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현상태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호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장 이계옥입니다. (인사) 수도과장 윤동수입니다. (인사) 하수과장 김광유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중에서 기구가 건설과, 교통행정과, 수도과, 하수과 2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157명인데 현원이 150명이기 때문에 7명이 결원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은 구송탄시, 구평택시, 구평택군 합해서 8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1,85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 현황은 19,160필지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로현황은 국도, 지방도, 시도, 면도, 리도, 농도 합해서 939개 노선이 있습니다. 교량현황은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합해서 48개소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완등 현황은 가로등, 보완등 합해서 5,168개소가 있습니다. 수리시설 현황은 저수지, 집수암거, 양수장, 합해서 19개소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방조제현황은 국가관리 2개소, 지방관리 4개소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또 관정현황은 대형관정, 소형관정, 원예관정을 합해서 1,693공이 있습니다. 양수장비 현황은 엔진이 31개, 펌프가 34대, 송수호스가 8,600미터, 샥손호스가 31개, 후드밸브가 31대, 벨트가 27개, 밴드가 26개, 공구가 31조가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 현황과 수난구조용 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중간에 수문현황은 직할하쳔 37개소, 준용하천 4개소가 있습니다. 형식으로서는 자동식 핀쟉형식과 수동식이 있습니다. 하천개수현황으로는 직할하쳔, 준용하천 합해서 22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버스업체현황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합해서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택시업체 현황은 법인체, 개인택시 합해서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차량 대수는 1,093대입니다. 기타 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운송알선사업체 현황은 37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은 58개업체가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합해서 141개소에 6,215면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6월30일 현재 62,662대를 등록을 받았습니다. 하수관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급수현황은 급수구역내 인구가 261,831명으로서 급수 구역내 인구대비는 71.9%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설 용량은 131,900톤입니다. 자체와 광역을 합해서입니다. 그리고 1인1일 기준급수량은 333리터입니다. 그 밑에 시설현황은 정수장 4개소, 배수지가 13개소입니다. 12페이지에 상단에 가압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 상수도 대행업소 현황은 11개 업체가 지금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팽성에서 안중간 도로개설사업은 그 위치가 팽성읍 안정리에서 부터 안중면 안중리까지 연장은 13.5㎞이고 폭은 8미터가 됩니다. 겸해서 교량설치가 5개소에 763m입니다. 사업비는 200억을 가지고 93년서 부터 97년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4년도 8월9일 군도로 승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1차 원창교 가설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교량공사는 8월에 착공을 해서 96년 4월에 도로개설 확.포장공사를 착공을 하고 그리고 96년12월에 교량공사를 완료를 하고 97년 12월에 도로개설 확.포장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77억을 가지고 95년 7월부터 2000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95년 7월 19일 업체선정을 해서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96년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6년도 10월에 보상추진을 해서 97년도 5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2000년 12월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38호선 우회도록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군문동에서부터 합정동까지이고 연장은 4,020m, 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76억4백만원인데 사업기간은 90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진로건설이고 지금 전체공정은 60%, 금년도 계획된 실적은 85%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법원, 검찰청 진입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세교동에서 동삭동간이고 사업량을 2,700m에 폭원이 20에서 35m로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8억3천9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4년 2월서부터 97년 12월까지이며 유성건설에서 맡아서 지금 공사중인데 진도는 지금 10%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5년도 5월에 2차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96년도 12월에 공사완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업도로에서 고덕시계간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위치는 중양동에서 고덕면 경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820m, 도로폭원은 25에서 30m까지 개설을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71억원을 가지고 작년 2월부터 9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에 1차 공사착공을 해서 98년 12월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점촌에서 개나리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정동입니다. 연장은 1,770m이고 폭원은 15m로 예산액은 83억9천7백만원이며 공사기간은 92년 2월부터 95년 12월까지 고려개발에서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향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8월에 3차공사를 착공을 해서 12월에 공사를 마무리짓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평택시, 송탄시는 정주권개발사업이있었습니다. 농촌동에 오성면, 진위면, 고덕면, 현덕면, 청북, 서탄, 안중, 팽성읍이 되겠습니다. 오성면은 91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94년도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진위면은 92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94년도에 착공을 했고, 고덕면은 93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97년도에 사업착수를 하겠습니다. 현덕면은 94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도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북면, 포승면, 서탄면, 안중면, 팽성읍순으로 해서 2000년대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사업비는 1개 읍.면당 3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서부터 완료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6개분야 8개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7,290만6천원이 되겠고, 진위면 5개분에 7개사업하고 고덕면 1개분야의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축완공이 22동, 공사중인 것이 31동입니다. 그리고 지원사업 기본계획완료 실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용수개발 5개지구가 되겠고, 연차별계획으로는 94년도 송탄 신촌지구 9헥타, 95년 계획으로는 4개지구에 36.5헥타가 되겠습니다. 갈평, 수촌, 원도일, 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1월서부터 96년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잡아서 지금 현재 착공한 것은 신촌부락은 95%가 진척이 됐고 95년도 계획분은 4개지구 수원개발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이용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에 이용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로.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택시 관내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114개 노선에 132.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31개 노선에 27.5㎞가 되겠고, 96년부터 98년도 계획은 83개 노선에 105.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9천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7월에 28개 노선 22.8㎞를 포장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2월에 3개 노선 4.7㎞를 포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1일 채수량이 150톤 이상인 지역을 1단계, 2단계로 해서 1단계는 수원공개발을 하고 또 2단계는 96년도에 이용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위면 신리가 되겠고 서탄면 회화리하고 금암리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6천만원입니다. 추진내용은 수원공개발이 2개 지구에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96년도에 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해서 완공을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진위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덕면 궁리부터 서탄면 금암리까지이고 14.6㎞를 지금 승인을 얻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40%가 됩니다. 사업비는 131억7천2백만원, 하도정비에 101억72만원, 동연교가설공사에 3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6년9월30일까지로 사업기간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빨리 완공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2개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제1공구는 백일건업이고, 제2공구는 풍산산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는 동명기술공단이 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항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7월에 95년도 제1,2공구 4,5차분을 계약의뢰를 조달청에 해서 계약이 된 실정입니다. 공사착공은 금년도 8월에 시작을 하고 96년9월30일 진위천 하도정비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유천 배수 펌프장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평택시 유천동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펌프장 1개소하고 유수지 300㎡ 그리고 사업비는 41억1천9백만원을 가지고 94년 3월서부터 96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협의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7월에 보상협의 계속추진과 금년도 10월에 공사발주의뢰를 해서 금년도 11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준공은 96년 12월 31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준공을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통복천 개수공사입니다. 그 위치는 통복동에서 동삭동까지 정비구간은 4.9㎞입니다. 예산액은 490억을 가지고 92년부터 2000년대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동신건설산업에서 수주를 받아서 한국종합개발단에서 총체적인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45%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도심통과 부분 하천 직강공사를 하겠고, 3단계에서는 하천정비를 동삭교에서 수촌까지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기리 배수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포승면 내기리 내기국민학교앞입니다. 1공구하고 2공구에 예산액은 3억2천2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추진 실적으로는 설계용역 계약을 지금 해서 금년도 2월7일부터 9월달까지 사업현황설명을 하고 금년도 3월부터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5월2일 배수로 설치에 따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 및 통보가 되는 대로 수주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부터 10월에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을 해서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손실보상협의 및 공사착공을 해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서정천 개수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정동이고 사업량은 900m입니다. 사업비는 14억4천5백만원을 가지고 작년도 4월20일부터 96년 4월30일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수주된 도급회사는 세신종합건설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30%공정을 보이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앙동 갈평에서부터 진위천 합류지점간 하천개수를 현재 도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용지매입은 우리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97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안성천 오성제 보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성면 창내리 일원에 3.5㎞를 보축할 계획으로 23억을 투자해서 94년부터 97년도까지 완공할 목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자료수집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7월부터 8월까지 용역비 보조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발주를 해서 금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용지보상실시 및 공사착공을 해서 97년도 12월에 완공을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후사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청북면 후사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호안공 연장이 1.2㎞, 축제공 연장이 2.0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천5백만원입니다. 금년도 3월9일 설계 용역완료를 해서 5월에 후사천 정비사업 시행 심사서 요청을 해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승인신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5월26일 심사의견 통보에 따라서 의견을 개진하고 사항통보를 해서 용역서가 지금 보완 지시에 대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95년 7월에서 8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95년 12월에 완공을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역교통량 조사분석을 하겠습니다. 택시및 시내버스 노선별로 조사구간을 선정해서 2개반에 20명이 금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해서 버스나 택시증차요인에 대한 분석을 해서 증차할 수 있으면 증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질서문화의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교통질서의식 제고를 위해서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을 실시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유선방송,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통행 및 주차질서 확립에 관한 홍보를 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를 통한 자율실천 계도를 하겠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교통불법행위 강력단속을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내불법행위차량이나 주요간선도로 및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차량 및 도보로 전지역을 순회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위법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를 해서 위법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응분의 벌과금을 부과해서 교농질서를 잡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벌과금을 부과한 내용은 2,428대로서 부과액은 9,47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복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통복동이 되겠고 면적은 54,197㎡가 되겠습니다. 1일 규모는 3만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차집관로는 12㎞입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 슬러지법입니다. BOD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90%, 150에서 18PPM으로 줄이고, SS는 89%로 150에서 20PPM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리인구는 98천인데 사업기간은 92년도에서부터 96년도까지 미도파에서 수주를 해서 지금 현재 공정은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투자계획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는 2001년, 2단계는 2011년도로 계획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장당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장당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5,600㎡가 되겠고 규모는 1일 4만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차집관로는 10.1㎞가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1개소가 있고 이것은 BOD가 88%가 되고, SS는 88%가 되겠습니다. 처리인구는 12만8천명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완공해서 깨끗한 물을 하천에 버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투자계획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지금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2011년까지 16만 인구를 추정을 해서 1일 65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현덕면 인광리가 되겠고 1일 3만톤을 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차집관로는 9.96㎞이며 사업비는 244억8백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8년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으로는 금년도에 4억8천만원의 용역비가 서가지고 지금 용역발주중입니다. 40페이지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향후추진계획은 96년 3월에 실시설계 및 기술심의를 받아서 96년 10월에 토지보상협의를 하고 96년 11얼에 공사착공을 하고 98년 12월에 공사준공을 보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노후관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평택시 일원이 되겠고 12개소에 사업량은 연장이 11.2㎞, 그리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6천9백만원을 가지고 착공은 5개소에 5.5㎞를 완료를 했고 설계중에 있는 것은 7개소에 5.7㎞인데 지금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완공을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4단계 수수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송탄입니다. 사업량은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송.배수관로가 42㎞가 되겠습니다. 용지매입은 3,827㎡ 수수용량은 25천톤이고 총사업비는 65억1천5백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0년 12월부터 95년 12월까지 완공예정으로 보고 있고 목표년도는 97년도 1월1일을 목표년도로 잡아서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쪽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답변이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관계는 총무국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예산회계법이나 재무회계 규칙 이나 지금 현행이 아마 우리 평택시 관내 업체에서 수주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와 상의해서 그런 제도 장치를 만들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수 위원님!

45페이지를 봐 주세요. 남산터, 송탄역간 하수도 공사를 보면 현재 확보된 금액이 약 3/1도 못되는데 미군측에서 거기를 복개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현재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여기 보면 추가사업비 미군측에서 전액 확보후 공사를 추진가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추경에 약 23억 정도가 들어와야 마무리짓는데 작년에 상당한 침수지역이였거든요.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거의 침수가 될 무렵에 그래도 비가 좀 그쳤다, 왔다, 하는 바람에 겨우 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복개공사만 해가지고 조금 차등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미군측안에 개거를 하든 복개를 하든 빨리 되지 않으면 현재 공사한 것으로는 수해지구를 면치못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군측과 현재 진행된 상황, 또 미군측에서 답변을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진행을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이 많으니까 질의 를 먼저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장님이 여기서 질의 를 하는 것을 물론 메모는 하시겠지만 여러 사람 것을 듣는 동안에 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질의 를 듣고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방식으로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족되는 22억3,621만 1천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인재 도지사민이 여기 수해복구 현장 답사시에 우리 시장님이 요구를 했고 그것이 작년도 구송탄시 수해복구때 아마 지사가 약속이 된 모양입니다. 22억을 이번 1회 추경에 우리가 받도록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미군부대측에서 요구하는 개거 복개를 해달라, 개거를 복개하면 15억이 추가가 되는데 15억을 미군측에 요구를 해서 안되면 그것은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시와 도에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미군부대 아니면 미군측에서 해야 되는데 왜 당초 송탄시에 재정을 떠맡기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군측에서 복개하는 부담을 안 했을 때는 우리 평택시에서는 개거로서 강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거로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k-55측에서 개거를 하면 우시에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복개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제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창수 위원님께서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모르겠고 지산동에 있는 주차장은 닫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장1동에 있는 유료주차장은 꽉차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이 가면 2층도 포화상태가 되는 것으로 저는 현재 제옆의 집에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지산동측은 계약이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신장1동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34페이지를 봐 주세요. 차량단속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에 차량단속대수하고 그 다음에 현재 송탄지역이지요, 송탄지역 견인이 절대적으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견인에 대해 질의 를 하셨는데 저희가 견인차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매일 내보내는데 미처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견인차를 증차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대수가 몇대입니까?

죄송합니다.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는 걸 보니까 현황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주차장 관계도 신장1동은 거의 포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사항도 모르고 나오시는데 이런 대답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고서 대답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평택시하고 송탄출장소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평택군만 관장을 하다가 3개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현재 제가 위치를 전부 확인을 해야 될텐데, 몇백건이 되기 때문에 아직 위치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관계과장하고 출장소 과장들한테 현지를 일일이 답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이규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업무 보고할 때 몇가지 미스프린트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저는 아직까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때마다 답변을 해주세요. 8페이지를 봐 주세요. 직할하천하고 준용하천이 있는데 직할하천이 4개소입니다. 이 4개소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직할하천은 건설부에서 담당하는 건설부하천이 되겠습니다. 건설부 하천은 진위천, 안성천, 황구지천, 오산천이 되겠습니다. 4개소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업무가 지금은 송탄출장소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통합시 이후에 평택비전청사에서 일괄해서 하던 것을 송탄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송탄출장소 문예회관하고 비전청사, 두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보아 주세요. 11페이지에 급수현황에 송탄시 보급률이 95.8%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원동, 동부동은 지금 상수도가 안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정동같은 경우에도 도심지역에 상수도가 안들어 온 것도 있는데 현황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 미급수지역은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서정동 같은데는 한 65세대가 지금 상수도 혜택을 못받고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현황파악이 되어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정동 같은 경우에는 570번지 일대는 아주 중심지역입니다. 여기에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곳도 많습니다.

그것은 미리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상수도 대행업무현황 해가지고 11개업체가 있습니다. 상수도공사할 때 11개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사업인데 이것은 제의견입니다. 거기에 보면 길이가 17㎞이고 폭이 8.5m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해안시대에 대비해서 도로폭이 8.5m는 좁다고 생각되고, 왜냐 하면 진위천 강변도로가 앞으로는 평택호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분산효과를 위해서 최소한도로 4차선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넘겨 주세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산업도로에서 고덕 시계간 도로개설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통합이전에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탄시에서 평택군 경계선을 피해서 도로 계획선이 상당히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 계획선을 다시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것은 기존 송탄시 도시계획 도로에 맞춰서 시구역은 개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정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 얘기는 이것이 통합되기 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탄시 현대아파트에서부터 169연대 들어가는 입구까지 평택군 과거의 경계구역이기 때문에 그 경계구역을 피하기 위해서 그 도로가 휘어졌습니다. 이것은 통합이 됐기 때문에 경계구역을 이제는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는 계획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한다면 다음에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검토해 보십시요.

그것은 통합시가 되므로서 도시기본계획은 새로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도시과에서 기본도시계획 용역비를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이번에 도에서 6억3천을 주는 모양입니다.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평택군하고 송탄시가 있을 때에는 송탄시도시계획을 평택군에다 적용을 못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택군 경계구역을 의식을 하다가 보니까 도로가 정상적으로 안됐다, 이겁니다. 지금은 평택시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평택군 경계를 이식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19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점촌에서 개나리아파트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지역구입니다. 점촌에서 개나리아파트간 도로가 15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도로개통과 동시에 좌우측이 주차장화되어서 결국 도로기능발휘를 못한다고 보는데 개나리 아파트에서 복창국민학교까지는 최소한도로 4차선 내지는 6차선 확보가 되어야 되고 복창국민학교에서 대옥7차로 1개도로가 개설되게 되어 있고, 지금 오버브리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갈평건널목으로 해서 시청쪽으로 연결되는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도로를 연결시키려면 최소한도 복창국민학교에서 개나리 아파트까지는 4차선 내지는 6차선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네.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지속전개인데 33페이지를 보십시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통사고 요인을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횡단보도 이용하기, 차선지키기, 불법 주정차 안하기 등 평소 우리가 하는 내용만 나열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송탄출장소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2군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사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한 지역에 만들어 줘야지, 지금 출장소앞하고 교보문고쪽에 2군데만 해놨기 때문에 동성아파트쪽에 있는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사용을 안합니다. 시청앞에까지 와서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도 없고 교보문고까지 가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 횡단보도같은 것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통복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고 37페이지 장당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보면 처리율이 상이합니다. BOD가 통복은 90%, 장당은 88%로 통복은 150에서 18PPM, 장당은 170에서 20PPM인데 이 차이는 왜 납니까?

현재 수질검사 결과 장당하수종말처리장은 170PPM이 되는데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여과해서 20PPM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복하수처리장은 현재 수질검사해 보니까 150PPM인데 정화해서 18PPM으로 하천으로 흘려 보내겠다,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질의 를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사실 업무보고할 때 그때그때 질문 을 하고 넘어갔으면 이러한 번거로움이 없을 텐데, 제가 여러가지 질의 를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 내용을 사전에 주시면 저희가 전문위원 이 계시니까 사소한 것은 전문위원 한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배부를 해주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승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27페이지에 보면 통복천개수공사는 1단계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확인를 했습니다. 2단계 추진사항은 도의 승인을 받았는지, 또 지금 공문까지 올려졌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전번에 도지사 순방시 통복천에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지사의 견해가 어땠는지, 또 2단계 예산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또 한가지는 철도길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철도청과의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졌다면 철도청의 답변은 어떠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1단계는 용역설계가 끝나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2단계, 3단계는 앞으로 용역을 해서 승인절차를 전부 밟아서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대신 철도청의 철도변은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도록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것은 철도청에서 직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얼마를 확보하고 계십니까?

예산은 지난번에 지사님이 수해복구 현장에 오셨을때 시장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50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도비에서 전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에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계획에 대한 승인은 받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1단계는 이미 설계가 끝나서 추진중에 있고 2단계, 3단계는 앞으로 영역비를 계상을 해서 승인절차에 의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도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승인은 언제 받을 계획입니까?

계속해서 해야지요.

1단계는 추진중에 있고 2단계를 추진해도 용지매수를 해야 하는 시일도 있고 그런데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지요.

지금 구두로 협약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50억을 더 줄테니까 계속 공사용역을 해서 승인을 맡아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9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일시에 확보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차질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한일우 위원입니다. 3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자를 볼 것 같으면 미도파외 4개업체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4개 업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미도파외 공동도급으로 했습니다. 대표자는 미도건설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수해항구 대책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94년도에 송탄지역 폭우로 인해서 예산이 뒷받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구대책비라는 것이 전액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해항구대책비가 도비입니다.? 국비입니까?

도비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국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일에 경우 이것이 안내려왔을 때는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라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까?

도비로 이번 추경에 약속이 됐습니다.

약속하고 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시비로라도 완료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도에서 가용재원이 없다면 시비로라도 공사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오승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인데 도로개설, 이런 것은 업무보고가 잘되어 있는데 하수도를 준설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작년도 송탄같은 경우는 폭우로 인해서 하수도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요청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 봤더니 준설장비가 송탄은 재래식입니다. 비교해서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구평택시에는 현대식 준설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탄출장소 구역은 현대식 준설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해야할 때가 많은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이 빠져 나가지 않는 것은 전부 막혀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수도 만드는 것도 급하지만 준설이 더 급합니다. 이번 추경에라도 현대식 장비를 꼭 예산에 새워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있지 않은 사항인데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택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옛 송탄지역에는 택시부재를 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평택시지역은 부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옛평택시 지역에 상당히 많은 기사들 여론이 부재를 하는 것이 평택시 현 택시대수에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지배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검토를 국장님이 하고 있는지 여쭙겠고, 또 한가지는 요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도.농통합이 되어서 3개 시.군이 통합됐기 때문에 지금 일반 주민들은 모든 지역을 시의 개념으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 신평동에서 안중을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미터요금으로 하면 현실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맞는 메타를 제작해서 주민과 택시기사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재실시에 대해서는 구송탄시는 개인택시도 3부제를 실시를 했고 구평택시하고 구평택군에서는 부재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시장님한테도 논의를 드리고 그랬는데 지침을 보면 부재실시하는 것이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노사간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시장님실에서 사주 대표 3명하고 노조대표 3명하고 해서 협의회 개최를 하겠지만 오늘도 아마 원만한 답변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구과제인데 지금 여기서부재실시를 하겠다, 안하겠다, 그렇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요금관계인데 요금관계는 아까 택시요금은 명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지침서에 나왔고, 요율표는 도에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맡아서 요율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명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한덕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업무보고 사항에 없는 일인데 상가지역 주차표시가 되어 있는 칸에 상가주인이 주차금지라는 푯말을 붙여 놓고 있는데 그것은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가 주인이 주차금지푯말을 내붙이고 있는 것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주차장으로 지정이 됐지만 바로 대문앞에는 자기들이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차 구역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은 주차를 해도 상업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로서는 그것을 단속을 해주는 것이 주민의 편리를 도와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엄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구역 아닙니까?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11페이지 급수현황을 보면 5단계사업이 2천년대까지인데 구평택군은 급수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짓는데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급수지역을 빠른 시일내에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평택군 당시에 5단계 급수지역을 결정해 가지고 환경처에 올려서 급수지역 확정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단계 내지 5단계 시기만 되면 됩니다.

글쎄 5단계가 2천년대까지 아닙니까? 3년 내지 5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안에 급수지역으로 해줄 수는 없는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안되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평택시의 광역상수도를 먹는 물량하고 급수구역 확장하는 구역하고 바란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5단계 사업이 2천년대까지인데 조기에 앞당길 용의는 없습니까?

앞당기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공공시설이라고해서 실제 도로포장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서해안 개발이라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집단이주하는 이러한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도 시급하지만 상수도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은 다른 사업보다도 급선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업비가 277억원의 에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본인의 생각으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38국도 확장 연결해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서 유료도로로 책정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어떤지 안을 제시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용역단계에 있고 해서 그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 자치단체라고 하면 지방재정 확충에 있다고 합니다. 엄연히 법에 지정이 되어 잇고 받을 수 있는 지방도로로 개설을 할 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교통의 원활도 좋지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어차피 지방도로로 됐기 때문에 유료로 해서 이런 것도 행정부에서 검토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검토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법을 바꿔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에 3개시.군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택시운행권을 제한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시가 통합됐으면 아무데서도 운행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90%, 89% 정화를 해서 방류하고 있는데 실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치는 12PPM이하로 내려가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18PPM, 20PPM으로 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쓸 수 없는 그러한 생활폐수를 방류하는 것입니다. 이 대책도 12PPM이하로 내릴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12PPM이하로 내려햐만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토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연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150PPM에서 18PPM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와 설계할 때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농업용수는 12PPM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평택호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2페이지 광역상수도 4단계 수수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실제 송탄에 상수도로 쓰고 있는 것은 진위천 일부에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상수도구역이나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건축이나 축사 등 재산상의 피해가 많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95년 5월31일 무상임대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위천 상수도 보호구역을 고속도로 인접한 지역으로 올려 놨을 때 2㎞ 면적은 해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재산 피해도 안주는데 이것도 2㎞이상 위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급수현황을 해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다가 이것이 사회환경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넘어갔는데 사회환경국장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상수도 계획은 어차피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팽성읍 안정리서부터 안중면 안중리까지 도로포장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95년 7월 1차 원창교 가설공사난 나왔는데 거기에 창내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쪽에는 노폭이 8M인데, 15페이지 오성면 창내리까지는 8.5M가 됩니다. 연결되는 도로면 8.5M니까 8.5M가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하고 노선이 틀립니다. 우리가 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건설부에 지원을 받는 것이 폭이 8M이고 강변도로로 계획하고 용역단계에 있는데는 8.5M인데 거기에는 중복구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 정비상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95년도 계획이 갈평, 수촌, 원도일내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어디가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팽성읍 내리인지, 원도일은 어디인지, 다음부터는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치도를 작성해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지금 배연서 위원님이 질의 하신 팽성, 안중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다시한번 대안 을 제시하겠습니다. 실지 94년도 8월 9일 군도로로 승격을 시켰는데 현재 아산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공단 택지개발을 해서 인구나, 교통량유입이 많습니다. 강변도로를 타고 군도가 승격이 되겠지만 그것을 군도로 하지 말고 39호 국도와 둔포로 가는 45호 국도와 38국도로 연결하는 국도로 승격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인데 제가 보기에는 팽성 안중간, 평택 안중간 도로계획은 완잔히 선 것 같은데 물론 통합이 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만, 송탄 안중간 도로가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계획이 변경되면 이번에 95년도 추경에 올려서 빠른 기일내에 화합차원에서 만들어 줄 방안은 없는지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업무보고 드린 것은 예산이 책정된 내용만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하여튼 한일우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은 검토해서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급선무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시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정빈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승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지도편단을 받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지방의 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우리 재정경제국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지방자치 소원인 행정의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재정경제국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어진 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시민으로부터 수렴하신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편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만 부과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진훈 징수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청래 지역경제과장입니다만 현재 휴가중이어서 참석치 못하고 지역경제과 주무계장인 김학철 지역경제계장을 대신 참석 시켰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산업과장입니다. 끝으로 오영근 축산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 재정경제의 여건과 추진방향, 그리고 '95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5과 19계로 되어 있으며 부과과에는 부과 1계 부과2계 세무조사계 재산세계 4개계, 징수과는 징수1계 징수2계 세외수입계 3개계,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게 상정 계 공업계 노정계 공단계 5개계, 산업과는 농정계 농사계 양저예 농지관리계 4개계, 축산과는 축산계 토지사료계 수산계 3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정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77명에 현원이 72명입니다. 부과과가 17명 정원에 16명이 현원입니다. 징수과는 13명에 12명, 지역경제과는 20명에 19명, 산업과는 17명에 15명이고 축산과는 10명에 10명입니다. 지금현재 결원이 5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과별정원이 과소책정되어 전반적으로 업무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과는 지방세 부과 업무기획 및 조정, 지방세 목표 책정 및 전망분석, 도세.시세의 부과, 구제제도 운영등을 하고 징수과는 지방세 징수액 책정 및 전망분석, 지방세 징수부 정리 및 결산, 도세.시세 징수업무, 지방세 체납 처분업무등을 하고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정책의 종합조정, 물가관리, 시장관리 및 연쇄화 사업관리, 가스안전관리, 공장신설 증설허가, 공단지정 및 공단관리등을 합니다. 산업과는 농어촌 발전계획,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농업생산의 종합계획 수립,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등을 하고 있으며, 축산과는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축산물 작업장 시설 관리감독,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 수산자원 보존 및 수산물 증식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정경제국의 예산규모는 경상비가 18억5천8백만원, 투자비가 90억7천7백만원, 지원 및 기타규모가 17억원으로써 총액 1백9억5천2백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포는 14개 세목 에 9백54억7백만원으로써 도세가 5개 세목 에 4백22억2ㅊㅓㄴ9백만원이고 시세는 9게 세목 에 5백31억7천8백만원입니다. 도 세입 구성 비율을 보면 등록세가 2백35억3천백만원으로써 그 비율이 55.7%이고 취득세가 1백52만천8백만원으로써 그 구성 비율이 36.1%이고 공동시설세가 18억7천3백만원으로써 4.4%, 면허세가 8억7천7백만원으로써 2.1%, 과년도 이월액이 7억3천만원으로써 1.7%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세의 구성비율은 담배 소비세가 1백44ㅇ럭8천3백만원으로써 27.2%, 주민세가 1백2억8천만원으로써 19.3%, 자동차세가 97억ㅇ3천만원으로서 18.3%, 종합토지세가 76억2백만원으로 14.3%, 재산세가 40억7천2백만원으로써 7.7%, 도시계획세가 31억천4백만원으로써 5.3%, 사업소세가 28억2천4백만원으로써 5.3%, 도축세가 4억3백만원으로써 0.3%, 과년도이월액이 6억3백만원으로서 1.1%, 농지세가 6천2백만원으로써 0.1%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의 1인당 담세액은 30만5천원이고 경기도는 33만5천7백만원, 전국은 29만3천원입니다. 세입구조를 보면 일반회계 총 예산 2천79억6천9백만원으로써 이중 자체수입이 50.5%인 1천50억9천만원이고 의존수입은 1천28억7천9백만원으로써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4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재정경제의 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재정경제의 여건은 WTO출범으로 세계화, 지구촌화 추세속에 농업상공업, 써비스업등 전반에 결쳐 장기적으로 시장의 단일화가 됨에따라 획기적인 국제경쟁력을 위한 발전계획이 요구되고 있으며 통합시 출범과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민의 기대가 지역균형개발, 교통, 주택, 환경, 복지증진등 다양하게 요구되어 지방재정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며 따라서 지방 자주재원 확보측면에서 평택항 개발, 컨테이너 기지조성, 공단조성, 농어촌 발전계획,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써비스,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세원의 확보와 세외수입 발굴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으로는 지방자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세수증대의 방안을 강구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95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로 앉ㅓㅇ적인 재원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됨으로써 공평한 과세와 세원의 개발, 세외수입의 발굴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5 지방세 목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시세가 5백31억7천8백만원이고 도세가 4백22억2천9백만원으로써 전체 9백54억7백만원입니다. 6월말 현재 부과된 징수 실적을 보면 부과가 5백61억천7백만원이고 그중 징수된것이 85%인 4백76억8천9백만원입니다. 시세는 3백12억9백만원을 부과하고 2백69억3천6백만원을 징수하여 그 징수비율이 86%이고 도세는 2백49억8백만원을 부과하고 2백7억5천3백만원을 징수하여 그 징수비율이 83%입니다. 추진계획은 합리적인 과 표결 정과 공평과세로 세수증대를 시키기위해서 활용및 세원발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법인세 세무조사를 853건을 해서 63건에 10억5천2백만원을 추징하였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87건을 조사햐여 12건에 1억4천7백만원을 추징하였으며, LG및 19개 업체에 대한 재산세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후 하반기 추진계획은 비과세 감면 대상조사, 법인비 업무용 토지 일제조사, 법인 서면자료 조사를 하여 세무조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건설에 따른 세원 확충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89년부터 2011년까지 7개부두 13선적으로 건설토록 되어 있는 바 컨테이너 이용비율을 20%로 추정했을 때 컨테이너 하역능력이 '97년에는 60,000 TEU, TEU라는 것은 국제규격의 길이가 6M, 높이가 3M를 기준으로 한것입니다. 지역개발세 추정세액을 9억원으로 보고 2011년에 432,000 TEU로써 64억8천만원의 세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물량은 380만 TEU로써 부산이 350만 TEU, 인천이 20만 TEU, 기타가 10만 TEU입니다. 앞으로 국제무역이 활성화 됨으로 세계 각국이 컨테이너항을 만들기에 지금 거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택항은 컨테이너항으로써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젖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및 지방공단 개발에 따른 세원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계획규모는 7개공단에 1천2백39만4천㎡인데 여기 입주될 업체는 저희가 추정한 것은 493업체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2001년까지이며 지방세 세수전망으로는 주민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의 획기적인 신장이 기대 되며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면제됩니다. 앞으로 지방세의 종합 전산망의 조기정착으로 과세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로 과세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업무의 전 자동화를 구축하여 세무비리 방지 및 민원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에 징수비율이 1000분의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세에 대해서 말씀드린겁니다. 그런데 시행 규칙 제26조는 50만 이상은 100/50%를 주도록 되어었어 우리 평택시는 지금현재 불 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세 징수금은 수납일로부터 5일이내에 도 금고에 불입하는 반면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20일 기준하에 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치재정 확충 및 자립도 제고를 위해 교부금의 비율을 50%이상으로 조정하고 도세 징수금 불입을 5일 기준으로 매월 1일로 조정하여 교부금 공제후 잔액만 불입토록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토록 계속 건의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제도가 개선되면 지방세가 약 8억4천5백만원의 세수증대가 됩니다. 다음 21페이지, 지방세 체납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의 증대와 함께 체납세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세징수의 조기정착을 위해 한번 부과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아래 체납액 일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5년 정리목표는 13억3천3백만원으로써 총 미수액 42억4백만원의 32%의 시세는 6억3백만원, 도세는 7억3천만원으로써 정리실적이 6월말 현재 3억4천7백만원으로써 목표액의 26%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기위하여 현재 3,989건에 10억3천2백만원에 대한 재산압류를 조치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해서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 징수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철저하게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기업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는 자치단체가 책임진다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방기업의 구조조정 및 판로개척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목표를 설정하며 추진방침으로는 지방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지원강구, 노사안정과 기업창업을 위한 행정의 능동적 지원,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로 지역안정을 도모코자 하며 추진계획 및 실적은 공장설립,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16개 법률을 의뢰 처리하고 있으며 공장설립 민원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공장설립, 생산, 판촉업무기술개발등 기업체의 각종자료를 제고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방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한 실적은 총 89억천8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자금 및 구조조정 자금을 47개 업체에 80억천5백만원과 우수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조금을 1개업체에 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 3개직종에 125명이 일선 교육중에 있으며 고용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수상품 개발 및 해외전시 직판장을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우리시 상품을 널리 전시하여 판매토록 하겠으며 지방제정확보를 위하여 업체의 주사무소를 우리시에 이전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히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일반금융을 최우선 알선 지원토록 관계부서와 협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4페이지, 노사안정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노사안정 정착의 해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37개 노동조합과 시청 계장급 공무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보강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 노동쟁의 발생신고 업체가 8개 업체였으나 쌍용 자동차 외 6개 업체는 타결되었으며 서보레미콘등 2개 업체만 쟁의중에 있습니다. 기관장 현장 및 노조단체를 방문하고 격려함으로써 노사정 관계를 보다 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정 간담회를 매분기 1회씩 실시하여 노사간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토록 하여 노사분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함으로써 우리지역 관내 업체의 노사안정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인상폭을 연 6% 이내로 정하고 큰폭 인상을 억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의 소비자 물가는 '94년말 대비 2.2%가 상승되었습니다. 먼저 공공써비스 품목인 7개 품목에 대하여 16명으로 구성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사전 심의 결정한 인상 최소화 및 분산 실시함으로써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가인상을 억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써비스 37개 품목에 대하여는 업주와의 대담 또는 설득과 시장 서한문등을 발송하여 업소가 자율적으로 요금인상을 억제토록 유도하고물가모니터 요원 14명을 활용하여 가격조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요금인상등의 동향을 사전에 감지토록 하고 공무원, 유관기관, 물가지도 단속반을 지도적으로 월 3회 이상 운영하여 현장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전 3개 시,군이 설정한 37개 행정지도 가격중 각각 다른 7개 품목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설정해야 되므로 가격인상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므로 '95년말 행정지도 가격으로 조기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재차 고질적인 행정지도 가격 불 이행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검사나 세무조사 의뢰를 하여 불 이행 업소에 행정제제를 허용토록 하여 지역물가 안정 관리에 최대의 노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95 가스시설 안전관리 종합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속에 가스관련시설이 급속히 증가함과 아울러 대형사고의 발생요인도 증가함에 따라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가스관련 시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스관련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확립과 신속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2회에 걸쳐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 (주)삼천리가스 제3지역 사업소와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있으며 각종 도로 지하공사시행시 사전검토 확인을 위하여 상,하수도, 전기통신공사, 도로굴착 및 대형건물 공사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 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주)삼천리가스사의 협조로 '95년 6월 30일 도시가스 배관망 도로를 제작 비치,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삼천리가스사 합동으로 지금까지 3회 점검을 실시하여 51개소를 경고조치 및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회이상 도시가스 배관을 사후 점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사 및 남방용 청정연료로 각광받는 도시가스공사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500m 이상인 공사는 도시와 도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공급관 공사로써 한국가스 안전검사의 기수 검토를 받아 행정기관의 공사계획 수행을 득하여 수행하며 공사감리와 감동은 (주)삼천리가스사에서 담당합니다. 공사구간이 300m에서 500m인 공사는 기술검토를 받아 시행하며 300m 미만은 (주)삼천리가스사 자체검사로 실시 합니다. 영업장 면적이 70㎡ 이상인 식품, 위생업소, 학교, 병원 호텔, 여관등에 쓰이는 프로판 LPG 가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시설 공공사중 중간검사를 하고 완공후 완성검사를 실시하며 연1회 시설에 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충선소, 집단공급소, 판매소, 제조시설,저장시설에 대해서도 중간 완성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스관련 시설의 철저한 안전 점검으로 시민의 안락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각종 가스사고의 사전예방으로 보장된 생활분위기 조성과 양 질의 행정써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개발공단 입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개발과 관련한 계획공단내 공장 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현재 우리시 지역내 조성 및 조성계획중인 9개지구 1개 국가공단, 8개 지방공단 424만평에 달하며 개발공단은 200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나 국가공단의 경우 입주자 격으로는 대기업의 수도권 이전 공장 및 중소기업 공장만이 입주가 가능하고 대기업 공장의 신설이 불가능하여 현재 100개 업체중 5개 업체만이 입주 계약한 상태이므로 분양실적이 사실상,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기업 공장의 신설허용에 대한 방안이 '95년 7월24일로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9월경이면 법이 개정되는대로 분양전망이 밝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중공단 외 5개 지방공단의 경우 입주자격으로 중소기업의 신,증설만 허용되고 있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기업만이 이전대상으로 사실상 수도권내에서의 대기업 입주가 불 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대안 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를 감안, 개발 필요시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도 선수분양 할수 있도록 의회규정의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공장입주가 가능토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부수적으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아산 국가공단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평택공단으로 변경 추진함으로써 시민화합과 우리 시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및 애향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하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토지일 경우 외국인 투자업체도 입주 가능토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많은 입주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수도권 외 지역의 이전공장에 대해서도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에 입주 가능토록 관계법규 개정으로 공단입주 활성화 대책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으로써 쌀 경쟁력 제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의 기계화 및 규모화로 농가당 규모를 늘려 생산비를 절감하고 쌀의 품질을 고급화하여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국제경쟁력 산업으로 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 쌀 생산목표는 56만7천석으로 식부면적 17,520㏊에 단수 466㎞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생산 지원사업으로 쌀 전업농 205호를 설정, 19억2천7백만원을 보좌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고덕면 동고지역에 고도기술 벼시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276㏊에 재 경지정리 사업을 기호농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파재배기술 정착을 위해 사업비 7천7백만원으로 탈망기 및 직파기를 공급하여 610㏊에 벼를 직파하였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모장 설치를 위하여 3천7백만원으로 22개동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비 16억6천3백만원으로 사업량 1,663대가 계획되어 현재 1,147대를 공급하였습니다. 포승면 홍원지역에 위탁영농회사 1개소를 설치하기위하여 사업비 1억원으로 농기계 공급 및 창고 60평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육성을 위하여 보조금 2억4천만원으로 소규모 3개소 대규모 3개소 합계 6개소를 지원하겠으며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10개소 420평에 사업비 1억5천3백만원으로 지원 건립하였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 농약지원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5억7백만원으로 물바구미, 입도열병등 공동방제 농약을 15,200㏊에 지원 공급하였으며 2천7백만원으로 방제복, 마스크 32,000매를 지원 공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1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액은 '95년도 1백47억8천백만원에서 2001년까지 9백5억8천3백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으며 생산비는 2001년까지 47% 절감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재 경지정리 사업을 '95년도 278대에서 2001년에 1,800㏊로 늘리고 둘째, 농가경영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현재 전업농가 200호를 2001년에는 1,040호로 늘려 나가겠으며 전업농가 영농규모를 '95년도 1.2㏊에서 2.7㏊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노농화 대책의 일환으로 위탁영농회사를 ;95년도 7개소에서 2001년까지 53개소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하여 생산가공 유통사업을 '95년도 3개소에서 2001년까지 10개소로 늘려 비용절감 및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하여 평택쌀의이미지를 제고 시키겠습니다. 넷째로, 파종에서 수확포장까지 완전 기계화 하도록 지원하겠으며 경영체 중심 영농규모화로 중대형 농기계 위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내기는 어린모에서 직파제배로정착 전환토록 하겠으며 시비 및 병충해 방제를 생력화하여 현행 4회를 1회로 줄이고 방제획수도 현행 7회를 연2회로 줄여나가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품질 향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을 보급확대 검토하겠으며 둘째, 시비량 조절, 물관리, 적기수확등 재배기술 개선으로 품질 향상을 하고 셋째, 품질 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미곡종합처리장을 확대 실시하여 생산에서 수확, 건조 정선, 저장, 가공, 판매의 일괄처리로품질 향상을 하겠으며 품질 인증을 받아 얼굴있는 지역 특산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쌀생산 면적 17,520㏊로써 경기도의 11.5%를 차지하고 있는 쌀 생산지역으로써 생산기반시설 및 경영규모의 확대를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발전 시키도록 하겠으며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토록 각종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여 이를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정국장님 점심직후 회의를 하니 졸음이 오는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하고 2시 20분에 속개 코자 합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경쟁력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조성 기능강화를 규격포장재 8억4천6백만원으로 1,457매를 지원하고저온저장고 33동에 12억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2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우숴 작목반을 매년 1억7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16대분에 17대 차량으로 지원하였고, 농산물 직판장 1개소 100평에 1억5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4개소에 9억3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전통식품에 한과, 떡볶이, 굴, 강정, 오이, 피클을 생산하고자 공장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 사업도 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도 송탄 작목반 및 평택지역 과수단지 21개 사업에 12억6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16개 사업을 완료하여 76%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성장작목 육성사업으로 채소분야에 9억5천만원, 화훼분야에 4억5천8백만원, 특작분야에 4천만원, 기타 기반시설에 1억2천3백만원, 총 15억7천백만원을 투자,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 실적으로는 채소분야에 65%, 화훼분야에 100%, 기타 기반시설에 80%를 완료하였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토기능조성분야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2페이지, 과수생산 및 유통분야도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 구조개선의 조기 정착화, 첨단기술 농업단지 조성으로 재배기술 보급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시설의 현대화로 부족한 노동력 한계를 극복토록 하고 전업농 육성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상품성 제고로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 시키고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기계 보급으로 농가 경쟁력으로 제고 시키겠습니다. 이와같은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님과 농가심의위원, 작목반장등 다수 농업관계자가 참석한 협의회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이 되도록 계획을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전업 양축농가 육성을 128호에 98억8천3백만원을 육성하며 측정별로는 한우 28호에 13억6천만원, 젖소 69호에 27억9천8백만원, 돼지 14호에 20억4천3백만원, 닭 9호에 33억3천5백만원, 기타 가축 8호에 3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한우, 젖소, 돼지 닭은 호당 2억원이내이며 기타 가축은 호당 5천만원이 되겠으며, 신원조건은 융자 70%, 자부담 30%로 5년거치 10년 상환에 금리는 5%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작업장 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에 투자되는 자금은 3개소에 77억2천5백만원으로써 이중 융자 31억원, 자부담46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장의 경우 융자 14억에 자부담 26억원으로 6월20일 준공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도축장 시설 근대화에 따른 연 지방세수가 4억2천5백만원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도계장 시설개선으로 투자되는 자금은 14억3천만원으로 융자금이 10억4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개선목적은 도계장시설 현대화로 위생적으로 처리된 닭고기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총 사업비가 183개소에 16억6천4백4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간이정화조 82개소에 3억4천4백만원, 개소당 단가가 4백2만원이며, 이중 융자가 50%, 보조가 50%가 되겠으며, 정화시설로는 7억원을 지원하며 개소당 단가는 1천만원에 융자 50%, 보조 50%가 되겠으며 시설대상자는 우사의 경우 300㎡에서 900㎡가 되겠습니다. 농가비료시설로는 7개소에 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개소당 단가는 농가희망에 따라 3천5백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이중 융자가 70%이고 자부담이 30%가 되겠으며 이 시설은 축분을 발효시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퇴비처리장 사업소는 24개소로써 1억7천만원, 농가당 1천만원 이내 한도로 전액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확대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어업은 국가 개발사업에 의한 항만건설로 연안어장이 폐쇄되어 이에 따른 대체 소득원으로써 내수면 어업을 중점 개발하여 지역특성에 알맞는 경제성 어류 양식으로 내수면 어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에대한 현황으로써는 평택호, 남양호에 공동어업권 4건에 105어가 어업을 하고있으며 면적은 772.7㏊로써 경기도의 8%를 차지하고 양어장은 팽성, 오성 안중면을 중심으로 102건에 90어가 39.6㏊의 면적에 가물치, 메기등을 양식하고 있어 경기도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연간 어업소득은 1,725톤을 생산하여 45억5천5백만원으로 호당 2천3백35만8천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개발을 위한 추진방침으로는 면허 가능한 공동어장에 대해서는 확대개발하고 대단위 수면인 평택호와 남양호에 붕어, 잉어, 빙어등 취어를 적극적으로 자원 조성하여 어업소득을 증대시키고 재래식 양식방법에 탈피한 양식시설 개선 및 생산장비 기계화에 의한 시설양식 방법으로 어업경영을 개선토록 하고 어민이 생산한 수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한 담수어 직매장 시설을 확충하여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 추진은 2개 사업에 4억2천만원을 투입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명품 지역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당면 농어촌 문제로 농민은 불안감 팽배, 영농정착 의욕이 상실되고 농어업은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농가소득을 감소하여 농어촌은 이농이 촉진되고 휴용지 증가로 공동화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어촌 대책은 앞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농업의 생활공간으로써의 농어촌 문화, 복지대상으로써의 농어민이라는 관점에서 추진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농어촌 행정의 역점대책 방향을 농어촌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산업을 중점육성, 국제 경쟁력 있는 일류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의 일류화로 경쟁력을 제고, 농촌 소득의 안정적 보장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저 우선 우리시에서는 지역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고덕면에 15농가에 4억8천만원을 보조율 60%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사15동 1,050평을 신축, 축사 부대장비 3종 7대를 구입, 비육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추진 진도는 축사 14동에 1,090평이 완공되어 비육 500두를 입식중에 있으며 부대장비는 2종6대를 구입하는등 현재 95%의 사업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법률개정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있는 관계로 공장설립시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는 일부 관련 불합리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함에 있어 그 현황으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상 공단내 중소기업의 신설 또는 증설만 허용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기존 공단은 25%이내 증설이 가능하고 공장설립시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세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시가 조성하고 있는 9개공단 지역 424만평에 중소기업만이 신,증설로 되어있어 대기업 위치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가동중인 대기업 공장 신설을 하고자 할 경우 공해배출 업종시 국토관리 규정에 저촉되어 공장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공장설립 허가시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로 분류 함으로써 동일한 시설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할시 수시 업종을 변경함으로서 민원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건의내용은 지방공단내 대기업의 이전 및 신설 허용토록 관계법령 개정 요구와 기존 대기업이 증설시 현재 공해배출 규모 이하에서 허용하도록 하고 공장설립시 업종을 3자리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민원해소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시민편의 위주 제도개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제증명 발급절차 보안 및 지방세 체납처분시 재산압류, 말소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방세 제증명 대리신청시에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역이 광역화하여 대리신청시는 읍.면.동에서 서류를 구비하여 과세기관까지 방문 신청해야 되고 재산 압류 말소 등기등록시에는 읍,면,동,출장소, 본청,등기등록 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압류후에는 대장관리로 인하여 그 원인을 쉽게 알수없어 시간과 인력이 낭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 증명을 1회 방문으로 시관내 시, 출장소, 읍, 면, 동에서 가능한한 우선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에 시장 전용 직인을 사용하는가의 여부를 질의 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회시에 의거, 재산 압류 및 해제시에 종전에는 시청에서만 처리하였고 출장소에서도 처리토록 개선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시켰으며 자동차 이전에 따른 자동차 관련 증명서식도 3개 시,군별로 상의 하였는데 이것을 통합하여 발급함으로서 민원의 혼란을 방지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재산 내역을 시, 출장소, 읍,면,동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전산화를 하여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총량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금년도 공장건축 허용량이 79,900㎡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전 3개 시,군 물량 59,900㎡와 1차 추가물량 20,000㎡가 되겠습니다. '95년 5월 31일 현재 53, 470㎡의 공단건축을 허가하여 잔여량이 26,43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 잔여량 물량으로는 하반기 공장건축 물량에 부족한 실정으로서 공장의 추가건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추가 배정을 하였고 앞으로는 경기도와 건설교통부간에 관계법령을 개혁토록 협의하여 그 내용중 공장 규제 폐지 또는 공장내 기숙사등 부대시설을 총량에서 제외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수용되면 개별 공장입지를 위한 민원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음 45페이지, LPG기지건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공가스에서 포승면 원정리 1007-1번지에 1차로 국가공단내 부지, 94,374㎡에 75억원을 투자하여 지상구형탱크 0.8톤짜리 2기 규모의 프로판 저장시설과 탱크트럭 출하대 4기의 출하시설을 완료 하였으며 2차로 국가공단 94,374㎡와 국가공단 준용 45,100㎡로 합계 139,474㎡부지에 투자비 약 1천3백억원을 투자하여 15만톤 1기의 프로판 지하저장 공동과 2만톤 1기의 부탄 지상냉동탱크의 저장시설과 탱크트럭 출하대 10기 규모의 충전사업 변경허가를 지난 4월에 획득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지역 포승면 원정8리의 산업기지개발 구역으로 건축물의 증, 개축이 제한 되어있고 대단위 가스 충전기지설치로 인한 주민(123세대 478명)들이 가스저장 시설로 위험하다는 선입관으로 1차사업에 이어 2차사업 공사 추진시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현재 2차사업 예정인 (주)유공가스와 기 건설된 평택화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그리고 기타 입주업체들간의 협의하에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원할시 국가적 차원에서 적합한 지역에 택지를 조성, 집단이주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북한 쌀 지원가공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쌀은 1차로 443톤, 20㎏로 11,094포를 '95년 7월9일 인천항에 인도하였고 2차분 395톤, 9,892포중 212톤 5,300포는 가공되어 있으며 '95년7월18일 가공 중단된 상태입니다. 가공공장은 삼양정미소입니다. 우리관내 조곡 보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306톤으로 농협이 5,364톤, 정부가 7,942톤을 보관하고 있고, 양곡보관 현황은 114톤입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를 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노승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국내산 담배수입은 얼마이며 외국산 담배수입은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담배자판기가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지금 국산 담배 자판기는 안 되고 외국산 담배자판기는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결원현황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과별정원이 다소 책정되어 전반적인 업무추진곤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현재도 5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과소책정 되었다고 하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1999년도까지 34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정경제국이 부과과하고 징수과가 있는데요 우리 재정경제국도 부과과, 징수과 정원이 출장소 정원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경제국에 소속된 징수과, 부과과는 평택시하고 팽성까지 우리가 징수를 하고 또 안중하고 송탄시 관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과과하고 징수과는 세입을 많이 다루므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계속 조사를 해서 추진한것도 한 10억원이 넘는데,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앞으로 거둬들일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충원이 될겁니다.

그다음 7페이지 세입분포난에 보면 도세가 5개 세목 입니다. 도표에 4개 세목 인데, 하나가 빠졌습니까?

도세중에 하나 빠진것이 있습니다. 5개 도세가 있는데, 도세 하나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어서 빠졌습니다.

그 세목 은 뭡니까?

지역개발세입니다.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동사무소에 가서 대리로 띌때 인감증명만 제출하면 가능한겁니까?

가능합니다. 중계민원실이 생겨서 가능합니다.

출장소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것을 제도개선하려고 중계민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팩스로도 민원을 발급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현안에 없는 사항인데, 민원인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건의겸 질의 입니다. 농지거래에 있어서 통합 이전에는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 됨으로써 평택시가 된것 아닙니까? 그럼 과거 평택시에서 과거 평택군으로 송탄시에서 과거 평택군으로 농지거래 할때는 그 지역에 거주 몇개월 이상 이렇게 되어있죠? 지금은 같은 시가 됐기때문에 적용이 안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적용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시가 통합됐으면 그런 편의는 주어져야 되는데 왜 그런것은 고쳐지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기때문에 질의 하는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6개월동안 그쪽 지역으로 주소를 �グ丙≠側� 6개월 거주해야 되는것으로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겁니다.

답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잘못아시는것 같은데 농지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거래 단위에서만 구입을 해야지, 읍,면,동에서는 구입을 못 합니다.

전용이 아니고 매매거래이죠.

전입을 하기위해서는 신규로 구입하는 사람은 행정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원부가 되어서 통작거래를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신규로 구입하는것은 내가 거주하는 읍,면,동에서만 구입을 하지, 타 읍,면,동에서는 구입을 못합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농지원부가 되어있어 가지고 통작별로 20㎞내에서 마음대로 구입할수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이내이면?

신규구입은 자기가 사는 행정동에서만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동에서만 하게 되어있습니까?

자기가 거주하는데에서만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해 답변을 못 드려서, 농수산부에서 그것은 앞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지방세 체납 정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총 미수액이 42억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송탄공단에 추징금을 독촉받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 되어 있는겁니까?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서 징수유예 된거기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단업체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구제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해서 여쭤봅니다.

그것은 지금 소송이 걸려가지고 한건은 저희가 져서 항소포기 했습니다. 검사도 포기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구제가 되는겁니까?

일부 구제가 되는게 있고, 안 되는게 있는데, 판결이 몇번 더 나봐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는 평택같은 경우에는 없습니까?

지역개발세입니다.

지역개발세는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4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때문에 적어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들은 입장에서 묻는겁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타 공사시행 할때 사전협의를 의무화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한것을 보면 도로포장 해놓고 며칠 있다가 다시 파고 그러는데 그런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겁니까? 사전 협의 의무화 이행을 안해서 그런겁니까?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 공사, 전기통신공사, 도로굴착 및 대형 건물공사는 사전 협의해가지고 공사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k-55 후문에서 대옥7차 아파트까지 하는 도로공사도 보면 포장한지 얼마 안되어서 또 파고 있단 말이죠. 파가지고 지금 관을 묻고 있는데, 이런것은 사전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런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그런것도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중복공사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주민들의 불만요소이고 불신요소입니다. 그런것을 앞으로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공단의 제한업종들이 있습니다. 공해업종, 레미콘, 아스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택공단에 아스콘 공장을 허가해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해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 공장을 내줄당시 평택공단이 분양이 안 됐었습니다. 분양이 안되니까 분양을 촉구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다하는 조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내준겁니다.

안중이나 포승같은 먼 지역에는 주민들하고 우대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도 아스콘 공장을 내줄 수 있는 항목이 들어 있는데 구지 시내에 아스콘 공장을 허가해 준다는것을 행정부의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진로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 검토중에 있으니까 시간을 내 주십시요.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대해서 중점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세 재 지급 발급에 대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띠는데 60원을 받고 실지 통화가치가 없어서 시중에 10원짜리가 나돌지 않아가지고 100원씩 내고 주민등록이나 초본을 띠는것 같은데 이것을 세원확보로도 겸하고 통화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봤을때 인상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대안 좀 제시할까 합니다. 10만 미만은 시에서 결손처분하고 5만 미만은 읍,면,동에서 결손처분하고 있는데 그 적은 액수를 체납할때 5년이 경과되면 시효말소가 되어가지고 인위적으로 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상당한 액수로 봤을때 평택시도 한 3억원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액도 결손처분해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안 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평택시의 도로 점용율은 100%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로 설비된것은 1/2을 받습니다. 자판이나 일부 수선때 옥외도로에다 광고물을 붙였을때 도로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 도로세를 징수하면 세원발굴도 되고 교통도 원활히 될것 같은데 현재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산업과소관에 농업, 산업, 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개발계획은 2001년까지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작년도에 '98년으로 3년을 앞당겼습니다. 이런 계획도 정부에서 농어촌 종합계획에 맞는, 우리시도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3년씩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8페이지, 1읍면 1명품 지역특화 사업으로 상품을 일원화 해가지고 세계시장에 수출품을 개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전시 행정보다는 실천 가능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 하신 공공요금에 대한것은 지방자치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내무부가 그런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 미납세에 대한것은 앞으로 평택시에서는 세금을 안 내고는 그냥 갈수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꼭 세금을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제가 여기와서 느낀것이 세금을 안낸 사람이 더 큰 소리치는 그런것을 목격했기때문에 하여튼 단돈 5천원아니라 1만원짜리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받게금 저희들이 지금 많이 걸어놨습니다. 재산을 전국 전산망으로 조회해가지고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에 대한 압류를 많이 해놨습니다. 적극적으로 거두어 들이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체납이 5년 시효말소 되어가지고 1만원짜리, 5천원짜리는 결손처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거죠. 큰것은 재산압류나 돈을 받을수 있는데, 소액같은것은 행정재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을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것들은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읍,면,동에 왔을때 체납관계를 봐서 여러가지 제 증명을 발급할때에도 불 이익을 주는쪽으로 전화도 계속 걸고...

법적으로 가능한겁니까? 가능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떤 행정으로 이렇게 하겠다해서 실현가능성 있는것은 말씀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것 같은데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행정을 하겠다고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원 오천원짜리를 거둬들이려면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지금 저희 인력이 큰것을 받으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평택시가 1년에 체납 처분되는게 얼마됩니까? 2억5천만원 정도 되죠?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이 소홀한것 같은데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 했을때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럴거다, 또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을 답변해주시면 위원들의 위상을 경직 시키는 일밖에 안 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판하고 수선에 대한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소관 부서에다 얘기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공급, 전기통신, 가스배관도 실지 지가의 1/2을 받게 되어 있죠, 이것도 현재 평택에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종합 행정이고 세수확충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이유는 실지 공무원들이 세원확충에 신경을 안 썼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종합행정이기때문에 참모회의에서 틀림없이 받아들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001년까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중장기 계획이 있고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계획이 있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이전에 계획을 잡은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위원님들과 농업에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전체 계획을 보완해서 앞으로 정상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 되어야 되겠죠. 또 한가지 특화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읍면 1명품인데 우리 평택시는 앞으로 리단위로 1마을 1명품으로 가기때문에 앞으로 수출이 될수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실례입니다.

유도를 하는데, 실현 가능하고 꼭 할수있는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할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할것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 납득이 가지 할것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지금까지 전시행정을 해온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어느 국가와 자매결연을 해서 그런쪽으로 행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전시행정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통합시가 되어서 시장님의 읍,면,동 순시가 이번에 끝났습니다. 시장님의 의견방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회훼분야가 있습니다. 철골 유리온실 외 2종인데요. 화훼분야에서도 파이프 비닐온실에서 꽃을 많이 재배할 수 있는데 그쪽 분야도 지금 성장작목으로 육성시키고 계신건지, 그 말씀을 듣고 싶고요 38페이지 1읍면 1명품 지역특화 사업에서 고덕면에 비육단지가 되어있는걸로 여기 현황에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읍면에도 한 지역이 있는지, 앞으로 또 다른 읍면에도 어떻게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건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 를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훼분야에는 지금 비닐온실하고 철골온실에서 하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앞으로 고품 질의 생산을 하려면 사실 유리온실에서 양육재배를 해서 품질이 고른 온도와 광선이 제대로 조성 될수있는 그런 현실에서 재배를 해야지 수출 할수있는 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온실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병행해서 앞으로 이런 유리온실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병행해서 앞으로 이런 유리온실쪽으로 가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현재 파이프 비닐온실에도 보조나 융자사업이 있습니까?

네, 두가지가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지원하는것은 38억6천만원입니다. 유리온실 6천평에 기타시설을 하게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어려워서 도비로 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지금 평택시에 들어온것은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지원하는겁니다. 그다음에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진위면에 애호박, '97년도에는 배하고 청결미, '98년도에는 서탄면에 오이, '99년도에는 비전동에 배, 청북면에 오이를 하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네, '96년도에는 독곡동에 채소, 진위면에는 애호박, '97년도에 도원동에 배, 비전동에 배, 팽성읍에 배, 오성면에 청결미, '98년도에는 서탄면에 오이, '99년도에는 비전동에 배, 청북면에 오이, 이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획이 잘못되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3개 시,군이 합쳐지기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다시 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십시요.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판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국산담배 자판기는 안 팔고 외국산담배 자판기는 곳곳에 갖다놓고 무조건 판매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전매청에 알아보아서 서면답변 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후 3시 25분에 다시 속개 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응재입니다. 저희 도시국 금년도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항중에서 저희국의 기구현황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국은 1국 4과 12계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국 정.현원을 말씀을 드리면 정원은 58명중에서 4명이 결원인 현재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계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84,243평방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평택은 43.029, 송탄은 41.216입니다. 평택 43.029는 기준년도가 1990면도부터 목표연도가 2001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15만 2천명이 되겠습니다. 송탄은 기준년도가 1991년이고 목표년도가 2011년이 되겠습니다. 목표인구는 17만 2천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438.459평방 킬로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도시지역이 92.804, 준도시지역이 10.455, 준농림지역이 136.537, 농림지역이 177.995, 자연환경보존지역이 20.614평방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현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을 97,173가구에 주택수는 82,063, 보급률은 84.45%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평택시가 641건, 구평택이 434건, 송탄이 180건, 안중출장소가 27건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6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국유림, 민유림 합해서 9,77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유림이 4.9%, 민유림이 95.1%가 되겠습니다. 비고에 임야 면적은 불법 개간면적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별로 합계가 9,773이 되겠습니다. 임목축적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적도 보유현황도 역시 6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합계가 5,888, 본청이 1,376, 송탄출장소가 1,930, 안중출장소가 2,582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장보유현황도 역시 6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구보존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394,498인데 본대장이 346,039이고 공유지 연명부가 48,54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요는 저희 평택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38,405㎢이고 이중에서 평택이 43,029이고 송탄이 41.219이며 읍.면지역이 354.16㎢입니다. 읍.면지역은 안중 및 팽성지역에 도시계획을 계속 존치하면서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년도는 2016년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100만명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중에서 용역비가 되는 것이 4억5천만원입니다. 전체는 6억 76백만원인데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1회 추경때 3억을 계상을 해주셨는데 부족되는 3억76백만원을 도비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영이 되리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97년도 국토이용 용역비가 2억5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서 3억76백을 받는것으로 보고 우선 시비 3억을 활용을 해서 용역우수업체 7개 업체중에서 4개업체를 이달말까지 회계과로 입찰을 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7월말까지 기본계획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8월달에 용역발주를 하고 내년도 2월에 공청회 를 개최를 하고 내년도 4월에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하고 7월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결정을 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송탄도시계획인데 재정비 변경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송탄에서 상당히 이 문제때문에 노력을 기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구역이 39.136㎢가 되겠습니다. 기정도시계획 구역이 24.994, 신규 편입지역이 14.142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칠괴동과 칠원동, 지산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01년이 되고 목표인구는 14만명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계획은 기정이 24.994이고 변경이 39.136으로 늘어나는 것이 14.142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8월에 도시계획 결정신청을 보완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통합전 송탄시에서 보완해서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른 보완사항 지시가 내려와서 통합시에서 마무리를 지어서 8월에 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에 재정비 결정을 하고 10월달에 소로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발주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 제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개터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택지조성이 72천평이 되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4일부터 97년도 12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여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3년도 11월22일 사업에 관한 결정을 했고 94년 7월 18일 사업시행 명령, 95년 1월4일 사업시행인가를 경기도로 부터 득하고 금년도 6월20일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인가를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도 6월부터 9월까지 편입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 체비지 매각하도록 노력을 하고 금년도 10월에 지장물 보상 및 철거, 공사발주를 하고 97년 10월 환지확정처분을 하고 연말에 사업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평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평택의 철둑너머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치는 원평동 일원이 되고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1,951m에 6내지 20m로 개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63억5천3백만원이 되고 사업기간은 내년도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지구지정을 94년 1월에 했고 개선계획수립을 94년 2월에 했고 보상 및 지급현황은 현재 40%로 되어 있습니다만, 6월말 현재는 60%가 되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보상비 지급및 지장물 철거를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공사발주는 8월에 하고 공사완료는 9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감정평 가결 과 보상비가 12억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비 및 잔여지 매입과 전파보상등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부족액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087동이 됩니다. 이중에는 주택개량이라든지, 입식부엌, 목욕탕개량, 불량화장실 개량, 간이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6월말 현재 전체 337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대상사업자 사업설명회 개최완료를 금년도 5월10일에 했고 사업대상자 확정은 5월 20일에 했고, 사업은 6월 중순에 실시를 하고 사업완료는 금년도 11월30일이면 완전히 끝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사명은 포승면 원정리 신촌부락 간이오수처리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처리시설 1개소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으로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대상마을선정은 금년도 2월20일 했고, 금년도 3월16일 처리공정 결정을 하고 설계용역 발주는 금년도 6월17일 현재 청소과에서 심사의뢰중에 있습니다. 바로 금명간에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시공업체 결정은 8월에 하고 시공완료는 금년도 10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진척은 5%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관리인데 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체가 저희관내에 30단지에 12,259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공중인 것이 26개 단지에 11,929세대, 착공 예정에는 이것이 말썽이 되는 아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지침에 의한 감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 전문회사로 하고 3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 지도 점검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용 검사전 입주자 사전점검제 운영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것은 저희가 했던 사항인데 사용검사 신청 2월전 분야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사용검사 신청 15일전 입주자가 직접 입주할 아파트에 가서 사전 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행완료후 사용검사를 철저히 해서 입주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전체 374㏊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무육간벌, 천연림보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10월말까지 완전히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대상지를 선정하고 산주에게 통보를 하고 산주가 사업을 실행하지 못할 때는 임업협동조합에 대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산림소유자 대부분이 관외지역에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주실행을 기피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한 정부 노임 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대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만원이상의 노임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 정부노임은 1인당 223백원 정도에 그치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병충해 방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9월말까지 3개월이 됩니다. 방제면적은 5종에 670㏊가 되고 솔잎흑파리 하기벌채가 20㏊, 솔나방천적방제가 50㏊, 흰불나방 지상방제가 550㏊, 병원미생물 투입이 40㏊가 되겠습니다. 기타 돌발해충이 10㏊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직영방제는 저희 차량을 2대를 운영을 해서 2종에 560㏊에 대한 작업을 실시를 하고 계약방제는 산림조합에서 3종에 110㏊에 솔잎흑파리 하기벌채, 흰불나방 병원미생물, 솔나방 천적방제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지역은 산림내수목, 공원, 관공서에 대한 방제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산림 병충해 방제 작업시 안전수칙 교육후 작업실시를 해서 돌발사고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공원, 녹지관리인데 가로수관리는 은해나무외 7종에 19,102본, 공원 및 녹지관리는 21개소가 되는데 전부다 사업비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필지를 2인이상 다수인이 소유한 공유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단독명의로 분할 및 등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침은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시법으로 시행기간내 적용대상 토지 전량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시행기간이 금년도 4월1일부터 2000년 3월말까지 5년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예상 업무량은 170필지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민홍보는 대상자에게 개별통보를 했고 반상회보 및 홍보매체, 유선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무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법시행일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됐습니다. 대상은 명의신탁 등 실소유자 명으로 등기되지 않은 모든 부동산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7월1일 이후에 모든 명의신탁은 금지하고이에 따른 등기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월1일 이전 명의신탁은 법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기간내 실명전환 및 매각을 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법시행전, 금년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후 미등기한 자는 등기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실권리자로 명의이전등기 하고 미이행에 따른 벌칙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에 30%를 과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이행금 1년이하는 10%, 2년경과는 20%가 되겠습니다. 벌칙으로는 명의등기 위반이 5년이하의 징역 2억의 벌금이고, 명의수탁및 교사가 3년이하 징역 1억의 벌금, 방조자는 1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규정은 조세포함하고, 강제집행면탈, 법령제한 회피목적이 아닐 것이 되겠습니다. 종중 보유부동산을 종중외의 자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의 명으로 등기한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관내에 있는 법무사한테 일일이 홍보를 하고 기히 읍.면.동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 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하여 주시고 질의 를 하실 때는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아파트 관계는 비전2동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아시겠지만 통합하기 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부 승인을 얻어서 전부 택지개발을 한 경우입니다. 그 당시 평택시의 재정이 충분했다면 시가 시행을 해서 용도별로 산도 가리지 않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재정이 빈약하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전부 아파트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아닌게 아니라 평택 시가지에 있는 유일한 덕동산을 일부 가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9월에 아주건설에서 평택시장한테 아파트 건축허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운동단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일한 산을 가리게 된다, 모양새가 안난다고 상당히 반발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유보하고 결국 아주건설 대표를 불러서 설게도서를 보면 그 사람들이 5개단지에 아파트배치를 한것을 보면 1개 단지에 아파트 동수를 7동 내지 9동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을 가리니까 조정을 해달라, 우리 시민들이 열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겠고, 해가지고 1개 단지에 고층으로 뽑는 것으로 해서 1동 내지 2개동, 또 단지가 큰 것은 3개동씩 해서 14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결국 통합하기 전 4월에 건축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입장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지만 법상 하자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열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주건설에 압력아님 압력을 넣어서 동수배열을 조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5개 동중에서 소위 아주 2단지, 아주3단지 여기가 지금도 분쟁의 불씨는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이나 시장님 입장에서도 조정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법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다시 아주건설 대표하고 절충을 해서 대안 을 모색해야 되겠다, 궁여지책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비전청사앞에 3만5천평 택지개발헤 논 곳이 있습니다. 현재 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2단지, 3단지의 부지를 합치면 115백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시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가지고 시민이 바라는 바와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이라든지 저층의 건축물을 지어서 시가 손해를 보더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고 그대신 아주에서 공영개발서업소 그 땅을 교환하겠다,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시가 상당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혹자들의 얘기는 손해를 보는 땅장사를 시에서 할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시장님 입장이나 시의원님 입장이라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데 주민을 위해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대안 제시를 했었습니다. 아주건설에도 했었고 우리 자체에서도 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중입니다마는, 그저께 아주건설 사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시장님과 면담을 하고자 요구를 하니까 시장님이 동순시 때문에 일정이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못 만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손익계산서하고 교환조건을 전부 팩스로 넣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시민이 열망하는 사항인 만큼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이고 만약에 반영이 안되면 시민운동화해서 시민단체로 하여금 아주 미분양사태도 될 것이다,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주지를 시켜서 자료를 보내 주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시 한번 아주건설 사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전라도 여천에 있습니다. 바꾸게 되면 저하고 담당과장하고 여천을 가든지 본사가 안산시에 있습니다. 안산에 가서 우리 시의 시민의 뜻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한후에 시장님한테 보고할 생각입니다.

장석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파트건에 대해서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주 아파트 문제는 시민운동 단체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으시고 구평택시 출신 8분의 시의원과 3분의 도의원, 10만 시민의 대부분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내일 집회 도 예정되어 있고 그럴 정도로 시민들의 강한 어떤 정서적인 그러한 마음이 엮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강력하게 아주아파트측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리라고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이규천 위원님!

이규천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요.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보면 목표년도가 2016년입니다. 향후 약 21년후가 되는데 장기 계획이 되겠지요?

네.

그렇다면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기본계획 용역업체 선정을 7월에 하고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결정까지가 1년정도 걸리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기본계획 용역업체 선정을 하고 도시 기본계획 수립한 다음에 공청회 를 개최합니다. 통상 보면, 그러다 보니까 공청회 할 때는 이미 수립된 기본계획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시하는데 불과합니다. 그외의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봤자 보완, 수정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런 장기계획은 최초부터 주민대표를 참여시키고 또 우리 평택시 지역에는 피어선대학 교수같은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를 최초부터 관여시켜서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이것을 추진하도록 해주시고 이런 계획은 제가 볼 때는 1년이라는 것은 기간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로 도시 기본계획을 우리가 21년, 더 나아가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한 2년 정도 길게 잡아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통상 지금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단계를 걸쳐서 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시는 시도시계획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통합이 되고 나니까 도시 계획 위원회 위원들도 재위촉을 하고 바꿔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적정인원수가 있는데 우선 용역을 맡겨야 윤곽이 나옵니다. 사실 저희가 도시계획국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보고서도 나올 것으로 압니다. 그랬을 때 시의원이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지역주민에게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들으시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렇게 수정을 해야 지역에 맞을 것 아니냐, 그렇게 수렴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용역보고서가 소위 내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때도 이것이 그냥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사개진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는 거의 획일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전체 도시를 비교해서 획일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3개 시.군이 통합된 이 지역과 특성에 맞는 그런 도시계획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초부터 민의를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 보고할 때 진위천 개발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 개인같아서는 진위천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27㎞에 8.5m 폭으로 해서 산책로를 만들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말은 거창하게 하셨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8.5m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런 계획을 할때 전문가가 차명한다면 진위천에서 평택호까지 제가 알기로는 백리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백리길을 4차선으로 확장해서 거기에 벗꽃나무를 심는다든지, 단풍나무를 심는다든지, 관광수를 심고 한쪽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하고 자전거전용 도로를 하고 산책로를 하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을 하고 이런 생각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생각을 최초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본계획을 만들고서 공청회 할 때 얘기를 하면 반영이 안됩니다. 우리 평택시가 1억4천만평이면 적은 땅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두번째로 큰도시입니다. 2016년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1백년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지역주민이 배제된 도시계획은 항시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이것은 송탄시 도시계획인데 통합되기 이전 도시계획입니다. 통합된 이후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대로 시행이 됩니까?

송탄도시계획 정비 관계는 통합되기 전에 용역 보고서가 완전히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시의회 의원님들도 들으셨고 송탄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보고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별 문제가 없고 다만 도에 품신을 하니까 보완지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11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보고를 하니까 재보완지시한 것이 몇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빠른 시일안에 도시계획서를 상정 해서 묶어 있는 것을 풀어 드려야 되겠어요. 지적고시도 하고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요. 송탄 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통합만 되지 않았다면 아마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정태호 도의원께서도 다녀 가시고 의견교환도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봐 주세요. 가로수 및 공원, 녹지관리입니다. 가로수 관리는 1년에 한두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 전문 조경사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 임업7급이 있는데 2급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기술자는 없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 를 드리느냐 하면 이웃 일본같은데 가보면 시가지가 항시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로수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면 시청에 있는 청내 조경은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기술자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1년동안 시청에 있는 나무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인력을 시가지에 있는 조경도 계속 다듬어 주었으면 좋겠고 가로수중 쥐똥나무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송탄에 많이 있는데 이 나무가 많이 있으므로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들면 미송아파트에서 충혼탑 건너는 교차로는 가로수가 막혀 있기 때문에 차가 한 2/3정도 주도로에서 내밀어야 보입니다. 차를 내밀면 주도로에서 오는 차가 와서 박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정리를 할 때도 도로 교차로 진입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시 낮게 자른다든지, 아니면 일정간격으로 뽑아 버린다든지 신경을 써주시고 근린공원이 서정동같은 경우에는 8개소가 있습니다. 충혼탑 하단에 노인분들이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예산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초두 방문하셨을 때 노인회장님께서 건의를 했습니다. 임대료를 가지고 조금만 더 보태면 신축을 할수 있는데 지어 주십시요. 시장님이 부지만 확보되면 지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주변에 소공원이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노인정을 지을 수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소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곳은 상당히 노인정을 지어도 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시장님께서는 부지만 확보하면 지어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와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지금 이규천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공원내에 노인정을 지을 수 있다고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원내에 노인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충혼탑 하단에 33,34, 35, 23, 40통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약 3백분이 계시믄데 거기에 임대료를 3천만원 주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지금 나가라고 그럽니다. 노인들이 고성방가하고 춤추고 놀기 때문에 노인들이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임대기간이 다돼서 노인정을 지어야 되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까?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귀퉁이에 노인들이 짓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사설공원이라든가 시에서 지정된 공원에 노인정을 지어 주겠다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승인된 데다가 노인정을 지으려면 이런 곳이 한두군데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의심이 납니다.

이번에 통합시 노인회장이 선출되어서 입주식인가 했지요? 무슨 동입니까? 공원에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평택에는 공원에 지어져 있는데 여기는 왜 못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답사를 하고 만약 부의장 님 말씀대로 사설이 아니고 공설이라면 용도 지역변경을 해야 됩니다. 확실히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송준섭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해당되는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읍.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각 읍.면에 취락구조개선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많은 우리 지방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확정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지금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인 자기땅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질 경우에는 땅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몇년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선정된 부락에 대해서는 보상과 더불어서 도로개설을 하루빨리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그 사항이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는 전혀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그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취락구조개선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준섭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은 부락별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취락구조개선 마을로 확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현재는 저희가 면급도시를 입안해서 통합전에 다되어서 저희가 위에다 올리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되면 기반시설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6년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탄면 금암리 지역이 취락구조개선 아섭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쪽 지역에 자기 대지에도 집을 지으려고 그래도 이미 확정된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분할이 되어서 집을 안으로 들여야 되고 전혀 보상비도 없이 사유재산을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당초에 보상이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전혀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만 되었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개선계획을 세우면 도시계획처럼 용도제한을 합니다.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도로로 편입된 땅은 들여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 계획을 6,7년 묶어놨다, 이겁니다. 사유재산 피해를 주고 왜 실행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빨리 해야 되고 하지 않을 때에는 도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준섭 위원님이 질의 하신 금암리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원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은 도시계획은 불변이지 않습니까? 변할 수 없으니까 빨리 실행을 해줘야지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빨리 예산을 세워서 소방도로를 뚫어준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현재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소방도로로 확정된 것을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송탄 지역이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소방도로가 20년이상된 것을 국장님 마음대로 폐기시킬 수가 있습니까?

지적고시가 나갔는데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김창수 위원님 질의 에 알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빨리 소방도로로 개설하는 것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수립해서 밀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이 고시가 돼서 재정비해서 공청회 를 해서 필요치 않으면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조정이 안됐을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엄연히 법으로 공청회 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을 때는 재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관계는 확실히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가 있으십니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계획에 보면 우리 평택시가 40.5%가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지역은 서해안 개발 등으로 도시화 추세로 변하고 있는데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농산물 저장소, 농가주택 등 16종밖에는 건축을 못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또는 공장을 유치를 못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화 지역으로 변하고 있는데 농림지역을 축소조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것은 우선 농산계통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기히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농산부의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주신 시정보고가 내실있게 시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 모든 의사진행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우리 위원회에 맞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의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