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제1회 상임위원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도시개발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같이 각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일괄 질의, 일괄 답변함으로써 회의의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정수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구산단지는 주택공사와 지역민들이 합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확한 것을 모르지만은 벌써 우리 땅을 제 값대로 변상을 하라는 현수막이 나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은 주민과 어떻게 합의가 되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산 3지구는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과 대화 시에 일어난 사항이 대충 여기에 문제로 나타난 협의 의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존도로인 소로 1-83호선 및 1-84호선의 도로를 개설해라 조망권 확보 및 15층 이하의 용적율을 220% 미만으로 정비해 달라 그리고 주간선도로인 대로 3-6호선을 개설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예서 주간선도로인 대로 3-6호선을 반폭으로 시공했고 그 나머지 소로에 대한 것은 도로 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충 다 협의 사항에서 일어난 사항을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주택공사에다가 요구를 해서 주택공사도 수립되어 갔는데 단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구산 3지구 반대에 대한 깊은 내용을 분석해 보면 개인의 재산에 대한 평가에 주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어떻게 주택공사에다가 말을 하겠느냐 어쨌든 지금 현재는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구획정리 방식으로 우리가 하겠다 지금 현재 법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계획개발 그런 지구는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치적으로 굉장히 계획개발이 필요한 자리이지 여기에 구획정리에 대해서 상딩히 식견이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만은 사실 내외지구 같은데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과연 구획정리 그런 방식으로서 주요한 자리에 계획개발을 하려고 하면 되겠느냐 그런 지구는 주민의 구획정리 방식은 불합리한 장소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한번 더 주민들에게 이 사항을 주택공사로 하여금 같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도시와 농촌간에 도로연결 20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통합 이후에 농촌과 도시간에 연결도로 부분은 전부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통합 당시에 상당히 거론이 되어 가지고 통합자금으로 일부 투입이 되어서 연결설계까지 마친 부분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제외가 되었고 또 한가지 진영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옛날에 시군이 분리되었을 때 우리 군에도 운동장이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부지확보를 하고 상당한 자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군이 통합된 이 마당에도 굳이 운동장을 진영에 내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어놓은 도로는 도시계획구역안에 도로들입니다. 과거에 군 현재에 시·도가 됩니다. 시의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그런 도로와의 연결관계는 건설과에서 보고할 때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아무튼 문제는 시내에 간선도로와 시 외곽지로 벗어나면서 즉 과거에 김해 군 당시에 국도나 지방도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로를 하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계획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영공설운동장은 지금 상당히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공사를 많이 추진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중단이랄까 끝을 안 한다 하는 문제는 매우 어렵고 거기에 적이한 통합 이후에 적당한 어떤 운동장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정말 그쪽이 김해시를 놓고 보면 서부권이 되겠습니다. 서부권 주민들의 사용에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범위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가야개발 유원지 허가 시에 유원지를 하겠다 하는 약속여부가 없습니까?

그 여부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추가분입니까?

추가분입니다. 일부 안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고 해서 그것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가야개발사업을 할 때에 운동장시설이 있고 랜드시설, 유원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가야개발사업인데 그것은 본 사업이고 그 다음에 부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 운동장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속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마쳤습니다. 다만,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한 것은 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한 학교시설, 유원지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주민들에게 충분한 레저에 활용도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2, 3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교포들이 투자를 꺼려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작년부터 자기들이 이사회를 해서 다시금 기존 되어 있는 유원지시설 이 자체도 별 활용도가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느끼고 대폭 자기들이 지금 랜드시설을 많이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손꼽을 정도에 그런 유원지 시설을 만들겠다고 벌써 투자부터 재원확보까지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로 봐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입니다. 당초계획에서 지금 변경계획을 하고자 하는데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전부 배제를 하고 간편하게 재원이 결코 부다이 되지 않는 사업만 변경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을 건립하고자 하며 많은 공사비와 재원조달이 되어야 합니다 만은 자연학습원, 노인회관, 피크닉광장, 조각공원, 민속박물과, 민속촌, 동식물원 등은 곧 폐지되고 신설되는 것이 야외결혼식장, 민속장터, 동물농장 등으로 해 가지고 특히나 사실은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변경 시설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가야개발 측에서 오히려 자기들의 사업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폐지를 시키는 것보다는 신설하고자 하는 쪽에서 보다 사업수익을 위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재영 위원님 아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에서 보면 그렇게 밖에는 볼 수 없고 또 이것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91년도에 이미 우리가 박물관을 우리 시에 건립할 때에 이것은 최근에 지금 이 사항이 가야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물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속박물관이 있지요 그래서 민속박물관이 군이 김해에 2개가 있을 필요가 없고 또 국립으로 박물관을 하면 모든 관리도 다 국가에서 하게 되고 하는데 이용만 우리 김해시민이나 영남권에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국립박물관 유치를 할 때에 부지를 김해시가 사라 해 가지고 그때에 91년도에 30억의 부지대금이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에 제가 알기는 이 사업을 가지고 너희 박물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부지대금 30억 내놔라 해서 부지대금 30억을 받으면서 사실 여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시설은 다 이것은 지금으로써 종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다 되었습니다. 91년도에 그러나 저희들이 유희기종 11종과 그 외에 피크닉, 조각공원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의 정서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더 첨가를 하는 것에서 신설을 해넣은 것이지 그것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나 일반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당초에 민속 박물관을 짓고자 하는 공사비 중에 일부 아니었습니까? 받은 것이

그떄 당시에 91년도에 30억을

제가 알기로는 민속 박물관 자체의 공사비가 엄청난 것인데 그 중에서 김해 국립박물관이 새로 지어지게 되니까 일부 가야개발에서 김해시에 의도적으로 자기들은 박물관을 안 짓고 김해시에서 국립박물관을 짓는데 사업비를 일부 보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 위원님이 아시는 게 조금 정확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서나 이런 것을 보면 그때 91년도에 모든 시설을 하는 것에서 종결을 짓고 추가시설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박물관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30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정순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림면 취락지역에 지금 선정되어 있는 이 지역에 청사부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림 번영회에서는 거금을 들여서 2천2백평이라 하는 땅을 사서 우리 시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기증한 측면에서 지금 우리 한림면민들은 궁금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래서 내일 번영회에서 3/4분기 번영회의를 합니다. 이 취락지역에 들어 있는 우리 면 청사가 올해 안으로 될 것인지 또 이것이 무산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내일 번영회 회의석상에 나가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한림면민들은 이렇게 아세요 그런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민공청회를 할 때에 전부 비진흥 지역만 왜 취락지구로 지정하느냐 진흥지역에 대해서 해주지 않는다는 그것이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법상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저희들이 또 들어볼 때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재입안 공고를 해놓은 것이 청사부지에 빼어 가지고 그 밑으로 청사부지까지 그대로 해서 재입안 공고를 해 놨습니다. 단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 입안해서 도에 승인을 받고 할 때에 도나 농수산부가 왜 진흥지역을 이렇게 넣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고 저희 시로서는 일단은 그렇게 청사부지를 살릴 수 있는, 그렇게 넣어가기로 재입안 공고를 넣어 가지고 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때 공청회 했을 때 말입니다. 거기에 면 청사부지 그 귀퉁이부터 저쪽까지 짤라지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못 자릅니다. 청사부지가 있는데서 그 옆으로 잘라서 그 밑쪽으로 그렇게만 합니다.

시멘트 앞으로 그렇게 잘라서

예, 그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면서도 최종에는 그것이라도 해야 주민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는 그런 결과가 안 되겠느냐 해서 부딪칠 요량을 하고 새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한이 없는데 청사부지에서 담장까지 잘릴 줄 면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청사부지에 그 끝에서부터 저쪽에 주유소로 나가는 도로를 자른다고 그러면 이쪽 부지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또 재입안 해 가지고 공람 중에 도저히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늦어지기는 늦어지는데 그것은 정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내일 계장이 나가서 제가 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고 담당계장이 나가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4분기 번영회에 한번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유택지개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한이 없는 것이고 15페이지에 이주자택지공급면적 70평 요구 및 선 조성 후 지장물 철거요망, 주민 건의사항 수렴토록 토개공과 적극 협의, 현재 이것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70평은 하기로 했구요. 그러니까 지장물을 먼지 저쪽에 이주할 곳에 집을 짓고 난 후에 여기에 집을 뜯는 그런 문제는 여기에서 어떤 답변을 다 하기는 힘들고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의해서 혹 이 분이 조금이라도 일찍 떠나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거의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한다 해도 이대로 된다 해도 주민 요구대로 된다 해도 큰 차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는 보상금을 수령하고 나면 한마디로 나 몰라라 합니다. 또 서민들이 집을 지으려고 미리 집을 지어 나가려고 땅을 몇 평 사놓았다 하더라도 사전에 농사를 짓지 않는 한 농지원부가 없다는 말입니다. 농지원부가 없으니까 공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을 못 짓는 억울한 일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장유택지개발은 저희들이 여기에 한 58만6천평, 내외지구 택지개발에서 보면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해나가는 중에 일어나는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수십 가지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장유도 택지개발에 그런 문제점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토개공과 계속 협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한가지는 주민들도 적극 어떤 협조를 하지 아니하면 신도시 개발이 자꾸만 늦어진다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한 단지를 늦추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홍보와 또 토개공과 적극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단지 토개공에서 이것은 최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토기개발공사에서 공사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겁을 준다면 이상하지만 좀 과한 표현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용해 버린다 그렇게 하는데 토지개발공사 사장은 수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수용 요구를 합니다. 수용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꼭 나갈 수 있고 나가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안 나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지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도 저희들이 지역에 공사를 해봐도 정말 이것은 보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됐는 데도 꼭 버티고 애를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이 수용을 해서 하지만 될 수 있으면 협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내외지구 같은 것도 수용까지 가고 하는 것이 지금 단 한 건 수용까지 갔습니다. 그것은 외지에서 왔고 투기성으로 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이런 것만 했지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으니까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만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건설과장님 일부 보고를 그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 하도록

얼마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전부 다 들어보니까

질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12세가 되었으니까

질문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문을 해야지 되니까 하고 마칩시다.

결국 질문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안 마쳐질 것입니다.

간단간단 하게 해서 이 부분은 마치고 합시다.

그러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설과 업무보고 유인물 p34부터 끝까지 첨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문사항은 다음 속개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받아버리고 마치십시다. 또 다시 오셔야 되니까 건설과 소관은 질문을 마치도록

계속 합시다.

예, 그러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범 위원님

23페이지에 수관교 이것 말입니다. 그 당시 설치를 우리 김해시에서 한 것입니까?

수관교는 부산시 상수동 그러니까 현재 물금 취수장에서 부산시로 연결되는 부산시 상수도 소관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철거비용을 다음 추경 때 의원님들한테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우리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90년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90년도에 부산시로부터 김해군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인수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수 받아 가지고 관리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인수를 받아 가지고 관리만 우리가 해 왔다는 결론 아닙니까?

우리가 완전히 인수를 한 것인데

전체 다 받았다. 그러면 이 철거비용은 우리 순수한 김해시비를 가지고 합니까? 도에 예산을 조금 받을 것입니까?

도 예산은 사실상 받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김해시민이 그 당시에 한 100여명 되기 때문에 김해시민을 위해서 김해군이 수관교를 부산시로부터 인수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대충 철거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적지도 않은데요.

바지선이 동원 되어서 기술적으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철거비용은 도에다 요청해 본 적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요청을 한번 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29페이지 서낙동강 비관리청 하천공사 그 당시 부산시 강수구청하고 협약할 때 부산시 관할 부지만큼은 조성원가 대로 주기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충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요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강서구에서 3,348평에 대한 것을 무상으로 양여를 해 달라

그것은 자기들 요구이고

예,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항을 그 당시에 군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 결과 이것은 무상으로 안 된다 이것은 조성원가를 받아야 된다 이래 가지고 상당한 시비가 있었던 결과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이 양대 시·도간의 협약이 잘 안 된다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 이것은 조성원가를 주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조성원가로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적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 정리가 되면 조성원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립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 일부가 부산시 관할 아닙니까? 그 구역이 부산시 구역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경계도 그런 식으로 지적도에 뗄 때 부산시로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영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상동면 조금 전에 김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고속도로가 생길 때까지 유보하신다고 해서 고속도로에 인도가 가설이 됩니까? 구포-양산간, 월촌 뭡니까? 매리-양산간 인도가 안 되는데 그때까지 보류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관교를 철거하는데 고속도로 대동-양산간 개통 시까지 철거를 유보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철거를 유보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교통이 증가되니까 차가 많이 안 다닙니까? 거리가 단축된다는 뜻에서 인도에는 사람 전용 도로에는 인도를 설치할 수가 법상으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전에 이것도 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서낙동강 비관리청 하천공사 여기에 보면 사실상 그때 당시에 협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조성원가니 그냥 달라니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시행처가 우리 김해군이었거든요? 군이 시행청이 먼저 우리 김해군이었기 때문에 강서구에서는 이 땅을 가져갈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어째서 조성원가에 주어야 되고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아는 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건설과장님으로 계셨던 우영수 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는 수도과장으로 있는 우영수입니다. 군부에 잇을 때 건설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충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협의할 당시에 국토관리청에서 허가조건이 나가기를 부산시와 협의해서 처리해라 이런 간단한 문맥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 준공이 되고 지적 정비를 해서 우리 김해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서 양여 받을 사람은 양여를 해줘야 되는데 준공단계에서 또 다시 강서구에서 도저히 준공에 대한 합의를 안 하고 처음에는 무상 양여를 해 달라고 떼쓰다가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천을 매립했을 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매립되는 사업자입니다.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면 투자된 사업비만큼 땅을 감정해서 예를 들어서 투자된 금액이 1백만원이면 땅을 감정했을 때 150만원이 나왔다 하면 50만원은 국유로 환원되고 1백만원어치만 가져가는데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감정을 하니까 1백만원에서 약 95만원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매립지는 분명히 김해군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단 행정구역이 부산시라고 해서 도저히 거기도 아마 의회에서 상당히 해주지 말라는 반대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무려 7, 8번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구청장이 위에서 아무리 해도 밑에서 안 해 줍니다. 왜 밑에서 안 해 주느냐 하면 밑에서는 의회에서 자꾸 반대를 하니까 대답하기 곤란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결국은 원가에 의해서 빨리 준공을 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본전만 받고 나머지는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천인데 지적정리를 해 가지고 지분을 부여하고 지목을 변경해야 지목이 있어야 팔아먹을 텐데 그냥 하천으로 도저히 못 팔아먹고 선 지적정리를 해 달라 이것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떼쓰다가 우리 군 관내만 부산시 국토관리청에서 정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사정사정 해서 부분 준공을 해 가지고 김해군 부분만 준공해서 지분을 부여하고 지목을 변경해서 부분 준공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하기 전에는 솔직히 그때 27억 얼마가 들어가고 나머지 조금 해서 30억이 되었는데 그 공사비도 안 나올까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매각하고 나니까 상당한 응찰이 되어서 적자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산시에서는 조성원가에 내놔라 감사원에다 의뢰도 하고 감사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쭉 보니까 법적으로는 김해군 말이 전부 다 맞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그 당시에 하도 팔아먹기 바빠서 그러면 좋다 너희 땅은 본전에 줄 테니까 원가로 매각하는 협의공문을 냈습니다. 거기에 꼬투리가 잡혀서 이미 팔고 보니까 또 공사비가 안 나오고 하니까 그 당시 부시장이 그러면 원가조성은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 부산시가 요구하는 것은 총 공사비에 총 면적을 나누어서 나오는 면적을 원가 조성비로 우리가 사겠다. 우리는 그것은 안 된다. 부산시 너희 구역 땅에 투자된 공사비를 전부 내놔라 그 과정에서 금액이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19억인가 상당한 차이가 있고 평균으로 하면 4억이고 실제는 19억 정도인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균치에 대한 원가로 팔아버리면 지금쯤 아마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답답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받을 것은 받아야 되겠다. 좁은 부산시 면적에다가 투자된 제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양배수장이라든지 이 시설도 공사비에 넣어서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이때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을 못 했는데 조속히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평균으로 하고 감사원 측에서도 부산시가 하는 산출방법이 맞다. 그렇지만 우리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투자된 것은 다 받아야 될 것 아니냐 문제점은 그 두 가지로써 끌어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이요 죄송합니다. 그 부산시 땅에는 지금 공원부지라든지 시장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날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결이 안 나니까

그 관계도 조성원가가 해결이 되면 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산출 평균 적으로 합의해 버리면 오늘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말입니다. 매립 설계를 하기 전에 강서구청하고 그 당시 김해군 하고 말입니다. 서로 협약한 것이 안 있습니까?

협약한 것이 땅을 팔 때는 부산시하고 협의했으나 다른 데를 보면 이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협약을 안 했다는 결론이네요. 일방적으로 거래를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사업승인 조건만 부여된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고와 질의는 한번 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각종 사리채취장 허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생림면 36만5천 루베가 일시에 나가고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허가조건사항에 차량통제라든지 아니면 물량 1일 출하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허가낼 때 이런 사항들을 허가조건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시에서 허가조건에 넣으면 안 되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림면에는 36만5천t이 지난 4월 28일날 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골재가 반출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상 낙동강의 모래라고 하는 것은 국가건설의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현재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성수대교 붕괴 같은 것도 거의 다가 자재의 불량에서 오는 문제점이 가장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학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물론 도로를 왕래하면서 주민에게 끼치는 피해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주민에게 불편이 미치지 않는 조건을 거의 다 완벽하게 저희들이 삽입을 해 놓았습니다 만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외지에 있는 소위 말하는 탕뛰기 하는 그런 운전사들이 되어 나서 사실상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생림면장으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특별단속반을 배치해서 나전 고개에서 나오는 각종 차량 특히 과속차량을 단속한 예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속차량을 단속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없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가조건에 골재를 채취하는 차량업자에게 차량운행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 모래 채취하는 업자와 운송하는 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물차들이 평균 100∼110㎞ 달립니다. 생림지역에 최고속력이 60㎞인데 100∼110㎞ 달리면 등하교 시 학생들이 엄청난 불안을 느끼며 집단 민원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차량운행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지적되면 허가취소를 시킨다든지 강력하게 우리 면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골재가 채취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들이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계획되고 있고 허가조건에 언제든지 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타 업자를 바꿀 수 있는 조건을 삽입해서 허가조건으로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차량 속력이 60㎞ 다니는데 100㎞ 다닌다는 것은 과속입니다. 현재 지방도이기 때문에 18t으로 그 도로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24t으로 되어 있으며 43.23t까지는 적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관이 사실상 단속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조건을 부여해서 위반할 시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법률적인 시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붙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모래를 채취하는 업자들에게 지도를 해서 주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삼계에서 김해 공원묘지로 오는 사거리로 안 되어 있습니까? 레미콘 회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정량을 싣고 다니는 것 같으면 오르막을 오를 때면 레미콘이 하루에 몇 번씩 흐릅니다. 그 사람들이 후속조치로 치워주는 것도 아니고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정상루베만 싣고 다니면 레미콘이 안 흐르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것을 점검하시든지 저한테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량에 대해서 알아보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토목계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현재 도로수로원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도 일용직 22명 중 10명을 차출해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지 내에 돌아 다니는 레미콘은 거의 정량입니다. 정량을 초과해서는 시가지를 못 다니도록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량이면 커브길에서 흐르고 합니까?

커브를 돌다 보니까 물이 흘러나오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주위 사람들은 먼지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레미콘 회사와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네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도로포장문제인데 안금·신어산 골프장까지 작년도에 용역비 5천만원을 들여서 기반 조사와 설계가 마쳐진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의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통합 기금으로 해서 약 20억원이 확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며칠 전에 알아본 결과 이 자금이 다른 데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 시장님도 만나본 결과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금은 듣기로는 통합기금으로서 의회의 승인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확보된 자금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주민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됐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금∼가야 C.C까지는 현재 용역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합 시 이후에 모든 예산을 제로 폐홰해서 그 결과에 의하면 현재 통행량이 하루에 8백여대 정도 밖에 통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우선 순위로 봐서라도 다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 도로로 1일 통행량이 8백대라고 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 도로가 농로이며 마을안길입니다. 마을안길에 8백대가 다닌다는 것은 만약에 2차선이 되었으면 여러 수천대가 다닐 수 있고 지금 김해시와 남부로 연결되는 도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성을 지금 깊이 인식을 해서 그 도로가 만약에 통행이 된다면 안동에서 밀양, 대구 쪽으로 가는 차량이 거의가 그리로 갈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밀양 송정선이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 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므로 해서 교통량 해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4차선 확장이 된다면 최소한 4, 5년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엄청난 무리가 일어나고 이 도로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에는 없습니다 만은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활천동 대우유토피아 옆에 25m 도로에서 소라아파트 쪽으로 해서 신어천 쪽에 연결되는 도로가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93년도부터 주민들이 수 차례 그 도로개설을 당부 드리는 진정도 올리고 시장님이 활천동 순시 때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시장님 순시 때 우리 활천동장님의 주요사업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만은 확실한 답변이 어려울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장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활천동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상에는 계획이 있습니다만은도 현재 우리 시 예산형편으로 당장 착수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건설과장 보고사항 의문점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태풍피해상황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에서 24일 사이에 제3호 태풍 페이호의 피해상황을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제3호 태풍 페이호의 피해상황 제3호 태풍 "페이(Faye)" 피해상황 최종보고 유인물 첨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피해복구 사항에 대한 의문저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병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재해 내역별 조서에 보면 건물에 진례에 전파가 1동 있는데 한림에는 소계에 하나 있고 이것은 틀립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림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례면 고모에 1동이 전파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읍·면 보고는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 재해대책 본부에 제출하기 때문에 집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규정에 의한다면 실질적으로 하우스를 가령 한 동이 전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적에 안에 있는 작물 같은 것은 오히려 금액상으로 더 많을 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정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대충 하우스 한 동이 전파가 되었을 때 실질적인 보상금액이 과거에 보상이 되었다면 전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구호법에 의해서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철재 하우스는 헤배(㎡) 당 약 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파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완전하게 70% 이상 파괴된 것을 전파라 하고 간파는 30∼70%로 보고 있습니다. 목재 하우스는 3천3백원, 철재는 헤배(㎡) 당 5천6백원이고 농작물은 보상해 줄 수가 없고 피해액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종자라든지 비료라든지 기타 학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정확한 피해액이 안 나옵니다.

의문점이 없으면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상황 보고 중에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피해복구 상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일근입니다. 주택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용어를 하나 물어보겠는데 중앙집중식 공동주택 이것은 무엇입니까?

난방용입니다. 난방이 개인 세대별로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좀 물어야 될 사항은 지금 사실은 광남 백조에 836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은 서민주택이 되어서 벌써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업주 측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여러 모로 시청이나 우리 마을 주민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가 빚을 내어서 사 가지고 담보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이것이 지금 부도가 난지 2년이 넘었는데 5개조 편성이 되어 있지만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가지고 여하튼 그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뭐라 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거기에 대책 위원들이 말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사심을 비우고 대책위원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대책위원 그 사람들이 보면 836세대가 사니까 여러 가지 이권을 가지고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써 그 분들을 제가 선거운동을 할 때에 관심 있게 봤는데 그 분들이 마음을 안 비우면 절대 안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836세대가 자기가 자기 개인 이전을 하는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전부 다 개인의 어떤 이권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사항을 아시고 대책위원회 구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북부동 의원이 두 사람 있으니까 만나 가지고 해결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836세대 중에서 지난번에 대책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 분들이 주민들한테 승낙을 못 받아서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대책위원회 할 사람 나와라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본 결과 자기들 계획은 20명 기준을 했는데 17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17명 지원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 선정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서로 하려고 그런 감투가 뭐가 좋은지 그래 가지고 위원장은 나이가 좀 많고 공무원을 하시던 분이 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 총무, 감사 그것도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결국 회의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2차 회의를 다시 해 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해결하려고 2년 정도 끌어오던 것을 해결하려고 시에 특별조사위원회도 구성하고 감사원에서도 했는데 2년 정도 끌어오던 것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니까 원점에서 다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관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자보수 관계는 완료가 다 되었는데 사실상 준공을 하려고 해도 준공 신청할 주체가 없습니다. 광남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준공을 하려면 준공 신청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준공 검사할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주체가 있으면 또 그 사람이 물어야 될 등록세, 교육세 이래 가지고 약 7억 정도 됩니다. 그것도 지금 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나름대로 지금 우리와 비슷한 곳이 있는지 지금 전라도로 제주도로 서울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곳이 있는지 우리하고 비슷한 곳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타 시·군과 관내에도 알아보아야 되겠다. 지금 저희들이 여타 시·군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선을 다 해서 100%가 안 되면 50%라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이것을 아래 점심을 한 그릇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책임감이 전혀 없다고는 못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한테라도 제가 그 개인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로비를 해서라도 이것만은 사실 해결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을 제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송은복 시장이 관선시장일 때 무조건 돈을 걷어먹은 거랍니다. 송은복 시장이 예를 들어서 돈을 걷어먹은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누가 옷을 벗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는 시청에 법무계장님과 비슷하게 알 것입니다.

많이 압니다. 이 관계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운영위원장을 뽑아 준 그 분들이 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대는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마음을 안 비운 사람이 자꾸 달려드니까 사실은 일 할 만한 사람들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논을 해서 여러 가지 점들을 신중히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것이 법인이 했기 때문에 법인 앞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55조를 보니까 신청의 각하 해 가지고 전에 9개 항에서 14개 항으로 늘어났습니다. 92년에 개정이 되어서 그것이 뭐냐 하면 등지신청 조회가 안 됩니다. 사실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질 법인체가 없다면 영구히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와 비슷한 곳이 있는지 도내뿐만 아니라 타 시·도까지 비슷한 곳이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고 비슷한 곳이 있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준공검사는 믿어지는데 11명의 부채 받을 그 사람들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 해준다 왜냐하면 백조 836세대를 아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권단 8명이 있습니다.

11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었습니까?

본래 8명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8명의 채권단들이 있기 때문에 대의한 방법은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하면 채권단들이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집행간에 소송비용 즉 변호사비 3억원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한번 그 분들을 만나보지는 않으셨죠.

만나볼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는 저 사람들 8명에 대해서는

백조 836 세대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광남백조 류대춘 사장이 미워서 8명을 만나 가지고 법적으로 푸는 것 같으면 변호사 비용이 3억이라고 하는데 3억원도 우리가 백조 주민도 벌 수 있고 시청에서도 힘이 덜 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이 송 위원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자기 돈 떼이고 안 찾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1, 2백만원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분만 있다면

실제가 못 받는 거죠.

못 받아도 그까짓 중지 가압류 신청해 놓으면 어떻게라도 류대춘만 나오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류대춘씨가 구속 중에 있기 때문에 구속만기가 되어서 나오면 일부분이라도 안 받겠느냐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자기들 미워서 해놓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송상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3억원의 변호사 비용이 들어야 될 사항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송상복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준공검사에 주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십니까?

그것은 광남종합건설입니다.

류대춘 사장입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임대료를 줄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지금 현재 등기하는 방법을 대의에 의해서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담을 입주민들이 부담하려고 하니까 업체가 부도 나 있죠. 부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속시원하게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은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불신 풍조가 없도록 지금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행정불신 풍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 6.27 선거를 통해서 하필이면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김해전체의 그 무리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준공검사 신청 주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7페이지에 보면 미시공 및 하자 발생부분 조속 보수요망. 광남 보증회사(3개 회사)에서 보수완료라고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증회사의 보증책임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그래서 보증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대책위원회와 16개 항에 대한 공정을 다 했습니다. 하자보수도 다 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해주겠다 16개 항에 대한 지금 현재 보증회사 자기네들 임무는 다 했습니다.

김종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범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지금 현재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보면 현재 현원 12명 중에서 행정직 5명, 건축직 7명입니다.

건축직 중에서 자격증 1급이나 2급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대학을 인문대학을 졸업하든지 간에 자격증이 없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건축기사 자격증 말입니까? 7명 다 있습니다.

1급 자격증이 몇 명, 2급 자격증이 몇 명입니까?

현재 1급, 2급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격증만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 밖에 안 되네요.

1급 몇 명, 2급 몇 명인지는

과장님 그것을 파악 못 하신다면 됩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대체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고 2급 자격증은 1명 정도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실건축물이나 노후건물이나 지금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주택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경험만 가지고 나가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장에는 공사감리가 지금 전체적인 책임을 감리가 지고 있습니다.

물론 감리가 책임을 지지만은 허가를 내주고 나면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가 떨어질 때까지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도 확인도 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안 하고 됩니까? 감리사들과 건축주들이 짜 가지고 이리저리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들이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현지에 계속 나가거든요. 나갔을 때 아무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경험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 주택과에서 노후건물이나 부실건물 같은 것을 안전진단 해서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삼풍백화점처럼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내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문사항이 계시면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홍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과장님 말씀하신 주촌레미콘 공장 건립에 대해서 제가 장유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 직전에 현 시장님과 국회위원 김영일씨와 저하고 세 사람이 그 부락에 불러 갔습니다. 그때사 공약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표가 급한데 그래 가지고 부락주민 30여명이 우리 부락에는 완전히 최영홍이 니 표 몰아줄 테니까 어쩔래 이렇게 하는데 "안돼요"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 했어요. 시장님 붙들었어요. 시장님 어쩌렵니까? 시장님은 저보다 더 급해요. 그래서 시장님도 완전히 했습니다. 국회위원들 어쩔겁니까? 잘못하면 두들겨 맞을 판인데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3, 4차 시장님도 만나고 본인하고 초도순시 때도 장유면 번영회 회장이 강력한 말씀을 하고 시장님 역시도 참 문제 있다 어쩌겠냐 이렇게 해서 오늘 역시도 장유면 번영회 2/4분기 총회를 합니다. 이 문제로 이것은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런 결과를 봤는데 여기 정 위원님도 계시지만은 주촌에서 하려고 하다고 쫓겨와서 장유에서 유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목은 주촌 농소리이지만은 주민의 피해는 장유가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림레미콘이 들어와 있으며 저도 그런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만은 반대하기도 그렇고 반대하려고 하니까 공약해 놓고 안 됩니다. 오늘도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30여명이 와 가지고 최영홍이 여기 안 나타나냐 번영회 회의하는데 피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선거 마치고 인사말씀에 레미콘 문제는 시에 가서 관계 국장님과 의논을 해 봐야겠다. 오늘도 겨우 피해왔어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작을 하시고 이미 허가 났다고 하니까 허가 과정을 살펴보니까 잔소리 같지만 그 사람들이서 소개업자를 통해서 소개했는데 상당한 돈을 남겨 먹었어요. 또 인근 주민동의서를 받았다 하면서 한 사람 앞에 얼마를 주고 동의를 받았고 또 청년들 몇이는 개도 한 마리 잡아먹고 피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개 잡아먹은 사람부터 데려다가 족쳐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도장을 찍었으니 완전히 무공해다 공해가 없는 공장이다 촌사람이 뭐 압니까? 레미콘 공장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찍어주고 나서 막상 하려고 하니까

정순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군의회 할 때부터 이 레미콘 공장을 주촌면 농소리에 건립하기 위해서 주촌국민학교가 인접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래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도 해보고 해 봤는데 그때부터 인근 근처에 이런 소음과 분진이 일어나는 공장을 좀 쾌적한데 그런 데만 택해서 공장을 허가를 내줘야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필이면 인접한 주거지역을 택해서 내주느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순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촌 농소지역이 준 농림지역입니다. 부지가 약 4천6백평이 되는데 현행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 94년 1월달에 전면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법령 체계가 이러이러한 용도만 허가한다 하는 그런 법령체계에서 94년 1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이러이러한 용도말고는 다 허용한다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허가를 해 주었을 때 다 규정에 있어서 내 준 것 아닙니까? 규정에 어긋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특히나 분진과 소음이 일어나는 이런 업체는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옛날에 군하고 시하고 갈라졌을 때는 굉장히 말썽이 많았어요. 또 시로 통합되어 가지고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점으로써 우리 공장 허가를 내 주고 나면 이웃에 잘 살다가도 이런 소리가 들리지만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전부 다 인근 주위에 있는 취락지역이나 또 아니면 비진흥지역이나 이런 데도 전부 다 해준다는 말입니다. 보통 봐서 전부 다 비진흥지역이 인가 근처에 있어요. 이랬을 때 이것이 한 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말썽의 소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은 상당히 허가 내졌을 때 주민을 생각해서 뭔가 이루어졌으면 오늘 같은 날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소음을 발생시키고 다소 간의 공해가 있더라도 어떤 저런 시설은 어디든지 건립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생림에 얘기되고 있는 축분발효공장 같은 경우는 법률상에는 다 타당성이 있고 다 맞고 그런 다소간의 공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집 옆에 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행 법령 체계가 그런 민원을 유발시킬 수 있고 피해가 있는 업체 업소는 민가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업체가 어느 정도 동네 앞에 들어왔을 때는 그 주민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 법령에 없다고 해서 폐지되고 말았어요. 그 동네 옆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면 주민 동의서부터 받으라고 그랬어요. 아까 최 의원님 말씀마따나 주민 동의서부터 받으라고 하니까 계장하고 돈을 썼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창업승인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마무리로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입지 선정할 때 거기서부터 걸러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역경제과 역시 현행 법령 체계로서는 저희들이 볼 때 이쪽에는 주민 다수가 피해를 입는 것이고 이 쪽에는 1개 개인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법이나 규정을 가지고 따져야 하는데 법이나 규정의 현행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민원이 일어나서 지금 행정 소송을 내놓은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생림 생철에 돈사에서 나오는 축분 발효공장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건축공사 중지 명령을 하니까 도에 행정심판 제기가 되어서 저희 시가 군 시절에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고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주민에 주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회시를 주민들에게 해 줬습니다만 앞으로 예견되는 민원이나 피해사항을 가지고 불허가 처분이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행정소송 제기가 되면 반드시 행정기관이 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소를 하면 요 사이는 옛날하고 달라서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도 물으면 시에서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현실과에 어떤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장유에 레미콘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이 반대를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시가 패소했을 때 모든 비용과 모든 것을 물어줘야 됩니까?

예, 공장주가 제기를 하면 물어줘야 됩니다.

예.

의문사항이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들을 때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이런 창업신청 허가는 상부기관 즉 도에서 허가를 내주니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창업승인은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아니 그것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아까 축분발효공장 그 관계 이야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런 답변은 제가 들을 때는 조금 안 좋다 하는 이유가 물론 도에서 승인사항이지만 최종결정은 시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반대하면 결국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이 조금 어색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올린 것은 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도에다가 소송을 하기 전에 상급기관에다가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보고 민원인 말이 타당하냐 김해시장이 잘못 했느냐 그것을 가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림 같은 경우에 공사중지를 내렸는데 행정기관이 졌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생림 생철에 축분 발효시설 건축허가 과정에 한 두 가지 의문점을 묻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정확하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허가 과정에서 보면 진입로가 4m 이상 확보가 되어야 만이 허가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4m가 안 되는 허가조건에 비합리한 그런 조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땅 소유자가 사용승낙서를 줬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매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길을 확보하고 허가 신청을 내야되고 또 관에서는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한 가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허가 조건에 미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서는 측량 신청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은 허가사항 하고 관계가 없는지 아니면 그 공장 설립 취소과정하고 어떤 연관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94년 12월달에 군 당시에 허가 처분이 되어 가지고 제가 설계도수라든지 그런 것은 검토 후에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대규모 백화점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6m 이상 도로에 접하라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2m 이상만 접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것은 제가 허가 도수를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고 그런 규모에 해당되는 건물인지 아니면 2m 이상만 접하면 되는 건물인지 알아보고

건축과에서 며칠 전에 서류를 하나 떼어왔는데요. 그 서류내용에도 그것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축분발효공장을 상당한 무리가 일어날 소지가 있어 저 또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허가에 필요한 기본서류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예, 개별적으로 그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에서 말입니다. 심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졌을 때 여기에 배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자재를 샀다든지 전부 다 계약을 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김위진 같은 사람은 생림에 기자재를 산 것이 5억원 정도 샀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허가를 잘못 내줘서 우리 시에서 시세액을 가지고 5억을 물었다 했을 때 그것이 적은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이렇게 검토를 하지 않고 이것은 안 물릴 사람도 아니라구요. 이 분이 안 물릴 사람도 아닌데 여기에 대한 최하라도 우리가 10억 정도는 변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세액을 생림면에서 전부 다 받을 세액을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건데 이것을 심사숙고 안 해 가지고 허가를 내서 이런 과정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적법하게 허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김종철 위원님께서 그런 주민의 제보가 있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건축허가 도수를 다시 한번 챙겨보고 상세한 말씀을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하고 틀리는 것이 기자재를 자기가 한 5억 정도 주고 사고 손해배상을 일 못한 것 하고 전부 다 계산해서 무슨 방법으로든 그분이 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10억을 만약 물어준다면 그 돈은 우리 시 세액에서 생림면에 나오는 돈을 전부 다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과연 이것이 무성의하게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그 질문입니다. 지금 이것이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도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본질이 약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레미콘 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레미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를 내어 가지고

그래서 레미콘 공장 같은 경우도 건축관계 제반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전혀 없이 건축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주촌 외덕마을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짓지 마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우리 시에서 중계를 하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실질적인 주민 요구사항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말미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레미콘 업체 대표와 주민 대표와 우리 시가 중재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방법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도 말입니다. 윌 주민들도 자숙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레미콘이 없으면 집을 못 짓는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무슨 공장이 하나만 들어와도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이 발생도 사실은 그 지역구에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고려를 무조건 못 들어오게끔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회사가 있어야 집을 짓고 레미콘이 있어야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산이 있어야 레미콘 공장이 돌아가고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만 하지말고 우리도 지금 그것을 시에서도 여러 모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원활히 동네에서 그런 사항이 일어나면 마찰을 풀어주는 것, 설득하는 것도 우리가 의원으로서 해야될 그런 의무입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 안 된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끝으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대단히 민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관이나 또는 사업주체 측이나 지역주민들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각기 대표자 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의논도 한번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민원이 해소가 될 것이다 하는 쪽에 혹시 전망을 하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사업주는 지금 현재 어떤 애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주촌 내삼지구에 1차 창업승인을 받은 부지를 약 15억 정도인가 투자를 해서 부지를 매입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 주촌 농소 2차 지구에 부지매입을 18억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33, 4억 정도 세금까지 포함해서 투자가 되어 있는 입장인데 중소기업을 하시는 그런 분이고 해서 곧 부도가 날 입장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줘놓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장을 짓지 말든지 아니면 위치를 바꾸어서 다른 지역에 짓든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기업 하는 사람이 죄인 취급을 받아서 어떻게 세상이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하소연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내덕부락 주민들도 민원이 대단합니다. 통·이장 회의 때 협조를 얻어서 청원서가 각 기관에 제출이 되고 있고 번영회 이사회를 통해서 면민 전체가 반대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법과 현실의 어떤 괴리 속에서 어떻게 중재를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큰 고민거리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중재를 해보겠다는 말씀 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해서만 질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차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끝을 내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우영수입니다. 수도과 업무보고 내용은 국장님이 어제 보고한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할 사항은 누락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장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돗물을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김해시 정수장에서 정수를 한 물의 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급수 있다고 그러던데

수질관계 말씀입니까?

예.

현재 제가 아는 것은 조금 있으면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질관계를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급수로 되는데 정수가 활성탄이라고 하는 일반 시·군에서는 활성탄을 잘 안 쓰고 부산이라든지 큰 정수장에서만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시험이 매일 하는 것이 있고 주, 월 시험이 있는데 잘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공업용수가 없어 가지고 공장이 우리 김해시에 들어오려고 하는 공장이 있는데 공업용수 때문에 못 들어오는 공장은 없는지 한번 알고 싶네요.

그 관계는 공장이 들어오고 하는 계획은 우리가 안 다루기 때문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공업용수가 있어야 공장에 물 쓰는 사람이 원활해야 오는데 공업용수가 없으니까 그 공장을 유치를 못하고 다른 데로 떨구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로서 비락입니다. 삼방동에 비락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확장을 하는데 마침 사장은 아니고 이사든가 전에 도에 같이 축산과에서 있었던 분인데 딱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연도라도 자기들 1일 500톤을 쓸 수 있는 것만 되면 비공해 공장으로써 우리 김해에 들어와 가지고 하고 싶은데 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디다. 그래서 내가 상수도 확장계획을 말씀드리고 500톤 정도는 내년 이후 같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들어오고 희망하는 공장이 몇 개인지 우리한테 바로 안 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현재 18,000톤이 남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식수를 공업용수로 쓰면 지금은 된다고 그러겠지만 안 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공업용수가 있어야 깨끗한 공장, 좋은 공장도 유치하는데 큰 몫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에 공업용수 확보계획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동각 불암에다가 취수장을 만들어서 1일 약 3만톤 정도를 생산해 가지고 공장에 공업용수로만 급수하도록 지금 타당성까지는 용역이 되었고 이것이 공사비가 얼마나 들려는지 알려면 실시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입니다. 3억을 들여서 설계를 하면 공업용수를 완전히 확보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공사비가 나오기 때문에 3억을 들여서 설계를 해야 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 김해에 지금 공장단지가 얼마나 되는지 장기적으로 보고 앞으로 먼 안목을 보고 용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업용지는 도시과에서 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따서 우리가 바로 용수 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해시 상수도 장기계획에 합천댐에서 물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1안, 2안, 3안 진영이고 한림이고 어디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기 계획이 있다면 급하기 때문에 1안, 2안, 3안이 나왔는지 아니면 합천댐에서 가져 오는 게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응급조치 상 1안, 2안, 3안이 나왔는지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시고 또 한가지 대동에 상수도 설계용역비를 94년도 12월달에 95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1억을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때까지 통합바람에 바빠서 못 했는지 설계용역 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바빠서 못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까지 미루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다가 물을 줄 수 있는지 첫째 의뢰를 해놓았고

그것은 답이 전에 나왔잖아요.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구두로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놨고 이것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검토과정에서 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우리가 물을 얻었을 때 하나의 예를 들면 무기화 될 그것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김해시에서 대동에서 우리 물을 먹으면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났을 때 해결이 간단하게 자기들이 어떤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하면 돈이 조금 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물을 먹어야 되겠다. 통합 이후에 그런 문제점도 도출되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확실히 하자는 차원에서 보류를 해 놨습니다.

합천댐 문제는

합천댐은 우리가 경남에 총 50만톤을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해에는 10만톤을 준다는 우선 확정된 사업은 아닌데 도 지구를 통해서 우리가 10만톤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앞으로 필요한 시·군 아까 전 읍·면에 다 준다고 하면 약 하루에 35만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만6백톤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가져오면 수질이 좋기 때문에 희석이 되어서 좋은 물도 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것을 가져오면 우리 물을 좀 아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우리 기본계획 대로 계획을 해놓고 그것이 오면 변경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김해시내에 아파트에 들어가는 식수가 상수도를 다 연결합니까? 자기 자체에서 지하수를 파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수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파트에 지하수를 쓰는 곳도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진영에 있는 아파트만 상수도를 못 주고 자체에서 지하수를 파 가지고 먹도록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진영읍에 지하수가 상당히 부족한 모자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까 주택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 마치고 나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가시고 안 계시는데 지하수가 상당히 진영지역에 부족한 지역이라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그러면 상수도를 확장시켜서 아파트까지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아파트 아닌 지역에도 엄청나게 진영에 수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런데 쓸데없이 허가 남발을 해 줘 가지고 아파트가 상당히 진영에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상당히 가뭄바람에 올해 들어와서 올 3월달부터 진영에 아파트 지역에 지하수가 고갈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지역이나 뭐나 허가가 남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 난 지역 아파트 전체가 서로 깊이 뚫기 경쟁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진영에서 제일 먼저 들어선 아파트에는 깊이를 깊게 안 뚫었기 때문에 그 차후에 깊게 뚫어서 고갈 상태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건데 보통 아파트의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5년이라고 합니다.

5년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아파트들은 대개가 10년이 넘은 아파트들입니다. 이 아파트가 하자보수기간 안인 것 같으면 보증금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해 줄 수 있지만 그 기한이 훨씬 넘어 원래 제일 먼저 들어선 아파트들은 대개 봐서 국민주택입니다. 이런 아파트에는 영세한 주민들이 다 들어서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3월달부터 지금까지 고갈상태에 있는 아파트가 한 두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민원을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그 당시 통합문제 관계, 또 시장의 자리이동 관계 때문에 또 선거바람 때문에 계속 미루어서 지금 와서 그분들한테 소방차를 가지고 하루에 몇 차례씩 실어주는 모양입니다. 이래 놓으니까 아파트에 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고충은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몇 차례 와 가지고 전 시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지하수 하나 파는데 한 2천5백만원 정도 하는 모양이지용. 그래서 그것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해 주겠다 약속해 놓고 시간이 가고 또 다시 올라오는 것 같으면 아 그거 뭐 아파트 당신들한테 파 줘 버리고 나면 옆에 아파트에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 상수도를 연결시켜 주겠다. 해서 또 기다려 본들 안 해 주고 민선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또 역시 그런 식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 향후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수도과장으로 와서 제일 급한 사항이 진영하고 삼방동 고지대, 내외동 고지대 이 두 가지는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방동 고지대하고 내외동 고지대는 충분하게는 안 되어도 왜냐하면 공사가 다 되어야 하는데 충분하게는 안 되어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영은 우리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고 진영에 2천 세대가 허가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전에 건설과에 있을 때는 몰랐고 여기에 와서 알았습니다. 2천세대 물이 모자라 가지고 부족한 지하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잘 알기 때문에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진영에 상수도 확장 계획 용역이 이미 발주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면 진영에 현재 상수도 관이 배관되어 있는 것 전부 다를 조사해서 아주 마스터플레이를 짜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관이 어떻게 되어 있고 물이 잘 간다 안 간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복안이 완벽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것보다 앞서 진영 소목 정수장에 큰돈 안 들여서 5천톤을 현재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1만6천톤을 물을 주고 부과양이 1만6천본입니다.

과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5천톤을 연내에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3개월 걸리는 용역을 오늘 설계하는 사람이 왔어요. 와 가지고 8월 30일까지는 진영 소목 정수장을 확장하는 것을 만들어내라 무조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용역이 50일인데 어떻게 30일 안에 하느냐 그래도 밤샘을 해서라도 하라고 다그쳤는데 그 설계만 나오면 바로 9억짜리 예산을 가지고 바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하면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5천톤이 확보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과장님! 그 답변은 지금 아무리 빨리 해도 12월 말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 동안에 지금 현재 지하수가 고갈되어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모두 죽으라는 말입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장이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것이 엄청난 돈이 아니고 2천5백만원이에요. 그것을 지하수를 하나 뚫어주면 되는데 금년 말까지 예를 들어서 12월달이 될는지 1월달이 될는지 확정적으로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밑에서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자꾸 미루고 있어요. 지하수 뚫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물을 실어 줄 것입니까?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가지 지금 우리 수도과장님이 그때 93년도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때 건설과장님 하셨지요?

예.

그 당시 우리 침전지 있는 지역에서 국도 14호선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왜냐하면 수도관이 4차선으로 되니까 도로 중앙에 들어서 버리니까 부득불 바깥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옮길 때 300㎜ 되어 있는 관을 저희들이 몇 차례 우리 김덕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800㎜ 관으로 좀 해달라고 왜 미래를 보고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결국 400㎜로 했습니다. 400㎜관으로 확장해 가지고 지금 입주자들 2천여세대 또 앞으로 지금 대단위 택지조성 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해놓은 자리하고 하면 아무래도 3만 이상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 관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2천세대만도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시급한 사항, 그 아파트 어떻게 할 것입니까? 12월 말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아파트에 2천 얼마를 주고 봤다 그랬을 때 다른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그 아파트 한 아파트만 넣어주면 부작용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국장님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원인제공을 우리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허가를 남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선 아파트가 피해를 입어야 된다 이겁니까? 지금 같이 깊이 뚫어 가지고 여태까지 그 정도 상태에서는 고갈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현재 한번 뚫어봐야지 2월달이 될는지 3월달이 될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때까지 입주자들은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미루고 지금 하도 답답해 가지고 입주자들이 사업자한테 가서 사정을 한 모양이에요. 두 달이든 석 달이든 뒤에 좀 받을 수 없느냐 우선 좀 뚫어달라 그래 가지고 모 업자가 해주겠다는 소리까지 한 모양인데 시장은 기어코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서 보고를 좀 정확하게 잘 해 주세요. 지금 수도를 가지고 확장되니까 그때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유 상수도 설계 용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8월초에는 도화종합기술공사와 어떤 문제점을 찾는다고 했는데 이미 장유에는 1천4백여 세대가 기 상수도를 가설해 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되었어요. 오래 되었는데 이 30억의 공사가 과연 1천4백 세대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또 30세대는 제외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1천4백 세대는 구역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상수원은 장유 능동저수지물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오래 되었어요. 지금 1천4백 세대는 이번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제 들었는데 현재 관을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을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개공에서 옮겨 가지고 급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택지조성을 하면 그 관은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보다 좋게 새로 묻어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관을 철거한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보고 질의는 우리 유인물에 의한 보고 질의입니다. 심도 있게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본 유인물 이외의 질의는 답변을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시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촌사람이 되어서 농촌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전체적인 이야기를 못하고 지역적인 어떤 편중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도 생활이 향상이 되고 개발이 되므로 해서 각종 부엌개량이나 변소 개량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농촌에도 사실상 하수구 정비입니다. 하수구 정비나 기반 정비를 한 다음에 주택개량이나 부엌개량이나 변소개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부엌개량이나 변소개량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도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수도 정비를 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김해시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의당히 하수도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도시구역계획 밖에 있는 한림, 생림, 상동, 대동 이와 같은 인구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없고 일반지역에 예산을 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가능하면 저희들 하수는 생활하면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선 급하면 면장님 포괄사업비로서 뚫어놓고 하수사업은 큰돈이 안 듭니다. 당초예산에 오면 되도록 하겠지만 오늘 지적하신 현장을 답사하겠습니다.

지금 촌에는 기본계획 수립 없이 읍면장 포괄사업비로서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하수도를 정비하는 최소한도로 읍·면 밀집지역에는 계획을 가지고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본도시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것까지는 우선 이르고 우선 밀집지역이 있으면 최대한 하수시설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송상복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나 상수도 전부 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김해의 하수구가 몇 % 되어 있으며 그리고 하수시설이 흔히 하는 이야기로 전국에서 제일 나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째서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전국에서 제일 나쁘다 하는 이런 하수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 김해시에서는 우수관이 현재 설치된 것이 68.41%입니다. 그리고 전국은 34.9%, 경남도가 58.4%입니다. 저희 오수관은 48.2%입니다. 전국은 28.7%이고 도는 38.5%입니다. 사실상 저희는 시설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북주지역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이 부분 끝내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곽봉석입니다. 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물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는 분할이 안 됩니까?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200평의 토지가 있을 때 A라는 토지에 건물을 짓고 B라는 토지에 반을 안 지었을 때 이럴 때는 분할이 가능합니까?

건물이 두 동 이상 있어야 됩니다.

건물을 지어야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용적율, 건폐율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통합이 안 되었거든요. 이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방향에서 해주는데 단, 건축물이 그 지번 내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삼방동에 보면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상업지를 넓게 잘라 가지고 분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자가 2명 내지 3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유지번자가 2명인데 이것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평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매매가 아니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완시설 이런 것을 안 물기 위해서 가건물을 조잡하게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런 경우는 분할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후에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임야에서 무단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축사나 창고, 전답 또는 과수원 이런 것도 지목변경이 가능하게끔 공문이 왔는데 단, 도시계획지구 내에서는 안 되고 그 외 지구는 된다 하는 공문이 방금 왔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김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 위원입니다. 개인재산과 관계 있는 질의이지만은 불부합 지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어제도 왔습니다. 진영에 한 군데 있고 김해시 관내 세 군데 있습니다.

우리 대동지역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면적은 많아도 필지는 적습니다.

김종범 위원입니다.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 건 처리하는데 최소한도 1년 걸립니다. 분할해 가지고 서로 상대방끼리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등기부 상에는 혼미등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4명으로 10평이었는데 측량해 본 결과 15평이라든지 그 증감에 대해서 그 면적이 소유자끼리 합의가 이루어져야 만이 측량이 가능하고 해소가 되겠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공문 온 임야 그것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copy해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끝내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 택지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서석권입니다. 95년도 택지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택지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삼계동 일원에 편입이 되는데 지금 고시가격을 어느 정도 계상을 잡으면 공병학교를 매입했을 때 얼마에 매입을 했으며, 또 하나는 우리 공병학교 신병연대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적합한 업체를 갖다가 구획정리로 하지말고 그 땅에서 직접적으로 매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사비는 얼마나 벌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연구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병학교는 93년도에 신병연대부지지요. 신병연대 부지는 평당으로 보면 나중에 저희들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해놓으면 인근 주민 지주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공병학교 부지가 59만9천평이나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지면적도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신병연대는 58만원에서 평당 60만원 정도가 되고 지금 그 위에 공병학교 교장 직무실과 그 밑에 잔디구장은 약 15만원 내지 18만원, 저 위에 산은 심지어 평당 1만4천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도 북부동 순시 시에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다음주 금요일 저희들이 그분들(대표자)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공사를 안 하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공병학교는 지리적으로 보면 산에서부터 우리 구역 내 흙을 깎아 가지고 2백만루베 정도가 논쪽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가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전체 개발할 면적 중에서 완전히 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59만9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9만9천평 중에는 공동택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데가 있고 기본계획을 저희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지금 기본계획 해놓은 것을 보면 어느 지구는 상업지구, 어느 지구는 학교, 병원이 들어서고 국민학교는 어디고 고등학교는 어디고 공동택지인 아파트는 어디다 하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그 공동택지가 들어서고 공동택지는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땅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공사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공병학교 내에 지금 건물들이 269동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달 말에 공병학교가 떠나고 나면 잔류병력이 일부 남습니다 만은 즉 관리가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보조를 세울 계획도 세우고 공익근무요원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서너군데는 저희들이 주야로 근무를 설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단 공동택지가 들어서는 신병연대 같은 경우 교회, 아파트단지가 전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분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파악을 해보면 굴지의 대기업들이 김해공동택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적어도 2, 3대의 경쟁이 벌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저희들 현재로서는 파악을 하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해 봤습니다 만은 3,494억원을 투자하는 것 같으면 462억원 정도의 순수한 이익금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은 하수종말처리장 110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와 같은 것을 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그와 같은 많은 경쟁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나은 돈을 받지 않겠나 싶고 공동택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 질의할 것은 공병학교 사무실 절이 안 있습니까? 공병학교장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 절의 불도신자들이 김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전기를 끊었는데 전기를 이르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절을 거기에 보전을 하기 위해서 불상을 공병학교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가지고 간다 합니다. 자기 교회단체들 협의회에서 만났는데 공병학교에 그 절을 그대로 보존을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의 소요되는 것도 적지 않느냐 이래서 심각히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산 교회 바람에 저희들이 정부합동민원실, 청와대 민원을 안 받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산교회 자리가 금방 말씀했지만은 공동택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저쪽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 매입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하기 때문에 절이라고 제외를 시키고 교회라고 제외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부지를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할 때 인근에서 가까운 데에 부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무사 절이라든지 구산교회를 그대로 존치해 두면 좋겠지만은 도저히 전체 개발을 떠나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정비는 이달말로서 끝이 납니다 만은 구산교회와 절에 대해서는 일반 선을 자기네들이 인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보초 설 검문소 같은 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주어서 지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병학교는 용량이 많아 가지고 한 달에 기본요금만 해도 엄청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단을 다 해 버립니다. 건물도 1116공병대에 협조를 얻어서 6동만 조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전체다가 8월달부터 철거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님이 우리 시장님을 내일 모레나 만난다고 했습니다. 공병학교에 전 군인이 공병을 나온 사람은 공병의 어머니다 공병학교 자리 그 절터 하나만은 간곡히 군인들도 부탁을 하고 불도신자들도 부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전혀 이 지역을 잘 모르니까 저희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말입니다. 우리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이 말입니다. 우리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예, 직접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계획대로 안 되고 차질이 있을 때 만약 분양이 빨리 안 되고 차질이 있을 때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3백만원을 들여서 한국감정원에서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다루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우리가 기술자들하고 할 때는 약 462억이 순수 이익이 생긴다고 되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지금 지가 보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 가지고 받아 보니까 약 460억, 더 늘어났습니다. 421억이 나온다고 했는데 감정원에서 자기네들이 용역을 주어서 해 보니까 약 한 460억이 있고 앞으로 보면 순수한 투자가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다. 앞으로 보면 거기는 공동택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저 위에 높은 지역에는 단독택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설 것이다. 그리고 도로도 보면 다음에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기본계획 나온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국도 14호선 옛날 감분 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송상복 의원님 동네 거기서부터 도로가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 말고 거기서부터 30m 도로가 저쪽 삼계 그 교회 앞에까지 30m 도로를 뚫습니다. 뚫고 간선도로도 전신전화국 앞에서 공병학교 산 밑에까지 30m 도로가 나오고 산북도로와 연결시키는 도로도 20m로 전부 연결시켜서 앞으로 거기에는 전원도시 형태의 좋은 주택지가 될 것이고 지금 보면 단독택지를 사려고 저희한테 문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계획서 하나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은 오늘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상태고 지금 통합되어 가지고 들어온 군 쪽에 의원들은 어덯게 돌아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의 가치측면이나 아니면 우리 김해시의 재정자립도를 위해서는 저것이 택지로서 개발되는 것이 저 자신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며칠 전에 공병학교 현장을 한번 다녀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근 50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다 보니까 공원으로서 참 활용가치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몇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 아까운 자연을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면 보존할 부분은 보존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이전에 사실상 관계주민들 특히나 김해 시민들을 상대로 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 여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희도 작년 11월에 이 업무를 말았습니다. 그 전부터 이어여온 사항입니다만 지금 공병학교 개발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은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선 시장님께서도 그런 공약이라든지 또 각 시의원이라든지 도의원께서도 그와 같은 공약을 거신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하고 저희가 만약 도면만 보고 여기에 딱 끊고 나머지는 보존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봐서는 모든 것이 건설부에 승인까지 다 받아진 것인데 변경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단 시장님하고 직접 현지에 갔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서 도로변에서 보면 전체가 산림에 딱 묻혀 있는데 막상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전체가 연병장이고 건물 몇 동 있고 나머지 주위에는 소나무들이 딱 둘러서 있습니다. 지금 항공사진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다음에 공개를 시키겠습니다만 위에서 쳐다보면 숲이 도로변에서 쳐다보는 것과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그 경계지점하고 쭉 다 둘러봤습니다. 다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33만7천평 공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데서 지금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지화 되어 있는 것이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약 4만5천평입니다. 4만5천평이고 또 공병학교를 잘 아시는 분은 훈련장 같은 데는 잘 닦아 가지고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만 완전히 대지화 되어 있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다 조치가 되어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이 밑에까지만 개발을 하고 위에는 자연 그대로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면이나 이 거리를 충분히 보존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도 당초 우리들이 개발한 계획대로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종도 나무를 상당히 보존하기 위해서 올 가을에 약 2,000본 정도 큰 나무들은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우리 시가지에다 나무 심을 때는 옮겨 심도록 하고 또 되도록 나무를 거기다 좀 더 살리는 방향으로 최댛나 도로 내고 할 때도 보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사업과장 허복수입니다. (보고) 전철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절철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업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병윤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입니다. 제가 수도과장님에게 잘못 물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항시 먹고 있는 물 수질급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낙동강으로부터 취수하는 원수는 수질은 2급수입니다. 1급수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한 그 물은 요즘은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은 1급수로 됩니다 만은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가뭄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1급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하는 과정에서 아주 완벽하게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정수장에 시설은 전국에서도 거의 순위 안에 들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GC매스기를 구입하고 또 고도의 정수처리시설을 지금 현재 올해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그게 더 보강이 된다면 저희들 통상 집에 물을 먹는 도중에 염소에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냄새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더 맑은 물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은 현재로서는 물은 취수장에 낙동강 원수는 그 물 자체는 1급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저희는 정수과정에서 완벽한 정수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활성탄, 모래, 사지를 통과해 가지고 아주 많은 단계를 통해서 걸러낸 최종의 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정수장에서는 일주일에 2회씩 무작위 가정집 수돗물을 추출해서 일주일에 수시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가정집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보면 전혀 색조라든가 페놀, 오염물질, 중금속 같은 경우는 전혀 발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식수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송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입니다. 수돗물을 지금 먹는 우리 시민이 과연 얼마나 있으며 사실 수돗물을 안 먹고 생수를 먹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2급수로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집에서 빨래하는데 그 정도의 물을 공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 먹고 생수 아니면 지하수를 먹기 때문에 빨래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얼마나 손해가 많으냐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송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가정에서 수돗물을 안 먹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 물을 가지고 주로 빨래라든가 그릇을 씻는 주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수돗물을 안 마십니다. 수돗물이 지하수보다 좋다는 홍보차원에서 홍보도 해야 수돗물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상수도 관리사업소 자생조직이라든지, 시민, 학생 이런 단체로 해서 견학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은 이번 선거관계 때문에 혹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저희들 시정소식지라든지, 반상회보에 수시로 등재는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개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수도의 수질에 대해서 좀 더 개선된 이미지를 재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6만 시민을 위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이 부분 끝맺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완석입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 만은 저희 부서 업무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의 주된 업무추진 내용으로는 우리 김해시의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토지공간의 고도이용을 위하여 산업입지, 농공단지 및 준공업지구 부지조성을 토한 신규창업 입지마련과 도시공업의 지방분산에 따른 대도시권의 공해 없는 이전희망의 공장에 대하여 엄청난 선발을 거쳐 유치하므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 도모는 물론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공업입지 조성 마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전농공단지조성사업, 봉림농공단지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서 보고서 내용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입니다.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체비지 매각 예산대금이 평당

50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얼마 안 되네요.

금년 4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우수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대충 체비지를 매각할 때 쯤 되면 환지가 나오면 체비지 매각을 해도 가능하죠. 그럴 때 한지는 빨리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미흡해도 말입니다.

지난 26일 추진위원회 42명을 진영에 김종범 위원님도 계십니다 만은 환지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결정을 봤습니다. 그날 결정한 사항은 지주들에 대한 원환지를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투자비에 대해서는 보상비라든지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비지를 매각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체비지가 평당 50만9천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비를 산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일반적으로 지가가 떨어져 있고 부동산 경기가 저조한 그런 상태에서 가령 예상 수입금이 환지 체비지 매각대금이 평당 50만9천원을 상용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손실을 가져온다는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령 민간이 하는 구획정리사업이면 그때그때마다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체비지 단가를 조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익과 손익을 같이 맞출 수 있는데 공영개발에서 했을 때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까?

주체만 우리 김해시장님이 되어서

김종범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시행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시행자 명칭만 빌린 것이지 회사측이 전부 다 하고 환지만 땅 지주에게 자기환지만 몇 % 정해 가지고 주고 그 대가로 업체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장이 우리 김해시장이네요.

우리 시에서 남는 것은 도로, 주차장, 공공용지가 순수하게 우리 시에 남는 것입니다.

균형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자체적으로는 안 됩니까?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지주들이 처음에 조합을 구성해서 자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역이 방대하고 지주들이 60%는 하려고 하는데 40%는 우리 자체에서 해 가지고 끝까지 다 못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시행청이 우리 시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80% 동의를 얻으면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요. 동의서 징국가 215건이 되어 있는데 80% 하면 214건만 하면 80%입니다.

면적은 1/2, 지주동의는 2/3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이 부분 끝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 및 경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은우입니다. 기본현황과 직원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시설현황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를 하려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에 여러분이 안 계십니까? 그 인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운영자금하고 또 예를 들어서 기계 감가상각비까지는 포함을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대한 한 달에 운영비가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인건비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저희들 직원은 정원 19명에 임용, 청경 포함해서 지금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연간 운영비가 4억1천8백57만2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2억1천5백20만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 및 연료비가 4천839만원, 저희들이 처리하는 약품비가 8천4백만원, 그리고 수거 운반비 보조가 2천5백만원, 기타 6천597만9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하나도 안 되지요? 전액 우리 시비로

이것은 운영비는 시비로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 부분은 끝을 맺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2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업무현황을 진지하게 청취하시고 심도 있게 질의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금번 보고사항을 토대로 참다운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