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43회임시회 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계장 김관옥입니다. 청소과에 온지 2개월 됩니다. 저희와 행정계장석을 지금 근무하시고 동운 2동 사무를 보시다가 2개월 전에 오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필 재활용계장입니다. 총무과의 새마을계에서 다년간 근무하셨습니다. 승진해 가지고 용봉동 사무장하고 공보실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지 7개월 정도 됩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네,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치동 송태종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제로화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 「제로」화 지역 시범운영이 현재 2개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쓰레기 「제로」화 사업찾기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중에 개선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할 사업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동운동 미라보 2차, 두암동 주공아파트 4단지 2개소를 했습니다만 실시해 보니까 쓰레기가 전혀 안 나와야 되는데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로」지역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중량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로만 아파트단지에 해준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체가 선진 외국에서 쓰레기정책 중에서 수질관리오폐수 문제도 마찬가로 전혀 무방출하는 경우도 있고 쓰레기 자체도 「제로」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화 사업을 하면서 퇴비와 발효기를 공급했다고 하거든요. 퇴비와 발효기가지고 가능한가, 아니면 어떤 추가 설비가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소각료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설치되어야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제로」화 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로 예산편성하는 것을 봤더니 한군데는 소각로를 설치했구만요.

송태종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45775;. 「제로」화 사업이라고 하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속각로도 놔야 되고 아까 퇴비 발효기도 그것은 다 했습니다. 소각로만 예산이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실비로 넣어놓았습니다. 옆에 소각로를 넣으려고 알아보니까 반대로 미라보 2차에서 가서 소각료를 놓자고 몇 번부터 회장님을 설득하는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더 얘기를 해보고 곧 할 것입니다.

소각로를 반대하는 주민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일본에 가면 마을 앞에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각로를 놓게 되면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러나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넣으면 그것이 나오지 그것이 안 나오거든요. 소각로를 15대 예산을 세워놓았지만 1대밖에 선정을 못했습니다. 「제로」화 지역 2대가 3,000만원 시비로 나왔습니다. 금년에 놔주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사업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 말이죠?

네.

쓰레기 「제로」화 정책이라는 것은 완전한 목표를 위한 방법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로」화 만들면 환경부에서 100% 다 지원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시행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종량제는 잘되고 있는데 재활용품 선별작업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하되, 홍보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규제사항으로 해서 정착화를 시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는 홍보기간을 여러 차례 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금년 4월부터 부과했습니다. 어제 현재 789건을 적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홍보기간을 두어서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홍보기간을 들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볼랍니다. 홍보기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해독성 때문에 우리 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로」화 지역을 활성화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실시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쓰레기가 줄어들고 좋은 사업이 될텐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홍보를 계속 하신다고 했어요.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 분들이 해독성 하나만 가지고 반대를 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다시 말해서 연기 공해를 의식해서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인데,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옛날의 소각로는 매연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만 주민들이 해독성 물질을 걱정하시는데 그것은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넣어 태워야 나오지 사실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소각을 했을 때 제재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아파트 지역은 소각장이 없습니다. 소각로만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만 소각장이 있죠.

일반인들이 모르고 개인적으로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놔둘 수 없다해서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소각시켜서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단속해서 5만원인가를 정확하게 부과하였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유에 대해서요. 그게 사실인가요?

불법 소각 시는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과태료가 최하 5만원, 최고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네,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흥동 김전승 위원입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소각로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소각로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우리가 지금 아&;#54052;트하고 동사무소밖에 안 놓았습니다.

우산 은하아파트는 소각로가 쓰레기장화 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은하아파트가 주민이나 관리인이 오셔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다 다른 데로 옮겨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주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 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5층인데 연통이 3층 정도에 걸쳐있어요. 아무래도 소각로라는 것은 연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주에 옮기려고 합니다.

지금 관내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430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6t은 재활용품이고, 매립이 305t 그리고 소각이 9t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t이면 하루 발생 쓰레기이 2.5% 정도하고 할까요, 그 정도만 소각할 수 있는 대상 쓰레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각로는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예산도 16대로 진행되고 있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도 3대가 있습니다. 오히려 쓰레기종량제로 인해서 소각대상 쓰레기는 줄어들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늘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서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는 고속 발효기를 더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속발효기는 올해 이미 설치되어 있고 6월 설치예상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로수미화요원이 107명입니다. 45만 인구에 107명이 있는데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니냐 한 예로 문흥동은 3만 이상인데 2명인가 3명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 간선도로에서는 잘되고 있는데 지하도라든가 옆의 이면도로는 거의 청소가 안 되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목요일날 동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주민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쓰레기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2주 정도가 되어도 전혀 청소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가끔 저도 청소를 합니다만 이면도로에 쓰레기가 난무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더 배치를 해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 체제를 강화하든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너무 쓰레기가 많아서 청소를 하지 않는 것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있어서 정화조 문제입니다. 정화조가 인분 내지는 생활하수 즉 세탁기에서 나오는 세제류까지 같이 정화가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에서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만 정화를 하고 생활하수는 정화가 안 되는 그런 아파트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발된 지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봉투가 썩는 비닐인가 알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 질의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고속발효기는 7대를 세웠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해 보니까 효과가 희망자를 보고해서 현재까지 34대만 들어왔습니다. 참고적으로 고속발효기 한 대에 4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자에 한해서는 예산반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화요원이 현재 107명인데 두암동, 문흥지구는 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흥지구가 지선까지 다 해주라는데 그것까지는 못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107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청소과장 한지가 약 2년이 됩니다. 우리가 흡입차가 한 대 있습니다.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흡입차가 있으니까 미화요원 한 사람에 구비가 2,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내 광주고속터미널은 전부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빼고 해보니까 됩니다. 인원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북구가 공한지가 300개소가 됩니다. 일명 청소타격대라고 하는 공안지 요원이라고 해서 6명이 있습니다. 문흥지구의 지선도로가 더럽다 하면 그 분들이 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어디가 청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청소타격대가 나갑니다. 6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창소타격대가 나갑니다. 6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제가 노상에 배치하려다가 신 청장님이 계실 때 제안을 했습니다. 노상에 놓으면 평야 구역을 더 빼서 문흥지구를 놓고, 도로를 만들고 타격대를 만들랍니다 라고 하니까 신근식 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셨습니다. 문흥지구의 간선은 다 배치했습니다. 혹시라도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정화조 시설이라고 하면 하수도가 없으면 정화조시설을 못합니다. 그것도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합니다. 혹시 정화조가 잘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넘치는 경우는 민원이 가끔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급봉투가 썩는 비닐과 안 썩는 비닐이 있는데 왜 안 썩는 비닐로 하냐면 썩는 봉투는 대구에서만 만듭니다. 비닐공장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관급봉투를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금년에는 계약을 회계과에서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섞는 비닐을 구입하면 굉장히 얇아서 5년이 있어야 섞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그런 것을 하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섞는 비닐을 하다가 그러지 않고 광주시 동일하게 안 썩는 비닐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네,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운 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를 왜 하는가는 근본적인 얘기를 안 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함으로서 시각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게 하는 것인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주부들은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길과 사람이 살지 않는 빈공터에는 엄청난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거의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 쓰레기 종량제가 되기 전에는 노인들이라도 집앞을 쓸어서 집주위를 깨끗이 했는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노인들마저도 집앞을 쓸지 않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왜 양을 줄여야 되는가? 지금 매립장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양을 줄여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전국적으로 있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매립에 대한 문제는 자제해 두고라도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강공사하고 연간 거래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47억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운전수거하고 하면, 그분들 노조가 있습니다. 아침식사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5억을 더해서 1월 본예산 때는 47억, 2차 추경에 8억인가 해서 55억입니다. 금강공사에 위탁한 것은 인건비나 식대나 전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광주시 전체가요, 적게 주고 많이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금강공사 말이죠. 지금 현재 답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강공사회사 연역하고 대차대조표를…….

작년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90～’94년도 까지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 청소요원들에 대한 건강진단은 일년에 몇 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일회하고 있습니다.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안전장비라면 마스크라든가…….

조끼에 보면 야광등이라고 해서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리어카에다 전부 야광등을 붙였습니다.

구청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들은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기들도 노조가 구성되어서 지하사무실에 노조가 있습니다.

청소요원들이 악취나 화학물질로 인해서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는 그런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라든가…….

마스크는 예산에 안 넣고 위생분야에 대해서 예산서에 보시면 다 들어있죠.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시작하고 싶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동 정상진 위원입니다. 쓰레기 소각로에 대한 문제인데 다른 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구나 동구, 광산구에서 쓰레기 소각로에 대한 예산을 10억 이상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 쓰레기 소각로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중·소형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제가 종합해 본 바로는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들의 말이지만 “연기만 피워대고 쓰레기 소각로에서 나오는 연기가 또 다른 공해다, 고철 덩어리다”라고 까지 얘기하는 주민들이 잇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가 의문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들도 중·소형 쓰레기 소각로는 돈만 없애고 전시효과에 불과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로가 실제 거둘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병석 위원님께 얘기했지만 쓰레기 소각로 설치 반대한다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말을 하시는 분들을 있단 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연관이 안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중·소형 쓰레기 소각로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운전조작을 하고 관리를 한다면, 중·소형 쓰레기 소각로가 문제가 있다면 대형 쓰레기 소각로를 쓰레기 소각장에 전문가가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면 어떻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문제점을 조선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쓰레기 문전수거에 따른 문제점도 사실상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급봉투 미사용, 불법투기, 불법투기 장소가 눈에 띄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관급봉투를 사용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습적으로 쓰레기 투기를 하는 지역이 발생되고 산더미처럼 쌓인 곳을 여러 군데 봤습니다. 제가 문화동 출신 위원입니다만 지역 어디라고 말한다면 여기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지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처방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막연하게 과태로만 부과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단속인원을 상주시키거나 해야지 쓰레기 종량제나 문전수거에 따른 문제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단속인원을 상주시키거나 지역 동과의 연계활동, 주민감시활동강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대책과 방법이 있다면 확실하게 세워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을 과장님께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정상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 쓰레기 소각로가 고물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쓰레기 소각로 업체 5군데를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쓰레기 소각로 업체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소각로가 사실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작년부터 기술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소각로로 소각할 때 열이 약 700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각하기 전에 열이 달궈지도록 100도 이상 가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매연이 많이 난다 하는데, 열이 어느 정도 가해지면 절대로 연기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주민들은 매연이 많이 난다 하는데, 열이 어느 정도 가해지면 절대로 연기가 안 납니다. 처음소각을 시작할 때 100도 이상되면 매연이 조금 나옵니다. 가까운 예로 모업체는 소각로를 개발하려고 해외도 갔다오고 했는데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소각로를 설치 달라고 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종량제를 실시한 뒤로 주로 아파트 단지에서 소각로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각로를 15군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해 달라는 곳이 20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설치하려고 보니까, 4군데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군데만 이번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소각로업체에서 기술개발을 많이 하겠다고 했어요. 아까 이병석 위원님도 “나는 반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옛날, 지금은 개발되는 것이 작년과 금년이 다릅니다. 그러면 언제 위원님들이 시간이 날 때 소각로 업체를 쭉 돌아보시면 압니다. 광주근교라도 견학을 해보시면 소각에 대해서 자세히 할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자체가 관리 운영하는 인원이 문제가 된다. 이것도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중, 소형 소각로를 관리하고 운영한다는데 운영을 잘못해서 쓰레기를 잘못 태우고 과격하게 집어 넣어서 타지도 않고 연기만 내서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운영하는 인원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겨도 될까요? 계속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설치를 하기 전에, 아파트는 자치회장이 있고 관리소장이 있는데 그 분들과 일치가 돼서 교육을 수시로 하고 매월 우리가 가서 점검도 해봅니다.

연이나 월별로 정기적인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은 우리가 1년에 4회씩 시키고 점검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없게끔 정기교육을 강화하셔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형 소각로가 50㎏짜리면 100㎏정도의 쓰레기를 넣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개발해서 용량만큼 넣어 만들었어요. 요새는 그 용량에 다 맞추고 있습니다. 소각로는 이만 마치고 종량제, 문전수거제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급봉투 미사용이나 불법투기가 많이 있는데 28개 동에서 상습적인 불법투기 지역이 조사된 곳이 31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갑니다. 현재 청원경찰 2명, 기능직 1명으로 3명이 있는데 청원경찰을 더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더 강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문제는 단속을 시키는데 현재 10t이 쌓여 있다면 한꺼번에 못치우지 않습니까? 단속은 계속 해요. 그것은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12t이 되고, 13t이 되고, 15t이되고…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이 추세대로 단속을 해나간다면 불법상습투기 지역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그 양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골목 단위의 청소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공공봉투가 통장이나 동에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또 PP포대를 전부 나눠주고 있습니다. 동에도 엄청난 양의 공공봉투가 나가 있습니다. 또 공한지에 불법투기가 되는 것은 일일이 장갑을 가지고 찾아냅니다. 그러나, 지능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정 위원님이 어디가 누적되어 있다고 전화만 해주시면 즉시 가서 치워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 3동 송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관급봉투가 무료로 누구에게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유인물에 보면 누구에게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유인물에 보면 누구에게 나가는지 전혀 없어요. 예산서에는 영세민 쓰레기 수거봉투 무료 배급이라 해서 87만 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무료로 나간다면 통장에게 무료로 나간다고 그랬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동 부녀회장이나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급해 주셔서 청소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에는 인구밀집지역에 쓰레기통을 120개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 버스 정류장 같은 곳은 담배꽁초를 많은 버리는데 그런 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실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이 쓰레기 소각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쓰레기 소각로는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쓰레기 소각로는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부로 막 만들어서 관급으로 팔았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잘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쓰레기 매립장에서 제2쓰레기를 분리하셔서 거기에 소각로를 설치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제2쓰레기를 소각하셔서 아주 소량의 쓰레기를 매립하시되 그 땅을 쓸 수 있게끔 흙하고 같이 배합해서 매립했으면 하고 과장님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송광수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봉투를 무료로 배급하는 것은 영세민에 한해서 무료로 다 주고 있습니다. 1인당 60ℓ, 10ℓ 6매를 주고 있습니다. 통장도 그 기준으로 주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반장도 주라고 해가 지고 조례를 곧 상정합니다만 참고적으로 동구는 안 줬습니다. “어떻게 반장까지 무료봉투를 주느냐.” 그런데 전에 의원님들과 하려고 했더니 전문위원님이 선거철이 돌아오는데 반장들을 안 준다면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반장들까지 무료로 나눠준다면 약 5억의 구세가 소비됩니다. 제 의견을 전문위원들에게 말해줬어요. “이러이러한데 동구는 안 주기로 했다.” 참고로 아십시오.

문제가 되는 것이 저도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 때 특정당에는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게 만들고 제가 목격했을 때는 상당히…

그래서 전의 의원님들이 제가 의원님들에게 올려라 해서 입법예고가 내일이면 끝납니다만 곧 조례가 통과될 것입니다. 공공봉투를 아파트나 골목단위로 안주는 것은 동에 말하면 다 줍니다. 우리가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나 골목단위는 동장이 자체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단, 공공봉투는 일반 쓰레기만 넣고 PP포대는 토사 같은 것이나 유리 조각을 넣고 PP포대는 토사 같은 것이나 유리조각을 넣어라고 해서 전부 나가 있습니다. 요구하면 다 줍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쓰레기통 120개는 어떤 것인가 했는데 왜 그것을 만들었느냐면 종량제를 실시하고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담배공초 하나만 버려도 3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승강장에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120개를 제작해서 어제 납품했습니다. 여분의 20개 정도 있는데 놓은 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세 번째 송광수 위원님이 소각로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데 사실 소각로를 개발하려고 전남대학교 교수님들이 독일도 갔다오고 여러모로 연구해서 소형 소각로가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개발이 잘 되어서 소음이나 매연은 다 잡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에 소각로를 놔야 된다는 말씀은 광주시에는 상무동에 200t짜리 2개를 설치합니다. 소요 예산이 약 500억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거기서 다 소각시킬 수 있습니다. 금년도 장운동에 7억을 들여서 소형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해요. 제가 두 번 정도 갔습니다만 지금까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운동 소형 소각로 정도는 놔야 됩니다. ’93년 10월 9일에 처음 매립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장운동 매립장 한번 가보세요. 2, 3년이면 완전히 완료가 다 됩니다. 청장님이나 우리의 고민거리가 매립장 선정문제입니다. 장운도 주민들을 더 설득해서 소형 소각로를 구청에서 다 놓은데, 7억짜리를 놓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 때 보니까 특정인은 맘대로 나눠졌는데 동사무소에 충분히 배치가 되어있다면 저희가 아파트 관리소나 부녀회에 무료로 나갈 수 있게끔 해도 되겠습니까?

동장으로해서 나가야지 위원 명의로는 못 나갑니다. 동장이 어디에 쓰겠다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봉투를 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 1동 김상혁 위원입니다. 저는 매리장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기초조사결과 입지조건 후보지 4개소라고 되어있는데 후보지 4개소가 나와있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구성해서 어디가 적정한지 어디라고 우리가 공개를 못해요.

일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오물수거료를 받는 것보다는 세외수입이 29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어디든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세외수입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특별회계로 묶어가지고 쓰레기 소각로를 대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소각로 설치 자금으로 적립을 하셨다가 쓰레기 소각로를 만들 용의가 없습니까?

대형 소각로는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도 됩니다. 환경부에서 전부 돈이 나옵니다. 단 소형 소각로만 우리 예산에 들어가지 대형 소각로는 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200t짜리 2개를 약 500억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려고 합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총동 이병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미화요원이 107명 중에서 지선까지는 손을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화요원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동에서 관리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청소를 더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동 책임 하에 미화요원들을 관리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구석구석까지 청소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간을 나누어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불법쓰레기 단속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동민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면 3명의 단속요원으로 나와 있는데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에 충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요원이 107명이 있는데 구에서 담당하지 말고 동에 배치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법적으로 미화요원 1명이 44㎞정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노조하고 협약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버스비 3만원을 달라고 해서 밀고 당기고 했는데 5개 구청과 노조가 합의를 합니다. 노조에서 조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난번에 노조를 깨뜨리고 동에 주려고 청장님께 출장명을 받고 5개 도시를 다녀왔어요. 전국적으로 동에서 관리하는 곳은 1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도 동에다 배치해서 동장 책임 하에 지선, 간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노조가 잘 되어 있어서 몇 ㎞ 이상은 안 하고 시간이 1시간만 넘어도 시간외 수당을 줘야 되고 그 기미를 알고 노조의 위원장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한 압력이 있었어요. 사실 동장도 100%가 동에 달라고 합니다. 우리야 백 번, 천 번 주고 싶죠. 그런데 가장 부딪치는 곳이 노조입니다. 이 앞에 정일삼 청장님이 계실 때 그것이 논의가 되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이병석 위원님이 한번 오셔서 노조와의 협약사항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노조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못 해요.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을 전문요원을 배치해 달라는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이건 예산이 수반됩니다. 청원경찰 2명도 제가 겨우 빼앗아 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화요원 1명을 채용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T.O가 오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재활용계장이 아침 7시에 나와서 직원들 데리고 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다 되신 것으로 알고 한 분만 질의를 받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개인적인 구상이나 생각은 업무보고니 만큼 이번에는 업무보고의 의미를 이해해 주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니 핵심적이고 답변도 간략하게 하고, 세심한 것은 추후에 구정질문이나 감사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때 해주시기를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김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북구의 쓰레기만 옵니까?

아닙니다. 시사업소입니다.

아까 4군데 정도를 시 전체로 봐서 6만평정도…….

시 전체가 아니라 자치구에서 1군데씩 매립장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구만 해서 금년도에서 후보자라도 결정키로 하고 8,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청옥동사무소 주변에 소각로가 설치됐었는데 뜯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옵니까, 다른 대로 갔습니까?

청옥동에 중형 소각로를 놨는데 우리 계획은 무등산에 산재해 있는 쓰레기를 같이 소각을 시키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소형 소각로를 놔달라고 해서 그것을 옮기고 이번 주에 50㎏짜리를 놔주겠습니다. 처음에는 중형을 놨는데 그것을 동운동 주공APT 3차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4수원지 회암부락에 정화조를 했다는데 냄새가 나고 안 좋던데 하자 보수됩니까?

다 끝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치동의 송태종입니다. 소각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각로를 신청할 때 기술적인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측면은 완벽하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고, 관리측면이 잘못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하는데 소각로를 만드는 설계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설계기준에 의해 도면을 주셔가지고…….

도면은 각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일단은 설치한 곳에 만든 업체가 다 다릅니까? 각 용량별로 설계기준에 의해 도면을 쓰셔가지고 그것에 의해 제작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설계기준과 도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전문가거든요. 교육을 시킬 때 교육자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금년에 11곳을 설치하고 그 앞에 12개 설치했습니까? 12명을 사실 금년에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검은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에 의한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도면과 설계기준, 교육하는 교육자료, 이 세 가지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송태종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설계기준이 중요하냐면 그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인가, PP, 악성 폐비닐, 종이, 음식찌꺼기,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쓰레기들이 각각 타는 발열량들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완전연소가 안 되고 냄새가 나고 분진이 생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 설계기준 온당하게 맞았는가. 설계기준에 맞아야만 도면이 잘 제작이 되고 그것에 의해 소각로가 만들어지니까 완전한 소각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각 동에서 주민들의 애기는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미연소, 미소가, 냄새, 분진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소각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기준입니다.

과장님, 세밀한 자료에 대해서는 끝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문의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45775;.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계장님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 계장님, 신승수, 부녀복지계장 이인경입니다. 오늘 사회산업위원회 이건재 위원장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는 아동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로 이루어진 복지행정으로 업무가 다양하고 국민의 사회적인 욕구증대로 인해 지금은 복지정책이 최대현안이 사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네.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흥동 김전승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증진 특히 아동과 부녀자, 노인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 군데서 발견됩니다. 고생 많으신 것을 치하드립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이 있죠? 시설운영비 지급난에 용돈지급, 생계비 지급이 있는데, 운영비 지급은 감시나 운영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생계비 지급문제는 여기에 있는 원아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장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보육시설의 경우에 시설이 공립 아니면 사립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입니다.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시나 구에서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체의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민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어느 정도 비율로 운영비 지원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 정확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의문사항인데 모자 가정복지증진에 한 사람에게 40만원을 지원하면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수강료도 주고 덜 주고 이런 것도 있을텐데 잘 안 드러납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생계비 관계에 있어서는 생계비는 직접 줍니다. 연료비나 그 아동에 대한 피복비로나 식비로나 주식비로 사용이 됩니다. 저희가 지급할 때는 법인시설장명으로 구좌에 들어갑니다. 법인시설장이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20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개인개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돈은 시설장에게 주면 시설장님이 그 사람들에게 매월 줍니다. 아! 용돈만은 저희가 직접 통장에 넣어 줍니다. 두 번째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 관계는 저희가 국공립시설과 법인시설,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국공립시설과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저소득 대상자에 대해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거택대상자 자녀와 자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택에 대해서 전액, 간식비를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전액에 대해서도 반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보육시설 지침에 의해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에 따라서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보육선생님이 10명이라고 했을 때 약 70% 내지 60% 정도 지원해 줘서 5～6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아동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해당 됩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기술교육에 대해서는 월 40만원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4개월 수강을 하는데요. 재료비가 12만원, 생계비가 28만원입니다. 1기는 2월부터 5월까지 13명 마쳤고, 6월부터 9월까지는 9명입니다. 숫자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차이가 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증흥 1동 김상혁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부분에 답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첨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교육을 습득하고 나서 기술을 토대로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주로 무슨 교육을 받냐면 미용기술과, 도배기술 등을 배웁니다. 도배는 1일 7만원씩 받고, 예를 들면 지물상에서 조편성을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게 효과가 있다 그 말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지금까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펀의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북구 노인 전체의 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지회관이 위치한 지역의 복지회관으로 전락되어서는 위치한 지역만의 전락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분들을 수송할 수 있는 버스가 있으니까 계획을 잡아서 수송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펴보면 거의 그 동의 노인분들만 위한 것으로 전략을 했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북구 노인 종합복지회관이라고 지어서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앞으로 많은 노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가 한 쪽에 있다보니까 지금까지는 많이 홍보되지 않아서 인근의 노인 분들만 활용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문보도도 하고 반회보도 내고 그래서 중식시간 만큼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계시다가 가신답니다. 점차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네. 정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운동 정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복지 행정에 누구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방금 업무보고 하나하나가 참 뜻이 깊습니다. 국가가 복지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경로증을 발급해서 시내버스 무임승차권 제도를 해서 기사들의 많은 짜증과 또 업자들의 시에 강력한 요구와 아울러 누구에게만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노인들이 한 정거장만 가려해도 버스를 무임승차하니까 업주들의 강력한 요구로 어쩔 수 없이 관에서는 승차권제를 도입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에 1만 9,287명의 노인에 대해 65세 이상 45매를 분기별로 발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동에서 발급받아 마을 방송이나 해서 나름대로 노인들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 2년 전부터는 노인들이 동사무소로 가셔서 예를 들어서 부부노인분들이 계셨을 때는 할아버지가 도장을 가지고 할머니 것까지 승차권을 타러 갑니다. 동사무소에서 물론 자꾸 말하니까 행정공무원이 짜증나서 그렇겠죠.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할머니고 나인데 도장가지고 와서 타가는데 뭐가 안 되냐고,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도 그것을 타려고 안 가면 안 주니까 가요. 가급적 노인복지를 하려면 과거처럼 무임승차는 안 해도 45장을 직접 동에서 통장이 인수를 해서 마을에 가서 전달되게끔 하는 것도 복지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회 회의 때마다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는 통장 내지는 동에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당초 이 제도를 실시할 때는 여러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할 노인이라든지 장기 출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녀를 통해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지고 다녀와서 문제가 될뿐더러 320원이면 200원을 받고 팝니다. 노인들은 200원도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제도를 쓰냐면 물론 위원님처럼 전체 동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광활한 동에 대해 통장 내지 직원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광활한 지역은 주자고 그랬어요. 또 도시동은 동사무소하고 가까우니까 오셔서 타가도록, 왜냐면 적지만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소모를 해야 할 사람이 써야 할텐데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다녀서 버스 차장하고 싸운 일이 많아서 찾아오는 데는 저희 구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동은 직접 와서 가져가도록 해서 지금은 100% 나갑니다만 그래도 문제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만 9,000매가 넘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전부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90%정도 발급을 합니다. 왜냐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과 장기 출타자에 대해 그 퍼센트를 제하고 동에 나누어줍니다. 그러나 농촌동에서는 통장님이 45매를 주는 게 아니라 100% 나누어 줘 버려요. 그러다 보니 나 한 사람 앞에 35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집은 45장이 아니고 35장 주냐고 항의가 있거든요. 반납한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부족한 사람에게 줍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하려고 좀더 충분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예,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여성자원창구를 일원화 운영함으로서 자원봉사 수요처의 편익을 도모하고 유휴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및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여성자원창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구여성자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원봉사 대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의지가 있어서 온 것이지 식사제공하는 차원에서 끝난다면 봉사의미를 찾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다 명예적인 차원이라든가 그들이 봉사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여비랄까 앞으로 방향이나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원봉사 활동이 산발적으로 이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 과에서만 자원봉사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 내지 그때그때 봉사팀이 필요할 시에 자원봉사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저희과에서 여성자원봉사자들을 일원화 시켜서 받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91년도에 국무총리령을 센터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간사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각종 여성 내지 저희 주부대학이 4기까지 마쳤습니다만 그 주부대학생들의 교육이 끝나면 봉사를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적성에 맞는 부분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나는 병원에 가서 환자에게 봉사를 하겠다. 나는 고아원에 가서 학습지도를 시키고 또는 노인들이나 소년소녀가장 집에 방문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신청을 하고 어떤 권리를 찾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자원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찾는 주장도 없을뿐더러 이분들에게 나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행정에서도 일단 점심도 한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관할 지역에서 저렇게 알게 모르게 봉사를 해 주는데 점심 한 번이라도 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대접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북동의 조길웅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60개 노인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인들이 자율적인 취미, 오락기구 시설은 160개소에 어떻게 되어 있으며, 두 번째로는 경로잔치를 28개소 실시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132개소의 경로당에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시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28개소에 대한 경로주관 행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160개소에 시설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28개 동에 저희가 15만원씩 지원해 줘서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각 경로당의 노인들을 모시고 잔치를 하시라 해서 28개소를 해주고 경로당 운영비 관계는 저희가 월3만원씩의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고 또는 20만원의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20만원은 상반기 10만원 하반기 1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 3만원 운영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많은 지원으로 타구는 2만원씩 지원합니다만 우리 구는 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3만원 가지고는 노인들의 정기세 내지 수도세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당에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어떻게 됩니까?

기구는 장기나 바둑 또는 충효 교육을 할 수 있는 한문교재 등을 보내줍니다.

예.

위원장으로서 동일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6개 동에 15만원씩 지출을 해서 노인잔치를 5월에 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 잔치를 동 주관으로 하셨습니까?

동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참고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개 동에서 동장들이 주관해서 노인잔치를 벌였을 때는 해당 동 의원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노인복지 문제에 상당히 관여도 하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월에 실시한 노인잔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인지하시고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협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촌동 이병석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2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노인 지역훈장활동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학원같은 데서 노인당에서 한문을 가르친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한다 해서 시비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접 학원에서 방학을 맞이하여 노인들이 무료 한문강좌나 붓글씨 강좌를 여니까 학원에서 영업침해를 한다고 노인당과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해 주신 보람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많이 되셔서 질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끝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