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영숙
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공보관실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 순으로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의심난 부분 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관 실국장의 보고가 끝난 뒤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일문일답도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현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철현
박철현공보관
공보관 박철현입니다. 오늘 제2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제2대 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업무는 예산을 투입하여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와는 달리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시정을 널리 알리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공보행정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입니다. 홍보1계장입니다. 홍보2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박철현 공보관님 주요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1995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홍보연구원이 지금 결원이고 사진 기사가 결원인데 그 사람들이 결원이 되어 있어도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들이 다소의 애로는 있습니다만, 홍보연구원을 위촉하는데는 상당한 자격과 경력을 가진 자를 위촉하도록 저희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한분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지금 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용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홍보연구원은 무엇을 주로 합니까? 무엇을 연구합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직접 업무로서는 홍보기법을 개발한다거나 보도자료를 보다 언론사에서 이해하기 쉽고 체계에 맞도록 작성하는 그런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사진 기사는 몇명인데 1명이 결원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지금 사진기사는 저희들이 두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행사가 많을때는 아무래도 현장별로 나누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사람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보
시보김정기위원
편찬을 지금 시에서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우리 편찬 위원들이 애 쓰셔서 해 가지고 지금 활용중에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상한 우리 국민의 속성이 있거든요. 관에서 만든 것은 보지 않을려고 그래요. 그리고 관에서 만든 것은 아무리 진실을 써도 진실로 받아드릴려고 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이 아닌 민간업체가 무엇을 만들어서 내보내면 본단 말이에요. 문제는 널리 보고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효과면에서, 효과를 거양하는 면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3만 5천부씩 15일, 30일 말하자면 반월로 그렇게 월 2회 만들어내서 배포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약 7,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정기위원
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신 경향이 있습니까? 지금 관허업무, 관영업무는 전부 공사화, 민영화 그런 과정으로 이행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보에 게재하는 시정 내용을 민영화시켜서 민이 광고 활동도 더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생활에 기여하는 시정외의 보도자료도 싣고 거기에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은 100% 실어주도록 하고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독자 폭도 넓어지고 실질적으로 시정을 소개하는 폭도 넓어지고 효과도 더 제고된다. 시에서 예산을 직접 들여가면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의 일부를 지원을 해 가지고 반드시 이런이런 사항은 하도록 해서 그렇게 운영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을 혹시 기도해 봤는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관보나 관에서 낸 것, 정부에서 낸 것 보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잡지 형태로 나온다든지 다른 형태로 나온다든지 해 가지고 민간이 발간한 것으로 한다면 다 읽어 본다, 그런 것을 혹시 기도해 보고 한번 그 발상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하고 물어본거에요.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고 말하면 돼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아직까지 그런 것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어요
알았어요김정기위원
. 그 다음에 보도자료, 아까 언론대책에 여러가지 말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언론기관에 대한 공직자들의 자세가 될 수 있으면 감추고 언론기관을 어떻게 이용할까 그런 자세였거든요. 이제 민주화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주인이 국민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원년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언론 대책도 근본적으로 의식에서부터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나온 것 보니까 종전의 것하고 비슷해요. 감추고 이용할려고 하는 자세에서 공개하고 협조 받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궂은 면까지도 딱 내 놓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과오가 있습니다. 매를 때려 주십시요. 그러나 앞으로는 않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나가야 그것이 공개 행정이고 또 그러한 호된 비판도 받아야 앞으로 오류를, 전철을 안 밟는다. 언론 대책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아까 보고 내용은 과거와 다를 바가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유선방송 지원 내용인데요. 아까 유선 방송에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개사 유선방송이 있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저녁 몇 시라고 했지요? 저녁에 시정보도를 해 주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시정 프로를 제작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 시정 보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철현
박철현공보관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8시부터 10시까지?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선방송에 시비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시비지원은 안 하고 단순히 협조사항으로 해서 화면만 주면 그 쪽에서 처리를 하도록…….
렇게
그렇게김정기위원
되어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우리가 자료만 주면 그 시간에 반드시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수시로 자기들이…….
들이
자기들이김정기위원
와서 편집해 갑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아니 우리가 편집을 해서 줍니다.
해서
해서김정기위원
주면 자기들은 방영만 해 주는 것으로?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대신 우리 시비에서 지원한 것은 없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것은 없습니다. 협조사항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DM망 관계인데요. 거기에는 주로 게재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한 실적이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 시보를 비롯해서…….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것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추려내서 합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아니, 독자들한테 이것을 제공하는 방법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외 거주자랄지, 관내 거주자한테도 우리 행정 조직을 통해서 직접 배포할때 누락되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직접 우송을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보 같 은 것, 또 다른 것, 이번 비엔날레 내용을 알려야 할 사항 이런 것을 우편을 통해서 발송한다 그 말이구만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고정 독자를 확보해 가지고요.
편을
우편을김정기위원
통한, 발송하기 위한 어떠한 알리는 내용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너무나 연간 예산 보면 우편료도 안 될 정도로 예산이 4,200만원이면 아무것도 아니길래 물어본거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사실 주된 것이 사업과 시책과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했는가, 그것이 주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공보관실 소관의 예산면에서는 무슨 애로가 없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 공보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는 특별한 애로 사항은 안 느끼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시민이 시정에 참여를 하게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하는 것은 바로 공보관 소관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자리에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정기위원
때문에 그 예산면에서 혹시 이런 것은 꼭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예산 당무자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잘 안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참고로 예산 심의때라도 따져봐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드릴려고 물어본 거에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우리 공보관께서는 아무 애로가 없는 것 같이 말하니까 앞으로 공보실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정기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18페이지 시민이 보고 싶어하는 시보 만들기가 보니까 시보 호외 발행으로 이렇게 만들지요? 시보 현재 나간 것 외에 어떤 호외식으로 나갑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아직 호외 발행은 안 했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완전한 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알아야 될 조례나 규칙, 이런 것이 수시로 공포가 되면 다음 시보 발행 시기까지 기다리면 그것이 시기가 안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 규칙 고시가 시민생활과 직 결된 부분이 공포가 되었을때 그것을 수시수시 제작해서 독자들한테 배포를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런조수웅위원
것은 하실려면 타당성조사가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까요?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조례, 규칙 고시 공포용 시보 호외 발행 ’95년 9월 1일 시행 그랬는데…….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 동안에 저희들이 조례, 규칙 등을 시보에 발행을 했는데 시보독자들로부터 얘기가 된 것이 정기간행물이 되다 보니까 시보는 2일날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는 15일자에 수록을 해 가지고 독자한테 도착하는 것은 16일, 17일경에나 도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다, 그때그때 수시수시 그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많아서 앞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일간
일간조수웅위원
신문 형태로 8면으로 만드실려고 그럽니까? 호외를 만드는데, 어떻게 일간신문 형식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아닙니다. 관보형식으로 해 갖고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금도
방금도조수웅위원
말씀하십디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시보가 시의원되어 가지고 가정에 도착을 하고 공무원들 집에도 전부가고 일반 시민들이 보는 과정에서 요즘에는 어제 우리가 업무 보고 듣는 과정에서도 현재 공무원들이 우리 말은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믿지 않으니까 사회단체에다 의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애로사항도 애기한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을 다루시고 많이 아시는 김정기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보더라도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나오는 모든 보도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알아서 고통을 주고 우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그런 기사가 못 나게끔 방어도 하고 좋은 것만 홍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현재까지? 어쩝니까? 좀 껄끄러운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보도가 되어서 모든 시민들이 알아버리면 우리 시 직원을 어떻게 볼까하는,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내실려면 내십시요하고 자신만만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지금까지의 대언론관이었다는 것은 솔직히 부정은 못 합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일수록 기자들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알려 주지 않고 보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그것을 실적으로 올리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로는
앞으로는조수웅위원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시대의 원년을 맞이해서 모든 대언론관도 바꿔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대시민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요. 현재 홍보방안, 모든 이런 매체를 저희들이 시의회에 와서 보면서 저희들도 요즘에 사회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의회는 들어가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Y에서나 YWCA에서 사회단체들이 하는 얘기가 보면 굉장히 행정부에 들어가기는 힘들다, 어떤 알고 싶어하는 것을 어느 분에게 부탁을 하면 그것은 아주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한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럽니다. 지금 시의회만 와서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우리의 살림과 재산, 모든 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 시정을 어떻게 해 가는가,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그러면 그것은 알 길이 없다고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해 버립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었더라도 시민 접근에 가까운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홍보를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혹시김정기위원
기자실에 공보관실에서 주별로 한다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그때그때 수시 필요에 의해서 한다든지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 그런 보도자료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매일 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매일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1일 평균 7, 8건 정도씩은 기사화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서 지금 시판해 나오는 부분은 거의 저희들이 준 자료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실무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철현
박철현공보관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것은 못 하고요. 주로 공보처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여기
여기조수웅위원
14페이지 보면 홍보담당 공무원 지정 실무교육으로 홍보능력 개발 그랬는데 실과소별 담당자 69명 지정 실무교육 정규과정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시 안 해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 부분은 각 과에 보도자료를 담당하는 서무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보도자료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주라, 어떤 부분들을 주라하는 그런 실무적인 교육을 하고요. 저희 교육원에서도 교육과정에다가 홍보기법 과정을 교과목으로 선정을 해서 산하 전직원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 전문 교육은 주로 공보처에서 우리 공보실이나 구청의 공보실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1년에 한두차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조수웅위원
저희들이 부탁할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여기 있습니다만, 본격 지자제를 맞이하여 정말 시민의 가슴에 와 닿는 홍보기법을 개발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반명환위원님 질의하세요.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정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5페이지 보면 언론매체 활용 시정홍보 극대화 차원에서 시정시책 보도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매일 7, 8건씩 18개 언론사에 제공한다고 자료화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를 가리키면서)그 자료가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통신 이것 말씀하십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도 매일 제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복사만 더 하면 되니까 바로 제공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언론매체에 주기전에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인데 이런 성의를 앞으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전위원님들한테 매일 그것을 배포해 드린 것은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위원회별로랄지, 또는 의회 자료실에 매일 비치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서…….
명환
반명환위원
이 자료가 보니까 참 좋은 자료더라고요.
렇게
이렇게김정기위원
우리 반위원께 내가 절충안을 드려 보지요.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을 때에는 그날 갖다 줄 수가 있을거에요. 그런데 회의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정말로 주기도 방법이 어려울 것이고 또 양이 그렇고 또 언론인들 입장에서 볼때는 기사화되기 전에 미리 알아버리면 기사의 효과가 적다해서 좀 그런 관계가 있을란지 모르니까 우리 내무위원장님실에는 반드시 꼭 주시도록,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면 내무위원장실에 와서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되는 부서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거기다가 놓고 한번 읽어보면 되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3개 위원장님실에 다…….
우리
우리김정기위원
반위원께서 양해가 된다면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네요.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게라도 성의를 베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시고요, 또 19페이지를 보면 DM 광주정보시스템과 용역계약 위탁 운영, 건당 240원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명환
반명환위원
용역할만한 회사가 몇개나 있습니까? 그리고 위탁한 회사의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우리가 ’89년도에 이 업무를 개발해서 막 시작할때는 광주정보시스템 이 회사 하나 밖에 없어가지고 수의계약 형태로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몇 개 회사가 더 생겼습니다만, 기존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또 계약을 해 가지고 쭉 하기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반명환위원
광주정보시스템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계속 수의계약으로 지금까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광주에는 그런 회사가 현재 없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아니 최근에 몇군데 생겼다는데 그 회사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반명환위원
? 참고하셔서 기왕이면 여러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을 보면 시청 산하 기관에 전화대기음 비엔날레 홍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청 산하에만 하고 계시는데 좀더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통신공사와 협조를 해 가지고 114에다가 대기음을 요청하는 그런 생각은 안 가져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114 전화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통화량이 많아가지고. 거기 협조 얻어서 우리 비엔날레 홍보를 위해서 대기하는 순간에, 시청산하 기관에만 하지 말고 통신공사와 협조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십시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아주
아주김정기위원
좋은 안이에요. 대기하는 동안에…….
명환
반명환위원
대기시간이 길거든요. 통화가 많고 길어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앞으로 비엔날레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기간 중에 할 수 있도록 적극 통신공사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반명환위원
CBS 시정대담 방송하고 계시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거기
거기반명환위원
1회 출연할때 경비가 듭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방송 제작료로 해 가지고 연간 500만원 계약금을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출연대상은 누구이고 그 청취율은 한번 조사해 보셨는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 시정에 그때그때 이슈(issue)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당 실국장이나 과장들이 직접 출연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반명환위원
500만원 들여가지고 출연해서 방송하는데 효과면 에서는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구체적인 시청률 조사를 해 놓은 기록은 없습니다. 앞으로…….
단해
판단해반명환위원
보셔가지고 과연 얼마나 시정 대담하는데 효과가 있는가를 보셔가지고 이런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시청률 조사를 한번 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나만
하나만조수웅위원
물어봅시다. 조수웅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반명환위원께서 15페이지를 물으셨는데 지역 주간신문 단속은 누가 합니까? 사랑방신문이니, 장터니 그런 것이겠지요. 수시 점검을 한다 했는데 여기 수시 점검요원은 누구에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 구청의 문화공보실에서 지역별로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엇을
무엇을조수웅위원
단속을 합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거기에는 주로 정치기사랄지, 당초에 신문을 제작하는 목적을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위배되는 내 용을 게재를 못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만약 그런 내용이 게재가 되었을 경우에는 의법조치를 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수웅위원
시청에서는 단속반이 없고 구청에서 나갑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수웅
조수웅위원
알았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정태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성
정태성위원
13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정 홍보 역점 방향중에, 두번째에 시정집행 내용 공개로 시민 참여 폭 확대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시정집행내용의 공개는 바로 저희들 시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날그날의 시정사항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태성위원
해서 시민이 보고 시정에 대한 무슨 건의라든가, 기사를 보고 물어온 것이 있어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런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과에 보면 시정 기사내용이 나가면 이해 상관이 있는 당사자들이 주로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확인 내지는 후속 조치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각 과별로 많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사해
조사해정태성위원
본 적이 있어요, 각 과별로?
철현
박철현공보관
특히 주민의 이해가 많고 주민의 반응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직접 서면으로 해서 저희 시장님께 직접 보고해서 후속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공보실에서는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공보실에는 그 기사만 주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주무과에서 하는 것이 내용도 정확하고 후속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하고 있고 중요한 사안은 저희들이 직접 1건씩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태성위원
그것을 종합해야지요. 종합해 가지고 개선되는 것, 안 되는 것을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그것을 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전에 말입니다.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언론매체 활용 시정홍보 극대화라고그래가지고 15페이지에 시장과 언론과의 격의없는 대화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장 취임이후에 언론사하고 오찬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 출입 언론사 기자들이 약속을 해 놓고는 나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정보가 새나가 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이 일일이 기자들 찾아다니면서 꼭 참여해 달라고하는 얼마전에 우스운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세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떻게
어떻게정태성위원
했어요? 왜 그런 현상까지 나오도록 됐는지?
철현
박철현공보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위원님한테 끝나고 나서 진솔하게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시장과 언론과의 격의없는 대화라고 했는데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그런데 시장이 취임이후에 어느 정도 기자들하고 관계를 그렇게 소홀하게 했으면 그런 현상이 나오냐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으로도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요즘 언론인과 시장님이나 저희 집행부와의 관계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만, 그 배경하고 내용은…….
으로
앞으로정태성위원
우리 공보관이 기자분들하고 관계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으면 시장한테 충분히 건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해서 수시로 보고해 주고 그런 격의없는 사이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다 한다요, 바쁜데?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런 내용도 사실은 제가 매일 파악을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서 그 이후로는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정태성위원
그러지 않겠습니다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김정기위원님하고 조수웅위원님도 물었습니다만, 시민이 보고 싶어하는 시보 만들기에서 과거에 여론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보고 싶지 않은 출판물로 취급된 적이 있었지요? 옛날에 여론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관이 오기 전에 여론 조사를 했는데 시보를 보고 싶지 않은 출판물로 했어요. 그래서 시보가 내용도 빈약하기 때문에 그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 인쇄물, 일 반 신문하고 봤을때 시보의 인쇄 자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안 볼려고 하는 것은 생각 안 해 봤어요? 편집내용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것이 보면 우리 시보가 어느 한 기업체보다도 더 못 해요.
용도
내용도조수웅위원
내용이지만 너무 홍보면에 일관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을…….
태성
정태성위원
활자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시보 활자가 보면 다른 신문하고 비슷하게 좋게 보여야 되고 선명하게 활자가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종이 질도 그렇고…….
시보
시보김정기위원
인쇄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시보 인쇄는 신문사에서 신문사 활자를 이용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신문사 활자를 보면 알지만 편집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몰라도 신문하고 완전히 달라요. 시보 내용이, 종이 뿐만 아니라.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내가 서두에 간단히만 짚었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거에요.
으로
앞으로정태성위원
잘 좀 구상해 가지고 신문을 딱 받아봤을때 읽고 싶어하는 신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활자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 자체가 또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보에
시보에김정기위원
대해서 정위원 다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관이 자기를 선전하는 무엇을 만드는 것은 지양되고 있어요. 민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관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주민에게 설득시켜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자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무엇인지 의무를 부과하고 따라 주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으로 받아들이거든요.그러니까 관 소리만 나오면 아예 무엇을 안 볼려고 그럽니다. 우리 시보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알렸으면 좋겠는데 보지를 않아버려요. 시보가 오면 그대로 휴지통에 던져버리지 그것 일일이 다 안 본다 그 말이에요. 성의있는 사람은 큰 제목만 보고 자기와 어떤 관계가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나 볼까 안 본다. 그렇게 계속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그거에요. 그러면 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서 기사로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만화로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방법 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편집내용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흥미있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요새 신문의 일간지에도 박스 기사를 좋아한 분들은 박스 기사 보기 위해서 신문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보기 위해서 보는 방향으로 할려면 어떤 것도 있어야 하냐, 우리의 치부도 내야 한다. 어떤 민원인이 어디를 갔더니 이렇게이렇게 불친절하게 하고 그 대화 내용을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랬다,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있다. 바로 이 공무원은 어떠어떠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문책을 당했다하는 식으로 우리의 아픈 점도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지면에 어떠한 규모로 꼭 나온다, 그런다 하면 아마 시보 꼭 챙길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우리 시장님이 실수하실 분은 아니지만 시장 실수, 만에 하나 있어 가지고 웃음이 터져나올 그런 실수가 있다든지, 이런 무엇인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바꿔줘야지요. 옛날의 관보식으로 이런 것을 하였음, 저러한 것을 하였음, 이런 것을 할 계획임, 이런 것 이제 안 봅니다. 그래서 아까 나는 시보도 효과를 더 극대화 시키고 돈은 덜 들고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냐, 민영화 시켜라, 민영화시키면 충분하게 본다, 이상입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서…….
영숙
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순서입니다만, 공보관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를 보면 시보편집위원 4명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시보 발행이 시민으로부터 인정 받는 시정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애정을 갖고 지적하신 비엔날레 행사에 앞서서 홍보를 8월 4일부터 대대적으로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오늘 하루라도 빨리 공보관님께서 추진하셔 가지고 아까 114, 거기 앞서서 홍보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즉시 시행을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비엔날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10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공석중입니다. 교육원장을 대신해서 교수부장님께서 보고하시도록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혁주 교수부장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박혁주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지난 5월 명예 퇴직을 해서 현재 공석중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과장 임호규, 교학과장 김예빈, 서무계장 민건규, 관리계장 정인수, 교무계장 마상우, 운영계장 박홍률, 수석교관 박형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저희 교육원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 운영 목표 및 기본방향, 금년도 상반기 추진 성과, ’95년도 하반기 중점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저희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박혁주 교수부장님 주요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995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을 듣다 보니까 13페이지 마지막에 어린이 컴퓨터 교실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120명 정도 국민학교 4학년, 6학년을 이렇게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상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인데 학교로 연락해서…….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지금 구청에 영세민 대상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된 자녀들을 저희들이 60명씩 2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합니다. 지금 1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이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공무원교육원까지 옵니까? 참 교통도 불편하고 거리가 굉장히 먼데 가령 북구에서 이 애가 대상이 되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 학생이 여기까지 어떤 교통을 이용할까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올때는 저희가 교육원까지 오는 통근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코스를 밟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려줘서 가능하면 그것을 타고 오고 또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고 옵니다. 그래서 1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60명을 계획했는데 친구들한테 말하고해서 자기 친구들까지 더 데리고 와 가지고 어떤 날은 70명이 와서 교육 받은 날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어린이들한테 호감을 사고 있고 또 그래서 12시 정도까지만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집에 보내줍니다. 그랬을때 저희들이 버스로 해서 방면별로 집에까지 호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편은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 교육원이 오지에 있어서 조금 불편은 있겠지요.
수웅
조수웅위원
교육원에 와서 컴퓨터 교육을 받은 이 학생들이 거기 교육원 들어오면서 무슨 다른 반응은 안 보여요? 건물이 나쁘다든지, 또 너무나 건물이 별장 같이, 공무원들이 이런 곳에서 교육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바른 행정을 펼쳐주시는 것에 대한 그런 의아스러운 눈빛은 안 보입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글쎄요. 어린 애들이라서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내심을 가지는 것도 별로 저희들이 볼 수는 없었고 다만 즐거워해요. 사실상 교육원이 대지가 넓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있고 조경이 되어 있어서 공기도 좋고…….
수웅
조수웅위원
왜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하냐면…….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그래서 그 애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잘 뛰어놀고 컴퓨터를 가지고 안 다루어 본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영세민 애들이라서. 그래서 가르쳐 주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들이
아이들이조수웅위원
깜짝 놀랠 교육원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본위원도 개원 당시 강운태시장하고 거기 각 교실이나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 서민들에 비교해서 170억, 한 2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참 호화스럽게 지어 놨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감탄한 적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저도 가서 보니까 잘 지어졌대요.
래서
그래서조수웅위원
앞으로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훈련하고 수련해서 올바른 대시민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펼칠까를 먼저 마음속에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참 여기서 교육 받은 우리 모든 광주 공무원들이 시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터득하시고 교육에 임해 주셔서 대시민의 관계를 다시한번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하는 저는 그런 바램이고 제가 그 당시 강시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안 된 얘기였습니다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여기 왔을때 컴퓨터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커서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되어서 이런 교육원도 와서 근무해 봤으면, 교육도 받아봤으면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수웅위원
어쩝니까? ’95년도 교육중 외부 강사 초빙하지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 횟수와 소요된 경비는 얼마나 들 예정입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횟수를 현재 빼지는 않았습니다. 횟수와 인원수는 전부 빼 가지고…….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단과
명단과조수웅위원
교과목과 초빙계획, 그것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또 여기 보니까 ’94년도 대비해서 확충이 되어지지 않은 보유도서가 2,250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아직 도서 확충은 안 됐습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저희들 도서비가, 예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도서구입비가 부족해 가지고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도서를 확충을 못 하고 예산이 있는 정도로만 가지고 지금 사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한 500권 정도 구입해서 지금 보충할 계획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95년도 상반기에 어떤 교육 과목이 너무 많다,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 계획해 놓은 것이.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상반기에 약 절반 이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었고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교육과정이 조금 더 적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어떻습니까? 여기 계장님들 계시지만 사실은 필요없는 어느 교과 과목이 있지 않느냐, 상반기에 평가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과 과목을 편성해서 교육을 한 뒤로는 반드시 어떤 과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 해 보는데 과목이 필요 없다, 그런 것은 아직 설문을 못 받았고 다만 교수가 강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나온 것이 있으면, 반복해서 여러 차례 나오면 교체하거나 그렇게는 했습니다만, 과목을 가지고 꼭 문제가 있어서 필요없는 과목이 들어서 시간낭비다 그런 설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교과목 편성 전반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조수웅위원
교과목에 대해서 교육대상자 차출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차출이 되었는가, 좀 곤란하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는 없어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다만 어려울때는, 평소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업무가 시 전체적으로 많이 집중될때, 그럴때는 교육을 본인들은 가고 싶고 주위에서 계장이나 과장이 가지 말라고 하고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은 선거업무로 인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선거 업무에 주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교육을 거의 빼 버렸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서 실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또 9월달에 비엔날레 등 이런 당면 업무로 인해서 또 교육대상자 차출이 쉬울까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비엔날레는 범시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사실상 주관 부서가 몇 군데가 제일 바쁘고 전체가 선거같이 바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원이 구청, 동사무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많이들 오는데 비엔날레는 일선에서는 가로정비 정도라든가, 가로의 미화라든가, 그런데다 집중하고 지금까지 쭉 해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육을 못 온다,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교육 운영 평가 보고서가 있지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예.
그것
그것조수웅위원
자료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제가 상당히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교육으로 인해서 교육과정 진행에 과목이 형식화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지 교육과목으로 인해서 형식화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 교육을 받고 온 분들이 필요없는 과목도 있더라, 이것은 여러가지 낭비적 요소가 되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다만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실 것은 저희가 금년도 목표가 3,600명이나 되니까 3,600명이 하나같이 교육을 받고자하는 사람이라기 보다도, 그리고 또 과목에 따라서 싫은 과목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방금김정기위원
조수웅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직자들이 업무량에 짓눌려서 부족하다고 공직자들은 그러거든요. 그런 가운데에도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을 받아 봤더니 그 내용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이것은 커리큘럼(curriculum) 짜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전문가가 있으면 답변해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크게 나누어서 전문교육, 어학교육, 의식교육이라고 했는데, 전문교육은 실무교육이라고 표현한 모양인데 지금 비중을 어디다가 두고 있어요? 과거와 같이 ’94년, ’93년, ’92년, ’80년대부터 쭉 내려온 그런 비중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새로 임명되어서 그야말로 지방 정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달라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전문교육과 어학교육, 전문교육을 실무교육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실무교육과 어학교육과 의식개혁교육, 이 비중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프로테이지를? 현재 짜져 있는 커리큘럼(curriculum)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실무교육, 저희들이 쓰는 용어로 전문교육, 실무하고 관계된 그 교육에 중점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정상적으로 과거에 중앙집권적 통치하에 임명직 시장이 있을때, 일사불란한 명령이라 해서 움직이는 그때, 관치 행정때, 그때는 실무교육에 중점을 둬야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시장께서 취임하셔서 간부들한테 보고를 받고 종합적으로 말씀한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달라져야 하는데, 달라질려면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 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의식을 개혁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앞으로 교육개혁을 커리큘럼(curriculum)을 작성하고 하는데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커리큘럼(curriculum) 작성상 지금도 중앙에서 교육 지침이 내려옵니까, 총무처에서?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저희들은 내무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내무부에서 내려옵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예. 내려옵니다.
자면
말하자면김정기위원
안보분야 몇 %, 무엇은 몇 %, 무엇은 몇 %, 정신교육은 몇 %, 그것 내려옵니까? 지금도 내려옵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예.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것은 우리가 과감히 무시해도 돼요, 이제는. 알아들었습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과감히 무시해도 됩니다.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는 민주당 정부에요, 현재는. 그러니까 딱 까놓고 얘기하면 과감하게 무시해 버려요. 알았지요? 중앙의 지침을 갖고, 그대로 짜 갖고 한다고 하면 옛날에 안보 핑계 대고 얼마나 못 된 짓 많이 했어요. 그런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따져 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문제가 있으니까 안 따져 보겠어요. 이제 무시해 버려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과정별로 최단기는 며칠입니까? 교육과정별로 1주일입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1주일이 대부분입니다만.
기와
최단기와김정기위원
최장기만 알려고 그래요. 최장기가 10주가 최고입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16주.
정기
김정기위원
16주가 있습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예.
기인
단기인김정기위원
경우에는 의식교육에, 장기인 경우에는 어학이나 실무교육에 이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그것을 다 분석해 볼 수가 없네요. 그런데 잘 하시겠지요.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교관들, 우리 임명직 교관들 아닙니다, 외래강사들. 초빙강사, 외래강사. 외래강사의 강사료는 시간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50분 1강좌입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예. 50분에 3만 5천원.
사에
강사에조수웅위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똑 같습니다. 다만 명년에는 2시간 했을때 첫 시간은 10만원을 드리고 다음 시간은 3만 5천원, 이렇게 조금 우대해 주도록…….
절대
절대김정기위원
비싼 것 아닙니다. 쌉니다. 너무 싸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다른 도와 형평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똑 같지요.
정기
김정기위원
똑 같은 것입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금년에 현재 외래강사가 대부분 과정별로 수시 바꿔지는데 그러나 과거부터 쭉 했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오고 계시지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그런 경향입니다만, 반드시 그러지만은 않습니다.
게는
그렇게는김정기위원
안 되지만 대체적으로 그러지요? 연락하기 쉽고 또 그 분들 하시고. 의식교육 분야에 특히 정신적 강의, 그 다음에 같은 역사도 그런 쪽의 시각에서 보면 정사로 보지 못 하거든요. 역사교육 같은 것, 설령 한다고 하면 역사 교육자들에 따라서 동학난을 혁명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역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꿔졌어요. 새시대 새정치에 합당한 교관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그 사람들이 우리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한 그런 정권을 찬양하고 또 당위성을 주장하고 그런 외래 강사는 없습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그런 사람들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정기위원
. 없으면 참 잘된 일입니다. 있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분들은 써서는 안 돼요. 알아 들었지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예, 알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여러분들도 공감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교육은 전문가가 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의식개혁을 위한 정신분야의 교관은 바꿔져야 됩니다.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특히 중ㆍ일ㆍ영어의 외국어를 치중하고 있는데 여기에 강사들은 어떤 분들을 쓰고 있습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지금 대학교수들이 와서, 영어를 예를 들면 영어 전문교수들, 한 분만이 아닙니다. 여러 학교에서 여러 분들이 오시고 영어도 영어 교수님들이 직접 해 주십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은 전문가적, 문학적 그런 방향에서 한 것 보다는 말하고 대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외국어 외래강사 선발은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교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교재는 교수들이 갖고 오는 것도 있고, 대부분입니다. 그랬을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어를 할때 대학교수들만 와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학원에서 강의하는 외국인들이 4, 5명이 와 가지고 그 분들이 영어로만 회화, 계속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와서 회화하는 그런 실무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교수들은 어떤 이론적인 영어 교육을 한 것이 아니고 실무적인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재는
교재는김정기위원
그 선생님이 만들어가지고 온 교재를 쓰신 경향이 많구만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지금 수강자들에 대해서, 피교육자들에 대한 식사, 급식 시설은 충족합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저희가 다행히 후생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들 한 3명 정도 여자를 써 가지고, 그래서 지금 식비는 1,800원씩을 받아서 하는데 시중에 3,000원 정도의 수준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식사에 대해서 나쁘다고 설문에 나온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합숙교육을 시킬때 우리 교관들, 공무원들이 같이 합숙하고 그렇게 지낼 것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시 본청이나 다른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같이 거기에 합당한 특근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특별히 합숙에 같이 사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사감뿐만이 아니지요. 합숙훈련을 시킬때 집에 못 돌아가고 거기서 일을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은 옛날 방식이거든요. 일한 만큼 받아야지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죄송합니다. 하루 5,000원씩.
하루
하루김정기위원
5천원씩?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예.
래도
그래도김정기위원
많이 발전했어요. 줘야 돼요.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후반기에서는 관리를 해 보고 영어면 영어, 일어면 일어에 대해서 일정한 능력시험, 그런데도 응시토록 해 가지고 어떤 자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금년 하반기에 할려고 계획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끝으로 아까 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참 좋은데 착안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염려스러운 점도 있네요. 왜 그러냐면 저 광산구에 교육원이 있는데 국민학교 학생들이 교육 받으러 왔다가 무슨 사고나 생기면 어쩔까하는 걱정이 생기네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랄까, 그것은 분명히 강구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옥의 티라고 괜시리 그런 일이 생겨나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엊그제도 어린애가 조금 늦게 들어오니까 학부형한테 전화가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차로 군데군데 수송해 줄때 반드시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그 뒤에 나와서 놀아라 그런 말을 매일 강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수웅
조수웅위원
교육 받고 와서 집에 안 가버린다 이 말이지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친구들하고 놀러를 가 가지고 오후 늦게나 오면 집에서는 어째서 안 오는고 하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주의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95년도 상반기 추진 성과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자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설명 다시 한번 해 줘 보세요. 심성교육에 대해서 2박3일간 신체 장애와 죽음에 대한 가상 체험으로 자아성찰 계기 조성,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줘 보시겠습니까? 너무 범위가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심성교육 업무를 담당했던 교무계장이 말씀드리도록,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신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기업체라든지, 그런데서도 이러한 정신 통일교육이라고 되겠지요. 그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이 막 되는 초급반들한테 주로 공무원 자세 정립을 위한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신 통일해서 무엇인가 자기를 반성해 보고 또 공무원이 잘 못 했을 경우에 어떤 불행이 온다라든가, 그런 심리적인 교육 방법인데 그것은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대학 교수가 와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교육입니다. 지금 기업체에서도 회사원들이 막 들어오면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박3일인데 숙박도 하면서 합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예, 저희들이 숙박실이 있으니까.
상은
대상은반명환위원
공무원교육원 연수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전체가 아니고 주로 신규채용자들이 막 들어 왔을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인으로서의 정신을, 공무원 으로서 국가에 봉사하는 어떤 공무원 자세를 확립해 주는 계기…….
쉽게
쉽게반명환위원
말하면 신규채용 공무원들을 위주로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예.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또 해외연수 대상 70명 3개반 이렇게 했는데 다녀오신 거에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영어반 31명을 교육을 해서 미국을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반 20명은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어는
영어는반명환위원
미국에 몇 명이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31명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또 일어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그리고 일어는 21명,
럽은
유럽은반명환위원
무엇으로 갔습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초급 간부 양성반이라해서 20명, 여기는 유럽 쪽으로 프랑스, 영국, 스위스 쪽으로 다녀 왔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간부들만요, 유럽에?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간부라기보다는 초급간부 양성 대상자들입니다.
것이
그것이반명환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간부양성을 20명 해외연수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녀 온 겁니까? 그것은 8월달부터 계획인데…….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그것은 아직 교육을 실시 안 했습니다.
기도
여기도반명환위원
전반기때 간부들이 20명 해외여행 갔다 왔고 또 하반기에도 20명이 계획되어 있고 이런 실정입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지금 갔다온 사람들은 주로 7급들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간부라고 하는 것은 시청의 사무관급들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사무관이면 5급이지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예, 계장급이 되겠습니다만, 사무관급들 20명을 교육을 시키고 외국에도 한번 갔다 올 계획입니다.
갔다
갔다반명환위원
올 계획입니까? 갔 다 왔습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아직 안 갔다 왔습니다. 교육도 아직 안 했습니다.
기에
상반기에반명환위원
다녀온 것은 뭐에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상반기는 7급들이…….
명환
반명환위원
7급이구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예.
으로
앞으로반명환위원
8월부터 다녀올 수 있는 것은 5급이구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그렇습니다. 사무관들입니다.
여기
여기반명환위원
경비는 대강 얼마 듭니까? 하반기에 들어갈 경비, 해외연수.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1인당 갔다올때 보통 130만원 정도 듭니다. 사실상 저희도 교육원에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만, 와서 이렇게 외국을 간다고 볼때 그렇게까지 외국에 갈 돈이 있느냐할 정도로 저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많이 세계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이 아니고 장기교육은 전국적으로 연수생들이 외국을 가고 있고 지금 시에서 이번에 하계 휴가때는 배낭, 외국을 가도록 지금 권장하면서 50%의 경비를 지원해 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들어갑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공직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셔서 많은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습니다. 넓혀 가지고 시정발전을 도우면 좋은데……. 저는 이정도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갑길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프로그램을 어디서 짭니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대체적인 뼈대는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짜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내주면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살을 붙이는 교육은 저희들이 짭니다.
지금
지금전갑길위원
교육프로그램 커리큘럼(curriculum)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한번 프로그램 내용만 쭉 줘 보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물론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내용이 그야말로 공무원들 의식 전환을 시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의 역할, 그야말로 이제는 공무원이 벼슬하는 자리는 지나버렸어요. 옛날에 군수하고 뭣하고 하면 벼슬이었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버렸어요. 그야말로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착이 되니까 그런 자세를 빨리빨리 주입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아직도 공무원들이 관료주의사상에 젖어 있다고요. 그런 교육을 빨리 시켜줘야지 관료주의사상에 젖어 있어가지고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민 위에 군림할려고 하니까요.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많이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것도 제가 참고를 할려고 그러니까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정태성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6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도서 및 연구자료 확충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보유도서가 2,250권이지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예.
으로
앞으로정태성위원
몇 권 정도를 더 확보할려고 예산을 세우고 년에 몇권씩 사고 있어요? 올해는 몇 권 정도…….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미흡합니다. 사실상 금년에도 약 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서 약 500권 정도를 살려고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가지고 선택이라든가 해서 현재 사는 과정에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교육원이 생긴지 얼마 안 됐고 그 동안에 다른데다만 치중되고 도서구입이 안 된 것은, 아주 빈약한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도서 예산 같은 것을 좀 반영시켜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정태성위원
500만원이에요? 좀 더 해야지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예. 빈약합니다.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교육원의 기본방향에 보면 지방자치 행정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격적인 민선시대를 맞이하여서 공무원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세일즈맨 식으로 인식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과 50년 동안 관치 행정의 구태를 벗어내는 공무원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부합하는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두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의식을 바꾸는 것, 또는 교육내용에도 행정인으로서만이 아니라 경영행정인으로서의 교육과정,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 방향을 고쳐 가면서 의식도 바꾸고 내용과 질도 바꾸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획만
계획만정태성위원
가지고 있어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예. 그러면서 강사진들을 하나씩 더 넣을 계획으로…….
주가
광주가정태성위원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간에 기업경영 방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인식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의 목표를 생각해야 돼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서비스라든가, 경영마인드라든가, 의식전환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넣어서 하반기에는 반영한데까지 반영하고, 명년도 계획을 저희가 하반기에 세웁니다. 그랬을때 거기다가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을 중점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9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 추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반기 반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반기 반성에 비엔날레 등 당면업무 추진으로 교육대상자 차출 곤란했는데, 연초에 계획을 세울때 이런 생각을 못 하고 했어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예상은 했는데 사실상 차출할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조금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왔어요, 계획했던 것 보다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어느 정도 차이가 객관적으로 숫자상으로 비교된 것은 아니고요. 차출을 할때 차출계획인원이 있는데 그 계획인원을 채우는데 각 구청에서, 말하자면 비협조적인 그런 상황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각 구청에서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예. 교육대상자를 각 구청당 몇 명씩을 안배해 가지고 대상인원을 차출해야 되는데 그 숫자를 못 채워가지고 우리는 채워주라, 그 쪽은 업무가 바빠서 안 되겠다라든가, 그런 점이 조금씩 문제점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교육자가 보통 몇 명이 착오가 났어요? 지금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못 보내는 구청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그것이 확실히 숫자상으로 말하기가 어렵지요.
했던
계획했던정태성위원
숫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연초에 계획했을때.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누가 어려운 사람인데 교육을 갔다, 그런 것이 잘 안 나오니까 손에 잡힌 것 같이 숫자상으로 안 나오지요.
으로
앞으로정태성위원
연초에 계획을 세울때는 그 해에 ’96년도는 어떤 어떤 행사가 광주에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생각하면서 교육대상자가 되게 해야 돼요.
혁주
박혁주교수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정신교육, 정신전환 또 어떤 행정 실무적인 것 보다도 경영행정이 될 수 있는 방향,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현 실정에 맞도록 명년도 계획을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세우니까 그렇게 반드시 반영시켜 가지고 명년도 교육에는 오늘 말씀해 주시고 지적하신 것이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12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충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주십시요.
14시 43분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영팔 방호과장입니다. 박금수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성원제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박진옥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정희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오병문 소방행정과장은 가사 형편으로 연가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광주광역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뢰와 압도적인 지지로 제2대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내무위원회 상임위원 회를 맡아 수고하시게 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더우기 날로 어려워가는 소방의 여건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신속히 구조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발버둥치던 저의 소방을 시민봉사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부족한 저희 관서 인력과 장비 등 확충의 어려운 시 재정 여건속에서도 지난 제1대 시의회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어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으며 때로는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채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2대 의회의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소방이 시민 봉사를 위해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낌없는 채찍도 기대하면서 199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현황과 금년도 소방행정목표 상반기 결산과 중점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정충일 소방본부장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199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본부
소방본부김정기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방본부만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다른 국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산내용을 전혀 보고를 안해요.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소방본부, 각 서까지 전부 포함해서 전체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금년 1차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130억 규모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130억중에 재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프로테이지만 이야기 해 주세요. 국비가 몇%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 소방 예산에 국비가 금년 예산에 포함된 것은 없고 지금 내시된 국비 예산은 2억 1,600만원이 내시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130억 중에서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화재발생 내지 인명피해 보니까 전국 대 우리광주의 비율을 보니까 화재피해를 위해 많이 노력했다는 흔적이 실증적으로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화재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종전에는 건물이 낡고 집이 오래 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기가 주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비율이 높았는데 오늘날은 보고를 보니까 불장난에 의한 비율이 더 높은데 이 불장난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것을 이야기 하는 거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금년 화재도 전기원인이 단연 수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김정기위원
불장난이 38건에 11% 아, 그렇습니까? 불장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어린이들이 부모없는 틈에 놀다가, 심지어는 사례를 하나 들면 침대에서 성냥불을 켜가지고 침대 시트에 대보니까 그것이 재미있거든요, 불이 탁 붙으니까. 그런 장난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약간의 선천적으로 불장난 끼가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불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소방학교 훈련탑 관계인데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시 공무원교육원에 191억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소방예산은 25억이 당초에 책정이 되어가지고 국고 지원 10억을 이미 지원받아서 교육원 건축에도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훈련탑 건립하는데, 훈련장입니다. 건축에 13억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지금 건축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소방학교가 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교육 예산에 같이 넣어서, 공무원 교육의 신축비에 같이 넣어서 건축이 되었다, 그것은 아까 오전에 공무원교육원 보고 받은 것을 들었는데 언제부터 학교를 개교할 것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개교는 내년 2월에 개교 예정으로 금년말까지는 전부 훈련탑 건축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년
명년김정기위원
2월에 그렇게 늦게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금년 교육계획은 이미 천안 소방학교에 위탁교육계획이 되어가지고 일단 마무리 짓고 신년도 교육시작이 2월부터 되기 때문에 교육 시작 시점에서 개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정밀점검 확인점검을 1회씩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연 1회씩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대형화재 취약대상특별관리는 일반 소규모대상 하고 달리 특별관리를 합니다. 그 의미는 소방정밀검사는 연 2회에 정밀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 대한 확인점검을 연 2회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점검이 연 4회 되겠지요. 4회 점검을 하고 책임간부로 하여금 월 1회정도 수시 소방관계자 면담을 통해서 불량시설이 없도록 책임관리해 주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기위원
이다음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한 예비 질의라고 미리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보면 소방 안전점검에 정밀점검 1회, 확인점검 1회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하는가 해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상반기 실적입니다.
별로
단기별로김정기위원
하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그럼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사실 불이 안나게 해야 됩니다. 불이 나면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방적 측면에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는데 점검을 하는 사람들은 시민의 원성이 따릅니다. 그 점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 그 회수나 도수나 요령이 전혀 개선할 여지없이 최상의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지방정부시대입니다. 시장까지도 우리 주민이 직접 뽑았습니다. 옛날에 중앙집권통제하에 관치행정을 할 때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소방 관계공무원들이 불이 안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에서 원성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 주로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그동안에 대형사고 났을 때마다 그 대형사고의 배후에는 반드시 우리 국민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 소방대상물 관리하는 관리주들은 전부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 욕심에는 조금도 불안전한 요소가 없도록 관리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고소를 하고 더욱 애원을 하고 공감을 갖도록 해서 안전한 시설을 갖추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우기 시장님 취임이후에 시장님 의지를 받들어서 전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입장에서 검사 업무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본부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대상 건물이 자기 집이나 또는 자기 인척이 관리하는 건물로 생각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한다는 자세로 검검을 하면 조금도 거기에 부정적인 형태를 보이거나 이런 사례가 없을 것이 아니냐 해서 늘상 이런 의지로 제가 지도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저 본부장 개인으로는 자신합니다. 절대 부정적인 형태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정기위원
. 아주 든든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도 당분간은 기술교육 못지 않게 의식개혁교육도 치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교착된 타성을 일시에 고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전혀 누구나 민생이 어렵다고 큰 소리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그러시지만 앞으로 모든 교육을 그런 방향에서 해 주시면 하는 희망입니다. 그다음에 문제점을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소방본부를 내무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지원도 되고 같이 합심도 되어야 하는데 소방본부장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문제점을 첫째 인력면에서, 두번째 장비면에서, 세번째 예산면에서, 네번째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나 법규면에서 어떤 문제점등을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같이 합심을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 업무보고 끝에 가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와 주십시요 하는 것이 붙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어서 제가 챙기는 것입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1세기를 대비한다는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모든 시정도 국정도 거기에 맞춤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방력은 그동안에 큰 변화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지난 위원님들께서 그나마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소방력은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와 인근한 도시 대전과 시세가 거의 비슷합니다만, 물론 재정자립도는 거기가 80%, 저희가 60%에 저희가 못미치고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소방관서가 31개 더 많고 파출소는 20개소로 저희보다 5군데가 많고 인력은 620명입니다. 저희는 5백명 수준이지요. 또 장비는 (청취불능) 그러므로 아주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는 소방력을 갖고 이나마 광주대형화재를 방지하겠다는 저희들의 발버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페이지에서 15억 부족 장비를 구입하는 이런 문제…….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바로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저희들은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고 라도 직원들 사기진작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가지고…….
제가
제가김정기위원
그것을 못봤네요, 미안합니다. 5페이지에 있네요. 되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이번에 비엔날레 행사동안에 소방대원들이 전시장에 파견되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비엔날레 아트홀이지요. 아트홀이 소방법상에 소방기술사의 감리를 받아가지고 시공과정에서 해야 될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엔날레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우리 소방본부 간부가 소방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호남권에서는 단 한명입니다, 민간인 포함해서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중에서 도급을 받지 않는 입장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겠금 저희 직원이 직접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수웅위원
이번 비엔날레 전시장에 한명만 파견된다는 것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파견이 아니고 기술관리입니다, 설계시공관리.
수웅
조수웅위원
비엔날레하는 동안에 소방공무원이 그 행사에 파견될 분은 몇분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행사기간중에만 계획내용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고. 지금은 시공과정에 있는 아트홀만 지금 시공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소방시설감리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 말이 아니라 전시장에 파견될 소방공무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이 말입니다. 아직 계획이 없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전시장안에는…….
수웅
조수웅위원
그 주변에?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차 한대하고 구급차 한대를 비치해서 기간중에 소방 안전은 물론 참관인 불편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상당히 119구조대가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아이들까지. 아이들도 119구조대는 무엇을 하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삼풍백화점 사고로 인해서 널리 알려졌는데 장난신고가 온다고 듣고 있는데 그런것은 없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장난, 허위신고 포함하면 아마 하루에 3개 소방서에서 119신고 받는 것이 1천여 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허위신고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보자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전화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로
이로조수웅위원
인해 출동을 하다가 보면 현장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장난이었다고 하면 상당히 소방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말로 헛탕치는 부분이 상당히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대개는 1천여건 전화를 전부 실제 화재로 알고 출동을 하게 되면 막대한 지장이 있지요. 그러나 저희 119신고를 받는 직원들은 아주 노련합니다. 전화 받아 보면 이것은 장난하는 전화다 하는 것을 감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 건마다 출동하는 것은 아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욕설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것은 장난 전화다 다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별할
구별할조수웅위원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전화국에다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것은 안되지요. 그러나 실제 허위신고를 화재로 오인해서 출동하는 사례가 한달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보호자 분한테도 주의를 촉구하고 요즘에는 더우기 연막소독한다고 가정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것 때문에 이웃에서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연막소독신고를 해가지고 허위 출동하는 경우가 없도록 시민들이 도와주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연막소독하는 과정에서 큰 건물은 비상벨이 울리지 않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연막소독기 가지고…….
저도
저도조수웅위원
그 장소에 가 봤거든요. 저희 집이 학원 옆입니다. 그래서 큰 학원에서 소독을 하니까 온 마을이 시끄러워서 가 봤더니 소독을 해서 그렇더라. 그럼 아이들은 그것이 화재가 난 것같이 신고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실제 출동을 합니다.
럴것
그럴것조수웅위원
같아요. 저도 저 집에 누전이 되어서 아마 화재가 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인을 하고 가 봤어요. 그런 대책은 없을까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감지기가 울려가지고 벨이 울려가지고, 그것 말씀이지요? 그래서 자동화재탐지기라고 저희 소방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화재탐지기가 화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오동작을 해가지고 울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내무부 산하 단체인 검증공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앞으로 소방용 기구를 보다 정밀히 검증을 하고 또 품질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무부의 역점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소방용 기구도 세계화 추세에 맞춰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보다더 정교한 소방시설 용구를 갖추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6페이지에 소화기 판매소를 확대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건축물 지어가지고 준공 맡기 위해서 규정에 의해서 비치해 놓고 나서 준공이 끝나면 오히려 소화기를 어디 한쪽에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어버린 예는 없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사실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에도 감리업제도가 생겨가지고 소방관이 신축건물 준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업체가 시공감리를 해서 감리통보를 받으면 소방관서에서 정밀 확인만 가서 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인 경우, 과거의 사례입니다. 건축 준공후에는 전부 소화기 같은 것도 감춰놓는데 더러는 시민의식이 문제겠습니다만, 이사갈 때 때로는 가져가기도 해서 소화기가 나중에 많은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원이
본위원이조수웅위원
생각할 때는 소화기는 불을 끄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가나 건물, 이런 소화기 판매소에서 파는 것도 문제이지만 차량화재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 차량내부에다가 가지고 다니게 하거나 그런 과정은 없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차량은 7인승 이상만 저희 소방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도로 교통법에 7인승 이상에 한해서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7인승이하의 승용차는 규정은 없지만 차량마다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화니백화점쪽에 대형 정관판에 매번 나옵니다, 화면에.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민홍보를 하고 있는데 엄격한 법상의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권장 홍보에 그치고, 그래서 유인책으로 소화기를 초기 화재에 쓴 소화기는 통만 놔두면 안되니까 소화약재의 충약은 저희가 해 준다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소화기 약재 무료 충약 이 제도로 지금 초기에 소화기를 93대 화재현장에 썼었요, 상반기에. 저는 무척 고맙습니다. 교통여건이 어려운 때에 소방차가 도착전에 자체적으로 꺼준다는 것,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고맙고 93대 110만원 예산소요되었어요. 그 돈이 무슨 아까움이 있습니까? 더 큰 피해가 따르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제도는 당분간 계속 추진해서 시민들이 아끼지 않고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으로 계속 활용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3페이지를 보니까 유관기관 단체간에 사실상 그 지원이 이렇게, 지원협정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 대형사고가 많이 나다가 보니까 대형사고가 나서보면 유관기관의 신고체제가 잘 안되어서 상당히 현장 지휘체제가 안되었다. 이번 삼풍백화점도 처음에는 유관기관이 서로 협조체제가 안되어가지고 일원화되지 않아서 초기 구조활동이 지연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동체제 문제가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우리 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지난 재난관리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31사단 헬기, 유관기관은 우선 광주 · 전남 지방 경찰청하고 31사단 공군부대 3군데하고 또 중기관리 민간단체협회 이렇게 3군데를 광주시장하고 단체장이 직접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그 장비하고인력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지휘체계까지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서 단체장이 그 협정내용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협정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훈련을 해양도시가스에서 저희 소방본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동원해서 현장지휘하는, 폭발화재 가상해서 훈련을 다 한바가 있습니다.
원을
지원을조수웅위원
시에서 해 주면 그것이 일원화 된 것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원받아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통합지휘를, 일응 재난관리법에는 소방본부장이 통제관으로써 현장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음조수웅위원
페이지보면 구조활동 실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적이 증가한 원인은 상당히 많지요. 사고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치하여 소방공무원들이 그런것에 적극적으로 투여되니까 그럴까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정말로 고맙게 KBS 1TV 스텝진들이 긴급구조 119, 미국의 긴급구조의 경우에는 911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화방송에서 나왔고 저희들은 작년 10월부터 KBS 1TV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5분부터 근 한시간동안에 저희가시행해 온 긴급구조업무사례를 실제 드라마로 해서 기획 프로를 계속 방송해 왔습니다. 그 영향으로 모든 사고가 나면,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119를 기억할 정도이니까 그 프로그램때문에 범국민적으로 사고 현장은 소방이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소방이다 하는, 소방의 대명사는 119다. 그래서 이것이 범국민적으로 보편화된 입장에서 구조업무가, 신고 건수도 많아지고 그러지 갑자기 사고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조수웅위원
구조활동의 구체적 내용 자료는 있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자랑 좀 하지요. 이번에 촬영도 했습니다만, 광주대학 앞에 금호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타워크린이라고 80m 고공에서 타워크린 조작하는 기사가 잘못되어가지고 발목이 부러졌어요. 고공에서 부러지는 사고가 나니까 참 어려웠는데 지금 공조체제가 그렇습니다. 소방에서 구조현장에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경찰 헬기 지원요청을 해서 헬기가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헬기 지원을 받아가지고 80m 고공에 있는 부상자를 구조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저희 구조요원이 들것을 지상으로 내려서 지상에서 헬기가 조대 병원까지 이송하는 그 과정, 다음 8월 22일 긴급구조 119 프로에 방영이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이런
이런조수웅위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발췌해 가지고 내무부까지 보고를 해서 KBS에서 촬영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 검토할 수 있도록 계속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현재
현재조수웅위원
소방차량은 어떻습니까? 20년이 넘은 펌프차 같은 것을 사용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20년 넘은 차는 없고 금년에 대폐차라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 시의 기준은 6년 되면 차량을 대폐차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저희 소방 장비는 너무 고가 장비고 지금 고가사다리차인 경우에 4억 정도 장비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6년이면 교체한다는 그 규정에 따를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15년, 10년, 6년 이렇게 세가지로 책정해서 그 년수를 오바한 차량이 금년에 지금 8대가 있습니다. 예산확보된 것은 두대가 확보되어 가지고…….
래된
오래된조수웅위원
펌프차는 없다 이 말이지요? 가동을 하는지 그것만 알고 싶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펌프차는 ’80년도에 구입한 것이 한대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15년 되었군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 차는 조달구매요청을 해서 구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후 차량은 6대가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6대 2억 5,0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조수웅위원
고가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대형업소, 즉 말하면 소방점검 일시에 하지요? 실시결과 호텔이나 백화점등이 그것을 아마 점검을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한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내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갑길위원 질의하십시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게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여러모로 줄이는 입장에서 자료요구를 전체 위원 앞으로 할께요. 소방본부 입장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소방서별로 현황을 넣어야 되요. 전혀 안나와 있으니까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은 빼놓고 4대 광역시별로 비교를 해 보세요, 우리 광주하고. 예를들어서 인원이라든가 장비 그다음에 소방서나 파출소 그다음에 구조대 현황 이런것을 일목요연하게 빼가지고 한부씩 주면, 아마 오늘 같은 질의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나씩
하나씩전갑길위원
빼주시면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참조하면 안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119구조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구조대가 각 소방서, 파출소별로 한대씩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구조대 확보 기준은 소방서별로 한대씩 이렇게…….
서가
소방서가전갑길위원
3개소입니까? 북구에는 짓고 있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광산에 없는데 금년 발주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가 조만간 8월중에 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광산도 비치가 되고 나머지 북구가 지금 예산이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그문제는 추경에 반영이 되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파출소는 커녕 소방서에도 비치가 안되어 있는데가 있군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파출소에는 구급대를 전부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대는 파출소마다가 아니고.
갑길
전갑길위원
구급대에서도 구조대 역할도 하고 있지요? 사안에 따라서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음에
그다음에전갑길위원
여기에 보면 참고표시를 해가지고 4페이지 보면 부족한 인명구조 장비 구입비 등 총 소요액이 15억, 추경에 반영배려 건의하셨거든요. 그런데 15억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어떠어떠한 것이 이런 15억 정도가 나오는가. 곧 추경을 할 것 같은데. 있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현재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 구조대의 부족한 기초장비만도 1억 2,000만원이 당장 필요한 것이고, 기타 구조대 구급대 차량장비 포함해서. 또 북부 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 그것 한대만 해도 4억입니다. 그 장비 구입비 거기에 9억 1,000만원 또 소방학교 훈련탑이 되면 연초에 개교하고 훈련전용 장비가 2억여만원이 되고 그래서 구조장비 확보하는데 10억여원이 되고. 그다음에 북부 소방서하고 훈련 소방학교의 집기 확보예산이 3억여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5억이 총 예산 전부 다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구조대 보강을 할 때 지금 차량은 얼마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봉고차를 약간 개조하면.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고차 개조는 종래의 구급차고 앞으로 신형은 들것이 두개가 들어가는 더블베드를 쓰는 중형차로 해서 3,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차대값만은 아니고 전체 구급 장비셋트 포함된 구급가격이 3,300만원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를
차를전갑길위원
확대 증설을 할 때는 차량뿐만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력이 들어갈 거에요. 보통 한대면 구조대원들이 몇분씩이냐, 배정을 받고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24시간 교대근무자 3명, 3명 해가지고 6명이 소요되는데 현재 소방력기준에는 운전수 하나, 구조구급대원 한명 해가지고 두명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부터 다시 개정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지금 개선해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그럼전갑길위원
구조대들은 소방공무원중에서도 교육을 특별히 받아가지고 선발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한명씩, 기사하고 한분밖에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력기준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사실상 운영은 그렇게 못하니까 불 끄는 대원중에 더 보강해서 거기에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3명씩.
그것
그것전갑길위원
잘못된 것은 개정을 해야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은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서면으로 소방력기준개정 건의를 내무부에 내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개정을 해 줘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해결할 문제가 못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어 있어요.
적인
법률적인전갑길위원
문제도 이제는 다른데하고 달라가지고 그야말로 민주화를 실시하는 이런 입장,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입장이니까 우리 시민에 맞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요. 그런 법률적인 것도 지속적으로 투쟁을 해서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우리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원에만 의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소방항공대 여기는 아직 우리가 없는가 보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부터
내년부터전갑길위원
실시할 계획으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내년에 헬기를 구해 볼까 하는 검토중인데 지금 대구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계획을 환경녹지국에서 구입해가지고 소방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항공대로 이렇게 인계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구상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절차 문제는 차선으로 별도로 하더라도 당초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금년 투자심사에서 그것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입여부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받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갑길위원
헬기구입하는 광역시가…….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5개 지역이 광역시가 아닌 도에도 있는가 보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경남의 경우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15개 자치단체중에 5군데인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그럼
그럼전갑길위원
우리가 항공대가 있어야 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유는 항공대 한군데하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가 재난구조현장이 있으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또는 응급지원협정을 체결을 했으니까 저희가 지원요구를 해가지고 한시라도 쓸수 있겠금 되어 있습니다.
경찰
경찰전갑길위원
항공하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그럼
그럼전갑길위원
그렇게라도, 예산이 없다니까 연결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조수웅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소화기 말입니다. 선진국 같이 인식이 되어가지고 집에서 하나 정도는 놔두고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고 불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라, 의식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기를 파는 곳도 모르지만, 팔아도 자기가 꼭 필요한데도 안산단 말이에요. 소화기를 판매하는 곳을 알수 있도록 해 놓고 그다음에 소화기를 살 수 있도록 계몽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지금 아파트는 라인에만 있을 뿐이지 집에도 비치를 안해 놨어요. 가정에도 하나씩 있어야 한다구요, 제가 봤을 때. 계몽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대형 정관판, 반상회보 전부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화니백화점쪽에 있는 정광판은 낮에도 계속 나옵니다. 집집마다 차량마다 소화기 비치 권고안이 있고 소화기 판매는 주유소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80개소의 주유소에 권장을 해가지고 판매의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가지고 80개소는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 문제를 적극해가지고…….
지간
좌우지간전갑길위원
늘려서 앞으로는 소화기를 많이 구입할 것 같은데 고무적인 현상인데 주유소에라도 몇차례 이윤이 안남아서 뒤에다가 숨겨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유소에도 각별히 이야기를 해서 판매를 한달지, 시민들이 육안으로 봐서 알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도 연구를 해 보시고 대책을 강력하게 세워보세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김정기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몇층까지 카바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는 46m로 15층까지 카바가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카바하는 층수로 따져서 제일 큰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서울에 61.5m 고가사다리차가 있는데 그것은 오스트리아에서 제작한 외국산입니다. 그리고 그 차가 현장에 도착해서 조작하는데만 20분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할 때 그 차가 투입이 되었는데 운용상 여러가지 현 여건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층건물은 층수에 따라서 고가사다리차가 따라가야 한다는 그 논리는 마땅치 않고 물리학적으로나 여러가지 층수에 따라서 개발할 여건도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은 인테리전트 빌딩이니 해가지고 전산화 자동화된 건물, 이런 건물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완벽한 방지시설을 갖춘 고층건물을 이룩하는 것이 가장 소방측면에서 바람직한 건물입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고가사다리차는 현재 15층까지 카바할 수 있는 것 갖고 그 정도 되겠다, 그 판단이시군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각 서마다 보유할 수 있도록 그것은 추진해서 고층건물 화재에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청취 불능)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12인승 이상은 60여억원이 되고 한 30억 정도만 되어도 구입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지 구입을 아직 안해 봤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우선 소방용수시설관리 상태를 알고 싶은데 소방용수시설 1,480개가 있는데 소화전 정저수조 급수탑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상태가 전부다 양호합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용수시설은 교통난 이런 여건 사항 또 관리가 때때로 변동이 생깁니다. 장마철에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토사가 쌓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매월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토록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신 주택개발지구라든가 공단지구 총 8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지구에는 상업지구, 공업지구마다 수도배관망을 달아서 100m마다 소화전 하나씩 설치해서 730여개를 시행부서하고 협조해서 동시에 배관망이 설치가 되도록 해서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신시가지에 조금도 문제가 없도록 소위 말하면 선진 소방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방차가 물을 실어다가 화재현장의 불을 끄는 이런 낙후된 후진국형 소방을 벗어나자 하는 측면에서 소방용수를 대폭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반명환위원
사용되는 소방용수는 완전히 상수도 물로 사용하십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수도 배관에서 나오는 상수도 용수입니다.
수도
상수도반명환위원
사용료는 부담을 안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반명환위원
공기호흡기 그것은 얼마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279개소가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79개소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개수로 봐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충분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반명환위원
3페이지 보면 전문인력을 보강한다고 나와있는데 필요한 인력같은데 혹시 화공과, 전기과, 건축과 정도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계신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에 그런 장학생 제도를 해가지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도 하고 앞으로 기술고시 합격자도 저희들이 흡수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인력이 충분하느냐 그 말입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인력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혹시반명환위원
구급대중에서 간호사 정도는 확보되고 계십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제가 작년에 5명을 임용을 해가지고 그중에 한명이 다른데로 옮겼고, 지금 4명은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공개채용을 해 놓은 3명이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명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8명 갖고 합니까? 소방서에 배치 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충분하지는 못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소방인력 문제가 소방력기준에 좀 충분하게 책정이 되면 간호사도 충분하게 세우고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기준이 개선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임형진위원 질의하십시요.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광주지역 자체 소방대원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데나
몇군데나임형진위원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금호 타이어하고 아시아 자동차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임형진위원
대한 우리 소방서에서의 어떤 감독이나 지도 같은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아시아 자동차의 경우에는 저희는 24시간 2교대 근무에서, 격일제 근무인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하루에 3교대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백 이 전혀 있을 수가 없지요. 잠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비교하기에는 저희들보다도 더 근무 여건이 좋기 때문에 대기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호 타이어의 경우에는 작년에 노사문제 때문에 저희가 직접 현장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로써 자체 소방대가 되도록 하는 경우는 없고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일단 평상시에, 유사시에 소방차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형진위원
자체 소방대를 갖고 있는 것이 물론 자기 회사의 이익에 설치를 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가의 재산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체 소방대를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회사의 자체 소방대 설립을 유도한다거나 그럴 계획이나 어떤 법적인 조항은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자체 소방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참 좋은 제도이지요. 그리고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업소에는 자체 소방대를 두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상에 의무로 비치를 하는 것이고 또 자기들 업소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두는 업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체가 자체 소방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더욱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회있으면 권장하지요. 큰 업소에 대해서는 권장을 합니다. 특히 위험물 대량취급업소는 적극 권장을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임형진위원
말씀드렸던 해양도시가스같은 그런 회사의 소방대가 상근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비도 나가 있고. 그런 경우에 그 회사에 대해서 자체 소방대 설립을 유도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적어도 그런 회사 정도는 자체 소방대 설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법상에, 위험물은 우리 소방법규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위험물 취급업소에 한해서, 대량저장업소에 한해서 자체 소방대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도시가스나 이런 가스사용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규제할 수는 없고 다만 해양도시가스의 경우에는 그동안 ’92년도 ’93년도 사고 사례가 전부 LPG를 여천에서 운송해 와서 탱크에 이입하는 과정에서 그 관리 소홀로 그런것이 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입 작업 감독의 한계의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과거 광주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94년 4월부터 저희 인력이 해양도시가스 이입작업 현장에 24시간 현장에서 교대해 가지고 절대 그러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오죽하면 저희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지금 LPG 이입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LNG가 금년 9월에 공급을 시작해서 앞으로 운용이 된다는 저희가 실정은 들었습니다만, 그 시점은 저희가 확신할 수가 없지요, 저희가 구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응 9월에 LNG 공급이 되면 그때는 저희 대원들이 철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LNG 지하 공공단위만 통해서 전부 가정까지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이입작업 소홀 문제는 생기지 않지요. 다만 지금 정합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그대로 쓰고 해양도시가스 탱크설치해 가지고 그런 시설은 전부 없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형진위원
현재 우리 광주에3개 소방서가 있고 10월중에 북부 소방서가 개원을 해서 4개 소방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부 소방서를 개서 하실 예정이 없으신지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야기 해 주세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남부 소방서는 금년에 남구청이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부지라든가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 문제가 해결되면 ’96년도에 건축 추진하는 것으로 중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계획되어 있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중기 재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시행계획은 안되어 있고 중기 재정계획에 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형진위원
한가지 출동이전에 조기 진화하는데 사용된 소화기에 대해서 충약을 무료로 해 주고 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시겠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전산장비나 의료장비 이런것을 위해서 화론소화기가 많이 보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에 대한 화론가스도 충약이무료로 지금 가능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좋으신 지적 말씀해 주셨는데 화론가스는 앞으로 환경오염 측면에서 지구 오존층 파괴 요인이 있다는 그런 문제때문에 지금 청정 소화약재가 대체용으로 이것을 내무부에서 강구중에 있습니다. 아마 멀지 않아 일반 화론가스가 다른 소화약재로 대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론가스는.
재는
현재는임형진위원
화론가스 충약은 안해 주고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화론가스는 충약을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흔히
흔히임형진위원
말하는 ABC 소화기.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ABC 분말 소화기.
분말
분말임형진위원
소화기만 충약을 해 주고 화론소화기는 지금 안되고 있다는 그 말이지요? 그럼 화론소화기까지도 이왕 그런 제도를 하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초기 진화에 사용된 것은 충약을, 대체 물질이 나오기 까지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러니까 화론가스 소화약재가 다른 소화약재로 대체될 때 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약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산불 화재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 점은 제가 외람된 말씀같습니다만, 저희는 모든 화재현장에 출동을 해서 진화한다는 임무때문에 저희가 산불 현장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헬기가 진화할 경우에는 급수 문제때문에 저희 소방차도 출동을 합니다. 그러나 산불 현장이 고산의 현장인 경우 저희 장비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불 화재 통계는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환경녹지국에서 관리를 하고 그 통계는 환경녹지국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정태성위원님.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북부 소방서가 10월달에 개서되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거기에 인력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공개채용 다 되어 있는데 직제가 아직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떨어져 가지고 8월초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추경문제 전부 다 걸려 있습니다. 인원은 신규채용은 되어 있습니다. 임용만 안되어 있지 채용은 되어 있지요.
북부
북부정태성위원
소방서의 인원은 몇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95명 정도. 기존 파출소 4개소가 정원이 87명 승인요청을 했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본부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본서하고 직할파출소를 합해서 87명을 증원을 하고 기존 파출소 요원 52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139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새로 증원하는 순수한 증원은 87명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소방학교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학교는 35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일반 기능직도 포함합니다.
지금
지금정태성위원
뽑았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학교 인원까지 공개채용시험을 실시를 했는데 자연 이직 인원 따지면 조금더 결원이 생길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만, 일응 소방학교 인원까지 공개채용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시험
채용시험정태성위원
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교육은 내년쯤 계획입니다. 아직 임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광주에 대형 유류 저장탱크가 몇개소나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유류저장소는 26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 몇기가 있느냐, 탱크 수가 몇개냐 하는 것은 별도 자료로,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방활동같은 것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주십시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가지
한가지김정기위원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북부 소방서 직할파출소를 두신다고 그랬지요? 그럼 우선 파출소 하나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아니지요. 지금 북구 관내에 있는, 현재 서부 소방서, 동부 소방서에서 운용하는 파출소 합해서 4군데가 있어요. 4개 파출소는 북부 소방서로 자동으로 들어가지요.
정기
김정기위원
예.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렇게 운용합니다, 북구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현재
현재김정기위원
4개 파출소가 다 북부서 관내로 들어간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잠깐
잠깐정태성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소방 훈련 과정에서 이번에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해서 구조대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재난 구조에 대한 교육은 몇%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천안에 가면 중앙 소방학교가 있는데 거기 교육과정에 긴급구조직무 전문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서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고 저희는 내년에 개교하는 훈련탑을 확보해서 소방학교가 개교가 되면 우리가 구조현장에서 실전에 버금가는 기술훈련을 계속 연마할 수 있는 훈련장이 당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학교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문교육 과정은 중앙 소방학교에서 긴급구조 교육기간을 근 10주간 교육기간을 거쳐 가지고 전문교육과정을 설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3명이 교육을 받고 왔고 앞으로 계속 그런 전문교육과정도 이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정태성위원
소방요원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구급 업무는 저희가 작년에도 광주 소방공무원 5백명 중에서 90%에 해당하는 4백명 이상을 구급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은 다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 구급자격을 다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는 강사자격까지 가진 대원들이 많아요.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화재 진압후에 피해액을 산출하는데 산출액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인정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소방 산출액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 문제는 저희 소방서에 계속, 그러나 저희 광주에서는 피해액을 갖고 화재대상에서 문제제기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피해액은현실가격으로, 시가 가격에 근접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산정을 하는데, 다만 시민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추정하는, 일응 피해가격이 그대로 화재보험가격으로 되는 양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소방에서는 화재증명서를 발급하는데, 화재가 나면 민원업무지요. 화재증명서에는 소실내역만, 또는 건물이 소실된 경우에는 평수만 기재를 해서도 저희들이 물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 피해내용, 피해를 받은 내용만 이렇게 기재를 해서 증명을 해 드리는데 마치 저희가 추정하는 가격 그대로 보험을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많이 피해가 나는 것을 바래는 입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능한대로 그러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자가 다시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대로 신청하는 가격대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화재의 피해문제때문에 저희 광주에서 문제가 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반명환위원
. 신뢰할 수 있는 산출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정충일 소방본부장님 같이 의기양양하신 직업의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방직이 보통 공직사회에서 비교적 위증률이 높은 직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근무환경이 비교적 열악합니다. 그리고 우선근무체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24시간 교대근무는 정상 직장인으로써는 정상근무는 아니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정상적인 것은 못되지요. 그런 근무여건상의 문제가 복합되어 가지고 그런 원인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힘든 업무를 하면서도 이것이 내가 보람을 갖고 긍지를 갖고 봉사를 해야할 내 천직이다 하는 생각이 나게금, 어떻게 직원 사기를 높여가느냐 하는 것이 저희 책무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이런 생각을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 직원 사기를 높이느냐 하는 문제때문에 제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위원님들께도 성원해 주시도록 권장해 올린 것은 앞으로 소방력이 더한층 보강이 되고 장비도 보강이 되고 하면 험악한 여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직원들 사기문제까지도 관련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열악한 환경, 장비, 인력여건에서 정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순서입니다만, 소방본부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은 이번 삼풍사건 대형사고에서 경험했듯이 재난 현장에서의 긴급구조등 매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모범가는 광주 소방행정을 펴나가시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안전을 수호하는데 전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일간에 걸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우리 시의 발전과 13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행정의 애로를 함께 모색해 보는 뜻깊은 회의라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의회는 시정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잘한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하면서 집행부의 독선에 대해서는 과감한 질타를 해서 시민 편익, 봉사행정을 펼수 있도록 견제, 감시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