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임환순사회과장
사회과장 임환순입니다.지금부터 저희 사회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의 직제는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 등 3개계에 10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사회계에서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등에 대한 생계보호업무를 의료보장계에서는 의료보호업무를 위생계에서는 식품 및 환경위생업소 그리고 묘지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과하고 관련된 단체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노동조합으로는 연천군지역택시노동조합 1개조합이 있으며 보훈관련단체로는 상이군경회연천지회등 4개 단체가 있어 이들 단체에는 운영비로 1개 단체에 연 4백만원씩 1천6백만원을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장애인관련단체로는 신체장애인복지회연천지회등 2개 단체가 있어 이들 단체에도 1개 단체에 연 3백만원씩 6백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련단체로는 음식업조합연천군지부 등 3개 단체가 있어 업소를 자율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료보호와 관련된 의료보험조합등이 있습니다.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723가구에 1201명 자활보호 365가구에 953명등 생활 보호 1088가구에 2154명으로서 전체 군민의 약 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장애인으로서는 518명으로서 지체부자유자 377명 정신박약자 43명 등이 있습니다.식품 및 환경위생업소로서는 1211개업소로서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소가 902개업소 숙박업소등을 포함한 환경위생업소가 309개 업소가 저희군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현충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읍 차탄리소재의 현충탑은 부지 1301평에 군경등 159위의 영령을 모시고 있으며 93년도에 탑개수를 95년도에는 계단 개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부지내에 타인소유토지가 612㎡가 편입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6천75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토지를 매입 현충탑에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산면 대전리에 나환자집단거주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면 대전리에 1963년부터 정착을 시작한 나환자가 현재는 27가구에 75명에 축사를 개조해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생활보호대상자로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주택관련부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 25동을 신축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묘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묘지현황으로서는 사설공원묘지 1개소 공설공원 묘지 9개소 등 10개소가 있으며 현재 3280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앞으로 예상 매장가능기수는 784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거택보호대상자 723가구에 대한 연중 생계보호를 위해서 9억7천8백만원을 지원계획으로 7월 현재 주식비 5억4천2백만원을 지급해서 생계보호를 실시중에 있습니다.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로는 월동기에 일시실업 등으로 생계에 지장을 겪고있는 저소득주민 469가구를 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금년도 1월 2월에 1억3천60만원을 지급해서 생계보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금년도 12월에도 또 구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취로구호사업은 사업비가 9백만원이며 도로변 및 및 소하천정비 등 경노무사업장을 선정해서 9월중에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중추절 및 연말연시 위문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외 소외계층의 1200가구에 대해서 2천8백만원상당의 위문품을 구입해서 위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의료보호대상자보호로는 9억5천3백만원을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비를 확보해서 6억6천5백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주민 장학금을 6백만원으로 중학생 9명 고등학생 14명을 선정해서 10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2억4천8백만원을 확보해서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해서 가구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3년거치48개월 균분상환조건으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가구에 5천5백만원을 융자조치한 바 있습니다.고용촉진 직업훈련은 2천9백만원을 확보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등 45명을 직업훈련 실시계획으로 현재 자동차정비등 4개 직종에 20명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으로는 2백50만원을 확보해서 신규발생 및 내구년수 경과된 저소득장애인 10명에게 휠체어등 보장구를 8월중에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생계비지원으로서는 거택보호대상자중 1급 및 중복장애자 39명에서 월 6만원씩 1천4백만원을 지급해서 매월지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범인성 유해환경업소에 대하여 년 24회 1211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22회에걸쳐 1323개업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단속결과 식품접객업소 79개소 공중위생업소 28개소등 107개업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4개소 영업정지 21개소 경고 18개소 시정지시 64개소등에 행정처분등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식품근절에 대하여 4회에 걸쳐 212개소를 대상으로 수거검사계획을 수립 현재까지 2회에걸쳐 212개전업소에 대해서 제품을 수거검사의뢰한 결과 위반업소가 7개 업소로서 품목정지 2개소 시정지시 5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8건은 압류조치해서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수터에대한 수질검사를 11개소에 분기 1회씩년 4회의 검사로 2/4분기현재 2회실시해서 11개소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아울러 비지정 약수터에대한 수질검사도 계속실시해서 국민보건위생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묘지단속은 12회의 계획에서 지금까지 8회단속해서 1건을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으며 불법묘지가 발생하지 않토록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곡읍 은대리 공동묘지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이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번국도가 전곡공동묘지를 통과해서 확포장하게 되어있어 도로건설 사업과 해당공동묘지지역이 전곡읍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공원조성사업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며 집단거주지로부터 500m내에 혐오시설을 이전코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묘지현황으로는 전곡읍 은대리 산60-1번지의 군유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100평이고 716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그중 104기는 국토관리청즉 도로에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소요예산액 2억1천2백만원이나 확보된 예산은 1억2천4백만원으로서 약 8천8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이전장소로서는 현재 백학면 두일리와 미산면 유촌리에 공동묘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이장지역 대상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부족한 예산의 확보가 문제되겠습니다.대책으로서는 지역주민을 계속 설득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부족예산은 2회추경에 반영코저 합니다.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마치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적기지원을 위해서 생계비 지급절차를 개선하여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군에서 읍면으로 매월 자금을 배정해서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토록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군에서 대상자 계좌에 생계비를 입금조치함으로서 생계비지급 기간을 약 9일정도 단축을 시켰으며 대상자에게 적기에 생계비를 지급함은 물론 읍면 사회담당직원의 업무를 감축시킴으로서 또 다른 사회복지업무에 전념토록하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이것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광희입니다.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당면현안사항 창안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기구 및 정.현원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는 3개계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지역경제계는 지역경제물가 동향행정을 보는 직원 2명이 있고 상공계는 공장등록관리 직원으로서 3명 교통행정계는 교통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을 하는 직원으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체는 우리관내에 등록된 공장으로서 70개소에 종업원이 17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차량등록으로서는 14042대 주유소 17개소 광구 6개소 공업단지조성명적 360000㎡가 되겠습니다.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사항으로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물가대책 위원회 운영을분기별 1회 개최하였고 물가합동단속반운영 2개반 17명을 자체운영 하였으며 개인서비스업소 관리카드를 특별관리해서 744개업소를 관리했습니다.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 3명을 운영했고 소비자물가 고발센타운영을 본청 및 각읍면에 설치했습니다.주민자율통제기능 강화로서 여성단체협의회등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를 기했고 각종 기회교육 간담회를 통한 전군민의 참여를 시켰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서 물가대책위원회 2회를 실시했고 물가합동단속을 1075개업소를 실시해서 적발업소 14개업소를 위생검사의뢰를 하였고 현지시정을 23개업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업소 관리카드로서 특별관리 월 4회를 했고 일반관리 월2회 소비자물가고발접수신고를 4건을 받아서 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물가모니터요원가격동향조사가 연천 전곡에서 3명이 월3회를 했고 주민자율통제기능 강화로서 물가안전참여 캠페인 1회를 실시하였고 각종 홍보사항으로서는 신문 3회 서한문 1회 캠페인 1회 교육 및 간담회 5회 물가신고업소 1000매를 유인해서 배포했습니다.거기에대한 기대효과로서 지방물가안정으로서 서민생활을 보호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장유치 및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공장현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0개소중 벽돌제조업이 13개소 금속 및 가죽 7개소 목재 2개소 기타25개소가 되겠습니다.여기에 이전조건부 공장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으로서 12개업체에 7억5천만원이 계획인데 금년도 상반기까지 3개업체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나머지 4억5천만원은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다음 우리군내의 공장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공장은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관리구역으로서 공장건축면적이 3000㎡이내만 개별입주는 허가되는 지역입니다.그래서 중소기업 애로창구를 운영해서 군수실과 지역경제과에 설치를 했습니다.여기에 따른 공장설립업무처리제도 개선을 해서 공장을 등록하는 민원인들이 사업계획서를 간소화시킬 수 있도록 서식을 간소화 했습니다.다음에 성장관리구역내에 허용업종으로서는 도시형 업종이 337개 농.수.축.임산물가공업이 37종 자원재활용업종 5개소 건축자재업종이 10개소 첨단업종이 45개업종으로서 총 434개업종이 허용되는 업종입니다.여기에따른 입지여건 홍보로서 지금 실시되는 3번국도 확포장으로서 대도시진 입시간이 단축됨으로서 공장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다음 남북교류를 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연천지역이 이점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있고 그리고 천연적인 자연환경 임진강이나 한탄강물이 좋기 때문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올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장민원처리 실적으로 현재까지 공장신설허가를 8건 했고 공장등록 10건 업종 및 대표자변경을 8건 증설 3건 군부대와 협의중인 것이 40건해서 6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공업단지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성장관리권역에 공장면적을 360000㎡를 건설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여기에 따른 개발방식은 공영개발로 295000㎡를하고 민간개발 65000㎡를 할 계획입니다.공단조성계획을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연천읍 통현리에 59522㎡ 연천읍 읍내리 군남면 황지리 청산면 초성리 미산면 우정리 등 5개소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공단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설계용역을 황지지구에 공영개발식으로 300000㎡를 곧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공단지정승인 계획서를 경기도를 통해서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다음에 통현지구는 우리 연천군에서 직영으로 공영개발로서 60000㎡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민간개발은 지금 여러분들이 항간에서 듣고 있지만 나전모방이 들어올려다가 옥산단지가 군부대협의가 부동의 되는 관계로 다른 곳을 지금 부지를 구하고 있고 다른 업소도 1∼2개 업체가 부지를 자기들끼리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이것이 부지가 선정되고 군부대 협의가 되는 대로 앞의 5개지역을 위치나 계획변경을 해서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단지정 개발을 하는데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현지구 공업용지조성을 위한 92년도에 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을 올렸는데 그때당시에 전곡읍에 상수도보호구역이 2㎞내에 접해있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통보가 왔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대책에 다시 말씀드리고 통현리 공업용지 조성부지 4필지중에 지금 2필지가 등기가되고 2필지가 등기가 안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통현리를 60000㎡의 소규모 공업용지로 사업을 우선 하겠는데 다른데 나염공단이라든가 염색이 들어오게되면 폐수시설 때문에 60000㎡로 한군데에 공업용지를 조성하기에는 면적이 좁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황지지구같은 곳은 120000㎡를 일단 계획을 잡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군사보호구역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부대에서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협의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애로가 많습니다.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통현리 공업지 구는 임진강통합상수도가 준공되면 해결이 될 것 같고 다음에 등기 못낸 2필지는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소송수행을 하고있습니다. 돈을 다받고 서류까지 다받은 사항인데 그당시의 실무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등기를 못낸 사항으로서 소송에 의해서 등기를 금년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지지구 공업단지 조성은 일부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황지지구를 92년도에 일단 가조성을 하였는데 그당시에 일부 얘기는 산림이나 농지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산림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는 받았고 그 사이에 몇 개농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농지전용을 받지않은것 같습니다.그것도 받지 않았으면 개별법에 의해서 다시 처리를 하겠습니다.다음에 94년 7월 4일 개정된 공업배치법에 보면 공해업종이전집단화를 위해 우리지역에 나염이나 염색공장이 온다고 할 때에는 다시 환경부에 협의를 받아서 우리지역에 비록 공해공장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지역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다시 협의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산면 우정리지구는 지금 황지지구에다 60000㎡를 합해서 거기에다가 조성할 계획이고 다음에 관할부대와 협의과정에서 부동의된 지역은 다시한번 재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장소를 옮겨서 협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결론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지구 통현리 황지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내로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도지사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하고 민간개발65000㎡는 다시 군부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상정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지역의 가스관련시설로서는 LPG 집단공급시설이 2개소 있고 자동차충전소 1개소 고압가스판매소가 1개소 LPG판매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그리고 석유판매업소가 주유소 포함해서 27개업소입니다.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으로는 상황실을 설치해서 우리군에서 휴일날도 매일 한두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해서 동두천소방서라든가 전곡 연천소방파출소 의용소방대 가스안전공사와 공조체계를 확립하겠고 가스안전수칙 생활화홍보를 위해서 유선방송이라든가 반회보 신문보도를 했고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서 우리군과 가스안전공사하고 나가서 가스관련시설 12개소 학교 요식업 다방 등 160개업소 정수장 4개소 대형화재취약지 3개소를 점검 실시했습니다.거기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항으로서 안전관리자교육을 120명 시켰고 가스안전관리요령 VTR배부를 7개소를 했고 반회보게재를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교통질서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범군민 자율참여분위기 조성으로서 거리교통질서캠페인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다음 교통불편신고센타운영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있고 승용차10부제 및 함께타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교통사고예방실무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정차 질서지키기로서 주.정차 계도 단속반편성 운영 단속반 장비확보 주.정차금구역관리 교통질서 현장계도 '95년도 상반기 단속실적으로서 568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234건 부과하고 경고를 334건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대중교통편의제공으로서 노선버스운행 지도감독 강화를 분기 1회를 실시해서 상반기에 2건을 단속해서 시정을 시켰습니다.다음 농촌공용버스운행으로서 저희가 교통부에서 25인승 버스 1대를 지원받아서 5월 8일부터 연천-전곡-법수동 전곡-대전 리-궁평리간 1일2회 1일3회해서 5회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택시운송사업개선으로서 저희 관내 택시 62대를 운전기사의 제복착용을 다 시켰고 교통불편신고 엽서를 차내에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고 불법부당행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단속실적으로서 경고 7건 과징금 2건에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운행실태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해서 중점적으로 결행이라든가 운행시간미준수 등에 대한 지도를 했습니다.그리고 옥계리에서 횡산리 들어가는 노선에 대양운수버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을 1백만원 지급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차 및 교통안전시설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주정차시설 확충으로서 주차장이 현재 노상주차장 10개소 노외주차장 5개소 공영주차장 13개소 주택부설주차장 46개해서 74개소에 1232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노상주차장 신설계획으로서는 금년에 연천읍에 5천만원을 들여서 3번국도변에 주차장시설을 할 계획입니다.여기에 따라 지금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연천경찰서 협의완료가 되어서 설계를 완료해서 곧 입찰을 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보수계획으로서 전곡읍에 1개소를 5백만원을 들여서 보수할 계획입니다.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통안전시설설치로서 경찰서에다 9천1백만원의 자금전도를 해서 여기 나온 대로 5개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했고 우리군에서 4천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지 갈매기표지판 주정차금지표지판 등을 완료했 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동차등록 및 관련업체관리 이것은 저희가 자동차가 14042대로서 등록업무를 민원실에 전담공무원 2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동차등록전산망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민원무료대서 및 신속한 처리로서 차량신규등록이라든가 이전말소등록업무를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자동차민원업무처리가 15344건 금년도 상반기로서 1일 10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다음 이사화물 및 자동차 관련업체 단속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사항으로서 우리 관내에는 화물자동차가 많이 등록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부과한 건수가 2223건에 3억3백25만5천원을 부과했습니다.거기에 금년도 현재까지 징수한것이 1370건에 1억2천7백66만5천원 그래서 징수실적이 2%가 되는데 못다한 징수금액은 금년도 연말까지 모두 징수를 하겠습니다.거기 징수대책으로서는 자동차 압류등록 대수를 지금 658대를 압류해 놨습니다.압류를 해놓으면 이전이라든가 말소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과징금 과태료가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미납액 처분촉구 및 체납처분예고를 5월 15일날 했고 운송업체에서 차고지를 압류를 26개업체를 해놨습니다. 다음 고액미체납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차등록이라든가 사업변경 말소 이런 사항을 압류를 해 놓고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이것을 꼭 받고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은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 전곡읍 간파리에 유지제조공장이 하나 있는데 이 공장이 당초 등록된 업종가 실제 하는 업종과 틀리기 때문에 생지조합에서 진정을 촉구받아서 법적싸움이 됐기때문에 저희가 5월 30일 등록취소를 했습니다.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개별입지공장 지정승인을 받아서 비도시업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종에 맞게 공장허가를 해주려고 4월 8일 개별입지 지정승인을 했는데 현재 도시과하고 협의중에 있어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않고 있는 사안입니다.의원님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동차운송업체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자동차인데 업체수가 124개 업소중에 구역화물 18 특수화물 103 전세버스 2 특수여객 1개소 해서 124개 업체가 491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차고지는 시설수가 36개소에 면적이 114695㎡ 여기에 따른 사무실 및 기타시설이 되어있습니다.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모든 업체가 차고지를 해놓고서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화물자동차업소는 서울이나 부산 인천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영업을 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여기서 자고가면 그 업체가 망한답니다. 그래서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차고지가 많이 들어와 있지만 운영은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다음 교통관계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의뢰가 오는데 그것이 각 지역에서 부산 대구 서울 인천지역에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적발건수가 월평균 한 131건이 옵니다. 그래서 95년 6월까지 658건을 우리가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담당공무원 기능직 1명으로서는 업무가 부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또 징수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운송업체에 따른 지도점검을 분기 1회를 꼭 실시하고 '95년도 상반기에 해 본 결과 124개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설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다음 과징금 과태료를 안무는 업소에 대해서는 차고지 신설이라든지 변경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창안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개인서비스요금 관찰제실시입니다.이것은 우리가 행정관찰대상이 개인서비스요금 37개 품목으로서 우리 본청이나 읍면 전공직자가 전원 감시요원으로서 이용시켜서 업소를 출장간다든가 아니면 식사하러 업소를 들어갔을 때 요금게시판을 보고서 그대로 음식값을 받나 이런 것을 관찰해서 물가를 제대로 받지 않을 경우 우리 지역경제과에다 신고를 하면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안으로서 기대효과로는 전공직자의 가격감시요원으로 지역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전군민의 자율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김춘원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춘원입니다.산림과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구 및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산림과에는 식수계 보호계 2개계가 있습니다.정원은 7명으로서 현원 7명이 맞습니다만 내용적으로 7급 1명이 부족하고 8급 1명이 대신 있습 니다.산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산림면적이 40112㏊로서 그중에 국유림이 11900㏊로 29% 공유림이 105㏊로 0.3% 사유림이 22095㏊로서 56% 미등록지가 6012㏊로서 14.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상별 면적을 보고드리면 침엽수가 4926㏊로서 12% 활엽수가 22856㏊로서 57% 혼유림이 6000㏊로서 15% 미림목지가 6330㏊로서 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임상별 임목축적으로는 침엽수가 156943㎡으로서 18% 활엽수가 546787㎡로서 62% 혼유림이 184963㎡로서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주로 활엽수 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 임목축적을 보고드리면 전국 평균수치가 42㎡경기도 평균수치가 37㎡ 연천군에는 26㎡으로서 임상이 좋치않은 실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95투자사업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산림사업에 투자된 총사업비가 12억9천81만3천원으로서 그중에 국비가 34% 도비 19% 군비가 32% 자부담이 15%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 조림사업비가 236㏊에 3억7천7백만원 육림사업에 1296㏊에 4억9천9백만원 녹지관리 400본에 1천5백34만5천원 산림보호에 1억4천3백96만6천원 임도시설 4㎞에 1억9천8백94만원 산림병충해방제 650㏊에 5천6백42만6천원이 투자됐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림훼손허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총사업건수가 11건으로서 면적은 32066㎡ 그중에서 광산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이 2건에 12054㎡ 공장부지가 1건에 221㎡ 근린생활시설부지가 3건에 5099㎡ 축사 및 창고가 1건에 12116㎡ 묘지조성이 4건에 25725㎡가 허가처리되었습니다.이 사항을 봤을 때 타군에 비해서 개발이 상당히 더디다는 것이 한눈에 느껴집니다. 다음은 토석채취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총 허가건수가 5건에 면적은 121417㎡ 여기서 골재채취가 4건에 100553㎡ 객토용 토사채취로 인한 허가가 1건에 20864㎡가 허가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95년도 조림사업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계획은 236㏊에 식재본수가 663500본 계획입니다. 실적 역시 236㏊를 조림완료하였고 식재본수도 663500본을 식재완료했습니다. 그중에는 장기수가 210㏊ 대묘가 13㏊ 유실수가 5㏊ 환경수가 5㏊ 맹아갱신이 3㏊ 다음 민북지역 조림사업이 장기수가 175㏊ 대묘가 8㏊ 환경수가 3㏊로 최종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사업비를 살펴보면 총 5억2천만45만3천원중에서 국비가 60% 도비가 12% 군비가 26% 자부담이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4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의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지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재 당년을 포함하여 3년간(잣나무 5년간) 조림을 실행한 지역을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677㏊에 사업비는 1억7천8백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추진기간은 95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덩굴류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목생장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제거로 우량형질목 생산증대에 목표를 두고 계획면적이 170㏊에 실적이 170㏊ 전액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사업비는 국비가 55% 도비가 12% 군비가 15% 자부담이 18%가 되겠습니다. 95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장기수 인공조림지로서 조림후 10년내의 임지를 대상으로 잡목을 제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면적이 343㏊에 사업비가 2억2천1백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현재 추진사항으로 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천연림 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용재림으로 육성가치가 충분한 밀생우량 유령림 및 활엽수 임지를 선정하여 벌기령 단축 및 우량목 생산에 목표를 두고 계획면적 26㏊에 사업비는 1천7백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현재 예정지 조사중에 있으며 9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육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수 조림지중 조림후 15년내외의 임지로서 계획면적이 80㏊ 사업비가 4천4백4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유림에 개인이 조림한 지역에 임목이 밀생되서 생장에 지장을 주고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서 간벌을 시키는 사업입니다.그건 한마디로 해서 요즘 산림사업이 인기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산림내 주벌 예정지 산불취약지 휴양시설지 등을 통과하도록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으로서는 조기착수하여 조기완료하고 설계에 의한 견고한 임도구축 기존임도와 연계시설로 활용도 제고 임도의 지속적 점검 및 관리강화 사업비는 1억9천8백94만원이 되겠습니다.국비가 50% 도비가 40% 군비가 1% 자부담이 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추진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해서 현재 설계완료되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4㎞가 되겠습니다.사업예정지는 청산면 백의리 산 89번지외 6필지와 신서면 내산리 산8번지에 1㎞가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서는 임도측량설계 임도착공 임도완공이 되겠습니다.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산림사고예방 산림사고의 근원적 예방과 지속적 계도홍보강화로 자율적 산림보호의식을 정착하는데 목표를 두고 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서는 불법사범단속 불법산림훼손단속 희귀수목 굴채취 행위단속 산지정화활동 쓰레기투기 및 산림내 취사행위 근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조기발견 조기방제로 자연경관 조성제고 및 임목생육 촉진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계획면적이 650㏊에 지효성약제방제가 570㏊ 속효성약제방제가 80㏊ 해충명은 주로 흰불나방 및 기타 해충이 되겠습니다. 방제지역으로서는 주요도로변 가로수와 사적지 유원지 기타피해 발생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6백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산불방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범국민적 산불방지의 공감대 조성과 산불방지의 자율참여의식 정착화에 목표를 두고 산불방지기간은 춘기에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방지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1천1백1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설치 11개소 산불감시원 고정배치 20명 입산통제구역설정 5개소에 1415㏊ 산불감시탑설치 활용 9개소 명예감시원 활용이 157명 화기물 임시보관소 설치가 2개소 산불방화선보수가 10㎞ 산불진화대 정비가 119대에 76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산불진화헬기 간이수조 구입 3조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배치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북지역 산지자원화로서 민북지역개발과 통일을 대비한 산지자원증식과 국토경관을 조성하고 화전경작 등 무질서한 훼손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민북지역에 왕징면 신서면 중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산림면적이 14412㏊로서 조림가능면적이 1000㏊ 천연림이 400㏊ 농경지가 500㏊ 시업불가능지가 125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기간은 95년부터 98년까지 5개년계획으로서 면적은 1400㏊에 조림을 1000㏊를 실시코자 하고 천연림보육으로 400㏊는 천연림을 그대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95 추진실적은 면적이 186㏊에 식재본수가 541500본으로서 장기수가 175㏊ 대묘가 8㏊ 환경수가 3㏊를 조림완료했습니다.이 사항은 민북지역의 화전경작을 하는 지역을 저희가 처음 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전액 도비 또는 국비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좀 시기적으로 늦어서 금년에는 군비부담을 일부 했습니다만 앞으론 국비 또는 도비를 전액 받아서 조림을 5개년계획기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추진에 가담해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상겸입니다.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당면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생략하고 하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직할하천 1개소 지방하천 2개소 준용하천 26개소 해서 총 29개소에 252㎞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중에 56㎞가 개수되서 현재 38.5%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및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는 경지면적 4797㏊중 경지정리가 44.8%가 됐고 수리안전답은 71.4%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정 양수기 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정은 인력관정이 4개소 소형관정이 299개소 한해대책 양수장비로서는 엔진이 25대 펌프가 29대 송수호스 2100m를 각각 본청과 읍면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관내에는 국도가 2개노선으로서 100% 포장이 됐고 지방도는 6개노선으로 56% 군도는 9개노선에 50% 농어촌도로는 44개노선에 60%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관내 법정도로 397.6㎞중 242.4㎞가 포장돼서 61%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군남면 남계리 도살장뒤가 되겠습니다. 91000㎡의 부지에 시설규모 12000톤과 차집관로 23㎞를 시설하며 총사업비는 213억1천8백만원이 투입되겠으며 97년도 6월말까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 슬러지법으로 처리를 하고 처리구역은 연천읍 현가리를 시작해서 차탄리 읍내리 통현1리 은대123리 전곡리 전지역으로 해서 총 19개리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공사에 대한 행정처리는 모두 끝나서 지난 6월 26일 입찰을 봐서 공사는 주식회사 태영이 감리는 경호기술단에서 낙찰이 되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실적은 총 25필지중에 일부 필지는 협의가 됐고 18필지는 보상가의 저렴으로 인해서 협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만 9월이면 1년이 되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서 다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95년도 건설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95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총 30건에 172억6천2백만원에 총공정은 3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은 총 6건에 18억5천8백만원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차탄천개수공사는 공설운동장 뒤가 되겠습니다. 7억3천만원을 들여서 2099m를 하는데 업자선정은 다 됐고 감정이 끝나서 용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차탄천 대광제 개수공사는 대광리 신병교육대 앞이 되겠습니다. 2억7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현재 기초석축은 완료해서 호안블럭 설치중에 있습니다. 답곡천개수공사는 방아다리 있는덴데 5억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현재 기초옹벽을 타설중에 있습니다. 하천제방 보강사업은 신탄리가 되겠는데 그것은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은 춘추기성제 정비사업인데 춘기 기성제정비때 60%를 집행했고 나머지 40%는 추계 기성제 정비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또 소하천정비공사는 윗대광골이 되겠는데 거기는 용지보상협의중에 있고 포옹은 지금 착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 및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인데 총 9건에 37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봄마무리정리사업은 끝났고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백학면 백령리와 왕징면 강서리해서 총 150㏊에 가을착수분과 5억7천8백만원의 예산이 수립됐습니다.지난 6월 30일 설계가 완료되어 7월 22일 설계심사가 완료돼서 금년 11월중에는 발 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삼곶지구 양수장 설치공사는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이미 끝난 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은 미산면 동이리가 되겠는데 여기는 농업진흥공사에서 기본설계가 완료되서 설계도면이 송부되는대로 8월중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리사업은 전곡6리 사랑동이 되겠습니다. 13㏊를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는건데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대형관정 3공을 착정 완료해서 수질검사까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가 되는 대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은 미산면 동이리와 백학면 백령리에 대형관정 2공인데 이것도 농진에서 착정이 완료되서 앞으로 저희가 이용시설을 하면 되겠습니다.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군남면 삼거리외 6개리인데 도로포장 2㎞ 하수도 600m 복지회관 200평 마을회관 80평입니다. 그래서 도로포장과 하수도사업은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복지회관은 7월 18일날 업자선정이 됐고 마을회관은 7월 14일날 업자선정이 되서 곧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에 관정보호공은 이미 다 설치됐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 하수종말처리장은 앞에서 보고드렸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도시하수도사업은 전곡읍 전곡리인데 설계가 완료되서 8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궁평리 소하천복개는 궁평리 농협뒤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성리건널목 진입로에 대해서는 서울지방철도청에서 부동의가 됐기때문에 이것은 서의원님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당-적성간 교량가설공사는 93년도 계속사업인데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한 9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현재 도에 추경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당-자작간 도로확.포장공사도 93년도 계속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3억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도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유촌-노동리 도로포장공사는 400m 중간에 추진안됐던 것은 지금 완료가 됐고 지금 미산면 유촌리와 노동리간에 있는것은 이태원 의원님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곡-은대리 도로포장공사는 전곡 KBS에서부터 우시장으로 가는건데 현재 보조기층을 다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포장만 씌우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토.일요일에 도로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우선 토.일요일에는 도로표지판을 설치해서 군남쪽에서 나오는 차량은 KBS쪽으로 빠지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교 교량가설공사는 작년도에 용역을 해놨는데 지금 사업비가 3억원으로는 부족해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이것도 서의원님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곡리 선형개량공사는 이미 업자선정까지 다 되있는데 박유복하고 박은변이라는 두사람이 협의가 안되서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참외수확을 다한 다음에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는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왕림리 도로포장공사는 현재 용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와초-내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4년도 계속사업인데 이 사업도 한 15억원 정도가 추가소요되기 때문에 도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이리-마포리 도로확포장공사도 현재 업자선정이 되서 용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노후교량보수는 답곡교외에 12개소에 우리 관내에 있는 교량을 보수하는건데 현재 총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문리 교량가설공사는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천관리 및 골재채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정하천이 우리 관내에 29개소가 있는데 이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 하천마다 청원경찰로 담당구역을 설정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발견시에는 고발 원상복구 부당이익금 징수 등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수용 골재채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용골재채취 허가지역은 미산면 삼화리로 허가량은 105000㎥가 되며 피허가자는 경기개발 박병식 허가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골재채취료는 약 1억1천만원이 되며 여기는 청원경찰 2명과 유급감시원 1명이 고정배치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료의 50%는 우리군에서 교부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골재 관수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예정지는 94년도 이월분 3개소와 95년도분 8개소 도합 11개소가 되있는데 허가예정량은 약338512㎥ 골재채취료는 약 3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정지 8개소중에 백학면 구미리와 미산면 동이리 왕징면 강내리 그리고 94년도 이월분 3개소중에 백학면 학곡리는 군부대로 부터 부동의가 떨어졌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재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재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도록 그런 추진감으로 재해대책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재해대책은 준비단계 경계단계 비상단계로 구분해서 근무태세를 구축하고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우기 4개월간은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매일 2명씩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특히 홍수기인 7-8월은 3명으로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 모니터요원 24명을 위촉해서 우리 관내 어디서 어떤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위험이 있을때 즉각 보고가 돼서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재해전산망 확충을 위해서 기존 1대가 있던것을 3대로 보강을 해서 대규모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3대 모두를 가동하고 평상시에는 1대 가동으로서 2대는 예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운영요원도 당초 1명에서 현재 3명으로 보강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방재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량 온라인화는 9개읍면에 설치 완료되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각 읍면에 내린 강우량이 자동체크되서 건설과에서 관내 10개 읍면 전체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 대피제정착을 위해서 철원기상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인명피해 취약지 대피조는 본청과 각읍면 9개조 70명으로 조직되서 한탄강 임진강 등 행락지와 수해위험지역에 투입을 해서 즉각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만약 행락객이 고립됐을 때는 36항공단과 5사단항공대와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구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명구조단은 민방위 기술지원대로 1개단 3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배수펌프장은 백의리에 1개가 있는데 여기는 400㎜ 모타펌프 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1대는 예비모타고 3대는 강우량에 따라서 1대씩 운영할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3대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시설은 최대 초당 1톤을 펌핑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정전에 대비해서 200㎾짜리 발전기도 1대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요원은 6월과 9-10월은 1명이 운영을 하고 7-8월에는 2명이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시설은 5월에 시험가동을 하고 미비점은 보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방자재는 마대 14만매 말목 1천본 비닐 47롤이 각읍면에 분산 보관되어 있으며 이재민 수용시설은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114개소에 8378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놨습니다. 다음은 유도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한탄강유원지내에 3개의 보트장이 있는데 무동력선 총 59대가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개장을 해서 10월말까지 7개월간 운영이 되며 안전사고가 나지않토록 사업자 안전교육과 선박안전검사를 실시했으며 안전운항 현장지도를 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건설과 직원과 전곡읍 직원으로 각각 4명씩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도 3호선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구간은 동두천 시계에서 연천읍 현가리까지 약 17㎞를 폭 18.5m로 확장하게 되며 92년도에 착공해서 96년 3월말까지 완공토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지보상 선사유적지 탐사관계 토치장 물량증가로 인해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96년도 말까지는 가야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지보상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용지보상하는 것은 전곡한탄강 주유소부터 은대4리 구간을 보상하고 있으며 그외 구간은 서울청에서 직접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보상실적은 현재 87%가 협의됐고 13%는 미협의가 됐는데 현재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일차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재결이 떨어져서 재협의가 안된 토지와 물권에 대해서 7월 27일 오늘이 되겠습니다.의정부법원에 공탁하고 2차분도 수용대결이 떨어지면 같은 절차를 밟은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총 12건에 45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분에 원당-자작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고능리 확포장공사 궁평리 우회도로 공사는 95년도 계속사업으로서 94년도 이월분은 모두 끝났고 95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쓰레기매립장 진입로인 신천개수 및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공기내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도신1제 도신2제 답곡제 도신리에 도신리의 소교량 대광2리의 수해복구 공사는 6월중에 이미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분중 전곡-은대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 94년도 이월사업은 끝났고 95년도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은 토지매입비와 김리비로서 97년 6월말까지 하수종말처리장공사가 끝날때까지 가야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에서는 처음으로 95년도 사업에 대해서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일주일간의 주민대표 269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각종 공사측량 설계시에 이해관계인과 주민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불신감 해소를 위해서 설계도를 주민에게 설명을 해주고 언제라도 의심이 나면 볼수 있도록 군청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를 해당읍면에 각 설계도를 송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불신감을 해소하고 주민화합과 공개행정 부실공사방지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성권입니다.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근간에 저희과에서 있었던 일로 연천군 명예에 오점을 남긴 사항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본건을 계기로 해서 전직원이 심기일전해서 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에 의해서 일반현황 '95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17페이지의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 도시과는 4개계로서 정원 16명에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1명이 9급에서 부족된 상태입니다. 계별로의 업무사항은 도시계는 도시계획과 형질변경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택계는 건축허가 및 무허가단속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수도계 업무사항으로는 수도요금부과라든가 징수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시설계에서는 통합상수도와 기타수도공사의 시설과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상수도정수장의 직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상수도외 3개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현재 18 000톤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일반직 1명 기능직 17명 일용직 17명해서 총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내용중에 해당 읍면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총괄사항만을 지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읍 9㎢외 3개 읍면에 총 4개읍면에 29.031㎢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용도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이 3㎢ 상업지역 0.4㎢ 준공업지역 0.16㎢ 녹지지역 25.4㎢해서 총29.03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고시일자는 72년도부터 77년도 사이에 고시가 됐습니다. 전곡읍만 별도로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올해에 다시 재정비를 해서 변경일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읍 87.591㎢외 9개 읍면해서 총 10개읍면에 733.67㎢가 되겠습니다.이것을 용도지역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을 아까 말씀드린 29.031㎢을 빼고 준도시 지역이 0.12㎢ 농림지역이 221.2㎢ 준농림지역이 380.14㎢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03.17㎢ 해서 총 733.67㎢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시일은 90년 8월 6일 건설부고시 제407호로 고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 저희 연천군 관내 주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가구수 15660가구에 현재 주택은 총 14047호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11718 연립주택이 55동에 754 다세대가 499 아파트 18개동에 1076 총 14047가구가 되겠습니다.주택보급율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천읍 4.98㎢외 10개 읍면에 총 위임된 사항이 29.2㎢가 되겠습니다. 건물높이는 낮은데는 4.5m에서 최고 높은데가 45m까지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관할 군부대는 약 3개사단 군단까지 하면 약 6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된데가 전곡이 전체면적의 23.8%가 위 임됐고 중면이 0.25로서 제일 많은 데와 작은 데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연천군 전체면적의 약 3.97%-4% 정도가 위임됐습니다.그래서 이것은 87년도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쳐서 위임됐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도 상당히 위임을 자꾸 해달라는 사항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관할군부대에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할부대에다 건의를 해서 위임지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밑에 민통선 북상조정은 참고적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다루는 사항이 아니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참고가 될까 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94년도 6월에 보면 조정면적이 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된 것이 약 73㎢입니다. 민통초소 북상이전계획에 의해서 17개소는 96년도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저희 연천군내 상수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천읍과 전곡읍 군남 신서 등에 4개의 정수장이 있고 청산까지 5개읍면이 상수도로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총인구는 54857명에 급수인구로서는 51660명이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현재의 급수보급률은 66.8%로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18000t이 되겠습니다.급수량은 실제적으로 18000∼13500정도가 급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것은 1인당 1일급수량을 따져서 환산해볼때 약262ℓ정도가 급수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읍 11개소외에 저희들이 10개읍면에 총53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대한 수혜인원은 약 3396가구에 인구는 14 2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업무계획 및 그간에 추진한 95년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현재 도시과에서 1백27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5건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상수도는 현재 3만톤 추진하는 것이 올해 사업비는 6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은 2건에 19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개분야에 35억원이 되겠습니다.세부사항은 뒤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도시계획도로 소로 2-1호선을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연천읍 차탄1리 청포도예식장에서 농협창고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길이 50m에 폭이 8m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1억6천만원 공사비가 약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월부터 95년도 12월말까지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이나 계획은 95년도 1월부터 측량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95년도 7월현재 보상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총 8필지에서 6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미보상은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바로 보상이 끝나는대로 8월∼9월에는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의 교통소통의 원활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주민 민원의 해결사항 또 어떠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나오는 사업에대한 기대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이것은 전곡읍도시계획도로 소로 2-7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전곡읍 전곡3리 37번국도에서 전곡중.고등학교가 있는 곳 사이가 되겠습니다.총 사업개요는 길이 500m에 폭이 8m로 신설이 되겠습니다.94년도에 200m를 해서 보상만을 실시를 했습니다. 95년도에 보상과 나머지 300m를 개설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이것도 도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사업비를 년도별로 따졌을때에는 94년도에 5억원 95년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올해사업은 보상 2억원 공사비 3억원정도가 소요될것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 6월 10일부터 보상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으로서는 94년도에 보상을 완료하였고 95년도에 현재 보상을 협의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8월말까지 보상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상이 끝나는 대로 9월∼10월까지 올해안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전곡 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사항입니다.이것은 확장포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곡읍 은대3리 전곡 천주교에서부터 고탄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연장은 길이 850m에 폭 25m로 현재 도로폭 2차선으로서 9m∼10m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25m로 4차선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총사업비는 30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95년도에 저희들이 5억원을 전액보상으로해서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그래서 올해는 보상만 할 계획입니다.전체사업비 30억5천9백만원에서 약 보상비가 약 2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사업기간은 95년1월1일부터 95년 12월 30일까지 추진중입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은 1월부터 명시측량을 했습니다.그래서 현재 지장물조사를 완료하고 지금현재 보상협의에 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추경에 다시 도에다가 10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보상을 바로 이어서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이것은 사업의 추진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전곡 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곡읍 전곡5리 청와아파트에서 한백무역간에 연장 560m 폭 15m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도비 10억원 군비 5억8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은 93년도 1월부터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공사를 6월 3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이것은 전곡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전곡읍 전 도시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8.5㎢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9억6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목표년도는 2003년까지 인구 21000명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추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용역회사는 수원에 있는 경일기술공사대표 이정인이 추진했습니다. 그간에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2월부터 7월까지 재정비 및 지적고시 측량용역설계를 하였습니다. 94년도 8월경에 본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94년도 11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차. 2차해서 95년도 5월 11일에 최종적인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었 습니다.그래서 공고번호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고 95-159호로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그것에 뒤따르는 소로를 변경할 사항하고 지적고시를 할 사항은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0월중이면 지적고시까지 끝내려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에 저희들이 다시 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장래 도시변화를 예상한 장기 종합구상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고 도시계획시설의 조정 및 신설 향후 10년의 도시개발방안제시를 위한 법정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 통합상수도 사업에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년도는 2001년까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수원지는 임진강 표류수로서 위치는 정수장은 군남면 선곡리가 되겠고 배수지는 연천읍 읍내리 군자산 옥계리 경계정상에 배수지를 2만톤짜리를 시설하고 있습니다.현재 1단계로 추진되는 사항은 1일 3만톤이되겠습니다. 급수지역은 이것이 완료될 때에는 현재 연천 전곡 군남 청산 신서까지 당초에 1단계로 되어있는데 신서가 당초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류를 해놓은 사항으로서 이것도 마저 이어져야 될 사항이고 완전이 끝났을 때에는 미산 왕징해서 현재 5개읍면이 받는것은 7개읍면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95년도 12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제가 와서 공정을 확인해 보고 또한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류해 놓은사항이 있고 또 사업비가 부족되서 지금 농특세같은 것도 10억원이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준다는 이러한 지시가 있어가지고 결국 내년 6월 상반기중으로 끝내는것으로 수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부지는 127759㎡가 되겠습니다. 정수장이 약 34000평 배수지가 460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1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년도별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2억5천만원 94년도 123억5천7백만원 95년도 6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저희들이 총 24개 구조물에 배수관 32㎞가 되는데 이것을 94년도 95년도로 나누면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업체별로 도급현황을 말씀드리면 태영이 80%지분 영도 20%지분이 되겠습니다.총 도급액은 86억4천6백만원인데 94년도 33억8천1백만원 95년도 52억6천5백만원 그래서 94년도에 39% 95년도 61%가 되겠습니다. 계약일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분은 94년7월14일에 계약이 되었고 95년도분은 95년3월27일이 계약일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리단은 주식회사 건화 엔지니어링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총 도급액 6억7천만원을 가지고 94년도 8월 26일에 계약 감리중에 있습니다.그간에 추진현황을 취.정수장 구조물 작업 24개 구조물중에 취수펌프장 펌프동에 10개구조물을 현재 완료나 추진중에 있습니다.배수관은 총 21㎞중에 9.73㎞를 매설하였습니다.현재 진도는 약 40%정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5개읍면에서 7개읍면으로 약 2개읍면이 더 포함되고 급수인구가 현재보다 군부대를 포함했을 때 약30000명 이상이 급수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보급률 증대는 저희들이 66.8%에서 그것이 완료된다고 했을 때에는 79%의 상수도 보급률이 되겠습니다.1인당 급수량제고는 260ℓ에서 약 400ℓ로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물이 가정에서 쓸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현황으로서는 전곡의 노후관교체공사와 청산의 노후관교체공사로서 사업량이 전곡에 10㎞ 청산 8㎞로 사업비가 지금 현재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도비가 되겠습니다.3억5천만원과 5억원 1억3천7백만원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군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곡은 8억2천1백만원 청산은 5억4천8백만원해서 지금현재 군비를 13억6천9백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담비률로 보면은 도비 30% 군비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현 재 저희들이 제정형편이 않좋아서 군비를 단 한푼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간에 와서 도의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군비는 도저히 부담할 능력이 없다 그렇다고해서 반납을 할 수는 없으니 사용하게 해달라고 해서 양해를 구했는데 다만 2천만원∼3천만원이라도 부담을 하면은 나중에 정산할 때 양해를 해준다고해서 허락을 받았는데 추후에 추경이라도 해서 저희들이 예산적으로나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셔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측량설계는 완료된 상태이나 군비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되어서 그간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조속히 착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개읍면에 총사업량 902동 사업비 35억원인데 이것을 유형별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주택개량 180동에 28억8천만원 부엌 및 목욕탕 개량 68동해서 4억6천8백만원 화장실 개량이 254동 해서 1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사업비 지원계획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은 동당 1천6백만원을 농협으로부터 융자가 되고 부엌 및 목욕탕개량은 가구당 2백만원씩 보조가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량은 가구당 60만원씩 보조가되는 사항입니다.그래서 현재 사업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95년도 2월에 지침시달을해서 대상자를 모두 확정을 했습니다.3월 20일에 확정이 끝나고 현재 4월부터 착공하고 해서 일부는 지금 현재 준공이되고 거의다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95년 12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진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이 착공 또는 준공된 사항으로 봤을 때 현재 73%의 진도를 보이고있고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약 88% 화장실 개량은 7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지침사항에 대상자를 선정 할 때에 25.7평이하만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공문시달이 되고 모든 대상자를 선정토록 했는데 실제 과정상에서 읍면에서 건축을 30평까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저희들 관내에 약 63세대가 그렇게해서 융자를 받지못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도 하고 동향보고도 하고 일부 타시군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내무부에서 농협과 협의해서 한달전에 공문상으로 수신을 받았습니다.그래서 30평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민원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관내 공동주택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 연천에 조흥아파트 1개소와 전곡에 명정아파트를 제외한 3개소에서 총 5개소가 착공 또는 미착공상태로 사업승인이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그것은 동수는 총8개동에 세대수는 585세대가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93년도10월부터 추진동의해서 97년도 7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여기서 참고적으로 인승과 성화아파트가 미착공 상태인데 94년도 7월과 94년도 12월에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만 아직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건축법상에 1년까지는 유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법 8조에서 취소또는 이러한 사항을 할 수 있기때문에 일단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기가 다 되면 촉구토록 하겠습니다.그래도 안되면 취소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시책을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펙키지프로잭트 마을육성이라고 해서 나환자들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어떠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사항으로서 중앙부처에서부터 특수시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나환자촌마을 청산농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면은 현재 주택을 25동 융자를 해서 짓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동당 1천6백만원씩 융자가 되겠습니다.마을기반시설을 1식으로해서 마을에 상하수도나 도로포장 오수처리시설 등을 저희들이 2억원을 보조해서 해주게 되어있습니다.다음에 택지매입은 본인들이 융자를 받아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5년 3월 20일에 택지매입을 본인들이 인근에다가 2400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을 가지고 어디 먼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때문에 인근에 택지를 매입했는데 이것이 군부대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군부대에다가 저희들이 3월31일과 5월17일 등 2회에 걸쳐서 건축협의를 했습니다만 부동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마지막으로 95년도 7월 4일에 재협의를 올려놨습니다.현재 아직까지 실시가 되지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확정이되면 추진이 되고 이번에 확정이 되지 않으면 도에서도 타지역에 대한 물색을 하든가 반납을하라는 조치가 있어서 이것은 회시를 받아보고 난다음에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성심 성의껏 업무보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4차 본회의는 7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