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강옥 의원 발언

윤강옥의원 입니다. 5·18관련자 공소권없음 발표에 따른 기소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5·18광주민중항쟁 관련자 전원에 대해 공소권없음을 결정 발표한 것은 지난 15년동안 정권의 온갖 회유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5·18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투쟁해온 130만 광주시민을 우롱한 처사로 실로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등 신군부세력의 12·12 군사반란 행위와 5월 학살은 권력찬탈의 목적을 위해 국헌을 문란케한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그동안 역사적 검증을 거쳐 객관적 사실로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공식적인 자리매김을 한 현정부가 학살 관련자 전원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린 것은 스스로 문민정부임을 부정하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해 버린 중대과오를 저질렀음은 물론, 130만 광주시민들을 울분과 비탄에 빠지게 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의원일동은 현정부와 검찰에게 반민주적, 반민족적, 반역사적인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을 철회하고 반드시 기소할 것을 촉구하며, 5·18문제 해결방안으로 줄기차게 주장해온 특별법 제정, 특별검사제 도입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우리광역시의회는 5·18학살자 기소관철 운동에 전국민의 전폭적인 동참을 바라며 이와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