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한삼윤입니다. 금번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5년 7월21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박융차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28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차 위원입니다. 창녕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5년 7월1일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조례를 개정령에 맞게 군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신설하고,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창녕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의 제명을 창녕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자 함이며, 안제2호 및 제7조 관련 의정활동비는 신설되는 것으로서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월 35만원을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및 제8조 관련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을 회기가 끝나는 날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 관련 여비지급은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는 국내여비는 별표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여비는 별표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의 출석일수의 계산은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출석일수를 인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별표1과 국외여비지급 기준표 별표2는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달원입니다. 창녕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5년7월20일 박융차위원외 5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호로 회부된 창녕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및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외에 지방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월정액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개정령에 맞게 변경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전문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언 위원입니다. 창녕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