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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판용 의원 발언

제41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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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용

이판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서 심사할 안건은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해야 하므로 제4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기를 '95년 7월 27일 1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집행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표결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2.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러면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채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배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장등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은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와 '95년 3월 13일부터 문전수거제의 전면실시로 쓰레기 불법투기자 328건을 적발해서 현재까지 3,35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의 징수 절차상 일부 불합리한 점이 도출되었으며 또한 경범죄 처벌법 시 행령이 95년 4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과태 료 부과, 징수에 관한 절차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에서 95년 5월 9일 본 조례의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그 표준안에 의거해서 개정조례안이 입안되었으며 저희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본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일반폐기물 폐기 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하게 되면 은행에 납부되는 영수필통지서가 저희 처분청에 도달하는데 약 25일 내지 35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체납금 독촉장 발급기간을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절차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앞 배경에서 설명드린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해서 본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이에 상응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금 독촉장 발급기간을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 내에서 45일이내로 확대 조정하고 과태료 항목별 부과기준에서도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는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과 형평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이 고려한 심의에 참고하시기 위해서 환경부 예규 제123호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을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김용채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현입니다. 금번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폐기 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징수절차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점으로 본 조례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은행에 서 구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영수필통지서가 25일에서 35일정도 늦게 도착되어 업무추진에 차질을 빚는등 문제가 있어 환경부 예규 제123호에 의거 7일이내를 45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1일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환경부 예규 제123호에 의거 범칙금 및 부과금액이 25,000원에 서 30,000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법과 예규에 의거,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내용은 조례 제28조 제2항 독촉장 발부기간이 납기후 7일로 되어 있으나은행으로부터 통보가 늦어 납부여 부를 알 수 없어 조례가 정한 기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할 수 없는 실정으로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은행 통보기간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45일 이내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과태료 항목별 부과기준 개정에 대하여는 도시화, 산업화의 가속에 따라기초질서 위반이나 환경사범에 대한 범칙금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 되는 추세에 있고 법질서 확립은 물론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도시 미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련법과 환경부 예규에 상응하도록 25, 000원에서 30,000원으로 상향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 니다. 다만, 종전에도 그래왔듯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번번히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거나 다수 주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유야무야 사장되고마는 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단속을해 나갈 것인가도 심도있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최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7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오는 7월 29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