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지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동구 노인복지 증진을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그 수입금으로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및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운영, 충효, 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사업 운영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으로 기금조성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관리는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으며 복지기금 대상사업은 노인복지회관 관리에 수반되는 비용,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운영,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사업의 운영,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노인복지법 제29조 비용의 보조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 비용의 보조,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재산 및 기금의 설치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은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여 그 수익금으로 노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청소년에 대하 예절교육등 노인복지 및 후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토록 지원하여 사회에 대한 노인의 역할을 증대시켜 밝은 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복지기금의 조성을 규정하여 안, 복지기금의 조성을 안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안제4조에서 규정하였고 복지기금 지급대상사업을 안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성안 되었으며 그 제정내용과 취지에 대하여 95년 4월 22월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습니다. 안제2조에서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을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의 수익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규정 하였으며 본 기금 조성에 따른 구의 출연금은 5년간 5억원을 조성목표로 96년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1억원씩의 출연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노인들이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등에게 효사상 고취 및 예절교육등 전통문화 선양등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역할 증대 및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조례 제2조2항에서 기금조성의 중요재원은 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출연금으로 조성이 되어야 하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부문의 출연금은 모집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순히 구의 출연금과 수익금만으로 기금조성이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판단되며 아울러 조성된 기금에서 투자되는 재원에 대하여는 향후 본의회에서 심사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5년간 5억원을 조성한다는데 그래서 그 연차적으로 1억원씩 출연금을 확보할 계획인데 구청의 재원이 어떤 재원에서 이게 1억원씩 출연이 되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1억원씩 확보할 계획인데 이게 민간인은 기부금 금지법에 의해서 못하고 구 재원으로 하는데 구의 출연금이 어떤 재원으로 출연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구 세출예산으로 확보해서 출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세출예산으로 확보해서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출연금을 해가지고 다시 재 투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투자되는 그 종목이 결정이 되셨는지요?

그 재투자방법은 확보된 출연금을 제일 높은 이자가 발생되는 제일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이자 수입금을 재투자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지 인제 은행에 예치한다는, 이익금만 발생한다는 거지 사실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는 건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6표, 반대2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네.

재석위원이 지금 9명입니다. 9명으로 수정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7표, 반대2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 위원장님!

네.

저, 추가질문 좀 가능한지요, 지금.

지금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레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를 했으니 이 안건에 대한 토의사항은 더 이상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의 보강 및 후생복지시설, 회의실과 목욕실, 이.미용실, 식당이 되겠습니다, 의 제위탁 관리케 하여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회관 이용허가 및 이용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용허가 범위는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예식실 1회 3만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때는 20%가 가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욕실 이용료는 시중요금의 10분의 3, 이.미용실, 식당의 이용료는 시중 이용료의 10분의 5 이하로 사용료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임대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회관내의 시설을 임대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문헌은 노인복지법 제19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제29조 비용의 보조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 비용의 보조를 참고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서민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역할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회관 시설을 이용코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담토록 제4조3에서 규정하였고 지방재정법 제82조 동법시행령 제85조 및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회관내의시설을 임대토록 제4조5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19조 및 제29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기초 성안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에 대하여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이용료 징수규정이 있어 95년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그 내용과 취지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 수정의견 사항으로는 제4조2항2호의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따로 그 범위를 정하지 않아 인정하는 범위가 불분명하고 동조 동항 1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상충될 우려가 있어 삭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시설을 임대토록 하여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건물을 오래 보존하고 편리할 시설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은 물론 사용료를 재투자하여 결과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과장님, 그 노인복지회관 노인들이 운영을 하는데 무엇 무엇을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회관 현황은 위치는 구월동 1114번지에 12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는 374평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98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지하에서 식당과 취미교실, 지상1층에는 물리치료실과 휴게실, 지상2층에는 노인회 구지부 사무실과 이.미용실, 목목욕실, 강의실, 3층에는 대강당이 있습니다. 3층 대강당에서는 예식실을 운영할 수 있고 각종 집회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운동장에는 노인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임대하는 범위는 전부 시설을 임대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임대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을 이.미용실과 목욕실, 3층 강당을 예식실로 사용을 원하는 그런 분에게 사용하고 지하 식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임대에는 이.미용실이나 목욕실, 지하식당은 노인들이 쓰는 그거기 때문에 임대를 주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예식실을 이거를 임대를 줘가지고 수수료를 받는다면 복지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무료쪽으로 하시는 게 어떤지요?

이 사항은 노인이 노인회원이 직접 쓸 경우 회갑잔치나 이런 것은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인제 예식실로 사용할때는 그 유료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정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기 복지차원에서 어차피 노인복지회관이고 실지로 우리 이용하는 자가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이기 때문에 실지로 예식장 이용료 때문에 결혼식 예식장 못잡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지차원에서 남동구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료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만은 저희가 그 노인복지회관을 운영위탁을 노인회 구지부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을 하게 되면은 전기요금이라든기 에어컨이라든기 물론 여름 중복엔 안하겠습니다만은 난방이라든지 이렇게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아주 최소한의 실비적인 그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식장 사용료로 받는 건 아니죠?

회관 운영상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 안은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공연히 장사를 한다는 소문이 나서야 되겠느냐라는 그 지적이고 과장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한 빈 공간을 타인에게 잠시 빌려줌으로써 빌려줌으로써 거기에 따른 다소의 사용료를 가지고 기타 건물을 운영하는 기타 건물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바위 부녀복지회관을 보면 여름철에 예식장이나 회의실을 사용할 때 그 냉방비나 이렇게 전기료나 이렇게 약간을 받고 있는 우리 복지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수수료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수수료를 생각하는 거를,

네, 그 수수료 징수기준은 시간당 예신 한 건당 1시간으로 봤을 때 3만원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20%가 가산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석바위 부녀복지회관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녀복지회관이 전기료, 냉방비를 만 몇 천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지금 저희가 기준을 같이 했구요, 그 냉난방을 이렇게 따로 징수하는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사용료, 조례는 거기 수준을 저희가 맞췄습니다.

좌우지간 최소한의, 최소한의 경비로 구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00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1 명)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