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달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비부담및위탁협약체결동의요구안이 95년7월2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비부담및위탁협약체결동의요구안에 대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가진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비부담및위탁협약체결동의요구안(창녕군수제출)

도시과장 김환철입니다.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비부담및위탁협약체결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우리군의 만성적인 수원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창녕읍외 4개 지역에 대하여 양질의 수도물을 풍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에 참여하고 사업비부담 및 건설교통부 부산권수도 건설사무소에 정수장시설및 송수관로 시설 사업시행을 위탁협약 체결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사업계획은 수원은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다목적 댐을 수원으로 하고 시설용량은 상수도용으로 150천톤이 되겠습니다. 수수구역은 창녕읍, 계성, 영산, 도천, 부곡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취수시설과 도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가압장,기타 기.전 및 도장설비등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70,886백만원이고 이중 국비가 90,425백만원입니다. 저희들 지방비 군비가 80,441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에서 99년까지입니다. 시행청은 부산권수도 건설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수배분및 사업비 분담액은 용수배분량에 따라서 총 15만톤에 대한 우리군이 20,500톤으로서 13.7%에 해당되며 전체 사업비 80,441백만원에 대한 11,036백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도별 부담액은 금년도에 428백만원을 부담하여야 하고 96년 이후로 1,068백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소요자금은 군비 부담은 어렵고 정부에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금리는 연리 5%입니다. 본 사업이 99년도에 완공되면 우리군의 상수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군 지역내에서는 1일 2만톤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유역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있다하더라도 우리군이 단독으로 시행하면 밀양계통 상수도사업비보다 훨씬 비싸게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재 노단이 상수도 사업과 비교를 해보면 노단이 사업에 저수지에 50억, 저희들 정수시설이 30억, 약 80억 투자에 1일 4천톤이면 사실상 톤당 저희들 2백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밀양댐에서는 국고 보조가 있기 때문에 전체 11,036백만원을 2만톤을 나누어 보면 톤당 약 540천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현재 기존 시설물인 상월정수장과 구계수원지 현재 추진중에 있는 노단이 정수장시설은 밀양댐계통상수도 시설 혜택을 보지 못하는 타지역 간이상수도 지역인 고암, 대합, 대지, 장마, 앞으로 계성공단, 계성 일부, 유어 일부 지역에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밀양댐계통상수도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지역별 수수시설 그 자체사업으로 배수지 3개소와 배수관로 24km로 연결공사를 우리군에서 군비 부담사업시행으로 해야 합니다. 이사업도 앞으로 밀양댐상수도 사업과 동시에 시행해서 동시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약60억정도며, 금년에 앞에서 보고드린 기존상수도 이용방안과 저희들 자체 수수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 사업비 부담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다음은 본사업시행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건설교통부 부산권수도건설사무소장에게 위탁시행코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공사 위탁협약서 위탁자는 창녕군수, 수탁자는 건설교통부 부산권수도건설사무소장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 사업 중 정수장 시설공사 밀양계통을 시행함에 있어 위탁자인 밀양시장. 창녕군수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와 수탁자인 부산권수도 건설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간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조 사업내용.1.사업명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공사 밀양계통, 위치 경남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일원, 규모 일일 70천톤, 총 부담액 잠정적으로 37,683백만원 이중 밀양시가 26,647백만원, 창녕군이 11,036백만원, 시.군별 부담액은 정수장시설 공사 총사업비중 제3조 규정에 의한 시.군별 수혜수량 비율에 의한 비용으로 한다. '95부담액 2,440백만원, 밀양시가 2,012백만원, 창녕군이 428백만원 제3조 수혜수량. 각 시군별 수혜수량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수혜수량 총 70,000톤 중에 밀양시가 49,500톤입니다. 창녕군이 20,500톤. 비율은 저희군이 29.3%이고 밀양시가 70.7%입니다. 제4조 소장의 임무. 1호 소장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을 준수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호 소장은 공사의 계약.회계.정리.공사의 시행 및 준공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제5조 시장.군수의 임무. 1호 시장. 군수는 제2조에 의한 사업비를 부담하며 예산확보 및 자금의 적기 배정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호 정수장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업무는 정수장이 소재하고 있는 밀양시장이 수행하고 취득한 토지 기타 재산권은 비용부담 비율에 의한 지분으로 등기한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사업비등에 부담.1호 시장. 군수는 정수장 건설비, 정수장 부지매입비 및 정수장 건설 감리비, 부대비등 정수장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물가상승, 사업계획 변경 등 사유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호 사업비, 예치이자 포함해서 사업비는 전체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군별 수혜수량 비율에 의거 사전 협의후 정산한다. 제7조 자금요구 및 배정. 1호 소장은 매년도 10월말까지 다음년도 투자계획을 군수에게 송부하고 매회계년도 1월말까지 당해년도 분기별 자금소요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금소요계획에 의거 미리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분기별 자금소요 계획이 변경 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자금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호 소장은 95년도 자금소요계획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체결 즉시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 시장. 군수는 자금소요계획에 의거 미리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3호 소장은 자금소요계획에 의하여 자금을 청구하며 시장.군수는 자금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이 지정하는 거래은행 계좌에 자금을 송금하여야 한다. 단, 본 사업에 지원되는 토특융자금 범위 내에서 송금한다. 제8조 계약체결 및 설계변경, 1호 소장은 공사가 계약된 경우 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호 소장은 사업계획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때는 사업계획 변경 전에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비용의 증감이 있을 때는 소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기간. 위 수탁 사업기간은 이 협약체결 일로부터 사업완료 일까지 하되 사업완료일은 정수장 전체 시설이 제10조에 의한 인계인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음 페이지 제10조 시설물의 인계인수.소장은 전체 공사완료 후 준공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 시설물은 해당기관에 인계한다. 제11조 기타사항, 1호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내용 중 수정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협약서 상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2호 본 협약서 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쌍방 날인하여 각각 일부씩 소지한다. 3호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협약체결전이라도 이 사업과 관련하여 쌍방이 협의하여 시행한 행위는 협약체결과 동시에 협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협약서 내용은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밀양권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만이 우리군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달원입니다.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비부담및위탁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7월20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비부담및위탁협약체결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과장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 공사를 건설교통부 부산권수도 건설사무소에 시행위탁 협약을 체결하므로서 상수원 부족으로 만성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는 창녕읍외 4개 지역에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식수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아지며 아울러 그 외 읍면에 대한 상수도 대책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지역주민의 균형적인 복지증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밀양댐 총 사업비 170,800백만원 중 국비가 90,400백만원이고 시.군비가 80,4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정수장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시.군비는 창녕, 밀양.양산이 용수수혜량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협약체결함으로써 수혜 시.군간의 사업비 배분은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소요사업비 부담 재원확보에 있어 지방채 발행 융자 등 재정 차입을 통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되므로 앞서 도시과장께서 간단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융자조건, 상환, 앞으로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충분한 보고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규정상 수정을 할 수 없고 가.부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1대때 간담회때 보고를 사업비가 160억원 정도된다고 했습니까? 그때 그렇게 된다고 했죠? (170억원입니다) 170억원입니까? 지금은 사업비분담이 11,036백만원인데 이 금액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방자치제 되니까 사업비가 든 것만큼 그 어떤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110억원 같으면 연리 5%를 치면 일년에 550백만원입니까? 만약에 밀양댐물을 우리 수혜지구마다 물을 공급했을 때 가구당에 수도료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수도료를 받았을 경우 금액하고 이자하고 상환하는 금액 그것이 손해는 안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간담회때 저가 보고 드린 것은 전체 사업비 170억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밀양댐 정수장 시설 사업비 110억원 저희들 자체 수수사업비 60억원 포함해서 170억원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이 110억원. 저희들 순수한 자체사업 60억원 제외하고 정수장과 도수.송수시설, 가압장 시설까지하는 사업비만 110억원이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0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순수한 군비를 부담해야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군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것도 같이 융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밀양댐계통상수도가 전지역에 공급되면 현재 수도사용료 가지고는 저희들 상환금액이라든지, 시설비 부담금만큼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수도 사용료는 공공요금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실제 그 생산 원가만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정부에서도 인상을 해주겠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한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저희들 판단을 해가지고 연 10%내지 20%정도씩 올린다든지 그리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맞추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 어느 시군에 가더라도 상수도 특별회계가지고 상수도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상당히 전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이 사업을 안하더라도 연간 금년 경우에는 11억원, 12억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는 형편인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이 된다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도특별회계에 특별히 일반회계가 많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우석호 위원입니다. 식수지역에 5개 읍면에 들어 있는데 남부 7개면 중에서도 남지는 남지대로 상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면이 빠졌는데 그것을 다시 수정할 수 없습니까?

이 지역은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건설부에서 수수구역을 정해가지고 돼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만약 앞으로 이 밀양댐계통에서 저희들 상수도를 공급받으면 기존상수도시설 관로에 대해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자체적으로 송수로를 관로연결하면 장마까지도 갈 수 있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비록 장마뿐만아니라 앞으로 상월정수장에서 시설도 고암이나 대합.대지까지 가려면 그 수원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창녕읍 관로에서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수원은 밀양댐에서도 공급해주고 또 상월수원지 물도 이용하고 양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면만 되어 있는데 이 광역상수도 물이 창녕, 계성, 영산, 도천, 부곡 5개면이 이 물을 사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칙 조항으로 지금현재 고암에 있는 물시설을 대지면.고암.대합.이방이 지역에도 부족하지 않을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부칙조항에 들어가도록 하면 안됩니까?

하위원님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 내용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건설부에서 저희들 수수사업구역을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추가로 넣는다는 것은 별도로 신청해 가지고 넣어야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실제 구역 안에는 포함은 안되었다치더라도 저희들 자체사업 수수사업 60억원 할 때 기존상수도 활용할 때, 현재에 있는 관로하고 밀양댐상수도 관로하고 연결시켜 놓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물을 보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협약서안에 수수구역안에 안 넣은 것을 부칙을 다시 넣어 가지고 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조정욱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상월정수장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월정수장은 수원이 얼마 없고 저수지가 아주 소규모기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파이프를 연결하면 된다고 했는데 과연 이 협약서에 밀양과 관을 연결해도 괜찮은지 그 내용을 설명 듣고 싶고, 만약에 연결이 안된다고 봤을 때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수도가 협약이 되어 가지고 설치될 때 주민의 가구당 부담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도꼭지 하나에 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월정수장 수원지 문제하고 연결관계는 저희들이 밀양댐계통에서 정수장을 만들어서 창녕까지 오는데 가압장이 부곡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곡에서 부곡골프장 있는 원앙고개만 넘기면 창녕읍까지 오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녕읍까지는 자연유화로 오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고 다만 기존상수도하고 연결했을 때 수위가 못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계해 보면 어느 지역인지 나타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가압 장치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압장치라든지 기존 관로 연결하는 사업비는 수수사업의 60억원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용역 해 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될 때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수수구역 안에 포함 안되더라도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전체업무는 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민 가구당 분담액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하면 가정용 13mm가 시설 분담금이 35천원입니다. 이 시설 분담금 35천원과 현재 간이상수도에서 계량기가 없는 가구에서는 앞으로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계량기 설치비용, 그 다음에 관이 노후 되어 가지고 누수가 많다든지 현재 있는 관을 급수관으로 못쓰게될 경우에는 본관에서부터 가정계량기까지 연결하는 공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 공사비는 시설 분담금은 일정합니다마는,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르기 때문에 꼭 얼마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비가 많이 든다해서 물을 신청 안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이 물을 안 먹겠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있는 간이상수도를 그대로 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주민 가구당 부담액은 계량기 한개에 약 15천원정도,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 35천원정도, 약 5만원 정도는 공통적으로 내야되고 그 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얼마 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만약에 안됐을 경우 군수가 어떻게 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애매한데 안될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인데, 그렇다면 사실상 상월정수장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을 매설해 가지고는 물없는 것을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을 묻고 싶다는 얘깁니다.

현재 상월 정수장에서 실제 창녕오는 관로는 350mm가 묻혀 있습니다. 앞으로 밀양댐에서 창녕읍에 오는 송수관로는 450mm고 창녕읍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배수관로는 500mm입니다. 500mm 본관과 350mm을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월정수장의 수량이 부족하더라도 밀양댐에서 오는 물이 공급이 보충되기 때문에 수원자체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양댐계통의 전체 20,500톤 중에서 약 1,500톤 정도는 예비량이 있고 전체 19,000톤중에서도 창녕이 그물을 다 안쓰기 때문에 타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에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곡에 많은 것은 그렇습니다. 부곡주민들의 인구는 적지만 저희들 관광객 숫자를 포함했기 때문에 상수도 배분량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 20,500톤 중에서 1,500톤정도 예비량을 제하고 나서 19,000톤 중에서 부곡이 10,000톤, 나머지 창녕읍과 기타지역에서 약 9,000톤정도 그렇게 하더라도 1인당 약 300리터 이상 충분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밀양댐계통 상수도하고 지금현재 상수도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혜택을 못 보게 되는 지역이 성산.이방.길곡 3개면이 남습니다. 길곡 경우에는 저희들 부곡 밀양계통상수도가 임해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임해진에서 길곡 증산까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 사업비만 좀 넉넉하면 수수사업 할 때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문제는 돈이지 물은 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성산과 이방이 문제인데 이 지역은 지금 밀양댐이라든지 기존 상수도시설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사업이 수원이전사업과 개보수 사업이 연간 금년 경우에는 약 4,100백만원 정도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사업비를 이 3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밀양댐이라든지 기존시설 가능한 지역은 앞으로 투자는 조금 억제하고, 이런 혜택을 못 보는 지역에 간이상수도 사업을 대대적으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에 약 7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예, 신판기 위원입니다.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비부담및위탁협약체결동의요구안에 대하여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