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흥수
김흥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 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오
조규오의사계장
의사계장 조규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4일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1차 위원회 회의에서 내무위원회 간사로 이상출 의원, 산업위원회 간사로 김정식의원, 운영위원회 간사로 이우영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95년 7월 27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안 (태백시장 제출) 2.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3.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01분
흥수
김흥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정양섭의원
내무위원장 정양섭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95년 7월 2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토지취득에 있어서 용연동굴 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은 용연동굴이 강원도 지방 기념물 제39호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관광자원 개발차원에서 적극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궁도장 시설부지 매입은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아 현재 궁도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로써 지역 체육진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입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부채납 토지는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관리토록하는 것이며, 건물취득에 있어서 종합복지회관 신축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며, 토지매각에 있어서 소규모 잡종재산처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 및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소규모 토지로써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7월 21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지구ㆍ인력보강 및 정비지침" 과"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등 보강지침"에 의거 지적관련 행정수요의 증가로 지적과 설치에 따른 정원승인과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실시로 부단체장의 직급이 국가공무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민선단체장 체제 출범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로 각종 여론수렴, 정책구상, 시책홍보 등 보좌기능 강화로 현재의 비서인력을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5년 7월 21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기구ㆍ인력보강 및 정비지침" 과 "세무부서기능 분장지침"에 의거 국가 경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실명제, 토지거래허가 및 공시지가업무 등 지적관련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지적과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태백시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진 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김흥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5회계년도의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시정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역내외의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태백시의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801억9천7백만원으로써 '95년도 기정예산 778억9천만원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77억4백만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가 124억9천3백만원 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3억7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0억8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가 12억9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가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중 정기예금이자 2억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금액이 4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사업 확대와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6억5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도소 등 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경비에 3억2천5백만원, 용도지정 국도비 보조사업에 7억6천2백만원,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자체 투자사업에 3억7천8백만원, 기타 경상경비에 1억3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중 시책변경 및 계획취소에 따른 경상경비 4억7백만원과 예비비 3억1천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주택사업 특별회계 7억4천3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7백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2억4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태백건설" 을 위한 관광ㆍ문화ㆍ소규모 간접자본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우리시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최대한 긴축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남진수 의원외 5인 발의)
10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남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의원
운영위원장 남진수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복리증진에 최우선되는 건전재정 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원수 5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것과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이 사전협의 하신대로 신완식 의원, 정양섭 의원, 김동해 의원, 남진수 의원, 김정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휴회의 건 (의장 제의)
10시14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위원회별 예산안 심사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