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직원 모봉구입니다.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용세 위원님, 고진섭 위원님, 두충근 위원님, 신현기 위원님, 이기욱 위원님, 안원학 위원님, 유재흥 위원님, 우준영 위원님, 홍성언 위원님 이상 9분의 위원님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신현기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1인을 선임하고, 동조례 11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재선의원이신 고진섭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유재홍 위원입니다. 이번에 2대 구의회가 출범하고 첫 번째로 열리는 특별위원회인만큼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한 위원들이 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을 동시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선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언 위원입니다. 지금 재선위원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재선위원 중에 고진섭 위원하고 본인 홍성언 위원인데 제가 좀 고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 위원님을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저보다 유능하시고 덕망이 많으신 위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시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1조의 구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똑같은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하는 위원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분을 추천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위원보다 그냥 유재홍 위원이 괜찮으시면은 누구를 추천해 주시지요.

두충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두충근 위원 추천 들어왔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충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평구청장 제출) 3. '95년도제2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부평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3개 상임위원회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총액 448억 9,112만원 중 일반운영비목의 해외구정홍보물 제작 외 10건에 대하여 7,483만 6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사회산업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총액 281억 1,081만 6천원 중 일반운영비목의 구정구호현판 제작설치건 외 9건에 대하여 3억 2,615만 6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총액 170억 9,583만 4천원 중 자산취득비목의 칼라복사기 구입건 외 1건에 대하여 1,126만 6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중 마을버스 교통량 조사비로 407만 5천원, 교통행정 선진견학비로 300만원을 신설증액하고 잔액 419만 1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시위원회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7억 2천만원 중 여비목의 주·박차단속 및 주정차시설 선진견학건 외 1건에 대하여 432만 6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총액 900억 9,777만원 중 23건 4억 1,225만 8천원을 삭감하고, 2건 707만 5천원을 신설 증액하여 순 삭감액은 4억 518만 3천원으로 집행부 제출 일반회계 총 예산액 0.44%이며, 특별회계 세출총액 33억 1,092만 3천원 중 2건에 432만 6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순 삭감액은 432만 6천원으로 집행부제출 특별회계 총 예산액 0.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낭비성·소모성·의례적 경비가 불필요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는 세출 및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어 심사 조정해오던 관행을 지양하고 세입예산의 정확한 편성도에 역점을 두어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예비심사 하였던 관계로 위원회별로 형평성을 잃은 사항에 있어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두충근 위원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 두충근입니다. 지금부터 제4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인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 추가내시 및 인건비 인상분,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인상분 등 필수요소가 발생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요구를 한다는 내용으로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29억 9천만원 중 국 ·시비보조금 반환 18억 3,200만원과 차입금이자 2,700만원 그리고 각부서의 급여성 인건비 및 공적경비를 제외한 약 10억원이 가용자원으로 편성된바 세부적으로 검토할 내용을 살펴보면, 추경예산안 121페이지 워크스테이션 구입비 및 구입비 1억원에 대하여는 현재 사용 중인 주전산기의 잦은 오류발생으로 교체하고 기존 주전산기를 보조장비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인바, 이에 따른 기술적인 운영 등의 능력과 대책 등이 심사될 것으로 보이며, 동 운영 예산 중 257페이지 도로관리시설의 25건 1억 2,535만원과 하수관리시설비 8건 4,200만원 대하여는 사업변경으로 전액 삭감되었으나 변경사용 내용이 무엇인지 심사하여 주시고, 각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심사되었으면 하며, 기타 전시적, 소모적, 불요불급한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과 세출부분 중 특별회계의 사항은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448억 9,112만원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해외 구정홍보물 제작에 30만원, 휴대폰 공공요금 108만원을, 문화공보실에 대하여는 부평사 발간에 있어서 1,500만원을, 총무과에 대하여는 비서실 에어컨 150만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비 2,200민원, 시범가로 폐타이어 이용 화분설치 6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세무과에 있어서는 건축물 일제조사 부업대학생 보상비 570만원을, 수정예산안에 있어서는 무선호출기 사용료 520만원, 휴대폰 구입비 270만원, 비상연락망용 무선호출기 1,044만원, 휴대폰 청약비 219만 6천원을 삭감함으로써 총 삭감액은 7,48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 수정예산안은 448억 1,6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현기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위원회 홍성언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6일 제2차 도시위원회에서 가결된 19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70억 9,583만 4천원 중 지적과에서 계상한 도시계획도면 발급용 칼라복사기 구입은 아직 불요불가결한 예산이 아닌 것으로 토의되어 지적과 소관 240페이지 칼라복사기 구입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226만 6천원과 도시계획도면 발급용 칼라복사기 구입비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마을버스의 운행 개선을 위한 마을버스 교통량조사 집계 인부임 407만 5천원을 신설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 계상되었던 일반회계 성격의 주차장 주·박차 단속 및 주차장 시설 등 교통행정 전반의 선진견학 비용 300만원을 일반운영비 내 국외여비로 신설하여 일반회계 총 삭감액 1,126만 6천원 중 순 삭감액은 419만 1천원입니다. 이로써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70억 9,583만 4천원중 419만 1천원을 삭감한 170억 9,164만 3천원을 수정안으로 제안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7억 2천만원 중 289페이지 불법주·정차 집계 보조요원 인건비 인상분 중 계수조정 착오분 132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292페이지 주차장 주·박차단속 및 주차장 시설 선진 견학비 3백만원은 일반회계 성격의 예산으로 토의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로써 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7억 2천만원 중 432만 6천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은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측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 의회를 지나오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각 해당부서에 삭감된 금액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해당 과에서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 달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서류로 받아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또 질의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위원장님께 각 해당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하겠다면 받아주고 그 다음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위원장인 저도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무작정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우리 위원의 임무는 아니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성언 위원님이 제의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면 동의를 해주시면 제가 선처를 해서 집행부의 변을 한 번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곡2동 우준영 위원입니다. 물론 홍성언 위원께서 위원장님께 건의하셨는데, 저희들은 도시분과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실지 총무분과나 사회산업 분과에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서 삭감을 했겠지만은 또 분야가 다른 위원님들은 이 내용 자체를 왜 필요하고 또 왜 불필요해서 삭감을 했는지 잘 모르니까 물론 꼭 필요한 것을 각 국장님들께서 다시 소명자료를 제출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하셨던 예결특위에 오신 분 중에 예비심사보고를 아마 방금 전에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도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전반적인 추경예산안에 대한 타위원회 것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한번 질의답변을 통해서 들어보시자는 얘기시죠?

네.

그러면 우리 홍성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일단 집행부로부터 예기를 좀 듣고 그 다음에 우준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타위원회 것도 모르시는 부분은 여기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나와 계시니까 질문을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홍성언 위원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집행부의 얘기를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국장님부터 얘기 좀 해주시지요.

아니, 위원장! 우선 우리가 말로 들으면, 물론 찾아서 보면 되겠지만 일단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 각 국에서 자료를 메모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단 하나씩 배포해주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홍성언 위원님이 발언해 주신대로 집행부의 소명자료가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용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다시 한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어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 좀 부족했구나 하는 자책감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던지 또, 위원님들의 시각과 저희 집행부의 시각이 달랐었던지, 좀 저희들이 아쉬운 감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저희 총무과, 총무국 예산 중에서 다 수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좀 부활할 수 있도록 고려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저희 비서실 에어컨 구입 150만원을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에어컨 구입을 요청한 사유는 저희 민선 구청장이 부임하심으로 인해서 직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의 요원이 지금 3명이 근무하게 되어있고 인구가 50만이 초과될 경우에는 한명이 더 추가로 해서 4명이 근무를 할, 지금 현재는 3명입니다. 그리고 그 비서실에는 저희 과 계장 내지는 직원들이 항시 결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방문인사도 와서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고 특히 그 민원들이 요사이는 각 실·과 실무부서를 찾는 것보다는 청장님과 직접 대면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20명, 30명씩 와서 대기를 하고 청장님을 기다리고 이렇게 합니다. 또한, 저희 비서실에는 구조를,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창문이 없이 완전히 밀폐된 장소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출입문은 있고 창문이 없습니다. 요새같이 폭서기에는 상당히 거기서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뭐 선풍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사무실에는 선풍기를 설치할 경우 서류가 막 날아가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참 곤란합니다. 지금 저희는 각 과 사무실에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환풍기가 설치가 됐고 그런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고려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규인입니다. 저희는 노인복지회관 개관식에 따른 각종 예산 중에 구정구호판이 100만원, 노인복지회관 개관식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개관 때 저희들은 오신 노인네들한테 음식물을 좀 풍부히 제공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200만원을 삭감하신 것은 좀 검소하게 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검소하게 개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빈용 탁자나 의자, 강연대 등은 노인회관을 개관하고 운영을 해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품도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개관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필요한 것은 다음 예산 때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적환장 운영비 중 퇴직금 2억 9,600만원은 아직까지 위원님들이나 저희 실무자들 모두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인 자문을 다시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고 한 다음에 다시 충분히 이해가 갈 때 다시 다음 기회에 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다음에 질문하시죠. 도시국장님!

아니, 질문이 아니고, 지금 사회산업국장님 말씀하신 게 아까 총무국장님 "이것은 부활이 필요하다. 이거는 그대로 가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전부 그냥 제가 들을 때는 "전부 이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 같은데, 제가 다시 여쭙는 거예요.

노인복지회관 개관식은 건물도 크고 해가지고 저희가 개관을 해보고 이후에 문제점대로 필요한 부품을 나중에 또 추가로 요구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도시국장님이 안 계십니까? 아! 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우선, 이러한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전부 위원회에서 결정하신대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한두 가지만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정예산에 12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휴대폰 구입' 되겠습니다. 휴대폰구입 4대를 요구했는데 대체 분 한 대는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신규구입 3대를 27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위원님들도 휴대폰을 갖고 계신 위원님이 계시겠지만 현대장비로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각 국장님별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총무과장님 경우는 각종 행사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에 출동을 해서 현지에서 구청과의 연락을 하려면 인근 공중전화나 아니면 상가에 들어가서 일일이 전화로 하는 그러한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활용하게 되면 행사장에서 즉시 연락도 할 수 있고 지시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돼서 국장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회산업국장도 그렇습니다. 청소관계로 수시 현장을 확인하고 수시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저분한 데가 많다, 또는 치울 것이 많다! 하는 그런 긴급사항을 구청에 지시를 하고 싶어도 역시 공중전화나 인근상가에 가서 즉시 연락을 해야 구청과 통화를 하는 그러한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시면 상당히 활용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역시 도시국장님도 각종 공사현장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현재는 일일이 지시할 사항을 메모를 해서 또, 사무실에 들어와서 관계계장이나 과장들한테 지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또 지연도 되고 신속히 조치도 안 되고 해서 각 국장님들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3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좀더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아량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상업무연락용 무선호출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그 당시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도 있습니다. 즉, 이것은 저희가 제일 먼저 요구하게 된 원인은 계장급 이상 비상연락을 현재는 각 전화로 연락을 해서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비상연락을 받아서 내가 그 다음에 또 전화로 연락해 주고 이렇게 비상연락망체제가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선호출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무선호출기 이면에다가 내가 누구한테 받아서 다음에 누구한테 전달을 한다 하는 사항을 항시 휴대를 하게 되면 즉시 연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도 지금 국장님 이상 부구청장님, 청장님들은 다 나와 계십니다. 그 때 일요일에 특히 과장님이나 계장들한테 물어볼 사항이라든가 지시할 사항이 있어도 집으로 연락하게 되면 없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현대장비가 이렇게 좋은 장비가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면은 상당히 업무에도 좋겠다! 이러한 판단하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87대를 요구를 했는데 먼젓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두충근 위원님께서 반대하셨는데, "현재 휴대하고 있는 과장이나 계장들 것은 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동감하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과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 알아봤더니 대부분이 계장급들은 지금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자기가 실제로 갖고 있는 사람은 계장 66명중 에 20명 정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사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울러, 또 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동장의 책임하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점차적으로 동 직원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갈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보다 높은 아량으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소명자료를 받아보셨고 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본 특위에서는 의심 나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두충근 위원입니다. 먼저 세 가지 집행부에서 밀씀하신 부분을 반박을 하겠습니다. 첫째,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비서실 에어컨 구입문제, 지금 비서실이 직제개편이 되었다는데 민원인 방문하는 숫자를 아십니까? 총무국장님! 몇 분이나 방문하십니까?

민원인의 방문숫자를 항상 기록하고 통계를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 방문숫자를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열…….

대략 몇 분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청장님이 밖에 계신 분을 신속히 만나보시겠다는 의도하에 계수기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안에서 어떤 A라는 분과 면담을 할 때 하도 밖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오래 기다리는 것이 안쓰러워 가지고 빨리 면담을 끝내고 나가야겠다! 민원인 숫자를 안에서 숫자가 표시가 되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정도로 방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청결재와 더불어, 그래서 항시 대기인원이 몇 명이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1일 거기를 거쳐 가는 인원이 우리 공무원만 해도 결재를 하려면 한 50여명은 될 것이고 방문인사가 역시 한 30명 내지 50명은 항시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20명, 30명이 한꺼번에 몰려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에어컨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어컨 구입이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한 달 남짓 쓰자고,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을 겁니다. 더위가.

그 에어컨은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 여름을 쓰고 다른 데로 이사 가더라도 거기에서 존치를 하는 것이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구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기왕에 살 것이면 금년부터 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번 추경에 올리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삭감된 거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현대장비가, 휴대폰이나 무선호출기가 꼭 있어야 됩니까?

업무처리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번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행정계장님일 겁니다. 그 분한테도 수해지구관계 얘기를 했지만 7월 9일 수해가 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7월 19일 출동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봐 가지고는 현대장비가 있어야만 발전적으로 도모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현대장비가 다 갖추어지지 않아서 늦게 출동했나!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경우는 지금 이 경우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시면요, 무선호출기 문제가요, 총무위원회에 올라오셨을 때에는 추경에 올렸을 때에는 "각 일선 동의 동장님들은 개인이 차고 있으니까 본청의 계장 이상은 관에서 사줘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소명자료에는 "동사무소에도 점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올렸습니다. 그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역시 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산곡2동 우준영 위원입니다. 물론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우왕좌왕, 물론 필요한 대로 보강하고 필요 없으면 앞으로도 더 삭감할 수도 있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국장님들 말씀중에 현대장비가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물론 지금이 아니라 그 전에도 해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타구에는 지금 이런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만일 타구에 이런 장비를 갖고 있다면 그래도 인구 50만에 육박하는 우리 부평구가 이런 예산을 갖고 예결위원회에서 그야말로 논의한다는 것도 좀 수치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항상 매사에 타구도 좀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구의원들도 나름대로 참고자료도 되고 또, 타구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앞장서서 위민행정을 그야말로 한다고 봤을 때에는 이보다 더한 장비도 필요할 때는 구에서 구입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실장님께서는 보충으로 타구에도 이런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용 휴대폰의 경우는 지급 서구와 계양구가 지금 휴대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호출기 관계는 각 계장급 이상 전원에게 사준 구는 아직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가 가장 먼저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2회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안에 보면 거의 제가 판단할 때에는 월별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12개월분으로 해서 거의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12개월 요구가 됐습니다. 추경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남은 개월 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6개월 분만 추경에 세워주면 되지요? 12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떤 사항, 수정예산 12페이지 보게 되면 저희가 무선호출기 공공요금 부분에서 앞으로 5개월을 봤습니다.

그것 말고 어딘가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을 겁니다. 보면 12개월분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될 때에는 보통 지침이 전년도 12월에 지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보게 되면 1인당 5만원씩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추가 지침'이라고 해서 금년도 1월에 인상해서 줘라! 하고 지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월 11일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8만원씩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추가분에 대해서는 역시 기정예산에서 소급해서 줬기 때문에 12개월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산곡2동 우준영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비서실 에어컨 구입 그 건에 대해서, 또한 두충근 위원께서 반문 질의를 하셨는데 나름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봤을 때 우리 구민이 필요하다고 보면 제가 봐도 앞으로 여름이 8월, 9월까지는 폭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청장실을 나름대로 우리 민원인보다는 쉽게 출입을 할 수 있어도 주민들이 오게 되면 항상 대기상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밀폐된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청장실이 나름대로 또 그 전보다 조금 줄인 상태가 되다보니까 민원인 대기실을 조금 넓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그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부활시켰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대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 대행업소인 위생공사 및 타업체에 쓰레기수거대행비로 지불키로 되어있는 이번 추경예산 중 약 27억원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보류 내지는 재검토를 지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꺼번에 질문하고 답변을 주겠어요? 그렇게 할까요?

네.

네, 금년에 처음 이렇게 많은 돈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1년 퇴직금 약 35억원이면 내년이면 약 4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그런 방법이 있다면 말씀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누적이 돼서 내년에는 쓰레기 대행비가, 약 150억이라는 쓰레기 대행비가 소요됩니다. 1차 보류 내지 재검토하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저희가 쓰레기종량제를 금년 1월 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과거에는 단독주택은 위생공사에 저희가 대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는 다량오물업자 4개 업체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 관리주체와 업체와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징수해서 그것으로 회사가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서 규격봉투를 전부 사용하게 되고 규격봉투는 저희 구에서 제작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판매해서 배출자가…….

국장님! 그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함에 따라서 과거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던 4개의 공동주택 입지가 저희들과 계약을 하고 저희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량업체와 계약한 금액이 가계약 상태입니다만 약 31억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본 예산은 작년 12월에 위생공사 것만 세워줬고 다량오물업자 것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해 소요가 되기 때문에 31억원이 추가 소모됐고, 퇴직금은 2억 9,600만원입니다. 2억 9,600만원은 저희 구청에서 쓰레기 위생공사 대행업을 시에서 하다가 '90년도부터 이관을 받아서 구에서 계약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의 퇴직자중에 우리가 퇴직금 일체, 인건비나 차량비, 운영비를 일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금인상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 임금인상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저희 공무원연금공단이 부족 상태이듯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억 9,600만원을 상정했다가 다시 이해가 위원님들이 잘 안 가신다고 해서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해서 다음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쓰레기 수거하는데 금년도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약 150억원이 됩니다. 도로관리요원 156명이 20억, 30억, 대행업체 5군데 해서 한 150억원이 됩니다만 상당히 이중에 저희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약 금년도 55억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쓰레기봉투 가격도 인상을 하고 종사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고 장비도 개선하고 신속히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쓰레기 청소에 대한 제도를, 개선점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지급되는 퇴직금을 위생공사로 지급하여 오셨잖아요?

네.

현재까지 퇴직한 사람은 몇 명이고, 적립금은 얼마이며, 앞으로 일시에 퇴직한다면 얼마의 재원이 필요한가, 그거 아십니까?

그것은 연도별로 퇴직한 것은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도부터 구에서 계약체결하고 위생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60년대부터 인천시 전체 단독주택 쓰레기를 처리해 온 업체입니다. 그 근로자 중에는 예를 들어서 '60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무했다고 하면 구에서 제약을 했더라도 계속 근무로 인정이 됩니다.

국장님! 그것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문제이고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만 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미 곽재영씨한테 넘어와서 민병환씨로 가고 이런 것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로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약 35억에서 4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3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5억 가량, 지금 현재 6월 30일 현재 31억입니다.

그러면 종량제 실시 이후로 쓰레기양이 약 30% 정도 감소하였다고 그러셨죠?

쓰레기양이 20%, 30% 감소됐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과거에는 혼합해서 버리던 것이 지금은 재활용품을 매월 수요일에는 '재활용품' 해가지고 따로 규격봉투 아닌 것을 사용해서 버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량도 줄기는 줄었습니다. 재활용품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청소대행비는 지금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양이 약 30% 감소되었는데 20%, 30%요, 청소대행비는 줄지 않고 계양구가 분구되었는데 동 비례만큼 양이나 금액이 절감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량오물업체 계약금이 31억원이 추가됐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던 것이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31억원이 추가됐고, 인건비, 운영비 약 7%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부평구 관에서 청소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 추세가 공무원을 동결하고 감축하고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연계해서 위탁,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선진국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능률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심의와 조금 거리가 있는 질의를 자꾸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홍성언 위원이에요. 몇 가지만, 세출도 중요하지만은 세입에 대한걸 , 대답하실 분 계신 가요? 세입에 관계되는 걸…….

사항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

세입에 따라서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제가 요번에 세입예산을 얼핏 살펴보니까 지방세 수입에서는 과년도 수입만 계산이 됐고 세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만 계상이 됐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잡수입만 계상이 됐어요.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지금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수수료수입, 재산임대수입 또는 과년도수입, 이게 없는 이유가 뭐예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해를 하자면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출의 상당부분을 2차 추경이나 정리추경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 지금 지방 세출이 부족한 과년도 수입이라든지 이런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과년도 수입이 틀림없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95년도, '94년도에 체납된 수입금이 '95년도에도 계속 수입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일단 세입에 써있지 않아서 제가 전자에 이해하는 대로 이해는 하겠지만 금액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러 목적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면 어차피 점심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하나, 아! 문화공보실장님 계세요?

여기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지! 그럼 이것도 가능하시다면 어느 분이든 해주세요. 올해 지금 추경예산 세출은 들어온 거 중에 우리 예산이 선 집행된 사례가 있기는 있는지,

총무국장이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선 집행하고 후 예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일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공무원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도 우선 공무원이 어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원칙적인 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공보실장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아니, 제가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중식간이 됐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식사를 하고나서 다시 속개를 하고, 또 뭐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진다고, 그러면은 중식을 조금 미루더라도 다 끝내놓고, 질의 답변시간 다 끝내놓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후자로 하지요.

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합시다!

네.

청소과에 관계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무단투기 특정폐기물이 지금 6월말 현재까지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소과장 없지요? 뭐, 국장님이 이거 다 일일이 챙길 수는 없을 텐데, 청소과장님 어디 갔어요?

네.

어디 갔어요?

휴가 중입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골치 아프니까 휴가가신 모양이구만! 그 양반 항상 믿음이 있는 양반이야, 좋습니다. 그러면 식후에 하지요.

아니, 도시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지 각 동, 구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도로굴착이나 인도로 중심으로 해서 하수관 교체, 뭐 기타사업을 이렇게 할 때 원인자 부담입니까, 안 그러면은 원인자가 즉 시공업체 부담이냐? 안 그러면 다시 가복구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정비를,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모든 사업에 시공업체가 하고 나면 인도조성은 자기가 완전무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공사비로 타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개 보면 우리 북구 전체 21개 동에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도로 가로질러서 굴착을 하고, 복구할 때도 그 시공업자가 완전히 복구하고 난 다음에 공사비를 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보면 그렇지 않고 다시 구에서 또 예산 들여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앞으로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복구를 완전무결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그 예산 지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각 동의 동장을 감독을 하든지.

위원장! 세출 관계되는 것만 합시다.

네, 일단 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국장입니다. 굴착복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굴착복구는 각 기관별로 자기네들 예산을 갖고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을 한 이후에 가복구는 자기네들 것 갖고 가복구하고 전체복구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굴착복구비는 그 해당 관계기관에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를 하고 그 사람들은 또 두 가지, 만약에 예를 든다면 전화국에서 전화케이블을 위해서 묻기 위해서 어떤 굴착허가를 득하면 굴착복구비는 징수를 우리가 구청에서 하고 굴착에 필요한 예산은 자기네들이 집행하고 자기네들이 업자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복구가 그 사람들한테는 가복구가 되고 우리가 복구하는 것은 완전복구가 돼서 준공이 된 다음에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두충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삭감액 7,483만 6천원 중 비서실 에어컨 구입비 150만원은 부활시키고 7,333만 6천원을 투자사업비로 계상, 사회산업위원회 총 삭감액 3억 2,615만 6천원 중 3,015만 6천원을 투자사업비로 계상하고 2억 9,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합니다. 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삭감액 1,126만 6천원 삭감 중 지역교통과 마을버스 교통량조사 인부금 407만 5천원과 주·박차단속 및 주차장시설 등 교통행정 선진견학 300만원을 신설하고 삭감잔액 419만 1천원을 투자사업비로 계상, 투자사업비 내역은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3,068만 3천원, 안병원 뒤 하수도 확장공사 5천만원, 십정동 479-2번지 콘크리트포장 1,200만원, 산곡2동 258-2번지와 13번지 돌고래수영장 부근 도로포장 1,500만원으로 합계 1억 768만 3천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청소대행사업을 함에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적근거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서면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충근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집행부위 동의를 얻어야 함으로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셨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네. 동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추경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충근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을 본 회의에 상정의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활동에 성실하고 세심하게 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고진섭 두충근 신현기 오용세 우준영 유재홍 이기욱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용국 사회산업국장 고규인 도 시 국 장 곽순영 기획감사실장 최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