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 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 오후에 농촌지도소 , 해창오마사업소, 고흥지구간척사업소 순으로 보고 를 받을 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복남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과의 기본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정원이 22명인데 현재 20명으로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부족한 정도가 상위직은 많이 부족하고 하위직은 약간 상회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사무는 도시, 주택, 수도에 관한 업무인데 먼저 도시 구역 은 2읍 3개면 지역에 27.65㎢입니다. 이는 우리군 745㎢의 3.7%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주택은 35,104동으로 34,052가구의 103%에 해당합니다마는 농가의 빈집들이 많아서 실질적인 주택 보급률은 약 90%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시설은 6개소의 일반상수도에 7개 읍면, 22천여 주민 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어 우리군 총 인구에 비하면 21.5%가 수돗물을 공급받고 그 나머지는 간이상수도와 개인 정호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로서 먼저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입니다. 군 민의 체육발전과 문화행사의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한 이 사업을 고흥읍 호형리 957번지 일원에 약 109,200㎡의 부지를 확보하고, 국제공인 제2종 규모로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16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91년부터 년차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했던 실적은 편입용지 112,495㎡의 매입과 그 매입된 부지중 65,000㎡의 부지를 정리하는데 22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92년까지의 투자 실적이고 그후 ’93년 ‘94년 2년간은 예산 이 하나도 확보되지 않아서 방치되어 왔던 실정입니다. 이 사업에 앞으로 소요될 사업비는 3,964백만원인데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은 510백만원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 사업비로 무엇부터 해야할 것인지 또 무엇을 해야만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것인지를 검토해본 결과 실내체육관 부지까지를 같이 밀고 나가기는 힘겹다고 생각해서 운동장의 기본 시설만이라도 우선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61억에서 38억으로 조정하고 그 내에서 1,300㎡의 부지만 더 조성한다면 운동장 부지로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년 예산 으로 스탠드 282m를 시행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소요될 1,159백만원의 예산 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 투자된 막대한 예산 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추경 예산 에 169백만원만 확보를 한다면 금년에 스탠드를 마무리를 짓겠다 하고 전망해 봅니다. 또한 내년에는 약 992백만원을 본예산 에 전액 확보만 한다면은 운동장은 완성해서 ‘97년부터는 활용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다음 396페이지 도시계획 재정 비 추진입니다. 군 관내 고흥, 도양, 풍양, 포두, 과역 등 5개 도시계획 구역 중 도시계획 재정 비 후 10여년이 지나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 지정 변경 등 재정 비 필요성이 요구된 고흥, 도양, 2개 도시계획을 재정 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 비는 먼저 입안 , 재정 비 용역, 주민 공람 및 군의회 의견 청취 등 도시계획 일련의 절차를 걸쳐서 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변경 결정 을 하는 과정입니다. ‘94년도에 도시계획 재정 비 용역을 실시해서 ’95년 3월과 4월중에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과 각계로부터 수렴된 건의 38건중 11건은 반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관계기관의 협의와 앞으로 후회없는 재정 비가 되기 위해서 현재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도시계획 도로 관리입니다. 관내 도시계획 도로인 도양읍 녹동국교～ 시장 간 도로는 간척지를 매립해서 개설한 도로로써 지반이 연약하고 과적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노면 균열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위의 건물에도 진동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현상이 있어서 전남대학교 농업과학기술 연구소의 지질시험 결과 제시된 지반 경화 안정처리 공법으로 300m 연장 도로를 16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면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고흥읍 옥상천 61m를 주민 들로부터 수차에 걸쳐 복개 건의 를 받고 금년에 30백만원을 들여 복개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흥중학교에서 고흥동초등학교 후문까지와 고흥약방부터 제2봉황교까지 사업비 130백만원을 투자해서 연장 1,490m에 달하는 보도블럭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흥중학교에서 고흥동국민학교의 보도블럭은 제가 봤을 때에 현재 도로의 노면상태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덧씌우기로 인해서 상당히 노면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보도블럭만 실시한다면은 기존에 있는 주택들의 침수가 우려되고 해서 이 사업비는 보도블럭 보다는 도로의 노면상태를 원상으로 복원하는 방향에 더 치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포두면 길두리에 약 30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포두면 소공원의 진입 도로도 개설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나로도 집단시설지구 개발입니다. 봉래면 신금리 나로도 해수욕장 일대에 132,600㎡의 규모의 집단시설 지구를 전액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집단시설 지구 개발을 위하여 구기 1,283백만원을 투자 76,000㎡의 용지매입과 2,100㎡ 규모의 주차장 1개소를 시설하였고, 샤워장과 화장실 1동을 신축하였습니다. ‘95년 상반기에는 14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샤워장 및 화장실 1동을 추가 신축완료하였으며 연륙 연도교 개통에 따른 피서객의 이용 편익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에는 송림내에서 야영 및 취사에 따른 공원자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부세 11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야 영장 시설과 이용 편익 시설물 설치 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399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기반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95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택 210동 개량에 3,360백만원, 공가 6동 정비에 3백만원, 부엌 452동 개량에 452백만원, 변소 452동 개량에 27,210만원, 패키지 마을 3개 마을에 600백만원 등 총 468,62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하여 10월 30일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상자 요구 물량은 많으나 배정 물량이 적어 도 주택과에 물량 추가 배정을 요구하였던 바, 주택 88 동의 물량인 1,408백만원의 융자 지원 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어 읍면별로 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주암댐계통 용수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부에서 주관하는 관선사업과 저희군에서 주관하는 수수사업이 있는데 먼저 건설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부 산하 서남권 수도건설 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암댐계통 고흥지역 용수공급 사업은 총 사업비 30,623백만원을 투자해서 ‘96년 7월 준공목표로 ’90년부터 착공해서 현재까지 총사업비 중 30%가 투자되어 순천시 별량면에 위치한 정수장 구조물 시공과 순천에서 벌교까지 24㎞의 관포설 사업을 시행 코자 현재 국도변 매설 구간노면에 송수관을 적치하여 놓은 상태에 있으며, ‘96년까지는 잔여 사업비를 투자 공사 기간 내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원 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벌교～고흥간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 선형 결정 에 따른 일부구간의 매설구간이 건설부로부터 확정이 되지 않아 관포설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비가 본 기간 내에 차질없이 투자되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수사업입니다. ‘91년부터 2천년까지 관내 12개 읍면에 18,44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송.배수관 318㎞, 배수지 15개소, 가압장 7개소 시설 목표로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9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흥, 도양, 풍양, 포두, 과역, 남양, 동강 등 2읍 5면에 103㎞의 관포설과 가압장 1개소, 7개소의 배수지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덕, 도화, 점암, 대서, 두원 등 5개면에 30㎞의 관포설과 5개소의 배수지 시설 완료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채 를 얻어 사업을 추진, 빈약한 군 재정 을 어렵게 하고 있어 국고 에서 약 50%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와 방문도 병행해서 국 고지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 고흥읍과 도양읍에 총 41,90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장 120㎞의 하수관 정비와 하수조알처리장 시설을 하수도관 정비 중장기 계획에 의거 2001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중인 하수관 정비 사업은 그간 202백만원을 들여서 고흥읍과 도양읍의 기존 하수관 29㎞를 정비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110백만원의 사업비로 고흥읍과 도양읍에 연장 1㎞의 하수도관을 정비하고, 정비가 시급한 과역면도 일부 정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도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기 보다도 당 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이 언제 수립되었는지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주로 소방 도로랄지 외곽도로 이런것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면상 보면은 많이 그려져 잇는 것을 봤는데, 그러한 도시계획을 언제 실시할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 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현지에가보나 도면상으로 보나 매우 불합리한 도시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상해서 한 예를 들면 고흥 영춘 의원 에서 봉황산 밑으로 도로 계획이랄지 정말로 불필요한 것인데 어째서 애당초 그런 데로 났든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령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앞으로 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됐을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외곽도로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정말로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비단 고흥읍에도 그런 것들이 많고 기타 읍면에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필요해서 계획이 섰을란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도로가 많이 변경됐고, 도시계획이 많이 변경되서 잘못된 계획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 지역 주민 들이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재 수정 하는데 큰 돈이 들지 않는다면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 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가다가 과역 첫 입구에 점암면 진료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언뜻 잘못 보면 과역같이 보이는데 그 건너가 점암 농협에서 소유하고 있는 옛날 창고 부지가 있었죠? 그 한가운데로 도로계획이 섰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섰는지 건설과에서 하다못해 도로계획에 의해서 섰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계획이 서가지고 실지소유자인 점암농협은 아무런 재산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저온 창고를 지을라면서 부지가 없어서 적지에다가 세우지를 못하고 점암 안에 들어와서 비싼 땅을 사가지고 세우므로서 어떠한 운영상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새로운 4차선 도로계획이 과역 뒤로 해서 점암 월송으로 해서 이렇게 빠지게 계획이 확실하게 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러한 계획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계획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를 하기 전에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문제는 실질적으로 고흥읍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채주 의원 님께서는 아주 점잖하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시기에도 이와 같은 도로 계획이 전혀 필요치 않을 때입니다. 마치 어느 특정인이 고누판을 그려놓고 부부간에 이쪽 저쪽 앉아서 고누를 둘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지금 우리 고흥의 공설운동장, 저게 지금 비율로 따지면 몇%나 됐습니까?

전체 고정으로 38% 했습니다.

38% 공정에 얼마나 투자 됐다고 그랬습니까?

22억입니다.

22억이 투자됐고, 전체 말 하자 면 ‘91년도에 계상한 전체 소요 예산 은 61억이라 그 말씀이죠?

예.

그건 불변가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고를 반영하면 그 돈 가지고는 나머지는 안돼잖습니까?

현재 그 계획에다가 현재 사업비로 봤을때에 61억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러면 지금 5억 여원의 사업비가 예산 으로서 이번에 일부 지역이 정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예산 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특별 교부세 로서 이 공설운동장이 장기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설운동장에 한해서 쓰도록 지정된 특별 교부세 입니다.

말 하자 면 목적사업으로 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 1억을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군비지원입니까, 그것도 목적사업으로 예산 이 특별 교부세 로 나온 것입니까, 양여금 으로 나온 것입니까, 국비로 보조 나온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을 16천만원 정도만 더 세우면 스탠드를 끝내겠다고 하는 것은 군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원래 우리 군 재정 으로 끝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어떠한 보조비율이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군 스스로 재정 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 를 해서 금년에도 목적사업으로 5억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장, 도시과장은 이 부분에 대한 견문이 우리보다 전문 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볼라면 비교견적이 나와야 된단 말이예요,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비교견적이 나와 있어요. 보성의 경우는 가서 보면은 그 규모가 대단히 웅장합디다. 이미 마쳤단 말이예요. 그러데 그것이 우리 고흥이 시작하던 연도에 같이 시작해서 지금 끝나가지고 작년말부턴가 재작년 말에 준공되서 지금 멋지게 활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쪽은 나머지 예산 이 군비로 충당되서 완공이 된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바로 군비로 하고, 일부 기채 까지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군민 전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그런 생각을 갖고 항상 침체되어 있는 상태를 볼 것 같으면 우리 기분 자체가 울적해요. 안그렇습니까? 우리 고흥의 모든 행정으로서 이룩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껍데기고 실질적인 내용은 공설운동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말 하자 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군민들이 내 세워서 그런일들을 잘 살펴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마음의 부담과 찹찹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 의원 들이 가질 수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군수 님이 우리 군정 보고 를 하는데 빠짐없이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 의원 들의 좋은 의견을 경청하시고, 금후 군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도시과장이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고흥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가지고 9억원이니 10억원이니 하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하면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 님이나 단상에 앉아서 의사 를 진행하고 있는 의장 님 생각도 상당히 찹찹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 님께 분명하게 이 질의 를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한 교부세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 에 재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하는 뜻을 담아서 질의 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 질의 가 좀 계속된다는 말씀을 사전에 우리 의원 님들한테도 양해를 얻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 비 문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채주 의원 님, 거듭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972년에 고시한 것입니다. 우리 고흥읍민이 수백명이 집을 팔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우리의 경제적인 생활기만은 집, 논밭,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집을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팔 수가 있습니까, 고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도시계획을 고시할 때에 참여했던 사람들, 정말로 하늘을 보고 여러 가지로 맹세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안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할 것 없어요. 그렇게라도 해 주어야만 되는 그런 고흥읍민들의 도식계획에 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의 심정을 도시과장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하시겠죠?

예,

내가 묻는 것은 아프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과장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을 알고 계시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 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아시다시피 작년도 7월 27일날 추가 경정예산 안에 이 자리에 계신 재선 의원 님들이 지금 계십니다. 이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동래 의장 님하고 불초 제가 고흥군 번영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래관 군수 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억의 추가 경정예산 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실질적으로 생활철학을 담는 소위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상에 반영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해보도록 했더니 이 주문 을 맡아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말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 절대 잘 알아들어야 되요,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라고 그러냐면은 비율이 안되요, 규정이 안되요, 사람수가 모자라요, 가능성이 없소, 녹지비율이 부족하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면은 2억들여서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기술있는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광정하면서 우리 군민이 바라는 도시계획, 장차 고흥을 상징할 수 있는 발전적인 도시계획을 담자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에 대한 이 막중한 2억이라고 하는 예산 을 편성해 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알기로는 금후 얼마 안가서 공청회 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도시과장께서 먼저 이러한, 오늘 의회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실례를 한 들어 얘기합시다. 물매등, 의원 님들 물매등이 어디냐면 구전기회사에서 조금 올라가서 지금 고흥실업고등학교를 가는 왼쪽 동네, 거기를 보고 물매등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면은 말이죠, 봉황산을 보고 소방도로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또 그 위에 골목이 하나 있는데 6m 도로가 집을 딱 가로질러서, 동네 한가운데를 뚫고 봉황산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고흥읍의 도시계획 형편입니다. 여러분, 등암부락 잘 아시죠? 과장님 잘 아시죠?

예,

과장님한테 질의 를 해야될텐데 공감을 우리 의원 님들한테 얻을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조심해서 쳐다보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등암부락을 가면은 불과 백여호 살고 있는 동네인데 6m 소방도로가 네가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큰 길 옆에는 시설녹지, 시설녹지 다음에는 소방도로 6m, 소방도로 6m의 8m 거리에는 소방도로, 또 8m 거리에는 소방도로, 집을 몇채를 뜯어야 하느냐면은 60가구를 뜯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보상 을 넉넉히 줄 자신이 있어요, 현실가격으로? 이것을 고치라고 하니까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비율이 안맞다, 규정이 안맞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 민선행정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보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주민 행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를 하기 위해서, 그 대표자한테 군민 전체에게 할 수 없는 얘기를 그 대표자한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구태의연하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경륜이 깊은 군수 님 계시고, 우리 도시과장님, 정말로 우리 고흥 출신으로서 고흥에 대한, 누구집 굴뚝까지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리가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깊이 생 각하 고 계시나, 이해의 염려를 담아드림으로 해서 군 민의 소망이 도시계획상에 반영될 것이라고 하는 진실을 질의 담아 올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조그마한 이야기는 안할랍니다. 블록이 튀어 나와서 공사를 안한다고 하는데 우리 유권자 전부 사는데지만 나는 말 안할랍니다. 우리 지금 국립해상공원은 금후 우리의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한 아주 굴뚝없는 산업에 대한 재원의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원의 바탕을 우리들이 정리하고 관리할라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예산 이 소요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느날 갑자기 우리 지금 현재 모자라는 1천억원이라고 하는 예산 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해 나가자 이겁니다.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하는데 우리가 그 진입로의 경관조성도 적은 예산 이지만 우리가 성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자투리 예산 , 예비비 에서 말 하자 면 세계 잉여로 낼 그 부분, 올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투리 돈 쪼개서 조경사업을 지금부터 해 나가서 목표 연도를 책정한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것 하나 안중요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살고 복되게 살려고 하는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복지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 민의 행 복권 을 보장하는 행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면 우리가 목이 마를때 물을 먹는 것 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서 금방 넘어지겠는데 물을 못먹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암댐 상수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읍면이라고 했는데 이 16읍면은 1시 2군 16읍면이라 그 말입니까, 고흥군 16개 읍면이라 그 말입니까? 몇 페이지냐면 400페이지, 1시 2군 16읍면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16개 읍면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알았습니다. 우리는 12개 읍면인데 16개 읍면이 되서 혹, 착오인가 싶어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안그렇습니까?

예,

이 상수도 지난 2월 7일날 이홍구 총리하고도 담판을 지었던 일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한 남다른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 님한테 적극적인 보필을 하므로 해서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지어 주도록 하고, 우리가 꿈에 선몽한 것도 찾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총리께서 고흥까지 와가지고 100억짜리 상수원의 보조 용수를 만들어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찾아 올라가 총리실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도 군수 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회의가 끝나면은 군번영회에서는 바로 올라갈라고 합니다. 올라갈 때에 여러 가지 참고되는 것을, 말 하자 면 위에 올라가서 얘기 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상하수도 문제는 금후 우리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조잘조잘해서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내가 먼저도 비용 의식을 얘기 했습니다마는 비용 의식을 갖지 않는 사업은 앞으로 죄송합니다마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망도를 갖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데 실수 없이 잘 해나가도록 하는 당부와 질책이라고 이렇게 받아 들여집니다.

질책 아니예요.

도시계획이 그동안 잘못되어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이번 정비 계획에서 최대한으로 주 민의 의사 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세부계획, 이 문제는 저희들 관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역이 봉래면, 도화면, 지죽도, 죽도, 내발 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발은 단독시설 지구로 해서 관리청에서 민자유치를 많이 유도하고 있어서 저희들 그쪽에는 신경을 그렇게 많이 못씁니다. 그러나 신금 해수욕장, 집단시설 지구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매년 예산 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주면서 기본계획에 대한 사업을 시행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행 됐던 그 사업을 간단히 �f어 보면은 어중간히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부지부터 땅값 쌀 때에 사두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땅을 매입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매입을 할 때에 단계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우선 승낙 을 한 것부터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 매입되고, 또 협의가 안되서 매입이 안된 상황을 보면은 마치 얼룩말 같은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에다가 어떠한 부지는 확보가 되지 못했다, 확보된 면적상으로 보면 상당한 면적을 볼 때는 차분한 시설을 할 수 없이, 전부 걸림돌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사업비를 줄 때에 우선 거기에 몰리는 사람들이 당장 필요한 것이 화장실이 없으니 불편하다, 그래서 단 1억이나 몇천만원 주면은 화장실 하나 짓고, 그러고 나니 지금 또 교통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차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 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또 주차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과거에 사업을 해 왔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 하신 바와 같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종합적인 청사진을 만들어서 조감도를 비치해두고, 예산 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예산 이 온다면은 그중의 무엇부터 시행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틀 속에서 투자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에 11천만원 받은 것을 바로 야 영장 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부터 해야겠다고 제가 돌려볼라고 했습니다마는…

옳은 말씀입니다.

야 영장 이 이미 집행이 되어 있는 단계고 내무부에서 상당한 혼선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금년 사업만큼은 이렇게 하고, 내년에라도 만약 1억 이상, 이러한 사업비 지원이 온다면은 바로 그 계획부터 세워야겠다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똑히 잘 하세요. 나중에 의원 도 해야되고, 군수 도 해야될 사람들 아닙니까? 잘 하세요.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예, 만족합니다.

의원 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가능하시면은 보고 내용에 관한 의제 에 한해서 질의 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가능한한 요약해서 질의 에 답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송용현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용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3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개면, 설계도본이 금년 사업으로서 끝났습니까? ‘95녀도 사업으로.

예, 기본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종전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시행 할 부분의 물량을 뽑아서 금년 사업비로 환산만하면 되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언제부터나 사업이 시작됩니까?

이 사업은 8월중에 모든 협의를 거쳐서 9월중에나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장이 되네요? 지난번에는 8월달부터 시작된다고 도시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점암면 취락 구조 사업이 금년도에 들어갔죠?

예, 패키지 마을 들어갔습니다.

패키지 사업이라는 것이 그것입니까?

예,

3개소, 금년 책정됐습니까?

예,

어디어디 입니까, 3개소가?

도덕에 동촌마을, 풍양에 강동마을, 점암에 용두마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한 중입니까?

이 사업은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오수를 처리하는 오수처리 사업이 있고, 하수도를 정비하는 하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수처리에 관한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고, 또 하수처리에 관한 것도 오수처리 계획과 병행을 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가 8월 15일경에 납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락구조 사업으로서는 점암면이고, 나머지 2개면은…

다 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입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공사가 고흥군 관내 12개 읍면에 들어가고 4개면에는 지금 안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지행정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물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4개면에서는 어떤 불만의 소리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상수도를 4개면에 넣어 주지 않았을 때에 그에 따른 대책, 그것을 세우고 계신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4개면이 도서면입니다마는 금산면, 봉래면, 동일면, 영남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전부 일괄 공급을 하도록 계획을 하다보면은 가령 180억이라는 이 예산 도 막대한 예산 인데 여기까지 한다면은 그 예산 규모가 너무 광대해서 이 4개면은 제외를 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우리 12개 읍면 광역상수도가 끝나는 그 시점을 기해서 이 4개면도 거기에 버금가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간이 상수도 같은 것을 여기에다 더 치중을 해야한다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봉래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반상수도가 있으므로 그 일반 상수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섬지역이 3군데가 되고, 물론 봉래, 동일은 연육 연도가 될 것입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예산 적인 문제가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12개 읍면은 시행 을 하고, 나머지 4개면에 대한 것은 그 이후에 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 이후에 광역상수도로 해야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 용수확보를 해야할 것이냐는 그후에 판단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광역상수도가 이 4개 읍면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 해당 면에서 민원같은 것이 야기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제외된 4개면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간이상수도를 일반상수도의 수준급으로 앞으로 개량해 줄 것을 건의 를 하고, 환경부에서도 앞으로 간이상수도를 일반상수도에 버금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일반 상수도로라도 대체를 하신다고 하니까, 또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런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404페이지에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지금 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수종말처리는 고흥읍을 먼저 생 각하 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지 그러면은 하수를 받아서 펌핑을 해서 어떠한 부지에다 올리는 것 보다는 자연 융하를 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 고흥읍이라고 그러면은 자연 융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곳을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확정해서 고시는 안해 뒀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부지로는 호형리, 지금 장수저수지 상류부, 호형앞 기존 농지 그 부분이 가장 적합한 곳이다 해서 거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조알 처리장 시설이 시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고흥 남계천 물들이 굉장이 오염된 물들이 많습니다. 목욕탕 오.폐수랄지, 세차장 물이랄지, 삼경산업 그 물이랄지, 상당한 물들이 많고, 이 물이 농업용수로 내려가고 해창만 농업용수로 쓰여 집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서의 적정성 여부가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시급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내려갑니다. 바다로 흘러 내려가는데 거기에 또 바다인근 해역 오염문제도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 도 생각을 하는데 사업비 책정을 위해서 ‘96년도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 방문해서 건의 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는데 ’96년도에 올라가면은 꼭 ‘96년도에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금년 가을에라도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환경부 사업을 환경부에다 저희들이 건의 를 하고 환경부를 올라간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적진을 알고 들어간다는 그런 경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가 지금 과연 우리 건의 를 받아 들일만한 그러한 때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를 알아본 결과 금년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되어 가지고 장관이 어디다가 특별히 할려고 해도 좀 어렵다. 이러한 정보도 있고 해서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건의 서도 보내고, 또 이것을 잊지 않도록 관계자들한테도 얘기를 해둬야 한다. 하는 것이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건의 서를 올렸던 결과 우선 서면으로 회신이 내려오기를 “장기 계획에 의해서 고려를 하고 있으니 그리 알아라” 하는 간단한 회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처리장을 간단히 처리과정을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처리장의 용역설계 예산 부터 확보를 해야만 이 사업은 됩니다. 저희들 기술로는 설계도 못합니다. 앞으로 운영문제랄지, 해서 환경부에서 용역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예산 만 따 오면은 이 사업은 끝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착수만 해주면 그것이 1년 늦었느냐, 빠르느냐, 이것만 문 제지 , 그래서 용역설계 착수를 저희들은 5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찾아 올라가서 건의 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시행 되겠구만요. 용역이라도.

그렇게 추진을 해 볼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광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복수 의원 의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 문제입니다. 여기 총체 계획에 보면은 국제공인 제2종 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인 체육시설 규모를 보면은 국제공인 1종, 2종 B급, A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1종과 2종이 다른 것은, 1종은 5,000명 이상을 수용하면서 스탠드 관람석과, 일반 운동장이, 함부로 래왕을 할 수 없고, 트랙자체가 직선이 120m 이상이 되면서 경주를 할 때 8레인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폭은 15m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종 B급은 관람석에서 운동장을 바로 뛰어 갈 수 있는 것도 허용이 되고, 또 레인도 7레인 이상 레인이 되면서 직 선거 리는 120m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1종은 한운동장에서 여러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즉 축구장도 있고, 배구장도 있고, 약 800m 이상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이런 규모가 되지만은 B급은 축구장 하나만, 축구장이나 배구장이나 부속경기장 하나만 있으면 되는, 그러니까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런 B급 정도만 되더라도 군단위에서는 상당한, 즉 말 하자 면 고급스러운 운동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거기에서 모순된 것은 관람석에서 운동장으로 바로 드나들 수 있다는, 이것은 아무리 운동장 규모가 적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안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보성 공설운동장을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적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스탠드도 그렇게 시설을 해주고 해서, 거기의 본 받을 점을 많이 찾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경기장 시설이라고 1,539백만원을 당초에 세웠고, 변경해서 1,356백만원을 세웠는데 이 경기장 시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투자 내역에 보면은 지금 경기장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경기장 시설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운동장 바닥, 트랙하고 가운데 부지, 이런데가 비가 오면은 비가 갠 그 이튿날 바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밑에다가 전부 배수시설을 하고, 배수 파이프까지 전부 묻어야 됩니다.

아니, 배수시설은 404백만원이 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시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수시설은 외곽 배수까지 전부 얘기하는 큰 배수를 얘 기한 것이고, 경기장 시설에는 처음에 로얄박스 있어야 겠죠, 그 다음에 스탠드 관람석이 있어야 겠죠, 그안에 경기장 있어야 겠죠, 그래서 그 경기장 밑에를 부지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를 전부 특별재료를 넣어가지고 배수 처리를 하는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대시설에 안들어갑니까?

필드 트랙부분이…

본 의원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경기장 시설이라면은 트랙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내체육관을 이야기 하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실내 체육관은 아니고, 트랙, 필드, 또 스탠드, 본부석 로얄박스까지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본 의원 이 각종 체육대회에 많이 참가를 해봤습니다. 우리 군이 도단위에서는 웅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시단위는 제쳐두고, 제일 먼저 해남군, 영암군 보성군, 이렇게 기 공설운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군에서는 지금 여기 계획서상에 ‘89년부터 계획해 가지고 지금 ’95년까지 6년간을 계획서에서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지금 실정으로 보면은 90년도 ‘92년도에 22억을 투자를 했고, ’93년, ‘94년에는 아무것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지않아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이유를 밝혀두고 싶었는데 마침 질문 을 하시니까 제가 그동안에 분석한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89년에 시작했다면은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시작된 사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은 의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예산 을 도에서 승인 받기 이전에 이 사업은 했는데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해 올 때는 총체적인 사업비를 바로 이 자리에서 계속비 승인 을 받아둬야 되는데 종전에 취급한 사람들이 이것을 실수로 해서 빠쳤다, 저는 그렇게 보고 , 그 다음에 처음에 공사를 할 때 22억까지 확보할 때는 계획이 상당히 활발 했었는데 그후에 시장 군수 바뀌고, 실부자들 바뀌고 하면서 이것이 추진이 좀 소홀했던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을 계속비 승인 을 ‘91년도에나 ’92년도에 받아 두었더라면 계속사업으로서 계속해서 예산 을 확보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93년 ’94년 2개년간 예산 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계속비 승인 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총 사업비를 38억으로 하고, 그동안 22억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또 5억 투자되고 그랬으니까 38억에 대한 계속비 승인 을 금년말에 받아가지고 내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 을 확보해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숫자적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계시는데 물가가 세월을 기다려 주지는 않습니다. 가령 기 ‘92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을 ’92년에 투자를 했으면은 10억의 예산 으로 끝날것이, ‘95년에는 5억을 더한 15억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무계획성으로 집행부에서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 거대한 공설운동장을 하시면서 적어도 ‘93년, ’94년도에는 의회가 있었고, 타 예산 은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계속적인 사업을 하시면서 ‘93년 ’94년에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공설운동장이 필요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95년도에 510백만원 겨우 세워서, 끝의 문제점에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1,669백만원 중에서 510백만원을 사업 시행 후, 잔여사업비 미확보시 국비를 반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업비는 처음에 시달될 때 350백만원, 국비지원을 계기로 해서 그 나머지 군비를 보태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해 왔는데, 국비를 350백만원 지원을 해줄때 사업이 끝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설운동장이 안끝나고 2년간 방치되어 가지고 금년에도 이렇게 안끝나니까 국비 350백만원 반납해라, 이런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350백만원 반납해 버리고 지금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공설운동장이 아닌 다른 계획으로라도 바꿀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한번 추진했던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서 중앙기관에, 즉 말 하자 면 체육부에서 350백만원 중에서 이 사업이 아직 안끝나고 하니까 보조금 에 대한 결산 을 지을 수 없다, 그러면서 사업이 안 끝나면은 이것을 반납을 해라 하는 실무적인 요구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무계획성으로 하면서 이 거대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 본 의원 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지내 왔느냐 그런 것을 생 각하 면서 적어도 안되면은 국비 반납한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과장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93년, ’94년에 특별 교부세 에서라도 예산 을 세워서 추진을 했어야 맞고, 또 더욱이 추경 예산 까지 여기서 안되면은 안된다, 또 조그만 스탠드 사업비 167백만원, 이것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이것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시 ‘95년 계획이 510백마원이면 나머지 1.159백만원은 또 ’96년에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나머지 1,100백만원 중에서 금년에 160백만원을 세워주고, 내년 본 예산 에 990백만원 정도를 세워주면 끝을 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 아니겠습니까? 물가가 그렇게는 안되잖습니까?

금년도 사업비로 해서 추정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변경하고 변경하고 이런다는 얘기죠? 쉽게 말 하자 면 현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 이 마지막 결론을, 예산 이 없다고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웅군답게 웅군의 간부답게 계속적인 계획과 추진력을 가지고 타군하고 비교해서 원대한 그런 공설운동장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질의 를 하고 싶습니다. 당초에 말 하자 면 공설운동장 계획을 세울때에 약 6,000백만원을 가지고 세운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아까 말한대로 ‘93, ’94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중지상태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국비보조가 지금 3억원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해야된다고 하는, 지원처인 체육부에서 말씀을 하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사용을 안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월의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 했다든지, 안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가지고 당해연도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했다든지, 그런 관계는 안 있었습니까?

이월이 된 것은 아니고, 여기 공설운동장에 이미 2,200백만원이 투자 되었는데 2,200백만원 내에 체육부에서 지원해준 350백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투자한 2,200백만원 내에가 들어 있었는데, 이미 돈은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을 완성을 못시켰기 때문에 국비 결산 을 못하겠다 그러니 이것을 빨리 완성을 시켜서 결산 보고 를 해 주던지, 아니면은 그 돈을 반납을 하던지 해라, 하는 추궁이 체육부로 부터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끝내지 못하면은 이러한 염려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체육부에서 당초에 3억에 대한 지원을 해주었을 때는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연차별계획이라던지, 안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해야한다던지 하는 그런 계획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올린 계획을 왜 ‘93년, ’94년도는 전혀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결과가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연히 답변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때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파악이 조금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고흥군 관청은 고흥 군수 지, 건설과장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고흥 군수 가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말 하자 면 그때의 업무를 잘 안받기 때문에 모른다던지, 하는 것은 그 답변이 좀 뭣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민체육이라던지 사회 체육이라던지, 모두 이렇게 되어가지고 체육진흥을 하고, 또 저희들이 알기에도 체육부가 신설된지 얼마되지 않고, 국민들이 상당히 여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그때 당시 제가 생 각하 기에는 그래요, 당해연도에 이 막대한 예산 이 소요가 되고, 큰 사업을, 말 하자 면 1개년도에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됐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요구를 하고 그랬을 때는 물론 계속으로 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말 하자 면 방치해서 놔두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건설과장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행정을 집행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2년도에 2,200백만원까지 투자하면서 나머지 공사를 다 못했을 때에는 나머지는, 내년에 또 투자하고, 또 내년에 투자할 것이 전부 얼마인가를 합해서 계속비 승인 을 예산회계법 상으로 계속비 승인 을 받아둬야 할 것을, 이 승인 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93년이나 ‘94년도에 꼭 이 예산 을 세워줘야 할 의무 는 없다, 이러한 의견도 많이 충돌이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 예산 을 확보를 못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박창규 의원 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당연히 추궁하시는 것입니다. 과장이, 그때 했던지 안했던지 그런 것하고 관계 없어요, 행정의 일관성, 먼저 했던 군수 가 가버렸다고 그 후임 군수 가, 했던 일에 대해서 약속한 일을 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의 에 대한 간명한 답변으로서 그때 그런 실정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날 것 아닙니까? 자꾸 얘기가 오락가락 하면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끝끝내 우리 의원 들이 그것을 더 알고자 하면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거라고 그럽니까? 보충질의 마쳤습니다.

박창규 의원 님, 보충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그만 할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사회 자가 들어도 조금 불충분 한 것 같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거듭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송원종입니다. 407페이지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95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내용, ’95상반기 성과와 반성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먼저 민방위과 직원 현황입니다. 저희 민방위과에는 3계 계가 있습니다. 민방위계 3명, 병무계 2명, 교육훈련계 2명 등 정규직 7명과 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 파견된 소방직공무원 1명, 일용직 2명을 합쳐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자원 현황입니다. 총 민방위대수는 509대에 13,324명의 대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대 468개대, 직장대 40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지원대 1개대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지원대는 고흥, 도양대원중 토목, 건축, 의료, 전기, 통신 등의 기능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66명이 편성되어 있어 유사시 기술인력지원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현황입니다. 예비군은 육군 4,066명, 해군 189명, 공군68명 등 총 4,323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원관리는 군부대 및 읍면예비군 중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예비군 편성 및 자원 전.출입 관리는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조직 현황입니다. 총 대수는 20개대에 620명의 대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읍대는 2개대에 50명씩, 부녀대는 고흥과 도양읍에 2개대에 30명씩, 면대는 14개대에 30명, 그리고 지대는 금산면 오천지대와 풍양면 풍남지대에 각 20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업무는 광역소방체제 운영에 따라 ‘95. 4. 24일자로 소방업무 전반이 순천 소방서로 이관되었으며, 군에서는 의용소방대 관리업무만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95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목표로서 민방위조직의 내실있는 운영과 병역 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고 각종 민방위사태 및 비상시 능동적인 대처능력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각종 재난 사태발생시를 대비한 실제감 있는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사태수습 능력 배양에 방침을 두고 완벽한 병역자원 관리로 유사시 차질없는 군사작전 지원력을 확보하는데 방침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 대비 태세를 위한 ‘95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을지연습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를 대비한 모의훈련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정부 차원의 연습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 21～8. 26일까지 5박 6일동안 10개기관 330여명이 연습에 참가하게 되며, 연습중점으로는 새로운 안보환경, 전략상황에 대비한 대응력 제고와 비상시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공조체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 25일 비상대비업무 관계공무원과 동원업체 24명이 참가한 가운데 ‘95상반기 인력동원지원 확인대조 작업과 ’95을지연습을 대비한 충무계획을 검토하여 비상대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중 실시하는 95을지연습과 11월중 실시하는 동원자원의 날 행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4 을지연습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사건처리에 있어 충무계획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 부족으로 실제상황에 준하는 사건처리에 미흡한 사례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금년 을지연습시에는 사전 충분한 실무적 검토와 교육을 실시한 후 연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인력동원 자원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인력동원 업무는 전시소요 전문 기술인력의 완벽한 관리로서 유사시 동원될 수 있도록 평시 자원관리를 하는 업무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력동원자원을 7월 1일부터 10개월간 주민 등록 표에 의거 20세부터 60세사이 남여를 대상으로 158개 직종에 대한 자격면허 소지자를 일제히 조사할 계획이며, 인력동원 자원관리 실태를 읍면단위로 분기 1회에 걸쳐 현지 점검하여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 1～5. 10일까지 814명의 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4분기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이달중에 완료하고 비상동원 대비 태세를 확립을 위한 분 기자 원관리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유사시 동원자원에 차질없도록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상자원중 주민 등록 상과 실거주가 상이한 사례가 있어서 유사시 즉시동원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후 점검시에는 거주실태에 대한 점검에 중점을 두고 주민 등록 상과 실거주 상 이자는 본인 및 가족을 통해 실거주지로 퇴거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계몽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95징.소집자원 100%입영 추진입니다. 금년도 입명대상 자원은 실태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입영 통지 서의 본인 위주 교부와 병무상담을 의무 자의 편에서 능동적으로 실시하고 기피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입영계획은 현역병이 911명 등 총 2,692명이 금년도에 입영하게 될 것입니다. 상반기 입영실적은 현역병이 956명을 입영 통지 하여 543명이 입영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은 52명을 입영 통지 하여 34명이 입영하였고, 병력동원은 31명을 소집 통지 하여 19명이 각각 입소하였으며,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중 미입영자는 입영 통지 후 입영일이 도래되지 않는 자로서 현재까지 우리군의 기피자는 없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역, 공익근무요원, 병력동원 등 2,096명이 7월부터 12월까지 입영하게 될 것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입영대상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입영 통지 서를 본인 위주로 교부하여 기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명령적 하달 방식에서 찾아가서 행해지는 친절병무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95년도 징병검사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징병검사 기간 이 5. 15～11. 30일까지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5. 18～5. 24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징병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검대상은 76년생과 75년 이전생 연기 해소자이며, 수검방식은 본적지 단위로 실시해오던 방식을 금년부터는 거주지 단위로 즉 주민 등록 상에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징병검사를 5. 18～5. 2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과 병무청에서 내려지는 계획인원이 1,307명으로 되어 있으나 징병검사 통지 된 대상인원이 1,616명중 1,452명이 수검을 하고 164명이 미검수되었으나 병편 90명은 기 지원입대하였고, 행불 50명은 ‘83년부터서 발생한 생사불명의 행불자 50명이며, 교도소 수감 10명, 국외거주자, 법조연 기자 등 19명은 법적으로 연기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미도착 5명은 금년도 신체검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미수검자 164명중 문제가 되는 행불자 50명은 어려서부터 가출되어 생사불명한 자로서 현재 병무청에서 별도관리 지정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수검 불능자입니다. 실질적인 미수검자 5명에 대해서는 연 고지 를 중심으로 색출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의무 자별로 1인 1명씩 담당제를 실시, 병역 의무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민방위교육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대상은 상.하반기 년2회에 걸쳐서 각각 4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지역내원 4,984명, 직장대원 488명, 총 5,472명입니다. 교육요령은 대원의 편익을 위해 읍면단위로 순회하여 실시하고, 교육내용은 과거 교육에서 탈피해서 자치시대에 맞는 민주위주의 생활실기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본 교육을 영농기 이전의 3월중에 완료하였으며, 4～5월중에 2회에 걸쳐 보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대상은 5,472명중 5,461명이 참석해서 98%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나 미이수자 11명에 대해서는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주민 등록 을 말소시켜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서 영노오가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농한기를 최대한 이용 대원들의 불편이없는 시기를 택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민방위 날 훈련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매월 15일을 기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 민의 자율적 참여를 적극 유도 민방위사태를 대비한 실제훈련의 경험을 쌓아 지위대응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월별 민방위훈련 계획으로는 민방공훈련이 9～10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차량통제 및 주민 대피훈련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방재훈련은 6회에 걸쳐 풍수해, 산불, 해일 등을 대비해서 훈련을 취약지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방재훈련을 3회에 걸쳐서, 1,050명이 참여했고, 비 상소 집 훈련은 1회에 걸쳐 13,324명중 13,068명이 응소 98%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민방위공훈련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체제를 강화해서 9월과 12월에 차질없도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소방업무입니다. 소방행정 체 제의 조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개면을 우리 군에서 관할하였습니다만 순천소방서에서 6개면을 관할하고 순천소방서 고흥파출소에서 6개면, 도양파출소에서 2개면, 그래서 16개 읍면이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4. 24일자로 순천소방서로 이 업무가 전체적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고흥파출소가 현재는 10개읍면, 도양파출소가 4개 읍면, 그리고 벌교파출소가 동강, 대서로 해서 2개 읍면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나머지 소방업무 전체적으로 순천소방서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도 같이 소방 전담기 구인 소방서로 넘어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417페이지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할만한 그런 특별한 성과는 아니기 때문에 생략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민방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민방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입니다. 광역소방체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지로 고흥읍파는 의용소방대하고 지금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까?

소방파출소 별도로 있고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도양의 경우입니다마는 또 저희들 지역을 질의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2개 파트로 근무를 하드만요, 지금 순천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 그런데 의용소방대 사무실하고 지금 따로 있으니까 실제로 화재시에 출동을 했을 때에 출동할 수 있는 차량같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지금 파출소 옆에가, 경찰서 파출소 옆에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관해서 지금 혹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마는, 출동할 수 있는 장비, 차량, 봉고차 1대라도 지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소방업무 관계가 이원화 되어 가지고 있어서 순천소방서에서 8개 읍면을 관할하고, 우리 군에서 8개읍면을 관할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금년 4월 24일자로 소방업무에 관한 전체업무가 다 넘어가 버리고, 단 남은 것은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양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출소가 신매립지에 설치가 되어 있고, 기존 의용소방대 회관은 시내 중심가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은 소방대 자체가 소방파출소에 가서 같이 근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규모가 작어가지고 의용소방 대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다가 파출소는 신매립지에가 있고, 소방대는 시가지에가 있는데 우선 화재가 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출동하는데 소방서에서 출동하지만 우리 의용소방대원들도 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가지에가 있어야지 멀리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화 되어 있는 체제에서 사실상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의용소방대에서 별도로 장비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사실상 없고, 또 저희군에서도 일단은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사실상 없기도 하고, 예산 상으로 지원해 주기도 어렵고,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흥은 10개 읍면이고 도양은 4개 읍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2개 파트라 했습니다마는 순천소방서에서 나와서 근무하는 파트가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실지로 1개 파트만 가지고는 화재를 진압한다는 데는 상당히 속수무책입니다. 의용소방 대가 협조를 안해주면 굉장히 불편한 대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재지 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출동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개인 출발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한 것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고차 한대라도 주어야지 실지로 개인차들을 가지고 사이렌을 불면 차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뛰어나오는데, 거기에서 택시 불러서 간다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두해 두셨다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우선 저희들이 파출소하고 상의를 해 보고 , 지금 현재 장비를 가지고 있다거나 현재 상황으로 예산 지원 측면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파출소와 상의를 한번 더 해 보고 ,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에 앞서서 의사 진행의 시간적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가급적 중요한 사항만 요약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허득형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보건기관 현황은 군 보건소 1개소를 비롯해서 읍.면 보건지소 16개소와 도서벽지에 28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병. 의원 이 32개소, 약업소가 54개소로서 모두 8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 방역장비로서 차량용 소독기 21대를 비롯해서 모두 1,846대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건소 정원입니다. 총 정원은 128명으로서 이중 군 보건소 가 45명이며, 읍.면 보건지소가 55명,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28명입니다. 이중 결원 이 9명으로서 보청이 4명, 지소가 5명이나 금년도 공채 합격자로서 곧 충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마는 국립소록도 병원 현황입니다. 소록도 병원은 1916년 소록도 자혜원으로 개설된 이래 현재 2과 1부 1소의 기구로 직원 2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환자수 1,12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 동향이 환자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지난 ‘93년에 경향각지의 신문지상에 국립정신병원을 설치한다는 보도가 있어서 우리 군민들의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93년 보건복지부에 조회한 결과 그러한 계획이 없음을 회시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환자 수용시설이 종결될 시에는 군민 총의에 의해서 새로운 계획이 검토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의 환경개선 및 의료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시설 확충 및 의료장비 현대화를 기하여 우리 군민에게 좀더 양 질의 의료 써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금년에 군 보건소 와 도화, 과역, 남양, 동강, 대서 보건지소와 옥강 보건진료소의 환경을 개선하고, 현대 의료장비로서 필수요건인 에이즈 검사기와 치과 유니트등을 보완해야 할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에이즈 검사기가 부족한 예산 3천만원이 추경에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상반기에 추진했던 실적을 말씀 드리면 남양, 동강 보건지소와 옥강 진료소의 환경개선 사업은 모두 마쳤고, 금산, 봉래, 대서 지소에 대한 치과장비는 모두 보강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는 보건소 와 도와, 과역, 대서 지소의 환경을 개선하고 추경 예산 이 확보 된다면 에이즈 검사기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료기관의 실적을 말씀 드리면, 금년 5월말 현재 325천명을 진료했으며, 일일평균 16개 보건지소에서 매지소마다 30～40명을, 그리고 보건소 에서는 평균 80～100명을 진료하고 있으며, 오.벽지에 있는 진료소에서도 일일 10여명의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위생에 관한 일반 민원도 5월말까지 6,000건을 상회하고 있어서 우리 보건소 에서는 일일 50여 건의 민원이 처리되고 있어 군민 보 건의 료 욕구 충족에 최선의 친절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한 점을 찾아서 더욱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정 간호사업입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 중 심의 포괄적인 의료써비스 제공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힘쓰며, 성인병 예방사업으로 건강한 노년기를 대비하고 등록 된 환자추구관리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보건교육 생활화로 주민 건강 의식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가정 간호사업의 중요성은 현 농촌의 노인인구 증가 및 성인병 급증으로 의료 수요 욕구 증대와 의료비 상승으로 의료비 절감 차원 및 근로여성 증가와 가족제도 변화로 독거노인 증가 추세이며,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 각종 사고 로 인한 거동불능, 정신질환, 결손가정 등으로 인한 고위험 가족이 또한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농촌 설정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동불능자 가정방문관리 80명을 월 1회이상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중증환자는 주 2～3회 관리하는 대상도 있습니다. 또 고혈압, 당뇨검사 3,000명, 자궁경부암검사 3,400명, 유방암 특수촬영 200명, 흉부엑스선 촬영 3,000명을 가정 간호사업에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거동불능, 고혈압, 당뇨검사, 자궁경부암, 유방암 특수촬영은 200명 년간목표 완료 했으며, 흉부 X선 촬영 846명을 실시하여 숨어있는 질환 조기발견 조기치료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가정방문사업 소형전용차량이 지원 된다면 업무가 더욱 활성화 되겠으며, 가정방문사업 전담 의사 가 배치 됨으로써 오.벽지 산재된 대상을 찾아가서 진료해 주는 양 질의 의료써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방문간호로서 질적인 의료써비스를 제공하여 성인병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각종 질환 및 뇌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이 사업이 잘 됨으로서 주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심리 적 안정감을 부여, 자가 간호능력 배양과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하며, 거동불능자 가정방문으로 외롭고 소외받는 대상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줄 것입니다. 다음 469페이지 부인암 검진사업입니다. 가정 간호사업과 연계 부인암 검진 확대실시로 여성암 조기발견, 조기치료에 역점을 두고 암환자 발견시 2,3차 진료기관 의뢰 수술요법으로 완치 유도하여 최소한 여성암으로서는 이지역 주민 이 단 한사람의 생명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질적인 의료써비스 혜택에 기여하고 성인병 검진과 병행실시 함으로써 보건소 1회 방문으로 종합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편 의제 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 30세이상 60세 전후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유방암 특수촬영, 흉부 X선 촬영, 가염검사를 병행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성암중 자궁경부암은 조기 발견만 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이 수술요법으로 완치될 수 있으므로 저렴한 검사비와 간단한 검사로 질환을 조기발견 할 수 있으며, 관내에서 검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거리까지 가는 불편을 덜게 됨으로 주 민의 호응도가 높고 주민 이 바라는 사업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인병 예방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 및 성인병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저렴한 검사비로 질환을 발견, 의료비를 절감하여, 자각증상이 없는 숨어있는 환자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고혈압성 중풍 예방 및 당뇨 합병증 예방에 힘쓰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성인병 검진일로 지정 성인래소자 민원 전원에게 간단한 검사를 무료로 실시 본인이 자각증상을 느끼지 못했던 숨어있는 환자를 조기발견 하므로써 고혈압으로 인한 중풍 예방과 당뇨환자를 발견 계속 관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94년말 현재 전국 사망순위를 보면, 1위는 암이며, 2위는 뇌혈관계질환인 고혈압으로 인한 중풍, 심장마비 등이지만 혈압이 상당히 높은 사람도 본인이 자각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또 현재 복약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나 환자 가족도 중풍으로 쓰러지기 전에는 고혈압이 얼마만큼 위험한 줄을 심 각하 게 받아들이지 않는 점이므로 이의 대책으로는 주민 보건교육을 철저히 하여 고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발견 등록 관리입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결핵을 퇴치하고 발견된 환자는 등록 관리 철저로 결핵 확산을 방지하여 주민 보건교육 생활화로 결핵 확산을 방지하여 주민 보건 교육의 생활화로 주민 보건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95년 신환자 발견 등록 목표 221명으로 검진대상 3,000명을 순회 검진 및 래소검진의 중요성을 홍보X선 검진, 객담검사 등 숨어있는 결핵환자 발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신환자 발견, 래소 X선검진, 객담검사 등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난 ‘95년 1월 5일 법률 4914호로 ’95년 9월 1일부터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에서 고흥군이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평생건강관리 사업 확대실시로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영아기부터 노인기까지의 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질병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보건 교육 생활화로 주민 건강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평생건강관리 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관리 학령기 건강관리, 성인 건강관리, 노인 건강관리, 임산부 건강관리, 성인병 고위험자 건강관리를 하므로써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데 따르는 소요인력과 예산 은 국고 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절기 급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하절기 집중 방역과 오염지역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로 해외유입 전염병을 차단하고, 방역 기동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를 20시까지 하므로써 집단환자 발생에 신속 대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반기 실적으로는 보균검사 2,911건, 성인병 검진 410건, 기생충 검진 926건과 방역소독을 주 2회에서 주 4～5회로 증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지 방역 소독을 강화 하겠으며, 일본 뇌염 모기 밀도조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비축 방역약품 및 장비관리의 철저로 재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77페이지 전염병 예방 접종입니다. 예방접종으로는 일본뇌염 9,432건, 장티프스 940건 총 10,372명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9,450명을 대상으로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유행성 독감 등의 예방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본뇌염 접종비용이 500원에서 3,400원으로 과다 인상됨에 따라 일부에서 접종기피도 있었는바 다음해부터는 제2종 전염병임을 감안 대상자 전원 무료접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32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54개소 등 86개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의료 및 주정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약업소 관리 강화로 양 질의 의료.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원 아스코트빈산 외 28종 행정처분 의약품을 유통 금지시킨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일부 지역에서 극.소수 주민 이 가축용으로 사용하고자 앵속을 밀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으나 홍보와 계도로 주 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사업무 강화입니다. 총 11,546명을 대상으로 간염. 에이즈 검사등을 실시하였습니다만 하절기에는 비브리오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비브리오 환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에이즈 검사 장비 미확보에 따라 검사 전량을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므로써 적기 적시 검사가 불가능 한바 검사장비 구입 예상금액 5,000만원중 미확보액 3,0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 에이즈 검사가 자체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전, 산후, 분만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과 신생아에 대한 정신박약아 검사실시 등 모자보건 건강 증진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하반기 사업 추진계획은 ‘95. 9월중 국교 1학년생에 대한 소아마비, 디티 추가접종 1,200명과 간염 추가 예방접종 실시와 읍면 보건지소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및 건강 교실 운영 등으로 군 민의 모자보건건강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끝으로 모자보건센타 운영 개선 방안입니다. 1983년도 모자보건센타 운영 개선 방안입니다. 1983년도 모자보건센타 설치 후 2,090 건의 임산부 분만실적과 산모의 건강관리에 크게 도움을 준바 있습니다만 ‘94년부터 임산부 분만실적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이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모자보건센타의 기능을 전환, ’96년부터는 지역보건사업인 예방과 의료써비스를 갖춘 가정간호사업 센타로 발전시켜 합리적인 운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건소 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입니다. 보건소 에 의사 가 몇분이나 계십니까?

한분 있습니다.

전문 의 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고 내용이 자꾸만 검사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구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충분합니까?

각종 검사는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사 는 전문 의를 확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고흥에서 질환이 생기면은 주로 외지로 나갑니다. 또 저희들도 중년 이상이 됐는데 지금 대부분이 성인병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상당히 바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소 에서 가장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가족계획 하듯이 지금도 아마 각 읍면을 통해서 예방차원에서 어떤 검사같은 것을 1년에 두차례나 세차례나 이렇게 보건소 사업으로 해주었으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에이즈, 에이즈 하는데 진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장비는 진즉 구입을 했어야 됩니다. 이런 장비는 진짜 진즉 구입을 해야 되고,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보건소 장님이나 의사 님을 모실 때는 상당히 훈련된 그런 의사 님들을 모셔야 됩니다. 지금 의사 님이 테크닉이 부족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고흥군 같은데는 분명히 이런 의사 님들을 모셔야 되고, 또 아까 치과관계 자꾸만 이렇게 지소관계를 이야기 합니다마는 지소에 치과 기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나이든 사람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치아에 대해서 문제가 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건소 장님께서 예산 을 세올 수 있으면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더 많이 확보를 해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사실상 지혜없는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그렇고, 어디서 술을 먹어도 그렇고, 지금 옛날에는 나병이나 결핵이나 이런 것을 무서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이러스 증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치료약재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감기 바이러스 약재 하나도 발견을, 치료가 잘 안되고, 에이즈 바이러스는 말할 것도 없고, 간염 바이러스나 하여튼 피부병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잘 개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이런데에 쓰는 돈이야 군민들이 누가 마다 하겠습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다 동의 하고, 충분히 승인 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특별히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기본현황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보면 치과 의사 가 결원 으로 아직 배치를 못하고 있는 보건지소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결원 만 성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필요자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때 충원이 되면 되는 것입니까?

당시에 배치할 계획으로 치과 유니트를 배정은 받았습니다마는 치과 의사 가 배치되지 않음으로 현재 도양, 도덕, 과역, 두원 중앙, 두원 부근, 치과 의사 를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원 이 되어 있어서 배치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 말씀은 방금 의학상 용어로 유니트라고 그랬죠?

예.

그럼 유니트 같은 것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말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은 사장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기왕에 80년 배정받은 유니트가 장기사용으로 인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리 대처해서 구 유니트가 폐기 하고 그리 대체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치과 의사 가 배치된다 하면은 중앙에서 유니트하고 같이 배정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화계진료소 소장이 진료를 잘 못했던지, 관리를 잘 못했던지 진료소 소장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죠?

정식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전화상으로…

전화상으로도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화로 보건소 에다 해서 교체를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 대표가 보건소 를 방문하겠다,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계 보건진료소장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군 보건소 장을 찾아서 건의 말씀 드린다는 진료소장으로부터 사전 보고 는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그분들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이 화계부락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화계 진료소 파견됐던 진료요원이, 소장이 한사람도 제대로 근무를 해보지 못하고, 전부 민원에 의해서 아마 교체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소장이 근무를 잘하는지, 진료를 잘하는지 제 자신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쯤 그러한 민원을 접수 하고 보건소 에서 현지 조사를 해 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해 보셨습니까?

예, 해 봤으나 일부 주민 이 그러한 관계로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그 사항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사람, 전체 주민 이 그런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의 개인감정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받어 들일 수 는 없다고 고려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락 주민 들간의 어떠한 갈등으로 인해서 보건소 가, 소장이 악용을 당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야기된 후로 화계진료소 관할구역 유지들이 어째서 그것이 화계부락 진료소냐, 우리 관할구역 진료소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바꿔달라 �i아내야 한다,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 들간에 어떠한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진료소 소장이 만약 관리문제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꿔줘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그도 소장책임과 권한 으로 보호도 해줘야 할 의무 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억울한 피해를 당한다면은 당연히 보호를 해 주셔야 하는데 가서 현지사정만 파악을 하고 그대로 둔다면 오히려 앞으로 만약에 어떠한 진료요원이 거기에 들어간다 하드라도 견뎌나지 못할 것이다. 그 지역, 그 부락 풍토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 어렵다면은 폐소를 해 버린다던지, 통폐합을 시켜 버린다던지, 주민 들도 진료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보호해줘야할 의무 성도 가져야 한다고 저는 봤을 때 한번쯤 보건소 소장이 직접 나가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공무원이 나가셔가지고 그 관할구역 이장들, 개발 위원 들이라도 소집을 해서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만약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바꿔져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 지역 주민 들이 당연히 사과를 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모색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확실히 가려 보고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료소, 진료요원이 잘못 했으면 당연히 경질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지역 주민 이 잘못 했다면은 그 풍토를 바로잡는데 보건소 소장으로 하여금 또 우리 진료요원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강구 대책도 마련이 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화계 보건진료소는 우리 고흥군 관내 28개 보건진료소중 가장 운영실적이 우수한 보건진료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장 시범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계 진료소입니다. 일개 주민 몇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장을 다른 보건진료소로 교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할 지역 일부 주 민의 총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 는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장은 진료소장이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산하직원이 모두 162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신상과 신분을 보장할 의무 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화계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주민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자세히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가정 간호사업, 이것은 어찌 됩니까? 지금 앞으로 이런 계획이 보고 서에서 있습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간호사업은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과거에 62년부터 실시했던 가족계획 사업의 일련입니다. 이 가족계획 사업이 거의 본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실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가정 간호사업으로 전환해서 현재 가정방문, 독거노인 방문 진료, 불우노인에 대한 방문진료, 이런 등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정간호 사업으로 전환해서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느냐면 죄송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지금 사람이 상당히 오래살다 보니까, 나이가 많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잔병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공직을 갖고 있고, 바쁜 사회 에 살다보면은 부모님들한테 등한히 하는 수도 있고 해서, 대부분 옛날에는 입원을 해서 아프면은 밥도 해주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밥해 줄 수 없는 상태이니까 종합병원에 갖다가 입원을 시켜 놓으면은 밥을 안해주어도 이렇게 입원이 보험처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물론 효도한다고 하지마는 보기에 좀 안타까운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 를 합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자기 집에 아픈 부모님들을 모시고 간호사가, 보건소 랄지, 병원에서랄지 파견해서 간호를 해주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제 말을 명심하셨다가 이런 방향으로 한번 업무를 추진해 봤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사회 지도과장 김희경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회 지도과 소관, 기술보급과 소관, 기술개발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고흥형 지역농업개발 과제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 개발방향은 오이, 화훼, 토마토, 딸기 중 심의 시설확대 재배, 단감, 참다래, 비파 등의 난지과수 및 버섯, 삼지닥 등 특용작물 확대 재배와 병.해충 정밀예찰 및 종합방제, 객토, 유기물,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의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보급과, 저장가공, 상품의 브랜드화로 유통 구조 개선과 저비용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는 ‘95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에 의해서 3과 9계 15개 상담소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50명이고 지도사 46명과 지도관이 4명이 있습니다. 지도사 1인당 392농가 477㏊를 담당하고 있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적은 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소의 재산현황은 본청사, 농기계실, 생활과학관을 합하여 2,153평이며, 금년도 3월에 풍양면 율치리 소재 지역농업개발센터 6,675평을 매입했습니다. 두원면 용반 기본예찰답 600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도사 전문 특기화 자질향상입니다. 이론과 실기를 겸한 과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도자 자영시범포를 운영하여 전문 정예화하고 각종 학회가입과 국가 자격취득을 의무 화 하는데 힘썼던 결과 지도사 43명이 자체적으로 자영시범포를 운영하여 실기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시설채소 등 6개 분야에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 영해 서 28회에 1,494명을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회가입은 2 개회 에 8명, 국가 자격취득은 5개 분야에 7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생산자 단체로 참다래 등 5작목 지도자 유자연구모임도 25명이 가입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국제화에 대비해서 30평규모의 독서실과 자료실, 시청각실 등을 설치운영하고 전문 농장과의 결연으로 이론과 실기를 겸해서 고흥군 농업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방화 시대에 부응한 기술공보 활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의 영농정보 수요급증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문 보도안을 자체 제작해서 주에 1～2건 정도 게재 의뢰하고 “ 방송 의 날”을 월 1회 또는 긴급할 때 별도로 설정해서 앰프 방송 을 하고 비디오 교재를 제작해서 대여하며, 교육용 교재를 10종에 15,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보도는 255회, 방송 은 1,240회를 실시하였으며, 비디오 교재는 270편을 지도소에 보유해서 농민에게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제작은 2편을 자체 제작했고, 영농교재는 6종에 2,600부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 지역 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흥읍 고소 리 사동마을에 주재 지도사 1명을 배치하여 소득목표를 농가당 20,750천원 설정하여 난지과수를 30㏊ 정도 확대 재배하고, 과수 품질향상을 위해서 관수시설과 수형개선 또한 방풍림을 조성하고 새로운 작목인 방울토마토 2㏊를 재배하고 있으며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자 28㏊에 대해서 정지전정과 수형 개선을 했고, 3.5㏊의 유자 재배면적 증시설하우스 재배 120평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1.8㏊를 했고, 포세식 변소 개량을 5개소를 설치해서 소득마을 기반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전문 경영인 육성을 위한 농민교육입니다. 금년 1월 9일부터 2월달까지 실시한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6,510명을 실시하여 계획대비 107%의 실적을 올렸으며, 특히 WTO출범에 따른 특별교육을 전 농림수산부장관 허신행씨를 초빙해서 군청 대회실에서 420명을 실시했는데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년에는 교육방향이 바뀌어서 모든 교육은 품목별로 30～40명 단위로 전문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참다래를 1회 160명을 실시하였고,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도 3회에 92명을 실시하였으며, 전국에서 최초로 전천후 농기계 공작실을 증축해가지고 각종 부속품과 신기종들을 준비해서 내방 수리 및 순회 수리 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씀 드렸습니마는 전천후 공작실을 이용해서 농민들에게 정말로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농기계 순회 수리 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주 찬사를 받고 호응이 좋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으로써는 교육 인원에 비례해서 교재 저희들이 60% 정도 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부족으로 큰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원 님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예산 에 반 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제5차 생활개선 시범마을 14개 마을을 육성해서 영양 식품개발이라든가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을 위해서 70호를 선정 추진하고 420호의 시범마을의 실태를 조사 분석해서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과역면 상송마을에 농민들의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여 안마의자 등 각종 운동기구를 비치하고 있으며,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520농가를 선정하여 지금까지 285농가를 융자혜택을 주어서 약 60%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가당 210만원을 융자 조치하여서 사업추진은 지금 55% 정도, 오늘까지 한다면 60% 정도의 실적은 올린 것으로 되겠습니다. 고흥 사동부락에 포세식 변기도 앞에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5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설치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보급입니다. 생활기술, 전통문화, 취미, 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과제교육을 9회에 걸쳐서 500명을 실시하였고, 생활개선회도 1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3개월에 한번씩 800 부의 “흥양메아리”를 발행해서 여성회원들에게 배부하며 소득활동 시범마을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농촌여성 과제교육은 2회에 걸쳐 155명, 생활개선회원도 13 개회 에 150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흥양메아리”는 2회에 400부를 발행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소득활동 시범마을로 포두면 연등부락에 500평의 치자 삽목묘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100,000주를 삽목했습니다. 이것도 약 2년후에는 주당 200원씩만 받은다 해도 20,000천원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도사들의 자질이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자나 참다래 시설원예 각 1명씩 3명의 도단위 위촉강사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에서 약 20회에 걸쳐서 4,000명 정도가 저희군을 견학하고 다녀갔습니다. 시설원예 분야는 강의기법이라든가 경연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정용수 지도사가 받아가지고, 중앙으로 부터서 유럽의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도 있습니다. MBC 여수 방송국 주최로 해서 산업경제분야 동백봉사상도 동강 상담소장 박용주 씨가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원 20명을 자체 기금을 조성하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걸쳐서 군민회관에서 전통문화와 우리가락 풍물놀이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풍물도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영상담실 운영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영농기술수준 상당체제에서 기술, 경영, 유통 등 종합상담체제로 전환하고, 농업전반의 각종 정보를 전산화 하여서 종합정보실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299명, 자동응답시스템 이용실적이 6,497회로 하루평균 43회 정도 농가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특사 과수임 유자재배 6,074농가에 대한 현황자료를 조사한 후 전산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각종 농업정보 기초 자료를 15종에 854건을 수집하였으며, 금후 이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바램은 현지 농민과 중앙단위 또는 학계 전문 가와 화상을 통해서 원격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격 영농 화상기술 시스템을, 전국에 여러군데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흥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요 예산 이 2억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이 설치된다면 지도사업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민연구모임 조직 육성입니다. 지금까지의 농가 개별지도에서 좀더 효율적인 집단지도 체제로 전환하고자 생산자 위주의 작목별 농민연구모임체를 10～30명 기준으로 조직 육성하여 지역별로 1지역 1특품을 육성, 신기술 조기투입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으로 우리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각종 교육행사 및 선진지 견학 등에 우선 참여토록 유도하여 자발적으로 농민연구모임 조직 육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월례회 40여 회와, 우수농장 현지 연찬 5회, 선진지 견학 10회 등을 실시하여 신기술 도입과 생산자 단위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한 시장 대응력을 높여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벼 자동화 육묘 시범사업입니다. 자동화 육묘장 80평을 설치하여 본답 50㏊를 이앙할 수 있는 어린모 7,500상자를 공동 육묘하고 채소육묘 3회, 벼, 고추 등을 가을철에는 건조할 계획으로 추진하였던 바, 포두면 길두리 정종배 농가를 대표로 하여 4농가가 자동화 육묘장 80평에 육묘컨테이너, 일관파종기, 탈망기, 온풍기, 자동관수장치, 자동온도 환기조절 장치 등을 시설하여 어린모 7,500상자를 공동 육묘하여 5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회원분 20㏊와 인근농가 위탁분 30㏊분을 3단계로 육묘하여 이앙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오이육묘를 3회에 걸쳐서 4.5㏊에 재배할 수 있는 135천본을 생산하고 7월부터 9월까지는 고추를 건조하고 11월부터서는 벼를 건조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육묘장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 직파재비 기술보급입니다. 직파재배 농가 자율확대를 해서 2,200㏊와 직파 거점단지 조성 32개소 160㏊, 직파기 110대, 탈망기 1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식부면적의 16%에 해당하는 2,193㏊를 재배하였습니다. 직파 기자 재 보급으로 직파기 135대, 탈망기 13대를 보급하였으며, 직파재배 농가별 지도카드를 작성해서 휴대 정밀지도하고 기술지원단을 2개반을 편성하고 10명 정도의 정밀기술지원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직파재배 기술 순회 교육을 22회 1,809명, 직파현장 연시대회를 군단위 1회에 207명, 읍면단위 15회 1,418명 등 총16회 1,6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직파선도 실천농가를 141농가 선정하여서 지역별 거점단지를 56개소 168㏊ 조성하여 농민들이 직접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특수미 생산 시범입니다. 포두면 길두지역에 흑색미 0.8㏊, 향미 0.4㏊를 시범 재배하여 발효 퇴비를 조제 시용하고, 농약 살포를 억제하여 유기미를 생산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비범 개선, 도복방지, 병해충 생력 방제를 잘하여 흑색미 3.6M/T, 향미 1.8M/T을 생산 1㎏, 5㎏, 10㎏ 단위로 소포장하여 소비처에 직거래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흑색미는 검정약쌀, 상표부착 건강식품화 하고 향미는 고소 한 냄새로 다량 주문 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고가로 판매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437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 농업 연구를 위한 논오리 사육양질미 생산시범입니다. 도덕면 가야리 가동에 1개소 2㏊ 설치하여 유기미 8M/T을 생산 판매할 계획입니다. 논오리 간이사육장 40평을 설치하고 6월 4일 평당 73주로 약간 드물게 기계이앙 하였으며, 복합비료를 관행 대비 64% 정도인 10a당 17㎏과 퇴비 3,000㎏을 사용하였습니다. 부화 2주령 오리를 600마리 구입하여 간이 사육장에서 10일정도 사육하다가 지난 7월 5일부터 논에 방사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공해 유기미를 판매할 경우 관행 대비 133%의 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오리판매로 인한 부가소득도 10a당 240천원정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양질쌀 생산 우량종자 증식입니다. 신육성 양질다수성 우량품종을 조기에 확대 보급하고 종합적인 재배 기술을 투입하여 고품질쌀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목적으로 5개소 10㏊에 금남벼와 간척벼를 재배해서 64M/T의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할 계획으로 도덕면 회룡, 도화면 호덕, 점암면 성주, 남양면 침교, 대서면 축동 등 5개소 10㏊에 5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어린모 기계이앙 하여 우량종자 증식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보급종 신청 및 공급입니다. 대상작목은 벼, 보리, 감자, 옥수수, 콩이며 종자공급소에서 수매정선한 보급종과 농촌지도선 시범포산으로서 농산물 검사소 종자검사를 필하여 종자보급소가 수매지정한 벼 종자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에서 농민에게 홍보하고 종자 신청 을 받게 되고 종자공급은 종자공급소에서 농협군지부와 읍면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직접 공급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확대보급 농가소득 배가 이비다. 또한 점암면 용두들을 중심으로 시설딸기 신규 재배작목반 16농가 육성과 방울토마토 신규재배 희망농가교육을 포두농협에서 농민 16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어 우리군의 소득작목으로 확대보급될 전망입니다. 금후 개선대책으로 시설채소 재배 호당면적이 450평인 것을 경영 합리화 적정면적인 호당 900～1,200평으로 시설과 규모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시설재배 농가 소득을 배이상 향상시키기 위한 지도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난지과수 확대 안전생산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과종별 재배면적은 유자 1,345㏊, 단감 291㏊ 참다래 210㏊, 배 17㏊, 포도 2㏊등 총 1,865㏊입니다. 과종별 추진계획으로 유자는 유량품종 선발을 위한 모수지정 관리와 저수고 수형개선관수 및 자동방제시설을 늘려나가고 참다래는 기상재해 및 병해 예방을 위한 방풍시설 확대화 인공수분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규 과종 무화과 재배시범 사업 5개소에 0.9㏊를 설치했고, 과원토양개량 고품질 생산시범 1개소 0.5㏊, 배 Y자 밀식재배 2㏊, 유자 우량모수 9주 지정관리, 유자 재배농가 6,074호의 실태를 조사해서 전산입력 관리, 참다래 이공수분 지구별 연시회 6회, 단감우량 애로기술 지원단을 28회 운 영해 서 1,494명에게 정지전정 및 유인현장 연시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망 특용 작물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버섯류 재배 유형별 전 농가 실태조사 12㏊ 164농가 408동을 조사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발굴하여 실패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느타리버섯 1기작 재배를 2기작 재배로 유도하고 0.2㏊에서 0.4㏊로 확대 재배하고 느타리버섯 재배방법에 있어서도 볏집배지 60%를 조기 수량이 많은 폐면재배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로서는 남양면 느타리버섯 작목반 송진수 의원 님 외 17농가 1,320평 재배면적에 58M/T을 생산하고 있으며, 평당 수량은 45㎏으로 이근농가 57㎏로 인근대비 75%를 생산하고 있고, 가격면에서 60평 기준에서 7,500천원으로 인근 4,125천원 보다 155%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수출유망 작목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특화작목으로는 삼지닥, 영지, 토마토, 양돈은 수출전략 작목으로 확대 보급하고 주산단지 및 생산자 단체를 조직하여 집중육성하고 새기술을 신속히 보급하여 품질 고급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일수출 삼지닥 68톤 생산 718백만원, 삼도시호 90톤 생산에 1,647백만원, 멧돼지 1톤 17백만원 수출하였고, 삼지닥 재배면적을 60㏊에서 68㏊로 확대하였으며, 삼지닥 재배 가공 시술교육 2회에 걸쳐서 173명과 교재 500부를 제작해서 재배농가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급버섯 4계절 생산시범 재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하고 고품질버섯 안정생산을 위해서 부지 500평의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병버섯 재배사 표준 설계도에 의하여 시설기초 148평 자동화를 위한 기계 및 장비 고압살균기 외 11종을 조기 계약 하였고, 팽이버섯 재배용 톱밥 30M/T 우량배지를 사전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병버섯 참여 3농가와 희망농가 10명은 나주 외 병버섯 3개 지역을 견학하였으며, 대표농가는 농진청 농업과학기술 연수원에서 2주의 연수를 통해서 년중 생산을 위한 병재배 기술 습득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배사 시설 및 기자 재 종균배양실, 살균실, 접종실 등 표준재배사 148평 기계 및 장비를 설치는 9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금년 팽이버섯 생산은 11～12월 사이에 3,000㎏을 생산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24M/T을 생산해서 년간 예 상소 득 144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축산 환경개선 및 생력축산입니다. 축산폐수에 의한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가 보급형 톱밥토양 여과시설 3개소는 표준 설계도에 의거 시공해서 7월말 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으며, 축산 환경개선 발효제 10개소는 6월 하순에 대상농가 참석하여 연시회를 개최하였으며 EM발효제 사용은 8월 상순부터 사용하겠습니다. 참고로 톱밥토양 여과정화 효과를 보면 BOD가 처리전 3,732ppm에서 처리후에는 방류 허가 기준 50ppm보다 훨씬 낮은 33ppm으로 여과되고 있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한우 번식률 향상 시범입니다. 한우 생산비 절감과 우량 송아지 효율적 생산으로 사육기반 확충은 물론 안정 소득을 기하기 위해서 번식률 향상 시범사업 2개 지역과 소 분만 보조기 12대, 한우임신진단 960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소분만 보조기 12대를 보급하고 활용중이며, 매주 금요일을 인신진단의 날로 정하여 421두를 실시 미 수태우 17%가 출현 발정 유도제를 사용해서 재종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특히 한우 임신진단은 양축농가의 불안감 해소와 공태 기간 단축으로 두당 280천원의 소득향상을 기해 줄 뿐만 아니라 출장요청이 쇄도하여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과 노령화에 따라 매년 노는 논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를 효율적 이용과 소득작목 개발 육성키 위해 특수시책사업으로 휴경답 이용 토하양식 사업을 9개소 6,800평을 금년 3월에 입식 양식하고 있습니다. 1차 양식한 도덕면 박윤희 양식장 1,000평에서 250㎏를 생산해서 12,500천원 소득을 올렸으며, 벼농사의 5배 정도의 소득을 기할 수 있어 인근 농가가 희망함에 따라 면적확대와 단지화로 대량생산과 지역특산품으로 해서 향토 식품으로 앞으로 육성하면 유통체계도 개선해서 판로 구축만 된다면 소득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담 수범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환원 사업으로 직파기가 없어서 못하는 농가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풍양면 농협등 8개 읍면 농협에서 직파기 8대, 종자탈망기 7대를 구입해서 각 읍면상담소에 비치 활용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습니다 독농가 벼직파기 자재 기종입니다. 동강면 장월농장 김세기씨는 264만원 상당의 벼 직파기 8대, 종자탈망기 1대를 구입해서 농촌지도소 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남 농촌진흥원과 KBS광주 방송국 공동주관으로 5월 5일 어린이날 제1회 새싹잔치에 우리고장 농산물 전시판매하여 소비자 홍보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출품 품목은 남양면 느타리버섯 30박스와 도화면 취나물 500㎏을 출품하여 품질좋고 값싼 농산물로 광주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격 및 품질에 있어서는 남양산 느타리버섯 2㎏ 9,000원으로 타시군 5,000원보다 180% 높게 가격이 형성되기 까지는 적기 수확이라든가 고품질 규격상품 생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결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반응은 고흥 남양산은 전남 서울 가락동 시장 으로만 출하하고, 지방 도시판매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일 행사 출품으로 광주지역 상품과 고품질로 인정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품질 규격품 생산출하로 타시군보다 가격이 80%고가임에도 소비자 구매가 상당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 품질로 인정을 받게 된다하면 고흥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 지도과, 기술보급과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 지도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사회 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님에게 대단히 어려운 질의 가 되겠습니다마는 유자에 대한 유자 재배농가의 소득면에 있어서 앞으로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쓰겠다 싶습니다. 그전에 426페이지를 보면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은 제일 앞에 “소득목표 달성을 위한 소득작목 단지화 및 유통구조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 그랬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거기보면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소득목표 달성을 위한 소득작목 단지화 및 유통구조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 그랬죠?

예,

그 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적인 재배에 대한 지도는 있는데, 제가 봐서는 유통구조 개선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좀 해 주시면 쓰겠고, 앞에 질의 한 유자재배농가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사회 지도 과장님의 소득면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쓰겠다 그러면서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계획서 갖고 계시죠?

예,

그러시면, 274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도과장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보다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라고 그럽니다. 거기 보면은 고흥유자영농조합 운영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93년도에 총사업비 624백만원을 들여서 유자영농조합을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됐다고 그러면은 ‘93년이니까 유자조합이 조합을 형성해서 경영을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94년도 1개년도를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95년도는 유자에 대한 생산이 아직 안들어 왔으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은 투자는 624백만원을 했는데 저기 보면은 부채 가 963백만원이 됐습니다. 자산 및 부채 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거기다가 얼마를 보조를 했냐면은 300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의 경우 보조를 받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영농조 합의 부채 는 1,263백만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올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 에서 3억원을 지원을 하고, 또 말 하자 면 유자 구입자금까지도 융자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랬는데, 단 1년을 경영을 해가지고 투자액의 배의 부채 를 졌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냐면은 과연 지금 우리 고흥군의 특화사업이라든가 맥풍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페이지고 유자가 안들어 간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시다면 이것이 순순히 유자영농조합이 경영을 잘못 해가지고 이렇게 부채 를, 말 하자 면 타자액의 배가 들어갔는가? 그렇지 않으면 유자에 대한 전망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지도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을 듣고 싶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말씀 드릴랍니다. 저희 유자 재배면적이 우리 수치가 전 유자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1,34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완도가 한 700㏊, 진도가 한 300㏊, 경남지방도 2개소가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23%정도 우리 유자가 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면적이 445㏊ 정도 됩니다. 1,300㏊ 중에서, 앞으로 한 3～4년만 있으면 나머지 것도 전부 성과면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면적을 가지고도 성과기에 다란다면은 엄청난 물량이 나올 것이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이 지금 현재 개당 500원 정도 평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성과기에 달한 전 면적이 다 생산된다 하더라도 약 200원 정도만 받은다 하더라도 단감 정도의 소득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면적을 앞으로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면적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또 지금 생산된 유자에 대해서 지금 생과로 판매하는 것 보다는 일본같은 경우는 지금 약 29종의 가공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단조롭습니다. 4～5개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도 지금 유통구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격면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역경에 놓여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유자시험장도 설치했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은 가공식품을 다양화하고 또 기호자의 수요에 맞도록 이렇게 할 것이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옹조 합의 운영실태라던지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마는 조 합의 운영상태로 봐서는 조합이 부실해서 그랬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유자 재배면적과 생산량, 또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재배면적을 가지고 그대로 끌고 나가되, 생산품에 대해서 어떻게해서 우리가 가공의 시설이라든가 또 가공분야의 개수를 늘려서 가공식품을 늘려가지고 판매를 다양화하고, 또 유통체제를 좀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를 다시 한번 해 볼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흥반도라고 하는 지역특성을 살려서 지금 난지과수를 장려하고 있죠? 난지과수에는 일반적으로 유자를 비롯해가지고 양다래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내놓은 것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방금 지도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난지 과수를 관리를 잘 하고, 또 그것이 성과기에 들어가서 과수가 추가가 됐었을 때에 그것을 고급상품화 하는데 노력을 해야지, 재배면적을 확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책에 있는 것하고, 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그것을 질의 를 했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과장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습니다 저도 유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유자를 심고, 재배하는 기술에 치중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가공품을 고급화 하고, 솔직히 말씀 드리면 유자는 우리가 먹는다 하면은 음식이죠?

예,

음식이 일반적으로 신 음식이다 그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세계적으로 신 음식을 좋아하는 민족이나 국민이 어떠한 데에 분포가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 기호에 맞게 농산품을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데 행정력이라던가, 이런데에 치중이 되야지, 그것이 전혀 없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있다가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제고를 하신다고 그랬죠? 책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

제가 봐서는 잘못 봤는가 몰라도 그것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안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재배, 가령 말 하자 면 수형을 어떻게하고, 전정을 어떻게 하고, 말 하자 면 수거율을 낮추고 하는 재배적인, 일반적인 기술에 대한 것만 되어 있지, 이것을 생산해서 어떻게 수납을 하고, 어떻게 가공품을 생산해서, 어떠한 유통과정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직접 이 제품이 가가지고 생산자로 하여금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안써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추궁이라고 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추궁이 아니고 애타게 기다려 봤는데 그것이 없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구조는 저희들이 아주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4단계 또는 5단계, 7단계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유자를 꼭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 58개 작목을 다루고 있고, 유자 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이 상당히 다단계로 유통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로 부터서 소비자까지, 지금 실수요자까지 들어가는데 7단계까지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간 마진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 또 유통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유통의 단계를 어느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냐, 또 직접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 가령 예를 든다면, 그전에도 했습니다마는 고흥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한곳으로 직판할 수 있는 직판장을 앞으로 여기다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서 라든가, 중요 큰 도시에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깊이 연구를 하고, 더 세심한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 님들께 어떤 건의 도 드리고,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북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422페이지, “고흥형 지역농업개발 과제”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말씀의, 이 명 제의 뜻을 우리 고흥산 얼굴을 찾아가지고, 말 하자 면 우리의 물건을 확실하게 고흥 것이라고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을 고흥형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고흥지방의 기후 특성, 또 여러 가지 토양 여건, 여러 가지 여건 등을 봐서 작목이 고흥에 맞을 수 있도록 재배되는 그런 것, 가령 예를 들면 하우스를 짓는다고 할 때, 고흥은 태풍도 많이 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중.북부 이북지방 이런데서 짓는 하우스 형이 아니고, 여기 고흥지방에 맞는 그런 하우스 형도 만들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도 그렇게 고흥만의 작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방화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예,

우리가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볼 때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우리의 기구 인력표, 42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10년 미만, 11년에서 20년, 21년 이상 근무한 분들을 퍼센테이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경력은 지금 이 분들의 연구와 노력에 정비례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할 수 있습니까?

정비례 한다고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경력이 낮을수록 성의가 있습니까? 경력이 높을수록 성의가 있습니까?

경력이 많을수록 조금 전문 화 되어 있고, 경험도 축적되어 가직 잘하고 있지마는 경력이 꼭 낮다고 해서 둔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유자조합이 왜 망했는가 하는 것을 내가 물어 볼라고 했는데 우리 박창규 의원 께서 물어 보셨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하는 것은 개방화에 대비한 실질적인 수지맞는 영농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지요, 무엇이 됐든지. 다각형 농업화 하는 것은 물론이지마는 또 우리 고흥 기후 풍토에 맞는 것을 골라가지고 세계적으로 가장 말 하자 면 좋은 그런 영농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의 대안 인데 이에 따르는 예산 상의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사업을 위주로 하지를 않고 특히 지금 농작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당신네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는데 예산 이 뒷받침 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조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지 알아 먹고, 의장 님, 죄송합니다. 질책이 아닙니다. 질의 에 답변하고 사이에 오고가는 뜻입니다. 아까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여러분께서 참 열심히 위 고흥영농을 현대화하고 개방화 하기위해서 노력하신 점을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재를 말이죠, 우리 의원 님들한테 한부씩 보내주실 생각 없습니까?

쾌히 보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님, 질의 를 몇가지 더 보태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질의 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 대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데 여기 실질적으로 미담과 수범사례를 볼 것 같으면 우리 고흥 농촌지도소 가 선행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외부에 선망스럽게 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고흥의 긍지로 생 각하 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님들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단상에 계시는 우리 의장 님은 더욱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이 문제를 경청하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방향의 연구가 행정과 이해로 연결하는 것을 서슴없이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질의 를 해야 되니까 이상하게 자꾸 물어봐집니다. 아까 박창규 의원 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수지가 맞다고 그러면은 너도 나도 우하니 달라들죠? 그 실례가 마늘이라든지 양파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요즘 참다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근본적으로 국민정신하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데는 그 조합에서 이것 이것 금년에 하자 , 그러면 제대로 다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지도소 가 농촌의 금후, 말 하자 면 부흥을 책임지고 기술적인 면에서, 연구적인 측면에서 끌고 나가고 있는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정신교육으로 승화될 때에 이 과잉생산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같이 해결하는 그런 방향의 연구 노력이 뒤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

445페이지에 보면은 “성력축산”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아 들을 수 있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생력”입니다. 그런데 아주 노력을 절감하는, 또 손으로 하는 것을 기계로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력한다” 그 말도 들어 가구만요. 노력을, 경비 를 절약하면서 수지맞는 축산, 이러면 정리 됐네요. 알았습니다. 명년부터 한우 번식률을 향상하겠다고 했는데, 대단히 소망스러운 말씀인데, 문제는 우리가 2년 이후에 말 하자 면 외국 에 신선육이 도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개방이 명년으로 앞당겨졌어요. 여기에 대비하는 말 하자 면 대항하는 농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것이 개발된 것입니까? 이것이 무시된 채 개발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개발을 위해서 시행 하는 농가만 손해볼 염려는 없습니까?

그것을 감안하면서…

감안해서…알겠습니다. 의장 님, 이상입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이재성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내고장 새기술 개발과 각종 시험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먼저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 민의 피부에 와 닿는 영농현장 중 심의 기술개발과 지역농 민의 의사 가 반영되도록 산·학·관·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95년도에는 참다래 품질향상 및 재해극복기술로 과제를 선정하고 ’96년부터 200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과제를 접수 받아 심의 후 개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개소에 1,500평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피복구, 무피복구로 구분하고 꽃썩음병, 세균성 궤양병 생육사항, 발아기, 이공수분 등을 조사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태풍통과시 신초피해영향, 당도, 과중, 경도, 저장성 조사 등을 실시하고 결과 평가후 농가에 기술을 보급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다래 세균성 궤양병 및 꽃썩음병은 현재 세균성 병해로서 약재가 없습니다. 이미 발생되면은 피해를 보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예방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92년도에 금산 신평지역에서 3.6㏊가 세균성 궤양병이 걸려서 폐원된 사실이 있고, 지금도 고흥지방 곳곳에서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완도나 해남에서는 많은 면적이 폐원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기에 대한 농약을 아그리마이신이라고 하는 것을 항생제입니다. 고시했습니다마는 한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세균성 궤양병은 일본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과 좀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그리마이신을 예방위주로 살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치료약은 아닌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으로는 비가림과 방풍망이나 방풍림 설치입니다. 방풍림은 여러해가 걸리기 때문에 일조 일석에 이루어 질 수는 없는 것이고 방풍망 설치나 하우스를 설치해서 예방위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공기 과채류의 저온 단일 육묘와 취나물 다경기 생산 2건을 제목을 선정해서 지금 중앙 내고장새기술 심의 회에 올려 보냈습니다. 어느 것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나오면 ‘96년도에는 그 사업을 실시할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채소 재배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유 기자 연농업인 토곡 및 토곡은 누룩국입니다. 누룩국인데 읽기로는 토고기라 한다고 그럽니다. 흙을 누룩과 같이 부패시킨다, 발효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발효제를 이용한 재배기술 보급을 위하여 시서오이하우스 2개소 0.4㏊에 생산된 토곡 8톤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토곡 8톤을 조제하여 사용하고 연작장에 대책 및 태양열 이용한 토양소독을 실시하고 현미식초 및 목초산 사용으로 농약을 감량 사용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 채소 엽류집적 등 연작장해요인을 사전 예방하며 토곡을 이용한 토양환경 개량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 유기 자연농 재배 기술 확대 보급으로 환경보전형 농업을 정착 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 센터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풍양면 율치리 유자시험장 및 6,075평을 금년 5월중에 구입하였고, ‘95～’96년에는 기반조성 및 기초시설을 설치하고 ‘97이후 농업기술상 문제점 시험후 농업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부지매입 11필지에 6,075평이며 148,565천원이 집행됐으며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마는 작년 예산 을 금년에 명시 이월해서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구간별 기초 수립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남원, 김제, 서천, 구미, 경남진흥원을 저희들이 견학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구간별 구획정리 및 기반시설 설치, 농로나 전기, 관정입니다. 할 계획이며, 난지과수 및 시설 과채류 등을 입식추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95 재정 지원 미흡입니다. 소요 예산 이 금년도에 26천만원쯤 드는데 확보는 147백만원이었습니다. 토지매입 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당 상답은 25.348원, 중답은 25,107원, 하답은 24,356원쯤 됐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우량종묘 증식 생산보급 및 무병종묘와 규일묘를 대량 생산하여 농가 보급함으로써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늘 50,000본, 감자 5,000개를 생산하여 년차적으로 확대하여 2000년에 마늘 2,600㏊, 감자 200㏊를 우량종묘로 완전 갱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마늘 기내배양묘를 25,000본을 생산, 종구 증식포 100평을 설치하였고, 씨감자는 2,500개를 배양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를 보면 마늘의 경우 우량종묘가 나갔을 때에 133%, 감자의 경우는 143%의 증수효과와, 무병 종자로 보급하므로써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늘 주화재배는 쫑입니다. 쫑을 따다가 심으면 4년째에 보토에 본답에 본전에 나가게 됩니다. 4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육묘한 배양한 기간 이 길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마늘은 6쫑내지 여러쪽이 있습니다. 평균 7쫑을 보기 때문에 종자량에 비해서 그해에 생산된 것은 7쫑 밖에 증량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쌀은 약 100배쯤 됩니다. 또 작물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마늘은 안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에 마늘이 중국산이 들어와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와 중국의 기후 풍토, 또는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에서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적정시비로 토양개량 및 시비량 조절에 의한 환경보전형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작목별 6개분야 500점의 정밀검정을 실시할 계획인데 검정항목은 유기물외 7개 분야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PH, 인산, 칼리, 칼슘, Mg CEC, 규산 함량 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점은 이미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300점을 검정할 계획입니다. ‘96년 부터는 밭도 전량 검정하게 되어 있고, 내년에 예상되는 수는 5,000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미량요소 및 중금속 오염 측정기계 미확보인데 AA기입니다. ‘96년에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입니다. 가축질병의 조기검진 및 약제감수성 시험, 가축의 경제적 이용 연한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가축질병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은 지도소내에 20평을 설치하였으며, 무균상 등 21종의 기자 재를 비치해 연간 가축분 기생충검사 1,200두, 유방염진단 1,200두, 약제감수성시험 200두, 가축질병예찰 36회 계획으로 현재 가축분 기생충검사 등 3종 1,239두 87점 21회를 실시했으며, 16개읍면 64개마을을 대상으로 주요 가축질병 병성감정 및 순회진단으로 현장애로 사항해결 등 양축농가 소득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수리 실 운영입니다. 농기계 기종의 다양화와 수요급증으로 농가 정지 능력 제고와 사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 순회 수리 를 년중 100일간, 수리 차량 2대와 정비기능사 4명을 편성하여 산간오지 중심으로 실시하고 농번기 때는 고장신고센타를 공휴일도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전천후 농기계 공작실을 233평을 확보하고, 새로운 신기종을 전시하고, 격납고내에 강의실도 비치해서 교육 및 상담도 실시하고 있으며, 농기계 수리 는 564대와 현장교육도 34회 54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관수용이나 민수용의 양수장비를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230대를 수리 하므로써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순회 수리 와 기종별로 전문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으로서는 수리 기사들이 일용직과 사업인부임으로 되어 있어서 낮은 보수와 업무과다로 1년 정도 양성후에는 대리 점이나 농협 등으로 이직을 하고 있어 업무에 애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기능직으로 임명 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천후 농기계 공작실 운영 223평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강의실 38평, 공작실 91평, 상담실 19평, 격납고 5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예찰실 운영입니다. 각종 병해중 예찰 기자 재를 갖추고, 사전 예찰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두원 반산에 벼 기본예찰답과, 점암 연등에 소득작물 예찰포를 각각 600평을 확보해서 비래해충 시기판단, 품종별 적응시험, 시비량에 따른 병충해 저항성 조사, 천적에 의한 정밀조사, 마늘·양파·고추·참깨에 대한 예찰도 실시하여 발생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하여 방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발생정보의 사전 제공 내용은 충은 이화명나방 등 7종, 병은 도열병 등 6종입니다. 다음은 생활과학관 운영입니다. 여성지위향상 및 실기실습, 입체식종합 생활교육을 위해서 생활과학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업, 취미, 공예 등 생활예절교육을 2회에 걸쳐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유자다식 등 6종 100점의 요리를 개발 연구중에 있으나 그것이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공예 등 7종 30점의 과제물을 전시하여 생활개선 교육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술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종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수입니다. 금년 ‘95년도 수도작 병충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금년에 병해충은 다른 해에 비해서 아마적고 지금까지는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내기를 막 심어놓고서 빨간벌레라고 논을 뒤집어 보면은 빨갛게 아주 잘잘한 벌레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벌레하고 하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피해로 인해서 모가 풀리지 않고, 죽어버리고, 완전히 그래가지고 상당히 금년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나 각 모든 분야에서 거기에 대한 홍보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예비체계, 그 홍보가 아마 잘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레와 홍보를 어떻게 했으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벼 입도열병은 비가 오고, 온도가 저온 일때 발생합니다. 30도가 넘고 지금 같이 32도가 될 때는 분생포자가 발생을 못하고 억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위가 계속되면은 벼 입벌레의 발생 비율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비가 오고 온도가 내려가면 또 발생할 것입니다.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빨강벌레는 모기부치입니다. 그 모기부치는 살충제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출하택이나 기타 많이 있습니다마는 출하택 입제를 뿌리면 거의다 죽습니다. 이 벌레는 많이 발생함과 동시에 농약을 뿌리면 잘 죽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기부치가 발생하고, 벼굴파리가 발생하고 그럴 때에 물바구미, 물바구미라고 또 많이 발생합니다. 물바구미가 발생할 때에 읍면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앰프 방송 원고도 작성했고, 방면별로 출장을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부족하고 또 상주하는 사람이 한사람 밖에 없고 그래서 제대로 홍보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홍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농약상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군청 산업과에서 합니다.

농촌지도소 에서 안하시고 산업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 할 사항이 아닌데 했네요. 왕왕 보면은 실은 농약을, 와서 이야기를 하고 선택을 요구 했을텐데 살충제를 주라고 해서 가면 제초제를 주어 가지고, 관내만 해도 그러한 사항들을 보셨죠? 제가 그러면 과장님한테는 이것을 질의 안할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 님이 오늘 오시다 보셨을 겁니다. 등암에가…

예,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한 저는 왜 이것이 이랬을까 해서, 우리 지도사님들이 그만한 고생을 하시는데 아마도 저 역시도 아주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지금 현재 감시를 하고 관리를 하는가 해서 질의 를 했는데 산업과에서 하는군요. 예, 알았습니다.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은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 했던 것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 실 운영에 있어서 맨 밑에 “기능직의 임명 요망”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현재,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임명 을 해주라 하는 것은 정원을 다시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조정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정원조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관의 책임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군 조례로…

군 조례로 합니까?

예,

그렇다면 군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말 하자 면 우리 지도소에 근무하는 농기계 수리 실 운영에 있어서 일용잡급 을 기능직으로 해주라고 하는 그 사항을 조례 제정 이라든지, 개정안 에 대한 안을 작성을 해서 제출 해 주십시오. 여기서 단지 기능직으로 임명 요망 그랬을 때는 제가 생각해서는 우리 의원 들은 임명 할 권한 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얘기 해 놔두면 좀 뭣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창규 의원 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 가 하시겠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조례로 정원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장관 지침,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광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주입니다. 과장님, 군청 산업과에서 발주한 유기질 비료공장 아시죠? 톱밥 발효공장이요.

제가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실시한데는 아직…

‘93년부터 실시했는데요.

금년에 시작한 것은 아직 실시가 안되었습니다. 점암에 실시한 것은 아직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하면은 6군데 인데 소관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과가 금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신문에 난 것도 제가 읽어 봤습니다. 거기에가 지도소에서 품증 인증을 해줘야 될텐데 안해 주어서 불량품이 나갔다 그런식으로 되어 있데요. 저희들이 품증 인증을 할 권한 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하니까 기술적인 지도는 할 수가 있으나 우리의 장비나 능력가지고 이것이 몇 %다, 뭣이다, 할 그런…

아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소에서 지도를 하고 있죠?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발주된 사업인데 농촌지도소 에서도 운영지도를 하고 계시죠?

금년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 아니라 그럼 지금까지 안했습니까?

크게 한 실적이 없습니다.

신문상으로 보면 말입니다. 지도소에서 운영 지도를 하게 돼 있다는데 그게 안되어 있습니까? 한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그래요?

금년에 점암이 설정돼서 유기농법에 의한 농사를 짓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직원이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 같이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아직 사업이 추진 안됐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이 아니라 이 도화 지구에서 운영을 했죠?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톱밥 비료 생산은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톱밥 비료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농법을 이용한 지도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암에가 9㏊가 선정이 되는데 같이 할려고 생각을 하고 교육까지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기술지도를 하겠다…

교육도 같이 받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0페이지, 살충 살균제 사용, 현미식산 및 목산액 사용으로 농약 감량이라고 그랬죠?

예,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해서 만든 농약은 화학농약과의 값 차이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미식초 및 목초액 사용으로 농약 감량했다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흥 농촌지도소 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위에서 만들었는데, 화학 농약 같은 것을 씀으로 해서 자꾸 공해 오염도가 심해지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물어 본 것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제를 살펴가지고 이 다음 의회에 한번 설명해 주시도록 의장 님께서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이라 그래가지고 “구간별 기초수립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남원이나 김제 같은 데, 여기가 우리보다 선행성이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영농기술이. 아주 선망스러운 지역을 다녀 오셨는데 이런 데를 다녀오시면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선진기술이 보급되는 방향의 서책같은 것을 만들어 보냅니까? 또 다녀오시면 일괄적으로 그 부분을 군수 가 알고 산하 과에 실질적으로 영농으로 연결된 그런 행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말 하자 면 보고 서가 만들어 지고 있습니까?

의원 님 질문 하신 내용에 설명 드릴랍니다. 여기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이 전국적으로 잘된데 같습니다. 전부 사진을 100여장 찍어가지고 왔고, 또 거기에 대한 레포트도 썼습니다. 풍양 율치에 이 센타가 설치되면 그것을 참고해서 시설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한부 두부 만든 것은 여러분들의 참고용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술 보급적 측면에서 말 하자 면 그 영농 선지지 시찰의 결과가 연결되도록 됐으면 선망스럽겠다. 그런일이 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직 안되고 있죠? 그럼 말씀을 하셔야죠, 뭣하러 갔다 와요, 자기들만 알고 있을라고 갔다와요, 안그렇습니까? 질책이 아니라 질의 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런 것이 앞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되야 됩니다. 부군수 도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53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이 라고 나왔죠? 여기서는 밭이나 논의 토양분석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고흥에 있는 논과 밭의 산성도는 지금 어느 정도 입니까? 참고로 계장님들을 보조로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고흥과 전남이 전국의 검정항목 적정치는 답은 PH가 6.5인데 고흥은 6.1입니다. 아직 미달됐습니다.

아직은 미달이다. 참 다행스럽습니다.

유기물은 3%인데 2.3%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유효인산은 오히려 많습니다.

내가 미량요소를 물을라고 했더니 벌써 말씀을 하시네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미량요소가 결핍된 상태 가운데서 가장 심하게 모자라는 것을 두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옛날에 자연농법을 할 때에는 미량요소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질소인산 가리만 썼습니다. 그러나 약탈농업이 되어 가지고 농토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량요소를 써야 되는데 그 원예작물에서 그런 것이 나옵니다. 마그네슘과 분소가 결핍해서 황화현상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것은 아무리 기술과장님께서 훌륭한 선진성 있는 기술을 베풀어 봤자, 근본적으로 농토 자체가 산성화되고, 미량요소가 부족한 상태에는 그 용뺀재주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토양을 개선해서 중성화 하는 작업이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단 한마디도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랬죠? 유념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자꾸 농사 때문에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소홀히 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소홀히 되어가지고 우리가 농사지어서 무슨 놈의 수지를 맞칩니까, 안그래요? 이상 질의 를 마칩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해창오마서업소장 김돈모입니다. 지금부터 해창오마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해창오마지구 간척사업 기본 현황입니다. 해창오마 간척사업은 오마도 지구가 1962년 7월부터 1988년 12월 29일까지 26년 5개월간, 그리고 해창만 지구는 1963년 3월 9일부터 1993년 3월 15일까지 30년 2개월에 걸쳐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입니다. 먼저 해창오마지구 간척지 조성 현황입니다. 매립면적은 3,817㏊로 해창만이 2,747㏊, 오마도가 1,070㏊, 그 중에 개답 조성 면적은 2,294㏊로 해창만이 1,606㏊, 오마도가 688㏊이며, 기 매각이 돼버린 면적이 675.9㏊, 보상 된 면적이 690㏊이고, 928.6㏊를 지금 현재 일시경작면적으로 우리 해창오마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면적 1,522㏊는 제방이나 유지 농로로 해창만 지구가 1,141㏊, 그리고 오마도 지구가 3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투자 내용을 보면은 총 65,931백만원으로 해창만 지구가 52,980백만원, 오마도 지구가 12,950백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공사비를 그 내.외곽공사로 구분해서 보면은 외곽공사에 2,370백만원, 내부공사에 63,560백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1,602백만원으로 17.6% 지방비 가 3,253백만원으로 5%, 기금이 51,076백만원으로 77.4%를 차지해서 거의 농림수산부 기금으로 투자된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을 보면은 수원공으로 저수지 7개소, 양수장 4개소, 보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방조제 는 5조에 6㎞이며, 배수갑문은 7개소 46련으로 해창만 지구는 3개소 17련의 문비가 전동화 시설로 설치되어 있고, 오마도 지구는 4개소에 29련의 문비가 자동화 시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해창만 간척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간척지내 각종 시설물 점검 정비로 시설물 보호 및 재해 사전예방으로 농업용수의 적기공급과 양 질의 미곡증산으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용수대책 사업으로 양수기 수리 외 5건에 5,000천원, 침수대책 사업으로 용.배수준설 외 5건에 116,700천원을, 기존 시설물 보호사업으로 소파수선 등 30건 75,000천원 등 임대경작 사용료 징수액과 농림수산 부의 사용 승인 액 범위내에서 총 41건 196,800천원을 투자 시설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용수대책 사업인 양수기 수리 외 5건에 5,000천원 등 16건에 17,209천원을 투자 영농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침수대책 사업으로 용.배수준설 외 3건에 110,440천원을, 기존 시설물 보호사업인 문비보수 등 23건에 69,150천원을 투자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시설유지 관리사업은 임대 사용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사업료 수납전 사업 시행 이 곤란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우리 일반회계 에서 우선 차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해창만 간척지 일시경작 임대 계약 체결 및 사용료 과징입니다. 일시 임대 계약 사용료 과징은 일시경작 임대 계약 체결로 농지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용료 재투자로 간척지 농업용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임대 계약 체결은 3. 22 ～ 4. 22일까지 완료하였고, 작황조사는 9. 25 ～ 10. 10일까지 15일간 농촌지도소 직원 경작자대표 합동으로 실시하고, 금년 12월중에 일시 경작 사용료 를 부과하여 내년 1월중에 부과 징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94도 사용료 는 337백만원 부과에 331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일시경작 임대 계약 대상은 942.9㏊ 1,851농가 2,582필지 중에서 782.6㏊ 1,513농가 2,134필지인 82%의 농가와 일시경작 임대 계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작황조사를 9. 25 ～ 10. 10일까지 15일간 우리 사업소 직원 8명과 지도소 직원 2명, 경작자 대표 4명 등 14명의 합동으로 작황조사를 실시한 후에 10. 11 ～ 10. 15일까지 5일간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 을 두어서 이의 신청 이 있으면 받아서 이의 신청 농가는 재조사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는 12월중 금년도 추곡수매가가 결정 된 후에 부과하여 ‘96년 1월중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미 계약 농가의 장기출타로 해서 소재파악이 어려우며, 수시 우리사업소에서는 소재를 파악하여 연락처를 확보하고 계약 을 체결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해창만 간척지 침수대책입니다. 해창만 간척지의 침수는 소조시에 집중호우로 저지대 간척답 약 213㏊의 침수로 항구적인 침수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단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농경지 침수 예방의 항구대책사업으로 외제방 2개소에 지름 2,000㎜관 950HP 원동기 14대를 설치해 달라고 자체 침수대책 위원 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사업비가 추정입니다마는 무려 135억으로 해창만이 약 30년에 걸쳐 투자된 사업비 52,980백만원의 약 25.5%를 차지하여 이에 대한 대안 으로서 내제방 6개소에 800㎜관 125HP 원동기 12대 설치비 3,630백만원 지원 등 두가지 안을 농림수산부에다 건의 를 여러차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수대책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침수대책 위원 들의 타간척지 현지 견학을 3번, 설명회를 1회 총회 및 협의회를 3회, 사업비 지원 건의 를 농수산부에다가 ‘94년도 3변, ’95년도 1번 등 해서 4회에 걸쳐 건의 를 하여 농림수산부 기술 심의 관이 금년 1월 20일날 현지 답사를 한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주민 요구내용은 기 투자 사업비 52,900백만원에 대비해서 25%를 차지하는 135억으로 과다한 사업비 요소가 예상되므로 농림수산부에서 상습 침수지역 213㏊에 대해서 준공후 매각시 매각면적을 조정 검토하겠다는 그러한 회시가 지금 내려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시 담수의 계속유입 및 유달시간 지연으로 일시 배수처리가 어려워 침수가 예상되므로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적정수위인 -1.5m의 유지 관리를 저희 사업소에서 항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8월중에 침수대책 위원 들과 현안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재경지정리 사업이나 배수개선 사업 등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에 건의 와 병행해서 몽리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준공인가 신청 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해창만 간척지 어업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니다. 손해배상 에 따른 양식어장 현황을 살펴보면은 어촌계는 6개 어촌계 358어가며, 면허건수는 57건에 면적은 811.9㏊로 종류별로는 바지락 19건에 319.7㏊, 굴 29건에 243㏊, 공동어업 3건에 249㏊가 되겠습니다. 소송 제기 내용을 살펴보면은 해창만 간척지 배수갑문 전동화 시설을 ‘85년도 ’86년도 ‘91년도 설치함에 따라서 어업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93년 9월 17일 101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 기한 내용으로 ‘93년 10월 12일 1차 변론후 ’94년 7월 23일부터 ‘95년 7월까지 재판 부의 어장피해 감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월 7월 18일날 13차 변론과 아울러 어장피해 감정 결과서가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지금 제출 되어 있으며, 14차 공판은 금년 9월 5일에 속개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포두면 오치리 상호 김명복 외 415명이 광주지부 배상 심의 회에 신청 한 배상 금 101억 지급 신청 은 ‘95년 5월 9일과 7월 25일에 두 번다 기각 이 된 바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어패류 폐사 및 생산감소에 따른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가 과다 소요되므로 예산 확보가 어렵고, 그 다음에 소송 계류 중에 있으므로 재판결과에 따라서 9월 5일날 속개 될 예정인 14차 판결 결과에 따라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오마도 간척지 시설물이관입니다. 이관근거는 오마도 간척지가 ‘89년 4월 28일 준공됨에 따라서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 102조 1항, 제103조에 규정에 의거해서 방조제 등 각종 영농관계 시설물을 영농 전문 기관인 농지개량조합에 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면 방조장 3개소에 2,753m, 수원공 3개소로 매곡저수지가 있고, 내봉.봉암저수지는 전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배수 458개소에 112㎞의 시설과 개답면적이 688.5㏊가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은 ‘94년 9월까지 각종 보상 토지 136㏊의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94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3회에 걸쳐서 농지개량조합과 이관에 따른 협의를 했고, 10월중에는 이관시설물 현지답사를, 그리고 12월말 까지 시설물 조서작성과 매각 및 보상 토지 2,200여 필지에 대한 조서작성을 끝내고 지금 현재 인계 인수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7월중에 농지개량조합 구역 주민 편입 동의 서를 758농가 대상에서 576농가가 동의 해서 2/3가 넘는 76%의 동의 서가 징구되었기 때문에 9월달 이내에는 농조의 인계 인수가 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미매각 토지가 15.2㏊가 있습니다마는 매각에 따른 수수료 약 300만원의 확보가 저희 사업소로 봐서는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자에게 매입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으며, 농조의 금년도 시설 유지 관리비 미확보로 인수 인계를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설물 유지 관리비를 군비지원이 되던지 아니면 농조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수 인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오마도 간척 보상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입니다. 오마도 간척지 어업권 피해 보상 청구 소송 은 백석어촌계 지분 38,000여평중 4,500평을 이정옥 외 8명이 백석어촌계로부터 1957년도에 개인간에 매매를 했다는 이유에서 원고 등이 고흥군으로부터 직접 이전 등기를 해갈라는 그러한 청구 소송 내용입니다. 실태를 보면 피해 보상 에 따른 조사는 1963년도 당시 풍화어협에서 어촌계 단위로 피해 내용을 조사를 했으며, 그래서 백석어촌계 지분 38,000여 평에 4,500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송 경위를 보면은 1993년 11월 5일날 소송 을 제 기한 후에 1995년 7월 19일 19차 변론이 지금 끝났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백석마을 총회시 개인별 보상 결정 내용에 의거 보상 이 되었음에도 명확한 근거없이 고흥군에 직접 보상 을 요구 하고 있으며, 관계 증빙자들을 수립해서 당초피해조사시 해당 어촌계, 백석어촌계에 보상 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관계 증빙자료를 수집해서 다음달 8월 16일날 20차 변론에 적극 대처해서 재판 부의 판결에 의거 계획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창오마사업소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해창오마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종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아까 아직 미 비토 지가 12㏊가 있었다고 했지요?

오마도 미매각 토지 말씀입니까?

어디 지구 입니까? 해창만 지역입니까, 오마도 지역입니까?

오마도 지구입니다. 오마도 지구 외지역 그러니까 거의 쓸모가 없는 매입지가 없는 땅입니다.

오마도 지역…알았습니다. 소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1969년 9월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문수씨가 고흥 군수 로 계실 때에 그때 어떤 점이 있었느냐면은 1961년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개부석 같은 것, 산 같은 것을 전부 개간해 가지고 식량을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전폭적으로 군정이 뒷받침을 해가지고 허가가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모두 했기 때문에 그것이 1965년도엔가 모두 양성화시켜가지고 전부 허가를 해 주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해창만 관내에 무면허 간척지는 유독 유보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다가 해창만 간척이 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형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그래가지고 군수 가 각서를 발행해서 준공 이후에 그 농지를 소유 이전을 해주기로 그런 각서를 발행한 일이 있고, 그 각서를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라고 합니까?

해창만 지구에 무면허 매립지, 그러니까 간척지의 면허받기 이전, 무면허 매립자가 약 35㏊ 52인 정도의 소유자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인가 신청 이나 매각계획 승인 시 그러한 무허가 매립지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 기존 토지를 무상 분배 되도록, 승인 해 주도록 저희들이 올릴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올려서 농림수산부에서 불법 무허가 매립지를 무상 분배가 안되고 국유로 환수한다든지 할 때에는 무면허 매립자들이 법원에 소송 을 제기해서 법원 소송 의 판결에 의해서 분배해 주도록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군수 각서해 준 것은 전부 무효 라 그 말이죠?

농림수산 부의 그것을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 님 각서는 농림수산부장관 승인 에 저촉을 받는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 저희들이 매각 승인 때 올려가지고 농림수산 부의 결과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위법 상위법을 말씀 하시는데 그 각서를 발행할 때에는 상위법이 없었을 때 예를 들면 농림수산부가 관장하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운영 위원 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 운영 위원 회 위원장 이 군수 입니다. 그래서 군수 가 그 농지매립에 대한 전권을 갖고 그 각서를 발행했고, 그 각서를 발행받은 선량한 군민들은 군정을 믿고 승낙 을 했고 승복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법을 개정해서 상위법 개념이나 하위법 개념이니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일관성 있게 군정을 집행해야 될 사람들로서는 책임상 납득시키기 어려운 점 안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창만지구의 전 땅은 지금 현재 농림수산 부의 땅입니다. 매각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의 잘못이지…

그렇기 때문에 고흥 군수 는 그 땅에 대해서 보상 을 해 줄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죠, 소장님. 지금 현재는 소장님 말씀이 맞지마는 그 당시에는 군수 각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 당시에는 농림수산부가 매립하는 것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 부서 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고흥군이 간척 위원 회를 조직해 가지고, 운영 위원 회를 조직해 가지고 김행서씨를 불러다가 막도록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때에는 전권이 군수 한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때 이루어진 일은 말 하자 면, 법이 뒤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전자의 실정법이라던지 기타 권한 에 의해서 군정의 조례라던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확보되고 보장이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법이 만들어질 때에 단서 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요, 그 단서 가 들어가서 경과 규정을 효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던 노력은 고흥군이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고흥군이 그러한 말 하자 면, 성찰력 부족으로 해가지고 군민들한테다가 커다란 재정 상의 실패를 준다던지 하는 이 문제는 말이죠, 단순히 그런 답변을 가지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해창만 관내에 무허가 영변이니 하던 것이 전부 다 소송 을 통해가지고 보상 을 받아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사가 소송 운운해 가지고 해 나가서야 되겠느냐, 이 자리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소장이 하기는 어렵지마는 이 김복수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민선 군수 한테 하루속히 알려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선처의 방향, 그리고 처분의 방향을 군정으로 정립해야될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덮어놓고 위에다 해석이 되가지고 위에 사람들이 무엇이 성가셔서 군수 보고 그것 처분하라고 떼어 주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농림수산부에 매각 승인 신청 을 할 때, 무상으로 될 수 있도록 올릴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국유화로 됐다 할 경우는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가 뭡니까? 남의 재산을, 남의 사유재산을 말 하자 면, 군정의 실수로 해가지고 국유재산 화 해 버리는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무슨 소립니까? (이규홍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규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홍 의원 입니다. 질의 인가 질문 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소유권 이전 소송 에 대해서, 아까 백석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릴랍니다. 우리 주민 들이 저 보고 이것좀 알아봐 달래서 그럽니다. 백석지분 38,260평중 4,500평이, 지금 이것 가지고 소송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압류가 된 부분이 4,500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38,260평 전부가 가압류가 돼 있습니까?

4,500평입니다.

4,500평은 가압류 중이고, 그래서 이것이 살필지 조금, 1,512평에 조금 1필지가 모자라죠?

예,

그런데 지금 백석어촌계 분배 위원장 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4,500평으로 마련해가지고 자기들 지분 33,760평은 지금 개인들한테 다 줄 수 있죠? 이것은 이의 가 없다대요? 이의 가 없는데 이 사람들한테 4,500평 가압류분만 놔두고 이전을 돌려줄 수 없습니까?

지금 이것이 그렇습니다. 32,000평 뺀, 4,500평을 뺀 면적에 대해서 개인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이 4,500평의 아직, 만약에 32,000평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개인별로 소유지분이 나오는데 그중에 4,500평이 개인별로 또 물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00평 건이 해결된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만 아시네요? 그 전의 부락대 부락의 내용은 잘 모르시죠? 그 다음에 이것은 뒤에 제가 질문 을 할랍니다마는 실지가 옛날에 조례가 개정 안됐을 때는 백석이나 동적이나 한 부락입니다. 한 부락이었는데 실은 조례가 이것이 그때 80 몇 년도에 개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랬다가 동적하고 백석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아 주십시오. 그랬기 때문에 어촌계는 단일 어촌계지만 이 지분에서 4,500평은 동적부락하고 상반이 되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백석부락의 큰 부락이 한 80호 되는 사람들이 아우성이 난겁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데는 해 주었고, 다 했는데, 우리가 이의 가 없다는데 지금 군에서 우리한테 등기를 안넘겨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의심이 안가도록 4,500평은 도새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차라리 동적 것만, 다 거기나와 있데요, 동적 부락 것만을 놔두고 백석부락 지분은 여기서 이전을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 각하 는데요. 38,260평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마는 이것이 대차 내 몫이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홍보가 잘못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4,500평에 대한 것은 앞으로 귀추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증인 들이 다 있고, 이것은 제가 여기서 묻지 않겠고, 그러면은 33,760평은 이의 가 전혀 없다고 본 의원 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조속히 지선민들하고 알아가지고 이 내용을 꼭 대표자한테만 알려주시지 말고, 전체를 알려 주세 요, 왜 그런고니 이것이 소송 이 붙어 있으니까 논을 가질 사람들이 보상 을 받을 사람들이 솔찮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조속한 시일내에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63년 조사당시 저희들은 서류를 놓고 보기 때문에 아까 이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백석하고 동적이 나누어 졌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서류로 봐서는 백석어촌계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백석어촌계 하고 동적어촌계 대표 되신 분들이 아무 이의 없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서류로서는 백석어촌계만 존재해 있지, 동적어촌계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 들 홍보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가정 집을 짓드라도 착공이 있고, 준공이 있습니다. 하물며 예산규모 가 사업비가 500억이 넘고, 그 넓은 면적과 거기에 따른 지선민들이 많은 그러한 큰 사업에 착공은 있고, 준공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지로 농수산부에서도 사업비 지원이 끊긴지가 한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창만 간척지의 지금 현재 준공이 늦어진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희 해창만 간척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에서는 준공인가 신청 을 올림으로 해서 준공인가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침수대책, 이것이 현재 되지를 않아가지고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도 몇 번 다녀왔고 했지마는 농림수산부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더 이상 사업비는 투자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농림수산부에 매달려서 사정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현재 준공인가 신청 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고, 침수는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 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란 것은 어쨌든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조건이 됐던지 간에 그런 결정 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농림수산부에서 이렇다고 해서, 또 우리 지선민들이 이렇다고 해서 2년 넘게 실지 지원비가 끊긴 상태에서 이렇게 준공을 못하고 있다랄 것 같으면 이건 행정이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침수대책을 세워 주시던가, 침수대책을 세워서 빨리 준공을 하시던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어떤 행정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하시던가 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쓰겠다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관에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준공이 늦어짐으로 해가지고,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41,000만원 임대료 받아봐야 우리 군에서 쓴것도 없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재투자 되고 그러죠, 그런데 주민 들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받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준공이 되버리면 해창만사업소가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기구축소가 되니까 공직자들이 사무관 한자리 이하, 6급이랄지, 직원들이 축소가 된다, 읍면으로 내려간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매각에 따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소장이 오셔가지고 손을 댈라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어 있다가 자리 바꿔지면은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지금 2년이 흐린 뒤에 아마 소장님까지 3분이 바꿔졌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행정이란 것은 계속해서 끌려갈 수도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니까 어떤 특단의 결정 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촉구를 합니다. 지금 침수대책에서 주민 요구사항과 대안 이 있는데, 500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주민 요구사항은 배수펌프장 시설이 13,500백만원이 들고, 대안 으로서 2안은 3,600백만이 드는데, 물론 2안이 예산 이 적게 드니까 거기에 대한 효율성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해창만 간척지 안에는 유말공이 몇백개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말공이 시설이 전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 자동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재방에서 펌핑을 해봐야 지금 현재 상태로의 유말공문비갖고는 효율성이 없다. 예산 이 적게드는 이점은 있지만 효율성이 없다. 그러니까 먼저 선행되야 할 것이 유말공의 보수랄지, 완벽한 유말공 같은 것이 먼저 선행되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농림수산부 기술 심의 관님께서 왔다 가셨다는데 그 왔다 가신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이 침수대책 해소 차원에서 건의 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기술 심의 관이 1월달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설계상 213㏊의 침수지역이라고 설계상에 나와 있는 그 면적 하단부 지역을 다 둘러보시고 저희들이 침수대책 위원 회에서 건의 한 내용과 우리가 대안 으로 하는 것하고 두가지 것을 보고 를 드렸습니다. 그때 거기서 기술 심의 관 하시는 말씀이 “213㏊ 매각해봤자 어느 안의 절반도 안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하고 올라가셔서 결국 농림수산부장관 공문 내려온 것이 “매각시 면적을 다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침수대책 때문에 내려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침수문제 해결 때문에 내려 왔습니다.

내려 오셨을 때 침수대책 위원장 이나 그 지역 출신 의원 이나, 지역 독농가 대표라도 혹시 한분이라도 초청해서 같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 본 적 있습니까?

그때 내려오신 것이 갑자기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도 연락을 못받고, 다른 곳을 들려서 저희 사업소에 바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되고 저희하고 공무계장하고 사업소에서만 안내를 하고 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랬습니다. 공직 사회 란 것은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건의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고, 한계가 있고, 일반 주민 들이 건의 할 수 있는 그 폭이 더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에 그 지역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과 한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된다면 매각이 될 것이고, 매각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임대 계약 자를 우선으로 해서 매각을 하겠죠? 현재 임대 계약 되어 있는 사람에 준해서 일차적으로 그분들한테 매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은 면적을 서로 매각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마는 한 농가에서 많은 농지를 면적할 경우에는 상당히 취득세 에 따른 부담이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임대 계약 자 따로 있고, 실지 소유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저희들이 공부상 정리하기는 실지 최초에 분배받은 분, 그분들하고 현재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계약 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해창만 거의 50% 이상이 임대 계약 자하고 실지 소유자하고 틀릴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리라고 믿고, 그것도 아시는 것을 같다가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생 각하 지 말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현실이니까요. 현실인데, 이분들 나중에 매각을 할 때에는 소유자한테 실질적으로 매각이 안되니까 임대 계약 자한테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득세 를 임대 계약 자가 물고, 이 논을 갖다가 실소유자한테 매각자들은 거시기 할 것 아닙니까? 매입자들은 또, 공부상의 매입자는 그것을 자기가 매입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소유자한테 또 이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득세 가 이중으로 물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취득세 를 무는 사람들이 우리 군민이고, 우리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인데 세금에 대한 이중고가 되니까 지금 대책으로 임대 계약 자를 변경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 사업소에서 준공인가 승인 이 나지 않고, 매각계획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오마도를 매각했을 경우를 보면은 중간의 명의변경자에게 저희가 명의를 변경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 집니다. 바로 저희 오마도 소송 이 그런 경우입니다. 최초의 분배자에게 등기이전이 안되어 가지고 중간의 아까 말씀하신 내용적인 몇몇 때문에 소송 이 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분배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창만도 그 예에 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준공인가 매각이 된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유자한테 바로 매각을 함으로 해서 이중적인 취득세 부담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요, 지금 한가지만 더 요구를 할랍니다. 전국 간척지의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 거기에 간척지 면적과, 경지면적과, 유역면적과, 공사비 내력에 대한 것을 저한테 좀 빠른 시일내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창오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간척사업소 보고 시간 입니다마는 재경향우회 고향 순례에 따른 환영회 관계로 고흥지구간척사업소 업무 보고 는 내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토요일이고, 지금 거의 식장에… … 보고 를 받자고요?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박창규 의원 발언 하십시오.

지금 현재 향우회하고 합동 간담회 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흥만사업지구도 3개면에 해당이 되어서 그 지선민들에 대한 이해관계나 원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던지, 아니면 내일로 연기를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의 경우 시간을 꼭 아낀다고 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 서에 있으니까 그 민원이나 질의 에 대한 것만 듣고 보고 를 마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의사 진행 발언 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흥만사업소 보고 가 민원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고 를 듣지 않고 질의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의사 진행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고 를 듣기 위해서 의원 님들이 오늘은 양해를 하시고 내일 회의로 미루어 가지고 보고 를 듣고 질의 하는 의사 진행을 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 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