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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유성종 의원 발언

제36회 제4차 본회의1995-07-28

유성종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재

강희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청양도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 의원님들 삼복더위속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계속 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 먼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사업목표 및 시책방, '95주요업무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현황은 연혁과 임무는 생략을 하고 기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사회지도과에 3개 계가 있고, 기술보급과에 5개 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개 읍면에 각 읍면당 농민상 담소가 있어가지고 1명씩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3 페이지 정원은 국가공무원 42명과 지방직 7명해서 49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도직 공무원 1명 결원에 현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전문 특기별 인력은 총 39명으로써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 축산등 11개 분야에 39명의 전문지도사가 배치되어 농민지도에 임하고 있습 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여건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권역별 주산작목 영농유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 평야지인 정산, 목면, 청남, 장평은 시설채소 재배가 급증하고 있어 주산지역 육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있고, 서부중간지인 청양, 운곡, 비봉면은 지역특화작목인 구기자와 한우, 양돈농가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서부중산간지인 대치, 남양, 화성은 무공해 건강식품인 산채류와 맥문동 약초를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느타리, 표고버섯 재배도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저희 지도사업에 사업일표 및 시책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3가지로 해서 첫째, 인력육성 은 현재 복합 경영주를 품목별 전업농으로 해서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을 하고 기술보급은 현재 생산성 증대에서 경쟁력 확보를 해서 첨단생명산업을 육성하고 농촌개발의 환경개선 종합개발은 복지농촌으로 육성해 나가는 목표 가 되겠습니다. 시책방향은 6가지로서 첫째가, 농민만족형 지도는 한자리 종합 경영상담을 하고 농업경쟁력 제고 는 고품질 성력화 농업추진을 하고 수출농업육성은 지역 특화작목 중점지도를 하고 환경보전농업은 조기정착에 두고 전문인력 육성은 품목별 농민조직 강화에 두겠습니다. 생활기술보급은 농촌생활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세번째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간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력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추진상황에서는 벼직파재배 시범단지를 10개소 에 60ha를 추진했고 어린모 공동육묘장 46개소 관리 지도와 쌀전업농 58농가를 육성 지도했고 병충해 기본방제 협의회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서 벼직파재배는 작년도부터 지도를 해왔는데 정산면 광생리 유 재왕 농가는 단지내 벼종자 500kg을 직접 발아기를 이용해가지고 최아작업을 시켜주고 자기소유 승용직파기로 파 종해서 18농가에 10ha 단지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경제작물 고품질 주년생산 새기술 확대보급 추진상황으로는 채소 신기술 재배시범 0.4ha와 원예지중난방 시설시범 4개소, 구기자 비가림재배 20개소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원예지중난방시범은 정산면 역촌리 김영로 농가의 경우는 95년 1월 28일 정식을 해서 금년도 3월 7일부터 7월 10 일까지 수확을 했는데 수확시기를 10일간 앞당겼으며 또 수량도 과년보다 19%의 소득을 올려서 총 소득이 20a 당 2천 34,000원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향상 기술 보급은 가정의 노력중심인 축종 별로 한우, 젖소, 돼지, 양계등 30호를 육성을 했고 축산폐수정화시설 3개소와 관상조류 사육농가 3호등 5개 사 업을 추진했습니다. 수범사례는 청양읍 장승리 임명락 농가는 관상조류 약 20종 1,000쌍을 사육을 해서 년간 3,000만원의 소득을 올 릴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네번째 과학영농 기술개발 추진상황으로서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은 장평면 낙지리에 0.1ha 시설 재배를 해서 금년도 1기작은 3월달에 정식을 해서 6월말까지 완료를 했고, 2기작은 현재 재배중에 있습니다. 토 양검정400점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새기술 실습포 운영등 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한 농업경영 지도가 되겠습니다. 군내 위탁영농회사 10개소에 대한 경영지도 와 또 농축산물 소득조사는 22작목, 그 다음에 자동응답기 이용은 가락동 시장하고 청양시장에 농산물 가격을 매 일 입력을 해서 농민들이 활용하는등 5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섯번째 농촌의 미래를 밝게할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4-H회원이 438명, 농민후계자 460명, 농 촌지도자 462명으로서 4-H는 회원 과제교육 100명, 그 다음에 후계자는 농민후계자 선발 83명과 후계자교육 83 명, 산업기능요원 12명 그 다음에 전업농선발 12명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다음장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WTO체제에 대응하는 농민교육 및 농업정보파산은 금년 1월 달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5,030명을 실시했 으며 년중 품목별로 농민상설교육을 600명 실시하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오지부락을 중심으로해서 12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농업 현장홍보 300 회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금년 1월 달에 새해영농설계교 육은 강의식 교육이 아니고 현장을 안내해서 시설채소나 축산, 특작등 산교육의 효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이 런 방향으로 교육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닮번째 청정청양 건설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늘푸른 농촌마을을 가꾸기 위하여 비봉면 관산 리에 1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엌개량, 변소개량, 목욕실이 되겠습 니다만은 금년도에는 255억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태양열 온수기 6개소, 농촌여성문화강좌등 8 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서 수범사례 두가지만 보고드라면은 첫째는 정산면 대박리 생활개선회에서는 구 기자 액상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 국제식품박람회에 출 품을 해가지고 홍보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구기자 한마음 축제는 지난 5월 9일날 비봉변 관산리에서 부락민 중심으로 약 200명이 참석을 해서 구기자 홍보라든가 또 부락 화합잔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아홉번째 청양군 경영수익사업인 자체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정 고소득 송어양식 5,000미 입니다. 다음에 옻나무 묘목생산 10,000본, 그다음에 고추, 냉이 60평, 복령인공재배 3개소, 청정생강재배 0.8ha, 또 재래식돼지사육등 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서 사례 3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소득 송어양식 은 지난 4월 27일 5,000미를 1미당 150원씩 구입해서 현재 사육하고 있는데 이것이 약 1년간 사 육되면은 한 7,000원 내지 8,000원 정도 판매를 할수있어서 년간 5,000미를 사육하면은 약 3,500만원정도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 옷나무 묘목은 지난 4월 27일 파종해서 6월 10일 정식해가지고 현재 10,000본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고추, 냉이는 남양면 온암리 60평에 재배를 해서 3월 30일 식재해가지고 현재 시험재배를 해서 성공을 하 면은 계속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가풍 및 전통음식 농가 육성 우리 음식 전수반 강좌를 5회에 결쳐서 200명을 실시했고 , 그 다음 에 특색음식 개발 홍보를 20종 실시했으며, 우리농산물 먹기 실천교육을 6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책자를 발행해서 청양의 맛을 중점 홍보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열번째 지역농업 개발센타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92년도부터 1년에 약 1내지 2개월씩 년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양군도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국도비를 보조받아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서 세가지 시설을 하코져 합니다. 첫째 훈련시설은 농기계 공작실, 생활과학 실습실, 경영상담실 이것 현재 저희 현사무실에 설치해가지고 지도를 하고있고 그 다음에 첨단장비 시설은 조직 배양실, 종합 검정실, 가축질병진단실, 병해충 예찰실등 시설을 현재 갖춰서 농민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새기술실증 시범포 4개소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약 7,000평의 부지 를 확보해서 종합교육시설을 갖춰가지고 농민의 현장 실습의 교육장화가 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항 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1번째 청양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의회 구성인원이 과거에는 중앙과 도만 하게 되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시.군단위도 하게되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게 되있는 데 상반기에 2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4월 4일날 조직총회를 개최해서 운영협의를 했고 5월 31일날은 임시회를 해서 우리가 하고있는 각종 시범사업을 현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2번째 품목별 농민 연구회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원예, 축산, 특용작물, 과수원예, 유실수, 잠업 화훼등 7개 분야에 34개회에 농민을 조직 육성하는겁니다. 그렇게해서 분야별로 우리지도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시기별로 농작업별로 현장교육이라든가 연잔회, 각종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견문을 확대하고 또 농가지도를 하고있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하반기 착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제작물 새기술 보급사업은 인공으로 배지를 만들어서 수경재배하는 시범사업이 0.21ha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과수거점농가 육성을 2.5ha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축질병예방 및 토종닭 시범사육은 취약지 가축방역연시를 10회 실시하고 육질개선을 위한 토종닭 사육을 1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업경영개선 지도는 전문경영농업교육을 1회 실시하고 농산물 소득조사를 18작목을 실시하겠으 며 위탁영농회사경영분석을 실시해서 앞으로 지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내년도 1월달에 실시하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준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교재 7종에 5,100부를 지금부터 준비해서 작성을 하고 우수 영농사례 비디오를 5편을 제작해서 내년도 교육 에 활용토록 사전준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농촌의 미래를 밝게할 전문농업인 육성은 4-H회원 진로지도교육이 40명, 그다음에 4-H 야영교육 이 현재 하고있습니다만서도 1회, 그 다음에 4-H 경진대회 1회,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 경영연찬, 농촌지도자 대 회등 7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생활개선 지도등 농산물 소득촉진 공개강좌 200명, 그 다음에 생활개선 시범마을 교육 10회, 농촌여성 일감갖기등 6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열과 성을 다해서 농민지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시면은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

윤명희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

예. 지금 소장님으로부터 20분간에 걸쳐서 장장 22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0페이지에 볼것같으면은 지금 예산이라든가, 사업량에 들어가는 비용얘기를 전혀 안하셨는데 유인물로 대신하 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소장

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윤명희의원

시간절약은 뭐 20분밖에 안됐어요. 지금. 무슨 업무가 일반 과보다는 간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하는 말씀은 10페이지에 보면 위탁영농회사가 금년도 10개소라고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현황이죠. 이것이 10개면 다 한다 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비용들어가는 것은 적지를 안했습니다. 지금.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소장

위탁영농회사는 저희들한테 예산이 있는게 아니고 행정상으로 있는 것을 저희가 경 영지도를 하게 되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경영지도하는데에서는 예산들어가는 것을 감안을 못합니까?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소장

경영지도는 저희가 나가서 기술지도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여기에 투입이 안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제가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여기서 금액까지는 지도소에서 관여 를 않고 경영지도에 대해서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나 금년도에 보면은 우리 이웃군인 서천이나 홍성 군 같은 경우에는 위탁영농회사의 설립관계 때문에 여러 공직자라든지 아니면 위탁영농회사를 의욕적으로 설립 을 할려고 하여 농민들이 굉장히 뭐하는 사례가 있어 노파심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청 양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위탁영농회사 경영지도에 대한 책임만 있지 여기에 대한 회사 운영기금이라든지 이것은 군청 당국에서 합니까?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소장

예산지원은 행정에서 하구요, 나눠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경영기술지도를 주로 담 당을 하고 있는겁니다.

윤명희의원

알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하세요.
성종

유성종의원

질문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유성종 의원님 질문하세요.
성종

유성종의원

유성종 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구기자 비가림 재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노지재배하고 비가림재배와의 성과분석을 해보셨어요?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소장

이것이 지금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크게 두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개 구기자하면은 농약을 많이쓰기 때문에 독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구기자 비 가림재배를 하게 되면은 농약을 안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좋은점이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또 한가 지가 구기자가 제일 어려운 것이 수확노동력이거든요. 그래서 구기자 비가림 재배를 하게 되면은 보통 5일이나 1주일에 한번정도 수확을 해도 지장이 없는겁니다. 그래서 두가지 조건에서 하기 때문 금년도에는 2년차기 때문에 정확안 경영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윤명희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운곡 후덕리에 있는 구기자 연구소 말입니다.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소장

구기자 시험장입니다.

윤명희의원

구기자 시험장이라고 해야할까요, 연구소라고 해야할까요. 구기자 시험장에 대해서 알고자 하 는데 이 구기자 시험장에는 농촌진흥청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있는겁니까? 아니면 군농촌지도 소와도 어떤 결연되는 문제로 운영되고 있는겁니까?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소장

저희하고는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거죠. 그러니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원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도진흥원장의 그러니까 중앙하고 도지시를 같이 받는 겁니다. 동시에 받는겁니다. 도단위 사업소가 되는겁니다.

윤명희의원

도단위 사업소면, 대전 농촌진흥원의...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소장

예. 농촌진흥원장의 업무지시를 받습니다. 저희는 간접적으로는 업무연관이 상당히 많이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저희 운곡에는, 특히 운곡, 비봉 일부에서는 구기자 재배를 많이 하고 일부에서는 구기 자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 소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자를 생산하고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구기자 연구소의 어떤 혜택이라든가 구기자의 개발품종, 이것으로 인 해서 어떤 혜택적인 문제가 없다고 아우성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타음면에도 구기자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 습니다만은 구기자 연구소로 인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운곡에 구기자 재배 농가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 여서 수십년간을 아구활동해왔는데 과연 우리 구기자 재배 농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었는가, 이렇게 따져볼적에 별 혜택이 없다며, 막대한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청양군의회에 가면은 어느 지시를 받고 어떻게 하느냐, 저도 구기자를 한 20년 재배했습니다만 지금은 재배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좀 적은데 저희 운곡 같은 경우에는 구기자 재배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관심있게 답변을 제가 해야되겠는데 이것은 소장님께서 답변할 여지가 안되서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가 청원서를 한번 낸다든지, 진흥원장한테, 이렇게해서 알아야 되겠는데 대전농촌진흥원장으로부터 이 답변을 들 을수가 있습니까?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소장

진흥원장한테 않더라도 직접 구기자 시험장한테 얘기를 해도 충분히 답변이 될것 같 습니다.

윤명희의원

그것은 제가 구기자 연구소에 서관석박사라든지 이분들한테 질의하기 전에 주민들이 얘기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연구에 몰두할 일이지 지도는 지도소에서 하는 것 아니 냐, 군 농촌지도소라든지, 농민상담소에서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되서 지금 굉장히 운곡 구기자 재배농가들은 의아심을 갖고 또 저렇게 수십억의 막대한 예산을 정부돈을 투자해가면서 과연 구기자의 생산농가에게 어떤 혜택을 줬느냐, 여기에 지금 물의가 지금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예.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세요.
영주

김영주의원

장평, 청남은 평야지로서 급속도로 하우스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가격과 유통과정 이 어떻게 되는지 낙지리 작목반 메론재배농가와 농협직원과 가락동 시장을 가보았는데 당도가 13%로 아주 좋 습니다. 그런데 고품질 생산이 전라도에서 올라온것보다 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유능한 강사를 초청하여 고품질 생산에 주력해야 할것입니다. 이에 대한계획은 있습니까?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소장

예. 제가 금년도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당도 메론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당도도 높고, 그 다음에 수량도 타지역보다 높아야 될텐데 금년도 5월달, 6월달에 약간 기온이 떨어져 가지고 당도하고 지금 수량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 원예시험장 이라든가 또 대학교수를 초빙을 해가지고 세차례 현지연찬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기작에서는 아주 저희들이 여러번 연찬을 개최해가지고 실패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2기작도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인환

김인환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예. 김인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인환

김인환의원

소장님께 질문좀 하겠습니다. 각면에 출장소죠, 그게?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소장

농민상담소입니다.
인환

김인환의원

상담소죠. 상담소가 도대체 뭐하는데가 상담소입니까? 1명씩 가있는데.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소장

제가 그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의원

취지설명을 하고서 다시 질문하겟습니다.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소장

원래는 92년도까지는 읍면에 지소라 해가지고 3명의 직원이 배치가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방침이 농촌지도사의 자질이 농민보다 못하다 해가지고 전문화한다 해가지고 전부 본소로 철수를 시켜서 약 2년 반동안 본소에서 전문화에 중점적으로 하다가 약 2년전에 다시 농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농민상담 소에 직원이 없으니까 우선 읍면단위에서 방문하기도 어렵고, 또 영농상담도 어렵다. 그래가지고 다시 농민상담 소가 된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한사람이 배치가 되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대개 현재는 오전중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래방농민이라든가 전화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현지를 나가고 있거 든요. 그런데 현지를 나간 다음에 오후에 농민이 와보면 아무도 없어가지고 어려운 점이 았어서,
인환

김인환의원

현지가 어떤 현지를 말하는 겁니까?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소장

농민들의 요청이라든가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이라든가 또는 병충해 예찰같은 것, 이 런 독농가를 찾아가는 것. 그것을 계획적으로 하는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현지에 나갈때는 전화기를 본소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전화를 본소에서 받아가지고 농민상담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실정에 있습니다. 조금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의원

내가 보는 상담소는 농민상담이 아니고 기관장들이 몰려서 노는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 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농촌도 똑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반드시 시정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지도해주세요.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점에도 제가 인정을 하는데 하여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시죠?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금년도 저희 상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 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상반기 사업실적, 다음에 하반기 계획, 그 다음에 네번째로 타기관 관련사업 순 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과는 농어촌개발계, 농산계, 양정계, 유통 특작계, 구기자계, 축산계 해서 6개 계가 저를 포함해서 18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계별 분장업무는 유인물 로 가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관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농가수는 9,859호로 총 가구수에 72%가 농가수고 인구는 약 67%에 해당되는 31,94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지면적은 전이 3,807ha, 답이 7,707ha해서 계 11,514ha입니다. 이 면적은 전국대비에서 0.05%이고 우리 충남에 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논이 0.8ha, 전이 0.4ha 해서 1.2ha가 되겠습니다. 수리답율은 총 답변적의 84%인 6,509ha가 되겠고 경지정리는 지금까지 총 답면적의 49%인 3,798ha가 경지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중에 농조답은 우리 논면적에 50%에 해당되는 3,871ha가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조답이 되겠습니다. 저희 논에 표고별 면적을 말씀드리면 평야지인 100m 이하가 약 89%인 6,8711ha로 구성되었고, 100m에서 250m 이하가 779ha, 산간지인 251m에서 300m가 약 1%를 차지하는 57%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동과 산서지역간의 기온 차이가 약 5일정도 온도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농가소득은 약 700만 원 정도로 지금 현재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현황이 되겠습니다. 한우는 4,078호가 20,228두를 사육하고 있어 호당 약 5수를 평균적으로 사육하는것으로 되있고, 유우는 73호에 1,150 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244호에 34,756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 양곡도정공장과 일반 도정공장이 84개소, 정부도정공장이 2개소 해서 86 개소의 도정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수 리시설은 저수지가 11개소, 소류지가 71개소, 보가 190개소, 양수장이 57개소, 관정이 3,485개, 배수장이 12개 소 해서 총 3,826개소의 수리시설을 가지고 저희가 농업을 하고있습니다. 농기계 보유는 경운기는 4,161대로 호당 2,2호에 1대썩 경운기를 가지고 있고, 트렉타는 375대로 25농가에 1대 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앙기가 1,380대, 콤바인이 462대, 기타가 6,395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저희 군에 기 계화율은 이앙이 96%, 수확이 92%를 기계화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창고현황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창고는 농협에서 보유하는것이 32동, 개인창고가 11동해서 총 43동에 4,461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 니다. 보관능력은 26,382톤을 보관능력을 가지고 있 습니다만서도 현재 재고는 4,900톤 을 재고로 양곡을 보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민단체로서는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가 있고, 4-H연합회, 4-H후원회, 농촌지도자회, 농민회 청양구기 자농업협동조합, 낙우회, 양돈협회, 수의사회등 9개 단체와 같이 우리가 농업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가 되겠습니다. 특산단지라고 하는것이 전에는 농가 부업단지라고 하던 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특산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청양읍 백천리에 옥천요엽이라고 하는 단지가 있고 그곳은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양읍 적누리에 한성식품에서 토속메주를 만들어가지고 서울로 판 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엔 특산단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관광농장은 94년도에 지정된 화성면 신정리 구봉산관광농원이 있고, 금년도에 새로 지정된 3개소가 있습니다. 청양읍 벽천리 서울관광농원과, 정산면 학암리에 칠갑산 관광농원, 화성면 산정리에 있는 청화관광농원등 관광 농원은 4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우리 농산물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92 년도에 서울 성동구 중곡동에 우리가 농산물 판매장을 5,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점포를 전세 계약해가지고 현재 운곡농협에서 경영하는 직판장이 있고 94년도에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직판장을 8,OO0만원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임차해셔 현재 농어민 후계자가 운영하고 있습 또 대전 둔산동에 금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만서도 이것은 도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건축을 해가지고 우리 후계 자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후계자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은 3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비봉농협과 운곡농협에서는 우리군에서 생산되 는 구기자를 원료로 해가지고 액상차라든지, 과립차, 액기스, 구기자티백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칠갑농산 에서는 쌀을 원료로 한 쌀국수와 쌀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비봉농공단지에 있는 한울농산은 배추와 무를 가지고 김치류를 생산해서 현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 추진 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은 당초 92년서부터 2001년도까지 42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 었으나 대통령이 지시해서 3년 앞당겨서 98년도까지 완료하게 되서 이미 수립된 투자계획을 조정 시행하도록 되었고, 94년도부터 신설된 농특세 15조원의 세금을 가지고 추가로 농발계획에 반영하게 되서 발전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 총 투자계획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약 1,155 억 6,200만원이 투자가 되있고 96년도부터 98년도까 지 1,982억 8,900만원 도합 3,138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농어촌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있습니다. 농연촌사업 발전계획에 투자계획은 공공사업외 205개 분야, 주민자율참여사업 70개 분야로 총 275개 사업을 주 민의 자율참여 속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사업의 창구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94년 12월 14일 농수산부훈령 제801호로다 종합실시요령이 훈 령이 제정되서 그동안 농업분야의 각계 각기관에서 추진하던것을 저희 산업과 농어촌 개발계로 창구를 일원화 해서 모든 사업을 총괄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또한 제가 주민자율참여사업을 모든 농가가 알수있도록 신청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관내 전기관하고 지 도소, 상담소, 이장까지 배부를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저희가 예산 신청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가 농발사업 예산을 약 661억 7,OO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계획 구상을 해가지고 현재 예산은 신청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예산 신청시 10월 20일경에 확정될것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따른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앞으로 97년도와 98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 도면과 전산처리 작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앞 으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농후한 지도와 분석을 해서 사업투자의 극대화를 기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정예인력육성이 되겠습니다.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민후계자 선정을 확대하여 UR타결 및 WTO출범에 대응한 과학영농 실천으로 농어촌 건설의 기수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농어 민후계자 83명을 육성하고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673명, 산업기능요원육성 12명, 전업농육성 71명해서 총 839 명을 상반기에 전원 다 책정 해가지고 현재 사업비를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참고로 말씀 을 드리면은 2004년까지 저희가 농어민 후계자는 전국적으로 년 10,OO0명씩을 육성하도록 되있고, 전업농은 쌀 전업농 10,OOO호하고 축산 30,OOO호, 특용작물 20,OOO호 해서 150,OOO호를 육성해 나가도록 되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상황은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했고, 그동안 2/4분기까지 사업자 금을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앞으로 사업추진과 지속적인 관리지도를 하고 나머지 2/4분기 자금 은 적기에 배정하도룩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후계자 대회가 앞으로 두번정도 있습니다만서도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우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양질의 식량을 생산하고 가급적 이면 생산비를 절감을 해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군에 식량 생산목표는 미곡이 33,11O톤, 잡곡이 2,651톤해서 총 35,761톤, 즉 석으로 241,900석이 저희군 의 생산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식량생산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동안 어린모공동육묘장 46동, 병충해 방제 170ha, 소형분무기 90대, 방제복 400착등 4개 사업을 적기에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우수 품종 모내기를 7,OOOha은 적기에 완료를 했고 생산비와 노력비를 절감 하기 위한 어린모 및 직파재배를 식부면적에 약 60%에 해당하는 면적을 저희가 직파재배를 했습니다. 또한 모 내기 기계화 작업은 이앙기를 가지고 96%까지 저희가 기계화 작업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완벽한 병충해방제 및 상습지 취약지 관리를 해서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해서 한톨의 곡 식도 손실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 벼수확 과수 전작물 수확기 등에는 저희가 일손 돕기를 적극 추진해서 적기에 영농이 실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잡곡류 확대재배입니다. 저희 유명한 칠갑산을 중심으로 우리고장의 청정지역을 장점으로 이를 활용해서 잡곡을 생산해서 청양군의 이 미지 상품으로 개발해서 소득작물로 개발코자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전통잡곡류는 팔, 콩, 수수, 찰조, 녹두등 5개 잡곡을 7ha에 군비 84만 8천원을 들여가지고 대치면과 정산면에 집단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비배관리로 생산 목표량을 저희가 3,OOOkg을 잡았는데 이를 생산토록 하고 또한 무공해 잡곡을 성인병에 좋다는것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된 잡곡류는 전량 수매를 해가지 고 품질인증제를 맏아가지고 저희가 청양상표를 붙여가지고 팔을 계획입니다. 1O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기계화로 해가지고 농촌 부족인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기계 사업을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업으로 일반농기계 공급이 금년에 1,195대, 벼직파기가 19대, 농기계보관창 고가 3개소, 농기계 수리센타가 6개소등 4개 사업을 12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있 습니다. 모든 사업은 다 완료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반 농기계 공급은 이것이 전액 대통령 공약사업으 로 농기계 반값공급이 명칭이 일반농기계 공급으로 바뀌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모든게 끝났습니다만서도 하반기 계획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와 공동이용조직은 농 기계의 이용율 제고를 높히고 노동력이 없는 부족 농가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위탁영농회사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위탁영농회사가 2군데, 기계화영농단 10개소, 총 12개소에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 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위탁영농회사가 2개소가 설립되므로써 각 읍면당 3개소씩 위탁 영농회사가 다 설립이 되있습니다. 또 기계화 영농단은 지금까지 204개소를 저희가 조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위탁영농회사는 금년도 운 곡하고 대치면에 설치가 되있고, 위탁영농회사는 시설자금이 개소당 3,300만원, 그것이 3년거치 7년상환입니 다. 운영자금은 단기 영농자금으로서 개소당 2,OO0만원씩 사업을 지원해주고 농기계는 위탁회사에서 필요한 농 기계를 적기에 다공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것은 위탁영농회사가 금년도 아직, 현재 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만은 농기계 보관창고를 개소당 60평씩짖고 있는데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기간내에 건축완공되 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에 정부양곡 재고는 89년산이 1,633톤 93년산이 29톤 이렇게 해서 총 4,904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곡관리를 위해서 정부양곡 재고조사를 29개소에서 실시를 했고, 또 안전점검을 농산물검사소와 합동으로 1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쥐잡기 사업을 저희가 첫번째 했으며 다음은 여름철 충해 발생을 방제하기 위해서 훈증소독을 1회를 실시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고온 및 장마를 대비해서 양곡이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북반출용 가공수 송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1차로 저희군이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00톤을 가공해서 전남 목포항으로 수송을 완료했고, 2차로 7월 11일부터 8월 15일까지 700톤을 가공을 해서 경남 울산항으로 보내도록 되있는데 그중에서 200톤은 수송이 됐고, 현재는 가공 중단지시가 내려져가지고 현재 가공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 후에 지시가 있는대로 적기에 가공을 해서 수송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 구기자 개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고유 특산물인 구기자를 청양군의 얼굴상품으로 개발을 하고 특히 생산가공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구기자 신품종 보급을 40,OOO본을 공급을 했고, 약초시장관리사무소 15평, 구기자 협동조 합운영을 1개소 했고, 비가림재배가 4,OO0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한테 구기자에 대해서 저희가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구기자시험장을 설치 해가지고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또 제품개발연구를 현재 하고있고, 가공공장 을 90년도와 94년도에 운곡과 비봉면에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현재 티백과 구기자차, 농축액, 과립차등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약초시장은 93년도에 저희가 별도 시장부지를 활용해서 시장을 설치해가지고 길거리에서 구기자를 수집하는 판 매상을 약초시장에 집단 상거래 유도를 실시했고 94년도에 구기자조합을 설립을 해가지고 생산농가의 권익보호 와 가공사업 참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기자 비가림재배를 94년도에 약 90호 60ha에 대해서 비가 림재배를 해서 고품질 구기자를 생산하도록 이렇게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발연구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고 이를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구기자 시험장에서는 구기자 가공제품 개발을 위해서 특허 출원을 8가지를 현재 출원중에 있습니다. 또 애경화학에서는 구기자 엑기스를 이용한 비누, 치약, 샴푸를 개발하고 있고, 칠갑농산 에서도 구기자 액기 스를 이용한 국수와 떡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곡 양조장에서는 구기자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기자는 생산보다는 생산된 량을 가지고 가공하 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입니다. 수입 개방에 대응한 국제경쟁력에 있고 소득전망이 밝 은 성장작목을 개발해서 시설을 현대화해서 재배서부터 판매까지 협업농을 육성해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성장작목단지 2개소를 선정해가지고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지조성은 장평면 중 추리와 화성면 구재리에 두군데를 해가지고 현재 느타리버섯 재배가 1,600평중 960평을 완공을 하고 나머지는 8월까지 완공을 해가지고 입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느타리버섯은 청정 지역의 상품으로써 우리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단지조성으로 협동생산하 고 해서 공동출하 하도록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방류 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금년도 저희가 비료화 시범마을 1개마을, 분뇨처리 시설 52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으로서는 비료화 시범마을을 정산면 남천리 부락으로 선정을 했으며, 분뇨처리 사업은 간 이정화조 35개소, 정화시설 15 개소, 그다음에 개별농가 비료시설 1개소, 운반장비 1개소등 모든 사업을 하도 록 시험대상자 선정을 완료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범마을인 부여군 양화면 병룡리 마을을 우리가 견학을 한번 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시범마을 참여농가를 하도록 하였고, 운반차량 및 분뇨 수거장비를 구 입알선 지도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발효시설 및 축분처리시설 설치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년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의 기계작업으로 인력난해소 및 생산성을 제고 하고 농후사료를 조사료로 대체해서 사육비 절감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뜻에서 조사료 생산단지를 하 게 되었습니다. 단지규모는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가 3Oha를 파종 재배하고, 소 사육농가가 5내지 10농가가 참여를 하도록해 주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은 기본장비로 대형 트렉타 1대를 구입하고 부속사업비로 사료작물을 재배, 수확, 운반 작업기 일체를 기계화하도록 되었고 보관창고 50평을 건축하도록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기계 구입 6종을 완료했고 창고를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다만, 기계구입중 아직 트렉 타 구입을 못했는데 8월중에 구입을 완료하도록 하고 조사료 생산단지를 저희가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공동사육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소 사육규모에 따른 환경오염과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서 경쟁력있는 전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공동한우 사육마을을 저희들이 육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개소에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대상부락을 정산면 남천리와 남양면 용두리에 2개부락을 선정을 해서 현재 부지매입과 표준설계도에 의거 건축을 하고 있 습니다. 두군데 다 11 월중에 축사를 완공해서 마을당 300두 이상 한우를 입식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시장개방에 대응해서 축종별 사육입지를 확보한 유능한 경영자에게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 지원하는 것이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저희군에 사업계획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 7개소, 유우경쟁력제고가 3농가, 돼지가 4농가, 닭 경쟁력이 4, 기타 가축지원 3개소 총21개소에 17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은 축종별 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를 결정을 했고 사업대상자에 대해서 사업 추진 요령을 교육을 했습니다. 또 농가별로 기반시설이라든지, 현대화시설, 조사료 생산장비구입 등 개별사업을 확충을 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된데가 21개 사업 중에 10개소가 완공이 됐고 11개소가 추진중입니다만 금년도까지 추진을 완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므로써 양축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인수공 통 전염병 예방으로 국민 보건향상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순회동물병원운영 외 9개 전염병을 53,OOO두를 계획해서 지금 현재 35,300두를 상반기 에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전염병 매개체인 모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적기 방역을 실시를 했고 주로 영세 양축농가를 위 주해서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다두 사육농가는 자율방역을 유도를 하고 전염병이 발생하는 즉시 가축위생소에 검진을 의뢰해서 전염병이 번지지 않도록 저희가 가축 질병에도 지도를 해나가겠습나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시설채소 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한 첨단시설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 구축과 기술집약형 수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금년도 계획은 P.C온실이 2ha, 저 온창고가 55평, 저온수송차량이 2대 해서 16억 7,75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대상지 선정은 장평면 지천리와 남양면 용마리 두군데서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난 6월 17일날 기초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년내에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첨단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산물류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비의 고급화 다양화에 부응한 소포장재 규격출하 를 실시하고 유통시설을 지원하므로써 물류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두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저희군에 청정농산물 생산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수박, 오이, 도마도 딸기등 약 111ha에서 4,730톤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약 판매액이 년간 5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포장재 지원을 171,OOO매를 6,4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1건 에 4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또 간역집하장을 3동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정농산물로 청양 이미지를 제고하 는데 힘쓰겠으며 또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로 판로를 확보하도록 해서 저희군에 청정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팔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목이 특작으로 되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약초를 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초를 1차 가공하므로써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소비자에 알맞는 소포장 규격출하를 하기위해서 실시하는 사업 입니다. 생약제조시설이 약100평, 생약집하장 150평 해서 250평 건물을 3억 2,OO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 생약제조시설은 선별기, 세척기, 절단기, 진동포장기등을 구입 해가지고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1차 가공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는 청양생약협회로 선정이 되가지고 현재 건축 설계도 작성 및 농지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가공 공장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상 위치는 청양읍 학당리 191-1번 지외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국도 29 호선에서 축협 유가공공장간에 진입도로 입니다. 사업비는 저희 군비가 1억, 축협 중앙회 자부담이 1억 8천700만원 해서 총 2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합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384m, 폭이 6m입니다. 또 국도인접 가감속 차선을 35m, 5m로 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부지매입을 축협 중앙회에서 완료를 했고, 공사설계 및 검토가 완료 됐고, 현재 발주가 되서 시 행중에 있습니다. 년내에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관련사업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가공공장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주최는 축협중앙회에서 사업을 합니다. 위치는 청양읍 학당리 산 60번 지 일대, 약 22,OO0평 부지에 건평 5,745평을 건축합니다. 생산품은 우유, 발효유, 분유, 버터를 하고 투자규모는 약 350억을 투자하는것으로 되있습니다. 1일 생산량은 200톤, 이 공장이 완공되면은 96 년도에는 1일 고용인원이 116명, 2000 년도에 가서는 172명의 고용효과가 있 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3년서부터 98년도까지 3단계로 분활해서 건설 하도록 되었고, 현재 시공은 부산에 있는 로 얄종합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96년 7월 부터 1단계 생산품이 나오도록 되있습니다. 저희군에 기대되는 효과는 지역낙농 발전에 기대 가 되고 고용증대가 172명 정도 되겠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세수가 증가될걸로 우 리가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종축장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충청남도 종축장은 대천시에 위치하고 있었습 니다만서도 종축장이 시가지화되는 바람에 종축장을 이전하게 되서 저희군인 정산면 학암리 92-1번지일대로 이 전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21만평의 면적에 종축장이 지어지는데 총 21만평에 필지수가 193필지, 소유자가 109명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묘지가약 907l, 농가가 2호 정도는 이전을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종축장 후보지 선정을 저희가 94년 11월 20일날 했고, 거기에 따라서 도지사가 현지답사를 94년 12월 7일날 했습니다. 종축장 후보지로 94년 12월 23일날 저희군 학암리 일대로 확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종축장 이전사업 추진위원 회를 95년 1월 13일날 추진위원회 15명으로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자에게 매각동의서를 해주도록 군수님 서한을 발송을 했고, 또한 이전사업 추진위원회 개 최를 1월 18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각 동의서는 109명중에서 103 명을 징취를 해서 6명만 현 재 징취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6명은 분묘이장지를 물색중인 농가가 아직 가족간에 합의가 안되서 합의가 안된 농가가 2농가해서 총 6농가입니다. 앞으로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6농가를 현지방문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받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우 리가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임야 17필지인데 거의가 오래된 시제총도 있고 가족묘지도 있고 해서 묘지를 이장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열심히 추진해서 일을 성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과과는 어려운 농촌여건에 있어서 금년도의 U.R 타결과 WTO 출범에 즈음해 서 모든 농산물이 수입개방되므로 우리 농촌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 희 산업과 직원일동은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 집결해서 어려운 농촌 문제 해결에 다같이 노력할것을 다짐하면 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려면 산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시면은 간단 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들 하세요.

윤명희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

7페이지에 대해 과장님게서 말씀하셨는데, 농어민 후계자 신청자중에 3억 1,900만원이 지원됐 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이 농어민 후계자로다가 선정이 되지 않을 사람이 선정 이 돼가지고 이 농어민육성자금을 받고서 전업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회수의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회수할 용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또 11페이지에 볼 것같으면 아까 그건 농촌지도소장님한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건데, 이 영농회사의 농기 계 지원문제로다가니 서산이나 홍성, 여기에서 불미한 일이 있음으로서 지역농민들이 그 공것을 많이 바란다 이런 물의가 있었던 결로 알고, 구속되는 사례까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청양군에서는 이런 불미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구기자 협동조합의 지원된 얘기가 있는데요. 이 구기자협동조합의 전년도의 지원금은 얼마나 했으며, 금년도의 1,OO0만원은 어떠한 곳에 쓰여지기 위해서 지원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산농가에 대한 분뇨처리시설의 52개소에 무 려 3억 5천만원이죠? 이 3억 5천만원의 자금을 분뇨처리시설하느라고 지원을 해주었는데, 대부분의 그 축산농 가들이 자기 자비는 안들이고, 자부담 말입니다. 자부담은 안들이고, 국고보조나 군비 보조만 받아서 했기 때 문에 분뇨처리시설이 제대로 되지 안한데가 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자부담을 않고서도 분뇨처리시 설을 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이 보조금을 취소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정명령을 내려서 완전한 정화시설 을 갖출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질문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민후계자가 선정이 되지 않을 사람이 돼가지고 전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농어민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농촌지도소에 전부 후계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신청자 명단을 가지고 전부 농가를 방문해가지고 후계자가 되기 위한 심사규정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조목조목 조사해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순위를 부여해가지고 군수한테 통보를 하 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그 명단을 가지고 농연촌발전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 의결 되는대로 후계자를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해서 선정된 후계자가 물론 열심히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만서도 중간에 보면은 지금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후계자로 된 후에 다른데로 전 업 을 한다든지, 취업을 나간다든지 이렇게 됩 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이 아직 전업이나 다른데 이전한 걸로는 안보여집니다만 그동안 후계자 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직장으로 전환을 하고, 이주를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 한 후계자는 저희가 농협에 통보를 해가지고 자금을 회수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어서, 후계자들 이탈을 최대한 방지를 하고 있고, 이탈한 후계자는 자금을 회수를 받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자금을 회수한 사람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후계자는 저희가...

윤명희의원

그 자금을 회수한 사람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제출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후계자는 81년도부터 저희가 후계자를 육성하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후계자 자금을 지원한 또회수한 농가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영농회사 농기계 지원 문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농회사가 아니고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로 봐도 금년 홍성이나 어디서 문제가 됐던 농기계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농기계 보관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속되고 하는 사례를 보도 를 접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은 농기계를 안 산게 아니고 자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큰 기계를 산다고 하고서 적은 기계를 사고서 그 차액을 자부담을 대체한 경우가 주로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 군도 이런 사례가 있는줄 알고 농협과 저희가 농사계와 같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만서도 저희 군은 그런 사례가 한건도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나다. 앞으로도 이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든지 위탁영농회사에 공급된 농기계는 타군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농기계 대리점과 이 자금을 지원하는 농협하고 같이 3자가 합동으로다가 철 저히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구기자협동조합 운영자금 지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 구기자 조합에 1,OO0 만원의 운영자금을 저희가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해주게 되느 냐면은 작년도에 그 구기자협동조합을 설립하다보니까 너무 설립을 일찍 해가지고 어떤 수입도 없고,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군이 전국적으로 구기자가 유명한 특산품이기 때문에 구기자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꼭 느꼈습니다만서도 막상 육성을 하고 보니까 어떤 자금이 봉착돼가지고 사무실도 없고 사무실 전화도 들여놓아 야 되는 이런 어려운 형편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기자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운영비로다가 저희가 1,OO0 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지원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전년도에는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실 1,000만원 가지고는 사무실 관리비 쓰기도 상당 히 부족합니다. 거기 전화기도 놔야 돼고...

윤명희의원

물론 지방 그...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여직원 하나 둬야되고, 어렵습니다.

윤명희의원

자꾸제가 보충질문 하는데요. 물론 지방 그 특산물에 대한 지원하는 건 좋은데, 우리열악한 청 양군에서 자가로다가니 생산농가가 생산농가들이 이익을 위해서 출자를 해가지고 구기자조합을 육성해서 구기 자조합을 운영을 하여야지 자꾸 지원을 해주다 보면은 여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구기자조합에서 말입니다. 앞으로 이 지원은 의회를 통과하고서 지원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축산분뇨처리시설, 이것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하는데 자부담을 부담을 않고 보조금만 가 지고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저희 들이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철처히 해 야할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간이정화조는 영세한 양축농가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제미만, 즉 이것을 말씀드리면은 소같은 경우에 축사면적에 120㎡에서 350㎡이하의 농가, 즉 영세 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하다 보니까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을 않고 하 는 농가가 있는걸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사업시기가 남았으니까, 52개소 분뇨처리사업은 저희가 현지 를 전부 답사해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분뇨처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이 분뇨처리시설을 52개소에 3억 5천만원 정도 지원 했는데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3억 7천입니다.

윤명희의원

물론 52개소를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여기에서 자비를 안들이고 보조금만 가지고 처리시 설을 자가로 하다보니까 이 청양군내 4대 하천은 물론이고 하천이 몽땅 썩어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저 역시도 농사짓는데 하천에 손을 맘대로 못 넣고, 발을 닦지 못할 정도로 논에 양수를 한다하더라도 논에 들어가질 못 할 정도에요. 장화를 신지 않고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했는데, 1월 1일부터 7월 18 일 까지의 대전환경보건연구소에서 서류를 받아온 걸 보니까 전부 가짜에요. 어디 개울 그 하천물을 떠다가 이 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산업과하고 상통 된 얘기가 될지는 모르나, 산업과 에서는 분뇨처리시 설을 하라고 자금을 3억 5천이나 지원을 해줬고 축산농가에서는 폐수를 막 흘려 보냈어도 환경과에서는 하나 적발 한 예도 없고, 과태료 부과한 일도 없고, 깨끗하다는 거에요 하천이. 이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텐데 산업과에서는 확실히 분뇨처리시설이 되어 있는가, 이것만 확인해 주신다면은 나머지 책임은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책임질 걸로 압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환경보호과가 됐던지, 산업과가 됐던지간에 축산오염으로 인하여 하천이 오염이 안되도록 저희 산업과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윤명희의원

아니 환경보호과에서 매달 실시를 하는 수질검사성적표가 깨끗하다 이 얘기에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축산분뇨처리사업 52개소를 금년도 사업뿐만 아니라 그동안 설치한 농가도 현지를 지도해 서 그런일이 없도록 현지를 확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문하세요.
상교

복상교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예. 복상교 의원님 질문하시죠.
상교

복상교의원

5페이지에 보면은 대도시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하고, 운곡농협하고 농어민후계자 한테 관 리를 하도록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잇으며, 거기에는 어떠한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그 후계자들이 운영을 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12페이지에 보면은 정부양곡관리 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죽보니까 90년, 91년, 92년도에는 재고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9년 도산은 지금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떻나 형태에 의해서 일찍 수매를 한 양곡은 남아있고, 그 후에 있는 것은 처분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답변 하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복상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은 92년도에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다가 점포비용을 30% 도비 70% 군비를 들여가지고 처음에 4천만원을 가지고 저 희가 점포를 얻었습니다. 그 해에 농산물 판매장은 군에서 직접 경영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이런 대 도시 농산물 직판장을 경영할 희망 농협을 그때 신청을 받아본 결과 군지부에서 운곡면 농협에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운곡면 농협에 저희가 무상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뒤에 전세계약이 2년이 넘어섰기 때문에 또 전세금이 올라가지고 군비 1,700만원을 더줘서 전세값이 총 5,700만원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직 원 하나를 채용해서 현지에서 팔고 있고 현지 점포에 직원 한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배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에 농산물 판매장이라는 것이 모든 물건을 배달 해줘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서 금요일날은 매주 농산물을 주문을 받았다가 금요일날 농협직원이 올라가가지고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판 매된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시기시기에 따라서 또는 생산주기에 따라서 저희 군 농산물이 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군 농산물이 없어가지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농산물 갖다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만서도 거의가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농협차로다가 수송을해다 지금 팔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전 오류동에 설치한 농민후계자가 경영하는 농산물 판매장도 94년도에 이것도 했는데, 그때도 판매장 을 운영할 사람을 저희들이 그때 선정을 했습니다. 청양군 농어민 후계자가 별도로 이런 판매사업이 없고 실제 농산물이란 것이 우리 후계자들이 생산을 하는 농 산물이니까, 우리가 갖다 팔겠다 그래가지고 청양군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 저희가 다시 재무상임대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정부양곡관리에 89년산이 어떻게 이렇게 남았냐는 말씀이신데요. 정부양곡은 지금 양곡관리특 별회계라고 해서 양곡은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양곡이 수불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정부양곡 에 대해서는 한가마도 자율권이 없습니다. 다만 90년도와 91년, 92년 건 다 팔렸는데 왜 89년산을 안팔아서 구곡을 만들었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데 물론 정부도 양곡사업이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 양곡이 묵으면은 구곡이 되 기 때문에 값이 내려가서 손해를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9년도 양곡이 왜 이렇게 안나갔느냐 하면은 89년도 에 섬진벼가 획기적으로 많이 심어져서 섬진벼를 가공을 하면은 미질의 색깔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팔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번 조곡매출 입찰을 봤는데도 업자들이 사가지를 안했기대문에 지금 현재 이렇 게 남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북 반출용 가공 2차분 700톤을 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700 톤이 89년산으로 가공이 되고 있습니다. 1차 가공된 200톤은 93년도산으로 가공해서 보내줬고, 지금 말씀한대 로 89년산이 이미 700톤 가공중에 있다는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공하고 나면은 우리가 89년 1,633톤인데 여기에 한 3분의 2이상은 줄어들 걸로 에측을 하고 있습니
인환

김인환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예. 김인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인환

김인환의원

지금 축사시설자금이 5억이상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자금이 군청에서 내보내는 건가 요? 축협에서 내보내는 건가요?
희재

강희재의장

예. 답변하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김인환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자금은 축사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최하 3천만원에서 최고 2억까지 저희가 융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지 원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대상자를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도에 올리면은 그 사업분야별로 자금이 책정이 됩니 다. 그러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자금을 취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당사항을 농협과 축협에 통보를 해줍니다. 모든 농림수산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이 그 자금을 농수산부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자금만 내주고 받아들이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저희 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의원

비봉을 보니까, 500두용이다, 600 두용이다 거창하게 두간별로 지었는데 너희들 소 500두, 600 두 넣을 돈 있느냐 하니까 한 푼도 없답니다. 그러면은 자금만 나와서 면적허가만 나와서 거창하게 지었지 입 식할 돈이 없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채무만 안겨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입식할 자금 을 만들어 주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군에서 뭔가를 만들어 줘야 살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이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전에는 입식자금도 지원이 됐었습니다만서도 지금은 입식자금은 지원이 되지 않고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김인환의원님 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거의 축사는 다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를 않넣는 것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금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도 있고, 현재 상당히 송아지 값이 높습니다. 지금 송아지를 넣어봐야 별 이익이 안남을 걸로 우려되니까, 그 리고 그동안 농어민후계자들이 낸 후계자자금도 한우부문 사업은 2/4분기 까지는 자금지원을 안해줬습니다. 지 금 한우자금 신청은 다 2/4분기 이후로 자금을 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 넣는 것 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금이 없어서 못 넣는 경우도 있고, 지금 송아지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 넣는 경우 도 있고 두가지 있습니다. 그 축사가 완료되는대로 지금 입식자금은 제가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없 고, 농가들이 이게 공동사업 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몇 두씩 참여해서 넣어 가지고 매년 불렬려고 해야지 한번에 그냥 완전이 불릴려고 넣으면 사업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입식관계는 사업자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다른의원님 질문 의원님 계십니까?
현백

김현백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예.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도로변에 농산물 판매장이 청양군내에는 몇 군데나 있고, 앞으로 그 농 산물이 소비자하고 생산자의 직거래를 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이 좀 허가를 내줘서 해줄 수 있나 이 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답변하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김현백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은 의 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군에 이런 판매장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저 자신이 상당히 아쉬웁게 생각을 했었습 니다. 타군을 가다 보면은 공주마티고개만 가다보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93년도에 전임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 을 할 수가 없느냐 하는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까지 마련해 주셔가지고 94년도 우리가 3 개소를 했습니다. 화성, 대치, 목면 이렇게 해서 3군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죄송 스럽게도 제대로 운영되는데는 화성 1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물을 하나라도 더 팔으면은 저희 군민의 소득이 되는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저희 군민들은 상업에 는 소질이 없는지 잘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직거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직거래 관계를 그동안 저희가 농수산물 소비자하고 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쉬웁지는 않아요. 농산물 이라 는 것이 종류도 많고 품질도 각양각색이 돼가지고 사가는 분도 믿지 않고 파는 사람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어 려움이 있어가지고 직거래 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명맥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활발한 직거래를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거래도 될 수 있도록 주민과 또 소비자 간에 어떤 신뢰가 서로가 확보 된때는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5시 25분

15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유성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유성종 의원 입니다. 지난 7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청양군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 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검사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하고 검사위원은 청양군의회 의원중에서 1인과 외부 인사 2인으로 3인을 선임하여 결산 검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며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준용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세요. 본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고, 95년 5월 29일 의회 에 통보된 사항으로서 의원간담회에서 결산검사위원선임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윤명희의원

질의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말씀하세요

윤명희의원

선임위원의 수가 3인인데, 이 선임위원으로 선임된 세 위원님중에서 본인들의 의사를 듣고자 합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그 서면 승락으로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전부 의사를 받았습니다.

윤명희의원

우리 군의회의 유성종 의원 외 7인의 서면을 받은거 말이죠?
희재

강희재의장

아니죠 선임된 위원님 말씀입니다.

윤명희의원

예?
희재

강희재의장

선임된 위원님의 의사를 서면으로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명희의원

아, 하겠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윤명희의원

하겠다고 받았다 이거죠?
희재

강희재의장

예.

윤명희의원

제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그런대요. 그런데 한가지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만약에 우리가 선임 하고 선임한 위원이 이 서면상으로 선임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서면상으로. 만약에 결산검사를 잘못 했다거나 문제가 될 때의 그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희재

강희재의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윤명희의원

잘해도 상관없고 잘못해도 상관없고 이렇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희재

강희재의장

일단 위임을 위원님들께서 하신거니까, 글쎄 믿어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 가네 요. 이것을 다시 또 재삼 감사한다는 그런 법칙도 없으니까요.

윤명희의원

아니, 재삼 선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면상과 본인이 이렇게 출석을 한다든가, 우리가 출석을 요구해서 또 이렇게 확답듣게 서로 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과, 그냥 보지도 못한 상태였다가 서면상으로 이렇게 선임하는 것과는 구분이 있지 않나 해서.
희재

강희재의장

윤의원님 말슴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감사위원으로 선임이 되면 은 본인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의사도 발표도 하고 우리도 받고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사실상 이 위원선출하는데까지도 저희들은 굉장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어떤면에서 보게 되면은 좀 권유까지 해서도 받 는 그런 형식으로 의사를 들어서까지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우리 본 의원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위원으로다 선임하는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 고, 선임의 승낙까지 해주시는 것까지도 고마운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왕에 청양군의회를 위해서 청양군민을 위해서 선임까지 받은 선택된 분이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게 됐다고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고마움을 표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드린 말씀이지, 무슨 뭐 안됐다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그러면 동의 하시는 걸로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출된 안대로 우리 의원중에서 조병안의원과 외부인사인 청양농지 개량조합 정산출장소 윤성진 소장, 전직 청양군 감사계장 경리계장을 지내신 김성규씨 이상 3인을 선임코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은 조병안 의원, 농지개량조합정산출장소 윤성진 소 장, 김성규 전직 청양군 감사계장 이상 3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차질없이 결산검사가 이루워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됐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여 향후 지방재정운영을 건전하게 이끄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와 수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5시33분

15시 35분

다음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은 복상교 의원, 김용성 의원 두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복상교 의원, 김상교 의원 두분이 선임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대 개원이후 첫 번째 로 가진 4일간의 임시회의를 마치면서 그동안 바쁘신 업무속에서 군정에 관한 보 고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사업과 주민을 위한 복지시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속에 그동안 의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