 ?

예, 태백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 과목에 대한 수준 높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취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 사이에 만족을 못 느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받는 입장에서 저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라고 느껴서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근로 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남진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계장단 소개를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하 기획계장 입니다. 송영선 법무계장 입니다. 위국진 감사계장 입니다. 예산계장은 정운교씨는 오늘 방송대학 출석 강의중으로 회의기간중 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5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감사계, 4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5명이고, 현원도 15명 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95년도 재정현황을 보고드리면, 총규모가 738억4천2백만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645억1천만원, 특별회계가 93억3천2백만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9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2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특성을 간단히 보고드리면,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는 시청 전 실과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이라든가 업무 촉진, 심사분석, 실적확인ㆍ감독,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지침을 수립하며, 법령에 대한 제정과 통제를 하고, 또 처리결과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처벌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각 실과에서 능동적ㆍ적극적으로 기간내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바람직하지만 그중 일부 사업은 그러한 기준에서 미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업무의 특성상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현재 의회가 하는 일을 저희들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와 저희 기획감사실과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시의 모든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혹시 잘못된 점이라든가 시행착오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수시로 지적해 주시기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실제적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의 활성화촉진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누수 없는 완벽한 추진체계를 유지하고, 계획대 실적의 평가확인을 강화하여 시정목적 달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155개 업무를 실시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장의 현지점검을 18개사업장을 상반기에 점검을 했습니다. 추진상황보고회를 분기별로 2회 실시하고, 각 국별로 보고회를 1회 실시할 계획 입니다. 특히 시정정주요업무의 추진상황 지도ㆍ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분기별 심사분석 평가를 계속해서 하고, 또한 현장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설투자사업의 추진입니다. '95년도 투자사업이 총 12개분야 217개 사업 549억3천5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중에서 동소관 신규사업이 69개사업, '94년도 채무부담사업이 18개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이 48개사업이고, 정상추진된 사업이 165개사업, 부진사업이 4개사업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시행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설 투자사업의 년도이월을 예방하고, 사업추진 제반절차를 공개행정으로 추진 함으로써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구ㆍ노력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제안을 총 26건을 접수해서 그 중에서 우수제안을 최종심사 확정하여 3건을 시상했습니다. 이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권 행정협의회 운영 입니다. 지역 이기주의 극복 차원으로 승화ㆍ발전시키고, 지방화시대의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5개 시ㆍ군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행정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행정협의회라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임명제 시장 존속하에서 행정 협의회를 하다보니 실지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협의해야 할 문제,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을 사실상 임의대로 채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의제로써 중요한 사항은 광동댐에 대한 관리와 물 값 조정안 정도로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는 실제로 지역에 문제가 되는 상호협조해야 할 문제, 예를들자면 특별법 같은 이러한 서로 마찰이 예상되는 이러한 문제는 현재까지 피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도 소신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8페이지 탄광지역 개발촉진 특별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리화 이후에 지역경제 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탄광지역개발촉진지원단을 설치하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4월달에 제출했고, 토론회는 지난 6월달에 하고 어제 25일날 공청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자력으로 모이는 기구가 있습니다. 4개 시군 주민 연대회의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성과는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점건의 사항은 규제완화 또는 배제, 특히 환경특례라든가 산림규제를 완화하고, 우리 시만 해당 되는 오지개발촉진법에 응수ㆍ대비하고, 폐광지역 국유림 임대사용권을 지방자치 단체에 꼭 이양하도록 하며, 카지노업도 지정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 시가 실제로 이 법을 만들므로 인해서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적을 했습니다. 특별법 관계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저희들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질의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절감운영 입니다. 시 재정의 실태가 현재 자주재원비율이 14.9% 입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의존도가 76.2%에 달합니다.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적정화 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절감목표는 10억9천1백만원으로 잡고 있으며, 현재까지 절감액은 6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행정인 집행자세와 행태를 개선하고, 건전한 예산운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빈약성을 극복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에 3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 눈썰매장, 공영주차장, 직영꽃묘장을 운영해서 금년도에 약 1억2천8백만원의 순수익을 올렸다고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눈썰매장과 공영주차장을 신설ㆍ확충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이 태백산장, 석탄박물관 용연동굴, 구문소, 공설묘지 등 으로 완공 이 되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8월달부터 태백산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한번 직접 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사업의 영역을 확대해서 지역의 특성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수립입니다. 시정의 정책의지를 체계적으로 구현하고, 지방재정의 합리적ㆍ계획적 운용과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수립이 거의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8월중에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계별 수립계획은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여건분석 및 지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재정추계 및 투자사업 선정, 재원배분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법무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맞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사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생활법률무료상담실을 내실화 있게 운영하여 법무행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까지 총 255건의 법규중에서 금년에 29건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소송사무 6건을 현재 소송수행중에 있으며, 그중에서 1건을 승소했고, 5건은 계속 행정수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사건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사건별로 철저한 변론자료를 수집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행정감사실시 입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하자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조치를 하며, 부조리요인 제거 및 대형사고ㆍ부실공사 공사를 예방함으로써 주민편의 참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조적ㆍ고질적 부조리 근절대책을 강구하고, 현재 각종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결과는 행정상 조치가 18건, 신분상 조치가 2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서류 검열이나 부분감사, 동종합감사를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직기강확립 감찰강화입니다. 공직내부의 결속과 대민신뢰 제고를 통한자치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감찰활동을 년중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총 35명을 금년도에 문책을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무감사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성룡 위원 !

태백시 총 살림을 맡은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눈썰매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설묘지가 추진중인 줄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두레마을 개발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대책은 되어있는지 두가 지만 우선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는 현재 예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확한 부지가 현재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공설묘지는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엄밀하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인원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전에는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어렵다고 해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모여서 심도있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 보다는 사업장을 빨리 확정을 해서 밀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다고 보아 집니다. 벌써 시작한지가 햇수로는 한 2년 됩니다만 아직도 장소 문제로 외부에다가 공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썰매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상당히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가로 설명한대로 투자를 해서 하게되면 경영수익사업으로써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94년도 이월된 사업이 7개분야 26개사업에 73억8천7백만원이고, 계속사업이 331억5천4백만원, '94년도 채무부담사업이 5개분야 18개사업에 58억7천9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채무부담사업에 대한 내역은 주로 작년도에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운동장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과 황지ㆍ장성ㆍ철암지역에 보도브럭과 경계석을 교체한 부분 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끝나는 대로 취합을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4년도 7개분야 26개사업에 73억8천7백만원이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십시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체 심사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시민들의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이월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의 보상입니까?

용지보상 입니다.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이월되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년도에 금년도의 예산을 한 60~70억원 정도를 미리 다 써버렸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정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채무부담사업 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이라는 것은 공사는 작년에 하고, 돈은 금년에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채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내무부와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돈은 별도로 내려 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투자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민체전 관계로 인해서 이러한 부담이 많이 있어서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한 것이 많이 있으니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좋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요구중에 있습니다.

작년의 채무부담이 올해로 그치면 좋은데 또 내년까지 여파가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파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금년도에 도민체전도 성공적으로 치뤘습니다만 어떤 것을 이유로 하든지간에 도라든가 중앙정부에 예산을 채무된 전액을 받아오면 더욱 좋고, 어떻게 하든 내년도에 할 사업을 못한다거나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구김살 없이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2페이지에 '95년도 재정을 보면 채무상환에 4억7천7백만원이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5페이지에 시설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추진 제반절차 공개행정 추진에 사업계획 공고와 공청회 등이 있는데 그러면 공청회를 연다는 것인지, 그리고 6페이지에 우수제안 최종심사 확정이 3건이 있는데 우수제안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10페이지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설묘지 관계는 당부사항 입니다만 확실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쓰셔서 될수 있으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채무상환은 상수도특별회계에 채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년중 분할을 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액이 꽤 되겠네요.

302억원 입니다. 거의가 상수도특별회계 채무입니다.

4억7천7백만원이 매년 이자로 나가는 돈이네요. 앞으로 향후대책은 없습니까 ?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앞으로 차차 갚아나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도민체전 때문에 차입한 54억원은 지금 현재 내무부에 갚아 달라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가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청회 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투자사업이 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도 한번 검토해 봐야되지 않느냐, 일반 주민들에게도 큰 사업을 할 때는 알려주고 의사를 물어보는 기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큰 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얼마정도의 사업입니까 ?

최소한 100억원정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100억원이상 계속사업 여러 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민선시장이 새로 취임했지만 그 분이 하고 싶은 사업이 아무리 있어도 투자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제안 최종심사 확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각 1건씩 시상을 하는데 특별상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위반한 과태료부과 징수권을 동에다가 위임해서 동에서 담당자들이 징수하는 것이 더 빨리 징수할 수 있고, 제때제때 수입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내용이고, 우수상은 태백산 등산로 반재 부근에다가 화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채택했고, 우량상은 1백원미만 짜리 제증명을 규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는 사람도 어색하고, 잔돈 받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로 해서 정할 때 조정을 해서 최소한 1백원, 2백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 문제는 조금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쓰레기장도 그렇고, 공설묘지도 그렇고 굉장히 사안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도 이 문제로 관계 실과장과 점검도 많이하고 했습니다만 위치를 결정을 하고, 또 의회에서 적극 밀어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시가 빨리 이 문제를 협조를 해서 난간이 있더라도 밀어 붙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위원장 !

위원장 !

10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해서 추진중인데 태백산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태백산장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운영을 하게되면 모험이 따르는데 여기도 직원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태백산장은 시 자산이라고 하면 임대를 주는 것이 오히려 수익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 굳이 위험부담을 안고 예산도 부족하고 한데 인력까지 투입해서 운영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태백산장이 26세대인데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준공이 되어서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해보지도 않고 넘길려고 하느냐 하는 주민들의 시각이 또 따로 있지않나 해서 저희들이 당분간 금년이나 내년이나 한 1~2년 운영을 해보고 그 실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찰을 해서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입니다. 지금 당장 운영해 보지고 않고, 넘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인원은 관리인을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 일용직으로 해서 한사람을 두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전기나 보일러일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점검을 하면 되니까 현재 타 부서에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겸직을 시켜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죠 ?

8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에 도민체전때 그곳에서 선수단이 숙박을 했습니다.

지금 그곳에 아무도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잘 되겠다고 하니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석탄박물관 같은 공익성이 있는 것하고 산장 문제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짓자마자 넘기면 주민들이 혹시 저 사람하고 무슨 결탁을 해서 짓자마자 넘기 주느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기간동안 운영을 해보고 넘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5페이지를 보시면 부진사업해서 4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고, 지금 철암이나 장성같은 경우에는 석공 광원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 철암1동 같은 경우는 600세대로 그 분들이 주민세를 다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이 지어진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경계석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곳 주민들 얘기는 똑 같은 주민세를 내고 세금을 내는데 왜 우리는 경계석 같은것도 안해주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요.

부진사업 4개사업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있고, 용연동굴 개발사업이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고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조동 간이상수도설치로 이것은 얼마전에 착공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도 공설묘지조성 사업과 같은 차원에서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내에 있는 시설을 시가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단지가 거의 같은 목소리인데 법상 아파트단지내에는 시비를 투자할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내에 있는 광장을 포장한다든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것, 이런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의회에서도 아파트단지내 시설문제로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규정상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시설은 아파트 관리하는 곳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서 시설을 하고 하는데 규정상 아파트단지내에는 시비를 공식적으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봤을 때는 비공식적인 길이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

비공식적인 길이 있다는 것 보다는 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시설을 해주지 안해줍니다. 그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모르고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감사때 지적을 받고 하는 예는 더러 있습니다. 예를들어 잘모르고 동에서 시민들이 자꾸 해달라니까 동장포괄사업으로 해주고 하는 사례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10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해서 추진중인 5개 사업이 위원들에게 기 배부된 자료중 제 것은 용연동굴 다음에 광천수 개발로 되어있는데 이성룡 위원 자료에는 구문소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왜 이렇습니까 ?

구문소 개발이 맞습니다. 광천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수 개발로 해서 게류마늄 온욕장이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게류마늄 온욕장이라는 것이 현재 확신이 안 선입니다. 그래서 공식상에는 못 넣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공영개발을 하는지, 개인사업을 주는지....

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전액을 시에서 투자해서...

예.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도민체전을 개최하느라고 운동장 시설은 참 잘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 뒷면이 무너져서 수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어느 업자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또 이번 비에 견디지를 못해서 계속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실공사가 아닌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라기 보다도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전면에 보이는 사면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두번이 아니고 계속 무너집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그것을 전부 들어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들어낼수도 없고 해서 지금까지 한 3~4차례에 걸쳐서 행사가 있으면 정리를 하고 행사를 치루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곳이 토지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상장동에서 내려가다가 커브 틀어서 황지가스 가기전에 비탈도 똑 같습니다. 그곳도 검토를 해도 매년 무너집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시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질책도 듣고, 여러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대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황지가스 맞은편이라든가 공설운동장 문제는 적어도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예를들어서 우선 다급하니까 10억원을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을 1억원을 들여서 한다면 불필요하게 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목돈이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으로 하다 안되면 강원대학교에 가서 토목교수를 초빙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수 있느냐, 다시 손 안대고 한번에 끝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하다 못해 용역이라도 주어서 근본적으로 해결 해야지 그런 식으로 어쩔수 없다, 우선 급하니까 땜질 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10억원이 들더라도 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백번타당하신 말씀인데 시의 재정상 편성을 하다보니 예를들어 그곳에 드는 공사비가 10억원이라고 하면 1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한 몫에 돈이 들더라도 해야죠 ? 지금 항간에는 특정업자들만 두번, 세번 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추진하면서 그와 같은 사업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한 거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 보다는 의원들 전체의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의원이 되고보니 저 뿐만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의원이 되면 공사고 뭐고 동의일을 의원들이 다 할수 있는 것처럼 주민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편성 하실 때 의원과 동장을 함께 해서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동별로 필요한 사항을 예산반영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시장님과 동장 차원에서 의원님들과 동장님이 협의를 해서 올라온 사업은 우선 해서 동당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