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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문구 의원 발언

제42회 제3차 본회의1995-07-27

이문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우

이동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한철환 부군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5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산업과소관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군 정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실 과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소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산업과장 유시종입니다. 산업과소관 95년도주요업무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의원 질의하십시요.
평희

조평희의원

조평희의원 입니다. 6페이지에 농어촌발전 대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보고를 하셨 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64개 분야에 324억500만원이라는 이런 방대한 예 산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진천에는 WTO체제를 출범에 대비해서 지속적 인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본 군에서 이러한 방대한 예산에 재원 확보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국비부 담금, 군비부담금, 도비부담금이 몇 %씩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조평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예산에 지금현재에 저희가 324억500만원이 계상되어 있 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자율 사업을 기준해서 한것이 아니고 공 공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 리고 분야 자체가 저희 산업과소관 이외에 산림과, 건설과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복잡한 내용 때 문에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 군비부담금은 몇 %나 됩니 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군비부담은 대게 17.5%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에 대해서 17.5%가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 군비부담금 재원확보는 가 능합니까. 17.5%에 대한?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95년도 사업은 현재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96년도 사업이 농어촌발전통 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가 어려운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농어촌발전통합실시 요령에 의해 서 95년 2월28일날 저희가 농어촌심 의회를 거쳐서 96년도 예산을 신청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보다 한 70%가 증가된 액수를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확보될 런지는 저희가 미지수입니다마는 중 앙단위에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되 는 대로 군비부담율 관계 국비지원 관계 이것은 종합적인 것을 집합을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본의원은 아무리 훌륭한 계획, 좋 은 계획이 있다고 해도 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이사업은 막말로 그림에 떡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데 어떻든간에 지금 농촌경제가 어 려운 현실이고 농민들이 상당히 어 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정말로 농 민들한테 하나의 형식적으로 계획으 로만 끝나는 사업이 되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말 우 리 농업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일을 할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전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관계과와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최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차영철의원 질문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예. 차영철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일반 농가에 농기계구입 100만원씩 지원이 된것 같은데요 기종이 뭡니 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것 은 콤바인이라든지 경운기 이런 기 종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기종에 관계없이 대당 10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현재에 정부에서 50%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범위가 100만원 정도 밖에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기 때문 에 그거에 의해서 한 50%씩 주고 있 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것이 보고서 내용에는 일체 자 담이 안들어 가고 일괄적으로 대당 100만원씩 군비나 국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걸로 보고서는 작성이 되 어 있는데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런데 100만원에 한해서는 이렇 개 되어 있지만 기종이 예를 들어서 10마력짜리 경운기를 산다고 해서 100만원 소요액이 된다고 할 경우는 50% 보조, 50% 자담을 해 가지고 하 면 되지만은 몇십 마력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융자 나 자담금 관계는 별도로 조치를 하 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니까 콤바인이건, 경운기이건 트랙터건 대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 는 것입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정액보조중에서 50%만 보조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액으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렇게 따지면 안되지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러니까 한도가 지금현재에 100 만원 한도를 넘을 수는 없으니까 100만원 중에서 50% 보조를 해주고 그 이외에는 50%는.....
영철

차영철의원

아니지요. 얘기가 잘못된 거지요. 사업량이 913대인데 9억1,300만원이 면 대당 100만원씩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원짜리면 50% 보조해 준다면 5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는 거지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총200 만원중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100만원은 자담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어떻든 콤바인이건, 대농기계건, 중농기계건 간에 대당 100만원씩은 보조를 해주고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렇지요. 정액으로 따져서 100만 원 보조 나가고 나머지는 융자나 자 담으로.....
영철

차영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료 가 우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것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9페이지에 일반 농기계 구입 대상농가 명단하고 또 10페이지에 가면은 쌀전업농육성 대 상농가 93명에 대한 그 대상농가 명 단하고 그리고 11페이지에 우량종자 공급이 전액보조로 5t이 공급이 됐 는데 대상농가가 어떤 농가인가 그 명단하고, 15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872호가 대상농가인데 명세서 좀 바로 끝나는대로 작성해 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문구의원 질의하십시요.
문구

이문구의원

이문구의원 입니다. 11페이지에요. 양질미 생산 시범 사업 여기 문제점에도 도출이 됐습 니다마는 농협이나 조곡매출업자, 조곡매입반출로 진천쌀 이미지를 저 하시킨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현재 진천쌀이 정말로 진천쌀로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1년내 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좋은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제값을 다 못받 고 조곡매출업자들은 전라도나 경상 도에 가서 쌀을 사다가 벼를 사다가 찌어 가지고 진천쌀로 둔갑을 해서 내고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비록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수차에 걸 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시정이 안되고 있느냐 하면은 진천쌀은 진 천쌀을 표시할 수 있는 포장재가 있 고 또 외지에서 오늘 조곡들은 여기 서 도정만 해가지고 하는 소위 제조 원이 진천이라는 표시를 해야 되는 데 그것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 볼 수 없고 마치 진천쌀로 진천에서 생 산하는양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데 이거 혹시 그동안에 조사해서 조 치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이관계 때문에 제도 개선 을 저희가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조치로서는 농협 을 통하여 조곡 공매를 할때에 높은 가격을 내달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얼마전에 저희가 알기에는 6월달 공 매시에는 제일높은 최고 가격으로 진천농협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진천쌀을 진천에 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있고, 저희가 농검과 저희 양정 계 합동으로 매월 2회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진천관내 에는 어느정도 인식이 되고 포장재 유통도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외지 에 있는것이 좀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청주나 기타 지역 에 관계도 도하고 협의해서 합동단 속을 해서 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 니다. 현재 그래서 청주 관계도 먼 저번에도 1건이 적발되서 저희가 도 에서 조치 의뢰가 와서 조치를 한바 가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조치를 해서 처벌을 받는다면은 어느정도 처벌을 받고 있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현재는 도단위에서 합동단속 을 한 결과는 현재에 포장재를 수거 해 가지고 없애는 방법이외에는 별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인 데 조곡매출업자가 포장재를 적발되 면은 폐기하면 그만이라는 이런 얘 기입니다. 그러면 돌아서면 또하고 있다. 이 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장재에다 가 특별히 진천쌀이라는 표시를 다 른 사람들이 도용을 못하게 하시든 지 그렇지 않으면은 법을 좀 강화시 켜 가지고 그사람들이 이런짓을 못 하게 해야지 이것이 바로 잡아지지 단속해 가지고 그냥 포장재만 소각 하고 경고만 한다고 그것이 도로 진 천쌀 명성을 되찾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단속을 더 철저히 하신다든가 또 수시로 단속 을 해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나름 대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 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진천읍에 김철래의원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김철래의원 질의하십시요.
철래

김철래의원

11페이지 양질미생산 시범사업에 금후 추진계획 두번째 난에 홍보용 견본품 제작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에 좋은 쌀을 이렇게 많이 생산해 놓고도 홍보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높은 가격과 부가가치 를 높일수 없는데 여기에 보면은 홍 보용 견본품 제작하고 대도시 백화 점 및 아파트단지에 홍보를 하신다 고 했는데 올해 홍보용 견본품의 량 과 대도시 백화점 아파트단지에 홍 보하실때 홍보는 누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 를 할까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저희가 추진계획 및 실적에 제일 밑에 난에 보시면은 홍보용 견본품 해가지고 5,000개 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 계상이 되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00g짜리가 되든 1㎏짜리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닐포 장으로 현재 진천에 이미지를 담긴 포장을 만들어서 현재에 저희가 농 협을 통해서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일정한 업체를 통해서 나간 다든지 대게는 농협이나 농어민후계 자들이 운영하는데를 통해서 나가는 데 백화점 및 아파트단지에서 쌀을 사간다든지 아니면은 진천에 특산물 을 사가는 경우에 500g을 하나씩 얹 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해 잡수시고 진 천쌀이 좋다하면 구입이 되도록 이 렇게 현재 홍보를 하고있는 것입니 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평희

조평희의원

13페이지에 본군에 지역특화작목 개발로 인해서 본군에 재정에 어려 운 현실을 감안해서 많은 예산을 투 자해서 지금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 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상당히 진천군에 중요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실적 이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지않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진척이 몇% 나 됐고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관계는 저희가 22일날 농수산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해서 전국 15개 사업장 별로 와서 산업과장들이 농수산부에 국장님을 모시고 보고대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보면은 충북하고 제주도와 경 남은 상위권에 현재 사업을 하고 있 습니다. 충남과 경기 관계는 아직 대상에도 선정이 안된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별로 쭉 보고 된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현 재에 저희가 부지를 집단화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농지를 매매교환 분합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실 질적으로 농가에 농지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집단화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 렸고 또한 부지집단이 일단 끝난 다 음에는 설계를 저희가 농업진흥공사 에 의뢰 했습니다. 해서 농업진흥공 사에서 전국에 15개 업체를 설계를 맡다보니까 기간이 걸려서 저희는 나름대로 일찍 추진을 했기 때문에 설계가 일찍 저희가 5월달에 떨어졌 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공사에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농림수산부에 설계심의 를 맡아서 그리고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저희가 6월22일날 착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년내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데 먼 저번에 기초공사중에 우기중이라 사 업을 조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어제 저녁에 저희가 6시부터 밤 11시까지 회원들 하고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에 의해서 계 속 추진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서 년말까지는 끝내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페이 지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있는 데 버섯외 10종을 하신다고 했는데 10종에 대한 사업명하고 작목반에 공급한 량 있지요. 그것을 좀 서면 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경제과소관주요업무 보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지역경제과 95주요업무보고를 하 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 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 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의원 질의하십시요.
평희

조평희의원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당부성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 뿐만아니라 전반기 의회때도 상당히 많이 시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 습니다.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았기 때 문에 제가 당부성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현재 본군의 군민들의 대중교통수 단이 시내버스 노선허가가 지역주민 들한테 편리하게끔 노선허가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주민들의 발이되고 있는 시내버스가 노선허가가 지역주 민들한테 편리하게끔 이용될 수 있 도록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 습니다마는 그분들의 편익위주로 되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수차 시내버 스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말씀을 드 렸고 또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신다고 하더니 아직껏 아 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 변경에 대한 주무과장님에 견해를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법에 대해서 어 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조평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내버스 운행은 먼저번에도 수차에 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 자는 또한 주민편익도 문제가 되겠 지만은 자기 이익에 또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우리 행정기 관 요구대로 운행이 될 수는 없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두번씩 시간 이라든지 노선을 조정을 하고 있습 니다. 지금 물론 저희 행정기관에서 는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선이라 든지 시간을 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은 업자는 자기들 대로 또 운행이라 든지 모든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사리 잘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도 주민편에 서서 주민을 위해서 노선이라든지 시간을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는 주민 편에서서 노선이라든지 시간을 주민 들한테 편리하도록 조정하는데 노력 을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과장님 노선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물론 노선허가는 군에서 내주고 있습니다마는 노선허가도 일방적으 로 허가가 된다고 해서 거기에 차가 다닐 수는 없는 거지요. 사업자하고 같이 협의가 되야지 다닐수 있는 것 이지 노선허가만 내놓고 차가 다닐 수 없으면 쓸데없지요.
평희

조평희의원

어떻든간에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신거는 알고 있습니다 만 업자는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이 기는 합니다마는 업체편만 드시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시내버 스에 대해서 주민들에 발입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묶어놓는 것 은 우리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 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선허가를 내주 실 때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주 민들에 맞게끔 같이 병행해서 내주 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기존되어 있는 노선변경은 지역주민들이 변경 을 해달라면 앞으로 재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 는것 같습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문구의원 질의하십시요.
문구

이문구의원

이문구의원 입니다. 11페이지좀 한번 봐 주십시요. 불 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공익근무요 원 1명이 배치됐다고 하셨지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앞으로는 11명이 더 배치됩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1명이 배치가 돼있고 어 제 또 1명이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2명이 배치 되있어요.
문구

이문구의원

그런데 앞으로 11명이 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0명이지요. 1명이 어제 왔으니까 이것은 그전에 작성을 했 기 때문에 지금현재 총 12명인데 2 명이 왔어요. 어제 1명이 더 왔기 때문에.
문구

이문구의원

지금은 공익근무요원은 몇명입니 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는 2명밖에 없어요.
문구

이문구의원

2명밖에 없어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지금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이 분들이 물론 적은 인원으로 하겠지 만은 또 한편으로 따질적에는 우리 가 진천군 예산이 굉장히 빈약한데 도 불구하고 이월이나 만승이나 진 천에 지금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놨 어요. 그러나 지금현재 이월, 만승 은 차가 서로 비켜다니지 못할 정도 로 복잡 주차장을 시켜 놨는데 그 사람들이 불과 30m∼40m만 내려가 면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 이 얘기입 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안 된 얘기지만은 지속적으로 심하게 차량단속을 한다면은 이월에 하상주 차장 해 놓은거 하고 만승 주차장하 고 진천에 있는 주차장이 우리가 사 실 언제부터 이렇게 시내에 차를 타 고 저도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만 단속을 심하게 하신다면은 이사람들이 옛날에 갈데가 없을 적 에는 쫓는것은 좀 무리하다고 했는 데 지금은 갈데가 얼마든지 있습니 다. 특히나 이월같은데는 지나다닐 수 없어요. 만승하고는 불법주.정차 단 속을 앞으로 좀더 지속적으로 심하 다고 할 정도로 해서 거리에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이문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구

이문구의원

또 한가지 있습니다. 12페이지 교 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는데 당초에 저희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이월 금구국민학교 앞에 교통안전 신호기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요.
문구

이문구의원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유인물에 보면은 이월 금구국민학교 앞에도 추진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예산에 없는 장소에 설치가 됐는 데?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먼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법주.정차는 저희가 현재 주 기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월면에는 저희가 나가서 단 속도 여러번 했어요. 했는데 지금현 재 시장통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저 희가 단속을 하면 그리로 들어가요. 그리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고 우리가 들어가면, 그런데 날마다 거 기 있을수도 없고 그래서 하천에다 가 지금 주차장을 해놨는데 이용을 안하고 거리가 떨어졌으니까 안한다 고, 그러니까 읍면에서도 하고 우리 도 단속을 하는데 할때는 시장으로 들어간다고 그리고 끝나면은 우리가 들어오면 또 바치고 그러는데 이것 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 습니다. 해서 도로에는 될수 있으면 주.정차 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당초 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진 천 T.G하고 상산국민학교 앞에 하고 남은 금액가지고 경찰서에서 한 것 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예산집행된 다음에는 부기를 정정 해서라도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지 예산도 없는데 신호등은 설치됐다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의아할 수 밖 에 없잖아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리 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이왕 경찰서에 예산을 주시면 군 비로 하는 것인데 경찰에서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특권이 있는것도 아 니고 그사람들한테도 말씀좀 해주세 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수동의원 질의하십시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장수동의원 입니다. 각읍면단위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문제 말이예요. 진천에서만 나가서 할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각읍면 단 위에 주.정차단속 반원들이 따로 있 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현재 단속 을 하고 있지 않지요. 지금?
읍면에서도 지금하고 있어요.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그분들 전에는 옷을 입혀 서 단속을 별도로 하고 있었는데 그 분들은 별도로 단속을 하실 수 있도 록 지도요원을 배치를 해주시면 군 에서 단속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전에는 옷을 입 혀서 그전에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분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전혀 없어 요. 지금현재 보면은.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읍면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읍면 직원들이 단속을 하면 잘 말을 안듣지요.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니까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분들이 옷을 입고 나가서 단 속하게 되면은 잘 됐었거든요. 그러 니까 그분들을 그전에 활용하는 방 법을 계속 하고 있었던건지 지금현 재 없어진건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하면은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매일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나가서 해주시면 그 단속은 철저히 잘 될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과소관주요업무보고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지역경제과소관 보고까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소관 보고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산림과장 김덕환입니다. 산림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95년도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과소관주요업무보고
다음은 건설과소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과소관 95년도주요현황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건설과소관 95년도주 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의원 질의하십시요.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의원 입니다. 14페이지에 기계화경작도로(농로)확.포장 사업에 보면은 그 위치가 진천읍 산척리에 1.48㎞ 현재에 도 로가 5m도로 입니다. 그런데 포장을 지금 한다고 한 측 량설계가 3m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설계를 알아보니까 3m로 되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기계화가 대형으로 변하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지 정리도 3,000평으로 하고 농로도 넓 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5m로 되어있는 도로에 3m로 포장을 하면 은 기계가 피해 나가는데도 어렵고 또 3m만 포장을 하고나면은 그 옆에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도로에 콩이 라든가 아니면은 또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기계라든가 농 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 1.48㎞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많은 량을 안하 더라도 그 물량 가지고 도로를 4m 정도로 늘려 달라는 것이 지역의 농 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어떻게 될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하실수 있나 알고 싶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것이 경지정리 지구 내에 대형 농기계 농민에게 편리하 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방침은 지금 3m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 금 대게가 경지정리된 지구가 3m 도 로를 개설해 놨습니다. 그곳에는 5m된 도로가 산직서 우 렁터간 마을간 연결도로가 5m가 되 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3m정도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이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지개량 조합과 도하고 협의해서 가능한한 5m는 다 못하더라도 한 4m정도 할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에도 제가 그 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계되시는 분이 도하고 군하고 협 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 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장척, 산직, 상가 이쪽에 부락간에 도로이기 때 문에 앞으로 시내버스라도 다닐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데 농로도 하 면서 시내버스가 다니면은 도저히 농기계가 피할수 없는 상황이 되니 까 협조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의원 입니다. 한가지 당부성 질의가 되겠는데요 사실상 국비나 보조금에 의한 농어 촌가로등 사업은 마무리 됐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실제 우리 군내 실정은 아 직도 가로등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상당히 여러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자체예산을 가지고 라도 이사업은 더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개소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 다고 보는데 이사업을 어떻게 추진 할 생각을 안가지고 계신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먼저번에도 경 찰서나 또 부락에서 요구가 들어와 서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 다마는 아깝게도 예산확보를 못했습 니다. 앞으로라도 농촌가로등이 꼭 필요 한 장소가 있다면 저희가 예산만 허 용된다면 언제든지 더 설치할 수 있 다고보고.....
영철

차영철의원

예산부서에서 계상은 안한거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 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골재채취사업에요. 채취료 루베당 단가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 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각 시군에서 전부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에서 일 괄해서 고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채취료 50%에 대한 것은 도비 세외수입이 되고 나머지 50%에 대한 것은 군수입이기 때문에 이것 은 도에서 일괄해서 고시를 해서 결 정되는 단가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잘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소관주요업무보고
다음은 도시과소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전진호입니다. 도시과 95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95년도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이문구의원 질의하십시요.
문구

이문구의원

이문구의원 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말이지요. 특별 교부세사업 진천읍 도시계획도로 개 설에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틀 린보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도비 5억 가지고 사업장 위치를 변경해서 신양건설서 부터 기와식당 교성천복개지까지 5 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예산부 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과에 서는 신양건설서부터 평화약국까지 5억6,0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셨 단 말이예요. 이것이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이문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이 5억6,000만원 이 내려왔고 이 추가로 5억이 온 사 항에 대해서는 기와식당에서 교성천 간 47m 폭8m로서 사업비 3,400만원 을 들여 가지고서 지금 또 계속해서 이사업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당초것만 하고 변 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누락이 됐습 니다. 죄송합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린거예요. 이것이 누락이 된거지요?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의원 입니다. 보고서에 누락이 됐는데요. 이것 은 수년간 애도 많이 쓰셨고 또 종 결이 안된 중요한 사업인데 초평, 문백, 백곡 취락지역 기본계획 수립 하는 문제가 보고가 안됐는데 지금 자료도 없을테고 적절한 시기에 우 리 간담회시에 와서 자료를 가져와 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것 은 아닙니다. 주택개량사업을 추진 하는데 전에 없던 현지확인등 아주 뛰어난 모범적인 성실성을 보였어요 주택행정의 타부문에도 이런가 앞 으로 내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방위과소관주요업무보고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양태철입니다. 민방위과 95년도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 95주요업 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이문구 의원
문구

이문구의원

이문구의원 입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월면 소방차고 신축 이것이 5월 13일날 1차 추경때 세워준 거지요. 예산을?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추경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필수 불가결할때 꼭 필요할때 시급할때 세우는 것이 추경이 아닌가 생각하 는데요. 그렇지요.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그때 추경을 예산심의 할적에 현 재 소방차가 비를 맞아 가지고 녹이 슨다 이렇게 해 가지고 빨리해야 된 다고 말씀하셨지요?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그렇지요?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이제까지 벌써 2달∼3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는 이유 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예산에 정할때에는 실질적으 로 시급하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첫째 우리군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의용소방 차고를 가지고 있는 차고지를 군비를 매각 처분을 해서 사업비가 확보됐을 때에 가능하다라 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 이 예정지내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 던 것을 임대계약을 해약하고 실지 국유지 도로부지에 대해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한바 있으며 현 경쟁 소방차고에 대한 감정을 완료를 해 서 경쟁입찰 공고 준비를 재무과에 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처분이 안되 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 정 재정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집행 못하고 있는것은 아닙 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참작말씀을 드립 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방법으로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어 떠한 방법이든지 빨리 처분을 해서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것을 집행을 하려면은 사업비가 필요하니까 빠른 방법으로 입찰을 공고를 해서 처분 을 한 다음에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 야지 시기적으로 지금 가을이 오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라고 협의를 하 고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또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당초에 는 4,500만원이면 된다고 얘기 했지 요?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지금 1,500만원이 또 모자른다고 했습니다. 예산부족액이 약 6,000만원을 가 져야 지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지 금?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그래서 지금 6,000만원이 필요하 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그렇지요. 이것이 비일비재하다 이 얘기입니다. 어제도 그리고 그저께도 그렇고 무슨 예산들을 말이지요. 4,500만원 에 1,500만원이 모자르면 ⅓인데 어 디다 근거를 두고 4,500만원을 가지 고 예산요구를 했으며 1,500만원이 부족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 까?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제가 이문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저희가 이월면에서 요구 한 것은 "30평이면 되겠다."라고 하 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있었 습니다. 그래서 30평을 계획하고 있다가 이왕에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조립식으로라도 했으 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30 평이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협의했다가 예산확보한 다음에 얘기 를 들어보니까 이왕에 하려면은 실 질적으로 대형차량이 마음대로 이용 할 수 있는 차고지에 사무실까지 겸 해서 45평은 가져야 되겠다라는 문 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1,500만 원을 더 첨가한것 뿐이지 실질적으 로 처음에는 30평에 4,500만원 가지 면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됐었습 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어떻게 하다가 민방위과장이 표적 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와는 매주 화요일날 간담회를 갖는데 이런 일이 있다면은 간담회 시에 말씀 좀 해주시면 보고하는데 저희가 질의도 안할 것이고 추궁도 안할 것인데 지금 마치 민방위과장 님이 표적이 된것 같이 제가 말씀드 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전실과에서 전 부 이렇게 하고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어느정도 예산 가지고 되겠다고 그냥 얼버무 려 가지고 예산승인을 맡아놓고 지 금 민방위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표적을 해놓고 하는것 은 아닙니다. 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게끔 저희 의 회와 집행부와 매주 화요일날 간담 회시에 이런 문제를 바로 협의하라 고 간담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예. 이문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 신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실질적으로 맞는 예산을 검토해서 요청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영철

차영철의원

지금 이문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하고 연계가 되어서 질의합니다 답변도중에 재무과에 얼른 입찰을 보이도록 촉구중이라고 하셨지요?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승인을 득할 때에는 30평에 4,500만원을 가지고 하기로 해서 계획을 세웠던 거지요?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은 여기에 보고내용에 6000 만원으로 수정이 됐고 1,500만원 예 산부족액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설계는 몇평에 어떻게 했습니까?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저희가 설계를 아직 못하고 있습 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설계를 안했는데 무슨 입찰을 보 이는 얘기가 나옵니까?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그 지역에서 요청이 있고 소방본 부하고 협의해서 요청이 있기 때문 에.....
영철

차영철의원

아니 지금 방금 당변도중에 지금 빨리 입찰을 보이도록 재촉을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부지를 깔 고있는 부지를 매각처분 하는것에 대한 입찰을....
영철

차영철의원

매각에 대한 입찰을 하도록?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그것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선행되 어야 됩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한가지 의문이 들어갑니다. 9페이지에 소방대원 피복비가 사 업량이 16명에 사업비가 986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뭐가 잘못된것 아 닙니까. 인원이?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160명이예요.
평희

조평희의원

160명이지요.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 300명 중에서 반만해 주는 것입니까?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예. 50%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의원

나머지는요?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다음해에.
평희

조평희의원

아! 이것은 오타가 나온거지요?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예.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철래

김철래의원

6페이지에 보시면은 일반대원 교 육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민 방위대원 교육일정을 9월과 10월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10월은 농번기인 수확기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농촌일손이 모 자르는 상태라서 행정기관에서도 이 러한 지원을 해야될 시기인데 그전 에 보면은 벼 수확철에 훈련이 실시 가 되가지고 수확기가 늦어지는 경 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세에서 40세 대상 자는 전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한분이 기계 로 한 5,000평에서 7,000여평씩 벼 를 베는데 아직도 우리 농촌실정에 그러한 교육이 농번기에 이루어지면 은 거기에 교육나오시는 분들이 전 부 불만을 품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산업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9월부터 10월이 면 9월쪽으로 벼 수확기가 되기 이 전에 그러한 날짜를 잡아서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 립니다.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예. 김철래의원님께서 질의해 주 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9∼10 월중에 실시하고 미이수자에 대해서 는 보충교육을 11월중에 실시를 하 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든지 그 지역에 서 아니면은 군단위에서 어느 읍면 에서도 민방위교육을 하면은 직접 거기를 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 으니까 충분하게 그때 못하면 11월 중에 농번기가 벗어나서 수확기는 지났을때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적정하게 일정을 잡 아 봤습니다. 그래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은 9월 쪽으로 당겨서 교육을 최대한 활용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