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군정질문의 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요지서를 같은날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일정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 2.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관한 의사 진행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질문하실 의원의 일괄 질문한 후에 오규석군수님,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순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와 관련 실과장의 답변후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먼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재종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기장군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중기 재정계획 수립 경과와 그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장군지방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계획 수립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자료 수집이 되고 있으며 소요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둘째, 양산군 시절의 각종 사업시행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따로 사업 추진 따로 해서 불합리한 적이 많이 있어 매년 수정해야 하는 누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종전의 누를 밟지 않을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와 다음 셋째, 각종 예산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시설 부대비나 설계 용역비를 계상치 않아 실과 및 읍·면의 사업시행에 상당한 착오가 예상되며 특히 읍·면에는 전문기술진이 부족하거나 신규 직원으로 배치되다 보니 사업 추진에 막대한 애로와 시행 착오가 생기고 있는 실정이므로 차후 예산 편성 시에는 설계 용역비나 시설부대비를 적정 수준 책정해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장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영환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의원입니다. 폭주하는 교통난과 대변항 외항건설과 관련하여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기장읍 대변은 부산 해운대와는 약 10Km 떨어진 지점이며 봄에는 멸치가 많이 잡히는 고장이고 가을은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항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항구 마을로서 년간 위판실적이 약1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때문에 물량의 수산물의 반출과 어획물 신선도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수산물 가격유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부산시내 등지에서 횟촌을 찾는 외래객의 수는 1일 평균 운행차량이 수천대에 이르고 있고 대변지역 횟집과 연화리지역 횟집의 약 100여개 업소는 기장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상당한 소득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장읍 청강리 사거리에서 대변간 군도 약 1.6㎞의 확장 포장공사가 조속한 시일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확장포장공사의 계획이나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송정에서 기장 교리 삼거리간 지방도 4차선 확장포장공사입니다. 부산시 편입당시 홍보물에 의하면 최우선적으로 본 도로를 시공할 것으로 되어 있었고 경상남도에서는 일부를 시공했습니다마는 부산시에 편입된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있는데 군의 향후 추진대책 및 방향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셋째, 지금현재 수산청 제1종 어항인 대변항을 수산청에서는 국비로 7개년 계획에 의해서 94년도부터 외항건설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외항건설 설계도면을 보면 현재 죽도섬에 연결된 서편 방파제는 우리 지역의 실정과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위치 등을 바꾸는 설계변경을 우리군은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외항공사로 인해서 운반중인 채석을 대변 진입도로인 좁은 도로를 통해서 하루에 수백 차량씩 현재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7년간 반입한다라고 하면 지역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횟집을 찾는 손님들 조차도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은 뻔할 일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을 것으로 봐서 현재의 공사장 입구에 있는 한일물산 돌산입니다, 그 돌산에서 돌을 발파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공사비도 절감하게 될 것이고 대변의 부족한 용지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부예산을 들여 가지고 외항공사가 끝나는 2002년에는 그 외항에 수백톤에서 약 2000톤까지의 어선들이 북항이나 북태평양 저 남진하 등에서 고기를 잡아서 우리 대변항으로 양륙을 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기장의 경제는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후속조치 계획과 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주위의 기반조성이나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군은 어떤 추진을 할 것인지의 준비와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넷째로 기장군은 식수부족을 이유로 해서 아파트 건축허가를 전면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식수난을 이유로 개발 저해요인인 아파트 건축허가 규제를 언제쯤 해제할 것인지, 앞으로 이 아파트 건립허가를 본의원은 무제한 해제를 하고 실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한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부산상수도 본관에서 우리 기장지역까지 오는 그 본관설치 비용을 일정 부분만큼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군수님의 복안과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택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의원입니다. 군정의 중요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오규석 군수님의 군정연설문에 개략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광면 원리 소재 달음산 체육시설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995년 7월 22일자 부산일보 20면에 의하면 달음산내 골프연습장 외 7종의 체육시설 및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키로 하고 1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년말까지 설계가 끝나면 내년부터 98년까지 달음산 일대에 그린벨트 10만평을 개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출신지역 의원도 모르는 개발계획이 발표된 것은 심히 유감된 처사라 사료되며 본 의원과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달음산 체육시설 조성계획이 신문지상에 게재된 경위와 상세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원협의회시 총무과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항간에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 확정이후 우리군내 보조경기장 및 골프장설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골프장설치 문제는 지금 어느정도 추진중이며 규모와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질 및 바다오염이 심각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골프장설치에 대해 반대할 계획은 없는지 군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하여는 고리원전 본부장의 설명을 경청한 바 있습니다만 원전의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안전사고 조치 미비로 발생한 방사능 누출 사고로 주변 주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평소 큰 위험을 안고 불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정부 및 한전은 이 중대한 사항을 주변 주민에게 솔직하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도 오랜 세월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군민을 기만하고 원전주변에 있는 주민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여도 좋다는 식의 무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이 보다 더 큰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지 못하는데 민선군수로서 직접 군민과 같이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인근주민의 유형무형의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하여 알고 있는지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태풍 페이의 피해상황 및 피해 대책수립 건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의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피해 상황은 얼마이며 보상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강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태홍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 의원입니다. 기장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군의 근본대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기장읍에 소재한 현대아파트, 한신아파트 등 전 기장읍민의 생활오폐수가 죽성천 하천으로 동해안을 오염시켜 주민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인접해 있는 죽성, 학리, 대변 주민의 공동어장 즉, 미역양식, 전복치패사업의 소득원 감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에는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경남도 담당과장이 현장을 답사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약 5억원의 부지매입 예산을 세워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죽성, 학리, 대변 등지에 살고 있는 8,000여 주민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이에 군의 대책과 신속한 대응책을 건설과장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정관-대변간의 도로확장공사비로 7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95년도 1차 추경예산에 25억원을 신청했으나 미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은 1차 추경예산에 미확보된 예산을 앞으로는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안되었으니까 그로서 끝낼 것인지 계속해서 다음 예산때 또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할 것인지 향후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다음 서편 방파제 설계변경을 하는데 꼭 주민과의 어떤 합의를 도출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석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이나 또 인가가 주위에 있어서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약 6~7년전에 대우가 서부산쪽에 매립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채석장을 허가를 계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공사가 무효로 되는 바람에 그 채석장이 허가 취소를 당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 관이 볼 때는 허가문제가 꼭 건설부에서 허가를 내 준다고 해서 그걸 미온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수백억원의 정부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항을 만들었을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연간 배가 몇백톤에서 몇천톤까지 양육을 하게 되면 우리 대변항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수익이 수천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위가 기반조성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상태로는 그 돌산이 물량장하고 인접해 있어서 제반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용지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구실로 해서 우리 군은 절대적으로 그 채석장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꼭 따라 주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며, 다음 아파트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군수님께서는 ’97년도 이후에야 부산 상수도의 본관이 기장쪽으로 시설이 된다고 했고 현재 전원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여러 아파트들이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물의 사정이 악화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약 6,000세대분의 아파트 허가를 신청해 두고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무제한 상수도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묶어둘 것인지 그러면 우리 지역의 어떤 개발이나 발전은 얼마만큼 저해될 것인지 그것을 다시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 고맙게 들었습니다. 저는 원전 방사능 노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두가지 군수님의 견해를 더 듣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대충 군수님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가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두가지 견해를 묻겠습니다. 첫째, 핵폐기물 안전관리 소홀과 근무자의 무지로 이번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한전은 매일 그리고 월별로, 분기별로 반기별로 발전소 주변의 토양 및 공기 등을 채취, 방사능 오염여부를 조사하는 한전의 방사능 오염 감시업무 소홀에서 이번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시설노후와 한전이 안전관리 부분의 시설투자에 소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넷째, 과학기술처 파견주재관 감시소홀 및 업무태만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원전과 주민과의 불신이 더 누적되었고 주변 주민의 불신감을 조성, 정신적인 피해와 각 언론에 보도됨으로서 유형, 무형의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습니다.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 행정은 주민의 편에 서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과 방법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군수님의 견해를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군수님 답변에 관, 민, 원전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감시단체를 구성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감시단체의 구성이 시급합니다. 참고로 감시단체 구성목적은 민간 감시단체가 감시에 직접 참여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부나 원전의 발표를 믿지 못함은 지금현재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발표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므로 우리들 눈으로 직접 같이 확인을 하여 원전과 인근 주민과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민간감시단체 구성이 되면 행정차원에서 단체의 지원과 뒷받침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이재종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기본현황과 재정규모,95주요업무계획 다음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인구 및 세대 6만9,668명은 6월말 현재 입니다. 2만1,079세대 입니다. 면적은 217.5평방킬로미터로 시의 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과 기구는 생략하겠습니다. 기업체는 221기업체에 8,965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도로는 273.286평방킬로미터, 철도는 동해남부선이 20.4킬로미터이고 주택보급율은 90%입니다. 1만4,912동 입니다. 수도보급율은 40%입니다. 어항은 18개소 입니다. 교육시설은 17개교에 9,617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규모 입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도 285억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65억3,400만원 특별회계가 20억 5,100만원 입니다. 재정자립도는 45% 시평균이 48.3%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군이 조금 못 미칩니다. 일반회계가 265억3,400만원중에 세입이 지방세 86억 32%, 세외수입이 30억, 지방교부세 20억6,400만원, 지방양여금 13억2,600만원, 각종국고보조, 시비보조금이 111억2,00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재원이 2억9,100만원. 세출은 지역개발비가 65억으로 24%를 차지하고 사회복지비가 38억6,200만원 일반행정비가 115억8,600만원 산업경제비가 32억8,000만원 문화체육비가 2억1,800만원 기타 10억7,50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0억5,100만원인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군정방침은 성장과 도약으로 새 기장 건설을 이라는 구호아래 군수님의 군정방침은 “군민본위의 봉사행정” 두번째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세번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과 네번째는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이런 군정방침아래 국제적인 휴양 관광도시로 건설하고 21세기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하면서 살기좋은 해양전원도시를 만드는데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청결하게 봉사하는 현장 행정구현 입니다. 군민과의 직접대화로 누수없는 여론을 청취하고 내실있는 시책으로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려있는 군수실 군민과 함께 365일을 함께 하는 군수실을,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군수와의 만남입니다. 군민과의 대화의 광장을 운영하면서 군수실을 대화의 장으로 활용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군수실과 1층 건강민원상담실이 있습니다. 민원을 직접대화 하고 대화내용은 군민고충상담 및 의견 청취와 건강상담 입니다. 주로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고령자 및 노약자등을 대상으로 하고 또 군청 민원버스를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1일 한번씩 운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 순회진료 및 군민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매주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일요일은 11시부터 읍·면별로 마을회관 이나 경로당에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민과 직접대화를 나누고 다음에 군민과 건강상담을 직접하는 그런 형식으로 봉사행정을 펴나가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대 시민운동 입니다. 쓰레기감량 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각장 시범실시로 사업비를 10억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EM발효제도 저희들이 25개소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녹색 GT운동도 10부제등록에 승용차를 참여하도록 관과 민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수운동도 저희들 군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어려운 계층 보호 및 복지증진 입니다.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에 447세대 674명에 6억8,800만원을 지원하는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또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령수당지급에 270명 8,600만원을 지원하는등 노인복지증진과 아동복지증진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에 22세대 31명에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자 복지증진은 생계보호 수당지원에 16명 1,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녀복지 지원에는 자녀학비 양육비등 62명에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완벽한 추진입니다. 전 군민동참 분위기 조성과 홍보에 적극 주력하고 손님맞이 환경정비 하는데 저희들은 기장과 읍·면 소재지를 위주로 해서 청소부나 가로화단 정비·도로확충망 정비·관광시설확충에 최대노력을 해서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도로개설은 기장 도시계획도로 잔여분 9억투자외에 13개소에 35억6,400만원을 투자하고 정주권개발 사업에 간이 상수도 사업외 12개소에 4억6,300만원·농어민 증대사업 5개소에 5억7,400만원·호안 및 소규모 어항건설 공사에 5개소 3억900만원·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75건에 19억7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4개소 15억8,5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청사건립 입니다. 군수님의 군정연설에도 언급한바와 같이 시급한 군청사의 현안사업이 가장 일번으로 되어 현청사가 지금 3년간의 임대로써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때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부지만평에 위치를 선정해서 건축비는 100억 부지매입비는 45억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약 그린벨트일 경우에는 조금 낮아 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어떻게든 부지를 확정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내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군수님이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문제는 아까 군수님의 질의답변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송정-기장간의 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장-송정간 지방도로 확포장도 하다가 중지된 이것도 시와 협력해서 금년안에 나머지 부분이 착공되도록 빨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관-금정간 도로개설 입니다. 이것은 현재 80%공정에 77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현재 18억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추경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의 15억에 대해서는 금년안에 부산시와 연결해서 지원받도록 노력하고 다음에 시공법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터널시공용역이 8월말에 끝이 난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협의해서 금정과 철마간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청강-대변간에 도로확·포장도 최영환의원님 질문과 군수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관도시계획 문제 입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에서 빠른 시일안에 빨리 매듭짓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촉구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사업입니다. 군수님께서 아까번에 질의응답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미리 지상보도된데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 본청에서 발표를 한 것도 저희들 뿐만 아니라 시정연설과 또 맞물려서 저희들 의회에 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책을 발표 할려고 했는데 마침 본청의 발표시간이 좀 빨라서 의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체육휴식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련시설에 첫째 수련장. 학생들이나 기업인들의 수련장을 만들고 야영장,등산로 이런것도 만들고 생활체육시설입니다.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등 이런것을 설치 하겠습니다. 휴식시설로서는 잔디광장과 산림욕장, 어린이놀이터등 꼭 이 분야만 아니라 저희들 근본적인 계획은 이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용역을 줘서 더 좋은 시설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8월부터 10월까지 기본자료조사 및 사업경제성 검토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기본계획설계를 하고 사업시행 허가신청을 올해했습니다. 이것은 꼭 12월달에 올린게 아니라 만약에 그 안에라도 되면 지금이라도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은 건설부 올리고 자체군수 허가사항은 자체군수 허가 받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96년 12월사이에 시설준비와 진입로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98년 1월에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 경영수익사업에 최선을 다해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본소요 및 자본대책은 소요자본이 120억 추산하고 부지 10만평 정도에 30억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진입로 개설에 26억 이것은 25미터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 탄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적게드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민간자본유치 하는데 시설비 6억원은 저희들이 제3섹타 방법으로 해서 군이 51%, 민이 49% 이런식으로 공채 민간공모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기타 부대비는 4억으로 잡아서 이렇게해서 120억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게해서 우리 군민뿐만이 아니라 우리군 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여건이 활용하는 시설을 확장하는 방향도 다음에 사업계획이 서면 군에서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세한 추진계획 내용은 군의회 의원 간담회시에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광산 입구 군립공원 입장료 징수계획 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장안사 입구 불광산이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휴양객을 8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입장료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입장료를 안받고 무료로 함으로해서 청소인부가 2명이 있는데 여기에 관리유지비가 연간 약2,200만원의 우리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군의회에 조례를 승인받아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겠습니다. 연간 징수액은 5,500만원 정도 좀 문제점이 있는것이 안에 장안사 농지가 약2,000평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가서 스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무료로 빌려가라 해서 사용료를 주겠다 했는데 지금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 자기들이 하면 주차장요금을 유료하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안되고 자기들이 안되면 주차장은 빼고 입장료 수입만 받도록 한사람에 천원이라든지 해서 의회의 승인이 되면 입장료만 받는 방향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수익사업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종의원님의 기장군 예산의 세입·세출 부족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95년도에는 예산액이 265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체 예산이 120억원이고 3월1일부터 10개월분만 계상되어 있고 또 국고보조나 지방교부세가 그때는 제대로 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은 저희 실무자들 계산은 지방세를 작년에는 85억이었던 것을 금년에는 약 108억으로 늘이고 세외수입도 43억으로 해서 지방자체수입을 151억으로 잡고 내무부 지방교부세도 약 20억이 왔는데 저희들은 그것도 좀 많이 받도록 95억 정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비보조도 금년에는 76억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120억. 100억이 넘도록 저희들 군수님이하 실무자들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종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문장호의원님의 기장군중기재정계획수립과 자료수집경로및 소요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 재정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립은 각 실과와 읍·면에서 주요현황과 그런걸 전부 받아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수집과 계획상의 재정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94년도를 기준으로 한 군전반의 모든 통계자료를 기초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추이를 전실과와 해당 분야별로 자료를 배정 받아서 검토해서 재정계획의 주요부분이 세입에 있어서는 94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결산액을 산출해서 향후 99년까지 세입을 추계해서 이렇게 받습니다. 사실은 5개 사항의 사업을 추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혹 이것을 수립하다 보면 안맞는 수도 있습니다. 문장호의원님께서는 그래서 엉터리가 아니냐 세워놓고 행정사무감사 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지금까지의 자치단체가 사실은 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급하면 여건에 따라서 변동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재정계획수립을 의회에 보고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사업에 맞추어서 크게 변동된게 없는 긴급한 상황이 없는 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시설사업비중 읍·면 설계용역비나 시설부대비에 적정 수준으로 책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은 기술자가 하는 일에 행정은 지원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면 용역비나 부대비를 예산책정 기준에서 주면 공무원들 일하기가 편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장군의 재정 형편으로 봐서 예산편성 지침에도 못 미치는 또 어떤 경우는 용역비나 설계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기형아적인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할수 있는데 신년도 예산 편성에는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심도있게 다루고 또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방향으로 해서 문의원님 의도하는바에 따라 가도록 충실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택의원님의 달음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번에 경영수익사업 그것으로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대체적인 말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달음산 개발계획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장군 재정확충을 위해 민·관 합작 개발하여 체육시설 및 시민휴식 공간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한 주변 농민들에겐 피해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개발로 인한 주변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부수적인 소득증대 효과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자유치하여 사업을 하면 환수될 수 있는 일년 재정수입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이정택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의 피해는 사실은 그 위에 휴양시설이라든지 또 운동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위화감을 준다든지 그런시설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사실은 땀흘려 일하는데 위에서는 논다든지 이런것이 주가 아니고 위에는 수련시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크게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최대한의 시설 배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유해시설은 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전놀이 휴양시설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는 사실 거기에 도시민이 왔을때 가족단위나 또 학교나 기업인·직장인이 왔을때 거기서 1박2일, 2박3일을 하고 당일 와서 돌아갈적에 장안사 주변에 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판장에 우리 농민들이 파는 특산물,수산물 이렇게 해서 우리 기장군의 특산물을 진열해서 팔아서 소득증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자유치해서 년간 재정수익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뽑아보니까 상당하게 수입은 당해년도에는 많이 안올라 옵니다. 그래서 7,8년간 10년가까이 가야 이것이 본전이라 그럴까 거기 미치는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경영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완벽한 계획이 세워지면 우리가 직접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이재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저가 질문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은 국회와 달리 우리 의회청사와 집행부서가 나란히 있고 또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협의회가 있는데 이번 체육 휴식시설 설치안 문제도 부산시에 가서 보고한 후에 보도가 되고 이런 예가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안이니까 우리 의원협의회가 있으니까 실무진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더 좋은 무엇이 없느냐고 협의회에 와서 말이라도 한번 띄우면 아무래도 다수 의견이 있는 관계로서 실보다 득이 많을 줄 압니다. 이 이전에 군의원이라는 사람은 전연 모르고 있는 가운데 보도되니까 주민들은 또 묻습니다. 항상 자기네 가까이 곁에 있으니까. 모의원 이거 아느냐 하면 저희들이 답변할 것도 없고 너무 뒷편에 서 있는 그런 일이 많은데 집행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확정되면 보고한다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뭔가 안을 잡으면 이러한 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냐고 이 정도로 하면 저희들도 알고 같이 서로 협조해 가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며, 다음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보면 통로에 있어서 실과와 읍.면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지난 오랜 세월은 모르지만 4년간을 볼 때 왜 중기재정계획이 그때 그때 사업계획이 자꾸 달라지느냐 하면 멀리 못보고 다수인의 의견을 수렴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회도 있고 하니까 아마도 주민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의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이렇게 한다기 보다 의원들의 읍.면에서라도 아니면 군 단위에서라도 뭔가 의논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지금부터 마지막 년도는 모르지만 2, 3년차는 별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시대를 보면 계획하고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한가지 실 예를 든다면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데 농어촌 개발공사 가서 그 분들이 용역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 지역 실정하고는 전연 다르게 해놓는다 이겁니다. 심지어 어느 마을골목에 붉은 벽돌을 깐다는 이런 계획을 해 놓고 간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현실하고 너무 안맞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결국 지난 시대의 이런 시행착오가 좁은 사고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뭔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질문이라기 보다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김정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산 입장료 징수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연간 관리비가 2,2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사람을 두 사람을 쓰고 있다는데 인건비입니까?

예.

그리고 군립공원 안에 폭파장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군립공원 안에 폭파장이 있는 곳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입장료를 받게 되면 실제로 폭파장이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의 힘으로 안되면 이번에 부산시장이 오시면 그때 건의를 해서 중앙에까지 올라가서 폭파장이 꼭 옮겨지고 나서 바로 징수계획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폭파장이 옮겨지면 돈을 받는 것도 명분이 서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가을이 되면 한달에 한번인가 하는데 실제 징수를 하면 어떤 날은 못들어 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폭파장은 ‘97년까지 옮기겠다는 그런 답변인데 우리는 그 이전에 옮겨달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폭파장 입구에 휀스를 쳐 놓고 문을 가려놓고 못가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 안이 좋습니다. 장안사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 같으면 실제로 얼마 안 되거든요. 약 500ｍ밖에 안되는데 입장료를 받을 것 같으면 동네 입구에서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걸 시장님 오실때 그런 실정을 건의를 해서 군립공원이 하나뿐이니까 부탁드립니다.

빨리 옮기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술입니다. 김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는 목표연도는 2001년 12,000ｔ, 2011년을 2차 목표로 해서 22,000ｔ 계획 용량으로, ‘94년도 12월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이 완료 되었습니다. 본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실시계획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실시계획 설계를 하는데 대략 제가 알기로는 8억 8,000만원 내지 9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저가 알아본 결과 경남에서 부산시로 인계인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부산시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경남의 경우는 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직접 건설합니다. 부산시는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에서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을 합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뭐가 득이냐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군비가 15%가 부담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담이 안 되는 것이 재정적으로는 득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계획을 알아본 결과 환경부 계획은 ’97년 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부산은 투자우선순위상 계획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97년도에 사업을 착공할려면 이걸 제가 직접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설계기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9억의 설계비가 우선 계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97년도 이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리기준은 지금 하천 조사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는 164에서 최종방류를 하면 16으로 줄어들고 SS부유물질은 193에서 18로 줄어들고 상당히 환경적으로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하는데도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태홍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3년 8월 24일자 양산 동부출장소에서 제가 회신 받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동부출장소장 상대로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회신내용에 보면 죽성천 및 연안 수질보전을 위한 향후 대책은 기장읍 죽성리 1995년부터 2년에 걸쳐 42억원의 예산으로 1일 용량 8,000㎥를 처리할 수 있는 기장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추진중에 있다고 그 당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예산도 없고 이것이 물론 행정형편에 따라서 경상남도에서 부산시로 편입되가지고 이런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고리원자력 방사능 누출도 심각하지만 기장 상류에서 내려오는 생활오폐수가 죽성천 하천을 해 가지고 동해안, 일광 기장 전역의 생태계를 파괴시켜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이 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2001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 같으면 6년동안 방치한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아직까지 전혀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기장, 그리고 일광 주민에게 어업이라든지 주민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며 이것이 안될 때는 주민들 피해보상이라도 해 주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2001년 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연도가 2001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1차 목표연도가 2001년이고 2차 목표연도가 201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그 2001년의 인구를 예상해 가지고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은 2011년의 인구 자연증가율을 예상해서 만드는 처리 용량 시설 자체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처리장 추진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97년 정도나 96년도 하반기에 설계가 되면 98년도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은 저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안해가지고 재해 보상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변쪽의 물을 펌핑하고 기장, 죽성천 쪽으로 가져오고 일광쪽의 물을 모아 가지고 기장쪽으로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한곳에다가 집수시켜서 종말처리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 계획안이 죽성하천에 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집결 시킨다는 말입니까?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정확하게 위치를 말씀드리면 신천저수지 옆입니다. 위치 결정은 작년도에 양산군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 곳에 설치해 가지고 일광물과 대변물을 그쪽에서 처리한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성대입니다. 이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관도시계획안이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추진되는지 또는 정관만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지와 도시계획기본안이 수립되면 종전과 같이 조건을 명시한 인허가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권 광역 개발계획 수립은 행정구역 개편등으로 부산광역시 도시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부산광역시에서 2억8500만원을 확보해서 95년 5월 30일 용역 발주를 의뢰하여 95년 6월 1일 국토개발연구원에 요청중에 있으며, 금명간 계약 체결 및 용역발주하여 96년 2월경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별도 정관을 포함한 기장군 개발계획 용역사업은 부산광역시에서 1회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95년도 7월 19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은 해광엔지니어링에 되었습니다. 현재 발주중에 있으며 96년 4월 개발계획 용역 완료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장군 도시계획 구역은 향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통합 조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생활권 및 인구 배분 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교통통신 계획이라든지 녹지 공원계획등이 광역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계획과 병행하여 기장군 개발계획 수립중에 있으므로 개발계획이 완료되면 개별법에 따라서 인허가가 가능할 것이나 만약 기본도시계획 수립후 도시계획 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관계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행위계획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이재종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지역의 열악한 재정면에서나 또 민원불신 해소면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가 조금 심도있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용역발주를 해서 96년 2월경에 승인 신청이 될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가 묻고 싶은 것은 결정 고시까지 전부 백지화를 시켜서 다시 부산광역권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용역발주를 하는지 그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 완전 양산에서 결정고시를 한 자체까지도 백지화를 해 버리고 다시 도시계획에 의한 용역발주를 해서 결정고시 자체도 무효화 되었는지 그 자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소지가 많고 저희들 지역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가 조금 깊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관도시계획 입안은 94년 4월경에 양산군에서 입안해서 1차 도시계획 구역 결정고시가 되고 행위 제한을 했습니다. 행위 제한이라 함은 모든 구역내의 건축이나 형질변경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리고 94년 말경 도시계획 절차법상의 지역 지정고시가 확정되는 찰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정관지역은 부산광역시의 편입지역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부산시에서 경남도와 양산군에 전반 도시계획을 유보할 것을 요청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보로 인한 현재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약 1년8개월 동안 당해온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볼때는 지역민의 민원업무가 분명하다고 생각되나 어느 일정한 기간없이 부단히 행정 편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발지연으로 산업활동을 억제함에 따라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존 공장중 공장의 사업 과정에서 다소 증설 여지가 있는데도 못하게 하니까 불법으로 증설할 우려가 있고 정관경제의 침체와 정부 불신풍조를 유발시켜 울산 부산권의 중심지에 위치한 당 여건으로 볼때 웅상 공단의 완공에 반하여 정관지역은 아주 도시력이 지연되므로써 첨단산업의 좋은 공장들을 유치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방세수여건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사료 됩니다. 저가 알기로는 아까 질문한 사항인 결정고시 자체까지도 백지화 되어서 다시 용역발주가 되어서 96년 2월에 가서야 승인이 나는지 아니면 결정고시는 유효한데 지정고시만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발주로써 승인요청을 했는지 그 자체를 알고 싶고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10항 10조에 보면 이법에 의한 건설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할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 도시계획 제1절 입안 및 결정. 제10조 2항의 2에 보면 시장·군수가 미치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물어 도시기본계획을 신청할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는 이 모든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권한 자체를 부산시에 그냥 방치한 상태로써 우리 지역의 경제도 열악한데 재정이 열악한데 이 도시계획문제를 본군에서 권한 위임을 받아서 앞으로 열악한 기장군의 재정에 그 도시기본계획으로 인해 환수되는 모든 수입이 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법의 규정에 의하면 권한을 부산시에 둘것이 아니라 빨리 재위임을 받았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이고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계획지역이 지정고시가 되어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도록 우리 주민의 편에 보답했으면 하고 공사로 인한 환수 수익금을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군수님께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바이고 도시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정관도시계획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양산군에서 아까 94년 4월 18일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일반지역에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건설부 고시 제112호로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9월 12일 정관도시계획 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가결된 상태에서 지금 유보된 도시계획구역이 9.83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정관면은 총면적이 38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 7평방킬로미터, 국토이용계획구역이 20평방킬로미터입니다. 부산시에서는 국토이용 일반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고자 이거는 유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광역시에서 이걸 포함해 도시계획구역을 확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각 구청에 도시계획 위임이 안되어 있고 도시계획을 본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예. 저가 질문한데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유보 요청할때는 경남도가 생각하는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이용도 하고 부산시가 부산광역도시에 의한 개발계획 이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유보 신청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정고시와 지정고시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결정고시 자체도 백지화가 돼서 새롭게 용역발주 해가지고 승인 요청했는지 안그러면 결정고시는 유효하고 지정고시에 한해서만 용역발주해서 어디에는 주택을 세우고 어디에는 공장을 세우고 어디에는 도로가 생기고 이런거는 지정고시 아닙니까, 그래서 지정고시 자체 계획을 용역발주 계획을 해서 승인을 득하고 있는 중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빨리 승인을 받아서 우리군에서 권한을 재위임 받아가지고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빨리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민원해소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예. 그거는 도시계획 용역비는 기 저희들군의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지금 부산시에서는 전부다 도시계획을 광역시 본청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양산군에서 정관도시계획 결정 신청을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은 됐습니다만 고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고시가 안된 상태에서 유보가 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그걸 경상남도에서 한 9.8평방킬로미터 지역을 더 확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무시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위임 권한은 일단 부산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석에서) 협의하는게 아니고 당연히 저희 군에서 권한을 위임 받아서 저희군의 권한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부산시에 권한을 뺏겨서 환수되는 재정수익을 부산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떨어지는 지방세나 거둬들이고 앉아 있으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하는게 아니고 지금은 도시계획결정 지정고시하는 과정입니다.

(의석에서) 도시계획을 하면 사업을 할거 아닙니까? 사업에 환수되는 재정 수익금이 엄청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아끼지 않으신 이재종의원과 문장호의원, 최영환의원, 이정택의원, 김태홍의원 그리고 의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군수와 관계 실·과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