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택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정택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 비상 대비 태세 확립, 홍농 소방파출소 신설 공사, 민방위 교육의 효율적 추진, 영광 원전 방사능 재해대책 계획, '95 징병검사 계획, '95 현역병 입영 추진, '95 공익 근무요원 소집 추진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나와있는 직제 및 정.현원 직원명단. 계의 사무분장은 별도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95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자원의 일제점검을 통한 동원 가능 인 력을 파악하고 비상시에 대비하며 대응 능력을 제고키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정기적인 인력동원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6월 30일까지 점검 완료하여 2종 기술인력 총자원 488명중 질병. 심신 장애로 35명이 동원 보류 및 면제 되었고 가용자원 453명의 기술인력 자원이 파악 되었으며 비상시에 동원 영장 발부 가능 하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95 을지연습을 8월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박6일동안 실시 할 예정으로 중앙 및 도 계획 확정 시달 에 따른 자체 세부실천을 수립하여 영광 군청 외 6개 기관 343명이 참여하여 도상연습 위주 및 재난대비 풍수해 실제 훈련을 병행 실시하여 충무계획 시행 절차 숙 지 및 재난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농 소방파출소 신설공사 입니다. 원전건설로 인한 대형 건축물 증가 및 인구밀집으로 인한 대형화재 예방 및 진 압 능력을 제고키 위함입니다. 위치는 홍농읍 상하리 347번지에 건축 규모는 92평 스라브 단층건물로 사업비는1억7,557만7,000원 전액 도비 전도자금 으로 94년 12월 31일 착공하여 95년 6월 3 일 준공 되었으며 성우 종합건설에서 지 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이 완공되 어 나주 소방서에서 인수 운영 관리키위 해 이용계획을 수립 도 소방지원 본부에 서 전라남도 의회와 내무부에 소방직제 승인 을 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여기 신청 내용에 구급 차 1대와 소방차 3대, 인원 11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대형관정 및 급수시설 설치 1개소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인 영광읍에 사업비 2,800만원중 도비 보조금 1,400만원과 군비 1,400만원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비상 급수 사용과 아울러 가뭄대비 식수 활용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군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에 계상될 수 있도록 배 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지역별 재해대책 요인에 따른 대피훈련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다함께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20세부터 40세이하 민방위 대원 4,157명으로 지역 3,162 명, 직장 930명, 기술대원 65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민방위 대원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간 8시간의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있습니다. 소양교육으로 민방위 임무와 역할. 도 덕성 회복 및 의식교육이고 실기교육에는가정에서 응급처치법. 화생방 방호요령. 재난대비 훈련에는 풍수해, 지진, 산불, 통신두절, 소방훈련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2월 27일부터 5월24일까지 읍면순회 교육을 통하여 3,614 명이 교육을 받았고 타시도 전출자 67명 을 제외한 394명이 보충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은 9월부터 12월 사이에 하반기 민방위 교육대상자 3,757명에 대 하여 재난대비 훈련 4회와 소양교육 및 실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광원전 방사능 재해대책 계획입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13조에 시.군 자체계 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영광원전에서 다량의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 발생시 각급 방재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재 체제를 만들어 주민 보호와 환경보전에 힘쓰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군에서 자체제작한 '95 영광원전 방사능 재해대책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으로부터 10㎞이내의 구역 의 세대 수는 6,743세대에 2만2,796명, 백수읍에 390세대에 1,179명, 홍농읍에 3,508세대 에 1만1,849명, 법성면에 2,845세대 총 9,768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비현황으로는 환경감시 기 10개, 방사능 선율 표시판 4개, 열형 광 선량기 31개, 경보시설 3개소는 영광 읍. 백수읍. 홍농읍에 각각 1개소씩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방어약품 KIO₃옥소제 5만정을 마을단위 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 서를 제출 한 이후에 추가분으로 7월 25일까지 KIO₃옥소제 5만400정을7월 26일자 마을 리사무소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영광원자력 방사 능 방재 정부 합동 훈련을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해 과학기술처와 영광군 주관으로 군청회의실에서 내무부. 과학기술처. 도. 군. 원전. 원자력 안전기술원등이 참여한 가운데 방사능 방재계획 검토와 방 재기관별 비상연락 체제와 주민 대피 훈련등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 유사 시에 차량을 동원했을때 법적 근거가 애 매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처에 건의 한바 가칭 방사능 재해 대책법을 별도로 추진중 에 있음을 과학기술처로부터 회신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95 징병검사 계획입니다.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해 조사철저로 행불자를 색출하고 정예자원 선발을 위해 사전 홍보와 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종 전의 본적지 단위 징병검사에서 금년부터는 거주지 단위 징병검사로 바뀌었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는 1976년생 및 연기사유 해소된 사람이며 장정 총수에 있어서 1,026명으로 94년도 본적지 단위 의 2,227명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으며 수검계획 인원은 890명이 되겠습니다. 수검 불요자로는 병편. 사망. 전출자 94명과 질병. 국외이주. 행불자등 연 기자 42명이며 수검일정은 10월 25일부터 10월28일까지 4일간이며 전남 지방 병무청 상설징병서가 되겠으며 일자별 읍면 수검일정은 10월 25일 영광읍에 23명, 불갑 24 명 10월 26일에 백수읍 12명, 군서 61명,군남 61명이고 10월 27일 염산 104명, 법성 107명, 대마 40명, 낙월 12명이고 10 월 28일 홍농 97명, 묘량 41명 총 890명 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대상자 금후관리 계획은 적출대상자에 대한 현지조사 확인과 신상 변 동자 파악 그리고 행정기관 및 경찰 전산망을 활용하여 행불자에 대한 추적을 계 속 하겠으며 징병검사 통지 서는 징병검사30일전까지 읍면에 송부하겠으며 본인에 게 20일전까지 도달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 현역병 입영 추진입니다. 현역병 입영 연간계획 인원은 881명으 로 94년도 이전에는 고졸이상 1급부터 4급자와 고퇴 1급자였으나 95년이후는 중졸이상 1급부터 3급자로 바뀌었으며 입영 통지 서는 입영일 30일전까지 본인에게 직접 교부함이 원칙이고 복무 기간 은 입영일로부터 26개월간 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월부터 7월 20일 현재까지 대상인원 633명 전원 100% 입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근 예비역 제도입니다. 방위 소집 제도 폐지에 따라 향토방위 분야 부족인력을 지원키위해 현역병중에 서 지원 또는 징집 지원자 우선선발로 매년 11월 30일까지 지방 병무청 민원실에 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복무 기간 은 현역12개월 상근 예비역으로 14개월이내 복무하며 우리군 금년도 상근예비역 계획인원은 156명입니다. 정확한 통지 서 교부와 철저한 독려로 대상자 전원 입영조치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공익근무 요원 소집 추진입 니다. 신설배경은 예외없는 병역 의무 부과로 형평성을 도모하고 잉여 병역 자원으로 공익분야에 활용키 위함입니다. 복무분야는 행정관서 요원으로 공익목 적에 필요한 경비 . 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를 지원토록 되어있으며 연간 배치계획 인원은 36명중 현재 19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상수원 감시로 도시과 2명, 지역 경제과 교통질서 계도 1명, 산림과 산림 감시 10명, 환경보호과 하천감시로 2명, 건설과 과적차량단속 4명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미 배치인원은 연말까지 연간계획에 의거 배치하겠으며 선관위에 파병된 3명은 7월 31일까지 지역경제과 교통질서요원으로 1명, 산림과 산림감시원으로 2 명을 배치하겠습니다. 복무 실과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며 근 무 상황부와 일일 복무일지를 작성토록하고 매주 1회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신분은 민간인 이며 행위는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 고 발생시 책임문제가 발생하며 공익 근 무요원의 복무분야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병무청에서 전산 지정되어 나오고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의 복무담당 실과에서는 공익근무 요원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고 매월 1회 이상 정신교육 및 간담회 를 개최하여 화합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나감으로써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