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안심의 의결의건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내무위원회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목적은 청소년회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과 청소년 육성 정책의 기본 이념인 "청소년기본법"의 입법목적에 기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수련원시설의 설치목적과 정의 그리고 사용시간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은 총39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자료의 열람, 대출방법, 열람시간 그리고 대출금지 조항과 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 배상관계와 도서관리 방법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자료 복사수수료 기준표"를 제정 징수하여 다소나마 세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련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원시설의 사용범위와 사용허가 신청절차 그리고 사용시간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련원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각 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표를 제정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련원 일부시설에 대하여 위탁관리 임대차계약 규정을 제정하였고 직영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반 집기등 완벽하게는 갖추지 못하지만 청소년 정신문화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배전의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부의한 본 조례안중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수시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군산시 청소년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장 제39조로 되어 있고 제1장에는 제1조, 2조에서 총칙과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제3조에서 19조까지로 도서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제18조에서 39조까지로 수련원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8월말로 준공이 예정된 청소년회관 운영을 앞두고 선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작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운영 과정에서 건물주와 사용주 간에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몇가지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제17조 우대열람권 발급은 수련원내 도서관사용이 모두 무료인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라고 판단되어 삭제를 해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제22조 사용기간 및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별표 1 기본시설 사용료 사용기준 중 1일간이란 개념이 동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서 조항을 넣어 1일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동 기본시설 사용료 중 숙소사용에 있어 사용기준에서 개인과 단체로만 구분하여 놓았을뿐 사용료에 대하여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제23조에서 수련원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 운영과정에서 사용자와의 시시비가 예상되므로 기본시설 사용료 명세표 중 숙소부분의 개인 단체를 1인당으로 바로 잡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검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첨 1-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풍성 위원님,

항상 바쁘신 기획실장님에게 몇번 몇차례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오늘 심도있게 조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별로 하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문위원께서 좋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법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행의 과정에 있어서 주변환경 조건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집행부에서 기획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청소년수련원 주변이 공한지로 되어있습니다. 긴 안목으로 볼때 이것은 전라북도 학생들이나 모든 군산시내의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2박3일이 되었든 1박 2일이 되었든 수련할 수 있는 장소와 동시에 깨끗한 환경조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여건이 어떻게 되어있냐 방범초소나 지어서, 말하자면 남녀의 청소년의 은폐의 장소로서 음난한 장소로서 아주 온상지가 거기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범초소정도 가지고 되겠는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정말로 엄청나게 죄악을 몰고올 수 있는 풍기문란의 장소가 그 장소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장께서 군산에서 오랫동안 학교와 직장과 또한 현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 방범 초소를 떠나서 파출소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풍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이 발언한데에 대해서 중지시킬것은 중지시켜야 합니다만은 이왕에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박풍성위원께서는 조례심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야지 이 문제는 어저께 업무보고 상황에서 청소년회관 업무보고때 이것을 질의를 해 주셔야지 오늘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동료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답변을 잠깐 듣기로 할까요? 어떻게, 본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발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실장님보고 답변을 해 주시라고 하고 그렇지않으면 차후에 그 질문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한다든가,

제가 말씀여쭈겠습니다. 위원장님에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로 하자관계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결론은 내버렸고 말하자면 청소년의 은폐한 장소 말하자면 사고의 우려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물론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박풍성위원의 의사는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외에 부칙으로 말씀드린것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청소년회관 업무보고시에 다루어야 할 문제이겠습니다만은 말씀이 나왔으니까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박풍성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회관 주변은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파출소 3초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파출소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관이전에 가급적이면 이동파출소라도 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재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개관전에 결정을 내서 그런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추후라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동파출소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성의 문란의 장소해서 이어서 바로 좌석이 2,200석 아닙니까? 도서관이 이런 장소에서 말하자면 전라북도 뭐해서 했을때 이동파출소 가지고 이 인력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긴 안목으로 볼때는 도저히 안됩니다만 왜냐하면 객관적인 면에서나 주관적인 면에서 볼때 말하자면 난리가 날 수 있는 장소가 되죠.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동파출소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파출소를 설치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절충중에 있는 상황으로는 파출소는 어렵고 이동파출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파출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박풍성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박풍성위원의 지역구도 되고 또 군산시 전체적인 시민의 문제가 되기때문에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박풍성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예 말씀하세요. 이원행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1가에서 참여한 이원행의원입니다. 사실은 조례나 일반적인 정관이나 이런것등은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하고 검토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한테 일찌기 자료가 주어져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여러가지 충분한 검토도 보고 저희들한테 자세한 제안설명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아직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이 부분가지고 성급하게 다루기는 조금은 미숙하지 않나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곁들여서 아까 조금전의 박풍성위원 말씀대로 조례안은 우리가 전부 통과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부분은 저희 위원들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되겠고 저는 그냥 한가지 궁금해서 여쭤볼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제안설명에 수련원 일부 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 또는 임대차 계약 규정을 제정하였고 직영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게 했다는데 그 시설이 직영이 불가능한 시설이 지금 이미 나와있는지 아니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따른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지 그냥 가볍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각 청소년회관을 여러군데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거기에서 설치된 조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시에 적합한 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다는 규정만 해 놓았지 어느 부분이 직영이 불가능한가 위탁이 불가능한가 직영이 어려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나와있지 못하고 규정에 그러한 단서규정을 적용해서 만약에 우리가 직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만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때 수정안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그대로 수용하시겠습니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대열람권이 17조에 보면은 우대열람권을 발급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제5조에 대출금지하는 조항이 있어요. 희귀자료라든지 그런 어떤 간행물 각종 신문자료 이런것은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대열람권을 발급하게 되는 것은 아무리 희귀자료라고 하지만 또 전문자료를 열람을 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도서관에 학식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학계교수라든지 또 도서를 기증을 했다든지 그러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희귀한 자료라든지 대출금지하는 그런 자료도 우리가 대출을 해서 도서관 운영을 보다 활력화할려고 그런 취지에서 그런것을 두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희들이 그대로 해주시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묘를 기하면서 하는것이 좋지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실장님 안대로 수정안, 전문위원 지적한 사항은 수용을 못하고 기획실에서 제안한 안대로 하되 나중에 운영면에서 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만약에 그것이 필요없다고 하면 다음번에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존경하옵는 내무위원회 김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조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국가직 공무원으로 두는 부시장의 직급이 지방직 부이사관에서 국가직 부이사관으로 조정되어 그에 따라 지방부이사관 1명이 삭감되고 고용직 1종 1명이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1명의 삭감과 비서실 개편에 따라 한시정원에서 1명이 감되어 일반정원 1명으로 변경조정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제2조 제1호 본청 "660명"을 "658"명으로 개정하며 총무과 6급 무보직(행정·통신) 1명의 일반직화(행정) 함에 따라 [별표] 군산시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중 6급 1명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라북도에서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95년 6월 24일 시달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사항은 위원님께서 보고계시는 조례 개정 "안"의 내용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결 요구된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의 건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 기능등 보강 시행에 따른 방침에 의거 실시되는 것으로 부 단체장인 부시장의 직급이 지방 부이사관에서 국비 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재임용이 불가한 고용직공무원등의 퇴직등으로 지방비 본청 정원 660명중 2명이 감축되어 660명을 658명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서요원 1명은 660명에 포함된 한시정원 195명 중에서 승인되어 상계 처리되므로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건 조례에 의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치가지로 별이상은, 문제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민원출장소 소관

민원출장소장 입니다. (간부소개)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민원출장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업무처리 공직자 자세, 다음 일반현황 95주요업무 추진상황 셋째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저희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즉 행정은 진정한 써비스 산업이다. 따라서 민원인은 우리의 고객으로 모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5대 실천강령을 정해서 실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추진하므로서 세계의 선진화를 위한 선진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민원출장소 직제현황을 보고드리면 소장 산하에 주민과와 사회산업과 2개과가 있고 주민과에는 주민계, 재무계, 민원계가 있고 사회산업과에는 사회계, 산업계, 건설도시계가 있습니다. 직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원 35명중 현원이 25명으로 10명이 현재 결원상태입니다. 그 결원내력은 7급이 5명, 8급이 3명, 9급이 3명 고용직이 1명이고 기능직은 2명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민원출장소 설치 및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출장소 설치목적은 도농(군산·옥구) 통합 균등발전과 군산시의 관문으로서 원거리 민원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또한 앞으로의 구청을 대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앞으로 구청은 30만이상 되어야 설치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관할구역은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3개면을 관할하고 있으며 취급업무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관련 일체민원 업무와 측량업무 각종 간편한 인허가 업무 집단민원 및 진정처리, 도시계획 및 건축 인허가 사무 차량등록 및 등록세 취급 업무 그 다음에 영세민 관리및 취업창구 운영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새마을사업및 환경정화운동 식량증산 및 각종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인구는 남자 10,385명, 여자 10,438명으로 모두 20,82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면적은 총 8,419㏊로서 전이 626ha, 답이 4,721ha 임야 1,608ha 대지 301ha 기타 1,163h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구역은 임피, 서수, 대야 3개면으로서 법정리가 21개소 행정분리가 117개소 자연부락이 145개 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급기관으로는 대학교가 1개소 고등학교가 1개소 중학교 4개소등 39개 기관이 있으며 종교단체는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사찰등 47개소가 있습니다. 8페이지 관내 주택보급율은 총 세대 5,963세대로서 주택동수는 5,926동으로 보급율은 99%입니다. 3개면 관내 도로율은 면적 83,91㎢로서 도로면적의 1,757㎢로서 2.03%입니다. 광역상수도 보급율은 세대수 5,963세대로서 급수전수는 2,227로 37.3%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민원출장소 행정 장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증명발급과 업무용 컴퓨터가 10대 복사기 4대 냉난방기가 3대 FAX가 1대가 있습니다. 관용차량 보유 현황은 업무용 승용차가 1대 업무용 짚차가 1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공부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등 224권을 비치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도와 임야도를 820매를 비치 관리하면서 지적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완전 컴퓨터 입력하여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전산처리시설로서 완전 입력이 되어서 보통 1건에 3분씩 바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전화, FAX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화 민원을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지 전화민원을 신청을 하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95년도 상반기 15건 28필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FAX민원은 어디서나 가까운 관청에 가서 신청을 하면 즉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126건에 203필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여 시간이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토지로서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각기 분할해서 지분등기를 내주는 것입니다. 이 민원신청에 있어서는 분할처리해주는 업무는 대상토지를 전체 조사를 해서 지분등기를 해당되는 분에게 각기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공유토지 단독 등기를 하므로서 재산권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으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등기비용은 무료로 금년 4월부터 2천년까지 무료로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지합병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구거 하천 공공용지와 아파트 연립주택 건물 기타 전·답 과수원등 사유토지를 합병 정리하여 즉 일개인의 토지가 여러개로 분할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정하여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즉 모든 민원은 한번 관청에 가서 모든 민원을 깨끗이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민원1회 방문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대리인 운영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끝까지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을 대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출장소는 민원불편신고 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끝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농지보존 및 이용에 대한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농지 6,016ha중 진흥지역이 4,733ha 진흥외지역이 1,283ha로서 95년도 상반기중에 실적은 총 444건중 민원상담을 1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농지조정 허가는 아직 저희에게는 허가권이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우리에게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영농자재 판매 등록사항 일제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영농자재 판매업소는 농약 10개소 종묘 10개소 비료 8개소해서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하고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양호합니다만은 아직도 통합이면에 있던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등록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차량 보유대수는 총 2,441대로서 1일 평균 2.5대 연간 917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장비 보유 전용회선 기타 컴퓨터 처리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장마철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판내시설물 53개소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안전개소 1개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보안공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또한 전시설물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담당자를 지정 수시 또는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불안지대는 과거에 옥구군청사 부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야면 신동마을로 30세대에 11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810평의 면적에 주택 18동 마을회관 오수처리장 1개소 신축계획이며 앞으로 추진사업비는 4억8,800만원이 들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가 2억8,000만원 자기자본이 2억원이 들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입주자가 선정되어 기반시설 설계납품 검수검사가 진행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는 완공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기적인 토지구매억제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내부위임을 받아 관내 임피 서수 대야면에 대한 토지거래 사항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일부터 건설국 도시계획계에서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현재 법적근거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거래가 허가 또는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점으로는 현지 확인등 많은 업무가 전문적으로 필요합니다만은 현재까지 재정 1명과 직원 1명이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출장소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종전에 4시간 오전 토요일 오후에 근무하던 것을 앞으로 8시간으로 연장하므로서 주민의 민원 불편해소와 행정의 써비스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후생 복지증진과 자기개발 가사종사등 여가선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범기간이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해보고 또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해서 내년부터는 확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처에서 모든 시군에 2개 부서씩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민원인이 토요일 오후에 와도 민원을 할 수 있고 공무원 특근자는 다음주 토요일에 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개조로 해서, 저희 민원출장소와 시청 시민과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취업알선 창구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서수농공단지에 18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590명의 인원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특수기술 및 업체의 영세등으로 주민들의 취업율과 취업실적은 아주 약합니다. 즉 우리시에서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같은 값이면 옥구군에서 사람을 써라 저희들이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명을 취직시켰습니다. 점심주고 한달에 40만원씩 주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홍보등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하여 우리관내 주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가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산업화에 따라서 이농 현상으로 많은 공가가 발생했습니다. 즉 빈집에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농촌에서 흉물로 방치하여 공가를 철거및 처리한다는 목적아래 초농 공가를 조성한 결과 73동중 철거대상이 28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 19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철거하지못한 9동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해본 결과 동당 20만원 있어야 잔재물건을 치울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이것으로서 저희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출장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배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진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민원출장소 직제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볼려고 합니다. 오늘 민원출장소 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전체 업무량이 전부다 민원인하고 관계가 되는 업무인데 물론 5대 실천 강령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계획 수립하여 잘하시고 계시는데 어째서 정원현황에 가서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25명으로 되어있고 감원이 보층이 안된분이 10명이나 되는데 아까 소장님말씀에 인원부족으로 업무가 상당히 차질이 있다고 했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정원이 35명인데 현재 25명만 충원되고 나머지는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다시 시험을 못보고 현재 동사무소 면사무소 정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에 충원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현재 충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또 도에서 보고 그래서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급별로 인원이 없어서 배정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어제 총무과장의 말씀은 옥구군에서 전에 통합할때에 많이 인원이 약 9명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인원을 대체좀 해서 직급은 다릅니다만 업무를 만들어서 줘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다시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있는 인원도 모자라니까 보충하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아니, 과잉된 인원이 9명이나 총무과에 대기발령으로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잉된 인원을 우선 직급에 관계없이 민원실에라도 배치를 해서 업무에 도움을 꽤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좌우간 직급이 틀리더라도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총무국 업무소관에 보면 총 정원이 1,641명에 1,602명에서 39명이 결원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정원보다 본청에는 31명이 많고 사업소는 49명이 부족하고 읍면동사무소는 24명이 부족하고 의회는 3사람이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는 31명이 많습니다. 정원보다, 이 문제를,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을 오라고 해서 잠깐,

또 이 문제하고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재연위원님,

본청하고 출장소가 거리가 먼데 혹시라도 본청에서 멀다고 해서 출장소 기강이 헤이해지지않나 염려되어서 한말씀드리고 14페이지좀 보세요. 토지합병정리 이것이 지금 총 필지가 2,399필지로 되어있는데 법원등기부열람 의뢰를 6월 26일까지 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피, 대야, 서수 이쪽에 전이나 답 또 그다음에 잡종지 기타 여러가지 산 임야죠? 이런것이 소유자가 거기 현지 거주인보다도 서울이나 또는 군산 이런 거주자가 많은데 이분들한테 이것을 합병정리 대상이 되는 토지를 갔다가 홍보를 해서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도 거기에 땅이 조금 있는데 아무 통보가 없어요. 그런 대상인데 이것이 업무보고상에는 잘 되어있어요. 되어있지만 실제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것은 거의 홍보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분명히 과연 몇분이 군산이나 서울에 토지소유주가 있어가지고 대상토지에 대해서 합병하겠다는 통보 본인한테 이런것이 되어있는지 묻고싶고 그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장마철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저도 안전분야에서 많이 공직생활을 해 보았기 때문에 옥구 신청사 부지가 있죠?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신청사 부지를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뒷마무리를 하지못해서 제가 직행버스나 기타 대야에 가다보면은 장마가 지면 차 입구 올라가는데에서 흙탕물이 내려와서 전군도로상으로 흘러내려서 인근집으로 흘러내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것을 우리관에서 공사를 발주를 해서 업주한테 그런일이 없도록 뒷마무리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아무대책이 없는것 같아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을 갔다가 장마철 대비 시설 안전점검 해놓고 저도 아는 분이 그 근처에 살아서 그런 얘기를 작년에 들었는데 금년에도 별다른 시에서나 업자한테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등 이런것이 전부 어제도 제가 총무국 소관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업무현황같은 것은 미사여구로 잘되어 있습니다. 실제 나가보면 그런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 되고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토지합병정리 업무에 대한 질의사항은 주민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합병정리는 공공성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런 토지가 소유자는 같습니다만은 여러 필지로 되어있는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토지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등기부 열람해서 소유자가 같고 합병해도 가능한 이런토지 예를 든다면 도로 하천 구거 이런 토지를 여러필지를 한필지나 두필지를 묶을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개인사유토지는 물론 대상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공공성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토지에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등이 있습니다. 대상토지가,

물론 사유토지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공공성있는 토지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명단 파악이나, 그런것이 나와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해서 발주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전홍식소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앞에 질문드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강이 헤이해질 수 있다 철저히 저희들이 저부터도 먼저 주민을 위해서 나가있는 것이다 출장소는, 열심히 일하고 더군다나 우리 직원이 20명 됩니다만은 바깥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구내식당도 만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청사관계 부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건설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도 답답해서 우리관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빨리 이것을 조치를 해 달라 그래서 나중에 삼풍백화점처럼 문제가 날때는 어떻게 할래 해서 우리가 도리어 서둘러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국에다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사진찍어서 내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건설국 반응은 없어요?

와서 조사해서 다 보고 갔습니다. 사실은 우리 업무가 아니고 걱정되기 때문에 미리 걱정 근심을 해서 전부해서 줬습니다.

문제점은 있죠? 다시한번 출장소장께서 그쪽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앞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적극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배위원님 말씀하세요.

질문은 없고요. 민원출장소에 대한 부족한 인원을 빨리 지원해서 증원시켜주는 문제만 빨리 다룹시다.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님, 그문제만 빨리 다루고 끝냅시다.

민원출장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사전에 출장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서 실무과장들이 답변해야 소상히 답변하는데 업무량이 적다고 소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업주무과장들이 해야 소상이 답변이 되는것인데…… 오신대요? 아까 39명속에는 인부임이나 이런 직원들은 들어가있지 않죠? 다른 직원들은 안들어간 숫자죠? 정규직만 한 것이죠?

예.

고용직들은 근무하십니까? 없어요?

예. 고용직은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민원출장소 업무보고 과정중에서 결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총무국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은 뭔가 모르겠어요. 총 1,641명중에 현원이 1,602명에서 39명이 ―이고 본청은 666명에 현원이 697명에서 31명이 많고 사업소는 49명이 적고 또 읍면동도 24명이 적고 의회는 3사람이 많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대야 출장소 업무보고 과정중에서 10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가 김정진위원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입니다. 내무위원장께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민원출장소가 주민과 제일 가깝게 일선에 서서 일을 하는 곳인데 지금 아까도 대충 업무보고중에 인원의 부족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원 현황을 보니까 현재 정원이 출장소에 35명이 되어있고 현원이 25명으로 1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총무국 업무보고중에 지금 잉여되어 있는 인원이 6급이 1명 7급이 7명, 8급이 5명 부족 9급이 3명 기능직이 11명이 많고 고용원이 21명이나 많다고 과잉 인원이 되어있는데 총무과장께서 기 인원을 적절하게 또 민원출장소라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주민하고 제일 가깝게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런데 인원의 충원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김정진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금년 1월 1일부터 군산과 옥구가 통합이 되어서 통합인사시에 정원을 이렇게 잡았는데 인사과정에서 제대로 배치를 못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본청 근무자를 사업소로 배치하는데 인적자원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저희가 남아있는 인력으로는 고용원이라든가 운전원이 많이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가용자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험에 합격해서 28명이 합격자로 되어있고 현재 등록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입시험을 지금 현재 도에서 보아서 55명정도가 전입 합격자가 있고 해서 다음 인사때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의 결원내용을 제가 쭉 그동안에 한번 빼서 분석한 결과 7급에 가서 행정직이 2명이 모자라고 세무직 1명 기계직 1명 건축직 지적직 주로 민원에 필요한 건축 기계 지적 이런것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8급에 가서도 지적직이 부족해서 민원출장소에 당초에는 없던 지적업무를 출장소에 가서 보기때문에 지적직를 배치를 해야 하는데 지적직에 대한 인력자원이라든가 또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그 업무가 민원출장소에 이관이 되어있는데 교통에 필요한 기계직이 있어야 하는데 기계직 인력이 없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또 건축직이 건축업무를 민원출장소에서 보아야 하는데 건축직이 부족해서 배치를 못했다든가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번 인사때는 이것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 어쨋든 총무과장께서 혼자 인원배치가 안되겠지만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것을 집고 넘어가니까 차제에 인사때에는 꼭 민원출장소만은 현원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야 민원출장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홍식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더운데도 자료준비와 아울러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1 명) 이종영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영필 위원 이원행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김종식 위원 이재연 위원 문영실 출석공무원( 6 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민원출장소장 전홍식 총무과장 남궁평 주민과장 이연수 사회산업과장 안명달 회의록서 명( 3 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제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함. 1995년 7월 27일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영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