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구정 업무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보건소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만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궐원인 관계로 사회 산업국장께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으니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 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시중 사회과장입니다. 한연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천두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용채 청소과장입니다. 안성모 위생과장입니다. 정환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저희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쓰레기 종량제 수거방식을 타종에서 문전 수거로 바꾸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나 의원님 여러 분들께서 많은 도움으로 원만히 수행케 되었고, 많은 복지 시책들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지도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회 산업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량이 68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가급적 요점위주로 보고드리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별첨 )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장님께서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 하셔가지고 현재 결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계선에 따라서 사회산업국장이 보건소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별첨 ) ( 의장으로 교대 )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단 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유빈의원 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를 보시면 취업 종합센터 개설운영이 시비가 3,500만원, 구비가 3,700만원등 7,300만원의 예산과 5명의 근무인원으로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시 됩니다. 현재 노동청과 각 사회단체등 민간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창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것이 꼭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41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서 어제 기획감사실 재정보고편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심의때 관급봉투의 판매 세외수입을 35억을 예 산에 계상, 요구해서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10억이상이 세입목표액에 차질이 예상된 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말씀을 하 실수가 있습니까? 업무보고의 문제점으로 나온 바와같이 문전수거를 악용한 불법투기가 지금도 있고 관급봉투를 사용않고 야간에 아무 곳에나 배출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스스로 보고했 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목표된 세입은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김유빈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취업정보센터 개설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본청에서 사회과장으로 있을 때에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양동 일일근로자 대기소설치와 병합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익년도에 이월시 켰는데 그래도 집행이 안되어서 삭감되어 가지고 다시 세우고 반복되는 설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취업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현실성 비춰볼 때 그래도 행정에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이나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이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노동청의 직업안정과에서 설치하는 취업안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를 잘했던 못했던간에 또는 우리주민이 잘 이해를 못해서 홍보가 덜 되었던간에 활용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들을 감안해서 과연 우리 구청에도 취업정보 센터를 개설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것인가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해보지도 아니하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안된다 하고 그런 창구조차 마련하지 않아서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을 스스로 감추고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긍정 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해보자 이렇게 판단이 된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청만 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 5개구청이 똑같이 시에서 없는 예산 3,50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설치하라고 지시보다는 그렇게 행정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각도로 심사숙고하게 분석을 해보고 검토를 해본 결과 다시 3,500만원주는 것을 못하겠다고 하지는 못 하고 일단은 해보자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취업활동을 전개를 하고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자하는 측면에서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41페이지 쓰레기 수거수 수료에 대해서 예산을 당초에 세입계상할 때 35억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이 분야에 오기 이전에 이미 예산성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의 판단으로 사실상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 관급봉투를 판매를 해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산을 사실상 정확하게 맥을 짚을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컴퓨터로 사전에 관급봉투가 몇매가 팔릴것이다 정확하게 산출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35억 정도는 팔리지않겠느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실지 상반기까지 6개월동안 관급봉투를 판매해서 실적을 분석한 결과 11억 정도 판매가 되어서 앞으로 하반기에 그런 계산으로 분석을 해보면 약 24억 정도밖에 없겠다 그렇게 이것이 사전에 문제점이 돌출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안이하게 한다면은 분석도 하지 아니하고 방치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거기에 대한 세입결함이 약11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때 우리 구예산운영에 참고가 되면서 그만큼 세입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세출을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또 부족된 세입결함을 노출만 시킬것이 아니라 무단불법투기의 과태료 과징에 힘쓰고 여기에 대한 세입확보에 노력을 함과 동시에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의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 분석의 결과를 내놓는 겁니다. 다만 당초에 35억 예산으로 계상되었던 그때 당시의 예산은 계상이 잘못된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양동 취업센터를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셔보셨습니까? 어떤 계층들이 많이 옵니까?

양동은 주로 새벽4시에 일일 날품팔이 말하자면 건축공사장의 자재를 운반한다든지 벽돌을 나른다던지 또 도배를 한다 든지 타이루를 닦은다든지 주로 건축잡부 인부들입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께 묻는 것은 지금 거기 인원이 사실 도배 목수 농촌인력등 전부 수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동구청은 제일 여건이 좋고 노동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비 와 5명의 인원까지 대가면서 근로종합센터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구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또 아까 쓰레기 종량제 문제는 사실 자꾸만 35억 계상했는데 앞으로 12월 남은 기간까지 35억 확보 못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관급봉투 판매한 것을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가는 것인데 그것을 억지로 많이 사서 쟁여놓아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판매실적을 봤을 때 상반기의 실적과 거의 대동소이할것 아니냐 그래서 상반기에 11억이 팔렸는 데 하반기도 그정도 팔리지 않겠느냐해서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심우인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쓰레기 수거방법이 타종식에서 문전수거로 3월 13일부터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효과에 가서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단속했는데 지금 타종식에서 문전수거로 바꾼것은 시민을 위해서 참 좋은 방법이다하는데 문전수거라고해 가지고 내놓기 전에 쓰레기차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 후에 남아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타종으로 해서 종을 치면 쓰레기를 들고 나왔는 문전수거를 하면서 부터 지켜야 하는 것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하고 장소하고 관급봉투에 쓰레기는 담을것 세 가지를 홍보전단을 나눠주어서 세대별로 홍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시에 수거를 할테니까 그안에 쓰레기를 내놓고 그이후에는 내놓지 말라고 다 했습니까?

그것은 아침 새벽5시부터 오후4시까지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안에 내놓도록 해야 되는데 수거차가 지나간 뒤에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틀릴것 아닙니까? 아까 새벽5시부터 오후4시까지라고 했는데 이미 10시에 지나가 버린뒤 11시에 내놓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주미화에서 2차적으로 수거를 하도록 하고 그래도 나오는 것은 동에서합니다.

말로는 2차수거 한다고 하지만 돌아다닌 결과 그대로 방치 되어 가지고 있고 또 관급봉투가 아닌것에 버려서 여름철에 별로 안좋습니다. 문전수거 방법까지는좋습니다. 바쁜 사람들이나 함께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좋은데 시간이 정확하게 안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구역에는 10시 에 수거를 하니까 9시까지 내놓으시요 그 이후로는 내놓지 말고 다음날 내놓으시요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할 것 인데 문전수거라고 하니까 무조건 문앞에만 내놓으면 가져 가는 것으로만 알고 남의집 문앞에도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쓰레기차가 지나가버린 뒤에는 그것이 그대로 24시간 방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않을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1차적으로 쓰레기차가 수거한 뒤에 내놓는 것은 2차적으로 순회를 하고 그래도 안되는것은 동에서 또 수거합니다.

그러면 소각로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소형 소각로가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루에 몇시간씩 가동합니까?

소형 소각로는 쓰레기양에 따라서 일정하게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형 소각로는 오후 2시까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형 소각로를 설치해서 가동중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는 매연이나 먼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다 점검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시험해도 그래도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다른 공해같은 것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예. 공해가 별로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이남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서석주의원 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질의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잘된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그 많은 관급봉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인지 흙에 들어가서 썩는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며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 인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주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에 어느 서적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지금 통일된 개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급봉투 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다 전문가의 심의를 받아서 당초에 시행을 할 때 그 분야에도 상당히 심층거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10여년 정도는 되지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서석주의원님 세세한 사항은 다음 구정질의때 하시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옥의원 질의하십시요.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차원에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47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관리가 있는데 금년도 비엔날레 행사에 대비하여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차원인데 요즘에 우리 동구에서 처음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청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평소에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등산도 지금 안하고 있는데...

관리카드가 다 있고 관리자도 지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간이급수시설에 예산이 300만원인데 식수사 용으로 불가한데 식수사용으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것 이 가능합니까?

거기 주민들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지금 동산아파트 같은데서는 못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거기 주민들이 모두 좋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백규의원 질의하십시요.

산수2동 김백규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집행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어떠한 형태로 얼마나 들어왔는데 지금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작년도에 집행을 하고 이월된 금액하고 금년도에 모금했던 액수하고 합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집행 한 것이 2,935만 6,000원을 집행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7,243만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웃돕기성금에 대한 것은 주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빛고을 구보에 다가 지난달에 전부 개재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경로가 어떤 형태로 접수가 되었습니까?

이웃돕기 성금 추진위원회를 민간단체로 조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모금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조진형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진형의원입니다. 제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가지만 묻겠 습니다. 56페이지를 보면 유해업소관리강화에 대해서 읽어보니가 지금 현재 다른것은 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내에 보면 비디오방이라는게 있는데 그게 비디오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일반 술도 팔면서 방마다 칸막이가 되어가지고 그 안에 침대가 놓아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허가문제가 등록으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제 제가 물어봤었는데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라고 하는데 그 관리를 등록을 시켜주면서 칸막이나 몇평에 어떤 시설을 꾸며야지만 등록을 받아주는지 그 문제하고 차후에 최근까지 해서 한번이라도 퇴폐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형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비디오가게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청소관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디오가게가 아니라 비디오방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시내 관할지역이 황금동 불로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청소년 지도구역으로 묶어져 있어서 아까 제가 본 내용중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물론 소관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만 아까 그런 관리 대상에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지역일대가 청소년 관리지역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내 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청소년들을 유해시키는 업태를 한다고 하면은 소관사항은 아니더라도 연관해서 관련부서에 협조를 부탁해 가지고 행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우인의원 질문하십시요.

심우인의원입니다. 아까 비닐하우스 시설 자동화사업에 1,600만원이 보조60 % 자담40% 그랬는데 보조가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보조는 무상 유상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조는 그냥 주는 것이니까.

60%를 무조건 주고 나중에 회수를 안하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가 즉 우선 대여를 해주고 회수하는가 아니면 무조건 대여하는 것인가?

대여가 아니고 회수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신채성의원 질의하십시요.

신채성의원 입니다. 오수 정화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수 정화조 추진실적에서 점검시설이 52개소인데 오수 정화조는 집단저, 병원, 공동주택 이런데 임호프식이나 장기폭식 또 산화접착방식 이런등등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OD측정은 매달하게 되어 있는데 적합이 41개소 부적합이 11개소 있는데 적합은 그대로 놔두고 부적합이 11 개소인데 부적합이라는 것이 어떤건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신채성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면적에 따라서 지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만은 오수정화시키는 도수가 몇ppm 미만일때는 정상을 유지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적정규모가 정해진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적정규모에 달하느냐 안하느냐는 그 오수물을 채취해 가지고 우리 광주시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측정정도를 판독해서 나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적합 부적합을 판정합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BOD 측정을 하는데 유입수와 유출수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청에서 지금껏 유입수나 유출수를 관리하는 업체에만 넘기고 예를 들어서 신양파크다하면 신양파크관 리원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구청에서는 불시에 유입수와 유출 수를 한병씩 수거를 해가지고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기준치에 도달했는지 안했는지를 불시에 점검한 그러한 사 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역별로 대형건물에 대해서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점검한것 외에도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다든 지 수시로 나오는 유수를 필요할 때 받아가지고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연구원이나 보사부에서 인정한 대학에도 환경수질오염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동주택이나 이런데서는 수질검사를 매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유입수는 그대로 생활페수나 각종 업체에게서 나오는 물이고 유출수는 정화가 되어서 방류하는 것이 유출수인데 유입수는 그렇지만 유출수는 거의 정화를 시키지 않고 방류를 하고 또 BOD측정에 합격을하기 위해서 물을 탑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감독관청에서 불시에 한번씩 가서 그걸 채취해가지고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기준치인지 아닌지 가끔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