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발언

세무과장 박태순입니다. 오늘 존경해 마지않는 김우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세무과 계장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과1계장 양동만입니다. 부과2계장 조한승입니다. 세무조사계장 김문덜입니다. (인사) 오늘 보고를 드린 이 자리가 지난번 2대 구의회 구성한 이후로 첫 자리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보고드리면서 제 입장에서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 어려운 선거를 거쳐서 당선의 영예를 누리셨고 해서 축하도 드리고 또, 다른 인사의 말씀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대표로 종합적인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저의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기여하시는 동안 우리 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많은 협조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운1동 박양수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재정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어느 과보다 더 업무 비중이 높다고 봅니다. 정원표를 보니까 29명 중 27명, 결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충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고 다른 업무와 달라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바, 세무직 전문직종화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일만 많이 하고 대우는 못 받고 있는 사례는 없는가, 예를 들어서 직원후생복지 문제라든가 승진기회 확대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아주 우리 세무과 업무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박 위원님 말씀이 세무과장 입장에서 일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는데 가장 필수요건으로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항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인사 있을 때마다 결원을 보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전체적으로 아마 결원이 몇십 명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정원 대 현원 비율이 마이너스 2명이면 제가 생각해도 세무과는 인원사항이 좋다고 객관적인 판단은 해보고 앞으로도 100% 보충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인사부서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제가 말씀 드&;#47143;습니다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세무과 비중도 크고 업무량도 많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녁마다 야근 안 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전국적인 세무부정비리사건 이후로 세무직이 인기가 떨어져 가지고 서로 세무과 안 오려고 그래요. 그것이 가장 과장 입장에서 큰 고충입니다. 완전 자치화시대에 자치행정을 이끌어 나가려면 자주재원, 세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청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세무과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계시면서 결원 보충한 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직원들마저도 인기가 없어서 들어오면 빠져나가려고 하고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양질의 직원을 제가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위원님들께서도 모르신다 하더라도 오늘 제 말씀 듣고 참고를 하셔서 가장 비중 있는 세무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직원 보충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관계도 반드시 세무직이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필요하고 인사이동이 자주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원을 발굴해서 그 세원을 계속 유지, 확보, 지속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직원이 바뀌게 된다면 세원이 확보됐다가도 직원이 바뀌게 되면 몰라버리기 때문에 세원확보를 가지고도 탈주가 될 염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무과 직원은 전문직 확보도 중요하고 이미 확보된 직원도 인사 있을 때마다 승진해서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최소한 2년 이상은 전보제한을 둬서 완전히 세무과 업무에 좀 통달을 하고 구청 세원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북구청 재정에 도움을 주고 나갈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문제는 세무직의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세무직으로 전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도 일반행정직을 세무직으로 전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세무직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안 하려고 하니까 전직을 안 해서 거기에 따른 고충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가끔 조언도 해주셔 가지고 좀더 좋은 여건의 세무과가 될 수 있도록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정액이 연간 목표액에 미달됐다 하는 것은 6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735억을 12월까지 목표액을 채우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6월말까지 현재 부과액이 559억이 부과됐기 때문에 연간 목표액의 76.1%가 부과되었습니다.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50%가 가장 반반한 수준인데 76.1%이었기 때문에 26.1%를 초과해서 부과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참고하실 것은 목표액은 연간 12월말까지의 목표액이고 조정액은 6월 30일 현재 부과된 실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48억 7,400인데 6월말까지 목표액도 제로고 조정액이 300만원인데 종합토지세는 납기가 10월입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납기이기 때문에 아직 한도 부과를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300만원은 그때 그때 세금부과요건이 적발이 되어서 수시 부과한 것이 300만원이지 전체적으로 한푼도 부과 안 했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제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금년 목표가 73개 법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초에는 상당히 혼선을 빚었습니다만, 현장에는 못 가게 하고 또 우리 목표액은 달성돼야겠고 그러다가 시하고 우리하고 조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이런 사항을 시에서도 참작을 하고, 어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체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현지 방문조사를 하지 말고 서면조사를 하려는데 그러고 보니까 각 구청마다 실적이 나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서면답변 사항이 저조한다든지, 꼭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 직원들이 현지 직접 조사방문을 해라.” 그것이 어제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노력하면 연말까지 73개 업소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 할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못 하게 합니다.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쟁력 제고 문제도 있고 세무 부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등등 어쨌든 간에 납세의무자, 법인,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정부 방침이 이렇습니다.

원칙은 서면조사인데 미흡한 사업이 있다든지, 꼭 필요성을 느끼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사항이 어제 공문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징수과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징수1계장 변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죄송스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저희 과장님께서 하셔야 하는데 해외여행 중이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섭 징수2계장입니다. 김정남 체납경리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징수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징수과 소관 업무의 ’9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마치면서 신설 부서입니다만, 과장을 중심으로19명과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올바른 세정을 구현하여 대국민 신뢰회복에 앞장서고 풍요로운 북구건설에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다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5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지방세 체납자 전산입력이 2만 6,757건으로 또, 추진실적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건이 있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방세 체납자 전산 입력 건수에 2만 6,757건이 입력을 하시기 전에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자료가 있겠죠? 그게 과거에 말이죠. 구청 세무공무원비리 관련으로 해서 이중 발급된 고지서 등등으로 인해서 전국이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건수로 처리하고 계신지, 다시 말해서 일괄적으로 일단 체납되었다고 겉으로 나타나있는 차량을 무조건 한 건으로 해서 입력을 해놓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생겼으니까 사전에 그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조사를 한 후에 선별을 해서 그것을 입력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체납자는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지금 전산화를 지방세비리 관계하고 업무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입력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인이 잘못되거나 이중으로 등재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체 전산자료를 출력을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관리해 오던 수기 체납부하고 대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일 정도면 그 작업이 완료가 되어서 거기서 발췌된 부분은 전산자료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한 것으로 실적이 나오는데 과거에 체납차량이 몇 년 전에 자동차 등록서류를 보더라도 이전 관계가 다 처리가 돼서 이미 소유자가 바뀌고 난 뒤인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때는 체납자 명부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납세필증 부착을 안 한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자 명부를 대조해서 거기에 등재된 차량만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체납차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저희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물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할랍니다.

과거에 세금납부를 이미 했었는데 자동세관 미납세 통지서가 몇 년전 것이 소급돼서 한꺼번에 몽땅 고지가 됐을 때 민원인이 세무과나 징수과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의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케이스가 이런 체납자 전산입력 건수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그것도 체납건수로 들어 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체납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우선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영수필 통지서, 은행에서 통보된 영수필 통지서를 확인하고 그것이 확인이 안 된 경우 민원인이 가지고 계신 영수증을 확인을 해서 은행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부당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뒤처리 문제가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납자에 관한 확인이 5년 정도 지나고 그러면 확인하는 게 사실은 어렵죠? 현실적으로 영수증 분실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최대한 납부은행 확인하고 날짜 확인이 되면 영수증을 안 가지고 계시더라도 은행에 조회를 하고 해서 최대한 편의를 봐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암3동에 신봉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게 되면 차를 어디서 사다가 이전도 않고 2년, 3년씩 타고 다니다가 길거리에 내버리거든요. 그런 차들 자주 보시죠? 지금도 제가 그런 차를 자주 봅니다. 여기 보면 번호판 영치라 그랬는데 그 넘버들은 다 달려가지고 차체로 내버리거든요. 길에, 어디다 저 한쪽에 그런 차들을 예를 들어서 세금은 말할 것도 없이 안 내져 있을 것이고 , 안 내져 있더라도 주인을 찾을 수 있으면 찾는데까지 찾아야 되고 길거리에 버려진 차들 넘버라도 어떻게 해서 폐차 처리라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두암3동에 보면 두암중학교 앞 길거리 보면 넘버까지 달려가지고 찌그러진 차들이 많아요.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견 즉시 보고를 하게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에서 일정기간 공고 후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강제처리를 합니다. 1개월 간 보관을 하다가 그래도 안 나타날 경우에 강제 폐차처리를 합니다. 저희 자동차세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는 물론 연중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저희 업무형편상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연중실시를 못하고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서 상·하반기 한 차례씩 기간을 설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세금도 내고 한 차인데 제가 차를 잃어 버렸단 말입니다. 잃어버렸으면 도난신고를 파출소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를 영원히 찾지 못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이 쭉 나온 예도 있고 몇 년 되면 그 뒤부터 세금이 안 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 도난이나 기타 사유로 해서 차량등록이 말소가 되면은 말소된 사실을 저희들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자동차세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들만 알고는 말아 버리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세금이 가끔 나가는데 그것이 말소 사실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감액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제저녁에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오늘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있어야 자동차 말소가 되는 겁니까, 본인이 가서 말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정기간 동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확인서를 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확인서를 가지고 차량등록 사업소에 가서 본인 말소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도 파출소에서 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오지도 않고 예를 들어 신고를 했으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컴퓨터로 해서 찾아 보는 것도 없고 찾아 봤는가 안 찾아봤는가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 분이 가보니까 예를 들어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러면 내가 차를 도난 당한 한 달 후면 한달 후, 두 달 후면 두 달 후 자동말소가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린 날부터 두 달이 넘었을 경우는 내가 가서 자동말소를 시켜야 되는가, 그래야 세금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놔뒀다가는 계속 백몇십 만원까지 세금이 나오더라고요. 신고를 했는데도.

지금 이 자동차세가 저희 취급부서에서도 제일 골치가 아픕니다. ] 이동이 심하고 자동차는 팔았어도 이전은 안 받아 갑니다. 산 사람이 이전을 안 해버리고 전 차주한테 놔둬버리면 고지서는 계속 전 차주에게 나가고 차주는 차를 팔아버렸으니까 당연히 안 내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항의를 하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등록대장에 의해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전 차주한테 세금고지서는 계속 나갑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분은 차를 팔아버렸는데 세금은 계속 안 내고 있으면 그 분은 내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 세금이 누락될 경우에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에다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데 비교적 부동산보다 압류 수속이 수월하기 때문에 체납 즉시 계속 압류를 합니다. 금년에도 자동차만 해서 한 5,400건 정도 압류해 놓았습니다. 그냥 타고 다닐 때는 모르는데 자기가 차를 가지고 이전한다거나 팔 때는 압류가 돼서 이전을 못 하게 되면 자연히 와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가 우리 체납액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치동 박양구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금후 계획에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해 놓았는데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46일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체납하신 분들이 납부를 하면 무슨 혜택 같은 것이 주어집니까?

저희들이 할인을 해드린다든가 이런 혜택은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설정해서 운영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저희 행정기관에서 연중 체납세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전력을 투구해서 실적을 올려보자 해서, 원래는 내무부에서는 8월 한 달을 체납자 정리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문구를 시달했습니다. 저희들은 체납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7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독촉장 한 번만 뿌리려고 해도 그 7만 건을 고지서 출력시켜서 봉투 넣어서 이런 작업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작업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7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독촉장이 3만 건 정도가 발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4만 여 건은 나머지 기간 동안에 8월 30일 안에 저희들이 전부 최고장을 발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체납되신 분들은 주로 부도나 사업에 실패를 했든지, 아니면 재산이 없다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체납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실적이 체납된 경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불안할 것 아닙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정하게 5년에 한번씩이라든지, 1년에 한번씩이라든지, 할인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획기적인 것을 건의하고 해볼 생각이 없으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형평이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체납한 사람들을 오히려 할인을 해줘 버리면 먼저 낸 사람들만 손해라는 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가지고 있고 계속 놔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 세수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 돌아오시면 검토를 해서 상의드려 건의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볼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문화동에 박경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4페이지입니다. 현년도에도 2만 8,008건인데 정수액은 3,336건 약 30%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년도에는 4만 5,370건이거든요. 과년도라면 도대체 몇 년부터서 누적된 것이 과년도에 포함되는가 그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현년도에 미징수액 1만 8,672건이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세가 몇건이고 어떤 세는 몇 건이고 현년도 것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 것에서 도대체 어느 세가 가장 많은 세금들을 안 내고 있는지 그 자료들이 첨부가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단지 몇 건, 몇 건만 종합적으로 적어 놓을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면허세는 몇 건이 누적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예, 현년도 체납액은 금년도에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한 것이고 과년도는 ’94년부터 ’93년, ’92년, ’91년, ’90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95년 것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징수가 된 거예요

아니오, 있어요.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이 세금시효가 5년입니다만, 5년이라 해서 무조건 시효를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독촉을 하고 최고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말하자면 ’89년도 것이라도 ’93년도에 최고장을 냈다면 ’98년까지 5년간 연장이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결손을 못 시킵니다. 그리고 세목별 체납현황을 보고가 끝난 뒤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설과이고 그래서 무리한 질의는 피하려 합니다.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체납세는 사실상 지방재원을 확충한 예측이라는 숫자를 갖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효소멸에 대한 결손 처분안이라는 세법상 용어가 있지요? 시효는 몇 년이고 금년에는 결손처분을 안 했으리라 보고 ’94년도 결손처분한 세목별로 있는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손처분하는데에 있어서 세목별 한도액은 얼마이고 그 절차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정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형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원이 많이 있다 해도 관리를 하지 못하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특히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구에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성의껏 노력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미징수되고 체납되고 이런 것이 놀라운데요. 여하튼 중앙정부로부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데는 공무원들 중 대다수는 아닙니다만, 몇 명 사람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도둑질해요. 또 그렇지 않게 장치가 마련이 되고 그러니까 세액을 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더 노력하셔서 세원을 거출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성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계장 조창호입니다. 병무계장 곽종관입니다. 호적계장 김경생입니다. (인사)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시민과는 구청 민원은 구정을 평가하는 척도이자 북구청의 얼굴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과장인 저를 중심으로 심기일전하여 지방시대의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 행정에 주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치동 박양구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전문직 배치가 3명, 토목 1명, 보건 1명, 행정 1명 전문직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 상공분야에 보강 배치하고 실질적으로 면담검토해서 민원 1회 방문제가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6페이지 징·소집 분야 보시면 북구청 공익근무요원이 배치현황에 산림감시요원이 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6명은 산불다발시 감시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같은 녹음시에는 16명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6페이지부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감시에 대해서는 산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산림훼손이라든가 병행해서 하절기에도 불이 전혀 안 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전번에도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이 났었는데 거기에서 관리 훈련하고 순서를 위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전문직 인력 3명은 지금 현재 건축민원 중에서 하나하고 사회분야에서 하나하고 위생직 한 분이 셋이 나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문부서는 창구에나와서 제증명을 발급하면서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내에 시민과 소속 직원은 19명이되, 창구까지 합하면 각 과에서 전문직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근무관리는 아침마다 병무계에서 10분간 교육기키고 있습니다.

관리는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범규 위원입니다. 현재 징집대상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병무청에서 신검을 해서 신검등급에 따라 현역이냐 보충역이냐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 보충역이라는 것이 과거의 방위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31사단이나 제2훈련소로 나눠서 입영이 되는 모양인데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어디서 합니까?

병무청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이기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1사단을 갈 것인가 2훈련소로 갈 것인가

취소는 군대를 갔다든가 영장 없이 자진해서 가는 수도 있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원병입니다.

됐습니다.

동운1동 박양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FAX중계민원처리 8,329건 접수 민원을 수용한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FAX중계 일반동에만「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설치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청, 동하고 우리하고만 현재 직결 인원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호적등·초본이라든가 아니면 지적과에 토지대장 등본이라든가, 도시계획 것은 아직 안 되고 또 세무과에 납세 증명원들 이런 간단한 것만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 하반기까지 시에서 총괄해서 각 구청간에도 연결을 한 계획에 놓았습니다.

그럼 일반 시중에는 지금 개방이 되어지지 않겠구만요?

그것이 「PC」통신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컴퓨터」가 있는 가정은 저희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해서 겨우 두 건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가정에서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있던데요.

「FAX」민원이 상당히 주민편의에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창구직원은 몇 사람이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구직원은「FAX」에 한해서만은 각 과별로 틀리니까 과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는 시민과, 지적과는 지적과, 세무과는 세무과 이런 식으로 해서「FAX」가 설치가 돼서 거기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가중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현장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소감입니다만, 시간이 지체되는 사항이 있고, 또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처리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고충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러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인력보강이라든가 직원들 업무 한계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편의 위주로 가야 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FAX」민원은 적극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시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개 빨리 정신으로 하는데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세무서에 소득신고라든가 이럴 때에는 자연적으로 민원이 많이 몰려드니까 조금 지연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조금 민원이 폭주되면 아무래도 짜증스런 민원인도 있고 좀 늦어집니다.

방금 전에 박양구 위원하고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북구청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이라고 해서 산림감시 16명이에요. 산림감시 16명은 어디서 감시를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 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치는 여기서 하고요.

배치도 병무청에서 수치라든가 사람이 내려오면은 거기로 배치만 합니다. 방위병들입니다. 금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어서 조금 생소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동에 박경순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원1회방문처리제에서 추진실적으로 민원1회 방문처리 접수 202건 이것은 그 지역에서 진정서 차원으로 민원 접수된 것, 그런 것 202건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주유소 허가를 내는 것에 인·허가 관계에서 주로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주유소 허가를 내면은 처음에 신고서를 경제과에 다 냅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를 지을 수 있나 없나는 것을 건축과에다 냅니다. 또 도로점용허가를 낼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건설과에다 냅니다. 또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위험물시설을 할 수 있냐, 없냐는 그 지역 여건에 맞냐, 안 맞냐 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일괄해서 민원인이 한번만 오게 해서 주관 부서에서 상의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 예를 들어 주유소 설치하면 그 설치에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하면은 북구청 민원실에 와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해당 부서별로 예를 들어 교회를 못 짓겠다는가 또는 식당을 해서는 안 된다든가 장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 허가부서로 저희들이 접수만 해서 보내드립니다. 우리들이 접수만 해서 해당과로 보내드립니다. 처리는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요.

되고 안 되고 촉구는 저희들이 하지요.

접수는 여기에 안 나와 있죠?

예, 안 나옵니다.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 이런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만 일단 하고,

예, 그것은 지역교통과.

보내주기는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입니다. 호적민원을 처리하실 때는 말이죠. 복사해서 처리하고 있죠?

등·초본에 한해서 복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전혀 전산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죠?

전산화 계획을 작년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5개 구청 공히 할 계획입니다.

5개 구청이 시청하고 같이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꼭 다른 데하고 발맞춰서 해야 되는지 그것이 옳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호적수가 3만 7,068가구면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용역을 둬가지고 작업을 한다든지 직원들한테는 단기간에 처리하기는 힘들 것이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전산화가 가능한 범위 같은데요. 전산화 작업에 박차를 가해서 더 좀 편리한 민원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영해서 하려고 꿈틀거리고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