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창웅
허창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국, 보건소, 사적지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같이 과 업무 보고가 끝난 후에 일괄 질의, 일괄 답변함으로서 오늘 회의의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산하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총무국장
위원장님, 과장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석, 시정과장 장효열, 사회진흥과장 이영재, 부과과장 정주진, 징수과장 정원균, 회계과장 이환수, 시민과장 정수영, 민방위과장 김해수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총무과 산하에 8개 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찬석
박찬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박찬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나고 구체적인 보고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불필요한 야간 및 공휴일 근무를 지양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 공무원으로서 수시로 연장 근무나 야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무원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간 20시가 내지 30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연구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총무과장
김동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들이 공휴일과 야간 근무하는 수당을 실질적으로 보상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은 야간 근무 수당은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규정은 야간을 하는 전반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구체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별도 보고에 앞서 답변되겠습니까?
동배
김동배위원
예.
창웅
허창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김해시의 전체적인 과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그 과에서 소위 말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분이 건축에 관한 과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인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은 어떠한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총무과장
사실 5월 10일날 시와 군이 통합됨으로 해서 1,137명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 1,137명이 직급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농업분야, 기술분야, 또 복수직렬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행정과 기술의 복수 직렬에 되도록 기술분야를 임용을 해서 그 직에 보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구 조정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승인될는지 모르지만은 그때도 그런 방향으로 인사하겠고 또 처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우리 시의 1,137명에 대한 전체 행정직과 기술 직렬 비율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지금 기술 분야에 의당 보직을 받아야 할 분야에 행정 직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서서히 이 문제를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시정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만 서서히 할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 수도과 상수도 기술직 문제라든지 특히 우리 고층 아파트 건축 삼풍 백화점 무너지고 이런 시점에 우리 시에도 고층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직이 그런 건축에 관한 주택을 맡든지 해야하는데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그런 전문인이 맡아야 하는 것이 한시라도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고 당장이라도 대처할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총무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과장의 경우는 행정과 건축 복수직렬입니다. 지금 행정이 건축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분야에 건축직렬을 넣자면 물론 저희들 6급을 그쪽으로 보직을 주면 됩니다 만은 행정 5급이 소화되기 어렵고 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기구 조직을 조정하는 것을 도에 올려서 또 그것이 승인된다면은 그때 일부 조정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인사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5급 자리를 비우고 현재 6급 계장을 직무대리를 한다는 그런 것도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인사해 나가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위원장
창웅
허창웅위원장
강복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공정한 인사로 공무원 사기를 앙양하겠다고 보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선 시장으로 있을 때에는 우리 많은 어렵게 고생하는 부서도 있고 합니다 만은 우리 공무원 대다수 중에서는 총무과로 들어가지 못해서 나쁘게 표현하면은 거의 환장할 정도로 보아졌습니다. 이유는 거기 감으로 해서 승진도 되고 어떤 혜택을 보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 시장이 됨으로 해서 우리 송은복 시장님께서 어느 부서에 있든지 간에 열심히만 일한다면 승진을 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 그렇게 지킬 것인지 답변 바라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에 발맞추어서 우리 김해시도 다른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무나카타시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본 위원도 일본을 방문했고 거기에서 영접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매도시 협력은 마음과 정성과 성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선시장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일본 무나카타 시장이 방문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봐서 엄청나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항에도 우리 시에서 나가지 않았고, 호텔에 숙박하고 김해시청에 돌아오면은 당연히 우리가 안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안내 통역하는 아가씨의 말을 들어보니 "오늘 어떻게 왔습니까"하니 "김해시 지리도 잘 모르고 오다보니 가야컨트리 쪽에 시간이 있어 한번 올라가 보고 소변 할 곳이 없어 삼성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화장실을 빌리고 이렇게 다니다가 시청에 도착했습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고, 우리 많은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방문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매도시간의 영접이라든지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없으면 더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일본에서 잘 한다고 해서 우리 김해시도 그렇게 해야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만은 가능한 한 옛 우리 친척을 맞이하는 정도의 정성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2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총무과장
인사가 만사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직 전체가 사실 여태까지 총무과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면 다소 승진도 빨리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실 이랬는데 저희 민선시장님께서 이는 절대적으로 타파를 하겠다. 열심히 일하고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승진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인사문제는 그렇게 앞으로 운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본 종상시에서 저희 시에 왔을 때 대접이 섭섭한, 다른 건 놔두고 우선 말과 성의가 중요한데 이 문제는 제가 깊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님
태환
최태환위원
영접관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인 총무과장님께서는 국제의전 절차를 많이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종상시 시장이 김해시를 방문하게 된 그 배경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통보가 언제 왔으며, 또 몇 명이 온다든지 목적,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총무국의 대응책, 책임을 질 사람을 나타내야 됩니다. 총무과장 개인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그 정도로 되어서는 안 되고 국제의전상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오늘 상임위 활동 중에 다시 한번 보고하기 바랍니다. 어디가 잘못 됐다든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금방 답변 도중에 부족한 부분을 쭉 나열을, 어떻게 해서 오게 된 배경부터 자상하게 오늘 상임위 활동 중에 보고를 기대하고, 다음 두 번째로 인사발령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저희 동을 예를 들자면 동장이 아직 없습니다. 6월말로 퇴직한 동장이 정년퇴직이지 갑작스런 퇴직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장발령을 못 내고 늦어지는 이유, 세 번째 동장보임을 5급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하고 틀립니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장의 직위야말로 아주 중요한 직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5급을 위임할 것인지 또 고찰을 할 것인지 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복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총무과장
종상시 시장이 저희 7월 1일 민선시장님을 축하방문 일정 계획을 구체적인 일정을 제가 서류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일단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 양해해 주시면
태환
최태환위원
그 서류 온 거 카피를 붙여 가지고 증빙서류를 정식제출 바랍니다. 뭔가 잘못된 거 국제적으로 망신입니다. 실수입니다. 엄청난, 의회에서 전부 다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서로 교류하는 사언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팩스 온 거 우리가 답변서 보낸 거 전부 첨부해서 제출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사발령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는 지금 기구조직 개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일부 서부출장소를 없애고 본 청에다가 새로운 국을 하나 두는 문제가 지금 도에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리고 회현동장의 보임 문제는 초급으로 고참을 할 것이냐 일단 읍면동 옛날에는 별정에서 일반직으로 5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현동 우리 시를 잘 아는 그러한 분 중에서 임용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인사가 왜 한달 동안 늦어지고 있느냐?
찬석
박찬석총무과장
그 조직개편 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함께 한다.
태환
최태환위원
그럼 언제쯤 보임이 되겠습니까? 동장은 사정권한 아닙니까? 개편까지 기다릴 필요 있겠습니까? 서부출장소까지 연계를 시키는 모양인데 일단 선거 마치고 지금 말이죠. 아주 욕구가 다양합니다. 민선시장 나타났죠. 기초 의원들 다 끝났죠. 지금 늦어지고 있고 태풍피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동장을 많이 찾습니다. 회현동에는 또 사무장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오늘 7월 28일 아닙니까? 앞에 동장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며 벌써 7월 1일부로 발송될 때는 그 연계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도 금번 말씀한 그대로 회현동 관내의 경우 연고가 어디냐, 시청 공무원 중에서 시내 사항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현황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동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직임직소에 좋은 사람을 골라야 되고 그리고 이 너무 공석이 깁니다. 지금 주무 과장으로서 8월 1일부로 낼 용의가 없습니까?
찬석
박찬석총무과장
조직개편을 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도가 승인하고 일부 또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도 1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의회 조례개정, 의회 의결도 해야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딱 잘라서 언제쯤 되겠다고 말씀하기는 조금
태환
최태환위원
그런데 지방화 시대에 도 눈치보고 내무부 눈치 보면 지방화 하나마나, 일개 동장 하나를
찬석
박찬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전반적인 인사는 그런 문제고요. 회현동장 문제는 제가 빨리 자리를 발령하도록 제가 힘쓰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회현동 동장 임용을 좀 빨리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으로서 또 능력에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임용권자는 시장이고 하니까 총무국장님 하고 의논해서 오늘 이러한 사항들을 바로 직소를 해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회현동민들 전체의 입장인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인사문제 총무과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배용우입니다. 제가 묻고 싶어하는 건 동에 정원이 142명에 편원 8명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원이 언제 배정이 된 것이며 그 이후에 지금 회현동, 삼안동, 내외동 같은 데는 급속도로 발전되어 가지고 두 동을 분리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고 활천동과 북부동 같은 데는 지금 상당히 인원이 증가가 된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보면 시내 인원이 증가 주민이 증가 안 된 동이나 지금 정원이 일부 같이 되어가 있고 현재 인원도 같이 되어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 정원조정은 언제쯤 할 것이며 그 인원의 주민들의 불어난 업무에 대한 인원배정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인사직원 배정 문제 인원 배정
용우
배용우위원
직제개편이 언제 된 거며, 앞으로 언제 조정할 것이며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찬석
박찬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이 18개 읍면동의 정원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341명입니다. 이게 읍면동 정원 책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있는데 그 책정은 언제 했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통합되기 전에 군 단위에 마지막으로 기획실장을 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1년도 7월 1일부로 정원이 되었다는 그런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 동 단위에 읍면동에는 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한번 정원 조정을 한번 해 가지고 지금 삼안동은 분동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동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무부 승인이기 때문에 도에 올라가 가지고 삼안동은 두 동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원이 책정이 되도록 하고 배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문제는 다각적으로 앞으로 읍면동에 대한 정원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정원조정은 언제쯤 할 것이냐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앞으로 할 것이라고 답을 안 했습니까? 앞으로 그 시기 전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내 회현동, 부원동 이 시내 동에는 80년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원 변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정된 14명의 정원을 가지고 주민 행정을 무난하게 처리가 되었는데 그런데 활천동 그 당시에 13명 정원으로서 현재 인구가 2만4천명입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2배가 물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원조정이 되기 전에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지금 다소 좀 보충이 되어야 않겠느냐 하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복안이 어떠하신 지 지금
찬석
박찬석총무과장
현재 우리 시에 정원이 1,137명 결원이 22명입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전반적으로 부족한 현상이고 현재 현업에 인력이 다소 더 지원해야 될 그런 문제로 있습니다. 활천동은 81년도에 정원책정이 되어졌습니다. 14, 5명이 지금까지 인구가 배로 불어도 그 정원 가지고 나오는데 이건 이번 기구조정과 같이 읍면동도 정원을 조정해서 다소 증원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활천동에 사람을 하나 한 두 사람이라도 보충하는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결원이 22명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이 문제는 기구조정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현재 결원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메꾸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임위에서는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고 난 뒤에 계속 일문일답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한번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끝을 낼 수 있도록 정의를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우리 삼안동을 보면 인구가 4만이 넘기 때문에 법적 분동요건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추진중인 줄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동 자문위원회라든지 통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분동 문제에 관한 경계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고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인구비례에 의해서 분동요건이 되는 줄 알고는 있으나 법정 옛날 합동되기 전에 법정동을 하면 제일 원만하게 우리 삼안동을 일단 보면 법정동을 하면 인구비례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분동에 관한 경계선을 주민 여론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어느 경계선을 어떻게 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찬석
박찬석총무과장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분동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시정과 소관인데 현지조사도 했고 일부 의견도 수렴을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시정과에 업무보고 시에 그렇게 답변토록
병복
이병복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공무원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획서를 내놨는데 역예 보면 그냥 막연한 예산 지원 3천만원 또 여기에 MT 3천만원 정도 그 뒤에 24페이지 보면 배낭여행 해 가지고 거기에도 예산이 그냥 적당하게 3천2백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구체적으로 계획 인원이 150명에 며칠 간 1인당 얼마나 좀 세부적으로 해야 만이 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서면 요청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정원과 현원 22명이 모자랍니다만 총무과에 정원과 현원이 상당히 현원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 좀 어떻게 하여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26명이나 되느냐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배용우 위원님 말씀과 중복됩니다만 우리 이웃동 회현동 하고 우리 북부동하고 공무원이 현재 현원을 보면 북부동이 적습니다. 그 면적과 인구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걸 좀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 가지고 집행부에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두 가지 질의인 모양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찬석
박찬석총무과장
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 총원에 2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는 왜 많으냐, 이게 5월 10일 통합과정에서 설치단에서 인사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현동과 북부동이 워낙 지역도 넓은데 정원이나 현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배용우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읍면동 현 정원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종합적인 인사조정이 일단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강복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민선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기업체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최소의 인원과 최소의 경비로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송은복 시장께서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기구조정 개편 시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총무과 안에 시정과가 포함되면 되지 구태여 시정과가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편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바라는데 답변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하실 수 없으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석
박찬석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와 시정과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합니다. 시정과 총무과를 통합을 하는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남도에서 국장님들을 계속 우리 김해시로 발령을 임용을 하므로써 우리 시의 재정을 염두에 두지 않은 그런 일방적인 도의 처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방분권 시대에 우리가 과연 상부기관에서 내리면 준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고통만 참고 지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도출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총무과 소관인데 직제관리라든지 아무리 윗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정리 정돈은 우리 총무과에서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자체가 그러한 인사배정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 한번 복안을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인사제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자료라고 합니다. 이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곳 역시 총무과장, 총무국장입니다. 직접 경영평정 작업 또 근무성적 평정을 직접 관리하시는 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타 실과에서 올라오는 일반 계장들 또 승진 대상자들을 직접 거기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런 문제를 두 가지를 놓고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석
박찬석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가 지방화 시대인데 도에서 일방적 국장 발령을 시 단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렇게 느껴지는데
창웅
허창웅위원장
상부지시에 의해서 받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성원
박성원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국장을 일방적으로 발령하는데 왜 받아주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시군 통합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남는 인원관리가 전국적으로 골치거리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방침을 세워 가지고 35년생을 정책보좌관이나 아니면 명예퇴직 쪽으로 하고 그 연령이 안 되는 사람을 소모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지금 한 사람이 와가 있습니다. 와 있고, 분권시대에 왜 가만히 있느냐 하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지방자치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시장이 민선으로 들어왔고 의회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의 규정이나 법은 한 개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직영공무원으로서 이 법이나 규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박찬석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인사제도 문제는 앞으로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가 인사전횡을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앞으로 인사문제는 각 실국소장이나 국장들의 의견을 100% 존중해서 인사를 하겠다고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두고 보시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계속 근무성적과 경영평정 작업은 카드는 관리를 하시지요?
찬석
박찬석총무과장
관리는 하지만 그것이 각 실과별로 올라오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다시 정리해서 의논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아까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경기도에 보면 과천시가 있습니다. 김해시보다는 굉장히 면적도 크고 인구가 35만이 살고 있습니다. 35만 인구에 18개 동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1천2백여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국적인 현상들도 조금 감안을 하셔 갖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무원을 자르자는 그런 쪽보다는 일용직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원이 현재 22명이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원 숫자는 채워주시고 일용직 부분에 너무 기대는 그러한 제도는 조금 바꾸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상기해 주셔 갖고 앞으로 인사관리에 초선을 다해 주시는 총무과장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대동면에 긴급한 일로 지금 민원 때문에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양해가 되시면 출장을 가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직제순에 의해서 장효열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시정과장
시정과장 장효열입니다. 시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시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장효열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위원장!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안동 분동에 관한 문제로서 동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과장님 설명도 있었지만 방법은 법정동으로 인한 조정이 되면 제일 좋을 것인데 그렇게 안 돼 어려움도 따를 것입니다 만은 과장님 의견 수렴했고, 또한 도의 실무자와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시정과장
이병복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원칙은 분동은 인구가 늘어나게 됨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분동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삼방동 일부를 삼안동에 편입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편물도 예를 들어서 삼방동에 가는 우편물은 분류가 틀리는데 각종 우편물 배달관계라든지 실제적으로 법정동을 쪼개어서 다른 동에 붙인다고 하면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협의는 인구 숫자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위의 삼방동은 법정동을 자르면 인구가 3만3천명 정도 됩니다. 밑의 삼안동은 8천 정도 되는데 위의 삼방동은 인구가 앞으로 최대한 많이 늘어나야 2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 분동의 소지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삼안동은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기 때문에 법정 경계를 하도록 저희들 실무적인 협의는 지금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도와 실무적인 협의는 거의 하셨습니까?
효열
장효열시정과장
협의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삼안동, 내외동은 완전 과대의 인구 동이고, 우리 시 전체를 보면은 불암동이나 칠산동은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어떠한 형편에 맞지 않는 인구수도 있고 앞으로도 활천동도 인구가 많이 불어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해시 전체의 동에 관한 인구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의 복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시정과장
이병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시 전체적인, 내외동도 얼마 안 가면은 금년 가을 정도 되면은 분동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동간의 인구 분포가 사실상 적은 데는 적고, 많은 데는 많습니다. 이것은 내외동이 분동 되고, 삼안동이 분동 되고, 과대동이 분동 되고 난 후에 주민의 의견이 일치가 되면은 얼마든지 재조정 가능합니다. 과연 서로 우리 시민들간의 의견이 서로 조정이 되겠느냐 현재 저희들이 추진해 보니까 조그마한 면적을 동간 경계 조정하는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내무부 승인까지 다 받아놓아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동간 경계 조정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일치가 되면은 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시 전체의 동이 인구수가 형편에 맞아야 한다는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하면 행정적인 대대적인 개편은 도를 없애니 동을 없애니 하는 판국에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동 전체의 인구비례 문제를 각별히 유념해서 형편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특히 현안문제에 관해서 우리 삼안동에 관한 분동문제가, 정서적인 문제에 상당한 많은 여론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대로 법정동으로만 된다면 삼안동이나 삼방동이나 주민정서에 별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장효열시정과장
그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계속 지난번에 통장회의, 동정자문위원회 회의하고 난 이후에 계속 삼방지역에서 전화가 걸려오고 굉장합니다. 주민들의 정서가 첫째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동을 분할 안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항상 야기될만한 일이 있겠습니다 만은 또 기구개편에 대한 자료를 현재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분동이 절차와 단계가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일도 많습니다. 이미 이렇게 삼안동 분동을 추진할 것 같으면은 내무부에 승인까지 요하는 사항인데 내외동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번에 올리고, 금년 가을에 지나서 겨울에 하나 올리고 하는 전철을 다시 밟는 것보다는 함께 이번 기회에 올렸다가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관계없는데 그런 의향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시정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 분동 관계는 내무부에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은 작년까지는 인구 3만이 넘으면 분동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의 광역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금 4만으로 인구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외동은 지금 현재 4만이 미달되기 때문에 지금 올려봐야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4만이 돌파하는 시점에 올려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올리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올리면 내려줍니까?
효열
장효열시정과장
그것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별 어려움 없이 승인될 것으로 지금 내무부하고 저희들이 이미 실무적인 얘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시정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동 경계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동 경계 조정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동 경계 조정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주민여론을 어떻게 청취할 것이며, 언제쯤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시정과장
김의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페이지 금후 조정대상을 나열했습니다 만은 이 지역에는 7월달에 준비는 하려고 했습니다 만은 우리 민선 시장님의 순시계획에 따라서 오늘 순시가 마칩니다. 읍면동 순시를 시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오늘 마치고 나면은 8월중에 저희들 읍·면·동장회의 때 개발위원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지역의 유지분들을 모셔놓고 전부 설명 드려서 거기서 좋다고 하면은 저희들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승인 신청을 해서 분동 경계 조정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시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김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삼안동 분동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만은 5페이지에 보면은 대상 지역 삼안동 ( )해서 삼안동, 삼방동 했는데 그것은 삼자를 지우는 것이 맞지 싶고, 다음 6페이지 금회 조정대상, 동의 의견을 물으려고 하면은 동에서는 여기 올리지 않은 모양인데 인제대학교 밑에 보면 일부가 활천동하고 삼안동하고 서로 엇갈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누구나 보면은 인제대학 쪽으로 따라서 큰길을 따라 올라가면은 삼안동이라고 전체 봐 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는 집도 현재 많이 들어서 있지 않고 나대지가 거의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의 의견을 물어서 어차피 이런 조정을 할 바에는 보기 좋게 지역을 쪼개기 위해서 동 경계조정의 의견을 한번 더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다시 한번 더 삼안동과 활천동하고의 의견을 물어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보면은 노후장비 교체문제가 있는데 물론 시정과에서 노후장비 교체를 해 주신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에서 봐서는 굉장히 좋겠습니다 만은 제가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 곤란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장비수명은 예를 들어서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사기를 쓰다보면은 어느 동에 인구가 많다 보면은 내구연한은 5년이 도달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쓴 옆에 보면은 쓴 숫자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5년을 쓴 한계를 초과해서도 장비교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노후장비교체에 각 동이나 각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내구연한은 도착하지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쓴 수요빈도가 많을 때에는 교체를 시켜주어야 장비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노후장비 교체를 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장효열시정과장
김동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페이지에 삼안동, 삼방동으로 되어 있는…
의찬
김의찬위원
법정동으로 하자면 안동, 삼방동으로 해야 합니다.
효열
장효열시정과장
인제대 밑에 활천동과 삼방동 이것은 같이 포함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장비 교체는 복사기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지만은 민원의 소요가 많아서 많이 사용된 것은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이번에 행정장비를 교체하면서 복사기는 내구연한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복사기는 전문가를 불러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았더니 복사기는 50만매 이상 복사가 되고 나면은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 그래서 교체해야 하는데 몇 개 회사 기술자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읍면동에 있는 복사기는 전부 다 몇 매 복사한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50만매 이상 복사한 것은 전부 이번에 교체대상에 넣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내구연한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동배
김동배위원
내구연한은 따지지 않고 수요에 의한 횟수를 가지고 따지니
효열
장효열시정과장
한가지 더 엠프가 지금 3개 읍면동에 불량한 지구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엠프는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수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읍면동에 회의실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려면은 별도 장비를 부착하지 않으면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시장님 순시 때도 전부 시청장비를 가지고 가서 부착시켜서 하고 했는데 엠프관계는 18개 읍·면·동 전부 다 보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아까 동 경계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원동입니다. 부원동에 과장님께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5월 20일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내무부 승인까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지금 그 위에 보면 부원동, 서상동에는 의견이 상이해 가지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원동에 경계에 보면 시장님 초두순시 때 우리가 또 건의를 하곤 했는데 지도를 펴놓고 봤을 대 우리 부원동의 일부가 동상동하고 서상동에 지금 경계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금고 앞에 있는 그 블록 그게 회현동인데 사실 회현동이 사실 부원동으로 들어와야 만이 형질상으로 보기가 좋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디 의견차이가 나느냐 하면 회현동 금호아파트 있는 그 블록이 수정탕이 있는 목욕탕 거기에 옛날 도랑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부원동으로 오자니까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회현동 동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는데 부원동까지 오기 힘들다는 식으로 거기에 상반 의견이 있었고, 그게 우리 부원동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원동에서도 떼어 가지고 동상동 서상동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의견 차이가 나 가지고 의논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효열
장효열시정과장
박홍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원동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순시를 했을 때 농조 앞에 이 블록을 갖다가 부원동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회현동사무소가 바로 이 조합 여기에서 회현동 사무소에 가면 여기 주민들은 한 1, 2분만 하면 동사무소 가는데 부원동 여기까지 올라 하면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수렴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시 의견수렴을 할 때 거론하겠습니다만 이 블록을 회현동에 떼어준다는 것은 부원동에, 가져온다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의 정서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도로 여기에는 동상동에 가져가고 이쪽은 서상동에 가고 이 블록을 부원동에서는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견수립을 해 가지고 의견일치만 되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의견일치가 상당히 어려운, 힘듭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현재까지는 애 힘드느냐 하면 햇수가 갈수록 인구가 줍니다. 우리 동민의 입장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경계 조정할 때
효열
장효열시정과장
경계조정 이건 전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일치가 안 되면 경계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외동에 박민정 위원입니다. 시민의 대화합을 추진하는 부분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화합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시민의 날 또 체육대회 등 체육행사를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올해도 10월 10일 쯤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 같은 경우에는 시군이 통합되고 이런 마당에 매년 저희들이 시민의 날 체육대회다 시민의 날이다 해 가지고 행사할 때 보면 공설운동장을 기점으로 해서 성내의 주민들만이 축제행사 비슷한 시민의 날이 대부분이며 동에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 통장 부녀회 회원들 그 정도 분들만의 어떤 축제의 날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을 제가 피부로 많이 느껴왔습니다. 특히 올 같은 경우에는 시군통합이 되었고 하니까 시민의 날 행사를 체육대회 정도로 할 것이 아니라 시군통합을 축하하는 어떤 행사다운 행사, 문화예술행사도 곁들여서 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올 행사에 구체적인 행사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고 특히 읍면동 면부에 있는 주민들은 거의가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가락문화제 행사 김해예술제 행사에 행사를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주민들을 이런 행사에 끌어들일라 하면 뭔가 흥미 위주의 행사 또 어떤 보람되고 유익한 행사도 많이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올해 시민의 날 화합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효열
장효열시정과장
박민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민의 날을 10월 이건 옛날 통합 전에 김해시민의 날이 10월 10일인데 이건 통합과정에서 이건 10월 10일이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시민의 날을 갖다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지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민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날짜가 지정이 되고 나면 그 날 그 행사는 지금 현재까지는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로 간단한 체육행사 위주의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군 통합도 되고 했기 때문에 행사내용을 좀 바꾸어야 될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라든지 각종 흥미위주의 각종 행사를 갖다가 다양하게 구상해서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체 주민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효열
장효열시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시군별로 되어가 가락문화제라든지 이런 게 군 지역에 참여가 사실상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번에는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 하고는 참여하는 생각이 틀릴 걸로 봅니다. 다 같이 참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김해시가 행사하는 걸 보면 성내의 행사 전체 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라 하더라도 공설운동장 주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상동이나 진례나 저쪽에 계시는 주민들은 아예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폭도 넓혀 주시는 의미에서 이런 행사 이런 기회에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뭔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행사로 좀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효열
장효열시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전부 다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시·군 통합이 되고 나면 각종 운동장도 다른 지역에도 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주민들이 좋다고 생각할 것인지 그런 방향까지 신경을 써 가지고 결정을 짓고 또 많은 시군 지역에도 참여가 되는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행사인 만큼 우리 26만 시민의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앞으로 개발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에서도 우리 시정과장이나 시정과에서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 관변단체 즉 바르게살기, 새마을 단체가 우리 시청 내에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요? 현재
효열
장효열시정과장
시청 내에
창웅
허창웅위원장
청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시정과장
예, 바르게살기는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새마을은 없습니까?
효열
장효열시정과장
예,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런 문제는 사실상 우리 관변단체에 대한 지침사항을 보면 우리 청 내에 둘 수 없다는 걸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데 관여하시면 정상적인 타 지역에는 거의 다 지금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는데 우리 김해시만 뒤에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뒤쳐진 그런 행정이 아니냐 생각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효열
장효열시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장효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 없이 계속해서 직제 순에 따라서 안병갑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안병갑입니다. 사회진흥과 업무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하고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보고는 끝내고 질의는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할 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는 다 경청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김의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농어촌 부엌개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상가구가 483가구 다음 11개 읍면동 해서 203마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지원대상에 보며는 시 지역에는 농어촌 등 해서 도심지 제외했고, 군 지역에 보면은 읍소재지 마을은 제외했는데 지금 보면은 진영읍도 농어촌 마을인데 왜 읍을 제외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읍소재지 지역은 문화수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 지침에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11개 읍면동 했는데 읍은 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어느 것을 자구수정 해야 합니까? 예상가구에 "읍"자를 지워야 합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그러면 동은 어느어느 동입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자료는, 죄송합니다 만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문제에 대한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올해로서 반 정도로 줄어졌고, 신문지상 보도를 보면은 내년 되면 전면 지원금이 삭감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체 지도자에 대한 사기는 위에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떨어뜨리고 우리 김해에서만 유독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다 지도자 체육대회다 지도자 선진지 견학이라는 돈이 1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몇 몇 시에 한정되는 지원보다는 차라리 이 금액 전체로 중앙에 지원 중단되었을 때 이것을 전체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 각 읍면동별로 할당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어떻겠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은 우리 순수한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방침으로 되어서 도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가 부담되어졌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도자 체육대회와 선진지 견학은 사실 지도자들이 저희들 시에서 상당히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봉사라든지 시가지 청소라든지 모든 시책에 상당히 홍보성이 강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공로를 봐서 지금 이것 지도자 체육대회나 선진지 견학은 특이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동이나 읍면에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저 질의하고 조금 빗나가는 것 같은데 물론 그 정도 지도자 체육대회나 선진지 견학은 전체 지도자들이 다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중앙에서 지금 현재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이 분기별로 얼마씩 나갈 수 있는 돈을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삭감해서 하나도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에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전무하지 않느냐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럴 대 새마을 단체가 사실상 보면은 읍면동에 나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에 많이 동원되고 또 주민들을 선도하는데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금이 분기에 35만 얼마 나가는 돈도 지금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하고 나서도 자기들 주머니에서 꺼내어서 해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녀들 장학금 지급도 좋고, 지도자 체육대회도 좋고, 선진지 견학도 다 좋지만은 정부에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분기별 얼마라는 돈이 삭감되었을 때 이러한 돈을 차라리 뭉쳐서 우리 시비로서 새마을 단체에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새마을 단체에 현재까지 지원되는 금액이 삭감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지금 운영비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방침은 아직까지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김 위원님의 의향대로 검토 잘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이 문제는 제가 동장을 해서 이런 것보다 동에 있어보면은 새마을 단체가 가장 필요할 때가 인원 동원이라든지 새마을 청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일시에 모을 수 있는 것은 새마을 조직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여기에다가 새마을에 대한 전체 지원금을 올해는 반으로 삭감했다가 내년에는 전면 중단한다는 지침은 정해지지는 않았겠지만은 어제 신문인가 방송에서는 내년부터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은 전면 중단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가 앙양하는 것이 순수한 체육대회나 선진지 견학 이것으로 만족하겠는지 그럴 바에는 저 생각은 차라리 이러한 돈을 아껴서라도 새마을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면은 좋겠다. 그 돈이 자녀장학금 지급은 물론 도비가 포함되어서 50%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더라도 7-8천만원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도자 사기가 안 떨어지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펼쳐나가는 모든 일에 인원이 필요하면은 사실상 새마을단체가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과장님 올해 새마을 사업비 부분에 계상된 예산은 전부 얼마입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전체 말입니까?
창웅
허창웅위원장
예, 운영비는 올해부터 일체 없지 않습니까? 사업비로 명목만 사실상 바뀐 것입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금액이 3천만원 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생활 하는데 청소년 선도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본드를 마신다든지 어떠한 유해업소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은 청소년이 어떠한 여가를 선용하는 시설이 부족한 것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떠한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청소년 종합적인 커다란 센터를 하나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 답변 바라면서 두 번째는 우리 각 약수터나 가까운 약수터 올라가는 길목이라든지 조그마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성조암이나 관내에 말 꽤나 하는 유지급이 이용하는 어떠한 약수터에는 이러한 시설이 제일 먼저 설치되고 어떠한 조금 변두리에 가서는 늦어지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겠으며 우리 관내에 북부동 물망골 약수터에 생활체육시설을 할 생각이 없는지 그 관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배철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장님의 지시가 계셨고, 그에 따라 1차 점검해서 2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동네체육시설이 17개소가 있고 약수터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네 체육시설은 많이 되어 있는데 약수터 체육시설은 8개소뿐입니다. 그것을 일제 점검해 본 결과 체육기구가 부족한 곳이 많았고, 동네 체육시설이 없는 곳이 3개 읍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부지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약수터에는 지금 체육기구가 부족한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계획을 완전히 세워서 지금 시장님 결재단계에 있는데 북부동 물망골도 체육기구가 현재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구입하려고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시설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으로 시민들의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부서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 4, 5천평의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데 물색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계획이 서리라고 생각되고 있고 거기 청소년 심신단련장도 지금 계획하려고 내일 지리산 자연학습원의 시설이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일 가서 시설을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사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좌우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는 대로 제가 힘껏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최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과장님, 최태환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시설에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야말로 김해시민의 체육인의 광장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침마다 많은 조기회 회원을 비롯한 주민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보수공사에서 스탠드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옆에 카네이션 축제하는 자리가 아주 앙상하게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또 운동을 하게 되면은 물을 찾게 됩니다. 김해시의 유일한 공설운동장에 땀을 흘린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 마치고 나서 물을 찾다 보면은 광고판을 세워놨습니다. "여기 급수는 식수로 불가능하오니 사용하지 마시오"하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건전생활계가 하는 것이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말하는 것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그 실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태풍피해 관계는 지금 저희들 아직 땅이 패인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장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은 급수로 사용 못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는데 이번 추경 때 시설비를 확보해서 하나 더 지하수를 굴착하도록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추경 때 확보해서 하나 더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물이 공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니 다행한 일입니다 만은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일부는, 왜냐하면은 이 운동장에는 행사가 김해시민의 행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나 인근 근로자들도 계약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에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수질 검사가 이런 차원에서 되었으면 하고 금합니다. 지금 거기에 광남 백조 사장님이 아파트를 지을 때에 옛날에 물 보급이 좋지 않다고 해서 추가로 파서 물이 차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는 주무과하고 한번쯤 물이 100% 양질의 물이 있따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대장균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을 최고급 물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탈나지 않을 정도 하다 못해 얼굴도 씻어야 하고 끓여 먹을 수 있는데 물을 급수용으로 부당하다고 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항의로 폐쇄가 없어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 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김해시 공설운동장에 물이 없이 3-4개월이 넘었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완료 되어서 수도꼭지 물이 나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상수도와 연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하든지 이것을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정말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급합니다. 여름에 청소년들이, 아까 청소년 얘기했지만은 땀 흘리면서 운동하고 난 후 물에 세수도 하고 물을 마시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안 되는 것, 어른들의 죄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과장님 수도 시설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복안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꼭 2개월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되면은 곧 조치를 하는 방법과 상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야 나오지 않습니다. 지하수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꼭 반영해서 2개월 내에 설치하도록 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현지 지금 우리 사회진흥과에 업무 보고 중에 보면은 건전생활계의 업무 보고가 대부분 빠진 것 같습니다. 저는 올 봄에 운동장 보수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운동장이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보수가 잘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운동장 보수가 땜질식의 보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되었는지 본 위원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운영관리를 지금 건전생활계에서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고 지금 현재 시에 산재해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둘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제가 전체는 둘러보지는 안 했지만 일부는 둘러봤습니다. 전 직원들을 해 가지고 일제 출장을 해 가지고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점검결과를 파악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운동장 옆에 있는 화장실에 변기에 물이 몇 꼭지가 하루 종일 물이 출출 흐릅니다.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인데 전화를 드렸더니 한 꼭지는 수리가 된 것 같고 또 한 꼭지는 물이 흐르고 있고 유도체육관 하고 2층에 복싱체육관이 운동장 입구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가 10㎜ 정도만 와도 전부 샙니다. 이래 가지고 현재 복싱체육관 옆 사무실 가락문화 제전위원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비 오고 난 이후에 가면 바닥이 전부 강입니다. 그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문화제에 사용할 소품 같은 게 물에 전부 다 젖는 실정입니다. 그런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수시로 하셔 가지고 조금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에 전화를 받고 즉시 제가 고친다고 고쳤는데 또 하나가 고장이 난 모양입니다. 또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복싱시설이 비가 새는 건 곧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과장님 다 메모하고 계시지요? 우리 총무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우리 위원님들의 각종 질의나 약속을 하겠다는 과장님들의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사회과장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답변을 해주시길 과장님들도 잘 새겨들어서 모든 것은 현재 녹음과 속기가 다 되고 있으니까 지킬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시고 항상 시민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듣는다는 그런 신념으로 두 번 다시 얼버무리는 식의 답변들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업무보고 차 받고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얼버무리는 도식적인 답변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다 메모하신 건 챙겨서 앞으로는 그런 식의 답변보다는 뭔가 이렇게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굳은 방침과 소신을 가져주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유인물 15페이지 보면 대동면 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이 지금 변경된 보고액이 있습니다.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요지는 우리 통합시가 되므로서의 대동면이라든지 여타 다른 건 다 좋습니다. 특히 우리 동부지역에 보면 인구가 지금 거의 한 8만에 육박하는 인구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문제나 복지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로자 노동자 복지회관 옆에 보면 시 공공용지가 한 300평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많은 인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차원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복지회관을 하나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대동면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변경은 당초에 대동면 복지회관의 용도 자체가 바뀐 건 아닙니다. 대동면 복지회관 거기에서 예식장이 주가 됩니다. 예식장을 갖다가 처음에는 사무실 형태로 그런 식으로 예식장을 만들었는데 대동면민들이 이왕 만들라 하면 다른 예식장을 임대하는 예식장 일반 예식장에 가지 않도록 예식장을 최신 시설로 해주면 더욱 더 안 좋겠느냐 이러한 인테리어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천고 높이를 30㎝ 올리는데 경비가 추가되었고 바닥에 당초에는 타일이었습니다. 타일인데 그것을 화강석을 바꿈으로 해 가지고 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인테리어는 사무실 형태인데 사무실 형태를 일반 김해농협 예식장과 같이 동일한 케이스로 하기 위해서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탱크 용량이 당초에는 8톤이었는데 물탱크 용량을 크게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1억9천3백만원의 소요예산이 추경에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의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당초 설계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의 관리를 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런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얼마든지 설계변경을 해서 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당초 설계를 떠나서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그건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주민들의 낭비성을 줄이고 아무래도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옳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주민들이, 그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주민들의 편리에 다 그렇게 변경을 해 주시고 주민 뜻대로 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지금 일반 공사도 하다가 주민들의 편리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는 다른 공사도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병복
이병복위원
추가로 예산확보 시켜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대동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농어촌 주민들한테 관리를 봐 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서 과연 앞으로의 관리문제와 사용할 수 있는 인구는 얼마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조사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한 조사한 바는 없는데 대동면민이 한 1만2천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서 다 모두 부산으로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동면민들은 더군다나 제한구역으로서 상당히 자기네들이 소외되어가 있는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서낙동강 매립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매각에 따라 가지고 세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최대한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 정서를 해소시킨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여하튼 저로서는 이왕이면 시설을 좋게 해 가지고 주민복지에 더욱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애당초에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설계를 안 했느냐에 대한 본 위원의 의문입니다. 그렇고 대동복지회관을 지어주는 건 좋은데 그린벨트 주민들의 소외된 문제 이런 등등을 봐서 복지회관을 지어주는 모양인데 우리 시 전체의 예산 가지고 우선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그런 가치를 나타내야 되는데 앞으로 제가 아까 질문한 바와 같이 동부지역에 많이 소외된 복지시설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복지회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아까 부지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병복
이병복위원
예, 부지 있습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그러면 제가 현지조사를 해서 시장님한테 종합적인 보고를 드려서 한번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복지회관은 몇 층 건물입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2층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2층인데 예식을 올릴 수 있는 공간 면적은 얼마 정도입니까? 한 칸입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식장이 300평입니다. 전체 300평. 사무실 포함해 가지고 예식장이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2층에만 사용할 겁니까? 예식장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전체 2층에는 예식장과 예단실, 복도 그렇게 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게 한 100평 정도 되는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100평이 조금 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아까 이병복 위원님 물어봤는데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수는 7억6천이라는 투자에 대한 꼭 본전을 뺀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데 7억6천을 갖고 주민수혜를 줄 수 있으면 주는 게 나은데 사실 1만2천여 대동면민들이 여기에 얼마나 올 것이냐 그 예식장을 꾸몄을 때 하는 정도는 우리가 검정을 해보고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안 되겠느냐 하셨는데 앞으로 작업을 해 보셔서 그러한 자료들을 우리 의회에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과장님 근래에 와서 생활수준이 상당히 좋아지고 또 지역개발이 되므로서 소외계층이 있는가 하면 또 부유층도 삽니다. 그래서 근래에 더불어 사는 사회 복지 사회를 건설하는 구현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님 지적을 했고 질의했다시피 칠산 같은 데는 보면 복지회관이라고 지어놓은 것이 여러 수십억이 들어 가지고 인구 다 해 본들 4천명, 5천명 밖에 안 됩니다. 대동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나는 것은 정말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써 주어야 됩니다. 아까 대동이 GB 구역이 여러 가지 제한구역이라서 그랬다는데 그렇다면 김해시 관내 중에서 불암동이나 서부동이나 칠산동이나 복지회관 없는 곳에 과연 한번 둘러봤는지 묻고 싶고 지금 우리 김해에 있는 GB구역은 임야가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땅만 한 개 있어도 쪼아가 전부 다 밭을 갈고 아니면 수도작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애들이 쉴 수 있는 곳 놀 수 있는 곳이 정말 100평짜리 땅 한 개도 쳐다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논이나 밭에 일을 해도 놀 곳이 없어서 놀다보면 고랑에 빠져가 익사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각 제한구역에 있는 부락 단위나 체력단련장이나 어린이 놀이터라도 땅 한 300평 500평 확보해서 놀 수 있는 곳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천천히 정리해서 답변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강복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문제는 제가 통합 전에 군 지역에 아까 통합되므로 인해 가지고 사회진흥과장으로 왔는데 군 지역에서는 읍면마다 복지회관을 점차적으로 많이 지었습니다. 많이 지어 가지고 그리고 대동면도 거기에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지어졌고 앞으로 시 입장에서 칠산이나 또 서부동 이쪽 방향으로 앞으로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많이는 못 지어도 한 군데씩 이렇게 짓는 방향으로 제가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는 지금 동네 체육시설 아까 보고 드렸는데 동네 체육시설이 지금 읍면동당 1개씩, 시 지역에는 2개소 3개소가 있어 많이 있습니다만 읍면에는 1개소씩 있고 없는 곳이 읍면 지역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 지역에 1개소가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도 읍면동간에 한 개소씩 설치하려고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땅값이 비싸서 상당히 사업비가 많은 예산이 됩디다. 그래서 읍면동 지역에 일부 가능한 데는 지금 옆에 있는 땅 쓰지 않고 땅은 임차를 해 가지고 주려고 하는 곳도 2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강복희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에 부락 단위 어린이 놀이터를 그런 부지를 시에서 매입한다 하면 그 돈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1단계 지금 읍면동 간에 아까 보고 드린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부락 단위 당 유휴지라든지 공한 면적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땅을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과장님 답변은 어떤 위원이 질의를 하든 간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적에는 분명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하기 전에 도시과장을 만나서 개발제한 구역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체력단련 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었을 때 이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시내에서 땅을 100평 구하려 하면 평당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정도 주어야 되는데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땅들을 매입하려고 하면 헐케는 5만원에서 비싸게는 10만원 정도만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평을 구입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하더라 해도 땅 값만 불과 3천만원 미만이고 또 땅만 구입해서 허가절차만 시에서 내 준다면 새마을지도자나 또 부녀회로 하여금 잔디도 심고 놀이시설도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지금 군에 계실 적에 개발제한구역을 많이 안 다녀 보신 것 같은데 개발 제한구역은 여러 가지 어떤 규제를 당하기 때문에 유휴지가 전연 없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다시피 50평, 100평 짜리도 노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놀 수 있는 자리를 애들을 농번기에 붙들 수 있는 곳을 만들었으면 하는 질문인데 한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또는 한 5천만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을 천천히 해도 됩니다. 정리를 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좋은 뜻입니다. 제가 한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워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일단 시범적으로 한 곳이라도 한 번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계획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홍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소득특별 지원사업 해 가지고 총 자산이 21억7천5백만원 융자가 21억4천7백만원, 회수액이 14억9천만원, 미회수액이 6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자산에 비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인원이 1천9백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당 3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구 당 1명을 잡더라도 1천9백명 같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57억이라는 예산을 1천9백명을 다 융자를 해 주었을 때 어떻게 해서 21억7천여만원을 가지고 1천9백명에 대해서 한 3백만원씩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대상은 어떠한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재 몇 명 정도 융자를 해주고 있고 회수는 몇 명이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자체 이 돈은 옛날에 부정축재 환수자금입니다. 박 위원님의 말씀대로 융자 총액에다가 사람 숫자를 나눠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그때가 60면 연도 「로테이션」으로 돈이 돌아갑니다. 받아 가지고 또 주고 그런 돌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산은 인원수에 현재 융자액을 가지고 인원수를 나눠놓으면 안 맞아지는
홍철
박홍철위원
전원 1천9백명이 다 빌려달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몫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그 해에 한번씩 회수한 돈을 가지고 또 나가고 받아들이고 이래 합니다. 이 돈이 일단 들어오면 도에다가 줬다가
홍철
박홍철위원
그렇습니까? 21억7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건 회수되어서 들어온 돈에 한해서 도에다가 불입을 하면 도에서 1년 동안에 융자를 해 줄 돈을 내려줍니다. 그렇게 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15억8천6백만원 가지고 돌린다는 말이죠? 회수된 돈을 가지고
홍철
박홍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그 대상은 농촌에서 소 사육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소채라든지 농촌에서 어떤 소득에 도움이 가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주로 농어민 후계자들인 모양이네요.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농어민 후계자들이 많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우리 도시 김해시내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농촌에서 농가로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농가로서 인정하고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별 상관치 않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소득액 금액에 대해서는 상관치 않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칠산동, 서부동 쪽에도 융자를 신청해서 현재 빌려서 이런 일을 소득증대를 한다는 그런 후계자나 농민도 있습니까?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그런 개인별로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한 분 한 분 말고 지급된 사실은 있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칠산동도 농촌이니까 그 대상이 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추가로 한 번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올해는 지금 10월달에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건 선착순입니까? 어디 동에 마다 배당이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사람이 많으면 심사를 하는
홍철
박홍철위원
심사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창웅
허창웅위원장
자료를 간단하게 박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정비사업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총무위원회에는 옛 김해군 출신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냥 흘러 넘기기에는 이상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도읍 정비사업에 보면 진영읍 여래리 사업인데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 주관 부서가 사회진흥과입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사회진흥과에서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러면 확보된 20억은 국도비 지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25%인데 9억8천820만원.
창웅
허창웅위원장
국비는 없구요. 나머지는 우리 전부 우리 시비로서 충당했구요?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장
38억이나 되는 이 도로확포장 사업을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공정도 안 나타났네요. 여기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아직 공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감정상태에 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회신이 올 그런 기간입니다. 이건 도시계획 구역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선에 도로를 그어놓은 겁니다. 원칙으로 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될 사업인데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순수한 시비가 100% 다 시비로서, 소도읍 사업 이건 95년도에는 도비가 25% 밖에 없습니다만 96년도부터는 국비 10%, 도비 20%가 됩니다. 그만큼 시비를 절약하게 됩니다. 소도읍 사업은 읍 지역에만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왕 할 거 도시계획사업에 시비라도 절약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저희들이 맡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방대한 사업비로서는 큰 기술적인 그런 면은 없습니다만 도시 부서에서 해야 할 그런 사업인데 소도읍 사업으로서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맡게 되어가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소도읍 정비사업이라는 명칭이 18개 읍면동에 진영읍만 유독 해당되는 사업이겠네요? "읍"이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부과과 정주진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정주진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정주진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정주진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배용우 위원입니다. 부과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나누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6페이지에 전산장비 확충 계획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은 컴퓨터가 진영, 장유, 한림 또 모뎀도 진영, 장유, 한림 프린터도 역시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프린터기가 보면은 읍면동에 18개 다 되어 있는데 다른 동은 유독 없이 그 세 개 동만 사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는 10페이지에 보면은 세율 인상율이 경남도는 15.4%인데 김해시는 16.1%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금년도 부과 징수 목표액을 보면은 753억, 징수 전망은 790억 같으면은 금년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에 보다 우리 시민들한테 더 부과를 많이 시키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된 이유와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을 더 낮게, 재원이 부족한 것 같으면 이해 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재원이 많이 남습니다. 징수 목표액이 750억에다가 징수전망액은 790억이니까 상대적으로 40억이 넘는 그런 문제인데도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정주진부과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읍면만 장비를 보충하는 이유는 이 3개 읍면의 업무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비해서 과거에 군부에 있을 때는 완전 전산화가 아니고 일부 전산화였기 때문에 완전 전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가장비가 필요해서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말씀 중에 보충으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업무량이 많다고 했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진영이나 장유나 한림이나 지금 김해시에 북부, 활천, 내외, 삼안동보다는 월등히 업무량이 적은 것으로 봐 집니다.
주진
정주진부과과장
기존 시에 있던 동은,
용우
배용우위원
거기에도 한 대씩이고, 읍면에도 한 대씩인데…
주진
정주진부과과장
저희들은 추가수요를 새로운 전산화에 따른 추가수요를 보고 3개 읍면의 업무가 아직 시 단위의 동과 같이 정립이 되지 않아서 좋은 장비를 가지고 그 업무량을 소화하는 뜻에서 추가장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토지과표를 높이는 이유는 저희들 토지과표가 대부분 지금까지는 내무부에서 전체적인 기준 지침이 내려와서 조정해 왔습니다. 작년에 내려온 지침은 현실화율이 30%가 안 된 토지에 대해서 30%까지 향상시키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한 결과 전체 평균은 도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김해시나 과거 군에 있던 토지가 공시자가의 30% 미만인 곳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30%까지 올려놓고 보니 전체 평균은 도보다 올라갔다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말씀에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은 그 지침은 경상남도 김해시만 그 지침대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경남도 내 전체 시군이 다 그런 지침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전체 도보다 높다고 하는 것을 도보다 낮은 지역도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는 상대적으로 편차가 더 생긴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정확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리고 장비 문제도 업무량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진영과 장유, 동을 빼고 읍면만 볼 때는 진영 장유하고는 딴 읍면보다 업무량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림은 저희들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것을 동하고 같이 포함시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진영이나 장유 이런 데보다 김해 큰 동이 업무량이 많을 것인데 아까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주진
정주진부과과장
저희들 새로 전산 추가 확보 계획을 다시 정립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추가확보 계획에 모순이 있으면 정정해서 현실에 맞게 적용시키겠습니다. 또 토지과표가 높은 이유는 실제 전반적으로는 공시지가의 30% 미만으로 조정되어 있는 토지를 30%까지는 높여라는 지시에 의해서 30% 높였는데 사실은 계장한테 보충설명 들었습니다 만은 동 지역은 40%가 넘고 군 지역은 30% 수준이기 때문에 평균 34.3% 정도 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래서 이것이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은 공시지가의 30%를 높이라는 도의 지침이 그렇다면은 경상남도 산하 각 시군이 다 30%를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해뿐만 아니라 딴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인데 김해시가 높아지면은 전체 도에 수치가 낮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시군의 15.몇%보다 더 낮은 시군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군 간의 조사행정에 물론 김해시민들이 낸 세금을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만은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징수 목표액 전망이라든지 계산을 볼 때도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높여져 있으니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주진
정주진부과과장
제가 아직 타 시군 또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시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다시 비교해서 비교표를 위원님에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재차 확인해서 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검정해서 도에서 30% 올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도표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명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유인물 12페이지 보면은 지금 현재 동삼구획정리 조합에서는 현재 체비지에 관한 비영리 업체로서 행정소송이 된 줄 알고 있는데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까?
주진
정주진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은 산이 보면은 가야개발 유원지 시설지구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내무부에 심사청구를 했는데 기각을 하고 소유자가 지금 현재 부산 고등법원에 재소시킨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가야개발에서 유원지 부지가 고시된 사유지에 대해서 사권제한을 받아왔고, 이런 사유재산을 행사하지 못하는 개인 소유지 땅에다가 또한 이런 세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현재 부과과장님으로서의 복안과 생각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주진
정주진부과과장
이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해 삼안동 산 69번지에 대한 시설부지로 고시된 데 대해서 왜 종합토지세를 50% 감하지 않고 왜 100% 다 매기느냐 하는 얘기인데 저희들 세법은 실무자들의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열기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어떻게 해라 하는 열기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재량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우리 시, 우리 도 내무부까지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만은 전부 기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부과는 행정적으로는 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행정 소송에서 법적인 판결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 계획으로 묶여 있는 지역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읍 지역이나 각종 도시계획 지역에 지역만 해놓고 도로나 시설 녹지나 해놓고 세금은 같이 하는 것은 면제해 주시지 않고 똑같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황은 인정 갑니다 만은 우리 세법은 열기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과 실무자로서 재량권이 없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에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우리가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에 묶인 부지나 유원 공원 시설지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과장님 가야 유원지에 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야개발 유원지 시설지구는 김해시에서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지정했지만은 이것은 어떠한 개인, 영리적인 법인세, 개인 법인체가 만들어져서 개인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사용치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어떤 사단체가 이런 유원지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사유권 재산을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불만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유원지 시설에 편입된 부지를 그 사단체가 매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척시키든지 2개 중에 한 가지를 우리 김해시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 몇 년 끌어 왔습니다. 이 책임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관에서 사유재산을 행정적으로 탄압도 비슷한 문제도 있는데 문제는 어떤 법적인 소송에서 결과에 따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진
정주진부과과장
저희들 부과과에서는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소송결과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사유재산에 대해서 현재 소송 처리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과장이 세무과장이나 부과과장이 답변할 성격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밖에 답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복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과장님 지금 이병복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우리 시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사실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것이 비업무용 땅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개지가 필요합니다. 높은 산을 절개해서 밑에 골프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개지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당연히 우리 시가 승소하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 판단되고 인천 공무원 세무비리 사건으로 떠들썩했고, 우리 김해시도 중앙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 어떠했는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실무 과장으로서 소상히 감사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주진
정주진부과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세무 부서에 없었습니다. 시군이 그 당시에는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잘 모르시니까?
주진
정주진부과과장
별도로 하겠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배용우 위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첨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로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현실화를 하는지 그냥 34.4% 현실화하라니까 일률적으로 올리는 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화 할 때에 한 지역이라도 감정사에 의뢰해서 현실화시키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지도 묻고 싶고 그리고 이의가 있을 때는 어느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의신청했을 때 책상 앞에 앉아서 이의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진
정주진부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지과표는 토지과표를 조정하기 이전에 먼저 공시지가가 먼저 결정됩니다. 공시지가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 토지과표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기준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죄송합니다 만은 그 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등급이 있습디다. 그 등급이 어느 시기에 가면은 자꾸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주진
정주진부과과장
토지과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현실화율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하는 것이 저희 시는 평균 34.4%
홍철
박홍철위원
비슷한 지역인데 어떤 지역은 등급이 올라가고 어떤 지역은 등급이 올라가지 않는 100m 거리상인데 그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주진
정주진부과과장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사안별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이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든지 공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지가 없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개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 틀립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우리 부원동 중심가입니다. 우리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은 현 시가보다도 공시지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무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라고 하면은 일단 소득이 있어야만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데 공시지가 기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매기다 보니 현실화 되는 게 잘못된 것이 많다. 그래서 한번쯤 감정사들이 그 지역에 감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진
정주진부과과장
공시지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아닙니까?
창웅
허창웅위원장
소관업무 밖의 질의는 소관업무 시에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무실사 부분이 나옵니다. 실사 실적에 보면은 95년도 목표, 실적, 프로테이지까지 나오는데 법인세 실사 목표 법인세를 113개로 결정하는 그러한 내용과 23억3천만원이라는 목표액을 결정하는 근거는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결정하는 지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정주진부과과장
위원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사는 법인체가 있습니다 만은 보통 2, 3년 주기로 저희들이 실사가 고르게 돌아가게 하고 또 하나는 성실신고를 하고 있는 데는 서면으로 대처하지 사실상 현지에 직접 나가서 자료 조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수는 저희들 업무 능력도 물론 관계가 되고 목표액은 통상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저 하는데 과거 예에 준해서 하고 성실 신고의 결과에 따라서 다소 이동이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과거 예에서 이렇게 추징할 것이다. 전년도에 2백억 되었으니까 95년도에는 230억 하겠다는 식으로 하지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앞으로 추징하는데 빈틈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 법인체가 300개가 됩니까?
주진
정주진부과과장
법인체가 한 3천개 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3천개 되면 한 2년마다 한번씩 돌아간다면 성실신고가 그렇게 많습니까?
주진
정주진부과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2년만에 돌아가면서 전부 다 실사를 다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진
정주진부과과장
나머지는 보통 성실신고를 좀 받습니다. 적은 것도 별로 변동이 없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대행하고 나머지 기업체가 크거나 불법 건축물이나 또 이동이나 이동이라 하는 건 대상사업주가 바뀌거나 이렇게 됐을 때 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세원발굴은 목표는 좋지만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타켓트가 되는 업체가 없도록 고르게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주진
정주진부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정원균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징수과장
징수과장 정원균입니다. 세수전반에 대해서는 부과과장이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현황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미납세액이 50억8천6백만원 이중에 세목별로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분들이 지금
원균
정원균징수과장
지금 저희들 과년도 체납세액이 59억8천5백만원인데 그 중에 취득세가 30억2백만원, 등록세가 7천5백만원, 면허세가 1억5천2백만원, 소방세가 6천4백만원으로 도세가 33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세가 주민세가 4억5천7백만원, 재산세가 2억3천만원, 자동차세가 9억4천4백만원, 농지세가 2천3백10만원, 도시계획세가 2억4천4백만원, 종합토지세가 7억4천9백만원 이건 사업소세가 4천1백만원 등 해서 시세가 6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여기 지금 받을 수 있는 이분들 하고 독려해 본 결과에 대한 건 다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징수과장
현재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번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전산체납부를 전부 다 송달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다시 이걸 원인분석을 하도록 조치를 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 보면 100만원 이하가 2천3백만원, 천만원 이하가 193건 천만원 이상이 47건, 1억 이상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중에서 1억 이상 되는 것은 대부분 다 기업체 부도가 나 가지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광남종합건설이 9억4백만원, 그 다음에 관광호텔 (주)다린이 1억3천1백만원, 금강상사가 1억6천1백만원, 영남플라스틱이 1억7천2백만원 등 아주 고액들이 하나씩 누증되니까 전체 짜잔한 세액 가지고는 상당히 저희들이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저희들이 50억 중에서 금반기 징수한 것이 약 5억8천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현재 체납액이 과거에는 소송이 붙으면 조세가 우선이었습니다. 지금은 조세가 우선이 아니고 조세가 뒤로 쳐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체를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를 해놔도 배당금을 하나도 못 받는 이유가 앞에서 전부 다 은행에서 융자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하고 나오니까 저희들 세금은 항상 뒤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년도 해서 체납세 미수납액을 안 줄여 나가면 저희가 줄일 기회가 없습니다. 현년도 비등한 예로 삼정도시개발에 현재 수시취득세가 6억4천만원이 됩니다. 이분들이 현재 아파트 분양 건립을 하기 위해서 현재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공문을 냈습니다. 7월 10일까지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공매를 하겠다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성업공사에다가 공매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공문이 와서 8월 10일까지만 한 달만 연기해 주면 돈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매를 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한 달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가산금은 1.2% 붙어 나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년도 수납액을 회수를 못 해버리면 과년도도 사실상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년도 중심으로 해서 미수납을 줄여 나가고 과년도도 이제 줄여나가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자료가 있으면 몇 달 안 남은 금년도 분에 대한 징수대책도 한번 들어 부분적으로 다 같이 세밀하게 들어봤으면 싶습니다만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삼정도시개발 같은 그런 부분은 6억에 대한 세금을 압류를 해 놔놓고 공매처분을 시키는 이런 것이 되니까 이런 건 징수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나 딴 부분도 문제가 되겠고 지금 징수 불가능한 399억 정도의 이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연 이 전체 금액에 대한 체납자들한테 전연 받을 길이 없습니까?
창웅
허창웅위원장
징수불가능에 대해서 말이죠? 30억 결손처분을 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균
정원균징수과장
현재까지는 거의 다 재산압류가 됐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저희들이 배당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안 할 작정입니다. 그냥 그대로 저희들이 독려도 해보고 계속해서 못 받을 것 같으면 놔두다 보면 현재는 불가능 합니다. 기업체 망해 버리고 없으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재산압류는 다 될 수는 있네요?
원균
정원균징수과장
재산압류는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주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원에서 하려고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성업공사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여하튼 시 세입을 위해서 징수과장이 악역을 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 다부진 정원균 과장님이 악역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찬 위원
의찬
김의찬위원
김의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체납액이 농지세도 지금 있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농지세는 주로 보면 대농가가 농지세를 냅니다. 대농가가, 그런데 그걸 왜 징수를 못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징수과장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다 냅니다. 외지인들이
의찬
김의찬위원
농지세는 지금 대농가 아니면 농지세가 안 나옵니다.
원균
정원균징수과장
이번에 농지세가 인하된 것도 최근의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90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89년도 이루어진 저희들은 5년 동안 유효기간을 보고 있거든요. 89년도 이루어진 일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89년도 미루어온 게 농지세. 예,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5년 지나면 결손처분 안 합니까?
원균
정원균징수과장
결손처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도 세금 완납증명을 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력해 놓은 81년도부터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 세목이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전시키고 있고 그래 하다보면 한번씩 오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놨다 하면 세금을 내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결손처분 하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당해연도 체납액을 재산압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해연도 체납액도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갖고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징수과장
지방세법이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하고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겠다 했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원균
정원균징수과장
저희들이 시보하고 일간신문에 광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왕 악역을 할 바에야 끝까지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최태환 위원님
태환
최태환위원
마지막 6페이지 보면 지방세 징수실적이 되어 있는데 이거 목표액이 징수 기간이 언제입니까?
원균
정원균징수과장
1년씩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1년짜리입니까?
원균
정원균징수과장
예.
태환
최태환위원
그런데 담배 소비세도 왜 그렇게 징수액이 안 됩니까? 담배소비세
원균
정원균징수과장
담배소비세는 월 1회 들어오구요 국산담배는 말에 들어오고 외제담배는 그 달 10일에 들어옵니다. 두 번 들어오기 때문에
태환
최태환위원
담배소비세는 우리가 말하는 어느 정도 끝까지 하면 떼일 염려는 없죠? 100% 징수 되죠?
원균
정원균징수과장
이것은 100% 더 징수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인들은 담배 흡연율이 줄어져 가고 있다는데 청소년들이 다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연간 목표액이 119억이라는 약 13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목표액이 최태환 위원님이 징수 될 수 있느냐? 한 갑이라도 판 거에 대해서는 100% 다 들어온다 이 말 아닙니까?
원균
정원균징수과장
자동적으로 세입이 잡힙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원균
정원균징수과장
이것도 번호판은 지방세법에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어떤 방법으로, 직접 찾아가 영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원균
정원균징수과장
민원의 소지를 다소라도 줄이기 위해서 예고를 하고 당신 자동차세 안 내 놨으니까 예고를 하고 나서 불시에 가서 철거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140대를 번호판을 압수해 왔습니다. 왔는데 120대 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대 정도는 지금 체불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조사를 해 보니까 2대는 번호판 없이 운행하고 있는 게 확인되어서 고발조치를 했고 한 대는 그렌져 내동에 사람이 있는데 고발한 세금을 4백만원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판을 떼어오지 않으면 자동차세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고 번호판 떼어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사실상 자동차세가 약 10억 정도라는 것은 엄청난 체납입니다. 그래서
철호
배철호위원
무적차량하고 자동차세 체납세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원균
정원균징수과장
무적차량요?
철호
배철호위원
적의 없는 차량이라고 많이
원균
정원균징수과장
저희들이 체납세 정리계라 해 가지고 8월 1일부터 체납세 정리기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징수과가 새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주지 않고 연중 계속해서 체납세 정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무적차량이라는 것이 자동차 납세필증이 안 붙은 걸 두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상 차에 붙이는 거 보니까 뒤에 흠집이 생깁니다. 해 가지고 잘 안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법에서는 분리해야 된다고 해서 도로교통법에는 거의 하자가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우리 관내 자동차 세금을 부과하는데 자동차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데 가버렸다든지 사람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다든지
원균
정원균징수과장
주민등록 퇴거와 동시에 자동차도 같이 가니까 여기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유인물 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일종인데 지방자치제의 어떤 재정확충을 위해서 어던 방법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징수과장
제가 보고 드릴 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실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겠다 했는데 비근한 예로 전하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데서 석산개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역시 부원동에 노외주차장이 되면 노외주차장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확대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 각 실과별로 의논해서 보충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정원균 징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 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회계과 이환수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환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환수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관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사항과는 조금 동떨어진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외동에 보면은 이번 신도시 건설에 따른 토지개발공사 앞전에 그러니까 내동 3통과 동사무소 있는 마을 쪽과 무점부락, 그런 제척지로 남은 부락에 대해, 그 부락에 제척지 내에 구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 사이에 끼어 있는 국공유지인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당선되고 나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건축을 하나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사이 평수도 얼마 안 됩니다. 2평 내지 3평 많이 되면은 5평 정도의 구로 되어 있는 줄 아는데 그런 부분을 개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실 수 있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 재산 중에서 잡종재산만을 재무부 재산으로 해서 매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일경우에는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매각하려면은 건설부 쪽에 용도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되고 나면은 저희들 재무부 재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 재산을 인수받아서 지금 박 위원님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매각이 가능한 재산입니다. 용도폐지가 되면은 잡종 재산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됐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시간관계상 요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보면은 삼안동 청사부지 매입인데 이 부지는 삼방동 63-1번지인데 한일 아파트 앞에 공원 부지 아닙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이 부지는 유치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 부지 주인하고 서로 협상을 해 보았습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감정의뢰가 오면은 감정가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최태환위원
8페이지에서 낙동강 매립 토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한번 팔고서 후회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공공용지가 22,682㎡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서낙동강도 개발하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할지 모르는데 이것을 꼭 매각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우리 기초 의회가 4년 전에도 보니까 매각은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구입을 몰라도 매각자체는 뒷날 보니까 그 당시 그것을 매각해서 후회스럽고 다시 매입할 때는 엄청난 가격 변동이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낙동강 매립 토지 매각에 대한 배경설명과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최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낙동강 매립 토지는 통합전 김해군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생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인계 받는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낙동강 매립과 처분 사업의 배경은 김해군 당시 경영수익사업으로 건설부 소관 하천부지입니다. 이것을 무상공여를 받아서 공공용지 및 복지시설 부지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발생된 토지를 일반 매각분도 있고, 거기에 연고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부 다시 매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91년부터 94년까지 걸렸습니다. 공사비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공사비가 총 2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각금액을 환산하면은 약 61억 그래서 순수익이 38억으로 예상됩니다. 조성면적은 설명 드렸고, 우선 일반 매각 할 수 있는 토지는 연고권을 가진 사람들하고 전부 협의에 의해서 그 지역에 매각하도록 협의한 후에 이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일반 매각하는 연 3필지도 1차 매각할 때 대동면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매각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부분 약 30필지는 어업권 보상과 연고 있는 분, 기 점유자들에게 전부 수의계약으로 협의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필지 일반 매각 용지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1차 매각을 시도해 보고 나면은 저희들이 보존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그러면 위치가 초정리 952번지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까? 어디쯤 됩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제가 아직 현장을 확인을 못하고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시군이 통합이 되었지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다른 과에 보니 대동의 복지회관도 이런 차원에서 지어지는 모양인데 우리가 억지로 공매매각 실시해서 이해관계자, 연고권 주장하는 사람은 일부로 그분에게 혜택을 주더라도 공공용지 부지를 많이 확보했으면 조성면적이 9만천평이고 매각을 어떻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반을 하더라도 나머지를 남기면 앞으로 이것이 더군다나 대동면은 그린벨트로 인해서 가장 소외를 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용지만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체육시설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 여백을 많이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승인해 주면 이것 몽땅 날아갑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시 공무원으로 계시고 군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통합되었으니 지금부터 차원을 달리해야 합니다. 혹시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각할 것이 아니라 일부는 매각되었으면 그뿐이지만 나머지 반이라도 확보했으면 하는 심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주무과장 의향은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최태환 위원님 보충 질의 건은 조성면적 중에 공공용지를 더욱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추진과정을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해서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제가 대충업무 인수받기에는 대개 토지 조성 사업이나 매립 공사는 거기에 대한 어업권이라든지 기 점유자가 연고를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고권자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안 줄 수 없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일반 용지로 매각할 수 있는 13필지는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배철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동사무소에 과장님은 가 보셨을 줄 압니다. 사무실이 매우 협소합니다. 특히 민원실에 민원인이 대기하는 부분이 조그마한 쇼파 2개, 길이로 놓여 있고 폭은 2m 정도 두세 사람 정도 서는 폭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인이 오가는데 매우 불편합니다. 하루바삐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민원을 보고 다른 부서의 일을 보려고 하면은 밖에 나와 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은 제가 볼 때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철거하고 별도 계단은 철 계단으로 하든지 밖으로 내게 되면은 나름대로의 분동될 때까지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추진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북부동 청사를 개조 또는 증축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배출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들 시 입장으로서는 북부동 청사를 개수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부동은 부지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더 지금보다 넓은 동 청사를 확보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선 현재 민원이 불편한 사항, 협소한 사항은 제가 일일이 동사무소를 전부 점검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보고 현 동장과 의논해서 현 상태에서 구조변경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관리를 줄 수 있다면은 파악해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미한 구조변경은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천만원 내지 천5백 정도 소요되면은 청사가 개축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셔 가지고 결심을 받으셔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말씀이 관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가시는 것보다 더 많이 가셨던 분입니다. 그 점 아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서 직접 가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철호
배철호위원
부끄럽습니다. 북부동 민원실 자체가 가 보시면 알겠지만 부끄럽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관리 부분이라고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데 관사 제일 밑에 보면은 농촌지도소장관사는 우리가 구입하지 않고 임대로 보증금이 4천만원 재산이 있는 것 같고 기타 10동, 아파트가 8동, 단독주택이 2동이 지금 우리 재산 공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처분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위원장님 질의하실 관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는 관선시장 체제에서 자주 이동이 있었고, 이래서 시장님 이하 주무국 관사를 4급까지는 관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시대에서 시장님 입장도 김해사람이 김해에서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간사 입주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을 따른다기 보다 타 시군도 4급까지는 관사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확보된 것이 10동입니다. 그 중에서 3동이 확보 안 된 상태인데 민선시장도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김해에서 거주하는 국장 이상 중에서도 관사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선 검토하는 것은 이동이 많은 국장 이상 부시장은 관사를 기본적으로 몇 개 정도 준비하고 그 외에는 처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시설로 예를 들어서 탁아소나 그 지역에 노인정이나 이런 면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복지시설로 돌려보려는 자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한번 조사해서 확정이 되면은 이 사항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금년 내에 4개동 정도는 처분 내지 용도변경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아파트 관리비만 하더라도 몇 평짜리인지 제가 전부 조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관리비만 하더라도 겨울철에 한 달에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 경상적 경비를 계속 지출하면서 왜 이것을 놔 둘 필요성이 있느냐 단독 주택은 유아원이나 어린이 집으로 사용목적을 바꾼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경상적 경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처분을 해 나가는 방법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회계과장께서 끌고 나갔으면 싶고, 다음 4페이지에 보면은 차량관리 부분에 의회 승용차가 3대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대한 문제를 대두시켜서 죄송합니다 만은 그런데 운전원은 2명 밖에 없습니다. 의전용이 1대 있고, 2대는 사무용이라고 봐 지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차량도 두 대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 한 대는 매각처분 시켜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요불급한 차량들은 처분을 과감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기타 사업소 및 출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러한 예를 하나만 제시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가 많이 나가는 세출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거하게 점검하셔서 처분되고 난 뒤에는 의회에 반드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도 앞으로는 차량교체라든지 신규 구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전원도 현 상태에서 동결했기 때문에 차량보다 운전원 수가 적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공무원 추세가 전부 자가 운전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용차량 사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운전원은 최대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 차량에 배치요청이 전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동에도 임차사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운전원 없이 차량은 관리가 어렵습니다. 차량 한 대가 있으면 동에도 관리운영비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량 임차비를 약 동 당 3백만원, 그러면 수시로 필요할 때는 5, 6만원씩 주면은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차량관리 하는 것보다는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것으로 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위원장! 현재 박물관 있는 부지를 시비로서 부지를 확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물관 자체 간리를 국립 박물관이니 부지자체도 국유지로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박물관 부지를 우리 국유지로 포함되면은 우리 시의 재정확충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삼방동에 화인아파트 뒤 2만5천평 정도의 재무부 땅이 있습니다. 이런 재원 확충차원에서 국유지인 재무부 땅과 교환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이병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박물관 건립 관계는 주무부서가 문화공보 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제가 국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저와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박물관 부지는 전부 국비고, 국유지로 되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도 우리가 그것을 주고 다른 국유재산을 인계 받습니다. 그래서 전부 교환해서 거기에 편입된 시유재산은 국립박물관 쪽으로 주고 타 지역에 있는 국유재산을 우리 시유지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봐서는 오히려 거기에 편입되는 시유지 대신에 다른 국유지를 시유재산으로 인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받았습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국유제 재산을 받은 필지나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그 현황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은 승인사항 아닙니까? 국유지를 주고 대신에 다른 것을 받는 것은 의회 승인 사항 아닙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그것은 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시민과장
시민과장 정수영입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정수영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보고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불암동 이원관 위원입니다. 지금 동에서 말입니다 토지대장이나 일부는 어느 동이나 떼 지는데 자기 동에 것만 되고 타 지역 읍면동에 있는 것은 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산화를 통해서 자기가 거주해 있는 동에서 읍면동에 공시지가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또 예를 들어서 불암동 같으면 상동면에 가서 떼야 되고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팩스를 해 가지고 증명을 해주는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수영
정수영시민과장
이원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완벽하게 된 건 추진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공시지가에는 토지관리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태환 이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최태환위원
시민과장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1청사 2청사로 나누어진 가운데 시민들이 상당히 과를 찾는데 혼동하는 걸 봤어요. 다시 말하면 4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친근한 관청분위기 조성해서 민원실 환경정비 해 놨는데 민원실이 어디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시민들이 의회사무실도 한번 들어오고 어디로 가야될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세무과 업무를 보러 왔어요. 이럴 때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모릅니다. 시의원 저희들도 어느 과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고 이반 시민들이, 생림면 사람이 와서 진짜 촌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수위파트 뿐 아니라 "안내" 해 가지고 수시로 다니면서 뭔가 안내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군통합 됐으나 아가씨 하나가 보니까 청사 인사하는 아가씨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는 다시 문을 나가서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원 시민과 소관 같으면 앞으로 청내라 합니까? 주차장 부근 다시 말하면 주차장 근처에서, 정문에서, 수위실에서 담당을 못하는 것이 수위실에서 물론 해야 되지만 수위실 역시 이게 전체 넓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농협출장소 앞이라든지 차가 세울 때 없기 때문에 구석구석 들고 있어요. 어떤 데는 차가 어느 자리에 다닐 수 있다는 수위가 그걸 다 커버를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되는 손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차를 파킹한 후에 또 누군가 길을 물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시민과장이 …있을 때는 어떤 자기가 복안을, 제가 말한 것에 공감이 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시민과장
최태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월 10일자로 통합되어 가지고 시민과장 발령을 받고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안내가 잘 안 되어가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제가 우선 1청사 안내원 여직원 1명, 2청사 여직원 안내원 1명, 1청사 여직원 50명, 2청사 30명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재 윤번제로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으며 당시 최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위 관계가 제가 참말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내 관계 때문에 고심을 느끼고 있는데 최대한 연구개발 해 가지고 친절히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거기에서 첨가를 하겠습니다. 차량배치가 의회가 24명이 차를 가지고 오는데 10시에 임시회가 있어 5분전에 와서 차를 파킹할 때 없어서 돌아다닙니다. 옛날 시의원들 10명이 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앞에 나와서 안내도 해 주었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요구를 못 하겠습니다만 안내요원이 안내라는 걸 달고 차량을 파킹하는 방법도 지도위원이 차가 지금 3대 들어갈 자리에 엉거주춤 가로지르기 때문에 딴 차가 못 댄다는 이런 것도 수위가 전체를 커버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민원 안내원이 꼭 남자가 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는 아르바이트생도 좋고 저렴한 임시 고용도 좋고 좀 상냥한 친절성 있는 인사도 해야죠. 시민들에게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디 왔습니까? 보건소가 여기 아닙니다. 1청사 2청사도 혼동됩니다. 그러니까 2청사도 있어야 되고 파킹할 때 물어볼 때 어디 가시렵니까? 물어볼 때 2청사 같으면 내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2청사 같으면 바로 보내야죠. 통합된 후에 상당히 아쉬운 사항이 이거니까 좀 시민과장께서는 시간이 급합니다. 큰 경비도 안 드니 만큼 이걸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수위관계는 총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같이 집합을 시켜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관계도 하도록 즉시 내일이라도 소집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과장님 수위실 운영이 시민과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수영
정수영시민과장
교육은 제가 시키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생활불편 민원 전담기동 처리반 6명 해 놨습니다. 저도 지역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이 기동반 처음 보고서를 보고 한마디하겠습니다. 처리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14건 정도 처리했다면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 자신부터 민원인들이 모든 동네에 불편하고 주로 보면 동사무소보다도 시의원들한테 많은 전화연락이 옵니다. 모든 해결사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저 자신도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런 전담반이 있다는 것을 우리 동에다가 지침에 따른 동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일 할 수 있는 시 전체의 전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기동반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 만이 우리 시민들이 직접 우리 기동반한테 연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수영
정수영시민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 관계를 4명이 하고 있는데 원활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정과에서 안을 내 가지고 좀 확대하는 방안과 앞으로 VTR 유선방송에다가 싣는 방법, 시보에다가 싣는 방법을 강구, 방대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운영의 묘는 참 좋은데 어느 전담처리반이 우리 시에서 운영 자체는 좋습니다만 어느 시민이든 이용 가능하게끔 하려면 홍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4명이서 과연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해 나갈까 의구심이 납니다. 일단 처리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직통전화번호 같은 것을 크게 적어 가지고 전달처리반에서는 좀 번호 좋은 걸 찾아서 30-3030이 직통전화, 불편한 것은 여기서 일단 책임을 다 집니다. 같은 서비스 행정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현수막도 어디에다가 붙여 주십시오. 그래 하면 좋은 지방자치단체라고 알려진 게 아닙니까?
홍철
박홍철위원
직통전화가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시민과장
3000번, 1234번
홍철
박홍철위원
몇 국입니까?
수영
정수영시민과장
30국에 3000번
태환
최태환위원
3000번에서 3001번입니까?
수영
정수영시민과장
앞으로 국이 민원불편 해 가지고 8월부터는 일괄 120번 하는 국 없이 120번만 누르면 민원이 들어가도록 너무 나열해 가지고 정규 직원이 2명이 전화 3대선이 되어 가지고 구조가 바뀌어 집니다. 국 없이 120번 이렇게 바뀌고 추경예산이 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수영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 마지막 순서로 김해수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해수입니다. 민방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김해수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어보시고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민방위교육을 전에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헌데 민방위교육 시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올해도 하반기 교육대상이 17,08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민방위 교육을 받아와 가지고 무얼 하고 왔는지 민방위교육이 과연 필요한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교육 자체가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을 시키려면 좀 교육다운 교육, 요즘 대형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만 그 대형사고 발생 시에 어떤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받고 나오는 것 같으면 다 모두들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제가 볼 적에는 현재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어떤 국가적인 낭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체계적인 계획이라든지 체계를 세워 가지고 민방위교육을 좀 효율적으로 우리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도록 우리 과장님의 복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효율적인 교육방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민방위과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앞에 몇 분 과장님께서 통합 이후에 업무를 보니까 여러 가지 착안사항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민방위교육이 예전에는 현실성이 좀 결여된 교육이 아닌가 그런 문제점도 다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름대로 현실성이 있는 그런 교육은 우리가 기존에 민방위 강사들이 중앙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고 지역에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현실성 있는 그런 교육에 보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VTR테이프 그걸 좀 많이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예를 들면 정신교육 문제도 꼭 굳이 민방위와 관련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문제도 곁들여서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데 그런 문제를 충분히 보완하고 연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대에 좀 맞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는데 동감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명의 위원들이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가고 여러분 좌석이 비더라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김진상 공중보건의 소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사실 받았습니다. 그 내용과 지금 제출된 자료 자체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산하에 두 과장님이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하시지 말고 소장이 그 당시에 내놓았던 자료에 없는 부분만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따라서 보건사업과 조정수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정수
조정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조정수입니다. (보고)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사업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조정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업무 내용에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휴대용 방역 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읍면동 휴대장비 45대 자율방범 휴대 231인데 휴대장비와 자율방역의 230개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방역 차량이 주1회 읍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6월부터 9월입니까? 7월부터 9월이죠. 제가 보기에는 주1회 하는지 안 하는지 차량을 가지고 소독을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간간이 한번씩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읍면동 휴대용 가지고 방역하는 분들에게 일정한 급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실 적은 급료를 가지고 방역하는 과정에서 동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이 조금 성의껏 방역해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매달아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오토바이가 천천히 가 주었으면 하는 동민들의 바람이고, 특히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보면 밀집한 지역이 많습니다. 습한 지역이 많은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형식적인 방역에 그치지 않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보고 더 성의껏 방역해 달라는 얘기가 상당히 하기 힘든 과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수
조정수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 읍면동에 휴대용 45대는 우리 관수 물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율방역반의 휴대용 231대는 순수한 민간인들이 자율 방역반을 새마을 봉사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들 사비로서 휴대용 방역기를 구입해서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1회 연막은 7, 8, 9월에 주 1회 연막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동 지역은 우리 통합되기 전에 동 지역은 주1회가 가능합니다. 이론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능한데, 실상 읍면지역은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주1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방역 차량을 2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2대 하고 앞으로 2대가 추가로 확보되면은 주1회 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예산 사정상 충분하게 급료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분들이 전적으로 방역업무에만 하루종일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하듯이 매달려 있을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 이분들이 아침에 잠깐 저녁에 잠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방역 차량이 확보가 되면은 주로 방역 차량을 가지고 커버를 하도록 하겠고, 내년에 가서는 인건비도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실화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방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인건비는 지금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정수
조정수보건사업과장
군 보건소에 방역인부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당이 25,000원입니다. 그리고 동하고 읍면지소는 일당이 15,300원입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방역인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근무합니다. 다음 읍면동은 아침에 한 두시간 정도 오후에 한 두시간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임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동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
조정수보건사업과장
휴대용을 가지고 하는 인부는 매일 방역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30일 동안 한 것 15,3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정수
조정수보건사업과장
1일 일당이 15,300원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면 매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수
조정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사역명부를 비치하고 해놓고 읍면 동장 날인 하에 체크가 되어야 입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동장님 선에서는 확인되고 과장님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수
조정수보건사업과장
저도 그 지역을 시간 있을 때마다 방역하는 현황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출장도 나갑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다 같은 동민으로서는 그 분에게 얘기하는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과장님 챙겨서 동장님에게 지시를 하든지 그분들이 방역을 하루에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조정수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역이 넓고 그 일하는 분들이 많아서 다 관리는 안 되겠지만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 부언해서 더 묻는다면은 그 분들이 일당 15,000원 받고 움직이는 분들이 과연 오토바이 뒤에다가 정확하게 약품을 배분해서 연막을 넣어서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약품을 너무 독하게 넣어서 잘못되는 수도 있을 것이고 너무 약하게 넣어서 모기도 한 마리 죽지 않는 그런 식까지도 갈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면서 배분할 때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지 약품을 주어서 알아서 타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지 그런 내용 정도도 점검한 바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부언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조정수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역이 시작되기 전 4월 하순에 읍면동의 방역 인부를 소집해 가지고 제일 약품 희석하는 방법을 컵을 준비해서 컵을 직접 인부들에게 내어줍니다. 희석하는 방법을 제일 중요하게 교육시키고 다음 수시로 나가서 희석을 실제로 교육한 것과 같이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까지 어떻게 다 챙기겠습니까 만은 저도 별 수준 아닙니다 만은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도 잘 가르쳐 줘도 잘 배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히 챙겨주셔야 하고 또 취약지에 가면은 양을 저습지나 이런 데는 양을 더 많이 넣어서 세게 하고 일반주택가나 상점 과일가게는 약하게 넣고 하는 것도 교육대상에 들어갑니까?
정수
조정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사실상 그렇게 세부적으로 못 시키는 이유가 그것을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면 이분들이 혼돈을 일으켜서 약을 독하게 타면은 모기, 파리가 잘 죽는 모양이라고 생각해서 약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법은 우리가 1리터 당 100배 희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원칙적인 교육만 시키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답변 중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이 맞지 않은데 방역차량을 2대를 추경에다가 이번 추경에 구입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셨죠? 방역이라고 하면은 계절적으로 해야될 계절이 있고, 안 해야 될 계절이 있는데 보통 추경이라고 하면은,
창웅
허창웅위원장
내년에 사용할 것이네요, 올해는 끝났고, 그렇지요.
철호
배철호위원
내년에 사용할 것 같으면은 내년 당초 예산에 넣어야지요. 추경해서 방역차량이 만일 구입된다고 하면은 방역하는 시점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정수
조정수보건사업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상 추경요구는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방역철이 경과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4페이지 예방 접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장티푸스 목표가 3,840명 되어 있는데 이 목표치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 또 장티푸스나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일본뇌염 예방 접종을 무료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료로 하는지 목표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목표 수치를 3,840명, 일본 뇌염 같은 경우는 23,944명이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김해시에 접종 대상이 여기에 목표수치보다는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조정수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목표수치가 무료접종 분하고 유료접종 분이 합쳐서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무료접종은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렇게 접종하는 경우이고, 다음 유료 접종, 즉 말하자면 자비접종이라고 해서 본인이 약품 값을 부담하고 접종비를 내고 접종 받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무료 수치는 도에서 정해져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오고 자비 접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티푸스라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집단 급식소에 종사자라든지 위생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라든지 주로 여름철이 음식물로 인해서 장티푸스와 관련 있는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치를 파악해서 거기에 무료분과 자비분을 합쳐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이런 경우는 주로 무슨 농사짓는다든지 들일 또는 쉽게 말하면은 야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고, 일본 뇌염은 3세 이상 15세이기 때문에 주로 그 연령층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목표치가 되겠고, 이렇게 해서 산출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본 뇌염 같은 경우는 무료 접종한 수치가 23,994명입니까?
정수
조정수보건사업과장
여기에도 무료와 유료가 합쳐져 있는데 그 구분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바로 무료분과 자비는 수치가 바로 나와 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본 뇌염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아동들이면 예방 접종을 다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무료이든 유료이든 간에 대부분의 아동들이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예방 접종을 했는데 지금의 실정은 어떻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정수
조정수보건사업과장
일본뇌염은 사실상 4월 중으로 접종이 완료되어져야 하는데 금년도에 이런 일본뇌염접종 약품 가격이 정부에서 단가가 빠른 시일에 결정되지 않아서 접종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접종을 읍면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목표치보다는 사실상 더 초과해서 145%를 접종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는 연간 목표액이 어느 정도 몇 명 선만 하면은 임무를 완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정수
조정수보건사업과장
일부 뇌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목표액은 2만3천명입니다 만은 3만5천명을 접종한 것은 우리가 접종하는 중에 접종 요구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접종시일을 연장해 가면서 접종을 사실상 했습니다. 일본뇌염의 경우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요구가 있을 때는 접종기일 종료하지 않고 계속하고 최종적으로 인원이 안 올 때는 그때는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때는 개인병원으로 소개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병철 의무과장 나오셔서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홍병철의무과장
의무과장 홍병철입니다. 의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 9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수관리자 6명 이 분은 어떤 분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에이즈 감염에 4천7백여명이 검사를 받게 하는데 김해는 감염자가 없습니까?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에이즈 해당자는 몇 명입니까?
병철
홍병철의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는 지금 우리 관내에 6명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특수고나리자가 에이즈입니까?
병철
홍병철의무과장
예, 그런데 이게 대외비가 되어 가지고 발표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김해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안 그러면 접객업소 종사원들입니까?
병철
홍병철의무과장
지금 현재 거의 다 없고 거주만 우리 지역에, 배 타러 다 나가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럼 접객업소에 종사자 이런 분들은 아니고
병철
홍병철의무과장
아닙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적지관리사업소장 장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평후
장평후사적지관리사업소장
사적지관리사업소장 장평후입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사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장평후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부산일보에 보도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가야유물 전시관 건립을 해 가지고 현재 공사를 착공했죠?
평후
장평후사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는 국립방물관이 건립되고 있는 실정이고 어떤 문화의 거리를 비롯해 가지고 허비능과 관광벨트화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수로왕릉 가야유물 전시관이 꼭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평후
장평후사적지관리사업소장
뒤에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물전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규모가 7, 8평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평수는 잘 모르겠고 거기에 지금 전시하고 있는 유물들이 제구라든지 고문서, 제보 글 문장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장소가 조금 협소하고 해서 국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지금 이전할 계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유물이 전시관에 전시할 어떤 유물들은 지금 왕릉에 기존 준비되어가 있는 유물들입니까?
평후
장평후사적지관리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진열해 놓은 것 외에 지금 고문서라든지 그 다음에 김구 선생 방문 서필을 복제를 해 가지고 더 좀 다양하게 전시할 계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현재 유물전시관 우측편에 있는 조그마한 전시관을 모조품 유물을 이쪽으로 옮겨놓는다는 그 말이죠.
평후
장평후사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한
평후
장평후사적지관리사업소장
신문관계 이건 내용이 좀 깁니다. 도굴,
민정
박민정위원
왕릉에 칼을 꽂아놓고 철심을 꽂아놓고 그 부분에 저희들 위원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히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후
장평후사적지관리사업소장
사적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요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8일 토요일 밤에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적지관리사업소 직원이 왕릉 안에 매일 순회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잔디보호 측면에서 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참봉님께서 매일 아침에 오시면 참배를 하고 왕릉을 돌기 때문에 일반 우리 관리 직원들이 그걸 발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위장해 놨기 때문에 이곳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봉님은 관심이 있어서 그걸 보니까 잔디가 아침 한 10시경 되어서 보니까 말라 있더랍니다. 그 부분을 들어보니까 칼로서 오려 가지고 막 덮어놨는데 보니까 칼자루하고 천이 하나가 박혀 있었다는 사항을 저는 접수를 2, 3일 뒤에 했습니다. 그것을 종친회 측에서 저 관계를 종친회의 어떤 문제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도 알리지 않고 참봉님하고 문중에서만 알고 있은 거죠. 그런 중에 다시 7월 12일날 수요일 그것도 아마 김해장날입니다. 장날 저녁마다 일어나는데 이것은 두 번째 행위가 이루어진 똑같은 방법으로 처음에는 왕릉에 앞부분에 세 군데하고 천하나 하고, 그 다음에 후능에는 뒷부분에 똑같은 방법으로 3개하고 그리고 12일에는 또 반대로 해 가지고 왕릉에는 뒷부분에 후능에는 앞부분에 꽂아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참봉님께서도 아주 은밀하게 아직 직원들에게 보완을 시키고 절대 외부에 말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당부가 있었고 해서 저도 이 사항을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보고를 해야 되느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도내 좀 아는 사람한테도 물어봤더니 문화재 훼손이 아니지 않느냐 문화재 훼손은 문화재가 파괴되었다든지 망가뜨렸다든지 이런 부분이 훼손이지 훼손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보고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은밀한 이야기를 듣고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시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좀 늦게 한 것은 참봉님께서도 절대 내 입에서 이야기가 나가기 전에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어떤 사정이 있는가 싶어서 일단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러 왔다가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봉님께서 먼저 보고가 되고 나서 이게 알려진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항간에 시중에 여론들은 일본인들이 어떤 우리의 정기를 꺾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항간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후
장평후사적지관리사업소장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전혀 뜻밖의 일이 궁금하고 해서 이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미신들의 양반이라는 행위는 자주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머리카락을 잘라 가지고 묘 옆에 묻는다든지 이런 건 발견이 되어 왔습니다. 칼이 꽂히고 철이 꽂힌 것은 처음이라 제가 이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니까 문화재 발굴 도굴 관계를 방지하는 감지시설 적외선 감지시설이 있답니다. 그것을 설치하든지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하든지 그런 걸로 구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현재 사적지관리 보면 인원이 일용하고 기능이 9명하고 총 18명이 되는데 인원이 저도 봐도 인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인원을 가급적이면 이번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이 직원들이 책임감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청경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주야간 교대해 가지고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왕릉 옆에 가락문화제전 위원회 사무실을 저도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왕릉을 자주 드나들면서 느끼는 게 왕릉에 근무하고 있는 현재 18명 인원들이 우리 수로왕릉 참배객들이 많습니다. 김해 주민들만 가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오고 있고 특히 일본 같은데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시고 하는데 왕릉 근무자들의 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유니폼을 맞춘다든지 해 가지고 좀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어떤 단일 아무 옷이나 입고 관리는 하는 걸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사적지인데 김해 유일의 왕릉이라고 하는 곳에 참배 오는 분들이 볼 적에 좀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왕릉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일률적으로 통일된 제복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인부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을 하더라도 작업복을 동일하게 입고하는 거 하고 아무 작업복이나 입고하는 거하고는 참배객들이라 관광객들 눈에 누가 여기 사적지관리 직원인지, 놀러온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후
장평후사적지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적지를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위원들의 말씀을 새겨들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업무현황을 진지하게 청취하시고 심도 있게 질의하여 본 상임위원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번 우리 보고사항을 토대로 참다운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