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의원 발언

의사계장 한삼윤입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내무위원회는 95년 7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에 이어 토론과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에 이어 토론과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8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정식입니다.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창녕군의 체육시설인 공설운동장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와 군민들의 사용 및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 조례안 2조의 규정에 시설은 운동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야구장, 체육관, 수영장 등 입니다. 본군에서는 운동장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용. 이용의 구분 및 사용료. 이용료의 구분. 사용은 체육시설을 이용한 체육경기, 행사와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행위입니다. 이용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이용자의 기준 및 범위입니다. 전용사용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체의 입장은 20인 이상을 단체로 결정한다. 어린이는 6세에서 12세, 학생은 13세에서 19세의 중. 고교생, 군인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어른은 20세 이상, 경로대상은 65세 이상입니다. 기본액의 정의는 별표의 사용료 및 이용료, 입장료입니다. 체육행사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규정은 체육경기는 체육단체, 기관에서 주최하는 경기. 체육행사는 체육경기와 체육활동. 행사. 체육동호인은 같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합니다. 나. 시설사용. 이용입니다. 시설사용. 이용의 허가 및 순위규정과 개방을 규정함으로 시설사용. 이용 근거마련과 군민건강 활동의 장으로 편의제공, 조례안 3조. 4. 5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보호를 위한 시설개방 및 사용의 제한 규정을 조례안 제6조, 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시설이용. 사용자의 안정과 질서확립을 위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명령의 규정은 조례안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마. 시설사용. 이용료액 및 징수에 따른 사항은 사용료는 안 제10조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는 조례안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용사용자가 관람권 발행시 관람료 수입액의 20/100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초과사용료는 1시간 미만. 초과는 1시간으로 봤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은 조례안 제13조에 자치단체 주관행사, 체육진흥행사, 불우계층 및 군인. 경찰을 위한 사용, 등록한 동호인 단체사용, 기타 군수가 인정할 때 감면해 줍니다. 다음 사용료 반환은 조례안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미반환, 단 사용취소시 50/100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장권은 조례안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람권을 발행 안 할 경우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행사에 참석자, 주최측 위원, 선수, 출입기자, 출입증 소지자, 6세미만 어린이 , 65세 이상 경로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유지 및 시설의 유지관리, 경기장 질서 유지를 위한 사용허가의 취소정지에 관한 조례안은 제1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사. 시설사용에 따른 부대설비 설치철거 의무자는 시설사용자가 되고 군수의 동의를 얻었을 때 시설사용의 양도,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의 마련은 조례안 제17조, 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의 손괴에 따른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근거 마련은 조례안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시설물 사용. 이용자의 경기규칙 및 지도를 위한 사회체육지도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마련은 조례안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확보와 관리인 배치 등 필요시에 관리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은 조례안 제21조와 22조, 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 사용허가 신청시 군수입증지 부착 근거규정은 조례안 제2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파. 시설의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하여 위탁운영 근거마련은 조례안 제2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경기단체, 생활체육단체, 소재지 읍면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정근거는 조례안 제2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하.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이하는 창녕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창녕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5년 7월 20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9호로 회부된 창녕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사회진흥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뒤 장에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인근 합천, 의령, 함안 등 자치단체 요금과 비교해서 적정금액을 징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본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는 물론, 시설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므로서 지방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2페이지 주최측 위원 선수, 출입기자해서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출입증 소지자라 하는 것은 누구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장권 없이 입장하는데 명시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한 주최측 위원, 선수, 출입기자 명시된 이외의 출입시켜야 될 그런 분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입기자까지 명시 안 된 이외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창녕군수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행정환경 변화를 앞두고 기초 부단체장의 국가직급 배정에 따라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1호 중에서 본청 226명을 225명으로 1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정원조례 내역은 소속은 본청내무과에 감원 1명이 되겠습니다. 직종은 지방서기관 4급입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2페이지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정원의 총수) 1호 본청226명을 225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달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5년 7월 20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20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고,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에는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임기만료일까지는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종전 지방서기관 4급입니다. 부군수 직급은 감원하여 정원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