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또 다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상 질의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함에 있어서 가구원이 생활수단이 있는 사람이 보호자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실지 소득능력이 없는 가구원들만 구성돼서 꼭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락이 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책정과정에서 부적정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렇게 여쭤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자책정 관계는 내년도 대상자는 금년도 9월달에 일제히 전수조사를 하게됩니다.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읍면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구성이 돼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군에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정병석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거처럼 이장이나 반장님들이 어느누구 보다도 그 실정을 제일 깊이 잘 알고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 선 한걸 믿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1년동안을 운영하다 보면은 외지에서 전입을 오는 가구들이 더러는 있을겁니다. 상당히 전출입 관계가 많은데 그래서 외지에서 보호자로 책정이 된 사람이 그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는데 우리관내에 들어오니까 좀 형편이 펴는지 우리쪽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낫게 사는 그런 경우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더러들리긴 들리는데 전수조사에 의하고 읍면에서 심의를 거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과정을 믿고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도 현황설명을 드리면서 유보자원이 일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가감되고 남은 재원이 있다든지 이런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구원중에서 주 소득원을 이루고 있던 사람이 무슨 교통사고로 소득생활을 할 수 없다든지 이래가지고 전가구원이 굶고 들어앉아 있다면은 당연히 그분네들은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 유보돼 있는 인원들이 그런 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놓은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것이 민원으로 제기 되지 않으면 이 전지역에 어느 가구가 이런지 모르고 일일히 쫓아 다닐수는 없는실정이기 때문에 여론이 저희한테 들린다든가 하면은 그 지역 가구를 방문하다든지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야할 필요한분들이 있다면은 실사를 해서 사실상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라면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책정을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찍히 말씀드려서 기 책정된 분을 지금 1년도 안돼서 짤른다 그러는건 그건 정말 더 큰 문제가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상자를 책정하는 9월달에 전수조사시에는 더 심의하게 관심을 갖고 정말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들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회관 건립추진 여부가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통계자료를 확보를 못해서 계 쪽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자세한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 순수한 군비로는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금을 하느라고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할 당시만해도 사실상 장애인협회에서 어느지역으로다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제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때, 그 부지가 적절치 않은거 같습니다. 욕심은 나는 지역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거 같아서 일단은 사업은 따놓고 봐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우회도로 나가는데 현장사무실 있는 그쪽으로다 짓는 걸로 부지를 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얼마전에 도출신 의원님께서도 귀뜸을 해 주시는데 금년도에는 제1호로 인제군을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이 돼있다 그럽니다. 저희도 행정부서에서는 행정부서대로 지금 지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만 확보를 해놓으면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거로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한인산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문제점 사업으로 내놨습니다. 사실 한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했길래 공정이 이 정도 나갈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입건 조치가 되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그런 질책의 말씀을 같이 주시면서 설명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못이 있었든가, 일단은 정중하게 저희 행정에서 미흡했던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은 앞에서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안드렸는데 사업비 6억4,200만원중에는 일본에서 어린 중학교 학생들이 식사를 한끼를 걸른다든지 해가지고 남는 돈으로다 기금모은 평화기금이라는게 3억1,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 들어가지고 이게 실적에 의해가지고 현장답사를 해서 실적이 얼마만큼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이 지원금을 받도록 돼있는데 이분네들이 복지법인 뭐 .....에서 이분네들이 행정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 허가라든지 무슨 농지훼손관계 이런관계를 절차들을 잘 몰라서 그랬는지 하여간 저희들한테는 몰라서 그랬다 그러는데 이게 같이 추진을 하면서 행정행위를 할려 그랬는데 그게 잘 안됐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3억은 받아야 되겠고 이러다보니까 무리하게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하여간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든간에 군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의 이렇게 돼있는 상태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