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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용권 의원 발언

제46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1995-07-28

박용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의 순으로 소관부서의 일반현황과 199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등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 환경 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제2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원춘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지역을 자랑스러운 민주 선진시, 건강한 새 광주로 가꾸기 위한 ’9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지역의 환경보존과 광주시민의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에 근무 하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동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찬중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지근성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홍인희 총무과장입니다. 하동룡 미생물과장입니다. 이종기 약품분석과장입니다. 김은선 식품분석과장입니다. 백계진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오차종 대기보존과장입니다. 강영주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김동수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오대영 사업과장입니다. 김용환 시험감사실장입니다. 최기오 공중보건의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5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 ’95년도 주요 추진 사업, ’95년도 연구 사업, 끝으로 연구원 청사 신축 이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원춘

고원춘위원장

조삼상 원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귀 원에서 농약 검출이라든지 음용수 검사를 위해서 시내에 있는 시장 또는 접객 업소에서 직접 수거 해 다가 검사를 하는 그러한 업무는 안 하지요? 시나 구하고 같이 하시는 것이지 귀 원에서 직접은 안 하시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단속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검체나 시료를 수거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입장에서 검찰이나 단속행정을 맡은 분야에서 수거도 하고 해가지고 시료를 저희들 한테 보내오면 검사결과를 의뢰자한테 다시 통보해서 필요한 행정 처분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연구 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식품중에 중금속, 잔류 농약 이런 모니터링 사업으로 저희들 스스로 연구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대형 시장에 유통되는 식품이나 농산물을 직접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시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에이즈 항체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실적을 ’94년도 하고 ’95년도 6월30일것 까지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요청하는 자료도 마찬가지 입니다. ’94년 1년 것하고 ’95년 6월 30일 것까지 교육청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 귀 원에 검사 의뢰한 신청 내용, 검사 결과 이것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또한 본 시청의 보사국에서 의뢰한 접객 업소, 시내가 약 500여개의 식당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수거해서 의뢰한 신청 내용하고 검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콩나물이라든가 농약 검출에 대해서 보사국에서나 구에서 의뢰한 신청 내용, 검사결과 이것을 자료로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음용검사를 교육청에서 의뢰한 자료를 원하시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 대한 지하수 우물 검사는 학교 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수합해서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서 수수료를 받고 직접 접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특별히 의뢰한 자료는 없는 것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권위원

잘 몰라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의뢰하신 그 실적을 정정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 자료는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 주 중에 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위원 질의하십시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장비를 정말로 많이 보완하셨는데 우리 원장님의 의욕적인 활동에 치사를 드리면서 지금 아주 많은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데 검사의 정밀도가 전국 수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자화자찬 같아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 연구원의 검사 데이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타 소비자 단체나 중앙 기관의 데이타에 대해서는 다소 시비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관내 YWCA 이런데서 수질 검사를 하고 저희들 한테 의뢰를 하고 한 결과를 자기들 나름대로 비교를 해 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여태까지 한번도 시시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장비도 비교적 저희들이 신 장비로 해서 정확한걸 가지고 있고 좀더 고가 장비는 아직도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바로

바로안성례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공신력을 시민들에게 자신있게 말할수 있을거니까요. 그런데 한가지 우려는 행정의 어떤 허점이나 불신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더러는 그러한 결과를 조작하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말라리아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말라리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기가 전염시키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모기 박멸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독을 계속하고 있는데 말라리아가 아니더라도 일본 뇌염때문이라도 계속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너무나 더워서 오히려 모기가 살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모기 서식에 기온이 딱 좋아서 작년보다 2배 이상의 모기 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방 역 대책을 세우지 않고 모기 검사를 하면서 모기의 밀도가 개체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말라리아의 발생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좀더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강화하도록 우리 본청 보건 당국에 각 구청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부정 불량 식품 단속검사에서 특별히 외국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하신적이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외국 농산물 검사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수거 해 가지고 저희들 한테 의뢰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수입식품 검사를 하면서 목포 검역소에서 일부 저희들 한테 의뢰 검사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중에

시중에안성례위원

고사리 나물 등등해 가지고 굉장히 수입 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목포에서 일단 검역을 거치고 나면 전혀 여기서는 대안이 없으시군요. 바로 시장으로 나가는 모양입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리고

그리고안성례위원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간염 이환률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각 식품업소에 대한 그러한 지적사항 계획이 있으십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간염 예방을 위해서 하는 보건 교육 이러한 분야는 1회 용품 사용을 권장한다든지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해야 하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기능을 맡고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쪽에 일제 수거를 해 가지고 의뢰 했다거나 그런적이 없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은 없습니다.
구의

광산구의안성례위원

지하수가 한개소 있다는데 어디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어등산 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봤는데 평동에 범샘이라고 하는 곳을 지하수를 검사하신적이 있는지, 현재로 광주시 관내에 굉장히 많은 우리 시민들이 범샘이 아주 우수한 물이라고 해서 많이 음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는 자연샘, 약수터는 일일 사용 인구가 평균 50인 이상인 곳입니다. 그런 샘을 대상으로 각 구에서 지정을 합니다. 각 구청에서 이용율을 고려해서 지정을 해 서 저희들 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 연구원에서 음용수 수질 검사 기준에 맞춰서 검사해서 성적을 통보해 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용길

김용길김용길위원

위원 입니다. 광주시의 공무원 중에서 그야말로 엘리트 공무원들이고 또 전문인 으로써 전문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마음이 든든합니다만, 그 역할이 다소 수동적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때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할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분야같은것이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거의 답습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우선 7페이지를 보면 대기 오염의 원천적인 문제가 주로 자동차 배기 가스에서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뢰를 할때 시나 구청에서 의뢰를 하고 있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는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들 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운행되는 자동차를 어느 시점에 도로 한쪽에서 교통경찰의 안내를 받아서 전체 대상 차종 별로 해서 그쪽에서 현장 출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그것을 시청이나 구청에서 요구를 했을때 하느냐, 연구원내에서 임의적으로 수시로 하느냐하는 말입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원칙적으로 시청이나 구청에서 해야할 업무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장비가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협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존데

협존데김용길위원

이때쯤 해 주시오하는 요구가 있을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러나

그러나김용길위원

해 줄때 요구는 있었으나 어느 차를 해주십시오하는 말은 없지요? 그래서 재량권이 거기는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배출 가스에 주범이 어느 차냐하는 것을 나보다 잘 아시리라 믿는데 휘발유보다 경유차가 배출가스를 많이 낸다는것은 잘 알고 있고, 버스 종류를 어느정도로 배출가스를 조사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배출가스 검사를 잘 했더라면 버스 같은 것은 노후버스가 많아가지고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검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하는 역설적인 얘기가 됩니다. 승용차는 배출 가스가 적은데 버스는 노후 버스에 대한 조사를 했더라면 저렇게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의문이 나옵니다. 버스 뒤만 따라가면 차가 까맣게 됩니다. 문을 열고 다닐수가 없습니다, 여름인데. 이런것을 봤을때 학교 버스에 대한 조사를 얼마나 해 봤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광주에 있지 않더라도 시외버스나 전라남도 버스가 들어와서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동광 버스를 조사해 본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각 시 본청 환경보호과나 각 구청의 환경 보호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검사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입장 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대상차량을 결정하고 순간순간 운행중인 차량을 검사대상으로 결정하고 하는 것은 시청이나 구청의 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결정을 해서 저희들 쪽에 검사 장소로 보내주면 저희들이 검사만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통근 버스나 검사 대상의 차량은 경유 차량입니다. 휘발유 차량은 배출가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교버스를 대상으로 특별히 검사를 한 그런 예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아직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및 가검물 채취라고 했는데 전염병 발생시 역학 조사 실적이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역학 조사입니다. 저희들이 역학 조사를 전염병 발생 할때마다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일을 할 찬스가 온것 같습니다. 비엔날레에 대비해서 외국사람이 우리 광주지역에 많이 올텐데 여기에 대한 검역이라든가 예방 주사 문제라든가, 검역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검역업무는 국가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검역업무를 맡아서 하고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부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 복지부에 업무를 기술지원, 이런 입장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공항이나 항구나 이런데 외국인 입·출입시에는 보건 복지부 산하의 검역소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광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이런것은 간부 회의때 한번 거론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광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되면서 외국인들이 직접 광주 공항에 내리기 때문에 검역 문제는 검토해야할 입장이라서 보사부에 업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목포 검역소 에서 직원이 필요시에는 출장을 나와서 검역 업무를 맡고 있는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밑에 보면 농약에 대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농산물, 채소류, 과일류 이런것에 대해서는 잔류 농약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딸기 원예 종류에서 수박, 포도 그외에 토마토라든지 이런것이 주로 농약에 침투력이 강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음식물 고추같은 것은 탄자병약을 많이 써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는데 과일류에 대한농약검사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정도 인지, 지금 농산물 공판장같은데 가면 많이 있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직업상 여러가지로 보고 있는데 대수롭지 않은 환자들도 딸기를 먹고 고통받고 심지어는 사망하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수박을 먹고 엄청난 고통을 받는 환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겸해서 농약말고 아까 설파제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설파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거의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요즘은 테트라사이클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러한 검사는 항생 물질 잔류 검사같은 것은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묻고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물 농약 검사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약을 과량사용해서 세척을 잘못해 가지고 먹는경우는 건강상 유해를 끼치고 현재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로는 여태까지 6월로 해서 70건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한 결과로 그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만, 기왕에 저희들 검사 의뢰한 것은 비교적 세척이 잘 되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척이 잘되고 나서의 농축산물은 현재까지는 크게 유해를 느끼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관리 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박

수박김용길위원

같은걸 직접 세척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딸기같은 것은 세척해서 먹고 우리한테 세척 해 온것을 의뢰를 해 오니까요.
산물

농산물김용길위원

도매 시장에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의무적으로 1년에 몇번씩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직접 채취해서 하는 그런것을 한번 채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저희들 연구 사업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중에서 농약이 여러가지에요.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나 하고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농약의 종류는 세계적으로 4천 여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많이 쓰는 농약으로 소위 시중에 유통되는 농약이 105종입니다.그래서 105종에 대해서 품목별로 , 시기별로 쓰는 농약이기 때문에 다량사용하는 다소비농약을 위주로 해서 품목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가

시대가김용길위원

변하면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실적같은 것을 기준과 대비해서 잔류성분 결과 조처 이런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광주시민 또 국민 전체에 대한 건강생명에 대한 문제 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 분으로 믿고 있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링 사업으로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As, Pb, Cj. Hg, Cd, Mn, Zn이런걸 전부 검사해서 실적이 나온것이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연구 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셔

연구하셔김용길위원

가지고 이것도 너무 단조롭게 하지 말고 한 내용을 공문서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수 방류수검사해서 BOD를 많이 한것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축면적이라든지, 연면적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자료하고 스탠다드하고 그동안에 조사했던 결과 건물별 결과를 조치 내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가지 거기서 덧붙이고 있는데 혹시라도 31사단에 대한 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수 방류수 검사는 주로 대형 건물에 대해서 정화조를 통과한 정화된 오수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의뢰를 받을 때는 모든 대부분의 검사가 폐수,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하는 곳은 본청이나 구청에서 저희들 한테 의뢰를 할때는 대상기관이나 채취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테는 검체별로 암호로 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하고 저희들하고 유착관계가 염려되기 때문에 암호로 받아서 다시 암호로 결과를 통보하기때문에 그 대상이 어딘지를 저희들이 알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암호를 가지고 다른기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위생검사에서 그 쪽에 오수 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까? 결과는 알고 있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배출시설허가를 받아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설치 되어있는 것은 아는데 제대로 가동을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느냐하는 이야기에요. 수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불시 검사를 나가야지 간다하고 가면 안되거든요. 저는 국가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의 것도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밤에도 문화동에 엄청난 냄새를 풍겼습니다. 제가 3년전에 질의를 했고 시정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해도 그걸 믿지않고, 저는 대학 교수의 논문을 보고 난지도를 가가지고 표본 조사를 해서 8㎞의 풍향에 다가 8㎞까지 간다는 것을 역설한적이 있는데 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밤에 엄청난 것이 문화동에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도 연구 대상으로 하나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고 검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김위원님 말씀이 쓰레기 매립장…….
원춘

고원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내에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 현황에 꼭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막

마지막김용길위원

하나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환경 연구 분야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분석 항목이 나와있는데 어째서 NO2가 빠졌어요? NO2도 스모그 현상의 대표적인 물질이거든요. 그러나 독성은 SO2보다는 훨씬더 적고 그런데 SO2, CO2, CO, TSP 및 중금속 이렇게 나오고 NO2가 쏙 빠져 있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NO2는 소위 지상에서의 검사항목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금지하상가, 금남 지하상가, 지하 주차장 해 가지고 지하 공간에 대한 검사만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검사항목이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위원입니다. 4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예산에 있어서 세입이 ’94년에 비해서 2억 7,300만원이고 ’95년도는 1억 6,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국고 보조가 ’94년도에 1억 8,900만원에서 ’95년도에 4,930만원으로 줄어 들고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세출은 ’95년도에 21억 1천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왜 이렇게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94년도 국고 보조 예산은 1억 8,9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4,900만원으로 1억 4천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94년도 예산 편성에는 ’93년도 5, 6월의 국고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 부서에 가서 보조배경을 설명을 하고 보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만, 당시에는 저희 연구원이 개설된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장비가 태부족 이여서 보건 복지부에가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을 하소연 했더니 비교적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른 시 · 도는 거의 장비 지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주만 개설한지 얼마 안 된 곳이라고 해서 특별히 배려를 많이 해 줘서 1억 4천이 더 되었는데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표에 나와있는 4,900만원은 가축위생 연구 분야의 농림수산부에서 지원을 해준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가축 위생 분야에 거의 같은 규모의 금액을 지원했고 나머지 1억 5천만원 정도가 보건 복지부에서 지원했던 것이 금년에는 전액 빠졌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보건 환경연구원의 기능상 국고보조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타 시·도의 경우에 국고 보조현황이 어떻게 나와있는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자세한 자료 는 없습니다만, 전 시 · 도에 국고 보조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일단김재균위원

그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음용수 수질 검사에 있어서 간이 상수도 문제를 들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음용수 수질 검사를 하는데 수도전에 54개소 하고 간이 상수도 8개소를 하시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광주시의 간이 상수도는 143개소 입니다. 그래서 수원이 고갈 된 곳이 37개소, 지하수 이용 가능한 곳이 11개소, 수질 검사 결과 적합이 61개소, 부적합이 71개소, 채수 불가가 11개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할때광주시의 현황 자료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간이 상수도를 8개소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질 검사를 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가, 왜냐하면 간이 상수도에서 본 위원이 현장 조사를 한 바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토대로 보면 간이 상수도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상태이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시설 개량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수원을 개발 한다거나 소독 시설등 주민 편의를 위해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이미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적극 수용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시장에게 촉구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 연구원에서 간이 상수도의 수질 검사를 8개소로 국한 해 가지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용수 수질 검사를 최종 판단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수도전 총 54개소는 광주시내 수도전을 제가 숫자를 모르겠습니만, 수도전도 수만개가 되겠지만, 그 중에 27개소를 무작위로 해서 상,하반기 두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수도전의 관리나 이런것은 상관하지 않고 저희들은 수질을, 물만 떠다가 검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간이 상수도도 현재 저희들 계획은 8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간이 상수도의 시설 기준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설 관리나 이런것을 전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정된 곳 8개소를 저희들이 위탁 받아서 8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 선정 기준은 정확히 답변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균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총 143개소에 있는 간이 상수도가운데 8개소가 편의주의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수질 검사를 하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8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이 상수도 관리라든가 수질 검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수원이 고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지하수 이용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간이 상수도의 수질검사와 관리가 중요한다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143개소 중에 8개소를 대상은 어디이고 왜 8개소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 수질검사가 기초가 되어야만 시설 개량이라든가 소독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2차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전혀 이런게 잘못되면 근원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재균위원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 20페이지를 보면 지금 광주시 전역에 대한 지하수 오염도 조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95년 1월 1일 부터 ’96년 12월 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대상은 그런데 주거 지역외에 5개 지역으로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영산강 환경관리청과 합동으로 해서 전체 이용공 및 폐공중에서 표본 선정한 87공을 대상으로 오염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본 위원에게 시정 질문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을 실시 중이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지하수 오염 발생시 예상되는 지하수 이용 시설은 또 이용자에게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왜 5개 지역만 지하수 오염도 조사를 하게 되었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지금 현재 지하수 가운데서도 폐공이 87곳 인데, 더욱이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5개 지역만을 선정해 가지고 오염도 조사 자체가 형식에 흐를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이러한 주거 지역외 5개 지역은 음용수 수질 기준 전 항목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조사 계획 자체가 지금 이야기 했다시피 지하수 폐공만 해도 189개소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정해 가지고 87개 공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폐공만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심각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이런식 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관내 지하수를 관리하는 허가된 지하수 개발 대상은 총 120, 130 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5개 지역이라는 것은 그 분포 대상별 지역입니다, 5개소가 아니라. 예를 들면 5개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주거지역, 공단 지역, 상가 지역, 학교지 역, 쓰레기 매립장 주변,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하수가 개발된 대상별로 위치별 지역이지요. 개소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년동안 지하수 수질 변화에 따른 조사를 연구 사업으로 해서 지하수 관리에 참고 자료로 하기 때문에 대상은 지하수 개발된 곳 대상 전체를 수질 검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의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고 사회 간접 시설등의 노후 등으로 해서 지하수가 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급수 시설과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시민과 행정관청에 지하수에 대한 인식의 재고와 함께 무분별한 채수의 지양과 지하수 공을 보호하는 문제와 노후 지하수도의 교체등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하수 특성상 한번 오염되면 회복에 수십년, 수백년 걸리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책과제를 안고서 우리 연구원에서 깊이있는 연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박선정위원

위원 입니다. 우리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20억원을 조금 넘는 예산을 가지고 광주 시민의 보건과 환경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비를 보니까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하는 주요 기능은 다양한 기능을 하기에는 장비가 상당히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차량 부분에서 봉고 베스타외 3대라고 했는데 3대의 차종은 무엇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짚차가 2대이고 캐피탈 승용차 한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그것을 가지고 이 많은 연구와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차량입니까? 이러한 차량을 가지고 많은 업무를 하기에는 지극히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현재 2중 3중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현장에 가게 되면 현장에서 장비를 설치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몇개 팀이 가서 출장을 가면 자동차에 같이 탑승해 가지고 이쪽에 검사하니까 내려놓고 저쪽에 가서 2중, 3중으로 이용하고 마칠때는 다시 역으로 돌아서 싣고 들어오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기동 장비는 조금 부족한 입장입니다만, 다른 시험장비를 우선 확보하다 보니까 늦은 입장입니다.
러한

그러한박선정위원

어려운 여건하에서 하신 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말한 대기오염이라든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라든지 축산물 위생에 대한 도축장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검사를 하기에는 이러한 차량 장비는 너무나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향후에 이러한 차량에 대한 장비는 확대 되어야 겠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묻겠는데 10페이지 에이즈 문제 입니다. 에이즈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비엔날레 기간이 닥쳐옴에 따라서 이 문제가 상당한 중대사로 대두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 부분을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달 이상 외국인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에이즈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부터 검사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기왕에 외국인은 전부 검사 대상으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검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제로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른 위생 검사를 하면서 혈액에서 저희들이 검사 항목을 추가해서 에이즈 검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까지의 에이즈 외국인 검사는 총 62건을 했습니다. 62건의 검사는 저희들 각 구 보건소에서 의뢰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러한

이러한박선정위원

외국인들에 대한 검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 업태부라든가 유흥업 종사자, 이사람들은 보건증을 발급 받고 있는데 보건증갱신을 몇년마다 하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업태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위 유흥접객업 전문으로 성 행위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매월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서비스 위주로 하는 다방 종업원 이런 사람들은 6개월에 한번씩 위생 보건 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선정위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에이즈 검사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보건증을 가지고 보건 검사를 하는데 에이즈 부분은 지극히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건소라든지 의료 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또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도 의뢰를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나 의료 기관에서 하는 에이즈 검사가 상당히 형식적이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느냐하는 확신이 서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특수 업태에 종사하고 있는 이 분들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향후 이 부분이 보건 위생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에이즈 검사는 각 업태별로 일정기간 보건증 검사를 할때 일반적으로 행해 집니다. 각 구 보건소에서 보건증 검사를 하면서 체혈을 하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저희 관내에서는 검사를 할 능력이 있는곳이 한 군데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각 보건소에서 직접 장비를 확보해서 검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 관내에 4개 보건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각 보건소에 에이즈 검사 장비를 갖춘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저희 연구원에 의뢰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의료기관에서는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 개인 병원에서는 광주에서 에이즈 검사 할 수 있는능력을 갖춘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선정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큼은 집중적으로 전담하다 시피 하는데 아무튼 에이즈 검사가 철저히 되어야겠다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양성자를 국립보건원에서 최종 판정을 내리는데 이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리지요. 그렇다면 2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 동안에 에이즈 환자를 관리, 물론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는 거기 까지 책임을 안 지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허점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관리 대상자 들이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염려가 많이 있고, 보건 환경 연구원과 관련 된것은 최종 에이즈 환자로써 양성자로 최종 판정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연구 하고있는 것이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선진된 방법을 연구한 실적은 없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선정위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합니다. 한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광주광역시 지하 공간의 환경 오염도 검사 연구가 세군데, 광주 경우에 충금 지하 상가와 금남 지하 상가, 금남 지하 주차장 세군데를 대상으로 2개월 마다 1회씩 측정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세 지역의 측정결과가 나와있으면 서면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지하 공간에 대한 오염도 부분이 갈수록 지하 공간의 활용도가 커짐에 따라서 심각해 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 지역도 세군데에 국한 시키지 말고 확대 시킬 방침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지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3군데 밖에 없어서 3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요

아니지요박선정위원

. 왜 3군데 밖에 없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인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지하 공간은 3군데로…….
선정

박선정위원

구 터미널 지하 공간도 있고…….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그냥 통로로만 쓰지 그 사람들이 항상 거주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만 한다는 그 말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금남 지하 주차장 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지하 주차장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 주차장은 많이 있지요. 광주시내 큰 건물이면 지하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

인구박선정위원

밀집도를 중심으로 한것 같은데 단계적으로 그것을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그것을 비교 분석해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20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하수 수질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도 매 분기별 1회 측정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2회 측정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지요. 2회 결과 측정표에 성적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입니다. 15페이지 상단부를 보게 되면 가축 전염병검진의 목적이 인수 공통 전염병 조기 색출 및 가축 전염병 미연 방지와 기생충 구제로 시민 보건 향상 그랬단 말입니다. 조기 색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미리 예찰을 하고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축산장에 나가서 가축에서 피를 뽑거나 가축을 눈으로 봐 가지고 검증을 한다는 말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양축 농가에 다니면서 저희들이 예찰을 하고 진단을 하고 그럽니다.
가축

가축마세열위원

전염병 미연 방지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생충

기생충마세열위원

구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소 간질충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축산 농가로 기생충약을 무료로 줍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간질충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구제약을 무료로 배포해 드립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몇 개 축산 농가에 배포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마세열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의 도축장이나 도계장에 나가있는 공수의사가 어디 부서 담당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공수의가 있는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직접나가서 합니다. 2명씩 도축장 2개소에 4명이 새벽 6시 부터 가서 출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현재 시중에서 설렁탕이나 곰탕에 수육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질병에 의한 폐주류 고기를 갖다 많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관내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은, 시중의 소요량의 70,80% 밖에 도축 검사장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남권내 도축장에서 유입되어서 광주시민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도축장에서 검사 출하된 축산물에 대해서는 자신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고기로 잡수셔도 아무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님이

원장님이마세열위원

자신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점검을 다녀 봤습니다. 비교적 잘 하고 있습니다.
검을

점검을마세열위원

다니시는 눈이 어쩌면 저하고 그렇게 틀릴까요. 원장님이 말씀을 조심하셔야지요. 자신있다고 하다가 시민들이 자신있게 먹고 하자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책임을 지실려고 자신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도축장에 검사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지금마세열위원

양축 농가에서 여러가지 병이 들어서 폐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조기 출하를 하게 됩니다. 조기 출하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도계장에서 그 닭이 그냥 폐기 처분 당한 사례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마위원님 제가 조금 경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 돼지 그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도계의 실태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고 도축장은 일일히 점검을 다녀 봤기에 드리는 말씀이고 도계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마세열위원

.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시고 원장님이 자신있게 답변하신 만큼 앞으로는 사전에 예방이나 사후 단속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95년도 보건 환경 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 현황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 환경 연구원 소관 업무 보고와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현재 공석이므로 주옥균 기술담당관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2분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담당관 주옥균 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소개 하셨지만 본부장께서는 5월 30일자로 명예 퇴직을 하셔서 2개월째 공석중입니다. 기술담당관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본부에는 3분야 9개 사업소장이 계십니다. 먼저 마형숙 업무부장 입니다. 김태의 시설부장 입니다. 오월산 급수부장 입니다. 김우원 시설관리소장 입니다. 조영관 수질검사소장 입니다. 강선경 용연 정수사업소장 입니다. 채길석 덕남 정수사업소장 입니다. 이기채 북광주 정수사업소장 입니다. 방승영 동부 사업소장 입니다. 정형천 서부 사업소장 입니다. 김길곤 북부 사업소장 입니다. 광산 사업소장은 5월 말일자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지금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여러분! 항상 다망하신 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부터 ‘9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5년도 중점 추진 상황, ’95년도 상반기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원춘

고원춘위원장

주옥균 기술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관을 매설하는 재질은 제가 전문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무엇입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상수도 관은 송수관로가 있고 배수관로가 있고 급수관로가 있습니다.
물의

물의박용권위원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은 어떤 관입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상수도 관은 다 똑 같습니다. 송수관로에 쓰는것은 주로 방관을 쓰고 있고 배수관은 주철관이나 방관을 쓰고있고 시내 각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는 하나로 통일 하기 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 지역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이러한 하이쓰리피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PVC 계통인데 국제 특허 까지 난 재질이 단단한 관 입니다. 그리고 주철관같이 속이 부식되지않은 그런 아주 좋은 관입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급수관은 몇년도 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3년 되었습니다.
년도

몇년도박용권위원

입니까? 이걸 정확하게 모르세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93년 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몇년도 부터 하이쓰리피 관을 쓰셨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전에는 주로 급수관이 주철관이었습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급수관이 스텐레스를 썼습니다.
아니

아니박용권위원

, 급수관을 스텐레스로 써요? 일반도로에 매설하는데 스탠레스관…….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아닙니다. 급수관은 각 가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에서

가정에서박용권위원

쓰는 것은 동관이라든가 급수관이라 든지 그런것은 건물 주인이 부담해서 하는 것이고 상수도, 우리가 공적으로 하는 관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그것은 배수관 입니다.
제가

제가박용권위원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은데 그럼 배수관을 하이쓰리피 관으로 ‘93년도 부터 매설했다 이 말씀이지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아니요. 그것은 급수관이고 배수관은 강관, 주철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이것은 몇년도 부터…….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그전부터 계속 써 왔습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그것을 몇년 정도 쓰면 수돗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노후관이 됩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그것이 과거에는 그 관이 속에 코팅만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0년전 부터 세멘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관속에다 세멘라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코팅을 하게 되면 관 내부가 부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묻었던 관이 세멘라인이 안된것이 속에 부실이 되어가지고 이물질이 끼고 지금 묻고 있는것은 세멘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묻었던 관은 내부에 부식되어서 이물질이 된것은 지금 세관을 이렇게 노후관으로 해서 전부 세관으로 해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 세멘라인으로 코팅이 된것은 반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그렇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노후관이라고 금년도 교체 계획에 서 있습니다만, 노후관이 광주 시내에 몇%나 됩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노후관이 12%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후관은 그냥 계속 10%면 10%로로 가는것이 아니라 매년 관이 매설 연도가 오래 되니까 불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관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
용권

박용권위원

약 12% 정도가 노후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그 말이지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과거에는 약 50%되었는데 세관을 많이 하고 교체를 해서 지금은 약 10%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노후관이라고 할 수 있는것이 완전 세관 및 관을 교체하는 시기는 몇년 후면 완전히 교체될것이라고 보십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97년까지 할 계획 입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아까 말씀 하신 하이쓰리피 관을 몇년부터 사용을 하셨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열

마세열마세열위원

위원 입니다. 노후관 개량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337km 정도가 개량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주로 어느 지역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지금 이것은 어느 지역이라고 하지 못하고 시내 전반적으로 오래된 관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써는 그 물이 지나 오기전에 관이 부식이 되었으면 그 후방지역도 이물질이 낄 텐데 순서적으로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이것이 매설 연도라든지 관종이 그때그때 지역에 따라 틀리니까요.
그게

그게마세열위원

문제에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세관은 도면에 표시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마세열위원

주시고 왜 본위원이 질문을 하냐면 4년전에 제가 처음에 의회 개원당시에 화정 3동 거기에 가게되면 녹물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주장을 해가지고 관 배치를 다시 했는데 지금 사정은 많이 좋아 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물질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관 개량을 했으면 안 나와야 할텐데 왜 나오는가, 아직 안 했나싶어서 물어봅니다.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관말은 가끔은 이렇게 방류를 합니다만, 아무래도 관속에 이물질이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는데 세관을 아무리 하지만 안 된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화정동에 가끔 이물질이 섞여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마세열위원

있으면 바로 조치해 주십시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동복수원지에 과거에 제가 방문 했을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수원지를 오염시킨다고 하는데 대비책을 세웠습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그 얘기의 근원이 대학 교수가 시민들이 물고기가 너무 많다고 하니까 과연 물고기가 얼마 정도 있겠느냐하고 용역을 맡겼어요. 그때 물고기 잡는 업자들하고 뭐가 있다고 해서 신문에 나고 그랬지요. 물 반, 물고기 반 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계속 의회에서도 그러고 시장님께서도 그러시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실질적으로 그물을 5km를 쳤습니다. 과연 얼마정도 고기가 나오느냐, 그런데 고기를 잡아보니까 별로 고기가 많지 않고 또 세계 어느 나라도 수원지에서 물고기가 많아서 수질을 오염시킨다 이런 예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고기가 많지 않다는 결론을 작년에 확정지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요구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14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간이 상수도 143개소의 위치와 이용인 수, 하루 채수가능량, 그리고 문제점 이렇게 나열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안성례위원

위원 입니다. 보고서에 예산이 나와있는데 그럼 지금 쯤에는 누수된 비용도 한번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누수가 지금 16%됩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상당히 누수가 안 되고 있 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관리소가 있어서 그 전에 30%,40% 되던 누수를 굉장히 잡았습니다. 16.3%로 다운을 했습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누수가 15%에서 12% 이렇게 까지 내릴려면 거기에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16%에서 18% 이렇게 가면 그렇게 많은 신경을 상수도 본부에서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누수를 낮춰서 10%까지라도 해야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성례위원

이어서 수돗물을 먹는데 물값을 올려야 겠다는 이야기가 보고서에 보면 있는데, 그럼 부정수도 단속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부정 수도 단속은 우리가 다량 업태를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량업태는 100톤 이상을 쓰는 업태가 668개소가 있는데 100톤 이상을 쓰는 업태는 그 전 부터 그 업태가 쓰는 량, 갑자기 물이 줄어지는 상태 이런 것을 비교를 해 가지고 이것이 이 업태로 봐서는 이달에 꼭 이 정도의 물을 써야 할 텐데 갑자기 줄어 들었다든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덜 쓴다든지 이런것은 우리가 도수를 염려를 해서 상당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 물 소리 듣기라고 해서 새벽에 누 수가 되면 누수 탐사장비가 땅에 대면 관에서 누수가 되면 그냥 딱 잡힙니다. 이걸 최신 장비를 3대를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 이렇게 조가 편성이 되어서 관로를 탐사를 합니다. 상수도 본부 직원들이 새벽에 돌아보면 하수도나 이런데서 물소리가 수압에 의해서 세게 나옵니다. 이런것도 바로 잡아서 고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고에 의해서만 누수를 복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찾아서 복구를 많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일 효과적인 것이 정수장에서 유량계가 있어서 시내로 하루에 물을 몇톤씩 보냈다는 것이 대략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시내것하고 이렇게 보면 누수가 되어서 잘 안 맞아요. 시내로 나가는데 각 구청에서 나오는 계량기와 합해보면 얼마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85개소를 구역을 나눠서 한 블럭 단위로 관을 밸브를 해서 딱 잠급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관에 계량기를 채웁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쓸때와 안쓸때, 시간별로 체크를 해 보면 여기서 들어가는 물의 양이 있는데 계량기에 집계해 보면 나오니까 그걸 비교해 보면 이 지역은 누수율이 얼마다 이것을 알아서 누수율이 많이 나오는데를 집중적으로 고쳐서 10%로 이하로 다운을 시킵니다. 이것이 165개소가 끝나고 15개만 안 됐는데이것만 완료되면 누수율이 굉장히 다운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전에 요식 업체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수돗세를 면제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그것이 금년 1월 부터 6월 까지 종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물이 모자라고 비가 안와서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 한테 절수 합시다 해도 안 해요. 시장님께서 파격적으로 기본요금까지 면제 해 줄테니까 절수를 해라고 해가지고 기본 요금까지 감면 혜택을 줬는데 현재 정상급수가 되고 해서 금년 6월로 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성례위원

긴 관을 묻는데 거기에 대한 특수한 기술자가 지도· 감독을 하는데 관을 묻는 기술자는 모두 몇명이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상수도 종사자는 모두 기술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지질 검사를 해 가지고 정말 배관 만큼은 완벽하게 만들수 있는 그런 기술자 말이에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지금 시내 배관은 파손이 없고 지난번에 3월달 파손된 것은 도수관로거든요. 그것은 댐에 관을 안 묻었어요. 왜냐하면 터널을 파고 그 안질을 봐서 이것은 관을 안 묻어도 되겠다, 크기로 봐서도 이건 관을 안 묻어도 되겠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거기는 안 재질도 안 좋고 또 터널도 규모가 크고 해서 관을 넣어야 할 텐데 그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으로

앞으로안성례위원

시공으로 인한 누수와 물의 손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담당관님이 책임지는 그런 책임적 수도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박선정위원

위원 입니다. 맑은물 공급 종합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광주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지 수질 개선차원에서 조립원식 방치 시설이라고 하는 수중 폭기 장치를 7기를 동복 수원지에 설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약 한기에 예산이 6천만원이 되는데 지금 설계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급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중

수중박선정위원

폭기 장치는 지금 일본이나 대만 이쪽에서 상당히 발달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급수부에서 설계하고 있는것이 그런 외국의 모델을 참고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그렇습니다. 급수 부장이 금년에 미국, 대만, 일본 현지를 갖다 왔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몇 분이나 다녀 오셨습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세사람이 갖다 왔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선정위원

오폐수 처리 시설이 2개 마을이 1억 6,500만원이 배당 되었는데 지금 여기 오폐수 처리는 생활하수라든지 축산 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 이지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4개 마을과 자매 결연이 되어있는데 수원지 수질 개선과 자매결연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상수도 보호 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내 기관 단체하고 연계해서 농기구라든지 이런것도 지원을 해주고 오염을 안 시키도록 우리 기관 단체에서 가서 주민들과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선정위원

간이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대로 간이 상수도가 각 구청의 업무가 상수도 본부로 이관이 작년 10월달에 되었다고 했는데 간이 상수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도 문제점이 드러나 있지만 간이 상수도에 대한 전문 인력이 현재 상수도 본부에는 부족하다. 환경직하고 화공직밖에 없는데 사실 상수도 개발이라는 것이 대형 관정 개발인데 지질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간이 상수도 부서에 배치가 되어야만 올바른 간이 상수도를 개발할 수 있는데 환경직과 화공직을 가지고는 상당히 열악하다, 인력 차원에서. 그런 판단이 섭니다.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그것이 이것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환경직, 화공직은 유지관리 직원이고 이것을 개발하고 시설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기술부서가 토목직, 기술직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환경, 화공직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것이

이것이박선정위원

상수도 본부 뿐만아니라 그전에 구청, 농촌지역 같으면, 군청 기반 조성계에서 농업용수 개발을 하는데 거기도 전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감독 공무원이 그 업무에 대한 숙지가 안되고 파악이 안되어서 업체들 하는대로 따라가는 이러한 현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간이 상수도 관리가 상수도 본부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상수도 본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지금 지하수 8개소 개발을 발주중에 있는데 이것이 공당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이 계약이 끝났습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예, 끝났습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계약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음용수 수질 검사 실시를 3회에 걸쳐서 132곳을 했는데 부 적합이 69군데가 나왔는데 69군데는 소독 약품을 공급, 투여 함으로써 음용수로 다시 되살리는 방안이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약품을 투여해서 음용수로 되살릴 수 있습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기술담당관 주옥균 완전히 수질이 변화되어서 오염이 된것이 아니고 대장균같은 것이 있어서 약품만 쓰면 바로 수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선정위원

이러한 소독 약품을 투여해서 그런 미생물이나 대장균이 사라지면 다시 음용수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이 부분도 부 적합 69군데에 어느 항목에 부족한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95년도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 현황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옥균 담당관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집행부의 보고와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셨으며,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 자료로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6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