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임재선 의원 발언
재선
임재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삼복더위에, 날씨도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대문구의회 제2대가 발족된 이래 첫번째 맞는 상임위원회로써 회의가 아닌가 봐집니다. 오늘 회의는 모든 의회운영에 따른 일정과 또는 교육위원 선출문제 등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다루셔야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좋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제3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제3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제 3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35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조금 전에 다시 수정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제3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기는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별로 하나하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더 드린다면 8월 3일 목요일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에서 제3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제3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다루고 세 번째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을 상정해서 뽑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 8월 4일은 휴회를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10시에 이 자리에서 열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두번째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루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8월 5일 토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전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을 가지고 그날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 이런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위원장!
재선
임재선위원장
김평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김평락 위원입니다. 8월 3일자에 세번째 안건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에 대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선출방법 또는 요령을 청취한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임재선위원장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전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의 경과를 어떤 순서로 하겠느냐는 것을 청취한 다음에 하자는 얘깁니까? 다른 위원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반대 없으시지요?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서울특별시교육유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우
이명우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을 추천하게 된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입니다. "자치구 의회의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은 교육 또는 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교육위원후보자 두 사람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5조 제2항을 보면 "교육위원은 시의회에서 자치구 의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정수의 1/2이상은 교육위원 또는 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해서 시의회에서 교육위원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로부터 저희 구의회에 공문이 와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7월 19일 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를 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은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일간 등록을 받아서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8월 1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구의회에서 두 사람을 후보자로 선정해서 시의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을 우리가 추천을 하되 '한 사람은 반드시 경력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한 사람만 추천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사무국장
두 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에 두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를 저희가 선정할 때, 추천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지난 번에 의장·부의장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1차 투표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 후보자 등록은 세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봐서는 등록기간이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두사람이 추가로 등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4년 전에 교육위원 추천할 때 10분간씩 소견이라 할까 정견발표를 하도록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합니까?
명우
이명우사무국장
원하신다면 전번과 마찬가지로 정식회의 석상에서 정견발표를 하지않고 정회를 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할 수 있겠죠.
연식
정연식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물론 자료야 주시겠지만 김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명우
이명우사무국장
어떤 간담회라든가 기회를 만들어서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임재선위원장
지금 어떤 말씀을 할 때는 발언권을 받으신 다음에, 허가를 득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청취를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께서 세 분이 등록을 했고 본 위원 집에도 두 분 것이 와있고 실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는데 일단 31일 등록이 마감되면, 어디서 등록을 주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이 등록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접수.
평락
김평락위원
사무국에서.
명우
이명우사무국장
사무국에서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에 그분들에 대한 모든 경력 사항을 유인물을 받아서 의회사무국에서 후보자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보내 줌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명우
이명우사무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받아 보는 우리 의원들도 괜찮고 하니까 그렇게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사무국장
예, 그럼요.
재선
임재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교육위원 추천에관한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사무국장이 나왔습니다. 사무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연식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평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우리가 추천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다만 몇분이라도 자기 신상발언을 할 수 있게끔 그 시간을 줘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사무국장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사회자인 의장님과 협의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간담회 석상에서 정견발표 내지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선
임재선위원장
예, 김평락 위원.
평락
김평락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견이나 정견발표를 하지 말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사무국장
법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교육위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의장·부의장 선거와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법 이론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등록자가 명백해졌으므로 그 등록자에게 추첨을 하게 하다든지 아니면 등록순서대로 한다든지 해서 최소한 자기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교육위원이 될 것인가를 청취한 후에 투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검토한 뒤에 정식 회의 석상의건 정회를 해서 간담회 석상이 되건 간에 하여튼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회의록에 올라가야 되는데...
재선
임재선위원장
다른 위원, 이석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구의회에서는 두 명, 2인을 추천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자치구별로 두 명씩 올라온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구의회에서 한 명만 선출해서 올렸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자격 상실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사무국장
글쎄,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유권해석을 얻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두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해야 된다 이것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아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여기에서 두 사람을 선출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서울시의회에 올라가면 한 사람은 탈락을 시킨단말이에요. 그럴바에는 차라리 구의회에서 우리가 잘 해서 진짜 교육위원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그 사람 하나만을 올리는 게 어떤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사무국장
우리가 등록할 때 자격요건을 검토해서 합당하면 등록을 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등록자가 세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서는 법률에 의거해서 두 사람을 반드시 추천을 해줘야지 꼭 한 사람을 해 줄 수는 없지요.
재선
임재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 22개구에서 지금 이석문 위원 말씀대로 1명만 추천해서 보냈는데 그것이 규칙상 맞지 않는다 해서 한 분만 추천해서 보낸 의회에서는 추후에 한 분을 다시 추천해서 두 분을 추천한 것을 제가 신문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얘기대로 우리는 두 후보자를 추천해서 보냄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재선
임재선위원장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이 부분을 우리 자치구에 맞도록 선출방법이라든가 또는 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만듦이 마땅치 않냐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하고 사무국장하고 여러가지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여러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합법화시켜 놓음으로써 다음번에 어떤 혼선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만 여기에서 교육위원을 뽑을 때는 경력자가 우선 1인이 들어 가야되고...
명우
이명우사무국장
그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재선
임재선위원장
나머지 또 한 사람 중에는 경력자 및 비경력자 해서 한 분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하면 경력자 둘이 들어갈 수 있고 또 1대 1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뽑는 선출방법도 만약에 다섯 명이 출마했다 할 적에 거기에 경력직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이라고 하면 세 사람을 놓고 투표해서 일단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뽑아서 하나를 당선시키고 난 다음에 떨어진 두 사람하고 비경력직 두 사람하고 같이 놓고서 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명우
이명우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에 자세히 명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선
임재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조금...
명우
이명우사무국장
통상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 각종 책자같은 데에 어떻게 선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여러가지 유권해석이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경우 연기명식 무기명투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섯 사람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두 사람을, 투표용지에 두 사람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는 경력자, 하나는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 해서 두 사람을 투표용지에 기명을 할 수 있도록 연기명식 무기명투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재선
임재선위원장
한 번에 두 사람을 쓴다 이거지요?
명우
이명우사무국장
예.
재선
임재선위원장
그것이 불합리한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비밀 무기명투표를 하는데 꼭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명우
이명우사무국장
이것도 반드시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의장님이 일단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의결을 본 뒤에 좋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재선
임재선위원장
그 의견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해야되는데 지금 그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예, 우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교육위원회 후보자에 관한 것이 여러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앞으로 당겨 지느냐, 뒤로 가느냐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통과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서 우리끼리 토의를 가진 다음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7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서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의 회기 결정으로써 의사일정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이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