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부서장님들은 법정경비는 제외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끝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개발 보조금으로 20억 5천 1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해주세요.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예산성립전 경비로서 서인천고교에서 백석간 가로등 설치 공사 외 4건에 대해서 15억 5천 1백만원이며 율도 입구에서 한국아파트간 보도육교 설치공사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34페이지에 신현동 동진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외 2건에 가좌동 현대골프장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공사설계 및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 결과 잔액인 7억 1천 4백만원을 같은 시비 지원사업인 가정1동 효정아파트 부근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를 구간연장하여 4억 4천만원과 가정2동 어린이집 옆 도로개설 공사로 1천만원, 가정1동 효정아파트에서 구 서곳로간 도로개설 공사에 2억 6천 4백만원 등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여 시비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직책금 인상에 따른 업무추진비 부족분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30페이지 지역개발비 39억 8천 4백 3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건설사업비가 36억 8천 4백 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취수사업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건설사업비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행정에 2천 341만원으로 비정규직 보수 인상분과 보상관리비이며 237페이지 도로건설비용 29억 9천 327만 2천원으로서 율도입구에서 한국아파트간 도보육교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3천 450만원, 신우연립부근 도로개설공사 과년도 토지보상금 외 7개소의 토지매입비 21억 877만 2천원이며 율도입구에서 한국아파트간 보도육교 설치공사인 시설비에 4억 6천 550만원이며 238페이지는 농어촌 도로의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에 예산성립전 경비로서 3억 8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39페이지 도로유지 관리비에 6억 6천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좌펌프장 장비유지비에 1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으로 예산성립전 경비인 광명교 재설치 공사 외 4건에 6억 6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수 및 하수사업비로서는 시설비로서 검단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마전6동 하수도 복개공사 외 2건에 대하여 예산성립전 경비로서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진포 하상정비공사 외 1건에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총 취수 및 하수사업비로서 3억원을 추가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과에서는 세출예산 총액이 39억 8천 460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부디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잘 안가시죠 ? (“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하천감시 공익요원들이 배정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하천감시요원에 대한 근무복, 동복, 춘추복, 방한복, 하모 해서 186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천감시요원에 대한 여비와 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관리로서 보상업무추진 여비를 1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6페에지 도로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비는 율도입구에서 한국아파트간 보도육고 설치공사로서 시비지원이 5억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원 중에 실시설계비로 3천 459만원을 활용하고 공사비로서 4천 655만원을 시설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는 지금 아까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신우연립 도로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 이 사항은 ’88년도 도로개설을 하면서 면적 9헤베에 대해서 보상이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청이 되어 있고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그러니까 개설공사를 하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 요청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1동 효정아파트부근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보상비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아래부분에 신현동 동진아파트 도로개설공사라든가 신현북국교 도로개설공사 다음 페이지에 가좌동 현대골프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이 사항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토지보상금이 잉여금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동 효정아파트부근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에 구간을 약 100여미터 연장하여 추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비를 추가로 세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시비지원된 사항에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라든지 설계를 해서 잉여금이 계상된 것이 7억 1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전장에서 말씀드린 효정아파트부근 도로개설공사에 4억 4천 또 가정2동 어린이집 도로개설공사에 당초에 3천만원이 예산이 보상비가 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부분을 부족분인 1천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사항은 당초에 시비, 구비 3천만원으로 세워있던 것을 시비 잉여금으로 충당해서 구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1동 효정아파트부근 구서곳로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이 부분도 잉여금을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의 하단 사항은 신현여중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비로서 8억 7천만원 세운사항인데 이것은 구에서 가지고 있는 연차별 집행계획상에 ’96년도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올해부터 보상 추진하여 내년에 개설완료하기 위해서 8억 7천만원을 세운사항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마지막 시설비에 대한 것은 시비지원 5억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뺀 나머지를 시설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율도입구에서 한국아파트간 보도육교 설치공사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현재 시에서 5억원이 저희구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육교설치건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공사에서 육교를 설치하도록 건설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와 건설부와 계속 협의중에 있어서 이것이 만약에 도로공사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하여 우리구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에서 토지매입비 4천만원 계상된 부분은 검단지역에서 저희가 인수받을 당시에 미보상토지가 6필지에 858제곱미터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현재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위해서 추가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검단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성립전 경비로서 6월 초순경에 시로부터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왕길2통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는 현재 발주되어있는 상태이고 대곡1통에서 대곡3통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경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도로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가좌하수펌프장 장비유지비 135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이 사항은 7월 12일 강우시에 가좌펌프장이 번개로 인해 갑자기 전압상승이 되어서 스위치가 망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는 수동으로 작동이 가능하도록 일시조치는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비로서 예산성립전경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검단지역에 광명교 재설치공사가 3억, 백석고가교에서 검단 4거리까지 가로등 설치공사 2억, 가좌동일원 이면도로 재포장공사가 1억 해서 6억이 시비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인천고교 백석동간 가로등 설치공사도 시비로서 예산성립전 경비로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서인천IC주변 도로정비공사 전액삭감 이 부분은 서인천IC부근에 그러니까 동쪽측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쪽측도부근이 신호체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부분에 측도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부분 도로를 정비하려고 3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서인천램프를 수정하면서 방음벽설치를 해서 옹벽설치를 하게됐습니다. 거기서 도로폭이 4내지 6미터부근의 IC가 축소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구비를 들이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시설비로서 하천유지관리비에 시설비로서 검단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성립전경비로 되어 있는 마전6통 하수도 복개공사, 불로2통 하수도 배설공사 또 마전2통 하천복개 및 옹벽공사가 2억 6천이 예산성립전경비로서 저희에게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진포천과 대포천의 하상정비를 위해서 4천만원을 추가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검단지역에 사실 저희들이 3월 1회추경 당시에 이 부분이 조사가 미흡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하상정비로 해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서식 인쇄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남은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잔고가 ?

거의 다 써가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적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대충 아실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어느정도 남았는데 금년말까지나 내년 상반기까지 얼마가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백만원이죠 ?

네 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한데 지금 잔고가 얼마 남았는데 앞으로 필요한 예상량이 얼마다 해서 1백만원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을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뒤에 바인다 100권을 구입하면 캐비넷이 몇개 필요한지 아십니까 ?바인다 두께가 최하 15센치 정도로 해서 100권이면 캐비넷이 몇개 더 필요한지 아시냐구요.

15센치가 아니라 약 5-6센치 정도입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지금 현재 총 몇개입니까 ?이것이 훼손이 돼서 다시 구입하는거예요 아니면.

구대장을 신대장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구대장이 바인다가 100개가 있다 이거죠 ?사실이예요 ?

100개가 아니고 100권이 더됩니다. 더되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만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관련서식을 인쇄하는데 현재 얼마 남아있고 앞으로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산불감시 및 대기초소 화기물보관소 설치에서 약 3백만원에 10개소가 있는데 총 예산 3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화기물 보관소 설치시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범지역으로 탈바꿈할 우려가 있고 또 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가좌체육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시설물보수정비공사 이것은 2천 25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예산과다책정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여기에 어떤 추진계획 청취가 필요한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도 저희들이 견적을 세부적으로 뺄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가좌체육공원의 롤러스케이트장 면적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롤러스케이트장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려면 약 1천만원이 들어간다. 설계는 2천 2백만원이지만 설계를 해봐서 돈이 남으면 집행유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수로가 현재 설치되지 않고 일부시설물이 의자, 놀이기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신설 내지는 보수를 해야 될 것을 뽑아보니까 약 2천 250만원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분야별로 상세하게 해서 맞도록 설계가 끝나면 2천 250만원이 2천만원에 설계가 될수도 있고 또 1천 9백만원에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원내 화장실 신축공사 1천만원 소요예산액에 대해서 세부계획 청취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느끼고 알기로는 1차 추경예산에 삭감된 것인데 이것이 또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저도 건축이 전문이 아니고 토목이기 때문에 당초에 화장실 설계를 해 봤는데 평당 350만원이라고 해서 놀랬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20평으로 짓는것이거든요 그리고 20평으로 짓지만 그안에 타일이라든지 난방시설이라든지 수세식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줄인 것이 3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천만원을 가지고 우선 1동이라도 발주를 할까 했는데 나머지 가좌나 석남이나 둘중에서 하나 발주하고 한곳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발주를 못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가지 제가 아울러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지방자치시대가 행정소비형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경영행정의 틀을 잡아가기 위해서도 과다한 예산은 책정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좌체육공원 휴식공간 파고라설치 및 의자구입비도 사실 1천만원의 예산과다는 무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본위원으로서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경영행정의 틀을 완벽하게 잡아가시는데 하나의 헛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한푼이라도 세금을 내면서 지역발전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행정관청이 이런 주민의 생각을 도외시하면서 너무 소비행정을 하면 자치시대에 역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고 다음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산불비상근무는 건조기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건조기가 아닐 때는 도시정비과 자체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요 건조기가 발생하면 저희 직원전체중에 공휴일에는 2분의 1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조기에는 비상시에는 일용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저희 정규직원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배치되는 산불감시원은 어떤 체계로 운영을 하나요 ?

유급감시원인데요 저희들이 동사무소 사역인부임을 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수시순찰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비상근무자는 공무원들을 얘기하는겁니다.

몇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시죠 ?

저희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 보통 100명 이상씩 비상근무조를 짜고 있습니다 건조기시에.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최봉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산불감시 대기초소는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산꼭대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지역을 보니까 꼭대기에 산불감시초소가 있어서 사방을 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돼야 되는데 지금 설치한다는 것은 등산로 입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사용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보관하고 올라가게끔 하는거 같애요. 그리고 이것이 건조때만 산불감시요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아닙니다. 공익요원들은 1년내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쌓여도 산불이 납니까 ?

산불은 안나지만 그동안에는 산내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기타 시설물을 주로 감시하고 산불비상때는 산불예방을 위한 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설치할 지는 모르겠지만 등산로 입구에 설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아래쪽에 올 때 이미 그 사람들은 또 무전기를 휴대하고 있더라구요. 무전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아래 동사무소나 서구청에 이미 통보가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응급차가 이미 등산로입구에 대기할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럴 때 여기에 대피시키는 것보다도 바로 응급차가 와서 싣고 갈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12개월 다 근무를 한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정근린공원에 수종을 보면 4종이라고 했습니다. 공원은 공원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는 것이 2종이고 파랗게 남아 있는 것이 소나무 1종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는 것은 여름에도 찾지만 겨울에도 찾아야 되는겁니다. 그래서 사철나무라든가 특히 여름이나 가을에 가서 산뜻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풍나무를 추가해 가지고 좀 조화있게 꾸미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공원내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당초에 대한민국에 수세식으로 한 공원 있습니까 ?

지금 공원시설은 전부 수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변기 수세식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외국인 전용처럼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좌변기는 엉덩이를 대는 것이 아니고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올라앉아서 하는 것은 안된다 하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롤러스케이트장을 1천만원 들여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롤러스케이트장은 주로 젊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평면이 있는가 하면 점프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얘기는 공원에는 롤러스케이트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 산책 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을텐데 이것을 별도로 스케이트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옆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까지...

롤러스케이트장 지나서는 모래로 처리할거니까 가다가도 모래에서는 안타니까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구요. 별도의 장소가 있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입니다. 조금전에 조한기 위원께서 공원내 화장실 신축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1차 예산에서 5천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추가로 1천만원이 더 소요된다. 1차예산 책정이 됐을 당시 발주 생각은 안했었습니까 ?

발주를 2군데를 해야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20평이거든요 그래서 평당 25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설계를 하고보니까 35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깍다보니까 300만원에서 더이상은 안내려갑니다.

보통 여기서 발주를 할 때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

공개입찰입니다.

제가 볼때는 저도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예를 들어서 350만원이다 이렇게 과다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집행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선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조금 이것은 1천만원이 추가소요된다는 자료를 보고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계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강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구입관계가 있는데요 물론 빠른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줄로 압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 상식으로 볼 때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기자재가 보통 일반에서 저희 소비자가 사는 것과 비슷한 가격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활용품을 살 때 현찰로 사거나 이랬을 때 보면 상당한 가격을 인하해서 주는 것 같은데 거의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일반가격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 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구매가 없을 때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구입은 공개입찰을 하고 일정한 금액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복사기, 카메라, 컴퓨터, 레이저 프린터기는 조달품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해 주는 것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청소과에서 예를 들어서 장갑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장갑이 3백원 그랬는데 여기는 2백원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서 작업할 수 있는 면장갑인데 그것까지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본위원은 어쨌든 어려운 세금을 가지고 살림을 하시는데 보다 효율적인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서 앞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63페이지 자산취득비 현황을 제가 느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는 레이저 프린터기가 손님들이 오셨을 때 소리가 나서 교체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기능에 하자가 없거나 업무에 하자가 없는 한은 소리가 난다고 해서 꼭 교체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된다는 거죠. 오셔서 들어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자료를 많이 빼거든요 그러면 찍찍 하는 소리가 살살나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과 사무실이 좀 큽니다마는 전체직원이 그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그래서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목소리를 낮춰야 될 것도 좀 높여야 되는 경향이 있고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 좀 사주십시요.

아니 기능상에 문제가 없는데요.

아주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일과시간에 부득이 쓰는 것은 레이저로 쓰고 그리고 일과후에 많은 양을 뺄때는 이것을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점이 뭐냐하면 봉사한다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런 하나의 편리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안간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전자복사기가 지금 35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그것이 쓸수 있는겁니까 아주 노후돼 가지고 기능이 전폐된겁니까 ?

지금 복사기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이것이 폐기년도가 다 됐습니다. 새것으로 하나 사야됩니다.

서구청내에 각과마다 전자복사기는 다 있어야 되는 겁니까 ?

다 있어야 됩니다.

업무협조라든가 어느정도 어느정도 업무수행을 위해서 돕는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까 ?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복사기는 계별로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업무실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쓸수 있는 상태에서도 자꾸 그런것을 구입한다는 것은 낭비 아니냐 이거죠. 낭비를 초래하면서까지 쓸수 있는데 자꾸 구입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자치경영에 좀 떨어지는 생각 아니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노후돼서 기능이 전폐되면 몰라도 쓸 수 있는 물건을 자꾸 구입을 하게 되면 감당을 못하죠. 다른부서에도 구입해 달라고 할거고 연쇄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항상 주민들에게 홍보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물자절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핍생활 하자고 해놓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하고 편리함을 추구한다면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신중하게 예산을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가좌동 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동같지 않고 가좌동의 체육공원은 주택, 동네 안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동사무소와 노인정, 파출소까지 인접이 돼 있는데 거기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주민들의 건의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 주변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렴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의 반상회에서 건의가 된겁니다. 또 동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또 당시의 지역의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그쪽에 보면 물론 동네 안에, 공간이 없다보니까 저는 노파심에서 그런공간을 너무 아이들 이런 쪽으로 많이 할애를 하다보면 주변의 노인들이라든가 정말 다른 우리 어른들도 나무밑에 앉아 있고 이런 다른 시설을 갖추는 것은 저도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다른공원같이 공간이 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시설을 하므로써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구요. 또 아울러서 만약에 스케이트장을 개설한다면 관리는 어떤식으로 하실것인지요.

특별히 관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원이 청소를 하는 정도입니다.

관리원이 거기에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까 ?

상주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곳근린공원은 우리 서구청에서 야심을 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조명들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

조명등은 공원의 중심부 또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치를 할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외곽지역에...

외곽지역도 있고 자수화단 근방, 야간에도 꽃이 보일 수 있도록 주위의 풍치, 환경 같은 것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관상 하는 것도 있고 보안상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알기에는 지금 현재 본운동장도 12월 2일까지인가 완성하기도 힘들다는데 완성이 힘들다는 얘기는 돈이 모자라서 힘들다는 것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

본운동장은 저희들이 6월 15일날 계약을 해서 착공했는데요 장비가 빠지고 전부다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청에서 주야로 시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불식이 우려되고 해서 어제 당초에 윤만영위원님도 구민의날 행사 말씀하셨지만 구민의날 행사는 콘크리트가 안되면 토로라도 해서 치뤄볼까 하고 등은 지금이라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를 또 해야되구요.

그래서 상징탑이라든가 그 이외의 소동물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터닦기 정도 끝났다, 터닦기 정도 끝났는데 드문드문 조명등을 약 20개 설치할 것인데 이거 거의 시설물들이 완공됨과 동시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추경 올린다는 것은 금년안에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현실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위원님 터만 닦았다는 얘기는요 동물원하고 거기를 공원계장이 얘기한 거고 지금 A지구 B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조경수도 들어가 있고 꽃나무고 들어가 있고 산책로는 조성이 다 돼 있습니다.

소동물원은 사슴이 밤에 풀을 먹는거라든가 이런때 비춰주는 것 같은데 꽃같은 것은 다 조성이 됐다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다른시설물 완공과 동시에 같이 시설을 했으면 했는데 조성이 됐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곳근린공원 공사를 하면서 토지매입비를 전용했죠 ?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전용했다면 당초의 본예산이나 1회추경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공사는 다 끝났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공사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꼭 전용을 해서 쓸 이유가 뭡니까 ?

공사내역의 기능상 말씀을 드리면 건물하나 짓는데 벽체가 올라가고 스라브가 올라가는데 상수도 시설이 빠지는 경우가 있었고 또 운동장을 만드는데 진입도로가 구획정리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진입로가 입구에서 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쓸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그 기능을 같이 조율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다른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으면 공사진척에 따라서 분명히 돈이 나가는 건데 거기에 당장 급하게 필요한 계약금이나 이런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모든 비용이 2억 얼마가 전부 추가분으로 토지매입비에서 전용한 것이 다시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그 돈을 지금 공사가 다 끝났다는 소리밖에 안된다구요. 다른 필요한 공사가 있어서 계약을 하고 그러면 계약금 필요한 것은 다른시설과 다른부분에서도 쓸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액을 전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전액이 아닙니다. 당초에 8억 2천만원 있었는데 거기서 부족분 2억 6천 9백만원만 전용했습니다.

글쎄 부족분 2억 얼마가 지금 공사가 끝났냐는 말이예요. 지금 공사비 지출한거 얼마예요 ?

공사비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발주할 때 이것을 저희들이 빼고 발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입찰까지도 구상을 해봤는데 예산회계법상 제약이 돼 있고 그래서 총괄발주를 못하고 전용해서 쓴겁니다.

글쎄 각부분별 발주를 했어도 전액이 다 다른 당초예산에 서있던 시설비목의 돈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꼭 토지매입비에서 전용한 것은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거예요. 토지매입이 급하다고 해서 토지매입은 계속 요청해서 해주는데 그러면 토지매입은 뒷전으로 미루고 다른거 급하다고 거기에 토지매입비 끌어다 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용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만큼만 해서 써야지, 그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세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네.

그리고 지금 가정공원을 보니까 중간에 설계변경한거 아니예요 ?

부족분 요구한 금액 말입니까 ?

네.

그건 아닙니다.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요...

당초에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을때하고 지금 다시 부족분 한것은 처음에 ’95년도 본예산에 요구했던 내용하고 상당히 변경이 됐죠 ?

저희들이 요구를 6억 1천 9백만원을 했는데 예산이 3억 9천 3백만원밖에 안섰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작업하면서 거기서 예산이 없어서 약 3분의 2만 세워준 겁니까 ?

그런것 같습니다.

예산계장 맞아요 ?

당초에 일시에 기본설계가 6억 얼마로 기억되는데 당시에 판단해 볼때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은 당장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당장 할 부분만 세워주고 추후에 세워도 되겠다 해서...

아니 그런데 당초 예산에도 식재 이런거 해서 다 부분별로 들어가 있는데, 물론 새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금액이 지금 식재 같은 것은 1억 3천이 더 증액요청이 들어온 건데 그것은 당초에 기본시설 하고 나중에 재원이 조달되면 마저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희가 당초 기본설계상에 6억으로 기억되는데 나중에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 당장 급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하고 3억9천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그런 식으로 세워놓으면 물론 예산 판단하는 부서하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본예산 세울 때 그 정도면 될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또 추경에서 이렇게 먁대한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그게 계획성이 없는 공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가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세요. 무슨나무 몇본 얼마 이렇게 자료를 주고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식재공사에 예산 잡혀있고 또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서 그것도 부분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엄청난 금액이 더 들어가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못해요. 그런 것은 분명히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주세요. 분명히 예산심의 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가정공원이 10월달에 준공된다구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공원의 관리인부도 10월달부터 고용하겠네요 ?

지금 공원내 관리인 일용인부가 부족해서요 별도로 지원관계를 예상해서 요청을 한 실태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공원에서 쓸수 없습니까 ?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두명을 쓰고 있습니다. 콜럼비아하고 서곳하고. 앞으로 공원에 인원이 약 6명정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공원에 대한 인부도 지난회의때도 말씀드렸지만 콜럼비아에 있는 인부는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앞으로 가정근린공원이나 서곳근린공원도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중요한 공원인데 거기 인부는 기본급이 엄청나게 차이나면 그게 말이됩니까 안되지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분명히 시정을 해야돼요. 상시 근린공원 같은데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기본급의 차이가 엄청나게 지면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겁니다. 똑같이 맞추세요. 그리고 서곳근린공원 조명등 당초예산에도 20개 있습니다. 이번에 그냥 1식이라고 해서 5천만원 올라왔는데 그 자료 보내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위원장이 가정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위에 롤러스케이트장도 거기에 있는겁니까 ?

네 아까 도면에 설명드린대로입니다.

당초 예산에도 조경을 하겠다고 해서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드는데도 보면 나무심는 면적을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만큼 줄어드는거죠.

그리고 예산 2억 2천 정도가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주로 나무심고 편히 앉아 있는 것하고 또 시설에 대한 것은 그거네요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하면서 식재면적이라든가 또 파고라, 의자 등을 설치하는 것이 면적이 줄어들었는데요.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인데 나무만 가득 심어놓고 나무는 제대로 나라지도 않았는데 햇볕 쬐는데 의자나 탁자 만들어놔서 이게 될까요 ?의심스럽고 당초 조경이라면 설계할 때 이정도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설계를 했을텐데 추가로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는 이유는 뭐예요 ?

그게 아니고요 가정공원에 근린공원식 기준을 유지하려면 6억 1천 9백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중에서 3억 9청 3백만원밖에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지금 약 2억 2천만원 정도의 공원의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인 공원의 기능에 부합되도록 만들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롤러스케이트장 들어가고 애들 놀이터도 들어가고 파고라도 들어가고 조경도 들어가고 산책로도 들어가고 관리사무실도 들어가고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예산범위에서는 발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도시정비과도 중식시간동안 아까 말씀드린 자세한 자료를 가지시고 다시 이따 오후 회의 속개할 때 도시정비과는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2시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황교민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2억 5천 251만 9천원에서 1천 84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비정규직 보수는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련 각종 민원서류 유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지적민원 월별 1일 발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1일 약 450건을 처리하였으나 검단동이 우리구로 편입된 후에 3월, 4월, 5월에는 약 1,100건에 이르게 민원발급을 하였습니다.그리고 6월과 7월은 약 9백건으로서 현재 각종 민원의 100% 이상 대폭 증가로 이에 따른 각종 민원서류의 인쇄 유인물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토지대장이 210만원, 토지신청서가 23만 1천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가 60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 결정조서가 6만원, 납부독촉장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유권정리 신청서 6만원, 토지이동측량원도표시 120만원, 토지이용결의서표지 11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14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접수증이 3만 3천 6백원, 민원서류처리부가 25만원, 토지가격확인원이 70만원,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서가 21만원, 민원전표가 21만원, 지적법 개정에 따른 지적민원 각종서식 소유권정리결의서 외 20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린터잉크, 토너 구입 거기에 각종 민원서류에 따르는 토너와 잉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칼라복사기 유지관리비가 50만원씩 3회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전자복사기 대체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350만원 2대로 7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건축물관리대장 관련서식이 건축과로 이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바인더 구입도 건축과로 이체됨으로서 전액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435페이지에 기타수용비가 나왔는데 기타수용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기타수용비는 불법주정차금지 경고장 있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발부하기 전에 동 주민들이나 차량에 대해서 동에 해서 일단 동에서는 단속은 스티커는 바로 단속요원이 가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400매 정도를 각동에 나누어 줘서 동에서 동직원으로 하여금 주민에게 일단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주정차 단속차량이 몇대 있습니까 ?

현재 짚차가 2대인데요 현재 인원은 1대는 지원을 받고 있고 1대는 작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금년에 짚차 1대를 샀는데 현재 운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전원을 요구중에 있기 때문에 정원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봉급을 계상해야할 것 같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최봉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도식 개구리주차장 설치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구리주차라는 것은 인도에 차량을 반쯤 올려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행자에게 주는 피해도 생각해야 되겠고 주차난이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고 통행에 관한 문제는 경찰서 소관업무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런 관계는 전부 타당성을 확실하게 조사했습니까 ?

일단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사전에 이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용역계약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일단 먼저 우리가 이런 것을 주차장 난이 심각하니까 이런 안을 한번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대상지라고 전문기관에서 선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경찰서에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무과에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

우리과에서 서구의 주차장난이 하도 심각하다보니까 또 공한지 주차장이라든가 도심지에 주차장 확보할만한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다면 한번쯤 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본위원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들어서라도 보도식 주차장 설치용역비 자체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보도식 주차장 뿐만이 아니라 일방통행노선도 있지 않나 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할애해 주시면 만약에 거기서 용역비가 1천만원이 될지 몇백만원이 될지 사실 그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남는다면 내년도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어차피 돈이 다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2천만원 설치용역비를 책정을 해놓고 1천만원이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는 얘기는 세부적인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돼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

세부적인 계획은 인천서구관내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대략 2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일단 계상을 한겁니다.

그럼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될른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까 ?

계약을 하면 그때가서 계약단계에 가서도 깎이는 것이 있을거고 그래서 그것은 줄어들 여지는 조금 있겠죠.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식 개구리주차장 설치문제인데 우리 서구지역은 중구보다는 조금 나은 편 아닙니까 주차난이 ?

중구보다는 조금 나은편이라고는 보지만 지금도 가정동에서 영창악기쪽 가좌동쪽에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진정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면도로에 세우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서구의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이고 주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한번쯤 시도해볼만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도와 보도에 걸치는 식인데 인천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

지금 남동구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됐습니까 ?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적지만 확보가 된다면요, 왜냐하면 좁은 도로에는 반면을 먹어들어가고 또 인도에도 반면을 먹어들어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역에는 설치하면 안될것이라고 봅니다.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관내에 넓은 공단쪽이라든가 아니면 석남동이나 이 방면에 개구리 주차장을 해서 교통흐름에도 문제가 없고 보행자들에게도 불편이 없는데라고 전문기관에서 선정이 되면 설치할 계획이니까 지금 꼭 선정지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반 주민들의 인식이 차도와 보도에 차를 걸쳐놓는다 이것이 홍보가 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가를 검토를 하시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홍보를 한 후에 실시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번에 그래서 개구리주차장 관계도 그렇고 일방통행을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확보된다면 일방통행 하는 방향도 교통체계로 해서 상당히 주차장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길에 일방통행로 아니면 개구리주차장 선정지를 물색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차원입니다.

남동구에 설치해서 좋다는 얘길 들으셨습니까 ?알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

거기는 구에서 전문기관에 의뢰 없이 적지판단을 하지 않고 구청에서 그냥 좁은도로에 해놓고 그러니까 약간 주민의 불편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대상지를 확인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교통불편도 그렇고 보행자 편의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전문용역기관에 해서 전체적으로 적정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구청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하면 주민의 불편사항도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억 3천여만원을 은행에 넣었다는데 이것이 일을 안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관내 교통안내판 시설을 완벽하게 다 해놨다고 생각하십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도 같은 것은 우리 구재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찰청에 얘기해서 표지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는 할 수가 없는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용 계도는 할 수가 있지만 위험표지판, 미끄럼틀, 속도제한 이런 등등의 교통시설물은 경찰청에서 해주는 것인데 우리 구재원을 여기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거기서 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고 예비비 1억 3천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한번에 다 쓸수도 있겠죠.쓸수도 있는데 예산을 조그만 예산을, 주차장 특별회계가 ’93년도에서 ’94년도에 생긴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지금 재원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그때 다 써버리게 되면, 그래서 먼저 제가 보고드렸듯이 ’98년도까지 1년에 약 1억원 정도씩을 조금씩 모아나가면 그때가서 단돈 1억원 가지고는 주차장 확보를 할 수가 없고 약 5억원 정도만이라도 모아진다면 서구에 하나의 공영주차장을 생각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아끼는 돈으로 예비비에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합니다. 이것이 지금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1억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되고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 정기예금을 합니다. 이자수입이 아까 그래서 나온것이거든요. 그래서 정기예금을 해 놓으면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5천만원이 나왔으면 그것을 합해서 정기예금을 1년을 해놓고요, 이자율이 달라지니까 1년을 해놓고 그때 가서 다시, 이런 식으로 자금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이거는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를 받아낸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사실상 구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립을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난을 위한 것은 의도가 좋다고 봅니다. 왜냐, 적립에 따른 목표설정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요. 막연하게 적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하게 되면 그 구에 만약에 주차장 확보문제가 몇%가 문제인데 몇%가 확보돼서, 어느정도 해결 가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 과장님 다른데로 가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구상을 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목표설정이 좀 충분히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8년도까지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일단 5억이 확보가 되면 그때 공영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우리가 지금 판단하면 1년이면 매년 1억정도는 되지 않겠나, 지금 추세로 봐서요. 그래서 지금 ’98년도까지 5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겁니다.

만일 ’98년도에 5억이 목표가 됐을 경우 어떤 계획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거죠 ?

5억이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때 적지를 선정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때 가서...

공영주차장 한다는 목표는 있고 거기에 대상지는 지금...

그럼 하나의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되겠네요 ?

네 5개년 계획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더이상 없으면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와 도시정비가가 아직 자료준비가 안돼있기 때문에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작성을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좀 미흡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중에서 가정근린공원에 대한 2억 2천 585만 5천원의 증액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시설물입니다. 그늘시설이 2개소 벤치가 8개소, 휴게소가 4개소, 정글짐 1개소, 울타리가 380미터 해서 총 9천 329만 7천원이 소요되고 다음페이지에 1억 3천 228만 8천원에 대한 조경식재 내역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확보되면 이 사항이 보시는 나무종류가 식재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조명등 공사내역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색이 20개소에 설치될 공원등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표시가 장미정원가든인데 자수화단이 되겠습니다. 거기 용인자연농원에 가니까 장미에다가 공원등을 해 놓으니까 밤에 보기가 좋아서 12개를 별도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청한 것이 공원등 20개소, 조명등 12개소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이명재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렇게 하니까 알기쉽게 잘 됐네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당초 추경요구예산에 보니까 거기에 나무를 은행나무, 소나무까지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은행나무하고 소나무가 없어요.

그것은 소나무는 저희들이 운동장 조성하는데 얻어다가 기 가식을 했고요 은행나무는 빠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추가로 자료를 주셨는데 은행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또 하나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풀어쓴 것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하고 소나무 추가로 심겠다고 했는데 추가로 실질적으로 심은 것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다.이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게 제출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감나무는 감 열리는 나무잖아요 ?

네.

이거 올라가서 떨어지면 사람이 위험할텐데 말이예요. 웬만하면 사철나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행나무나 소나무는 들어가 있어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풍나무 같은 것은. 그래서 왜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은행나무하고 소나무를 심는다고 하고 여기에는 안들어 있는지 자료를 대충 만드신것 같은데요.맞아요 ?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뽑은 것은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주로 뽑은 것이고 이것은 설계내역에 의해서 뽑은겁니다. 나중에 드린 자료가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나무하고 은행나무는 안심네요 ?

네, 소나무는 저희들이 문학경기장에서 저희들이 가져다가 가식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조경이요. 파고라가 뭐예요 ?

등나무로 해서 그늘지게 하는게 파고랍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하고 소나무도 간간히 심는다 ?

네 거기 저희들이 심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58페이지에 공촌동 도로 쥐똥나무식재공사 3,000본 이거 시예산으로 편성된거죠 ?

네.

이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

다 끝났습니다.

예산대로 여기 나온 대로 나무가 다 심어진거예요 ?

네 심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더 안계시면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료가 도착했으므로 질의를 받고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건설과장님은 회의를 시작할 때 누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료를 제대로 준비안해서 위원님들이 한참동안 기다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무성의한 그러한 일을 하시면 과연 건설과장님이 지금 제출한 이 예산을 승인을 받으시려고 그러는건지 아니면 마음대로 해라 하는 식으로 하시는 건지 도대체 알수가 없어요. 건설과장님은 그래도 건설과 부서 맡으신지 꽤 되셨는데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야됩니까 ?업무보고때도 다른 부서 보고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게 있을겁니다. 2대 의회가 개원돼서 처음 열리는 회의니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더 충실히 준비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가도록 해도 시원치 않은데 어째서 그렇게 무성의해요 ?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서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자료 미비한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회의에 참석하실 생각은 하지 마십시요. 이런식으로 하시면 앞으로 건설과는 따로 가서 예산을 만들어서 쓰시든지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하여서 하세요. 어떻게 과장님이 업무를 각계별로 총괄을 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면서 혹시 자료가 준비가 안됐더라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은 해야지 답변도 못하고 자료도 없고 그럼 과장님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수가 있는거냐 이 말이예요. 답변이라도 하시면 자료는 추후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라도 그 심의를 마칠 수가 있는거란 말이예요.건설과장님은 정중하게 사회건설위 소속 위원님들에게 먼저 사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해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준비라든지 모든사항을 완벽히 준비하여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갑자기 준비하느라고 표지라든가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우선 제일 첫장에 사업에 대해서 종류별로 분류를 다시 했습니다. 시비지원사업으로서 첫번째 사항이 율도입구에서 한국아파트간 보도육교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60미터 폭 4미터로서 시에서 지원된 금액이 5억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율도입구, 경인에너지에서 연결돼서 고속도로를 횡단하여 한국아파트 부분으로 연결되는 육교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5억이 지원돼 있는 사항으로서 시설비에 4억 6천 5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실시설계비에 3천 4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서인천 고교에서 백석고교간 가로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신서곳로상의 서인천고교까지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서인천에서 백석고가교간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등수는 80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지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전체가 시비지원된 사항이 8억 5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6억 4천 5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억 1천만원은 검단출장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라든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뒷면에 첨부된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비로 시비지원 된 사항이 있습니다.이 사항은 광명교 재설치공사, 전장에서 말씀드린 백석고가교 부근에서 검단4거리간 가로등 설치공사, 가좌동 이면도로 재포장공사 이렇게 3건에 6억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첨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분에 대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지원되어 있는 가정1동 효정아파트부근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설계 계획된 부분이 폭 8미터에 연장 13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나머지 시비지원, 아래에 명기되어 있는 신현동 동진아파트라든가 신현북국교앞, 가좌동 현대골프장부근 이 부분에 대한 토지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미 사도가 돼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가 사도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지보상금이 나온 그 금액을 가지고 가정1동 효정아파트부근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에 연장 100미터를 추가로 보상을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4억 4천만원을 편입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4억 4천만원을 편입시키고 나머지 잔액이 초기에 나와 있는 2억 7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구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가정2동 어린이집 옆 도로개설공사, 가정1동 효정아파트에서 구서곳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의 부족분에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92년도 추경반영에 대한 구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좌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당초에 7백만원이 세워 있었습니다. 우기전에 완전보수를 마쳐서 가동에 이상이 없었으나 지난 7월 10일 폭우시에 낙뢰에 의해서 스위치가 파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작동을 시켜놨지만 작동하는데는 이상이 없지만 완전 보수하기 위해서 135만원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1동 효정아파트에서 구서곳로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서구의 중장기계획에 ’96년도에 개설완료토록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상비는 10억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중에 전장에서 말씀드린 시비조정분 2억 6천 4백을 포함해서 보상비를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구비로 12억 3천 6백만원을 추가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사항으로 서인천IC 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고속측도가 5-6미터가 확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사업에 필요성이 상실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나진포천 하상정비 및 대포천 하상정비 4천만원에 대해서는 하상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지난 7월 10일 우기시에 농경지 침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상정리를 하기 위한 구비를 추가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페이지로는 첫페이지가 되겠으며 예산서상에는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도입구에서 한국아파트간 보도육고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지원된 사업이 5억원으로서 시설비가 4억 6천 55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3천 65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사항으로써 신우연립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예산서 236페이지의 사항으로 88년도에 도로보상을 하면서 면적 9헤베에 대해서 보상이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측량이라든지 설계할 당시에 미세한 면적이기 때문에 발견치 못하고 공사가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상요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1동 효정아파트부근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면상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남북간의 도로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130미터에 폭 8미터로 그렇지만 북측이 하수특별회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천 복개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동서방향부분이 토지보상 일부와 하천에 대한 구거부지를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바로 도로개설이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100미터를 연장해서 시비의 잉여금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현동 동진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장이 140미터에 폭 8미터로서 이 부분도 감정평가를 한 결과 사도평가로 4억 2천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현북국교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도 당초 토지감정가액에 의해서 2천만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좌동 현대골프장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항도 보상비에서 2억 7천 4백만원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가정2동 어린이집옆 도로개설공사, 이 사항은 당초에 보상비 3천만원과 공사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대로 보상비가 1천만원이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시비 가지고 구비로 전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가정1동 효정아파트부근에서 구서곳로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 재정계획상에 ’96년도 개설되도록 되어 있는 공사로서 당초에 보상비 10억이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비에서 잉여금 2억 6천 4백만원과 시비의 잉여자금 2억 6천 4백과 구비 1억 2천 36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여중 진입로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96년도에 개설되기로 돼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비포장 도로로서 미나리깡 주변이 되겠습니다. 비포장 도로로서 중고등학생들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우기시 통행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주변주민들과 학생들의 상당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토지보상비를 반영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에 조기개설해서 통행에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번호 10번 예산서로서는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곡, 오류간 농어촌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비만 판단을 해서 세워서 추진하려고 당초에 조사가 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저희들이 검단면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추후에 확인해 본 결과 6필지 853제곱미터에 대해서 보상이 누락된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는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보상을 마무리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왕길2통 마을 진입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으로서 폭 5미터에 연장 700미터에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서 검단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1통에서 대곡3통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폭 5미터에 연장 2,000미터로서 1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도 검단지역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서 검단지역의 통장님들, 검단출장소, 저희구청에서 머리를 맞대고 사업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로1통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폭 3,5미터에 연장 600미터를 시비보조금으로 포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마전2통 마을안길 포장공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원당3통 농로포장공사 폭 2.5미터에 연장 800미터 이 사항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광명교 재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1회추경 당시에 시에서 예산을 1회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사항인데 시재정상에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1회추경에 예산이 서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포군에 있을 당시부터 교량이 노후됐고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재설치하는 것으로 안전진단까지 마친상태에서 저희구로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백석고가교에서 검단4거리 가로등설치공사도 검단4거리에서부터 백석고가교까지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좌동일원 이면도로 재포장공사에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폭이 약 6-8미터에서 2,900미터 정도 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가좌동 일원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가좌동일원과 석남동 일부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른 지역들은 저희들이 이면도로재포장 공사를 많이 추진을 해서 도로가 상당히 양호한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는 상수도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포장상태가 불량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서인천고교에서 백석간 가로등설치공사도 주민불편사항으로 계속 얘기되던 사항으로서 시비보조로서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서인천IC 주변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정비코자 하였으나 그 반대편인 서인천IC 쪽으로 5-6미터가 IC가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정비가 필요없이 도로가 확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소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전6통 하수도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검단지역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로2통 하수도 매설공사도 검단지역의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가 되겠습니다. 마전2통 하천개수 및 옹벽설치공사도 같은 내용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나진포천 하상정비공사는 지난 우기시 농경지 침수로 인해서 하상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다음장 대포천 하상정비 해서 4천만원을 구비로 추가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석남1동과 가정동하고 연결하는 육교설치과정에서 시비가 5억이 책정됐습니다. 그 육교가 장애인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시설도 설치되는 것으로, 아직 설계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램프라든지 이런 설치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인근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결정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 7월부터라고 돼 있는데요.

이 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현재 도로공사에서 육교설치를 하는 것으로 건설부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사항을 도로공사에서 이행을 안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시하고 건설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식공문상으로 통보가 된 사항은 아니지만 도로공사에서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구청에는 아직 공문이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럼 도로공사에서 설치를 한다고 보면 시비로 책정된 것은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시비가 지금 구에 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안이 확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가정동 콜럼비아동산에 보니까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만든다면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뒤에 대포천 하상정비공사라고 있는데요 도면을 보니까 양촌면이라고 있습니다.이건 김포군인데 시작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나는 지점은 잘못표시한 것 같고 이런 하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세요. 다시 표시를 하셔가지고 끝난 다음에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의 증가와 삭감을 떠나서 질의와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 대부분이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공사발주도 건설과에서 직접관장하고 있습니까 ?공사 도급 관계를?

네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도급을 정식절차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합니까 ?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은 예산이 배정이 되게 되면 설계를 해서 공사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롤 넘기면 거기서 공고라든지 해서 공개경쟁입찰 등의 방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주게됩니다.

재무과와 협조체계가 있겠지만 구청에서 공사를 도급주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예요 마을안길 같은 것은 더욱더 심해요. 공기를 자꾸 지난다든가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가 늦어진다든가 그런 관리감독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

저희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사에 대한 하자라든가 공사감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유지관리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지관리도 그렇고 일단 구청에서 공사를 도급을 줬으면 공기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고나면 1달도 안돼서 길이 파인다든가 했을 때는 일단 공사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

공사한 지 1달도 안돼서 도로가 파인다거나 하는 것은 공사감독을 잘못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고질적인 것인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도 뿌리를 내려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그런 폐단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18페이지 보면 가좌동 일원 이면도로 재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재포장공사라고 분명히 명시되었습니다.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고...

아니 지금 재포장공사 이 계획 말고 원포장공사 한 시기가 언제쯤됐냐 이거죠.

그쪽은 콘크리트포장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90년도 이전에 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포장을 했는데 몇년만에 재포장을 하게 됐다는 것을 건설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사가 완료된 것이 ’85년도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포장이라든지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포장상태가 불량한 지역들입니다. 재포장이라고 돼 있는 것은 지금 콘크리트포장으로 돼 있는데 노면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 위를 아스팔트로 보강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이 잡히는데요 이게 원인이 부시에서 오고 감독부실에서 오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사실상 지금 아스팔트로 하게 되면 몇미리로 깔겁니까 ?

저희들이 콘크리트에 보강하는 것은 5센치로 하고 있습니다.

5센치가 제대로 깔려지고 있어요 ?

네 저희들이 포장을 하게 되면 시험을 합니다. 두께측정을 하고.

그럼 저희들이 공사할 때 나가서 5센치가 깔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

물론 의원님들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포장공사가 할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식으로 넘어가니까 예산이 낭비되고 업체와 행정과 어떤 좋지않은 설이 파다하게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겁니다. 감독을 제대로 하고 예산을 제대로 책정한만큼 썼다면 재포장공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요 옛날 ’85년도 당시에는 골목길 포장이 콘크리트포장으로도 주민들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만족이 됐었습니다. 일단 포장만 되면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주민들의 인식은 콘크리트포장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콘크리트포장으로 다 했어도 수도라든지 하수도정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구조가 시원찮다든가 이런 이유가 아니고 쾌적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재포장하는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포장해 놓은지 얼마 안돼서 함몰현상, 파손현상이 또 일어납니까 ?가뜩이나 서구지역이 공해, 교통, 대기오염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도로까지 변변치 못하니까 서구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안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공사할 때 사회건설위원회로 그것을 현장감독 할 수 있게끔 통보해 주실 의향 있으시죠 ?

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정에 대한 회의 하게되면 공사일정이라든지 다 명시를 해서...

또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했지만 율도입구하고 한국아파트간 보도육교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5억인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도로공사에서 하기로 돼 있다고 했는데 언제쯤 한다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구청에 정식으로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으면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라면 지금 시비가 지원이 됐는데 도로공사에서 하게 되면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만은 없잖아요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겁니까 ?예를들어 도로공사에서 해주겠다는 기약도 없이 무한정 기다릴수는 없고 시비에서는 예산이 배정되는데 교통문제가 복잡한 상황에서는 하루가 시급한 문제다 이겁니다.

지금 설치되는 사항은 보도육교가 되겠습니다.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아파트에서 이쪽 고속도로로 넘어오려고 하면 콜럼비아 기념탑에 있는 육교 그쪽을 이용하든가 그 아래쪽을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보도육교다 그러면 사람만 다니게끔 설치돼 있는겁니까 ?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국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차도 다닐 수 있고 사람도 다닐수 있는 고가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도육교가 설치된다면 현실적으로 예산낭비다 이겁니다. 지금 거기 말입니다. 율도입구에서 가정3동 한국아파트 그 거리는 차량이 소통이 돼야될 입장인데 우리서구 남북간 지역으로 볼때에는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하물며 지금 구민회관을 지어놔도 거리는 짧은데 교통체제가 제대로 안잡혀 있어서 사실상 여기는 제가 고가도로 설치를 요구하려고 했던 지역인데 도시국장님께 얘기하니까 차도, 보도라고 해서 아무소리 안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육교, 사람만 다닐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죠. 거기는 고가도로가 설치돼야 되는 장소입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요 작년도부터 한국아파트라든지 주민들로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온 사항인데요 지금 설치하는 육교에 램프시설 이것도 한국아파트쪽이라든지 주택가쪽으로 조금이라도 더나온다면 설치를 못한다고 또 한편으로는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자기건물앞에 높은 것이 서면 피해가 된다 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을 만약 실시설계 용역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거기는 말입니다 각론을 따져보면 이유가 많습니다. 정책을 따져야 됩니다.한사람을 핑게대고 얼버무리고 하게되면요 사실상 그 피해는 주민에게 오는겁니다.과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거기는 일일이 열거하다보면 이유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거기는 보도육교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여기는 고가도로가 설치되어야 되니까 이 문제를 도로공사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고 또 계획을 전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착공될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세요.

지금 이 사항은 보도육교를 건설부에서 도로공사에 조건부로 된 사항이지만 도로공사측에서는 이것은 고속도로로 원인이 돼서 설치되는 육교가 아니고 서구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그 육교설치를 도로공사측에서는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시와 건설부라든가 전에 구의원, 시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이끌어가는 사항입니다. 이 상태에서 고가차도 설치를 해라 한다는 사항은 지금 도로공사측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계획이 이미 보도육교로 해서 진행이 돼 왔던 과정에 지금 지하차도로 갑자기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저희 실무자,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겠죠 있겠지만 제가 도시국장님하고 얘기한 것은 저는 거기는 차도가 필요한 장소다, 그런데 분명히 차가 다닐 수 있고 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설치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다르다 이겁니다. 일단은 거기는 고가도로로 검토해 주시고 만일 도로공사에서 지원하는것하고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해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삭감하는게 아니예요. 시설의 계획성을 위해서 일단 인정은 합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설을 제대로 해줘야된다 이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저희구에서 하든 도로공사에서 하든 실시설계 단계에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 가로등보수인부 기본급 등 여러가지 항목으로 나왔는데 이 인부를 가로등 보수할 때 업체하고 우리 구청하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하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부를 우리 구청에서 정식적으로 고용해서 하는겁니까 ?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그러냐 하면 업체하고 만약 이것이 체결이 돼서 우리가 이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질의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만일 업체간의 계약체결로 인해서 인부를 구청에서 인건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설치에 관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석남동을 보면 가로등이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섪치돼있는 지역도 가로등을 끄는 상태인데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이 소등이 되는 경우는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의 공사로 인해서 되는 경우가 간혹있고 지금 가로등이 전파로 인해서 점소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파장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램프나 안전기의 수명이 18,000시간입니다. 가로등 켜는 시간으로 따지면 약 2년이 되겠습니다.2년이 지난 가로등은 수명이 다됐기 때문에 죽는다고 봐야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그시간이 돼서 죽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끊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확인해서 수시로, 매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검을 해서 수명이 다된 것은 교체를 해야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가져야지 가령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나씩 빼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만들었다는데 아무것도 없이 캄캄하면 다나마나한것 아니예요 ?그런 문제를 한번 야간에 순찰해서 확인해 주시고 지금 인도에 많이 공사를 하셔가지고 1달이 넘도록 방치해서 쑥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방치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야간에 다니면서 다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마무리를 잘해줘야죠. 이런것을 구에서 예산이나 인원이 안되면 동에 지시를 해서 어느관청에서 파헤쳤는지는 몰라도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동석입니다. 말못하는 벙어리도 수화를 가지고 말한다고 내가 한가지 묻고싶은데요.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숙원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만 하고 우리 10년간 지낸 석남3동은 불편이 없습니까 ?주민들이 아무것도 건의한 적이 없습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식으로 주먹구구로 일을 하면 안됩니다. 지휘관이라 하면 그 중대, 연대 전부 다 알고 언제, 무엇을, 어떻게 부하들이 하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텐데 사실 대답하는 것이 전부 주먹구구입니다. 내 병력이 굶어죽는지 옷이 떨어지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답변하는 것이 가슴에 복받치고 사실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저도 생각하는 점이 있어요. 답답해요 말하는 것이.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안하려면 치워버려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명심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앞으로 모든지역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계획, 설계, 시공 또는 준공검사때 지역에 계신 의원님에게 또는 주민들에게 그 시기를 통보하시고 공사중간중산 의견을 청취하셔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또 건설행정에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앞으로 공사발주 및 모든 과정을 의원님들과 의논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네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점을 각고의 신경을 쓰셔서 공사설명회라고 1년에 각동에 가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를 대강 설명만 하지 마시고 꼭 그 시기를 가르쳐 주셔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틀에 걸쳐서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각과별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며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집계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고해 주신 집행부의 관계자들은 돌아가셔서 정상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