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산업과장 정헌일입니다. 산업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신농정 추진방향을 세계화에 앞장서 경영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육성, 지역농특산물의 세계인류화, 원예특작생산, 유통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경영의 규모화와 생력화를 통한 생산기반확충 생산·가공은 물론 판매를 같이하는 다양한 소득기반조성과 농민의 자조의식고취로 제2도약의 전기로 승화 WTO출범에 대응한 상업농 육성에 중점을 두고 농어민소득증대 사업에 분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10대 농특산품 현황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가 아니고 잠정 추계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군의 주 소득작목은 포도가 됩니다. 94년 재배면적은 1,821㏊ 16,727톤을 생산해서 약372억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372억 조수익은 미곡 4,530㏊ 208억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소득이기도 합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산업과 직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산업과는 5개계에 정원 19명으로 본청 15개 실과중에서 내무과 다음으로 계가 많은 그런 부서입니다. 우리 산업과는 고도화, 산업화에 의한 1차산업의 퇴조로 90년도 11월 26일 농산과의 식산과가 통폐합되어 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5월 8일 산업과 직제개편에 의해서 우리 영동은 주 소득작목이 과수다 해서 농산물유통계를 생산과 유통을 분리해서 과수특작계와 농산물 유통계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양정계는 농사계와 합쳐가지고 농사양정계로 합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수산부훈령 제801호에 의해서 모든 농림수산사업은 저희 산업과에서 일괄 통합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보건데 세계화, 지방화에 대비해서 저희 산업과는 전문화 된 기구개편이 별도로 요청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다음 10-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예 농수산 인력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 방향은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을 선정하여 지역특화작목 위주의 영농기반 조성과 자립영농 정착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첫째, 농어민후계자 선정은 92명으로 경종 11명, 복합영농 5명, 과수 25명, 특작 7명, 한우 38명, 낙농, 양돈, 기타 각각 2명씩입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3억900만원이며 유인물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95년도 우리군에 총 농어민후계자 예산액은 15억6,9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700만원에 상당합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은 1인당 1,5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융자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조건은 연리 5%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참고로 저희군에 94년도말 농어민후계자수는 429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2명 지원이 다 된다면 금년도말에 521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둘째 전업농선정은 73호로써 이중 쌀전업농이 주가 돼서 59가구이고, 채소 10, 과수3, 특작 1농가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4,780만원이며 쌀전업농은 농기계를 2,35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5% 1년거치 5년균분상환 조건이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구입자금은 별도로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채소, 과수, 특작 전업농가에 대하여는 가구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5%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 전업농가수는 94년도 말까지 21명입니다. 금년도에 대폭 늘어나서 73명이 추가되면 95년도말은 94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추진 지도 철저로 목적 외 사용금지조치와 농촌지도소장의 사업진도 확인후 융자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사후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유능한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농어촌특산단지육성입니다. 추진방향은 기성단지를 지원생산성향상 도모와 농어민 여유노동력을 활용 고용촉진하고 농외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양산면 봉곡리에 장인두씨가 경영하는 두산요로서 여기에 생산품은 각종 도자기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공장, 가마등 신축으로 전통가마 설치에 1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양강면 괴목리에 이홍익씨가 경영하는 금진실업에 대하여는 생산품은 패갑단추 고급의류에 부착하는 단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은 자동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5,500만원을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두산요에 대해서는 건물이 완공했고 현재 가마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약 80%가 됩니다. 그리고 금진실업은 사업계획은 확정해놓고 아직 이것은 도에서 추가로 도비내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2차추경에 확보되는대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1군 1명품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4년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동군의 주 소득작목인 포도를 시설재배로 육성 소득증대를 기해서 기술개발해서 세계명품화에 기해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포도재배를 위한 자동화시설하우스 4,000평으로 5농가가 참여하는데 3억5,000만원이 됩니다. 이중 2억은 보조금이고 자부담이 1억5,000만원 약 43%사업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대상자가 선정 완료됐고 1회추경에 군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도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낙엽이 진 후에 가을에 착수해서 연내에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 관광농원 개발사업입니다. 자연발생 관광유원지와 연계 개발하고 또 지역특색이 있는 지구를 조성해서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황간면 마산리 바로 월류봉 옆이 되겠습니다. 정일영씨가 대표자인데 규모가 4,962㎡로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된 것입니다. 평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로는 16,403㎡입니다. 주 내용은 과수 2,500평 양봉 20군, 양어장 40평 농업시설이 2건인데 저온저장고 20평, 일반창고 31평, 편익시설 9건은 판매시설 29평, 휴게실 29평, 화장실, 주차장, 야외예식장 그리고 민박시설, 식당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북도 금년도 관광농원 조성계획은 5개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4년도까지 읍면별로 1개소 이상씩을 관광농원을 육성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연리 5%조건으로 3년거치 5년상환 자금입니다. 전액 융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월 13일날 사업승인을 했고 5월 1일날 지구지정 고시를 거친 다음 현재 부지정리 및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추진 완료하고 그리고 융자금 보조와 대출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계획대로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지규모가 1㏊미만 소규모 농어민의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에서 장학금 등 학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상반기 지원실적은 10개면에 767명이 됩니다. 상반기 지원액은 1억8,500만원 상당이고 앞으로 본 지침에 의거 누락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입니다. 구독대상자는 322명으로 농어민후계자 227명, 작목반장 66명, 기관 단체가 29명인데 배부처는 읍면장 11명 군수 산업과 지도소 3부, 그리고 도·군의원 1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소 늦었는데 어제 농어민신문사에 교체된 의원님들한테로 변경 배부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기록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농어민후계자가 94년도말 429명인데 지난해 예산반영상 후계자 227명에 대해서 뿐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현재 반영비율은 47%로서 202명이 금년도 책정된 92명을 제외하고 202명이 지금 농어민신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으로 환산하면 약 969만원정도인데 96년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전 농어민후계자한테 농어민신문이 배부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계화를 촉진해서 노동력을 대폭 절감하자 그런 길만이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공동이용조직의 10개단지 이것은 대규모단지 5개소와 소규모단지 5개소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1동, 농기계지원공급 이것이 바로 반값 농기계지원입니다. 1311대. 농기계수리장비 3개소해서 17억7,500만원을 금년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기계 지원공급은 약 90%로서 현재 경운기는 생산량이 미쳐 따라가지 못해서 공급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수요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건조기 콤바인 같은 것이 가을에 구입을 희망하기 때문에 아직 10%정도에 못들어 갔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은 거의 다 들어갔는데 콤바인 6대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지금 현재 허가까지 받아서 H빔 설치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장비 3개소는 계획대로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공급하지 못한 기종에 대해서 계획대로 단시일내에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특세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추진방향은 영농규모 확대를 추진하여도 불가피하게 남는 중소농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되 유기자연, 토종농업에 의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차별화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고 환경보전형 농업단체를 중심으로 10㏊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매곡면 강진리에 자연농축산 영농조합 대표이사가 김용수라는 분입니다. 12가구에서 13가구가 참여됩니다. 주요사업계획은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1개소,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만 토착미생물 생산하면 간단히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공해없는 무공해 유기질 비료생산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냉시설 20평, 그리고 축사는 9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사업변경이 되어 가지고 4동 388평, 비닐하우스가 5동이 아니고 7동 1,400평해서 2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보조 70%, 융자 20%, 자부담 1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를 이미 선정 완료했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현재 매곡 군부대에 일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부대장한테 협의요청을 해 놓고 구두승낙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과정을 철저하게 거치고 설계대로 철저하게 시공이 돼서 유기자연농법 청정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 농산물검사소, 그리고 전국 유기자연농업협회등 관련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벼 직파재배 추진입니다. 벼농사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직파재배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직파재배 농가에 제초제와 도복경감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벼직파재배용 제초제공급 120㏊로 도비 25%, 군비 75%해서 3,72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벼직파재배를 189㏊ 실시하는데 이중에서 120㏊분에 대해서는 제초제와 도복경감제를 이미 공급완료해서 사용하고 있고 현재 작황을 7월 25일날 비교 평가해 본 결과 일반 어린 묘 이앙한 것하고 배이상 좋은 작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파재배에 대해서 노동력 절감, 또 기계화 영농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벼 고도기술 시범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바꾸어 말씀드려서 과거에 다수확농가 지원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농가는 2가구에 580만원인데 순 군비사업입니다. 이 580만원 지원내역은 방제기구를 농가별로 한대씩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농비지원을 5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건은 1가구에서 5㏊이상 대규모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평가, 또 결과평가 수량까지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어린모공동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묘 육묘를 위한 시설지원으로 영농자재 및 영농인력 절감과 조기이앙을 통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6동 300평이고 사업비는 1,680만원입니다. 계획대로 100% 추진 완료된 사업입니다. 종합농토배양 사업입니다. 종합농토배양사업을 실시해서 저위생산지 개량으로 각종재해에 대한 내성을 높이고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기하기 위해서 4년 1기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토양개량제 석회질과 규산질비료는 농가 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하반기 사업은 나머지 물량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예방위주의 방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밀 예찰과 그리고 기간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종합방제 체계 구축으로 방제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680㏊에 1,094만원 그리고 방제기 20대 방제복 480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병충해 공동방제는 벼물바구미 방제를 370㏊ 6월 초순에 실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방제기 공급과 방제복은 계획대로 이미 공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2～3개 올 것을 예상하고 고온다습으로 인한 도열병과 백엽고병 그리고 벼멸구 만연시 예산을 십분 활용해서 적기에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수질의 오염 대상이 되는 축산분뇨를 잘 활용해서 환경보호도 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처리 비용을 절감해 보자 해서 그래서 양질의 일반업자가 실시하는 산업쓰레기를 이용한 유기질비료와 차원이 틀린 고품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황간면 우천리에 영동농업진흥 주식회사 대표 박기호씨가 하는 사업으로 부지는 4,950㎡ 건평은 1,650㎡ 그리고 장비가 2종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4년도 이월사업으로 금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사무실과 공장동, 발효장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완료됐으며 현재 기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목적은 산지에서 생산된 벼를 수집, 그리고 저장, 가공 및 판매과정까지 일괄 처리함으로써 고품질의 지역특산미를 생산 공급하고 그리고 산지에서 쌀가격을 지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설계리에 위치한 삼두정미소 대표 전병기씨입니다. 이분이 하는데 사업량은 부지는 180평 그리고 사이로 2기, 건조시설, 기타 제어시설 및 전기시설이 됩니다. 사업비는 5억5,400만원이고 이중에서 2억이 융자로 지원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이고 이 공장이 완료되면 연간 처리능력은 저장시설 600톤 그리고 건조 1,200톤, 1일 도정능력 40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부지확보를 완료했고 지금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직 기계모델이 확실하게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착공은 7월 10일까지 당초에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늦어도 8월중으로는 착공이 돼서 금년도산 벼를 종합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쥐잡기사업입니다. 이 쥐잡기 사업은 종전에는 매년 봄, 가을 두번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 군비에 의해서 1회만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의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생산자 조직 중심으로 생산시설은 물론이고 유통시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품목은 포도입니다. 그리고 지원조직은 영동농협, 황간, 추풍령, 학산농협 등 4개 조직입니다. 총 사업량은 점적관수 외 4개 사업으로 11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점적관수 403.3㏊중 260㏊를 완료했고 관정은 소형관정 255공, 중형관정 29공해서 현재 139공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갯수는 6월말 현재 개수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목분쇄기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대만 공급된 상태이고 비가림재배 시설은 2농가인데 1농가는 완료했습니다. SS분무기는 공급 완료됐습니다. 지원조건은 국비 25%, 지방비 25%해서 보조가 50%이고 융자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참고로 94년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실적은 10개 읍면에 사과 그리고 포도와 배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신청은 사과와 포고에 대해서 21억원을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예산요구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완공 사업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차질없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소 문제점이라면 관정개발과 점적관수시설 업체가 적어서 가능하면 우리지역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추진을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좀 늦어지고 특히 관정에 대해서 장비를 투입해서 시공을 해봐도 미쳐 물이 안 나오는 곳은 또 다시 옮겨야 되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한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사과품질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사과이중봉지 31만매 이것은 100% 완료됐습니다. 사과은박비닐 20㏊분인데 이 사업을 농가선정은 완료됐고 아직 보조결정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은박비닐을 적기에 우량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현장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이라면 이중봉지는 주로 조생종인 홍월과 수출용인 부사사과에 대해서 봉지를 씌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한 물량보다 93만매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액은 695만원 상당인데 앞으로 이 사업만큼은 농가에서 요청하는대로 다 주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가 그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보다 더 품질이 향상되어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원예·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버섯생약사업의 집단화 그리고 규모화를 가능하도록 표준사업화해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처음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10%, 지방비 10%해서 20%보조 60% 융자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버섯균상 재배시설 13동, 그리고 생약재배시설 5.2㏊,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엽연초생산 농가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배려를 해주셔서 950대를 이미 공급 완료했고 마늘건가시설 1동은 아직 설치중에 있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농산물포장재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규격포장재공급 6종 215,000매, 그리고 특화품목포장재개발 1종 이것은 곶감에 대해서 포장재를 다시 신규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딸기와 메론은 공급 완료됐고 사과, 포도, 복숭아, 배는 지금 공급중에 있습니다. 아직 전 사업 마무리는 안됐습니다. 이것도 시기에 맞게 적기에 우량포장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군지부를 통해서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곶감포장재 개발에 대해서도 생산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전문용역회사에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4년도 하반기부터 농특세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는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마을에 누구든지 농촌에서 필요한 집하장 시설이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최소한도 50평 200평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이 사업은 집하장기능뿐만 아니라 선별과 포장, 그리고 세척까지 할 수 있는 다각적 유통시설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4동에 950평으로 현재 4동은 완공이 됐고 2동은 아직 착공을 못했고 8동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착공이 안된데는 영동농협의 150평짜리 1동과 학산농협의 100평짜리 1동인데 학산농협은 지금 하청회사까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이 돼서 농산물유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가공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전통식품 개발사업으로 매곡면 어촌리에 이홍기씨가 솔잎차, 호박엑기스, 오곡 미싯가루를 전통식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2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산지 일반가공산업으로 영동 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정태정이가 추진하는 황간면 서송원리에 위치한 냉동포도과립 생산공장입니다. 이 냉동 포도과립생산 사업비는 10억2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사업승인이 완료돼서 인허가 처기를 전부 끝내고 다음 대양영농조합법인 대표 이홍기씨는 H빔 설치가 끝나고 판넬을 조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영농조합법인도 H빔까지 설치 완료됐습니다. 특히 포도 냉동과립공장에 대해서는 늦어도 8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해서 금년도산에 대해서 우리지역 포도 과잉생산에 대비해서 최대한의 원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취를 다 취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원료매입은 약 1,80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수입농산물부정유통단속 강화입니다. 이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군에서 불시단속을 해가지고 구속까지 시킨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농특산물이 이 수입농산물 허위표시로 인해서 타격을 받지 않고 우리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관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시 또는 계획적으로 꾸준하게 지도단속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활성화 운동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유야무야하게 그냥 지나가지 않았나 하는 자성도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명시된 사업이외에 백환점팜매 기획전이라든지 또는 자매결연 후에 도농간 장터 운영이라든지 또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영동에 소재해 있는 모든 공장에 대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주부식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우리 영동지역의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단계로 30명이상 고용업체 17개 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놓고 관계공무원이 공장을 방문해서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군수님과 또 필요하다면 의장님연명으로 공장기업주한테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전량 우리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부업규모의 사용농가를 전업농 규모로 함은 물론이고 사육기반시설을 현대화를 추진해서 자동화 시설에 의한 생산비를 절감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한우 12농가, 젖소 9농가, 돼지 7농가 기타가축 1농가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설완료가 8농가는 시설 완료됐고 착공농가는 20농가, 아직 착수가 안된 농가가 1농가 있습니다. 미착공 농가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설계에 의해서 자동화시설에 소기의 목적대로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다수농가가 부지를 확보하고 또 단지화시설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지원해서 단지조성 참여농가를 전업농 규모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용화면 용화리에 한우단지 1개소 용산면 청화리에 양계단지 1개소해서 24억1,600만원을 오늘 96년까지 2개년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허가 추진은 안된 상태에 있는데 8월말까지는 적어도 인허가를 추진해서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라면 한우라든지 양계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기반조성을 필요한 사업비 20%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여기에 축발보조금이라든지 축발융자금을 보조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대규모단지를 필요한 지역에 설치해서 축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급사료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지조성은 허가신청중에 있고 다 비작사료작물 재비와 그리고 볏짚암모니아가스 처리는 아직 시기 미도래입니다. 이것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정화조 11조 그리고 간이정화조 10, 간이저장조 5, 비료화시설 3개소, 퇴비처리장 3개소해서 3억5,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상자 선정은 전부 완료됐고 현재 착공은 다 됐습니다. 다만 비료화 시설과 퇴비처리장비는 여기에 대 단위단지, 한우단지, 양계단지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가축방역 및 진료사업입니다. 현재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약 70%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그 이외에 기생충구제사업, 무료진료사업, 긴급방역, 소독 사업에 대해서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직판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휴게소 본 건물내에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으뜸상품 판매장을 설치해 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황간면 휴게소 회포리에 지금 부지정리까지 다 됐는데 도로공사 민영화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공사에서 건축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인가 어디에서 할 것인가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설계 착수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여 잘못하면 설계까지도 금년내에 끝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그때그때 강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것은 지난 해 정식으로 군수 이름으로 한국도로공사 사장한테 본 건물내에 넣어달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을 했는데 그 회신내용은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태까지 부지정리 문제까지는 전부 도지사이상 인허가였습니다. 앞으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군수 허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당시에 강력히 이 문제는 거론을 해서 조건부 허가가 되던가 어떤 식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본 건물내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특산품의 세계명품화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감과 포도 그리고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표고 이 세 가지 사업입니다. 현재 감에 대해서 우리 지역 영동의 특산물이라고 하는데 감에 대해서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감도 왜성재배, 생력재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품종개량을 뒷받침해서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식으로 보조지원해서 감 과수원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주안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포도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묘목 꽂아 놓은 것을 조사해 보니까 약 600만주 그것을 다 식재한다면 2,000㏊정도의 면적증가가 예상됩니다. 포도가격이 예년같이 나타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올 봄까지 식재한 것을 조사하니까 2,011㏊가 나왔는데 약 1,000㏊이상이 늘어나서 3,000㏊가 넘을 것이다. 엄청난 면적인데 과연 그때 가서 과잉생산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가능하면 캠벨을 지양을 해야 되겠고 소득사업으로 심어야 되겠다면 생식용으로 가장 유리한 세레단이나 대과종 거봉이나 블랙올림피아, MBA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야 되겠고 그래서 고품화를 기하는 길뿐이 없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주안을 두고 추진하고 앞으로 해외연수를 마치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토속 포도주를 선진형의 포도주는 아닙니다만 영동군에 맞는 토속포도주를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해외갔다 오신 일곱분들이 영농조합법인을 별도로 구성해서 3,500만원정도의 출자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서류, 기계확보라든가 이런 문제는 별도 예산편성을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아직 개발 불확실성이라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지 포도를 원료로 한 모든 기존 제품에 대해서 총 동원이 돼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의욕이 앞섭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농촌마을 하이텔단말기 보급입니다. 이것은 집에서 앉아서 컴퓨터를 두드리면 가락동 농산물시세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 특수하게 시설한 사업인데 읍면별로 1대씩 공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성과를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우수한 작목반에는 지원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으로 압치고개 농특산물 직판장설치입니다. 압치고개 이것이 지금 사업명칭이 변경돼 가지고 종합관광휴게소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이 처음에 내 놓은 것은 저희 산업과입니다. 94년도에 영동군이 농정시책을 잘 펼쳤다고 해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1억원의 상사업비를 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하고 FAX하고 필요한 행정장비를 3,000만원 가까이 구입했고 6,680만원 이것을 뭔가 편하게 써보자 해서 우리 지역이 관광지이고 무주권의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니까 압치고개에 농특산물직판장을 세워보자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저희들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에 준설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흙을 매립하다보니까 약 4,000편의 군유지도 끼었고 도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만 엄청난 부지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위치 좋은 부지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개발해 보자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19번국도가 4차선 확포장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무주경계까지 용역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낮추기 아니면 노선확장 관계로 인해서 터널을 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위치가 거의 무산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회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기획실 경영화사업계획, 그리고 문화공보실 관광계와 저희 산업과에서 유기적인 협조하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 96년도 농림수산사업 실시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서두에도 언뜻 비쳤습니다만 농림수산부령 제801호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태까지는 산발적으로 그때그때 중앙에서 지시해 가지고 지방정부에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42조원, 농특세사업비 15조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규정에 맞도록 중앙정부에서는 표준사업에 대한 메뉴를 제시하고 지방정부에서는 그 사업에 준해서 나름대로 지방실정에 맞도록 이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은 70개 사업 그리고 공공기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205개 사업 그래서 총 275개 사업인데 이것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 도를 경유해서 농림수산부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원에 예산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저희군의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도에서 도단위로 확정이 된 것이 총 68개 사업에 530억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 309억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고 이것은 97년도에는 337억, 그리고 98년도에는 342억 정도가 저희군의 총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75개의 많은 사업이라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책자가 약 1600페이지정도에 달하는 4권의 책으로 묶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부서는 우리 군청에서는 산업과를 중심으로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이렇게 해당되고 그리고 유관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 그리고 농수축협, 임협 그리고 농촌지도소 이렇게 유관기관 총 농수산부서에서 망라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영동군에서 이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한 지역개발을 병행한 농민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배서리 피해대책은 지난 4월 20일날 영하 2.8도까지 기온의 급강하로 인해서 약 43㏊의 배 서리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후에 전문 박사팀들도 현지에 왔다갔고 그래서 이 조심동 지역은 연례적으로 서리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배하면 그분들 얘기는 일제시대 때부터 재배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80년 수령이 된 배나무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화를 기하고 서리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고 좋은 사업이 밭기반정비사업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건설과와 협조해서 현재도 관계 계장님이 현지답사를 한 상태이고 내년도에 저희군에서 조심동지구와 학산 마곡지구는 밭경지정리사업을 추가로 유치하는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두서없이 저희 산업과는 원래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뭔가 소상히 보고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만 막상 단상이 올라와 보니까 제 뜻대로 전부 피력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0페이지 관광농원개발사업 지금까지 관광농원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덧붙여서 꼭 관광농원만 실시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영동읍을 근거로 해서 또 아니면 도시에 사는 분들이 여가선용도 즐길겸 또 커나가는 어린 학생들의 교육상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말농장 장려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얘기해 주시고 10-23페이지 우리 영동군 지역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강우가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적관수 및 관정 소형, 중형, 전정목분쇄기 등 여러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제점을 과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그러나 관정면에서 특히 소형관정이 255공 그래서 73공이 완료되고 30%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나와있고 중형관정이 29공에 11공이 완료가 되고 40%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현재 소형관정이 255공으로 되어 있는데 소형관정 10개를 파면 하나가 될까말까하는 단계이고 소형관정을 파보면 그 물량이 아주 저조해서 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로하는 그 지역에 그 물량을 댈수가 없음으로 해서 소형관정을 철폐하고 중형관정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이 문제가 여론화가 돼서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중형관정 이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듣고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과 이런 관계는 방침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10-30페이지 수입농산물 부정유통단속 강화라고 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단속결과 위반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영동지역에 부정유통단속 강화라고 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시군 교체단속 1회, 군 합동지도단속 3회, 자체단속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44명이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명단과 지도단속을 나갔을 때 상세한 분야를 어디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맨끝에 배 서리피해 대책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복구지원 계획에 농약대지원, 무상양곡지원, 영농자금 이자감면, 중고생 수업료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밭정리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막아보겠다고 했는데 밭경지정리를 한다고 해서 서리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이 막아질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그에 따른 확실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말농원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94년도 지도소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산업과에서 한번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관광농원 2개소에서 꾸준하게 하고 있고 그 이외 농가에도 자연발생유원지 부근에는 이렇게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할 계획인데 예산 뒷받침에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은 예산뒷받침을 못하고 신농가 자율사업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최소한도 필요한 육성자금지원을 강구하도록 면밀히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다음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중 소형관정이 대부분인데 소형관정은 물이 잘 나오지 않지 않느냐, 좋은 지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형 내지 대형관정을 하다보니까 다른데는 한군데가 더 많은 사업비 투자가 됐습니다. 그냥 중형이나 농가공동형태로 해서 형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농가 자체에서 잘 안 된 것 같은데 만일 필요한 2㏊, 3㏊ 대규모 특수 중형이상 관정이 필요하다하면 저희들도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위해서 지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앙에서 중형관정이면 300만원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소형 약간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산업과에서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관정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는 우리 차원이 아닌 농업용수 개발이라든가 식수개발을 위해서 그곳에서 꾸준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서로 꼭 필요한 곳에는 지하수개발에 의한 전천 후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 서리피해에 대해서 밭경지정리사업 하면 뒤따르는 것이 농로가 개설이되고 암반관정 지하수가 개발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수개발을 해서 스프링쿨러를 해보자 이건데 이 스프링쿨러 효과에 대해서는 나주 배연구소 조현모박사도 오셔가지고 그것을 장려하고 가셨고 그 분이 배에 대해서 몇십년간 연구를 하신분인데 그분도 좋다고 평가를 했고 또 실제로 4월 20일 서리피해로 인해 가지고 군내 재배포장을 여러군데 가봤는데 심천면 초강리는 그 전전날부터 스프링쿨러를 가동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에는 피해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주 배연구소 박사팀도 그곳에 가서 현지 확인도 했습니다. 앞으로 기류에 의한 서리피해를 막는 방법도 있는데 휀선풍기를 설치하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순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천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또 배 서리피해도 방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1차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된다, 안된다 장담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경지정리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관계를 전체적인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는 지역에 대한 방비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그런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에 농지개량과 박재범 기반정비 계장님이 영동 심천분입니다. 그분이 여기 조심동 현지답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과수원 직구에 밭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직구가 황간면 서송원 직구, 여기가 포도단지입니다. 서송원지구와 신탄 2구에 밭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 직구는 밭경지정리에 의한 농로개발과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되고 앞으로 이러한 밭경지정리사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유관부서인 건설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보다 많은 사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10-18페이지 종합농토배양 이것은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석회질비료를 이와같이 지원해 주시는데 이것이 홍보부족인지 어떤 이유였는지는 몰라도 읍면에 이것을 미리 신청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석회질 비료를 사려고 아우성인데 이것을 미처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추후에라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어떤 루트를 개발해 주시고 이것은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51페이지 배 서리피해 우리 영동군의 명품이다 하면 포도인데 그 포도의 명품도 학산의 세레단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해서 학산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 서리피해를 보고 저희 학산의 포도가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마곡에 MBA는 근 50%이상이 고사현상을 일으켰거나 고사하지 않았어도 뒤늦게 싹이 나온 것은 올해 열매를 달 수 없거나 또 단다고 해도 그 나무는 내년에 다시 열매를 달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지의 농민들은 그 나무가 살았다 내년에 열매를 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열매를 달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 서리피해 농가에 보상에 그쳤는데 학산지구에 포도나무 죽은 것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길, 이런 것은 없는지, 이것은 답변을 해주시고 압치고개 농산물 10-49페이지 농특산물직판장을 짓는다는 바램을 학산사람한테 많이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부풀어 있고 특히 압제 주민들은 기대에 들떠 있는데 이것이 용역설계 결과에 의해서만 무엇을 하겠다는 식의 대책만 강구하시지 말고 미리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늦어진다는 홍보차원에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동 배서리피해는 추풍령 관측소라든가 농촌지도소에 기상관측시설 이런것으로 해서 저희지역에 딱 맞아떨어진 아주 합리적인 저온으로 인한 피해였다 이런것이 나타났고 그것이 재해대책법에 보면 재해에 속하는 것입니다. 서리가. 그런데 마곡리에 지난해 오랜기간동안 가뭄이 겹쳤고 현지의 전문가들이 가본결과에 의하면 청성 포도연구소에서도 연구관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가뭄이 심한데다 지난해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많은 과일을 너무 많이 달아놓았다. 결정적으로 나무를 죽게 된 것은 거기에 대한 결과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농민들의 경영부실에 의한 귀책사유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조심동만 앞으로 대책을 할 것이 아니고 학산도 항구대책을 병행을 해서 해야되겠다 내년도에 96년도에 저희군 밭정리작업이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건설과에 요청해서 도에 영동군에 마곡 지구하고 조심동 지구를 밭정리사업을 추가 지원해주어야 하겠다는 공문도 발송하고 비단 그 일뿐만 아니라 모든 도·국비 예산 수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도에 각 실과를 방문해 가면서 예산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심동에 대해서도2,400만원정도. 2,800만원 이든가요 여기 재해대책기본법에 의해서 양곡이나 수업료니 영농자금이니 이것을 요청을 해놓았는데 아직 중앙에서 결정은 안났습니다. 중앙의 실무자도 현지에 갔다왔는데 그분도 “참 안됐다 참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배 서리피해로 인해서 실제로 입은 것 같다는 확증을 현지에서 얻고 갔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저희군에서 해주고 싶어도 순 군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면 모르지만 재해대책 지원법에 의해서 국비로 지원받으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느 지구를 막론하고 피해농가를 극소화 시켜서 다소나마 위로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용서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추후에 산업과장님하고 중간 토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량이 아주 과중한 산업과장님으로 부터 아주 성의있고 열성적인 업무보고를 해준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31페이지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내고향에 와서 내지역에 농산물을 팔아주는 물량은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충분히 팔아서 여기에서 소비할 수 없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내고향농산물을 여기에서 유통하는 것 보다는 우선 도시에 직거래 시장을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에 직거래 할 수 있는 시장을 개발해야 하겠는데 무슨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타시군에는 지금 서울 등지에 소비처에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거래 직판장이 있습니다. 저희군에도 지난해에 자매결연처에다 대었었습니다. 다 대었었는데 서울시의회에 강력히 부딪쳤고 첫째 원인은, 그러다 보니까 처음 약속한 대로 영동군에 매장을 주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수포로 돌아가서 그 매장설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일부 유통업에 종사하는 우리군 출신 유통업자들도 서울에 좋은 체인점이 있다 해서 그것을 장기임대해서 우리군 직판장을 열어보자 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은 어려운 사업인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기회가 닿으면 여하튼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 영동군 매장을 여는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농협을 통해서 주말장터 같은 것을 모집 운영하고 있는데 장터 운영도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해 영동농협에서 유통분야에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해서 100만원의 시상금을 도지사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상제를 십분 활용해서 생산자 단체가 우리 고장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서 훨씬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워낙 산업과 업무가 광대하고 장시간에 모든 어려운 질문을 다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농산물의 피해보상,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기로 며칠전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영동군내에 포도밭이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보상대책이라는 것이 있는지 한가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7월 23일 태풍피해로 인해서 저희군에서 피해입은 것이 포도 비닐하우스 0.3㏊ 그리고 포도나무가 쓰러진 것이 6.5㏊ 그리고 배나무 피해가 0.2㏊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례행사입니다. 비가 온다거나 거기다 바람이 결들여서 불면 포도밭이 이것 이상으로 많이 넘어가는 흔한 예인데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포도나무가 쓰러진 것들도 두번 쓰러진 것도 어느정도 수확이 됩니다. 그것을 피해율을 계산하면 아무리 많이 봐주어야 20% 못봐줍니다. 그리고 피해율 산정해서 우리가 피해농가 지원은 농가별로 총 경영규모에 대한 피해율 그것이 포도밭이 1,000평 그리고 벼농사가 2,000평해서 1㏊ 다 하면 포도밭 1,000평에 대한 피해율 벼농사 2,000평에 대한 피해율 해서 전체로 통산을 하기 때문에 포도밭 1,000평이 수확 피해목이 되었다 하더라도 소득면에 의해서 비율을 따진다면 피해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대책 기준법이 그런데에 좀 문제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포도밭이 엄청난...

보충을 한마디 더 드리겠는데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세밀하게 조사해서 농민들이 농사일년 짓자면 다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봤을 때 고소득 작목이라고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은 없는가 그것을 한가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세가 부과됩니까? 거의 농지세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농지세 아닙니까?

농세가 아니라 소득세요.

소득세요?

네.

농가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거의

소득이 고소득된 것은 재산세

아무튼 세제해택은 주려고 해도 세무부서에 피해가 있다고 통보해야 되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를 피해율을 산정했을 때 여기 지원기준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산업과 과장님하고는 제가 군의원 되기 전에 같은 과에서 약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허나 제가 다시 고려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전업농가를 대규모를 육성하고 있지만 사실은 소농가도 축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를 생산하는 주작목이더라도 퇴비를 위해서 소축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축산을 소득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퇴비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전혀 안돼 있거든요? 지금 농어촌 보조자금 47억원, 15억원 해서 상당히 많은데 농촌에는 전혀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지원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업농가 몇사람을 위해서 소농가가 죽어야 한다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축산 농가도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또 포도 주작목을 위해서 퇴비 만드는 그런 것을 위해서도 상당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느껴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포도가 영동군에 주생산, 주자원이 되는 농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캠벨이나 주종목이 되는 이와 같은 것으로는 경쟁력이 안 되는 것으로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품종을 빨리 갱신할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에 필요한 자원이라든가, 연구 이런 것이 수반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더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지원체계가 축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라도 다 그렇습니다. 전문화된, 규모화된 다시 말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덩어리가 커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소규모 축산농가도 지진한 것은 그 때 실정으로는 복합영농이 농촌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가 실제로 일한 것도 그렇게 생각된 것입니다. 오늘에 와서는 죽을 사람은 죽어라,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만 젊고, 하려고 하고, 유능한 사람한테 집중 투자하겠다 그래야 국제경쟁이 생기니까. 밀듯이 들어오는 것은 뻔한 사실이다. 막을 길이 없다 그러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도 경쟁을 높여야 되는데 경쟁을 높이려면 뭔가 연구하고 젊고 유능한 사람, 그러니까 연령제한을 무슨 사업하면 50세 이상은 안됨, 30세이하만 됨, 이렇게 연령제한을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국고금도 있습니다만 가까운 예로 농어촌 충청북도 농어촌 소득 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저리자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소를 구입하겠다는 농가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우 값이 들쑥날쑥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 입식자금을 중단하라, 송아지 값이 내려가니까 안되겠다, 뭔 분야는 다시 들어라 해서 요즘은 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이 이런데에 있는데 앞으로 소농가까지 전부 보살피려면 정말 못해 나갑니다. 그래서 정부 중앙방침이 큰 틀로 방침이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군이라면 순 우리군 비로 그런 분야에도 지원해 줄 수 있겠는데 그런 여건이 못되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음에 포도품종 갱신 문제는 지도소 업무보고가 아직 안됐습니다만 지도소 업무보고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업개발센터가 우리 영동군 지도소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리온실이 있고, 조직 배양실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도소 첫 번째 조직배양 시설사업은 바이러스 무균처리에 의한 포도묘목을 첫번째 목표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식으로라도 우리가 주 소득작목인 포도묘목 품종갱신 이것을 시급한 과제다 해서 필요시에는 민간인이 참여해서 조직배양에 의한 단시일내에 대량의, 양질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확립이 어느땐가는 아마 대두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꼭 지원해 달라고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상당히 앞서가는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좋은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동읍에 현재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우시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계획은 어떻게 중장기 계획이나 현재 계획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장 문제는 좀 얘기가 길어집니다. 이 문제는 다음 번 의원님들 정기출무 때 간담회시 보고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3명의 계장을 먼저 소개를 올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위에 의해서 지역경제계장 신기오, 공업계장 오세진, 교통행정계장 김문근 이렇게 3명의 계장이 지역경제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그 다음에 시책방향,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정원이 13명,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에 3명, 공업계 4명, 교통행정계 4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 소속된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는 기업인 협의회 외 4개가 저희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업체 현황은 저희관내 총 102개의 기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동 농공단지에 10개 업체, 용산농공단지에 3개업체, 개별공장으로써 상업, 일반해서 89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판매업소 현황은 석유판매업소가 31개소, 가스 충전소가 2개소, 가스판매업소가 14개소, 가스집단공급업소가 3개소, 보일러시공업소가 19개 해서 총 69개 연료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업체 현황은 22개 업체에 471대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5.31일 현재 8,115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승용차가 51%에 해당하는 4,120대, 승합차가 634대, 화물차가 약 40%에 해당되는 3,312대, 특수차가 49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시책방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유망중소기업의 유치, 교통질서의 선진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중점시책으로는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소비자 기본권익보호, 중소기업 육성지원, 공업기반 조성 그리고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본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저희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목표인 소비자물가 5%선 이내에서 유지관리 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방물가의 안정을 기하여 군민생활이 안정되는데 노력하였으며 또한 생산비의 원가절감을 통하여 가격인하가 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은 먼저 지방물가특별단속반을 5개반을 편성해서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을 3회에 걸쳐서 개최해서 물가안정에 관한 대책을 하였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동향 등을 조사해서 사전 조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범 업소 상수도 요금 등을 감면계획에 의해서 16개업소에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카드를 비치 관리토록 해서 특별관리업소 82개업소에 대해서는 월 2회씩 요금인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물가 부당요금신고엽서를 제작해서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및 캠페인, 군수서한문 발송을 각각 해서 물가안정의 필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와 같이 물가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산원가 절감방안을 강구해서 유통구조 개선 또한 임대업소 임대료를 인하 유도하고 시설 취약업소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해 주고 1회용품 사용을 억제 권장하고 절수형 수도기기 설치로 수도료 절감을 유도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무상으로 지원토록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홍보 및 표창도 실시해서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각종 요금의 자율화로 요금인상 억제를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행정지도 강화 및 원가 절감 유도로 가격안정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시장유지 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먼저 영동 정기시장 보수를 1,200만원을 들여서 장옥 2동 및 화장실을 보수해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보수를 하였습니다. 특히 영동 중앙시장 인가는 지난 3월 3일 가인가가나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운영실태도 월1회씩 영동 중앙시장과 정기시장을 점검을 해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특히 영동 중앙시장 신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정기시장 운영실태 점검도 같이 실시해서 명랑한 상거래 질서가 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 추진사항입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상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공산품 유통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도록 추진방향을 정해놓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을 2회를 실시해서 고발 1건, 판매금지 5건을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검사공무원증을 추가로 15매를 발급해서 보완시켜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거래질서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에 계속해서 하겠으며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검사공무원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상거래 질서가 정착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소비자보호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소비자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주로 하겠으며 그리고 소비자 보호단체를 육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비자고발신고센터 운영을 해서 접수 16건에 처리를 15건, 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운영도 실시하였고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해서 신문에 6회 반회보에 1회 게재해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교육, 홍보강화를 해서 기본 권익이 보호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10페이지 노정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실시해서 131명을 연간계획 156명에 131명을 취업을 하였으며 또한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해서 136명을 각 기업체에 취업토록 알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해서 불법행위를 단속을 하였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장과 오찬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타결해 주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상반기와 같이 계속 추진해서 노사화합이 대립과 갈등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1페이지 용산 법화농공단지조성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93년 3월 15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후에 94년 9월 9일 시군당 농공단지 개발연면적의 한도가 10만평에서 30만평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확대가 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94년 10월 20일 조성이 여건 불능으로 변경이 확정되어서 변경추진 되어서 현재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용산면 법화리 344-1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3,000평 규모이고 유치업체는 5～8개 업체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48억원이 되겠는데 재원별 방법은 국비 및 지방비보조가 4억9,500만원, 국비융자가 3억3,000만원, 지방채 차입이 39억7,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11-12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은 95년 3월 14일 영동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5년 3월 15일 농공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를 한 후에 95년 3월 30일 용산면사무소에서 약 150명의 주민을 모여놓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 5일에는 환경성검토 협의 용역을 현재 의뢰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이달 중으로 환경성검토 협의가 끝나면 금년도 9월경에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신청해서 10월에 농공단지 지정고시를 한 후에 편입용지 사용승낙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환경기준이 전보다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업주들이 많이 꺼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또한 동일생활권내에 많은 업체가 입주함으로써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차입후에 농공단지가 조성된 후에 입주업체가 지연되어서 들어온다든지 들어온 후에 휴·폐업 발생시 융자상환에 따른 군 재정이 되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1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책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경제 주체의 자율 경쟁력을 제고토록 해서 경제활성화 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어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먼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2개업체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정보 제공을 위해서 온라인을 5개소에 설치해서 무료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운영해서 건의된 사항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법령 정보소식지를 배부해서 빠른 정보교환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중소기업 운전 구조자금을 3회에 걸쳐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해결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4페이지 공업기반조성 확충사업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으며 특히 국토의 효율적이용 및 환경오염의 최소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시키는데 기본방향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업체 관리를 위해서 기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창업 및 개별공장 유치를 8개업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2개소에 대해서 13개업체가 폐업중에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해당업체라든가 이런데를 방문해서 협의 추진중에 있어서 빨리 가동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모범근로자 표창을 1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공단지 추가조성 추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특히 농공단지 입주업체 실태를 조사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지도하겠습니다. 모범 근로자 표창도 하반기에도 10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입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대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유소 31개업소에 대해서 관리상태 점검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특히 설치된 주유기 계량기를 61대를 검사를 정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업소 관리가 관내 19개업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역시 2회에 걸쳐서 업소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열사용 시공업소 관리도 점검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와 같이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점검 실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스에 대한 안전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16페이지 교통안전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교통질서의식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단속활동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정비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었으며 또한 주민자율 실천분위기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 67건, 계도 경고장 발부를 2,231건 또한 주민 제도, 홍보는 캠페인 전개, 반상회 홍보, 지방신문게재, 전단제작 배부 등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정비는 영동읍에 조심동 하상주차장 1개소를 해서 35명을 조성하였으며 주차장 차선도색은 노상주차장 4개개소에 210면, 노외주차장 2개소에 315면을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영동역 환승주차장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4,204㎡에 170면을 목표로 예산을 8,800만원을 들여서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 모범봉사자 표창도 95년도 12월중에 12명을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한계곡 주차장설치도 현재 상촌면 물한리 954번지 일원에 약 6,922㎡에 300면을 약 6억원을 들여서 현재 토지매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정비는 현재 1억1,600만원을 들여서 차선도색 50㎞, 미끄럼 방지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 신호등을 설치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교통행정 소식지를 발간해서 지역교통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저희들이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도단속 차량이 현재 감축된 후에 확보되지 않아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18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향상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운송질서확립이 되는데 추진방향을 두었습니다. 또한 교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업체 자율 참여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영업용 자동차 일제점검을 2회 실시했고 운송질서 지도단속을 5회 실시해서 24건을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지키기 결의대회 개최해서 교통질서 의식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 또한 교통질서 캠페인은 월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영업용 자동차 점검도 8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차량점검 및 검사이행실태, 차량청결상태, 또한 호객행위 이런 사항 등을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19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계획입니다. 본 이용계획은 이용객이 적어 운행결손이 과다한 벽지노선에 우선 운행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설부 훈령으로 오지교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기존 농촌버스 운송사업체에 지원해서 위탁 운영토록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운행 희망노선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운송협약 체결을 하고서 후속조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버스를 2대를 구입 6,683만2,000원에 전액 국비입니다만 지원을 해서 노선이 확정된 후에 운송협약이 체결 완료되면 보조금이 보조절차에 의해서 되어서 바로 운행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늦은 것은 위탁 운송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차량구입이 늦어진 것이 협약체결이 늦어진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바로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1-20페이지 끝으로 자동차등록 관리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신속 정확한 자동차 등록업무 처리로 대민행정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엄정한 자동차관리로 소유권공증 및 자동차안전도를 확보토록 추진방향을 두고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자동차 등록업무처리는 총 4,737대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예고는 1,244건을 해서 검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미리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 행정처분은 227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법령위반 자동차 행정처분은 임시운행 목적위반, 불법정비, 불법개조 등 총 8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점검은 2회를 실시했고 법령위반 자동차에 대해서 일제단속을 1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자동차관리업체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법령위반 자동차 일제단속도 계속 실시해서 자동차 등록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기능직 여직원 1명이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점이 있어서 남자직원이라든지 7급이상 공무원이 1명이 증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문제점으로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뒤에 11-21페이지를 보시면 각 시군 및 차량등록 대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인근에 있는 보은, 옥천이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보은이 6,035대 옥천이 7,800대 영동군이 8,115대가 이것이 6월 30일 현황입니다. 그런데 직원현황을 보시면 보은군이 교통행정계 직원이 5명 옥천군이 7명, 영동군은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문제점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부 저희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19페이지 농어촌 공용버스 운영관계에 있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운행 희망노선 조사가 있습니다. 희망노선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그 노선관계가 어디어디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서면으로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용버스 운영관계 이것이 문제점으로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영동읍 소재지에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결이 되셨는지 그것도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94년 12월에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2월이기 때문에 업무에 예산상이라든가 이런것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95년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이관된 후에 영동 유천버스에 그런 사항을 통보해서 이 사항을 빨리 조치해야 하겠다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 유천버스가 회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각 자동차 회사에서 계약을 꺼린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을 주어도 회사에서 유천버스와 계약을 안하겠다 현찰을 가져오면 줘도 계약을 안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영동의 시내버스 회사가 지금까지 있는데 또 다른데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제께 아래도 저도 거지 갖다왔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서서 지금 아시아 자동차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와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편익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것이 해결이 되어서 주민의 발이 되어야 할 사항이 발이 되지 못하고 근 2년동안 발이 묶였다는 것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힘을 기울여서 반드시 이런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정헌준입니다. 95년도 산림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현황을 살펴보면 임야면적이 64,444㏊로서 우리군 전체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유림이 7%, 공유림 12%, 사유림이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별 임야면적과 축적을 말씀드리면 입목지가 98%, 무입목지가 2%인데 이중 입목지는 침엽수가 27%, 활엽수가 47%에 해당됩니다. 혼효림이 26%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전체에는 활엽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령별로 보면 2령급, 3령급 즉 10년이상 30년까지가 78%를 차지하는 대부분 중령림이 되겠습니다. 축적을 보면 1,924,000㎥가 되겠습니다. 이 ㎥수가 도평균은 30㎥이고 전국은 42㎥에 해당되는데 우리군이 조금 낮은 것은 80년도 초까지 소나무 피해가 많아 가지고 제거하고 지금 한참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산림이용구분 현황은 보전임지 즉 산림으로서 계속 존치해야 되는 보전임지가 86%에 해당되고 준보전임지 공장도 가능하고 농경지도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14%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임업직공무원이 지금 현재 15명이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 가지고 식수계에 6명, 보호계 5명, 지도계에 4명이 있습니다. 9급 1명은 결원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현황은 전체 15명인데 독림가가 8명이고 임업후계자가 7명이 우리관내에 있습니다. 가로수 현황을 보면 전체 15,266본이 있는데 노선은 8개 노선에 해당됩니다. 이중 포플러가 32%, 감나무가 20, 버즘나무 8%, 은행나무 12%, 벗나무가 20%, 기타가 8%정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보호수현황은 전체 50본인데 도나무가 1, 군나무 10, 읍면나무, 마을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 사업계획 총괄을 말씀드리면 크게 7가지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5억 7,818만8,000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국비가 17%, 도비가 9%, 군비 19%, 자립부담이 54%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산림자원조성이 16억3,259만8,000원이 소요되는데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에 2억6,000만2,000원이 소요되는데 산불방지라든가 병충해방제, 불법해위단속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지역 조경사업으로서 2억1,331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는 가로수 식재관리와 하천수목식재, 유원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림관리에 7,049만8,000원이 소요되고 다섯번째 산림부산물 증산에 22억9,45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자립부담금이 21억 9,100만원 융자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산막지구개발 기본설계가 되겠고 일곱번째는 용화지구개발 용역설계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전체 금년도 조림사업은 144.2㏊에 실적은 145.2㏊에 342,000본을 심었습니다. 사업비는 3억 1,118만6천원으로 이중 장기수 90㏊, 대묘조림 3㏊, 환경조림이 15㏊, 맹아조림이 26㏊, 유실수가 10㏊. 기타보석이 1.2㏊가 되겠습니다. 명승지조림이라고 CIP조림이 6㏊ 계획인데 올봄에 묘목관계로 벗나무 3㏊ 심었고 복자귀나무를 확보를 못해서 가을에 심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를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 조림활착상황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달말이면 금년도 심은 나무가 어느 정도 활착이 됐는가 알 수 있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전체 육림사업은 1,809㏊로서 사업비는 8억1,567만 6천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덩쿨저거가 210㏊, 풀베기 570㏊, 치수가꾸기 410㏊, 천연림보육이 260㏊, 무육간벌이 359㏊인데 덩쿨제거가 이미 완료됐고 풀베기작업은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무육간벌도 사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가꾸기와 천연림 보육사업은 대상지 조사가 끝났고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전체 19㎞에 사업비는 5억573만6천원이 되는데 이중 신설·개설하는 것이 10㎞이고 보수사업이 4㎞, 그리고 내년도에 사전설계가 5㎞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 풀깍기는 전노선을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 신설은 6월말 현재 3㎞가 돼서 약 30%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70% 토공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사업에 대한 사업의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서 임도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계속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예방 및 초동진화체제의 확립으로 피해확산의 최소화를 위해서 올봄에 산불감시원 50명을 배치하고 공익요원도 대체되는 대로 추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장비 특장차도 확보하고 각종 장비유지와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금년도 봄에는 커다란 산불없이 잘 넘어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에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대책기간이 있는데 가을철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340㏊를 목표로 하고 이중 병해충방제가 349㏊에 예찰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015만2,000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170㏊ 방제해서 50%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예찰과 적기에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 관내에 영동읍 감나무 가로수에 대한 깍지벌레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 집중적으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산림사고 예방입니다. 저희군은 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수시로 산림 보호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푸른산 사랑운동도 전개하고 인허가지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야생조수도 보호를 하는데 특히 금년도는 충청남북도에서 순환수렵장이 개설이 됩니다. 금년도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유료수렵장이 개설이 됩니다. 여기에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가로경관조성입니다. 일반가로수 관계가 6,550본이 계획대로 완료됐고 신규식재가 630본, 보식이 80본, 조형전지가 1,620본, 시비가 4,226본이 완료됐는데 이중 신규 식재한 것이 활착상황을 보니까 올해는 가뭄이 있어가지고 약 88%정도가 활착됐고 영동천 가꾸기사업에 2,639본을 식재했는데 감나무 식재가 600본, 벚나무가 830본, 소나무식재가 19본, 옥향나무 등이 1,190본 식재했는데 올해 가로수와 마찬가지로 가뭄이 조금 있어서 관리는 철저히 했지만 죽은 것이 있어서 84%의 활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은 즉각 제거하고 내년도 하자보식으로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수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휴식공간조성을 위해서 우리관내에 38개소에 21㏊를 사업비는 1,268만5,000원을 투입해서 주요 도로변에 경관림이 좋은 장소를 나무를 가꾸어 가지고 보기 좋게 하고 유원지 주변에 나무를 정비해 가지고 이왕에 사람이 오는 장소를 넓혀주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 관리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군유림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도모 및 자원증식을 위해서 올해도 육림사업 맹아보육을 43㏊하고 호도나무조림지관리 4㏊ 그리고 임목수확벌채가 81㏊, 소나무조경수 생산이 300본, 두릅나무식재가 4,500본, 감나무 관수단지 조성이 1,200본, 오동나무조림지 2㏊ 그래서 지금 호도나무 관리는 계속하고 있고 육림사업은 대상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7,049만8,000원이 소요되는데 소나무 조경수 300본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매년 2,000본을 수익 계획으로 잡았는데 그 당시에 계획을 잡을때는 상당히 전망이 좋을 것으로 추진했는데 작년도에 300본을 1차 뿌리돌림하고 금년도에 더 확보해서 500본을 할 계획이었는데 분석해 본 결과 전망이 상당히 흐려가지고 기왕 손본 것 300본은 2차 뿌리 돌림해서 해 놓고 나마저는 유보해 가지고 좀 좋아질 때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릅나무 식재는 이미 시험조림으로 활착이 상당히 좋은 편에 있고 감나무 과수단지는 많이 심어가지고 우리군관내 감나무가로수가 많이 필요하니까 솎아 가지고 감나무 가로수를 베고 띄엄띄엄 있는 것은 과수원 형식으로 생산할 목적으로 있는데 여기에도 일부활착은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것의 보식관계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도나무 단지가 4㏊에 600～700본의 큰나무가 있는데 작년도에 한가마반 정도 땃고 올해는 5가마 딸 예정으로 관리중에 있습니다. 열번째 산림부산물 증산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사업인데 우리관내에 전체 106명에 융자결정액은 2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6억7,700만원만 대출이 됐고 이것이 6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나갔습니다. 이 사업별로는 임산물 가공원 자재구입에 1,000만원, 조경수생산에 1,500만원, 임산물이용 가공시설이 18억이고 단지소득 임산물 생산 관계가 주로 표고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대출기관은 임업협동조합이고 기간내에 전부 대출받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표고생산자 지원이 1억35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그것도 표고상표라든가 포장지개발 그리고 표고 현대화시설과 표고 현대식 관수시설 이것도 사업자 선정과 지원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산막지구 군유림 종합개발계획입니다. 장소는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및 영동읍 당곡리 일원인데 금년도 초에 군유림이 많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서 여기에 맞추어 나가면서 추진하려는 목적하에 2,000㏊ 면적으로 잡고 집중개발 면적은 100㏊로 해서 금년도 봄에 기본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앞으로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인데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가 가지고 민자유치도 한번 검토해 봐야하고 또 우리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번째로 용화지구 산촌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이 주관이 돼서 작년도에 전국 4개소중에 영동군이 1개소로 책정돼 가지고 올해 용역설계비가 확정이 됐고 장소는 용화면 조동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1,274㏊가 되고 임야가 1,157㏊, 농지가 117㏊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계획으로서는 산림사업에 조림이라든가 육림, 임도시설에 보조사업을 집중 투자하고 산촌 소득원개발 즉 목재가공 공장이라든가 단기 소득 임산물 재배시설, 공동저장시설, 그리고 판매시설, 농림 축산물이용 가공시설 등을 투입시키고 또 산촌 휴양지조성, 민박촌이라든가 자연휴양림, 임간수련장, 소목원, 산림박물관 등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기반조성과 마찬가지로 주택개량이라든가 신축·증축, 상하수도시설, 마을안길·진입로 조성, 마을회관이라든가 문화복지 시설도 설치해서 이 사업비가 전체 소요되는 것이 23억1,728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16억7,728만원이 되고 융자가 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실시설계는 7,728만원이 올해 설계비에 반영돼 가지고 대우건설과 계약이 돼서 12월까지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득기반조성이라든가 주거환경정비, 소득원사업이라든가 주택구조개선은 내년도부터 착수가 들어가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 깊이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직제관계 중에서 저희 정원중에서 토목직이 1사람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이 대단히 침체되고 있는 상태를 말씀 올리기 위해서 정원이 하나 모자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하천 특히 지방하천, 직할하천, 준용하천에 대한 사항은 지금까지 각종 지원사업으로 하천을 개수사업을 했는데 소하천 같은 것은 과거에 새마을 사업이나 했지 보조금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양여금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명칭을 세천, 소천, 중천이라고 구분되어서 소하천 정비법으로 양여금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정비되었던 사항을 보고 올립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도로현황으로써 조금전에 하천관계 말씀올린대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는 지금까지 법정도로로써 양여금사업으로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확장 포장되는 사업인데 일반 새마을 사업을 하던 농로 그것을 농어촌도로법이라는 법을 재정해서 면도, 리도, 농도로 구분돼 가지고 이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재원이 양여금이 70%, 군비가 3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행방침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수리시설현황에서는 저희들이 답면적 6,157㏊중에서 수리안전답이 4,550.8㏊, 26%에 해당되는 것은 수리불안전답 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는 총 답면적 중에서 대상면적이 86개소에 2,276㏊ 만기준에 의해서 경지정리 대사면적이 되고 그중에 66개소, 2,165㏊를 추진하고 아직도 20개소에 561㏊가 경지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경지정지율은 대상면적에 대한 경지정리가 79.4%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물입니다. 저희들 저수지, 양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 기타시설 해서 전체 304 시설에 대한 것이 4,550.8㏊가 수리안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양수기 보유현황입니다. 양수기 보유현황 183대를 각 읍면에 보관되어서 한해 긴급할 때 유용하게 쓰고있는 장비입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봄이 되면 정기점검을 해서 항상 대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수 호수도 역시 한해대책 장비로 20,100M를 각 읍면에 분산 보관해서 한해에 대비한 장비로써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이제는 주요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군도사업입니다. 지방도는 도지사가 하고 국도는 건설부장관이 하고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시장 군수가 사업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군도사업을 중앙에서 양여금사업으로 하는데 금년도 계획이 7건이 이원-영동, 각계-비탄 쪽해서 7건이 금년도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과거에 군비로 유지관리비를 세우도록 했는데 제정이 어려우니까 양여금을 유지관리비를 일정비율을 공제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7건 중에서 6건이 완료가 되어서 유지관리 사업을 하고 1건이 진행중입니다. 이것은 마산교 교량공사입니다. 에넥스인가요 오리표 들어가는 길 교량 고치는 것이 유지보수 하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도사항으로 봐서는 현재 의원님들께 보고 올린 것은 6월 30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15%, 30%, 10%, 36%, 10%, 10%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이원-영동은 20%, 각계-비탄 40%, 각계진입로는 현재 16% 밖에는 안됐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입찰을 아직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곡교 가설공사도 94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94년도에는 100% 완료 끝내고 95년 분은 90% 정도 되었습니다. 36%라는 것은 총 교량을 완성했을 때 백분율로 해서 전체 36%밖에 안된다는 보고사항입니다. 용화-임산도 10% 인데 현재 공정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주곡-물한 도로 이것은 물한리 들어가는 도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 입니다만 15%로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정일자 이내에는 차질없이 끝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역시 양여금 사업인데 설계-비탄, 우매-반야, 금곡-가곡, 자계-여의, 초강-각계, 괴목-양정해서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매-반야는 94년도 부터 계속되는 사업인데 94년도 분은 95%를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95년도 분에 대한 것은 포장이 들어가야 하는데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초강-각계에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초강-각계 도로를 하기 이전에 장비가 각계쪽에 못들어가서 비탄에서 저쪽 용당으로 가는 도로가 하게 됩니다. 그 도로사업이 닦어져야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속 전철에 대한 정비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그래서 이것을 현지착공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13-6페이지에 자개-여의간에 집행의뢰를 하려고 준비해서 재무과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군비로 하는 사업이 하도대 교량사업 이것도 이미 계약이 되어서 현재에 현장사무실을 짓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개교 이것은 지난 18일 입찰이 되었는데 아직 계약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암-여의 관계가 아직 착수 못했는데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황산-약목 지내리쪽에 확장하는 것인데 이것도 보고서에는 30%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6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임산간에 대한 60% 보수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묵정-청남은 10%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진척을 못하고 중지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주가 강력하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설득시키고 서울에 있는 분인데 고향은 충남인데 설득을 시키느라 본격적인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도비보조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회동과 과선교 철도건널목입니다. 여기에서 설계해서 입찰까지 공고중에 토지소유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해서 집행을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중으로 각 부락의 대표분들하고 당사자 분하고 오늘 회의를 했습니다. 자율적으로는 일단은 동의를 해주도록 했는데 바로 되는 것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철도청사업 재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채무확정이 되어야만 되지 아니면 반납되면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그 형편도 설명을 했습니다. 신탄-돈대가 이것도 신탄쪽에서 첫번에 착공하고자 1차 계약된건데 신탄쪽에 포도밭이 많으니까 그쪽에 반대해서 신탄-돈대쪽에서 들어오는데 돈대쪽에 첫 입구에 토지가 해결이 안 되서 장비도 들어가기가 입장이 곤란한 그런 형편이 있어서 이것도 바로 절충이 되어서 협의가 끝날것으로 봅니다. 죽산-고당리는 현재 5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리사업입니다. 일반 논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을 했지만 과수원이 됐든 일반밭이 됐든간에 명칭은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는 사업 명칭으로 저희관내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되어서 서송원지구가 56㏊가 95% 상반기 추진실적이 80%였습니다만 지금은 95% 진척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밑에 국도입니다만 신탄지구 27㏊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필히 해야 되는 것으로 지하수개발에 대한 것은 완료를 해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0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금년도가 황간이 금년도 정주권사업이 되는데 3년동안을 보조가 30억하고 융자가 39억을 들여서 집단적으로 개발하는데 사방 흩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주 위주로 개발하도록 규정되어서 황간이 금년도에 주민 총회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이 마을회관이 1동 남성리에 진입로 포장 남성리에 하고 다음에 황주동 하고 신흥리 하고 마산, 황확리 여기가 진입로 포장이 들어가고 하수도 신평, 용암 하수도가 들어가서 집행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4일 단계별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큰 실적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융자를 주어서 추진하는 주택 21동에 대해서는 14동이 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융자 대상자 신청에 의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3-11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를 해 놓고 그전에는 일반육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포장을 해주는 사업계획이 농수산부에서 수립이 되어서 저희 관내에도 1개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황간 소재지 마산리 즉, 에넥스 들어가는데부터. 황간소재지는 국도밑에 군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국도상에는 사람들이 다니려니까 노견도 껴서 위험하니까 차량지나가는데 그 밑을 포장해주면 학생들과 다른 농사일 하는데도 편리하다 해서 이 사업이 농수산부에서 도에서 인가가 내려왔는데 설계에 대한 승인을 올려라 해서 도에 설계 승인을 올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2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주관하면 원촌리에 보를 새로 두어서 개량사업인데 이미 다 끝났습니다. 연화 양수장 연화지구에 양수장을 해달라는 오래전부터 민원이었던 사항을 올해 다행히 지원을 받아서 양수장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영동읍에 비탄리에 3단 양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용수로가 여의치 않아서 물이 깊다 해서 상수도 모양으로 관로로 해서 연결해 주는 사업을 추진해서 그것도 현재 약 90%에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고에는 10%로 되어있습니다. 9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화 양수장도 30% 되어 있습니다. 80% 공정중에 있고 원촌보는 100%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3-13페이지입니다.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겨울부터 봄 가뭄이 시작되고부터 생활용수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주는 사업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해서 암반관정을 23개소에 대해서 파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하는 것은 파놓은 것에 대해서 수중모타 설치하고 양수 장옥을 짓는 것하고 전기까지 금년에 마무리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공이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곡 공수리에 양수장옥을 지으려니까 토지임자가 동의를 안해서 토지 해결하는데 추진이 늦었는데 이것도 바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되어야 할 것은 관을 땅에 묻어서 고지대에 물을 퍼올리는 또 부락에 쓸 수 있도록 파이프 매설공사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기준대로 보면 약 37억 정도가 앞으로 더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다소 아마 지원이 되지 않을까 도와 협의했습니다만 지원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계획은 내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저희군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추진되는 하천골재 채취 위탁직영사업인데 경영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경쟁을 일반업자에게 주지 않고 군에서 직접 자각을 판매해서 수입금을 군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경영수익으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금강 하천에 옥계리 앞에 5만㎥을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서 위탁 채취를 하는 도중에 여기에 파보니까 땅속에 예상 못했던 전부 보망개가 나오고 흙이 나오고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양을 다 못파고 25,234㎥ 밖에 못팠습니다. 거기에서 총 판매액이 1억7,783만3천원인데 군수익이 8,571만1,000원입니다. 과거 같으면 그 위에 도 수입이라고 했는데 1,715만5,000원 밖에 수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석대 값만 받았기 때문에 원석대 값에 1,140원인가 그 중에서 반은 군에서 하고 반은 도에 납부를 하고 하는데 반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8,590만원의 수입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마가 지나면 하반기 경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영동천 공원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숙원하던 공원화 사업이 97년도 무주리조트에서 동계 올림픽에 대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숙원으로써 이미 착수해서 현재 추진된 것이 약 60% 공정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장마기가 되기 때문에 장마에 대비만 해 놓고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석축쌓기만 이 조심동 이쪽에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진한 것 중에는 석축이 4,800m가 되었고 가로등이 72등, 이미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경수를 산림과에서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1,860본을 식재했는데 이것도 고사된 것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3군데 중에서 두군데는 포장까지 끝냈습니다. 하나 남은 테니스장 옆에 해야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기가 되어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보 1개소는 지금 보시는 대로 완료되었습니다. 소교량이 바로 주차장 앞에 소교량이 두군데가 있는데 이미 시공하기 위해서 터파기까지 해놓았다가 장마전까지 못끝날 것 같아서 도로 매워놓고 위험해서 장마 지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계획일정에 차질없도록 추진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마산지구 위험축대 이것도 100% 다 끝났습니다. 용암지구 하상정비 이것도 100% 끝났습니다. 난곡천신흥제 정비 이것도 다 끝났습니다. 하가리 소하천정비가 그것이 아직 준공된 것으로 안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현재로써는 100%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석천 우매제 정비가 20% 다음에 재해위험지 하상정비가 현재 30% 이것은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손을 못대서 이제 손을 대는 것이라 차질없이 진척이 되도록 마무리짓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아까 서두에 보고 올린대로 일반 법정하천만 정부에서 돈을 주고 했던 것은 이제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군데가 금년도 책상대상에 산익리 소하천 정비공사 읍사무소에서 올라가는 산익리에 해서 현재 40%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기때문에 일부중시를 하고 우기대비 하느라고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계 소하천정비공사 이것도 7월 1일 착공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우기 때문에 우기 지난 뒤 손을 대도록 해서 현지에 가보면 아직 공정은 없습니다. 계획일정까지는 차질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계속 저희 건설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영동천 공원화 사업이 진척률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시가지가 깨끗하고 미관이 상당히 좋고 물이 맑아진데 대해서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됩니다. 현재 하수로 유입되는 지역이 영동천에 유입되는 전 양이 유입되는게 아니죠. 쉽게 얘기해서 매천리 방향도 영신중학교 그쪽하고 양강 일원으로 주곡리 일원쪽 하수는 그냥 방류...

일반하수에서 나오는 하수인데 지금 차집관거가 하수종말처리까지 유도하는 차집관거가 조심동쪽에는 매설이 되어 있고요. 일부 매천리 쪽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곡도요?

그런데 양강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매설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게 되는 동기는 지금 공원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석축쌓고 흄관이라도 묻어놓으면 나중에 차기 공사시에 이중으로 투자가 안될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원내역입니다. 재원내역. 그런데 사업이 달라진 상태가 그런것을 구애없이 정구복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어느 재원이 되었든 그 지역에 종합적인 사업을 대비해서 하면 좋겠는데 사업목적 이외에는 항목을 못넣습니다. 현재 제도상에.

그것은 부처별로 흉관정도는 협의해서 충분히 될 사항 같아요.

지금 양강쪽에는 아직 매설이 안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에도 공원화사업이 착수 이전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실 말씀이 됐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고 차집관거를 그 쪽으로 매설해 놓고 그렇게 하고서 하면 나중에 이중 사업투자가 안되지 않느냐 충분히 알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이외 다른 것, 그것은 별개사업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현재 하상바닥으로 들어가는 것 있잖습니까? 하상바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파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석축을 해 놓고 고수부지 정리를 쭉 하지 않습니까? 여기 전부 떼처리를 할꺼거든요? 그 다음에 각종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하면 군청앞이라든지 곳곳에 일반 떼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후에 판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설에 피해가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조심동쪽으로 올라가면서 차집관거를 매설해서 시내에서는 하수도에 오폐수를 차집관거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군데가 그냥 넘고 있어요. 비만 오면. 그러다 보니까 정비해 놓은 고수부지에 오물이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합니다. 할 수 없이 그것은 공구리객을 해서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차집관거도 관을 많이 묻어놓고 있는 상태는... 충분히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사업목적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어렵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약시설물 22개소에 정기점검을 하시고 계속 관리하고 계시는데 정기점검 결과하고 취약지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한 것하고 우기대비 취약시설물 일제 점검한 결과를 대책하고 앞으로의 대책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고 16개 각종 사업에 시공자하고 하도급자하고 실제 시공하고 계시는 사업자하고 그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보면 죽산-고당간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하는데 현재 여기에 감독할 수 있는 관청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 감독관이나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아까 전제에서 조직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토목계에서 담당을 하는데 계장까지 해서 현재 3명밖에 없습니다. 정원도 4명인데 결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최소한 인원이라도 6명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업명칭을 보면 24개 사업으로 건수는 170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현장에 가서 중요 시설할 때 할때만 연락해서 확인하고 사진찍어 놓고 체크해서 복명서 만들게 하게 하지 상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몇 번을 답사했습니다. 답사를 5회이상 했는데 갈때마다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고 감독사무실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현장사무실요?

네. 되어 있습니까?

네.

완벽하게 해 놓았습니까?

해놨죠.

가보셨습니까?

네. 가보았습니다.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거기 안가보셨잖아요.

아니예요. 가봤습니다 현장에 계속 돕니다.

가보았으면 현장사무실 들어가 보셨습니까?

...

안들어가 보셨죠?

사무실은 안 들어가 보았습니다.

거기 바닥을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무실까지는 안들어 갔습니다. 현장문제점 때문에

현장을 가서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만약 여기에서 몇일에 한번씩 나간다 하더라도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해놓아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사무실 바닥에 공구리 바닥도 안쳐놓고 그냥 떠 있는 상태이고 보면 엉망진창이고 풀이 나있어요. 그것이 무슨 감독관 사무실입니까? 노가다 사무실도 그보다는 낫겠습니다. 그런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지적해서 주신 것을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 금년도에 부실없는 공사의 해라고 하는 것도 아실텐데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에 공사하는 것을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관심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독사무실 현장사무실 그 문제를 가지고 안하면 설계공개를 해버리거든요? 현장사무실을 짓도록 종용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사무실 문제가 아니라 현장관리인데 그것도 지적해서 주신대로 현장관리에 하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무실을 완벽하게 지으면 몇일에 한번 간다 하더라도 책상이라도 갖다 놓고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상태에서 풀만 무성하게 났어요. 그게 무슨 감독관 사무실이고 현장사무실입니까? 그런데는 한번도 과장님이 안가보셨을 것입니다.

거기는 안들어가 보고 현장은 여러차례 다닙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14페이지에 보면 하천골재 채취 위탁직영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골재가 파가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심천면 일대 주변을 보면 수의가 약 3M이상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돌망태가 어떻게 되었는가 현재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하천골재를 심천쪽에다 파게됐지만 하류치도 파니가 자꾸 빠져나가거든요. 문제점 된 것 중에서 과거에 저희 근무때 보관한 것이 심천에서 각계리 오는 쪽에 큰 철교 거기 기초가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협의해서 철도청에서 폐뇌를 갖다가 폐뇌를 용접해서 골을 막아서 보강해 놓았고 다음에 심천에서 저쪽 제방, 과거에 날근이 앞에서 팔대 뚝 제방 보호판이 공중에 붕떠서 위험한 상태가 되어서 호안을 다시 여기를 보완해 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양수장들이 이것이 수의가 얕아지니까 물땡겨도 물이 안 올라갑니다 관내는 옥천 관내입니다만 백암리쪽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집단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그 양수장을 다시 전부 고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제가 접촉을 해주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 뿐만아니라 골재하는 각 하천마다 문제가 제기되어있다 해서 더 깊이를 과거에는 무작정 막팠거든요. 무작정 막 팠는데 거의 지금은 수면에서 한 50㎝정도 그런 정도 깊이 이상은 파지 않고 있습니다. 못파게 하고. 그리고 지금 달근이 앞에도 일전에 육군측에서 와서 했습니다만 송유관이 횡단하거든요. 바로 그 위에. 그래서 송유관 보강을 하도록 그 다음에 그것을 파는데 송유관 측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해서 주신대로 앞으로 그런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군자체에서 재원가지고는 참 어렵고요. 도 단위나 중앙단위도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 현재 심천 들어가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도 밑에 보강을 해야 합니다. 거의 밑바닥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 보강을 안하면 지금 제가 봐서는 다리가 붕괴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앞으로 골재가 거반 다 파나갔잖습니까? 허가를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하고 허가를 내준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 1,000만원 어치를 팠으면 최소한 1/3은 그 지역에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솔직히.

그 문제는 연구 검토해서 지역을 위해서 그만큼 파갔으면 그만큼 투자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은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교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량 지방도이기 때문에 일단 도의 관할입니다. 그래서 먼저번 도의 도로관리사업소장과 전문기술진과 저와 같이 스라브 밑의 균열 잔금간 것까지 전부해서 앞으로 보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약목리에서 초강 들어가는 다리 초강에서 심천들어가는 다리 두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 돌에서 계획된 것이 그 중에서 제일 우선을 위험하다 해서 황간면 소재지에 있는 교량을 두군데를 시설을 하고 상촌면에 있는 흥덕리 가는 교량도 업자 책정해서 손을 대고 있고 군에서 손대는 것은 물한리 들어가는 하도대료를 군에서 손대고 있고 이미 입찰까지 계약까지 해놓았습니다만 거기도 도단위에서 계획할 것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공원화사업 일환속의 주차장 문제를 질의를 해보고 싶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은 제일교 주차장을 이어서 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완공이 된 것이 있죠.

어느 주차장사업 말씀입니까 공원사업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마친 것입니다.

주차장을 시설해서 완공이 되었으면 설계를 누가 하셨는지 몰라도 우선 주차장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차를 세워 놓기 위해서 또 차가 마음대로 들락거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설계할때 신중을 기해서 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대형버스가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먼저 번 주차장 시설했을 때에도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것가지고 얘기되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주차장을 만들면서도 사실상 그게 있으나 마나한 형편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여기보면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있게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데 조회가 깊은 분들한테 물어보기라도 하고 해서 군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다면 충분히 그것을 활용하고 우리가 이용을 해야되는데 이용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한번도 발견하지 못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해놓은데 대해서 집행부가 무관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또 하나 우리 영동의 양산 송호리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관광지 요소를 놓고 공원화 사업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차량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가 우리 주차장에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쉬어서 우리 영동지역에 상품도 구경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여건이 맞아야 하는데 관광 버스 자체가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사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먼저 1대 때에도 수차례 걸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차장을 만들면서도 그런 것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했다라는데 이것도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만들어 놓기만 하고 사용을 못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또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주차장문제는 건설과장 담당 소관은 아닙니다. 주차장 관계는 단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간이 현재 좁으니까 좀 확장을 하자는 의미에서 공원화 사업에 넣었습니다. 요 앞에 요기 건너편에 해놓은 것하고 기존 주차장 끝머리에 지금 2교쪽으로 나가는 쪽에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붙여서 하천을 곱게 잡으려니까 거기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 앞에 테니스를 하러오는 분들이 국도노견에 세우니까 안돼서 아예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런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은 주차장 시설을 공원화사업 일환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양해찬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주차장 기존 관계라든지 다른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제가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공원화사업 일환으로 연결해서 했다라면 그런것도 참고로 하셔서 기 만드는 것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지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하나 이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뭐든지 처리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뭔가 색다르게 아니면 차가 마음대로 들낙거리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업이라는 것이 원래 해놓고 나면 칭찬보다는 나쁜 소리를 많이 듣는 직종인데 여기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하시는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보고서류가 “문제점 및 대책 없음” 했는데 없음은 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13-13페이지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생활용수가 암반 판 것이 의외로 면단위에서 대호평을 받고 있고 물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정과 양수 전기까지는 들어갔는데 이것을 퍼서 나르는 송수관이 예산이 없어서 쓰지 못한다하는데 이것을 며칠전에 한 5, 60m의 강우가 왔기 때문에 가뭄에 대해서는 크게 면민들 반발이 없는 편이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보면 이 관정을 이용해서 물을 쓰기를 굉장히 원했던 것입니다. 예산만 기다리지 말고 그 관정을 사용해서 생활용수가 됐던 농업용수가 됐던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이것을 송수관을 빨리 읍면에 보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깐 보충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원래 공수는 저희군 군내에 마곡지구 1지구를 빼놓고는 반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11개가 책정이 되었었는데 그때는 파이프까지 매설이 되는 것으로 떨어졌어요.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방침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 우선 쓰고 못쓰고 간에 물이 없으니까 물부터 찾아놓자 그래서 이 사업을 농업진흥공사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이 사업계획을 전부 추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서 파이프 매설하는 것 이런 것들 가지고 물구멍을 찾아놓자 해서 계획이 떨어지는 바람에 개수가 거진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파놓았는데 물을 못쓰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주로 한것이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라 충북 도내에서도 여기 영동, 옥천, 보은 일부입니다. 그리고 북부지방에는 일부 몇공 안되고 중점적으로 작년부터 한발이 심해서 해놓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도하고 누차 얘기되고 이것이 사업이 도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떨어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군비라도 여유가 있으면 예비비라도 돌려서 쓸 수 있을텐데 군비가 예비비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놓았습니다. 만약의 경우 예비비라도 돌려서 써보자 하는데 지금 도하고 절충한 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이 사업을 정신을 하고 보니까 정산하는 과정에 어떤 것이냐 하면 일반 지하수 파는 사람들이 PVC같은 것을 쓰지만 당초설계는 생활용수라 스탠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도저히 스탠까지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중간에 스탠으로 안하고 PVC로 바꾸다 보니까 돈 예산상에 많이 남는데요. 그 정보를 듣고 도에 쫓아 올라가 그것 있으면 빨리 돈을 내려달라 하고 얘기 했더니 아직 정산이 안돼서 정산이 되면 영동부터 최우선으로 주기로 해당과에서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잘하면 일부에서는 손을 대겠다는 것이 그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전한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행정실무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고 다급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물이 많이 나오는 관정을 사장시켰는데 그것을 읍면에서 어떻게든지 예산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13-5페이지 물한-주곡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주곡-물한 1.8㎞ 확장문제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0.8㎞만 하고 다음에 언제 다시 확장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에는 주곡-물한이 예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년 보니까 거기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데 교차를 못합니다. 허태열 지사님이 거기를 오셨다가 차가 가지 못하고 막혀서 한 40분 정체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사업비 범위내에서 도에 혐의해서 일부를 거기에 우선 돌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당초에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첫째 부족했다는 것 하나 당초부터 계획에서 예산세운 것 하나 입니다만 두번째는 당초 예상하지 않던 보상비문제가 크지만 사업물량이 줄어듭니다. 보통 과거 같으면 30%가 보상비요 70%가 공사비 또 해가 갈수록 40%가 보상비 그 다음은 50% 지금은 거의 7～80%가 보상비 들어가는데가 있습니다. 그라다 보니까 보상주고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산에 맞춘대로만 지금 현재 하다보니까 800m 했습니다만 내년도 저희 실무자 계획은 내년도 주차장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있습니다. 거기까지라도 계속해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보고 일단은 계획 계획을 넣을 작정입니다. 심사과정이 어쩔지 미지수입니다. 이것은 도 단위 이상에서 아직도 대상사업지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중기계획서에. 그래서 올려서 승인되면 다행이지만 승인이 안되면 어렵지 않느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중요성을 강구해서 하고 그리고 실무선에서 답답한 것은 일부여론에 그것을 하니까 거기 개발하면 안되는데 왜하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직접 하는 분도 있고 일부는 또 해야된다는 의결도 있고 그러나 일단은 도로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 주차장 위치까지는 해서 차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장담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휴가철이 닥쳤는데 주 버스노선인데도 버스가 다닐 수 없는 그런곳이 물한리입니다. 최소한도 두대가 교차할 수 있는 확장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는데 내년도 반영에도 좋은 내시 바랍니다.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