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좌석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계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갑성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인택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조가충 의약계장입니다. 강복술 방역계장입니다. 김예선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전인순 진료계장입니다. 한일덕 검진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찬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를 아껴주시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가 추진해 왔고 또 앞으로 추진해야할 95년도 보건소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 역점 시책 방향은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에는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2과가 있고 보건사업과에는 보건행정계, 의약계, 방역계, 가족보건계의 4개 계가 있습니다. 그중 주요업무 분장으로 보건사업 종합기획과 보건지소 지도감독, 예산편성, 의약업소의 인허가 등록, 부정 의약업자 단속 및 마약, 앵속, 대마사범 단속, 법정 전염병 환자관리, 가족보건 사업 및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무과에서는 방문보건계, 진료계, 검진계의 3개 계가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방문보건사업, 결핵관리사업, 보건진료소 지도감독, 환자 진료 및 응급환자 수송, 임상 병리검사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인원은 총인원이 136명으로 현재인원은 129명입니다만 현인원은 정규직만 포함한 인원이며 각 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19명과 일용직의23명을 합하면 보건소의 총인원은 171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건사업과는 113명이고 의무과는 68명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관련된 군산시 의약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197개소중 병원 4, 의원 82, 치과의원 35, 한의원 34, 치과기공소 10, 안경원 30, 안마시술소 1개소가 있으며 의약품 판매업소는 197개소중 약품도매 1, 약국 105, 한약업사 27, 의료용구 19, 의약품 취급소 22개소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진료사업과 방역사업, 가족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진료는 연인원 449,000명을 목표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350,000명을 진료했습니다. 또한 결핵관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그외에 의약업무 관리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방역대책 사업은 완벽한 방역태세 확립을 위하여 자체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에 질병모니터망 299개소를 지정하여 전염병 조기 발견과 감염원 조사 등 소독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건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 보건사업입니다. 군산시 총 인구 272,000명중에서 여성인구가 137,000명으로써 총인구의 약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임 여성은 16,000명으로써 여성의 12%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현 출산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임 사전상담과 교육과 피임생활화를 통한 자율 실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료소를 운영하는 할머니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여가선용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머니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가 현재 25개소가 있는데 그중 5개소의 휴게실에서 60세이상 할머니들에게 물리치료도 하고 퇴행성환자 진료와 운동기구를 확보하여 체력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오락프로를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 주민들로 부터 호응도가 아주 좋아 전 진료소에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6월에는 5개소 중에서 성산면 성덕 진료소에 1,600만원을 투자하여 시범적으로 목욕탕까지 갖추어서 시범휴게실을 운영한 결과 병약과 소외감에 처한 노인들에게 건강관리는 물론 만남의 장으로 특히 할머니들이 이용하므로써 노인들이 생의 의욕을 갖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세계화와 지방화를 맞아 찾아가서 도와주는 미래지향적인 보건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요.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 줄때 요점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 기구는 보건소장님 산하에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2개과를 두고 있으며 보건사업과에 4개 계, 의무과에 3개 계를 두고 있고 보건사업과 산하에 보건지소가 11개소, 그 다음에 아메리칸 타운에 있는 접대부들의 성병관리를 위한 성병진료소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무과 산하조직으로 마을권에 들어가 있는 25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36명입니다만 현원은 129명으로 현재 7명이 결원인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의약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의료기관이 병의원등해서 196개소가 있고 의약품 판매업소등이 약품도매업이나 약국등으로 해서 181개소가 저희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로는 소독차량이 13대있고 소독기 102대, 그다음에 분무소독기가 201대가 보건소와 각 읍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가지고 여름철 방역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업무분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건사업과에 4개 계가 있습니다만 보건행정계에서는 보건소 예산이나 인력관리 측면 종합계획등 보건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계획이고 의약계에서는 의약업소의 인허가등 그 다음에 부정 의약품 유통관계나 이런 관계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역계는 법정전염병 관리를 주로 관장하는 부서이고 가족보건계에서는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무과에 3개 계가 있는데 방문 보건계는 방문보건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료계에서는 그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 그다음에 38개 우리 보건기관에 산재해 있는 각종 기관에서 환자진료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검진계에서는 X-ray실 운영과 임상병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서 7페이지 첫번째 주민진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진료기관은 38개소가 있습니다. 본 소하고 구 옥구군 보건소에 있는 2청사,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25개소가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일반진료와 치과진료를 담당하고 있고 금년에 449,000명을 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57,000명의 진료를 해서 7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되는 것은 지금 전산화 장비가 부족되어 가지고 환자 관리하는 업무가 전산화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능률에 저하되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경이 있을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를 진료실 부터 확보를 해 가지고 방문하는 환자를 전산화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환자진료를 꾸준히 추진하고 물리치료실 장비를 2,300여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장비 납품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8월초순이라도 물리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6일부터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분들의 적성검사나 신규면허자들에 대한 적성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일반시중에서 5,000원 상당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실 비율에서 3,080원 가로 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한달 해본 결과 130여명이 현재 보건소에서 적성검사를 마쳤습니다.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방역기동반이 1개반이 편성되어 있고 질병모니터망이 299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질병모니터망은 각 직능별로 지역별로 위촉이 된 분들로써 그 지역에 법정 전염병 환자나 유사한 환자가 발생이 되었을때 저희 보건소나 지소하고 신고체제를 갖출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일본뇌염 예방접종, 구충 및 살균 소독, 보균자 찾기 사업, 음용수 소독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방역소독 인부가 현재 일당 26,100원씩 해가지고 5월부터 9월까지 6개월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26,000원의 일당으로는 별로 희망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7명이 금년에 확보가 되어야됩니다만 현재까지 4명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300일자리로 해서 안정적으로 직업화 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검토하겠고 아니면 일당을 현실화 해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삼면이 바다와 물로 되어있는 지역이라서 지금이 여름철인 만큼 콜레라등 급성 전염병 발생의 우려가 농후한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에 첫째 중심을 두고 예방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고 지금 의약업소에 대한 감시체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상반기는 의사회라든지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감시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보건소하고 관련단체하고 합동으로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수시 감시는 진정이 있었다던가 어떤 재보상이 있었다든가 주민들로 부터 고발사항이 있었을 때에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자율감시가 끝났습니다만 아직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보건소와 관련단체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부관리실이나 미장원등에서 주민들을 현혹할 수 있는 광고가 된 것이 15건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적발해서 검찰에 이첩해서 조치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들 소속 단체에서 자율감시를 하도록 하니까 그 쪽에 대한 위법한 사항이나 이러한 것이 적출이 안되고 있는 상태로써 앞으로 이부분은 계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엄격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종래에 인구증가 억제책으로 통용되어 왔던 그러한 사업입니다만 근간은 모자보건사업에 기반을 두는 사업으로써 앞으로는 임산부나 영유아 등을 관리하는데 가족보건 행정력을 총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이 피임보급이나 임산부 영유아 관리, 영유아 예방접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종래의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만 관리하던 체제에서 지금은 현지를 찾아가서 장애자나 무의무탁 독고노인등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변화를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93년 하반기 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업으로써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반단계까지는 정착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어 가지고 시민보건을 실질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선유도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작년도 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만 작년에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금년으로 이월되어서 지난 7월 1일날 입찰을 거쳐서 7월 10일날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8,000여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국비가 1억2,3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저희 시비가 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7일까지 준공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사가 마쳐질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현황은 예방접종사업 P.P.D 반응검사에서 환자발견 사업과 치료사업으로 대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발견은 금년에 455명을 발견한 것으로 예견했습니다만 현재까지 82명이 발견되었고 16명이 예우를 좀더 봐서 판정을 해야할 사람으로 판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110명이 등록되어 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핵 실태조사는 5년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85년도에 유병율이 2.2%로 되었고 90년도의 조사결과 1.8%로 아주 0.4%가 격감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근래에 우려하는 추세는 또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우려때문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4월달에 실태조사를 322명에 대해서 샘플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을쯤 되면 이 조사 결과는 판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할머니 휴게실 운영입니다. 소장님께서 개략적인 설명보고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5개 보건진료소중에 당북, 월하산, 하전, 성덕, 원나포 등 5개지소에 94년도에 1,500여만씩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진료소를 이용하는 할머니들이 온 김에 그쪽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고 이 성덕의 경우에는 진료소장이 아주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금년에 다시 시범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는 아주 시범진료소로 운영을 해서 파급효과를 가져오도록 확산을 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는 25개 보건진료소 중에 5개가 도서지방에 있는 보건진료소입니다. 그중에 5개 중에 지금 비안도, 신시도, 연도하고 세군데가 2개월내지 3개월씩 결원중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의 자격은 간호사의 정규 면허를 취득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6개월간의 임상교육을 마친 자만이 자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바로 채용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없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없기 때문에 충원 방법이 없고 또한가지 도서지방이기 때문에 최초에 발령을 받기 위해서 신규자원이 배출이 될 경우에는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들어오면서 부터 거기를 빠져 나가려는 데에만 전부 집착하고 하기때문에 또 육지에 결원이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든지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규정상 어느 일정기간을 강제적으로 해서 붙잡아 놓을 방법도 없고 해서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년이 육지에서는 58세로 끝나게 됩니다만 도서벽지지역은 65세까지 정연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연이 도래한 분들 현직에 근무한 분들 중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정년을 3년내지 5년 길게는 7년까지 연장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은 이동대상이 되지 않고 또 경력도 많이 쌓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진료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주민 간염검사입니다. 지금 만성간염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정 3종 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특별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 주민 550명에 대해서 간염검사 항원, 항체검사를 실시해가지고 아주 이완될 우려가 있는 분에게는 예방접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와 시약등 제반지원은 녹십자사에서 무료로 저희들이 제공해 주겠다는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550명 계획에 13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학동 채규열위원입니다. 몇가지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안경원 안마시술소, 이 안경원은 30개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어떤 자격기준을 두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돈 있는 사람이 안경원을 차리고 그랬는데 요즈음에는 안경원을 협회에서 자격증을 주고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우리 국민보건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안마시술소가 한군데 있는데 어디에 있으며 허가해 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대책으로써 전산장비 추경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본 예산이나 추경때 예산을 반영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일반 시중병원에서는 5,000원, 보건소는 아까 3,100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차등을 두었을때 일반병원에서 얘기가 없으신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의료기관 196개소 지난번 본회의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적출물 때문에 그때 어려움들을 당하고 사실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했을때 적출물 처리장이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개선되었는지 또 앞으로의 방향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취지는 좋은데 아직도 우리 30만 시민들 한테는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사람 아는 사람을 혜택을 보게 되는지 모르지만 기 좋은 뜻으로 착안을 하신 사업이니까 홍보를 잘 해서 일손은 많겠지만 방문치료의 효과를 100% 거둘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추진실적에 목욕탕, 운동기구 등 총 1,6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시설하신 모양인데 속담에 공자앞에 문자쓰는 격으로 법원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환자들이 모이는데 목욕탕까지 같이 쓰고 또 오랫동안 같이 있어서 제3자한테 감염될 염려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올리 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지적하신 안경원에 개설하는 자격기준이 있는가는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규칙으로 해서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정면적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설자는 반드시 안경사 면허를 소지한 자여야 됩니다. 안경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고 그 안경사 자격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측이나 이러한 곳에서 사사로운 개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는 영화동에 정식 허가 업소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허가 단계에서 부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 안마시술소 하면 퇴폐가 먼저 연상이 되는 그러한 시술로써 허가 단계에서 저희들이 억제를 하려는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법적 규정이 많기 때문에 허가처리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분기마다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위법한 사항을 적발하지 못했고 거기에 요금표도 계시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한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전산장비를 추경에 요구를 해 보았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덕보건진료소를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해 보았습니다만 저희 본소에서는 전산장비를 요구를 못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소요판단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2과 7개 계에 7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중에 컴퓨터가 3대밖에 보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실과나 다른 시군 보건소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다음 우리상임위원회때도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때는 저희들이 본소 것은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능률이 저하될 정도이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것은 큰돈이 아니니까 능률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죠.

하옇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동시에 많이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안될 때에는 최우선 적으로 먼저 조치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성검사를 보건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일반시중 의료기관에서 반발이 없겠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단계에서 혹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지 않으려는지도 염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라 추정하기를 저희 시내에서 1년에 적성검사를 받는 인원이 10,000여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복지차원이나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가 나운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시민의 이용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보건 사업이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정비를 한400여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고가 장비는 아닙니다. 그 저렴한 투자로 해서 여러 시민이 편리를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점으로 시행을 했다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면 쓰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염려가 되는 것은 일반병원에서 반발할 때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시는 것이야 열번 더 하셔야죠.

한달 정도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 그런 움직임은 감지 하지 못했습니다.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의원에서 나오는 인체에서 나오는 조직 즉 맹장수술을 했을때의 조직, 1회용 주사기, 거즈같은 것은 전부 적출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 법령은 의료법 제17조 적출물 처리 규칙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위탁 지정업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북위생개발공사라고 익산에서 있고 군산에 있는 월명 위생공사 두군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원급 즉 군산의료원외 3개업소에서는 현재 금년도에 22,488kg이 나왔고 의원급에서는 현재 11,449kg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33,937kg이 나왔는데 전부 임피 화장장에서 태반하고 사태아 기타 인체조직물은 태우고 폐기물 업체, 즉 1회용 주사기나 탈지면 같은 것은 폐기물 업체가 있는데 호남 폐기물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라남도 장성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처리장소의 위치도 불분명하고 또 평수가 작고 그래서 일전에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적출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묻은 자리에다 똑같이 묻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때 저희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더 확장을 하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일체 땅에다 매몰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소각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이 홍보가 덜되어서 30만 시민이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문보건 사업이라는 얘기는 지역보건 사업내지는 통합보건 사업으로 별칭되기도 합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저희가 주민의 건강관리라는 보건사업에 대전환을 꾀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읍면에 있는 지소단위는 구 옥구군 보건소에 있던 조직이 지소마다 그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내지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우리 보건요원들이 두사람씩이 전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역은 도심지역입니다. 인구는 밀집되어 있으나 여기에 사업을 관장해야 할 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선 지역사회 진단이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 군지역은 이미 조사를 마쳐가지고 데이타가 취합중에 있고 시 지역은 금년에 사정동하고 수송 1통, 5통, 미성동 24, 25, 26, 27통을 대상으로 우리 보건소 방문보건계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8명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역사회의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거동불편인 노약자 161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사회 진단결과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게 보건소에 손길이 필요한 보건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그런 분들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물었던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의 전시행정을 하시지 말고 이것이 지금 군산시내에 거동불편한 노약자가 몇명인지 각 동별로 파악이 안되고 있죠?

161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8년전 부터 전국에서 제일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161명이 각동에 있는데 그 중에는 중풍에 걸려 걸음을 못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풍은 치료를 못해 주더라도 감기나 설사등은 방문해서 치료를 해 줘야 겠다 해서 제가 8년전부터 시작을 했고 전국적으로 시작한 것은 한 3년 됐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내에 거동불편한 사람은 161명이고, 개정, 수송, 사정 1통과 5통 주민 18,700가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직원이 이 업무만 하는 사람이 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치료의 일이 벅찹니다. 현재 각 면에는 이 요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 다음에 내년에는 점차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개정동 사정동 수송동에 있는 거동불편자는 거동불편 노약자 16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범위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16페이지 할머니 휴게실 운영에서 그쪽에 많이 이용하는데 따른 감염우려는 없겠는가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안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착안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건물 자체는 진료소 본 건물이 22.5평 규모로 되어 있고 지금 별도로 건물을 신축을 해 가지고 그쪽에 운동기구나 간단한 TV, VTR등을 비축해서 거기에서 일종의 노인당 형식으로 할머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 거기에 금년에 1,000만원을 들여서 목욕탕을 시설해가지고 촌에서 노인양반들 목욕도 못하시는데 거기에 오셔서 노시면서 목욕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아까 지적하신 제3차 감염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시민 복지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연하게 전진료소 확대, 검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않고 저희들이 방침이 진료소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저희의 아픈 점입니다만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료소라고 하면 아까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한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그 진료소장들이 얼마나 성의있게 내 자신의 일같이 희생적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산면 성덕진료소가 아주 그런면에서 표본적으로 있고 이 지역출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아주 칭찬이 자자해서 그쪽에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아주 잘되는 지역으로 육성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파급효과까지 누렸고 그런 자세가 수용이 될때 의회등에 협의를 해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방침이지 아직 세부적인 방침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복지차원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진료소 중에서 다섯군데가 할머니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산에 성덕, 임피에 하전, 옥산에 당북, 그다음에 원나포 하고 회현의 월하산입니다. 이것은 옥구군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 보건소하고 합하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다고 해서 다른 진료요원들도 희망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대해서 더 운영을 해야 하는데 가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되어서 해야 하는데 매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목욕탕을 월하산에 지어드렸는데 이것은 가장 시범휴게실로써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목욕탕은 하나 지었는데 할머니들이 제대로 목욕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덕 보건진료소에 있는 이 진료원이 목욕을 시켜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부병 같은 것이 전염될까 하는 채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썼던 부분인데 말씀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료원이 그 할머니들이 목욕을 못하기 때문에 씻어드린다고 합니다.

성산 이인효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 보면 정원이 136명이고 현원이 12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족인원은 5급이 1명이고 8급이 2명, 별정직이 3명, 기능직이 1명 부족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부족해도 보건소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충원을 못받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고 행정장비가 아까 부족하다고 해서 컴퓨터를 300만원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것 이외에 또다른 문제점이나 다른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역계 소관인데 현재 음용수 소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음용수 문제로 소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샘물에 크로로카기를 현재도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계 소관인데 AIDS, 현재 우리 군산시에는 에이즈환자가 몇명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종 전염병이 몇명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족보건계인데 현재 지금도 가족계획을 시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있다면 몇건이나 올해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B환자, TB환자가 98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현재 그 이외에는 또 없는지 98명중에서 1급, 2급, 3급 환자를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앵속을 27건 단속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보건소 정원이 136명중에 129명으로 7명이 결원입니다. 그내용을 보면 5급은 의무과장이 결원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술직에서 임상병리쪽에 의료기사 면허를 가진 영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2명, 도서지방에 보건진료소 소장들 3명, 그다음에 기능직 1명은 운전원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인사부서와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충원이 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안된 사유에 대해서는 확신적인 사정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행정장비 문제는 청사를 새로 신축해서 3월 17일날 이전을 했습니다만 그 건물 자체만 보더라도 당초에 통합을 의식하지 않고 원래 통합전 군산시 보건소로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통합해놓고 많은 인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구조적으로 손을 대야 할 부분도 있고 진료소나 지소 부분에 상당한 부분 개보수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산장비가 진료소 뿐만아니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애로사항을 느끼고 저희들이 투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사정을 드릴까 합니다. 이런 기회에 적극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용수 소독은 지금 간이급수하고 공동우물하고 사설우물로 세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거기에서 제외가 되고 있고 저희가 우물소독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많이 산재가 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널리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소독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간이급수나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투약을 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있고 개인우물 사설우물에 대해서는 5일만에 크로로카기를 적정량으로 투입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소독이 잘 이루어 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래에 신종전염병은 저희관내에서 92년도에 콜레라 발생 이후로 저희 관내에서 그런 환자가 발생한 예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계획 사업을 현재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80년대 초부터 한 10여년에 걸쳐서 가족계획사업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인구증가 억제대책 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정관이나 난관 불임시술에 대해서도 거의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도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풍토가 많이 조성이 되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정책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지원이 시술비나 이러한 것은 지원이 안되고 다만 그전에는 의료보험으로 이것을 급여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만 현재는 정관이나 난관시술이 의료보험 급여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분은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금년에 피임보급을 27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자가 하는 정관이 50명, 여자가 하는 난관이 50명, 루프라고 하는 자궁내 장치가 170명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나 그러한 것도 되지만 생활이 아주 극빈하고 그래서 이용하기도 어려운 분들은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TB환자, 결핵환자가 현재 98명인데 더 있지 않은지 질문하셨습니다. 결핵실태조사를 하고 결과가 유병율이 1.8%가 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8%대 우리 시민수로 5세 이상 인구를 따진다면 저희 시에도 그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한 3,000여명의 환자가 저희 시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데이타에 적용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자발견을 위한 사업을 X-ray 검진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만, 꾸준히 발견사업을 계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 2, 3급 구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앵속 단속이 27건이 있었는데 그 단속은 연례적으로 우리 행정보다는 검찰, 경찰, 행정, 3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주지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7월 15일까지 두달간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적출된 건이 27건입니다. 지금 대마나 앵속이나 50주 이상을 재배를 했을 때에는 구속 사항이 됩니다만 이 27건은 그렇게 많은 재배가 아니고 법적인 규제사항을 모르고 화단이나 이런곳에 관산용으로 기르는 분, 한두주씩, 서너주씩 또 본인들도 모르게 자생했다는 그런식으로 해서 사법처리를 정식으로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한 결과이고 주관은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하나 빠진것 같습니다. 부족인력에 대한 보충, 배경, 그 설명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소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부족인원요? 아까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에 아까 크로로카키, 음용수 소독약을 개인 소유같은 경우는 5일에 한번, 아니면 공동 샘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번 정도 투입을 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실시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문제점을 제가 물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하절기에 방역소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절기만 되면 방역관계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26,100원짜리를 일용인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100원을 받고 와서 하루에 일을 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이문제가 보건소에 제일 애로가 많은 문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전에는 어떻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좀 해 주세요.

첫번째 말씀하신 우물소독이 당초 지침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독인부임이 26,1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당히 예산편성 하는 데에는 노임단가 까지 종류별로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생긴 부작용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5개월만 쓰게 될때는 한정적이라 그러니까 300일이상, 300일이면 연중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식 직업화 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만 5개월을 뺀 나머지 부분은 그분들에 대한 활용가치등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방법보다는 현실화 해가지고 저희가 청소인부까지 알아보았는데 그 분들은 기능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청소를 끝나고 나오면 목욕비가 별도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독인부도 약 뒤집어 쓰고 다니고 하면 말하자면 일당 사역비도 적어도 40,000원선은 되어야 될 것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용직이라 한계를 느낍니다만 거기에 약품 뒤집어 쓰고 냄새나고 하니까 목욕비정도는 별도로 계상을 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청소과에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처음 일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목욕비를 어떤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생각을 해주고 그래야 인원이 되지 현재로써는 우리가, 학교 대학생들 방학때고 해서 협조도 요청하고 그랬습니다만 역시 이 금액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역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보충질의에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시로 통합되기 전에 방역기는 몇대 였는데 지금은 몇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역을 꼭 우리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시 행정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방역기가 차로 인해서 삽시간에 지나가고 누가 방역을 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전시행정 비슷한 방역을 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방역을 할 수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만약에 못한다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못하는지 그 두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는 총 316대가 있습니다. 아까 일반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독차량이 보건소에 3대,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대 해서 13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기가 차량탑제용 대형이 16대, 개인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이 86대 해 가지고 102대가 있고 그다음에 분무소독기는 201대가 읍면동에 배치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독이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두가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직접 살균이나 살충을 하는 방법에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 연막소독은 특히 모기에 대해서 특히 주로 하고 있는 작용인데 산란억제를 하는 작용때문에 모기가 여기에 접촉이 되면 더이상 산란을 못하도록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행정이라는 인식을 받고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성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인식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소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무 소독은 낮에 취약지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연막소독은 일몰, 일출 전후에 주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소독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또 저희 조직에서 인력관리상 밤에 까지 활용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당 26,100원을 가지고 과연 방역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활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제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새마을 쪽이 있고 그 기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한테 충분히 그 많은 기계를 활용해서 방역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하지않아서 방역을 하고 있지 않는가,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 봐도 방역기계는 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방역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원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관민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분들 한테 일당에 불과 한 26,100원 이라고 하는 법정인 일당이 주어져 있습니다만 이돈을 그 분들 한테 활용을 해서 라도 시민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방역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방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합시다. 김재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방역입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예방주사를 저희들이 많이 맡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일에 못지않게 방역에 관한 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역 사업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사업과 동사무소에서 하는 방역사업이 이원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체계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구체적인 방역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물에 대한 소독이나 지금 저쪽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역에 관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있게 방역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방역을 일부분을 의뢰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어느 부분에 몇회의 방역이 이루어 졌고 어느 부분은 취약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해야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물소독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쪽에서 질의를 했을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고 확인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물에 대해서 하루나 이틀이나 이 간격으로 소독을 한다고 하면 확인도 안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소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무슨 보고서라든지 점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지 않는가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동네에서 소독요원을 한사람씩 쓰게끔되어 있죠? 동별로 쓰게 되어 있는데 동별로 소독요원을 다 쓰고 있습니까?

지금 대다수 안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26,100원씩 약 몇일간으로 되어 있죠? 18일로 1년에 470,000원 정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470,000원이라는 명목은 26,100원씩 18일씩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새마을 자율 방역단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나서 음료수로 잡수실 수 있도록 그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읍면에 가면 470,000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소독하시는 분들이 그 음료수를 한번도 안먹고 소독을 했다면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수송동 최정태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4년전부터 저희 수송동에서 수송 청년회를 조직해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실도 믿을 수가 없고 보건소도 믿을 수가 없고 해서 기계를 전주가서 550,000원에 구입을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까지 4년동안을 해 왔습니다. 엇그저께도 하고 내려 왔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방역사업이 1년내내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월, 7월, 8월, 9월 4개월간 있습니다. 그러면 26,100원씩 해서 18일동안 470,000원이라는 예산이 나와 있으면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만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랬을때 보건소와 동사무실의 유기적인 협력에 의해서 통장들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할지 새마을 지도자들의 협조를 요청한달지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기 전에 우리 수송동에서는 통장 한분이 이 일을 몇년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나이를 많이 잡수고 해서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름철에 방역해 주고, 수돗물 잘나오고, 내집 앞에 가로등 깨졌으면 등 갈아주고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위원들이 왜 방역문제 가지고 한 40분동안을 질의를 하느냐면 이 문제가지고 가장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에서 다 못하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점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동사무소에 협조요청 구하셔서 오늘 부터라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주 지적하신 내용이 방역사업비 지급문제입니다. 오늘 현재로써 각 동사무소의 470,000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된 사실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금월말 안으로 본 사회산업 분과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방역이 남아 있으니까 첨부해서 방역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서를 동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안계십니까?

나운 2동의 박진서입니다. 지금까지 방역문제만 다루다 보니까 너무 딱딱한것 같아서 제가 물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개발한 지하수가 수질이 상당히 양호한데 시민보건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에 있는 지하수를 개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지금 안에 지하로 해서 암반을 뚫어서 자연수를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가 아파트 새로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청사를 새로 짓더라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또한 민방위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민방위과 필요용으로 팠습니다. 저희 보건소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모타로 끌어올려서 저희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수도가 아파트 지역에 연결되면 자연적으로 수도도 연결되고 그 물은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가지고는 수질이 좋은 것은 수질검사 결과가 확실합니다. 일반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양도 어느정도 양이 들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떤 시간에 어떻게 이용할까, 왜그러냐면 모타를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새벽 5시에 온다고 하면 보일러 실에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밤늦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있고 그래서 시간문제를 조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한 9시부터 11시까지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 주부들이 가져갈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물은 상당히 좋은 물입니다.

하옇든 군산에서 양질의 제일 좋은 지하수 라고 하니까 시민들과 같이 좀 나누어 먹도록 보건소 직원들만 독식하지 말고 같이 좀 나누어 먹도록 소장님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질의를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것을 모두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안건 나. 농촌지도소 소관

저희 농촌지도소에는 3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의 과장중에 지금 2명이 공무연수중이고 결원중입니다. 그래서 한분만 결원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는 9개 계가 있는데 참석하신 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경제작물 계장 소개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기술개발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뒤에 사회지도과 지도계획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환경농업계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축산계장입니다. 사회지도과 생활개선계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새로이 선출되신 제2대 군산시의회 사회분과 위원회 정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소개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사회지도과 소관인 지역농업 개발쎈타 설치등 9건이며 기술보급과 소관이 농가 경영 상담 및 영농상담실 운영등 11건이고 기술개발과 소관은 농업 특정 연구과제등 5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중에 기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3과 9계 10 상담소입니다. 농민상담소는 각 읍면과 농촌동을 통합한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국비지도직 47명과 시비로 별정, 기능, 일용, 18명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현재 공무연수중인 기술개발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8월 1일자로 특별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전북도내에 8명이 있기 때문에 보충 발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별 사무분장입니다. 사회지도과는 농촌지도사업을 종합 기획 조정하는 지도기획계와 4H 조직, 농민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농촌지도자를 육성 지도하는 인력 육성계와 그리고 농촌가정관리, 생활개선계 조직육성, 농촌 영향개선 지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지도를 관장하는 생활개선계가 있고 기술보급과는 경영상담계, 식량작물계, 경제작물계, 축산계가 설치되었으며 축산계에서는 가축질병 진단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계에서는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연락시험과 지역농업 개발센타 운영, 지역농업을 위한 지역 특성조사 분석 및 조직배양을 관리하며 환경농업계는 농업환경 실태 조사 및 분석과 종합검정실, 예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장하는 각종 위원회 설치입니다. 5페이지 입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650명으로 과학영농을 선도실천하고 농어민후계자 연합회는 618명으로 영농후계세대간의 기술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4H 후원회는 4H후원에 대한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시 연합회는 320명으로 농촌생활의 질 향상과 농촌 여성의 역활 증대에 주력하고 4H 영농후세대 및 건전한 민주시민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5개 위원회 중에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생활개선연합회는 중앙단위가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소장인 제가 일괄 보고드린 후에 질문사항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으로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타로 개편 기능과 시설을 보강하여 농민의 현장애로 기술타개와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차년도인 94년에는 부지 6,017평을 확보하였고 2차년도인 올해에는 1,200평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차년도인 내년에는 실증 시범포를 3,200평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실적은 지난해에 부지 6,000평을 확보하였고 공공입지 승인과 용지 일시 전용은 도에 신청중이며 청사 기본설계 및 매립토목 설계도 의뢰중에 있습니다. 기본 예찰답은 센타내에 이전하여 포충망등 기구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차후에는 도지사 승인 즉시 부지를 매입하고 현재 예산에 계상된 유리온실과 농기계 격납고를 설치하며 신축도 부지매립과 함께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의 연중실시로 농민 불편을 해소하고 농한기 고장수리 및 정비로 시한 영농을 원활하게 하고자 농기계 교관 2명을 탑차 2대로 나누어 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안에 수리 실적은 59일간 102개 마을을 순회하며 70대를 수리하고 235대를 정비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오지마을을 포함한 읍면동을 순회 지도하며 현장 농민교육 강화로 농기계 자가 정비 및 수리능력을 배양하고 신속한 기동 순회수리지도로 영농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에 많이 갔는데요, 유인물이 있으니까 웬만한 것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소장님께서는 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요점만 개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고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개요만 말씀드리고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8페이지 WTO체제에 대응한 농민교육입니다. 새해 영농설계와 품목별 전문 교육실시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H회 육성입니다. 농촌후계 인력의 저변 확대와 건전하고 생산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4H회 24개회 621명을 조직하고 지도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농촌지도자 육성은 과학 영농 및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적인 역활과 농가 소득증대 및 농민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으로 농촌 근대화에 기여하고 있는바 11개 읍면과 연합회를 조직하여 활동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618명의 회원에게 수입개방 능력을 배양시키며 전문기술 정보도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부녀자들의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촌생활 과학기술 보급으로 농촌생활의 질 향상과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맞는 농촌여성 역활을 증대하며 사단법인 생활개선회의 인가로 조직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주말농장 운영은 도시민으로 하여금 가족과 합께 농심을 되살리며 자녀들의 자연학습 및 주말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면 아동리 아촌마을에 2,000평을 차지하여 2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 환경 개선으로 농가 주부들이 가사노동을 절감하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으로 농가 생활에 활력을 주므로써 두가지 편익시설 160호를 개량하고자 호당 210만원을 융자하고 자부담 90만원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농가 경영 및 영농 상담실 운영입니다. 전산화면을 통한 개별농가 특성에 알맞는 상담을 지도하고 기술중심 지도에서 기술 경영취업알선등에 종합 상담하며 경영상담실을 작목별 소그룹단위로 전문상설 교육장화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식량작물 성역재배와 품질고급화 입니다. 올해 벼 직파재배는 2,028ha로서 전체면적에 14.3%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1, 2월에 설계 교육시에 중점으로 교육하였고 직파 확대재배 특별 교육도 3월달에 실시를 하였으며 단지 40개소 중심의 면적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종 연시교육도 실시하였고 잡초 방제를 위한 제초제 체계 처리 연시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어린모 재배는 새해 영농 설계교육시 재배기술 중점 교육을 실시하였고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 확대로 생산비를 절감케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특산 양질미 생산단지는 양질 우량품종을 재배하여 7개소 200ha에 선정을 했습니다. 미질향상 종합기술을 중점 투입하고 포장검사 및 품질인증 확대와 청결미 가공 소포장 판매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벼자동화 육모 시범사업입니다. 쌀 수입개방으로서 국제경쟁력이 매우 약해지고 있어 벼 생력육모 자동화 시설확대를 통한 쌀 생산비 절감이 절실히 요구되어 벼 자동화 육묘 시범단지에 유리온실 80평을 신축 육묘 60ha분 15,000상자를 육묘화 하는 사업으로 단지를 선정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수출단지 육성으로 세계화에 대응할 기반을 구축하고자 배 10ha, 백합 3ha, 울외 3개소 30ha를 식재 작형개선과 품질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유망 작목단지 조성입니다. 논수박은 3개소 30ha, 오이는 5개소 5ha, 토마토는 4개소 6ha의 단지를 조성한후에 수직배수 용이한 답전작 재배로 경지이용을 향상시키며, 자동화 하우스 보유농가로 단지를 조성하고 시설연구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농가 보급형 유리온실 시범입니다. 유리온실 시설이 증가추세이나 외국형 모델로 문제점이 많아서 한국형 유리온실시설로 재해예방과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고자 1,000평 규모로 양액재배 자동시스템을 성산면 산곡리 구작마을 시설채소 단지내에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대상농가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업설계 및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초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매립된 땅이 굳어지는 대로 곧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화 하우스 지중 보일러 설치시범입니다. 지온확보로 균일생장 상품화율과 수량을 증대시키고자 미성동 평화마을외 2개소에 각 1,000평의 규모로 시설하여서 현대화 하우스 주재배 지역의 농가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시범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에 의한 적기 병해충 방제작업에 애로가 많아서 무인방제로 농약 안전사고 예방과 인건비를 절감하고 상품화율을 제고하고자 3개소에 3대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이미 선정하였고 방제기, 액비혼입기의 구입을 체결하였으며 방제기는 수입통관한 후에 설치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1백합 종구생산 절화재배시범입니다. 백합은 수출 유망작목이나 고가의 구근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생산비가 과다 소요되기에 자가 종구생산 체계를 정립하여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고자 망실하우스 500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가 종구를 생산코자 자구를 수입해 종식하였고 2월 4일 수출계약 100,000구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토양 여과 이용 축산 분뇨 정화사업입니다. 톱밥 토양여과 방식에 의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이용, 축산공해 방지로 수질 및 토양등 농촌환경을 보호하고자 기업양축 농가에 우선 설치하는 사업으로 1개소 40㎡를 설치해서 7기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가축진단실 운영입니다. 가축 방역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양축 농가의 가축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향상하려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실적은 농촌지도소 후관 2층에 32평의 진단실을 설치하고 수의사 1명, 지도사 1명을 배치하여서 94년도에 설치기자재를 확보한 후에 452두의 가축을 진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으로 먼저 농업특정 연구과제입니다. 신선초 주년생산체계 정립 및 상품화 연구사업으로 200평 규모의 하우스 3동을 옥산면 쌍봉리에 설치 농촌지도소에서 지난해 부터 2년간 직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파종기별시험과 피복 종류별 시험, 차광정도별 시험을 하고 있으며 유기농법으로 무공해 작물을 재배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느타리 버섯 현대화 가공유통기술을 년 3기작으로 개발하고자 옥서면 선연리에 240평 규모를 시설, 지난해 부터 올해까지 2개년 계획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240평 규모의 재배실을 신축해서 지난 4월달에 종균을 접종해서 버섯상면 재배시험을 실시한 뒤에 5월에서 6월까지 수확을 해서 8,900kg을 생산한 바가 있습니다. 30페이지 조직배양실과 순화온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실 15평에서 무균 우량 원괴체를 생산하고 유전적으로 특이한 새로운 식물체를 분리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우량종묘는 단시간내 계대 배양 대량 번식하였고 순화온실과 꽃 하우스를 활용해서 조직배양분등 108종을 전시한바 있습니다. 31페이지 기본 예찰소 운영입니다. 과학적인 정밀 예찰과 정확한 병해충을 전산분석하여 발생전망을 예측하고자 개정면 운회리 정수마을 뒤에 20ha를 재배 도열병외 7종의 병과 벼멸구외 7종의 충을 대상으로 회전식 포자채집기, 유아등, 공중포충망, 황색수반 등의 예찰장비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정밀토양 분석으로 효율적인 시비 개선을 지도하며 소득작물 재배지와 연작지 토양분석으로 지역 특성에 알맞는 영농기술을 제공하고 작물 영양 결핍과 장해 원인 분석으로 안정생산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밀 토양검정 목표는 410평입니다. 이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과 소는 과장님께서 주로 답변을 하셨지만 3개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들이 보충답변을 해 주시더라도 소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해당되시는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하시다면 해당되시는 과장님들이 답변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다 교육가시고 한분밖에 안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도자 연합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650명이고 농어민 후계자가 618명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농촌지도자 협회는 지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농촌 지도자만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배경은 어디있는 것인가, 그 말씀은 정부차원에서 후계자들을 지원해 줘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들 한테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지도자는 후계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 입니다. 650명이 11개 읍면에 각 공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민 후계자는 정착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들을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우스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소형하우스, 말하자면 이러한 지원사업마저 계속 후계자들 한테만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왜 후계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후계자한테 정책자원을 지원하고 지도장한테는 안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로부터 농민후계자를 앞으로 농촌이 전부 노령화되고 없기 때문에 농촌에 남아서 농사지을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영농 고등학교를 나오고 농업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있다든지 그러면 아예 젊은 18세에서 한 40세까지 연령층에 있는 사람이 농촌에서 영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집중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자금인데 지금 현재 정부자금으로써는 농촌지도자를 전부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지도소자체에서나 진흥원 자체에서는 그 계획이 세워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후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자는 정부차원에서 해주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40세 이상은 농촌지도자 입니다. 40세 이하가 거의 후계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후계자들은 선진지 견학도 잘보냅니다. 산업과에서 보내지 농촌지도소에서 보내지, 그것이 혜택이거든요, 40세 이상 농촌지도자들 한테는 그런 혜택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첫째 하우스가 보조, 융자, 자담이 나오게 됩니다. 후계자들 한테는 정책자금 지원되지 그런 자금을 계속 후계자들한테만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후계자들은 젊기 때문에 한번 해봐가지고 안되면 뚝뚝 털고 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자들은 40세 이상이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지키고 있다는 그말입니다. 왜 그러한 양반들한테는 우리 지도소에서 배려를 하지 않는가, 선진지 견학도 좀 시키고 우리 지도소장님 재량사업비라든지 지도소의 예산같은 것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텐데 그런 것을 안해 주거든요. 후계자를 관리하기 위한 농촌지도소 같이 그런 양으로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농촌지도자 회원이거든요. 그런데 후계자들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들은 왜 혜택을 안주는가, 진짜 농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이 농촌지도자인데 이분들한테 너무 소외감을 갖게 농촌지도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연수 가는 것은 이번에 후계자가 이번 후반기에 갈것으로 되어 있고 또 후계자건 이외에도 지도자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는 많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하우스 사업은 하우스의 철재같은 것을 50% 지원하는 것을 각 면으로 받아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타 일반 종자같은 것도 보급종이 나오면 우선 지도자 한테 시범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후계자한테 가는 자금이외에는 그것을 후계자 지도자 막론하지 않고 생활개선, 이렇게 전부 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것이 나온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도자를 우선 배려하고 거기에 충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동의 최정태입니다. 먼저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농촌지도소장님과 전직원께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주말농장 운영에 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주말농장이라면 여기에 적혀 있는대로 농심을 되살리고 자녀들의 자연학습 및 주말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개인의 입장을 얘기한다면 이번 선거에 임하는 본위원의 입장으로써 공약으로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더 확대 운영해서, 이것이 지금 개정에 있죠?

예. 개정면 아동리에 있습니다.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시내권에 가까운 지역, 제가 얘기하고 싶은 지역은 지곡동입니다. 지곡동 지역은 시내권 나운동에 인구가 고 밀도 되어 있고 시내와 가깝고 은파유원지와 연계가 되어 있고 이런 여러가지 타당성을 보았을때 지곡동쪽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정도 지곡동에 더 만들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간에 우애도 더 넓힐 수 있고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되는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더 발전적인 사업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산시 지도소에서 있을때 개정에서 처음했고 군옥 합쳐가지고 금년에 되어서 2,000평을 임대해가지고 지금 개정 아동리에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양이 첫째 비옥하고 좋아야 하고 또 도시민들이 나와서 그것을 재배하면서 취향도 하고 자연학습에도 도움이 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것을 막상 찾아보면 그것이 쉽사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발전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결과를 평가해서 좋다고 판정이 되면 시예산을 따 가지고 더 늘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몰라서 그러는데요, 보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과별로 안하고 포괄적으로 하시기를 원합니까?

포괄적 질의를 하면 과별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사회지도과장님 좌석에 들어가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의 소관업무가 나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생활개선계 육성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거창하게 세계화 찾고 지방화 찾고 그렇습니다. 농촌 여성의 역활증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구호나 조직에 그치지 말고 이 내용에 보면 공동기금도 1,200만원이나 있고 시비 출현금이 1,000만원이니까 조금 밖에 안내셨군요. 수익사업에 청국장, 유과등이 있는데 정말로 세계화로 가려면 군산지역에서 유명한 식품, 여기 나왔던 청국장, 유과, 작업모 하나 하나 똑똑히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산에서 나왔다는 청국장을 한번도 먹어본 일이 없고 처음으로 보고서에서 글자만 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전시적으로 하시지 말고, 보고하기 위한 보고자료를 만들지 말고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어디까지 실천되고 있는지 되어진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계 육성입니다만 생활개선계가 그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절을 하다가 94년도 작년 10월에 사단법인 인가가 나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연합회 10일간의 회의가 있는데 지금 시비 출현금은 1,000만원을 시비로 했고 그 다음에 200만원을 수입자금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청국장, 유과, 작업모를 전시민에게 널리 알려지도록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공공장이 크게 있어야 됩니다. 농가나 가정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된장등을 만들어서 생활개선을 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가구에 얼마만큼 실적을 올렸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 생활개선계장이 왔으니까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계장님은 자료를 주세요. 답변하러 나오시는 과장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 야지 계장님한테 답변을 미루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계장님은 과장님한테 답변서를 주세요.

이것은 여름에는 못하는 식품인데 9월에서부터 12월달에 수요가 됩니다. 콩 80kg짜리 3가마를 해 가지고 나운동하고 소룡동에 후계자 직판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양용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여과에 의한 축분 정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토양여과에 의한 축분 시설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하게되면 두가지 목에 시설하게 되는데 축사를 지금 자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준공검사를 맡게 되면 이 시설방법 가지고는 이 시청 청소과에서 인정을 안해주는데 현재도 이 제도가 위의 정부에서 실험을 해 가지고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 가지고 이 시설로 하면 준공검사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축사한 사람이 자금은 1,000만원 받았는데 청소과에서 이것을 인정을 안해주어서 때려부셔 가지고 다시 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위에서는 지도소에서는 이것을 보급을 하고 준공검사 받을때는 이시설로는 안되니까 준공을 안해주고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개인적으로도 손해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이죠?

…….

과장님이 안계셔서 답변이 어려우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러 나오신 분은 직분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고세곤입니다.

계장님! 지금 몇급이시죠?

6급입니다.

6급이면 답변이 안됩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과장님이 지금 연수중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여과 이용 축산분뇨 정화사업은 95년 4월 1일자 보사부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조 받아서 지은 것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급한 효과는 없고, 경제적으로 손해, 개인적으로 손해, 정부 돈 손해입니다.

그것이 언제한 사업이지? (해당계장 국장에게 설명) 돼지 사육두수가 500두 이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 사업은 작년사업이라 4월 1일 이전 사업이라 그런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 사업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보사부에 허가가 나기이전에 시설해 가지고 시설한 것은 폐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벼 직파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제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직파를 해놓고 약이 없어서 풀이 벼보다 더 많이 크는 그런 과정을 보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망한 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대로 해야 잘된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직파라고 해 놓고 뒤에 후속 조치를 잘 안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얼마전에는 뽕나무를 장려해서 뽕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러나 나서 다 파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또 하나 17페이지 보면 양질미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농촌지도소나 산업과에서 잘 해 주시려고 노력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쌀은 양질미가 아닙니다. 포장도 틀림없이 양질미라고 되어 있는데 먹어보면 그렇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농산품에 대한 단속을 해야 할 것인지, 안그러면 농촌지도소도 왜 그런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보면 쌀 수입 개방으로 국제경쟁력이 매우 약화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보리에 대한 것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식생활 개선도 해야 되고 우리가 쌀을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이 많은 양중에 보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곡식중 보리는 좋은 곡식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도 장려를 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땅이 적으니까 2모작할 수 있는 보리를 장려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지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이전이 안되므로 말미암아서 시내권 사람들은 농사를 못하고 농민들만 농사를 하게끔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농촌이 어려움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위원님! 소관 업무에 한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관 업무이죠.

농지매매에 관해서는 소관 업무가 다를 것 같습니다.

왜 안해주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안되므로 말미암아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19페이지에 보면 배 재배를 장려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농촌지도소에서 많이 연구해서 이만큼 시행이 되었는지 얼마전에 말씀드린 대로 뽕나무 밭과같이 4년내지 5년 후에 다시 갈아엎을 확률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같이 1촌 1품 운동을 농촌지도소에서 많이 연구해서 성산면, 임피면, 서수면에 정말로 배를 심으면 틀림이 없다는 확고한 신념가운데에서 배를 권장을 했는지 그리고 경쟁력 강화의 능력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께서 다섯가지를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직파재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파재배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인모율하고 제초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제초는 저희가 지난 겨울에 새해 영농 설계 교육시 직파재배 교육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포장은 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극소수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파종한 뒤에 적당한 제초제를 뿌린 경우에는 제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문제를 찾아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질미는 저희가 생산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매입해서 판매하는 것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히 농협포대를 확인할 수는 없고 양질미라는 쌀에 양질미가 안들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가 계도는 하겠습니다. 보리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입니다. 보리면적을 제가 기억을 제대로, 그런데 보리에 대해서 보고를 못한 것은, 추후 관심을 가지고 안빠지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군산시 형편으로는 2모작이 적어서 더 많이 권장되고 더 많이 재배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시에 보리재해 면적이 1,495ha이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농지매매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답변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종전에 4kg에서 20kg이내로 완화가 되어서 도시권에서 웬만하면 농사지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 재배 장려는 군산에서 어딘가 소득작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나포쪽에 괜찮은 것이 아니냐, 또 기성농가도 있고해서 그 농가를 중심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배는 세계경쟁에 괜찮다고 하는 것은 외국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배 맛이 한국 배처럼 맛있는 배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권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배가 말이죠. 나주 배보다 품평이 우수하다, 더 맛있다, 좋다는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그 품평을 해 본일이 있습니까?

나주배와 군산배를 가져와서 우리가 시식을 해보면 정확한 답을 알수 있을 것 같군요.

…….

위원장님! 제가 간사로써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대로 끝냈고 기술개발과와 기술보급과가 있는데 전혀 답변다운 답변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그대로 하실 것인가, 아니면 두분 과장님을 따로 모셔서 초청을 해서 다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나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다운 답변이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과장님들이 교육중에 계시고 지금 실무계장님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5급이상 공무원이 답변하게끔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장님들 답변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규정을 어기고 할수는 없으므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소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에 대한 준비를 계장님들이 미리해 주셨어야 맞습니다. 이것이 잘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이번은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것이 주목적이지 질의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 기회에는 정말 저희가 농촌지도소 문제는 철저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보고를 소장님한테 받고 우리가 답변은 과장님한테 좀더 구체적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다음에 받겠다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예.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 라도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못할때에는 절대로 오늘처럼 가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9월초에 방문보고 질의를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때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각별히 부탁을 드릴 것은 농촌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큽니다. UR문제나, WTO문제등에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획된 것도 차질없이 업무수행을 잘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정찬수 위원 최정태 위원 양용호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김재수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신동소 위원 박진서 위원 임호성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구성대 농촌지도소장 김범석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회의록서 명( 3 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함. 1995년 8월 8일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정찬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