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 군정에 관한 보고(질의)

지역경제과장 이국형 입니다. 존경하는 서용진 의장 님과 여러 의원 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업무 보고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일반현황, 직제 및 정현원, 직원명단, 계별 분장사무 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훈련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직업 능력개발과고용촉진 및 소득향상을 위해서 기회 제 공과 자립기반의 확충과 인력수급의 원활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연간계획으로 훈련 선발대상은 14세이상 영세민 자녀나 비진학 중고 3년생, 기타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2,4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총 1억4,491만3,000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훈련 기간 은 6개월로 되어 있으며 훈련 기관은 관내 서광직업 전문 학교와 중앙 컴퓨터 학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훈련인원 218명으로 서광직업 전문 학교에서 정보처리 59명, 자동차 정비 37명으로 96명이 훈련을 받고 있고 중앙 컴퓨터학원에서 정보 처리 37명과 정보통신 43명으로 80명이 훈련을 받고 있고 기타 우리 관외의 학원에서 42명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6월분까지 해서 6,32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고용촉진 훈련 사업 홍보를 강화해서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개발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훈련기관과 협조를 강화해서 중도퇴소, 탈락자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훈련 수료자에 대한 관내 및 관외 기업체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가스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가스현황은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가 2개소, 판매업소가 15개소, 집단 공급소가 영진, 금호, 장산, 한보해서 4개소 냉동 제조업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년간 가스안전관리 지도 계획으로는 충전소, 판매소, 집단 공급소는 년 4회를 하고 있고 가스 사용업소, 냉동 제조업소는 년 1회를 지도하고 있고 가스안전관리홍보 교육도 년 2회, 반상회 를 통한 홍보로 6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가스 판매업소 일제 점검실시를 2회를 해서 경고 및 개선 명령 6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가스안전관리 교육도 26명에 대해서 1 회를 실시했고 가스취급업소에 대한 업소별 담당 공무원 지정도 140개소를 지정했고 가스 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도 반상회 를 통해서 3회이상 게재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스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지속실시를 매분기 실시하고 있고 안전관리 교육도 하반기 1회 실 시할 계획에 있고 반상회 나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도 119개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업소 및에너지 취급업소관리 입니다. 업소 현황은 석유 판매업소가 주유소 일반판매소 해서 39개소가 있고 이동 판 매소 눈새김 탱크로리 보유업소가 17개소가 있으며에너지 관리업소도 보일러 시 공업이 17, 검사대상기 보유 56으로 73개소가 있습니다. 년간 지도점검 계획으로는 석유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1회씩 하고 있고점검내용은 주로 주유기 검사, 장부 비치가격표 게시, 위생용품 비치가 되겠습니다.에너지 취급업소 일제점검도 반기 1회 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석유 판매 지도점검 실시를 39개 업소에 대해서 1회를 했고 그에 따른 위반사항도 있어 가지고 시정조치 22건을 했습니다. 눈새김 탱크로리 검사도 17개소에 했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에너지 취급업소 일제점검도 1회를 했 는데 시공업 17개소에 대해서 위반업소가5개소가 발생되어서 이것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석유 판매업소 지도점검 하반기에 39개소에 대해서 철저히하겠으며에너지 취급업소 일제점검도 하반기 1회에 17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전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서낙도 안정적인 전기공급으로 농어업의 생산력 증강과 건실하고 완벽한 공사추진으로 도서주 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서전화사업 현황을 보면은 먼저 상낙월리 산 175번지에 750㎾/h 발 전용량을 건설해서 수혜농가가 141가구 94년 5월 15일에 완공을 해가지고 운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6억800만원입니다. 다음 안마도는 월촌리 산 650번지에 750㎾/h 수혜가구는 110가구가 되겠습니다. 94년 6월 19일자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도로 송이리 산 158-25번지에 240㎾/h로 수혜가구는 53가구가 되겠 습니다. 이것은 95년도 10월달에 준공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1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이미 2개소는 완 공이 되었고 송이도 발전소 건설 추진만 남았습니다. 공사착공을 94년 12월 30일날 했고 준 공예정은 금년 10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건물 및 배전공사가 약 70%이고 사업분담 추진을 한전하고 협약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군에서는 토목, 건축, 기 계, 전기배전, 부대시설만 발주 시행 을 하고 있고 한전에서는 세부 실시 설계를 하고 발전 기자 재, 배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토목, 건축, 기계및 배전공사 마무리와 발전 기자 재 설치, 발전 기자 재는 한전하고 보국전기하고 계 약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9월중에 납품할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요원 선발을 해가지고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추진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민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기반시설 사업확충으로 정 주권 환경조성을 해나가는데 있습니다. 95년도 지원사업 현황으로는 공공시설 로 해가지고 10건에 2억6,235만원, 소득 증 대사 업으로 1건에 5억원 합계 11건으로7억6,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백수에 1건으로 677만8,000원 홍농읍에 6건 7억2,600만원 법성면에 4건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방법은 사업비 및 사업 성격에 따라서 군과 해당 읍면에 분담 시행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준공 1건으로5억원, 추진중에 있는 것이 7건으로 2억4,300만원, 설계중에 있는 것이 3건으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건실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장 지도 점검을 확행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를 철저 히 하고 미착공 사업장의 조기 착공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 입니다.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794 일대에 90년부터 92년까지 추진한 사항입니다. 조성면적은 분양대상이 약 20개업체에 서 2만9,186평입니다. 조성은 3만5,000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 융자해서 28억6,600만원 입니다. 분양가격은 당초에는 평당 6만4,000원 이었는데 지금은 8만4,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분양현황으로는 현재 가동중이 4건 6,137평, 건설중에 있는 것이 3건 2,535평, 부도가 4건으로 5,221평, 입주 불능이 2건으로 3,000평, 미분양된 것이7건으로 1만2,293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분 양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출향실업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군수 님 서한문을 5회 이상 발송했고 창업상담회사 방문을 4회 이상 했고 광주 전남 기업유치단도 방문 했고 한라조선 방문도 1회를 했습니다. 입주업체 모집 공고 도 년중 게시판이나 반회보, 영광군 소식지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입주 계약 업체 입주촉구 및 입주 계약 해지 부지 재분양을 적극 추진하겠고 실과소 읍면 1개업소 책임 유치와 창업상담회사에 방문을 해서 계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입주업체 간담회 개최도 분기별 1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해결해 주고 생산제품의 구매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면에는 없습니다. 저희 군과 현재 농공단지 입주 상담업 체는 현재 4개업체를 상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 1개소가 광평 흑연주식회사가 8월중에 군과 입주 계약 을 체결하리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상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의원 님들의 간담회 시 간을 할애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릴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운행과 운송질서 확립으로 주민 교통 편의에 도모하고 가로질서 정착과 교통 정체 해소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연간 계획으로는 요금 거스름 내주기 정착과 자동차 운송관련시설 환경정비 및청결유지, 불법 영업 행위 근절지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거스름돈 비치 몫으로 박스를 옆에다 놓고 영광택시외 10 개 업체, 개인택시 81대를 지도를 하고 있고 운송질서 합동단속으로는 군과 경찰공무원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6회를 했 고 단속결과 승차거부 등 질서문란 행위 단속으로 17건을 행정처분 을 했습니다. 친절교육도 1회 택시, 버스해서 237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운송질서 단속을 위해서 자체단속으로 매주 1회이상을 하겠고 군과 경찰과 합동으로 월 1회이상하겠습니다. 교통표지판 정비도 27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 확보입니다.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과바른 주차질서 유도로 주민 불편해소와 교통소통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년간 계획으로 계획면수가 780면인데 노상에 220, 노외가 200, 건축물 부설이 36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선 도색도 노상에 5㎞, 주정차표시6.2㎞로 11.2㎞를 도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노외 주차장 200면, 건축물 부설 170면으로 370면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주정차 설치 주차선 도색인데 노상 주차장이 220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190면, 주차선 도색도 11.2㎞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0개소를 2만9,189평을 분양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당시는 92년까지 해 서 거의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업주들이 부도가 나고 또 부도가 나버리면 그 땅에다가 건물만 지 어놓고 가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부도처리 했다고 해서 막바로 그 사람을 해지해 가지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계속 부도를 해가지고 미분양 상태까지 지금 미분양이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은 이것 자체도 처음에는 분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그분들이 손을 떼고 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와서 분양을 받겠다 하면은 그냥 분양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부도나 입주불능 이상태도 지금 이것을사서 들어 올란다 해도 해줄수 없는 상태입니다. 은행이나 업체하고 완전히 건물이 정리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계속 공고 를 하고 업주한테 통보도 해 가지고 해결해서 입주할 계획인데 광주지역이 아닌 먼지역은 입주가 안되는데 실 지로 장성이나 담양, 화순 같은 곳은 잘 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1-2년 후에는 잘될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대로 법성구간 확장도로 광주간 확장도로가 벌써 우리 농공단 지와 접근해 있고 또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이러한 문제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분양도 활발히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분양안된 상태에서 조성할당시 은행 부채 를 가지고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자발생이 자연적으로 생겨서 이것은 누구한테 주라고 할 업체가 없습니다. 현재 가동중이나 건설중에 있는 것은 아무리 연체가 많이 발생해도 그분들한테물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자연적으로 발생된 미분양상태의 것은 연체가 나오고이자가 나와도 누구한테 부담할 데가 없 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으로 군에서 하 고지 금이라도 땅이 팔려 나가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불경기 로 인해서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군수 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우선 부채 가 있는 곳, 연체 가 약 17% 나갑니다. 정상적으로 나가면 약 8.5%가 나가는데연체 계상으로 17%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연체 액수에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근본적으로 해체문 제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논의도 했습니다만 우선 그동안 먼저 발에 떨어진 불똥을 끌려면 제가 판단하고 또 다른 시군도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회계 에서라도 전출해서 먼저 해결을 해놓고그이후 우리가 근본대책으로 안팔아 주면처분한다든가 무엇을 해서 결정 을 해야할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여러분과 상의 해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서 추진을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손실부분을 군비로써 충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자체는 추진할 때부 터서 국가사업이 되어 가지고 국가사업 보조가 11억원이 투자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고 처분을 할려면 법률 개정도 하고그것을 상 부의 승인 도 맡고 해서 합리적 인 대안 이 나와야 처분이 되지 저희들 맘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앞으로 계속 우 선 연체가 생기면 모면은 해야되지 않겠 습니까? 모면해놓고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할려고저희들 마음먹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렇게 막연하게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유치가 되면은 그때는 중소기업이 많이 유치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지자제가 되었습니다. 어저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영광군이 바로 재정 부도가 날때는 예를 들 어서 파산선고가 될 입장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영광군 이 이런 부분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다면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 지고 그 대처방안을 어떻게 강구를 하셔 야지 막연하게 서해안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그렇게 말씀하시 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것을 중소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극성을 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 의원 님들과 상의를 해 서 그때그때 대처를 해서 하겠습니다.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의원 님들 좀 어떻게 해주십시 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의원 들이 그것 은 추경에 반영할 수가 없다 하면은 우리 의원 들한테 나쁘다고 생 각하 실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됩니다. 앞으로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우리 고 장에 군수 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유치를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동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주차장 시설문제 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것이 차인데요 아까 주차장 시설문제를 가지고 말씀을하시는데 10년이나 20년 전이나 영광읍의주차장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로 봐서는 심각한 문 제 입니다. 지금 노상 주차장 220면 3㎞, 건축물 부설 주차장 190면, 주차선 도색 11.2㎞ 노상 5, 주정차 20인데 이 방법을 어떻게하실련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는 계속 일반 자가용 승용 차가 증가되는 추세가 되어서 저희 영광 군에 한달에 신규 등록 된 승용차만 해도 100대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부터서 6월까지 약 600 대가 신규 등록 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참암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려면 별도로 근본적인 일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상 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저희들이 확보된주차장 실 면수는 3,138면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8,000대 입니다. 확보는 약 37%에 불과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고 된 대로 해서 금년에는 780면만 주차장을 설치 계획으로 상반기에 370면은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410면을 설치를 하겠고 또 차주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영광읍내만 해도 유료 주차장을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좀체 이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주차장 요금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저희들이 단속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편리한 대로 도로가나 군 청 주변, 관공서 주변에다 놔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단속도 계속하고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근절과 교통해소에앞으로 계속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년 전에 노상주차장 에 도색을 했지요 도로변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일방로 문제 가 영광은 오래되었답니다. 일방로 도로를 사용하는 것.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 요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바꿔서 한쪽에다 차를 세우는 방법 거기다 주차시설을 하는 편의점이 것도 있 기는 있어요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 각이 됩니다.

예. 계속 이 문제는 검토해 가지고 그 때그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얼마 전에 명송여관 앞으로 지나다가 제가 군서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광읍에 있는 택시하고시비가 붙었어요. 거기서 서로 차앞을 부딪치는 형태까지와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싸움을 한참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악을 쓰고 손님을 모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일단 거기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터미널에 가니까 택시기사들이 서로 몸싸움까지 하고 있었어요 외부택시네 영광읍 택시네 해가지고 이시비가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앞 으로 향후 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들로서도 참 골치아픈문제 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일부에서는 택시 영업권을 영광군으로 해서 각 읍면까지 통합 으로 해주라 또 일부에서는 그대로 지켜 주라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판인데 지금 현재는 자기 구역 에서만 영업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권 하나 가지고 있다면은 면과 읍에 있는 택시들끼리 싸움이 벌어 지는데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계속 단속을 해 서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전임지에 이런문제가 나옵디다만은 여수에서 보면 여천군하고 여수시하고 항상 사업권 문제로 다툼이 있습니다. 무슨 다툼이냐면은 여수시내 택시가 200 대가 있는데 여천군은 돌산읍 섬입니다. 거기는 약 20대밖에 없단 말입니다. 20대 밖에 없는데 돌산읍이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여수시에서 막바로 돌산읍으로 손님을 실고 갑니다. 손님을 실고 가면은 돌산읍에서 거기에들어가 가지고 여수시로 돌아올 때는 실 지 않고 와야 되는데 다 실고 와버려요 그러면 돌산읍에 있는 택시기사들과 싸움을 벌이지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월권하냐 해가지고그렇게 싸움을 계속하니까 행정관청에서 단속을 해라 뭣해라 해서 단속을 해도 이것이 안먹히더라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전혀 안먹혀 들어 갑니다. 여천군 택시들이 딸려요 왜그러냐면 그 싸움자체가 여수시는 200대인데 여천군 돌산읍에 있는 택시들이 20대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다투는 실정인데 아마 영광읍도 이런 실정에 있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더더욱 읍면에 있는 택시들이 불경기 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 와서 하나라도 손님을 실 고 갈라고 싸움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도 계속 단 속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11)

산림과장 차경식 입니다. 금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별책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 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장기 안정적인 목재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저희들은 장 기수 조림 97.3㏊, 환경조림 13㏊, 맹아 갱신조림 5㏊ 등 총 103.5㏊에 31만6,350본을 춘기에 식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조림사업 활착제고를 위하여 3월 10일 조기 착수하여 3월 24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일부 한발피해를 입은 지역을 제 외하고는 84%이상의 대체로 양호한 활착 율을 올린바 있습니다. 조림사업 추진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 면은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작업 등 사후관리에 있어 산주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산주를 직접 방 문 자진 참여토록 계도하고 조림지 풀베 기 작업 등을 우리군 임업협동조합에서 작업단을 활용 전담 실행토록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과 연계하여 계획적이 고 체계적인 관리로 조림목의 생장촉진과임목형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덩굴제거 75㏊, 천 연림 보육사업 50㏊, 조림지 풀베기 사업360㏊,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180㏊, 무육간벌 100㏊ 등 총 765㏊를 단계별로 추진완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덩굴 제거 사업은 지난 6월 15일자로 완료되었으며 천연림 보육사업은 7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현재 90%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 하고 풀베기 사업은 오는 8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현재 임업협동조 합의 작업단 활용 작업중에 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7월 30일까지 대상지 선정 8월중 사업실행토록 추진하 고 무육간벌 사업은 9월 30일까지 대상지선정하여 시행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히 실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육림사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산주가 자력 부담금 납부를 기피하고 인건비 상승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주가 현금납부 대신 노력부담을 할 수 있도록 산주를 직접 방문 설득할 것이며 전문 기술교육을 받은 임업협동조합 작업단을 최대한 활용인력을 확보하여 군 보유 육림장비를 지 원 사업별,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여 산림자원화 촉진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임업경영 기반조성과 지역 사회 균형발 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묘량면 덕흥리 2개노선에 7㎞를 10월말까지 완벽한 시설 임도를 시행 완료하겠으며 기시설된 임도중훼손된 2㎞는 10월말까지 보수하겠습니다. 추진중 문제점으로는 임도 편입 산주가영세하여 사업비중 자력 부담금 10%인 ㎞ 당 490만원을 산주가 부담하게 됨으로 참여도가 낮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94년도까지는 임도사업 군비부담율이 사업비의 28%였으나 95년도부터 지방비 부담이 없으므로 어려 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도사업은 공익사업임을 감안 해 산주자력 부담금 을 군비에서 계상 지 원하여서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의원 님의 적극적인 교육 편달을 바 랍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조 기 발견 적지 방제로 방제효과 제고와 소나무 껍질 깍지벌레 피해 확산 저지로 쾌적한 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 20㏊를 6월 3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소나무 껍질 깍지벌레 피해목벌채 대상지 120㏊를 확정 11월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수 간주 사 300㏊는 11 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흰불나방 등 기타해충은 조기발견 적기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한산주의 관심도가 희박하여 방제를 기피하고 있으며 피해목 벌채 제거비가 조림비에 미달되어 피해목 벌채를 기피하는 경 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병해충 피해지에 수종갱신 조림에 따른 보조지원을 확대 건의 하며 산주와 연계하여 임업협동조합 작업단을 활용 사업 추진토록 방안을 강 구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불방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산불발생 원인에 따라 효과적인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을 전개하여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 습니다. 산불발생은 봄철에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로 산과 연접한 논, 밭두렁 잡초 및 농산 폐기 물을 소 각하 는데 산불 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내에는 낙엽과 잡관목류가 무성하여 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농촌인력 노령화로 초동진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군 읍면에 설치 운영하며 산과 연접된 논 밭 경작자를 파악하여 방문 계도하고 산림과 연접한 논 밭두렁 잡초소각 디데이를 정하여 공동 소각작업으로 28.9㎞를 소각한 바 있으며 명예 산불감시원을 위촉 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유급 감시원 및 공익 근무요원을 활용 취약지 순찰과 감시초소 운영, 입산통제구 역 관리 등 예방대책에 전행정력을 주력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으로는 산림내 낙엽등 가연성 물질로 산불발생요인 증가로 대형화 추세에 있으며 농촌인구의 노 령화로 논 밭두렁 잡초 및 농산 폐기 물을소 각하 는 행위가 증가됨에 따라 이로 인 하여 산불발생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행정력을 전 환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산과 연접된 논 밭 경작자를 파악 집중 관리하며 산불감시원 및 산림 공익 근무 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조기발견, 조기 진화 체제 확립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 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업을 열과 성을 다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산림과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직제 및 정원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순에 의하여 95 주요업무 추진상 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지 소규모어항 수축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어항은 총 20개 어항으로 계마항이 1종어항이고 안마항은 3종어항이 며 법성과 설도항이 2종어항으로 수산청 과 도에서 각각 관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 16개소중7개소는 도서개발차원에서 사회 진흥과에 서 관리 개발하고 육지부 9개소는 수산과에서 관리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인 개발계획 에 의하여 금년에 홍농읍 칠곡리 월곡항에 2,800만원의 사업 비로 선착장 28m를 확장 개보수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공되면 지선 어촌계 어선 등30여척의 어선이 안전하게 접안하고 수산물 양육에 많은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도와 연계하여 가능한한 최대 의 예산 을 확보하여 미개발 어항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선망어선 감척사업 추진입니다. 낙월면과 신안군 임자도 해역에서 그동안 젖새우를 잡아오던 해선망 어선 일명 멍텅구리배가 기상악화시 재해위험이 높 고 자원이 남획되는 어업이 되어 정부 에 서 94년도부터 보상 감척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군은 총 22척을 대상으로 95년도에21억6,500만원의 보상금 을 대상 어가에 지급하고 지난 6월 30일까지 폐선처리 장소인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항으로 예인 완료 폐선처리업체에 폐선처리중에 있으 며 해선망 어선은 무동력 어선으로 어업 의 방법이 전근대적일 뿐아니라 그동안 어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까닭으로 우 리 고장의 전례 어업 방법을 후손에 길이전하고자 낙월면에 1척을 목포해양박물관에 1척이 인계되어 보존 관리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해변의 간척지는 노출시간이 긴관계로 남해안 지역과 같이 다양한 품종을 양식할 수 없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여건입니다만 백수, 염산 등 일부 지선의어장개발과 양식어민들의 생산비 절감 및김우량제품 생산으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95년도 바지락양식 40㏊에 1억2,000만원을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 5t에 650만원, 양수기 등 해면양식 기자 재 공급에 5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코자 지 난 3월 22일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과 해 면양식 기자 재 공급 사업은 사업자를 선 정 95년 7월 1일 사업을 착공하여 9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지락 양식은 사업지침상 어촌계만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관내 어촌계에서는 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희망 어촌계가 없으므로 인하여 어류양식 등 타 사업으로 전환코자 도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수산자원의 품목이 다양하지 못함을 감안하여 UR를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 고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 가는 고소 득 품종인 토산어종을 양식코자 자라양식 2개 소에 7,570만원을 가물치 양식 2개소에 4,59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 22일 사 업자를 선정하여 6월 19일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시설중에 있으며 양식 기반시설 의 확충 및 어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수차 등 양어용 기자 재 공급사업에 1,190만원을 양어장 수질정화 1개소에 7,980만원의 사업비로 11월 30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어장환경 정화사업 입니다. 연안어장의 환경개선으로 어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어장의 지속적인 보전으로어민소득에 안정을 기여하고자 우리군에 서는 지난 92년부터 94년까지 백수, 홍농염산, 낙월 등 연안 읍면 1,828㏊의 어장에 1억3,400만원을 투입 정화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4,000만원과 자담 1,000만원 총 5,000만원의 사업비로 염산면 야월리 월봉, 두우 어촌계 어장 500㏊에 대하여 어장저질개선 및 어장방치물 등을 제거하는 정화사업을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아울러 어민들의 어장환경보전을 위한 의식 전환에도 최선의 지도를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촌계 오물소각장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바다정화와 연계하여 연안 항포구의 오물처리를 위해 94년부터 오물소각장을 시설하여 오고 있는데 94년도 백수 어촌계에 이어 금년에는 홍농읍 계마항에 도비 800만원과 군비 1,200만원 총 2,000만원 의 사업비로 소각로를 시설코자 6월 19일수산청 서해어항 사무소의 어항시설 사용협의 및 점용허가를 받아 8월 5일 착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 어민들의 생업터전일 뿐만아니라 우리 군 민의 휴식공간으로도 무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하여 매주 1회씩 어민과 함께해변을 청소하고 바다를 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입니다. 우리군 어입지도선은 1981년도에 건조 하여 그동안 어업질서유지 및 어선의 안 전조업 지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만 건조년도가 14년이나 되어 노후하고속력이 일반어선보다 떨어져 효율적인 어업지도 역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 및 수산청의 지원을 받아 금년에 신조선으로대체 건조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조계획은 F.R.P 25t급으로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1억2,500만원 군비 1억2,500만원 총 5억원의 사업비로 건조하게 되는데 예산 이 당초 및 추가로 2회에 걸 쳐 내시되었기 때문에 2차분 내시액에 대해 금번 추경에 예산 을 확보 추진코자 하며 군비 부담금 의 대체문제는 앞으로 현 지도선을 매각할 경우 약 1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조선 건조에 따른군 재정 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우주목망 구획어업허가 민원처리 대 책 추진입니다. 우리고장 어선어업의 주어업인 새우주 목망 어업은 수산업법상 구획 어업의 허 가대상이나 정부 에서는 새우잡이 어업이 수산물 수입에 따른 국제 경쟁력 취약 품목 및 자원량 등을 이유로 하여 허가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새우잡이 어민193명이 합법화 요구를 하고 있으므로 본군에서는 도 및 수산청에 어업허가 승인 요청을 하였던바 새우자원량 및 타어업에미치는 영향 등 전문 기관의 조사를 받을 경우에 검토하겠다는 회시가 있어 지난 3월 29일 국립수산 진흥원 서해연구소에 용역 의뢰를 하고 용역비 는 군에서 830만원 수협에서 1,500만원을 협조받아 총 2,320만원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96년 2월28일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어업허가 승인 신청 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수산청의 어업허가 승 인시 관내 193 어가의 어선중 93척의 어 선은 허가규모 이상의 t수로 허가처분이 곤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의 대책을 도 및 수산청에 금번 수산업법 개정시 5t미만의 동력선의 한계를 8t미만의동력선 한계로 상향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소 피해 보상 대 책 추진사항 입니다. 여러 의원 님께서도 잘알고 계십니다만 은 영광원전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대책추진은 93년 12월 31일 어민과 한전이 피해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한다는 합의 이후 94년 4월 25일 어민들이 읍면을 경 유 한전에 김양식어업의 5개 품목에 대한피해 보상 신청 을 하고 한전에서 여수 수 산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여 93년 11월 1일부터 95년 4월 30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온배수 0.5℃까 지 확산범위외의 지역은 보상 할 수 없다 는 의견으로 어민과 갈등이 있었으나 95 년 6월 12일 어민과 한전이 협의 1.2호기가동 피해는 6.6㎞까지 3.4호기 예측피해 보상 은 9.9㎞까지로 하며 보상금 지급시 기는 8월중 50%를 나머지 50% 9월중에 지급키로 합의 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보상 합의 서의 입회자를 백수, 홍농읍장과 영 광 군수 로 하였기 보상 대상의 무면허 김양식 등 위법사항 돌출로 영광 군수 입회가 곤란하여 합의 서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입회시 문제점은 불가피하게 무면허, 무신고 어업자에게 사법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수 어민이 수협대출 영어자 금의 일시상환 및 면세 유류의 공급중단 과 더불어 무면허 보상 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의 문제대책 해결을 위해 보상 합의 서 입회를 백수, 홍농읍장 과 어민대표기관인 수협장으로 하여 9월 말 이전에 보상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민지도 및 한전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해선망 어선 보존 인도인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역사적 유물로 낙월면 현지에 1척을 보존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좋으나 현재 면직 원이 물을 품으며 관리하고 있는데 문 제일 뿐아니라 겨울이 오면 파도가 세어 파선될 우려가 있고 파선이 될 경우 오히려 바다가 오염될 것인데 예산 의 뒷받침 이 없어 합리적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밝혀 주십시요.

예. 좋은 질의 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과정에 있어서 5 월경 22척을 가진 어민대표와 또 낙월면 하고 협의한 결과 어선을 소유한 보상 을 받은 이분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수 협에서는 육지로 인양하는데 땅을 내놓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보상 을 받은 분들 이 제가 알기로는 돈을 많이 거출해서 곧육지로 인양해서 후손들한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당초 예산 으로저희 군청에서 특별히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어민들이 앞으로 후세에 전 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낙월면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 들과 협 의사 항이 이루어졌 습니까?

해선망 22척 대표하고 그때 저희 사무 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것도 우리 자체로 해서 보존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 님이 말씀한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되어 가지고 오염이 우려가 될 경우 어떤 대책이 없어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도 없이 보존 한다고 놔두라고 수산과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관계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2척의 보상 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보존을 해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누차 낙월면에서 군비라든지 도비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 서 목포 박물관에 1척을 가져가라고 독려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낙월면에서도 1척을 관리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낙월면을떠나신 분들한테도 협조를 받아 가지고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저희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3페이지에 보면 해면어업개발 사업추진중에 반지락 양식에 대하여는 희망 어촌계가 없어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데 영광 어촌지도소의 의견에 의하면 상낙월 사 이의 100여㏊의 갯뻘이 적지라고 하며 해선망 어업의 폐업으로 생활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낙월도 주 민의 생계대책 차원에서도 이러한 반지락 사업을 낙월도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면허는 어촌계로 나갑니다. 지금 현재는 낙월도가 면허가 나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면허지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고그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보고 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용개발 승인 시 어촌계로 면허를 해가지고 충분한 면적이 있을 때는 투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면허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되는대로 해서 주민 들이 잘살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할 용 의는 없습니까?

이용개발 승인 에 반영토록 어촌계에서 올라오면 하겠습니다.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어업현실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과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 각하 며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질의 하겠습니다. 기르는 어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군 공유수면의 지리적 특성상 간척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축재식 양식어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공유수면은 염산면을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이 건설부 고시 제1992호, 동 52호 등의 규제 조항 때문에축재식 양식업 육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어민소득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 사항들의 완화를 위해 일선 행정 실무차원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들려오는 함해지구 개발이나 칠산지구 임해공단개발, 국토종합 개발 등과 연관된 군의 수산행정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얘기 할렵니다. 새우양식을 우리 관내에서 어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그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며 실패요인은 어떤 점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군행정당국에서는 내사를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 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도 3년 4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 각하 는 것이 한해지구에다 다 묶어 가지고 수산개발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측에서 누차 도에 건의 를 하고 면허를 하나 낼려면은 의원 님께서도 잘알다시피 건설부라든지 어디에 협의를 하는 실정이어서 지금 아주 어려운 실정에 반지락이라든지 다소의 것을조건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도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한해지구로 다 묶 어 가지고 되어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도에서 면허를 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재식관계로 지금 저희들이 축재 면허를 못하고 있는 것은 새우가 국제경영에 있고 경비 도 많이 들고 취약지구 라 해서 지금 기 사면 적에 대해서는 허가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지자제가 됐으니까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우양식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새우양식장이 29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는 면허지로써 12㏊이고 허가는 25건으로써 115㏊입니다. 연간 생산량을 보면 약 252t에 25억원 이라는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는 다행히도 마치 수확을볼때 병충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피해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피해를 95년도에 보면 약 14어가에 59㏊의 24t으로 피해액이 약 1억 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새우가 아주 어려서 팔수도 없고 지금 다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피해가 있을시 도에다 보고 를 했는데 도에서는 수산청에 바로 보고 를 해가지고 아마 곧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받은 경우를 보면 은 저희들이 어촌지도소로 하여금 국립 수산진흥원에 조사 의뢰를 하면은 바이러스균으로 추측이 된다 그러면 어민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저희들이 모든 내수면은 가두리 어업을 2-3년을 하게 되면은 1년 은 쉬어줘야 합니다. 경운도 해주고 뚝도 쌓아 주고 전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볼때는연중 계속 이제나 잘될까 해가지고 5-6년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 그 병충해가 살아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어민들도 타어종으로 전환을 하도록 아니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어자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 있 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피해 어민들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좀 상반점이 있 는데요. 지금 양식어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75㏊에 현재 손실이 약 20억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아마 석만이 되었을 때 얘기일 것입니다.

. 석만이 되었을 때는 50억원을 봐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요. ㏊당 들어가 는 것이 20만마리가 들어 갑니다. 우리 규정으로 해서요. 그리고 현재 마리당 g이 3.5g정도 되고㎏당 가격은 약 4,000원정도 되는데 그것이 판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석만이 될때는 엄청난 손해을보지요. 그러나 아직은 지금 저것을 놓은지가 5월중순경에 넣어 가지고 정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 각하 고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전직 원들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만은 석만이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염산하고 백수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백수의 현황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염 산은 4개의 어민들이 그것을 지금 살리고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실패한 어장에서는 물을 빼버린답니다. 물을 빼버리니까 바이러스균이 바다에 떠다니다가 다른 양식업자한테 넘어갈 우려성이 있다해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 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당국에서 최소한도로 협 조하는 차원에서 소독이라도 해줄수 있는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라고 요구가 들어 왔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 를 했는데 회신이 내려 왔습니다. 지금 수산청하고 도하고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바로 제가 현지에서 이익현씨하고 전화를 했습니다만은 아까 홍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래서 현지에 직원들을 다 보냈고 어 촌지도소 기술진들하고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보냈습니다.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온배수 피해 보상 대책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상 합의 쟁점사항 발생 그랬는데요 위법사항 돌출로 영광 군수 가 입회가 곤란해서 합의 서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다고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수 님께서 주민 에 의한 주민 을 위한 주 민의 행정을 펼치겠다 고 그랬습니다. 만약 이렇게 군수 님이 입회가 곤란하여입회를 하지않아 어민들한테 생존권 의 위협이 있다면은 책임은 누가져야 되는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 돌출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제 어민대표들하고 11시부터 1시까지소회의실에서 홍농대표 약 20여명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위법사항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정 부의 어업권 보상 에 있어서는 관행 어업은 보상 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양식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상 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법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받게 되면은 정말 보상 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어제도 군수 님께서도 내가 사인이라고 하면은 어디를 가서라도 찍어주겠다 해가지고 어제 충분한 대화가 이 루어져 가지고 어제 오후 3시에 원전하고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원 전 보상 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93년에 한전측하고 어민간에 보상 합의 선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과에서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4년 4월 25일날 백수,홍농읍장님한테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하 시오 하고 위임 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원전측에서는 무면허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보상 을 다해주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결과에 어민들측에서 한전 너희들은 못믿겠다.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4월 30일 보상 이 끝나면 5월달에 주마 6월달에 주마 이렇게 보상 이 되는데 우리가 한번 공개 를 하자 이것은 별개 입니다. 어민들이 공개 로 하자 해가지고 한전측의 요청사항도 아닙니다. 이 관계가 그래서 차일피일 너희들이 미루니까 원전에 대한 감정이 있어서 고창은 무면허 가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민대표들이 그러면 우리도 군수 도장을 받아 오마 이런 문제점을 전혀 모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협의관계에서 저희 과에 전화 한 통화 라도 넣어 줬으면 오늘날 이 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관계로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고 그래서 이 관계는 원전측과 해서 여기에 관계된 의원 님들께서는 적극저희들에게 협조를 해주셔서 보상 에 이르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것이 사전 홍보가 되었으면은 지 금 현재 주 민의 민원야기는 어떻냐 하면 은 지금 영광 군수 만 합의 에 날인 하지 않 는다 그랬습니다. 고창 군수 는 했는데 영광 군수 는 하지 않는다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말 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대상어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산물 집하장을 혹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도에서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어민 소득을 위해서 금년에도 약 2억5,000만원의 돈을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담이 거기에 대해 30%가 따라서 어촌계나 어민들이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부담능력만 있다면은 저희가 예산 은 많이 가져 오겠습니다. 영세한 어촌계가 되다 보니까 정말 좋 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촌계에 자산을 많이 늘리도록수협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소요 예산 이 얼마나 됩니까? 수산물 집하장을 지을 수 있는 예산 이

약 2억원이상이 됩니다.

1동을 짓는데. 2억원이면 30% 입니까? 주민 자담이

집하장이 아니라 수산 어촌개발 종합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횟집을 지은 다든지 아니면 호텔을 지은다든지 지금 제주도 성산포 같은데

말씀드리는 것은 해산물 해안 관 광단지가 아니라 영세 어민들이 바닷가에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세 어민들은 영세 상인들이 현장에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것은 소득증대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제값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 영세상인들의 중간 농락에 의해서 수산물 값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설이 크게 대형화되지 않 는 시설로써도 충분히 영세어민을 소득증대 차원에서 도울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강구를 한 번 하실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산업법에 보면 양육지정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년전에 홍농 대항월에다가 구판장을 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수협과 절충을 해서 영세어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협장과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수산과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는 건설과장이 직위해제 중에 있으므로 영광 군의회 회의규 칙 제6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주 입니다. 건설과장의 유고로 인하여 도시과장인 제가 대리 로 건설과 업무 보고 를 드리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현황과 사무분장 관계는 별책으로 제출 되었기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종합추진 기획단을 운영하여 2,000만원이상 공사 84건중 자체설계 55 건 용역설계 29건을 설계하여 80건은 완 료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계 심의 및 감독공사 공무원 지정 411건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2억원이상 공사 16건에 대해서는 시공평가회를 가져 건설공사 전과정에 내재되어 있 는 부실요인을 도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 및 평가를 실시 하겠으며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여 부실 공사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소유권 확보추진입 니다. 유지보존 및 소유권 확보로 보존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군도 편입토지 983필지 16만7,000㎡중 851필지를 이전등기 완료하였고 미복구토지도 864필지 19만7,000㎡중 675필지를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용도폐지후 관리전환할 계획으로 국유지 14필지 3,067㎡ 도 사실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전등기 완료한 국유지 1,526㎡는 토 지대장에 정리하고 용도폐지할 재산도 분할측량과 공부를 11월말까지 정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용지매수 및 보상금 지급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 자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 취 득으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공평부담 의 견지에서 손실 보상금 을 지급코자 용지매수 594필지중 542필지를 기공 승낙 서 징구하였으며 감정기관에 감정의뢰와 지적 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하여 완료하였으 며 영농 보상 작물조사도 240필지 완료하 였습니다. 종중토지와 외지인 토지인 52필지에 대해서는 관리인 및 소유자를 설득하여 기 공 승낙 서를 징구하겠으며 보상금 지급과 토지 이전등기는 금년내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교통체증해소와 교통 사고 를 사전에 예 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읍 터미널과 영광읍 시가 지를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338건을 정비하였으며 터미널지역 정비사업도 1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과 하수도코니탑 설치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6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업 구간의 편입토지 1,224㎡의 보상 비 3억4,000만원 미확보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추경시 의원 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무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코자 영광읍 터미널지역은 단속반을 상주시켜 특별히 단속을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 대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명중시의 예방적 방재체제 구축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재해위험 시설 물 579개소를 지난 5월 25일 방 재의 날을기해 일제히 점검하였으며 재해대비 사업추진은 칠률제 외 5개소를 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6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구조대 편성 및 이재민 구호시설 1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구호품 및 방역물자도 비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취약지구 정비와 하천 배수시설의 완벽한 관리로 침수피해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준용 하천 22개소 155㎞와 공유수면 해 안선 109㎞에 대하여 수계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순찰하였고 춘계 하천 기성제 정 비도 사업비 2,800만원을 투입하여 2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준용 하천 정비사업 추진은 14건에 4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반월천 외 11개소 는 정비 완료하였고 백수 대신천과 군서 사동천은 양여금 2억원과 군비 2억원 등 4억원으로 7월말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기성제 정비와 준용 하천의 하 상정 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정비사업은 4건에 3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전체 공정이 현재 81%입니다. 사업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옥실 방조제 는250m의 보수공사로서 사업비 1억7,4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 공정이 60%이고미동 방조제 도 184m의 보수공사로서 사업 비 1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90%의 공정 이며 백암 방조제 는 15m를 보수 완공하였 으며 신흥 방조제 는 335m 보수공사로서 금년 10월 20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90% 공정입니다. 시설노후 및 단면부족으로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방조제 는 농어촌 발전 5개년 사업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농업생산시설 확충과 농업기계화로 토 지 이용율을 제고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증대코자 95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 업은 군 시행 8개지구 514㏊와 농조 시행 2개지구 354㏊인 10개지구 868㏊를 사업 비 133억8,300만원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8개지구 1,114㏊로서 사업비 242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설계중입 니다. 또한 95 봄마무리 밭기반 사업은 홍농 진덕과 묘량 영양지구 26㏊를 사업비 3억2,400만원으로 지난 5월 20일에 준공하였고 95 가을착수 밭기반 사업도 군남 양덕지구 12㏊를 사업비 3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써 현재 용역설계중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실시 설계가 납품되면 인가 신청 및 사업 시행 동의 서를징구하겠으며 96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10월달에는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영광 성동제 등 13건에 4억8,000만원을투자하여 그중 10건은 완공하였고 법성 복평제, 군서 해산제, 군남 배재제 등 3 개소는 발주하였으나 농업용수 공급관계 로 금년도 추수후에 착공하여 금년말까지모두 완공하겠으며 누수되고 있는 농업용수를 절약하기 위해 실시한 유봉제 등 5 건의 저수지 누수보수 공사도 1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3월 1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영광 입동제 등 27개소 저수지 준설사업은 96년부터 1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25만㎥를 년차적으로 준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 주권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정주여건을 조성코자 추진한 95년부터 97년도 사업지역인 군서면의 금년도 사업은남죽 경지정리 9.68㏊는 사업비 5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만곡도로 포장공사 2.4㎞는 7월 19일 입찰 하였으나 금년도 추수후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상수도도 4,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에 착정 완료하였으며 1일 150t을 채수할 수 있으며 이용시설 추진 공정은 현재 20% 입니다. 주택사업 40동중 23동을 완공하였고 17동도 금년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98년 사업지역인 군남면의 계획수립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용역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수리 시설물 유지관리와 한해장비를 사전 정비점검하여 한해대책에 만전을기하고자 사업비 20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대형관정 44공중 43공을 완공하였고 소형관정 390공중 325공을 완공하였으며 입석과 용암양수장도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수리 시설과 한해장비도 사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착정한 66공을 7월말까지는 완공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불량선형개량과 확포장으로 포장율을 제고하고 상위도로 개발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므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도 확포 장사업의 전체 공정은 30%입니다. 사업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대전 길용간은 5억9,400만원으로 1.8㎞를 확장하는데현재 공정이 20%이며 대덕 포천간은 4억1,000만원으로 1.7㎞를 확포장하는데 공 정이 40%이고 몽신교 가설공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불묘교 개축공사는 지난 6월 30일에 설계 납품받았으나 군비 미확보로 공사발주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시 의원 님의 협조를 바랍니다. 96년도에도 대전 길용도로 확포장 공사1.8㎞와 군서 백수 1.7㎞ 몽신교 가설 접속도로 2.4㎞를 사업비 29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농어촌 도로는 옛날의 소득원 도로로 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7개노선에 10.7㎞를 사업비 20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전체공정이 39% 입니다. 사업지구별로 말씀드리면 덕호 만곡 1.2㎞ 확장공사는 30%의 공정이고 남창 용 암 2.1㎞ 확장공사도 30%의 공정이며 만 금 만곡 1.3㎞ 확포장공사도 40%의 공정 입니다. 양평 와룡 1.5㎞ 포장공사는 완료하였 고 송학 매산 1.2㎞ 확장공사도 20%의 공정입니다. 신오 상오 0.8㎞ 확포장공사도 40%의 공정이며 송암 두우 2.6㎞ 확포장공사는 6월 29일 공사 입찰 하였으므로 8월달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도 덕호 만곡 1.5㎞, 만금 만 곡 1.6㎞, 상사 약수 2.9㎞, 미동 - 향하도 1.3㎞를 사업비 22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교량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되고 붕괴위험이 있는 교량은 개보수하여 대형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하고자 추진한 교량 개보수 사업은 10건에 사업비 3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 하는 사업으로 그중 도철교 등 7건은 완공하였고 효성교 가설과 영촌교 보수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오교 가설은 군비 미확보로 공사발주 보류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여 계약 된 기한 내에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로 준설문제에 대한 농조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조에 잠깐 근무해서 내용을 조 금 알고 있습니다. 농조는 농조 별도의 예산 이기 때문에 군비에서는 그것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용수로 준설은 제가 알고 있기 로는 매년 초에 말 하자 면 못자리 이전에 농조에서 그 준설을 사업비를 들여서 준 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독히 준설이 안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준설을 하 고 있습니다.

이 매립지는 약 10여년동안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군에서 매립해가지고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피해를 끼쳐 드려서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