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5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 3차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입니다. `95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3차계획안은 이 안이 간단히 넘길 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지를 답사를 하고 와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지답사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네, 지금 김장식 위원님이 그 현지답사를 하고 와서 답변을 듣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지답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입니다. 현지를 지금 답사를 하고 가보니까 상당히 자리도 넓고 참 쓸모가 있는 땅인데 그린벨트 때문에 현재 아무것도 사용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도시국장이 지금 있습니까? 도시국장을 좀 불러다가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네요. 선인원 문제도 있고.

도시국장님이 지금 안계신데요, 도시과장님...

그린벨트내라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여기 유인물 제가 드린 거를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한 현황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나와있는 줄은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재무과장 애기하는 것도 다,

그러면 말이죠, 현재 그 현재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재무과장이 지금 우리 김장식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담변이 좀 뭐해서 도시과장이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도시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김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이용계획 맨 상단 이용계획 밑에 건축근거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구민이 30만이상이 되면 1,300헤베를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1항에 나와 있고 또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3조에 준해서 이렇게 짓게끔 돼있습니다. 단 열람석, 800석하고 참고열람석, 시청각실, 회의실, 사무실은 의무적으로 확보하게끔 이렇게 돼있고 요거 제가 각종 법령을 어제 제가 전부 다 찾아봐 가지고 요렇게 좀 한 번 서술 한 번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입니다. 에 재무과에서 이 땅을 교환을 하자고 이 지금 안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교환조건으로 이걸 하고 또 여기다가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도서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할 때는 도시정비과하고 협조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협조사항이죠? 그런데 도시정비과장을 이걸 아주 모르고 있는 걸로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되네요?

네,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도시정비과하고 하등의 이러이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재무과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까? 그저 이런 계획까지 세워놓고 세울때는 도시정비과에다가 협조를 의뢰를 해가지고 그래서 확실히 해놓고 이 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인제 그 교환조건을 할 적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적에 해당되는 그 요거는 수정계획안이기 때문에 협의 안본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께서 오후에 현장을 답사하실 계획이죠?

네, 나가 봐야죠.

에 현장을 답사 하시면은 지금 유의할 점이 그린벨트지역내에는 법조항보다도 우리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 제약받는 것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장을 답사하고 보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계획한 것은 독서실이라든지 이러 청소년공부방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그 위치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로는 불합리하다 그런 이용할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 자리에 우리 남동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에 무슨 파출소나 뭐 우체국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민이 정말 좋은 위치에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또 없는가. 그래서 그 이왕 검토하시는 김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까지 있는가 거기에서 세밀히 좀 파악을 하셔서 같이 보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재무과장님. 지금 임대계약서 쓴 것을 보면은 위에 이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인천광역시장을 갑이라고 하고 해서 인천시장이 위에서 나와 있는데 이때 임대자는 남동구청장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 임대료를 받는 것을 시에서 받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받는 겁니까?

우리 남동궤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약서상에는 왜 또 대부자는 인천광역시장을 갑으로 하고 해가지고 위에 하고 아래 하고 안맞는데요?

그 시장업무를 권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권한위임에 의해서 그 시장명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임대료가 우리 남동구청이 다 가지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 일부 주는 겁니까?

시에 70%가고 남동구청이 30%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교환조건에 대한 것은 우리 저기 위원님들이 과연 앞으로 이쪽에 구월동 선인원자리를 앞으로 활용하는데 우리 남동구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교환을 승낙을 해줄 거냐 안해줄 거냐 그 사항이 달려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또 도시정비과장이 가서 보고 도서관을 지을 수 공공건물을 지을수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고 다시 우리 회의를 여느냐 아니면 일단 우리 교환조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시설 하든지 우리 남동구에서 단시일내에 그것을 처리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교환을 해주는 거에만 우리가 승낙을 해주면 되니까 승낙을 해주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또 앞으로 토론이 있을 겁니다. 해서 과연 거기다 무엇을 질 거냐, 체육시설을 할 거냐 아니면 단시일내는 아니지만은 몇 년 후에 또 도서관을 질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아마 우리가 토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럼 다시 도시정비과장이 꼭 이거 어드런 물건을 지을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가름해서 오후에 회의를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단 그 교환조건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고 차후에 또 우리가 토의를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그 땅 자체로 보나 모든 걸 이렇게 봤을 때 교환을 승인을 해주는 것을 좋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단서를 붙여서 우선 선인원 자체가 교환을 하고도 그대로 있으면은 이건 아마 앞으로 문제가 좀 될 것 같으니까, 교환과 동시에 그 사람들을 바로 내보내는 조건으로 하고 교환해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네, 재무과장 저거는 가능합니까? 일단 교환과 동시에 지금 있는 김영기씨인가요?

네.

그 분을 내보내고 어차피 거기에 또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쓸 때 사용할 때까지 뭐 임대를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가 현재 있는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주다 보면은 아까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말썽의 소지가 많고 그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각도가 또 있다 그런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은 교환조건과 동시에 현재 있는 분을 내보내고 우리가 또 임대를 줘야 되겠다 할 때는 다른 제3자한테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재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 임대기간이 96년 3월 30일까지 돼있습니다.

96년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인제 근 한 6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임대기간이 도래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시본청하고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완전히 교환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진 다음에 완전히 저기 해서 전부 다 내보내고 거기에 따라 인제 그 우리가 그때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다른 타인한테 임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다가 양묘장 같은 거, 우리가 지금 현재 남동구청에서 그 양묘장이 없습니다. 당분간 거기서 인제 어떠한 시설이 확정될 때까지 임대를 타인한테 주거나 양묘장 같은 걸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얘기한대로 그런 조건을 붙여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걸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지금 이거 만장일치로 되는 거 같은데, 그러나 여기서는 단서를 붙여 가지고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재무과장이 일단 교환조건에 도래하면은 일단 현재 있는 사람들 내보내는 걸로.

심사보고할 때 그 조건사항은 저희가 넣겠습니다. 그 조건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선포하면 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1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9 출석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청수 출석공무원( 2 명) 재무과장 김덕일 도시정비과장 고근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