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소관의 '9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군정업무보고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장 김계영 입니다. 존경하는 정재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더운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815##(업무보고 끝에 실음)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5페이지 향토예비군자원 해갖고 공익근무요원 배치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갖다가 그 관리를 우리 인제군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자원관리를 33명중에 17명이 지금 교육을 받아 가지고 배치가 돼있는데 우선 제가 먼저 관리는 민방위과에서 하는지 한번 우선 여쭤보고 말씀을 드릴려고....

총괄관리만 하고 실질적으로 배치 돼있는 부서 예를들면 산림과, 건설과, 환경과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제관리소 6명이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 3명이라든가, 이런 배치를 우리 민방위과에서 해주냐구요.

그 인원은 저희들이 배치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지정이돼 내려옵니다.

예, 그러면 질의할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우리가 신청이라든가 이런게 없어요 여기서 계획이, 인제군에서 어떠어떠한데 자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계획에 의해가지고 병무청에서 이렇게 명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무계획도 없이 병무청에서 일괄 수요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해주는 겁니까?

수요측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수요인원에 비해서 공급인원이 아주 적습니다. 예를들면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 신체검사한 인원중에 공익근무요원이 한사람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습니다만 한사람만 받을 수 밖에 없고 금년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산불감시요원으로 저희들이 60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한 자원자체가 인제군에 거주하고있는 자원 그중에서도 신체검사를 하게되면 1급부터 4급까지는 현역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5급과 6급은 군에 가지않는 자원이됩니다. 7급이 1년후에 다시 신체에 이상있는 자로 다시 신체검사를 해서 그런 요원이 대체로 되기 때문에 자원이 많이 부족하고 공급은 많고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야요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은 신체검사를 한다음에 해당이 돼야지 공익근무요원으로 떨어지잖아요 우리 김대희 의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전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우리가 어느부서에서 어떻게 쓰겠다고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지금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먼저번에 33명 중에 17명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선거관리위원회 3명을 보내고 인제관리소에 6명을 보내겠다고 우리 민방위과에서 신청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산림과 3개과 저희들이 군청만 필요로 한다고 신청을 하는데 병무청에서 국방부와 각 부처에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배치가....

그러니까 지금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림이나 상수도나 교통질서 우리군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갖다가 활용하는거는 관계가 없고 인제 관리소 6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 3명도 우리 민방위과에서 인제관리소,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6명, 3명이 필요하다라고 신청을했나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야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얘기할게 없는거고 예 알겠습니다.

한인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강사 교육내용중에서 옛날에 몇년 전만해도 교육 내용을 듣다보면 정치성 발언이라든가 근본적인 민방위교육에 위배되는 일종의 반공교육을 받는 이런 형태가 없지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강사분들의 교육 내용이라든가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삼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강사에 대한 해외연수는 강사님들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91년도에 한번 시행을 하고, 금년에 두번째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계획은 민방위제도가 가장 잘되어 있는 스위스, 이스라엘, 독일, 미국 등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약6박7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성 여행이나 그런 내용은 아니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인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닌다. 민방위교육은 연간 8시간입니다,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민방위강사 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분이 똑같이 시간을 나눠서 절반씩 나눠서 한시간을 하고 나머지 한시간은 저희들이 생활민방위라 그래서 예를들어서 전기안전이라든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일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 소장님 그리고 홍천소방소 방호과장님을 강사로 위촉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시간은 저희들이 실상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의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전기획부와 협조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약한 50분동안의 비디오 대체로 주민들이 .....을 이해하고 .....하도록 하는 내용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을 하고 원래 4시간인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외국의 민방위제도 라든지 예를들면 봄철에 산불예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4시간을 끝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정치성이나, 또는 무슨 민방위교육 목적 이외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 교육때는 군수님 부군수님이 현지에 일체 나가지 않도록 내무부 지시가 왔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 나가시지도 않았고 저희들도 나가서 다른 이야기 일체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보고서 내용이 아니고 평소에 느꼈고 생각했던 점을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민방위교육하면은 사실 내실은 없고 바쁜 사람들 시간만 뺏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저도 사실 그랬었고 그런데 우리군에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이 문제를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사항에 대한 견해라든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획기적인 변화를 좀 시킬만한 의도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저희 실무자도 제일 고심하고 있는 내용이 김대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일정 자체가 한시간은 민방위강사님의 시간입니다, 그분들도 저희들이 보기는 인제군에서 상당히 역량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천을해서 위촉이 됐고 또 반응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획기적인 방안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만은 생활민방위라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물론 여러가지 사고도 요즘 많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전소장님 또 홍천소방소장님이나 방호과장이 와서 사례를들어서 교육을 했을때 상당한 효과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은 몰랐습니다만은 홍천 소방서장이 와서 강의를 하실때 저희들이 에프킬라 모기약 같은 그런 소방 소화기가 있어요 모양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가정에 화장대에다 놔둬도 별로 보기 싫지 않도록 그런걸 갖다놓고 그게 18,000원입니다. 그런거를 갖다놓고 강의를 하시면서 만일에 대비해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육을 했고 또 한전지점장님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이래서 전기 안전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강의를 해서 상당히 좋은평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더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안전기획부나 그렇지 않으면 통일원에 다시 저희들이 협조를해서 거기서 나오는 좋은 비디오 이걸 좀 구해서 하반기 교육은 무언가 확실히 달라지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말씀만 더드릴까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민방위강사를 2명을 위촉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건 꼭 규정상 그렇게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되는 것인지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할때 사실 그동안에 민방위 강사하면은 군사독재 밑에서 정권연장에 그런데 하나의 하수인으로 써먹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솔찍히 그래서 그때그때 만약에 산불을 예방해야 되겠다고 그런 시기에는 거기에 어떤 권위자, 권위자라기 보다 거기에 많이 아시는 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 시간을 할애를 하고 또한 딴 대책이라든가 이럴때는 그 분야에서 많이아는 사람을 그때그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우리군 자체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그렇게 시행을 할 수 있는지 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좀 시행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요.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해예방 관계 같은 것은 지금 홍천소방소방이나 홍천 방호과장이 와서합니다. 예를들면은 그거는 실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무부 계획은 5월에 하도록되 었는데 저희들 지역사정을 보면은 5월이 조금 춥습니다 그래서 6월이나 7월중에 실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프총을 쏴서 인명을 구조한다든지 그와같은 사례 훈련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산불관계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산림청이나 헬기를 동원해서 훈련을 했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제 말씀하신 그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딴대답을 자꾸하시는데 조금전에 제 물음이 민방위강사는 규정으로 꼭 그렇게 두명을 임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느냐 안해도 되느냐 그렇게 조금전에 여기 계획서에 해외연수까지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꼭 그럴필요가 있느냐 지금 해외연수 시키는 이유도 질좋은 교육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킨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사람들 보다는 실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모셔다가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현재 예산 사정이라든지 도의 강사진들이 거의 비슷한 분들의 강사진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지금 그렇게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분 오시는데 20만원정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의회로 서면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구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7명입니다, 분장업무는 가정복지계에서 노인복지, 아동복지, 가정의례업무를 담당하고, 부녀복지계에서는 부녀복지, 여성단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813##(업무보고 끝에 실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인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경노당 운영지원이라고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이 운영비가 난방비가 년 24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거가지고 운영이 충분합니까?

이걸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상 누구나 다 늙으면은 경노당에 가게되는데 그분들이 용돈을 자식들에게 조금씩 타는거 가지고 난방비에 보태 쓸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조금더 보태면 되는데,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전액좀 따뜻한 겨울을 나실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운영비.....

가정복지과장님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모든면이 아주 고생하시는 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5페이지에 불우노인 틀니 시술 이래가지고 사업비 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참 좋은일 하셨구만요 그런데 이 3명을 선정하게된 동기 이분들이 틀니를 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줄 아는데 왜이사람들 3명만 했는지 선정하게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조금 우스운얘기가 됐습니다만은 농촌총각 결혼추진위원회라는걸 구성해 가지고 이 사업한다는게 사실 실효성이 있을꺼 같애요 이거물론 농촌총각들 장가도 보내줘야 되겠지만서도, 그게 남들이 보내준다고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끼시는사항 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용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남면에 김관용 의원입니다 여기 의원님들 전부 선거유세때 여성복지 문제를 다 말씀하셨을텐데 각 읍면에는 어렵더라도 인제군에만이라도 여성복지 사무실 같은거라도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이상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인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경노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월 2만원하고 난방비는 원래 12만원씩 주는것이 전국에 공통입니다, 이것을 작년부터 저희들은 50% 더 세워갖고 군비를 더 지원해 갖고 24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예산범위내에서 더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돼도 될거 같애요 여기에 노인네들이 용돈걷어서 겨울을 나는거보다 조금 군비에서 더 투자를 하셔서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문제는 해결될거 같애요. 그러니까 꼭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불우노인 틀니시술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8명이 선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3명만 지금 ....됐고 8월까지 나머지 5명을 다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여기대상인원은 거택보호대상자들 중에서 읍면에서 꼭 필요하신분만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있는 사업이올습니다. 앞으로는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촌총각결혼 추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93년도에 저희들이 농촌총각 3명이 중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군비를 전액 들여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결혼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후원금이라든가 농촌총각이 저희들 한테 접수하는거 저희들한테 많은 보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후원회가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관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성회관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여성회관이라고는 할 수 없고 문화관 2층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라 그래갖고 한 10명서 부터 한 18명정도 회의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거갖고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에는 '97년도에 여성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안원수 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814##(업무보고 끝에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 신청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의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당초계획이 지금 보고 자료에 나와있는 위치가 아니라 순깨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유 인지는 모르지만은 순깨에서 지금 위치로 변경된거 같애요 여기에 당초계획에 투자된 예산은 없는지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당초계획된 곳이 아니고 제2차로 다시선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기 때문에 당초에계획된 순께에다가 예산은 얼마나 지출 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0페이지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91년도부터 해가지고 남면이 올해 끝난걸로 돼있고 용역이 들어가서 북면이 한다음 5년 있다가 서화로 돼있는데 책정당시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의회가 구성되기전에 정주권개발 사업이 선정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정 그러니까 남면, 북면, 서화면 이렇게 책정을 어떻게 선별을 해가지고 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다른의원님 질문하실 동안 제가 한가지 찾을 테니까 다른분이 질문하세요.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원통 6리 북천우안제 매립공사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사실 계획에 없던 4차선 도로가 그리로 지나가는 바람에 건설부에서 보상을 받은걸로 알고 있긴 있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쭉쒀서 개준격이 된단말이야요 보면은 주택용지 15,180평중에 환지면적이 10,424평이 되고 매각면적은 4,755평밖에 안되요 환지면적 18가구 10,424평에 대해서 당초 어떤 계약에 의해서 환지 18가구에 10,428평을 환지하게 됐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이사업이야 행정기관에서는 아니라 그러지만은, 아는 사람들은 다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깊게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은, 농산물판매장에 1,705평을 이게 확실하게 주기로 돼있는지 그러니까 주택용지 15,180평중에 우리군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수익을 올릴수 있는건 도로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4,755평만 매각을 할 수 있고 18가구에 대한 환지를 10,424평을 하게 돼있는데 어떤 계약조건에 의해서 처음에 애당초 계약을 했는지 이거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1,705평을 이게 다 주기로 계약이 된건지 줄 계획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에 보시면은 골재채취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면지역에도 다목적댐 관할 구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골재가 필요하면은 인제나 원통쪽 옛날에는 서화쪽에 있었나요, 거기까지 골재채취장에 와서 꼭 가져가야되는 우리 남면지역에도 굉장히 모래나 이런것이 많은데도 또 심지어는 홍천에서도 골재가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댐 구역내에서 지금처럼 장마기가 되면은 물속에 다 잠겨서 채취하기가 어려울때가 있지만은 이른 봄같은때는 장비업자에게 그런허가를 내주셔서 골재를 어떤 공터에다가, 여기 부족량에 따른 수요 충족도 곤란하고 외지 반입의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남면지역 같은 경우는 이른봄 같은데는 많은 골재를 거기서 채취만 할수 있으면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좀 까다로운점이 많은거 같은데 제가알기로는 수자원개발공사에 허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괄적으로 인제군수님쪽으로 이관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상수도에 대한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이렇게 돼있는데 남면지역은 상수도 때문에 굉장히 인제군청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아서 보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비만 오면은 수돗물이 거의 하천에 흘러가는 물하고 똑같은 그런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만 한방울만 오면은 수도꼭지 열면 바로 정수가 되지않은 빗물 흙물이 그냥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여론이 나쁜데 그 상수도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정수장에 문제가 있는지 또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해주실건지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남전약수터 개발 이것이 굉장히 처음에는 기대가 부풀었던 사항인데 지금 진행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병석 의원입니다. 13쪽 주택개량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농촌에 주택을많이 보급해 주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택을 지을 사람은 많고 융자를 받을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가는 동수나 돈은 적고 이래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집지을 사람들을 제비를 뽑아서 예를 들어서 기린면에 10동이 나가면은 100사람이 와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당첨되는 사람이 그돈을 융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30평을 기준을 해서 융자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제비를 뽑은걸로 알고 있는데, 제비를 뽑아 가지고 당첨이 돼서 기초공사를 다하고 모든게 다 이루어졌을때 30평은 안되고 농촌주택은 20평이래야 되기때문에 ..평으로 기초한 가구는 융자를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취소를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많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갈등이 이루어져 가지고 30평을 해준다 그랬다가 25평으로 해준다 그랬다 또 결론에 와서 요즘은 저위에서 30평으로 완화가 됐다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예, "김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대희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남면에 김관용 의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만은 골재채취 및 공급 8페이지 이문제는 건설과장님께서도 참 심각한 문제라고 알고 계실줄 믿어요 골재를 채취하므로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또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된다는거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문제점에 골재부족량 부족에 따른 수요충족 곤란 이렇게 문제점이 잘 제시가 돼있는데 문제점이 제시가 되고 그 해결책이 전혀 없어요 이러한 문제점이 돌출이됐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 해결책이 있어야죠, 이 해결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업무보고서에는 나와있는 사항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인제 원통 44번국도에 4차선 공사를 국관리청에 하죠 거기에서 진입로가 인제나 원통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하나도 없는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아마 군에서도 그 문제를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문제는 인제, 원통 상경기에 아주 지대한 영향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군에서는 그 문제를 알고 계신지 또 알고 계시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것인지 그 문제좀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인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의원입니다. 25페이지 수해피해복구계획이란면이 나와 있는데 이조사가 총 피해액이 25건에 공공시설 1건등 해서 25건이 총 피해액으로 돼있는데 제가 상남에 연고가 있어서 이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인제군 지역내에서도 상남이 제일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나 그래서 피해가 상당히 컸고 지금도 복구작업이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피해액의 자세한 현황과 우리 건설과에서 할수있는 최대한의 복구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의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순깨 노루목고개위에 처음에 책정한 투자액인데 저희가 일대를 샀습니다 상수도를 할려고 ............ 그런데 투자액은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얼마주고 산건지 예산 섰는데 해 놓고 기본계획을 하다보니까 그게 순수 암반 지역이라 해가지고 저희들 당초계획은 저희가 사서 흙을 가지고 우리 남북택지지구 이용을 할려고 그런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순수한 암반지대라해서 당초계획에 차질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매입당시 좀 어려웠고 또 부지매입을 하느냐고 예산도 들었을뿐더러 그런 광역상수도10년대계 100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이라면은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해갖고 하는게 당연한게 사실 지금 그거 우리가 매입하는데 예산만 낭비했지 사실 쓸모가 없는땅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부지가 1억6,3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다른 용역이라든가 이런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들은 돈은 없고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순께에다가 광역상수도를 설치해야 되겠다 땅을 사고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지만 매입하는 겁니까?

예, 그때는 취수장이 제일 가깝고 그러니까.

단 취수장이 제일 가깝다는거 하나 그리고 남북지구 거기다가 흙을 이용하겠다는 하나, 1억 얼마요?

1억6,300만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정 동기는 그렇게돼서 책정동기가 됐고 그 다음 세번째 공영개발사업에 저희들이 환지 면적이 18가구에 대해서 10,424평입니다, 그 당초 할때는 저희들이 강이 현재 택지지구로 그리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섬이 돼가지고 개인사유지가 지금현재는 강가운데가 되겠죠 제방 쌓는데 거기 있었는데 저희들이 택지계획을 해야되니까 그분들 땅이 들어가 가지고 그분들 땅을 저희들이 원칙은 일제 매수를 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해야되는데 단계별 사업을 하다보니까 땅 임자들하고 그때 사업을 그러면 땅을 저희들한테 주면서 그다음에 환지 받는걸로 저희들이 제방을 하면서 환지받으면서 환지계약이 6대4.7대 3 이런 비율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 묻는거는요, 18가구에 10,424평을 환지로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이 평수만큼 그런데 애당초 계약 당시에 18가구가 땅을 얼마만큼 내놨기 때문에 기반조성을 다해가지고 10,424평이란 땅을 내주느냐 이거야요 10,424평 땅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기반조성을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다 주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평정도 그사람들이 땅을 몇평 내놓고 10424평을 환지 받느냐 이거야요 기반조성은 우리가 다 해놓고.

확실한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70대 30, 60대 40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거야요.

정확한 평수는 조금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농산물판매장도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파는거로.

농산물판매장은 이게 1,705평이 파는게 아니잖아요 매각하는게 아니잖아요? 이게 농산물판매장 이거 우리가 매각하는 거야요 그사람한테 남면 있는분한테 매각하는거야요 매각하는게 아니잖아요?

지정만 해주는 겁니다. 매각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정만 해주고.

그러니까 1,705평에 대해서 남면의 모 한사람한테 이게 일차적으로 원통 중고등학교 앞에 농산물판매장이 잘못되는 바람에 이 공영개발도 애당초에 그게 시발이 돼서 시작했던 거니까 1,705평에 대해서 그사람한테 주기로 약속이 된거야요 평수까지 다 확정적으로?

저희 지구로 그렇게 묶다보니까 그렇게 나온겁니다. 일단 먼저 약속된건 아니고 저희들이 토지 이용계획을 하다보니 마지막 주거지는 내 놓고 그 코너에 나온게 1,700 그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18명에 대한 평수가 27,019평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영개발하는 원통6리 우안제매립 공사에 기반시설공사를 하는데 그게 18가구에 27,000평을 제외해놓고는 다 우리지역 군유지나 하천이나 뭐 이랬던 거야요 개인 사유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외에는?

예, 저희가 살때는 없었습니다.

개인사유지는 18가구에 대한 27,000평 나머지는 다 하천이고 군유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이건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벌써 한 3년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순서가 어떻게 돼서 된건지 이걸 서면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어떻게 해서 기본 계획이 돼가지고 그렇게 남면서부터 북면해서 서화로 넘어간건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삼래 의원님이 질의하신 우신아파트의 하수도 및 도수로를 왜 방치해서 악취가나게 했느냐 이건 저희들이 도수로하고 하수도는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책정된줄 압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부분은 착수하고 또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지지구에 개발을 하면서 왜 주민이 많이 밀집한데는 개발이 늦느냐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정주권개발사업은 전부 국가시책에 의해서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사업으로 전부 내려오다 보니까 보조금 거기에 한해서 쓰게 돼있지 딴데 쓰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데만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관대리앞에 강에 올 봄에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우, 배추 경작한 사실이 있죠, 그 문제때문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골재채취에 권한을 넘겨받기 위해서 그거까지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군수님 소관으로 골재채취할 수 있는 권한이 수자원개발공사에서부터 넘어왔는지 아직까지 그냥 계속 수자원개발공사가 관장하는건지 그걸 답변해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탁도가 심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의원님이 알다시피 상수원시설한지가 오래됐습니다 저희 인제군 5개읍면에 대한 상수도가 공히 같습니다. 그래서 탁도가 저희들이 그리고 예전과 달라서 원수가 비만 조금와도 탁도가 심하게 내려옵니다 그전에는 탁도들이 심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조금만 비가와도 진흙물이 내려오고 그런 형태가 근간에와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구조로 가지고는 이 탁도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탁도잡는 기계를 한 9,100만원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급한데 남면하고 3개소는 하반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탁도가 안들어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남면약수터개발 문제는 저희들이 개발촉진 지구로 묶은것은 개발촉진지구로 묶으므로해서 국비보조가 150내지 200, 100억 내지 150억 ......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를 묶은거지 개발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공보실에서 개발관계를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주택개량에 25평하고 30평짜린데 그전에 30평짜리한 기초로 했는데 보조금을 안주고 25평 이하 짜리를 줬느냐 그러는데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당초에는 25평 이하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30평이 넘어가면은 거기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했고 지침이 바껴가지고 7월 13일자로 중앙에 지시가 오기를 30평이하로 이렇게 바꼈습니다 그래서 7월13일 이후에 기초 30평짜리는 해당이 안되고 이후에 한사람은 30평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대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골재공급계획 문제점은 있는데 왜 대책이 없느냐 저희들이 대책은 홍수날때를 기다렸습니다, 솔찍히 홍수나 가지고 골재가 좀 떠내려와서 골재가 많이 쌓였으면 수급이 되겠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한 3년 가물다 보니까 파먹을대로 다 파먹고 지금 실지는 골재 나올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도 큰 고민거리인데 그렇다고해서 그것도 나올만한데는 수자원개발공사에 ...... 거기에 또 할려니까 허가를 안해주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방법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 그랬는데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만요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통-인제 광역상수도 문제를 1억6,000만원이나 들어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였다는데 그걸 답변하시기를 아무 사전에 계획도 타당성 조사업이 이런 1억6,000을 투자를 해가지고 부지를 매각했다는데 그러면은 아무 타당성 조사가 없었다면은 이건 그래가지고 지금 써먹을 수가 없다면은 개인에게 책임추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 군에서는 이런 타당성 조사도 없이 이게 사업이 120억이래요 이렇게 큰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 인제에서는 제일 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타당성조사도 안하고 사전계획도 없이 1억6,000을 투자시켜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게 안되니까 이제는 뭐 어쩔수 없다 이게 답변이 됩니까. 제가 이말씀을 솔찍히 안드일려 그랬는데, 집행부 과장님들이 우리 의회를 우습게 보는게 같애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그래, 집행부에서는 1억6,000씩 아무계획없이 타당성 조사없이 그렇게 집행을 해놓고 그럼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이러한 어떤 대책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답변하시는게 방법이 없다는 식이니까 저희들로써는 굉장히 성의없는 답변 같고 듣기가 기분이 안좋습니다. 그리고 골재문제도 없어요 저희가 압니다, 없으니 어떻게 하자는 거야요 어떤 대책을 강구해 봐야죠 그 대책이 없다는 얘기가 비가와서 떠내려와야 된다 이거 좀 우습죠. 이상입니다.

인제-원통 4차선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수차 관리청에 인제하고 원통의 시가지 주간선도로하고 4차선도로 연결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고속화도로 오기 때문에 차량....이 고속화도로는 차량을 소통하기 좋게하기 위해서 고속화 도로 4차선을 닦는건데 그걸 우리가 간선 도로와 접촉을 시키면 신호등을 놔야 되고 신호등을 놓으면 교통체증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건 좀 어렵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수차했고 그것도 수차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원통이나 인제는 인터체인지가 멀지않은 곳에 양쪽에 다 있기때문에 국토 관리청 얘기는 교통소통에는 시가지에서 빠져나간 차량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런 대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리단에 가서도 수차례 건의도해봤고 했는데 관리청에서는 그런 개념의 4차선을 뚫기 때문에 어렵다하는 답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인제 주민들이나 북면 주민들이나 물론 그 사람들이 도로관리청에서 얘기하는대로 그 양쪽 진입로가 그렇게 멀지않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 지장은 없다 그건 그렇게 답변하겠죠. 그러나 지역경제를 생각해 가지고 이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는 안되요 우리 인제, 원통이 발전하는게 아니라 퇴보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제나 원통주민들이 지상 과제야요 그런데 이 문제도 그래서 방법이 없다그래서 그렇게 일괄하시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그러면은 주민들하고 또한 군에서 어떤 대책을 또한 어떤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을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이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지역경제가 말이 안돼요 이건 그건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쪽에 일방적으로 이거는 진입로가 이렇게 짧기 때문에 양쪽 관계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를 수 밖에 없다 이 얘기야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계속 하는 중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여기도 문제고 신남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고 인제도 그렇고 원통도 그런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은 44번국도 우리 북면지구 용지보상대책위원장이란 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면주민들 스스로도 제가 왜 그 직책을 맡았는고 하니 용지보상이야 당연히 주겠죠 그러나 그 계획서를 보니까 진입로가 없어 그래서 그 진입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대책위원장직을 맡았는데 군에서 그동안에 몇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져주더라 이거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간 답변으로 대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제나 북면 주민들하고 이 문제를 충분히 토론을 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행정부에서도 군청에서도 알고 같이 민과 관이 같이 대처해 나가십시다.

한인산 의원님이 질의 하신 상남의 피해복구내역을 상세히 보고 해 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상남면에는 저희들이 총 피해사항이 2억2,9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농경지 유실이 사방시설이 저희들이 1개소에 1억2,600만원 그다음에 가축이 90만2,000원, 그다음에 사유시설이 5개소에 6,400만원, 그다음에 누락분이 5개소에 3,8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으로서는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농경지유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고보조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력복구가 되겠습니다 자력복구는 저희들이 군비나 자부담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군비는 저희들이 자원이 허락 하는대로 응급복구하고 항구복구는 연차적으로 하게되 겠습니다. 응급복구하면은 차나 다닐 수 있게끔.... 읍급복구라는 것은 지금 차량소통이나 ... 하는데 지장이 없는걸로 저희들 응급복구를 산사태 나면 치우는걸 응급복구로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수해가 난것도 일선에 관외에 나서서 물론 파악이라든가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일부사회단체장이라든가 이런분들이 적접적으로 인근부대를 찾아다니면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이렇게 복구가 시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해라든가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때는 관이 먼저 주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종대입니다. 산림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p816##(업무보고 끝에 실음)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신청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마이크 작동이 늦고 그로 인해서 녹음이 되질 않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인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의원입니다. 먼저 임도시설에 대한 문제점 이걸로 인해서 야기되는 점들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임도를 시설할때 수해발생할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상남지역의 수해로 인해서 한 두군데를 오지를 다녀보니까 미다리 지역은 수천평이 임도시설로 인해가지고 수해가 발생했고 또 상남 3리 자포대 가면은 문안사라고 있습니다. 그지역에 가도 한 7-800평 되는게 매몰된게 원인은 임도시설에 미비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온 도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수라든가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고 또 한가지는 비료라든가 수간주사 등등 나무에 대한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데 대한 지도관리 또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항간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비료같은걸지고 올라가다 힘이 들어서 어디 덤불 밑에다 버렸다 그런데도 하루 일당이 얼마씩 ....더라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와요, 전 그래서 산림과 만큼은 제일 때묻지않고 진짜 어디까지나 제일 좋은 녹화사업을 하는 과로서 늘 동경해 왔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후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꾸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지도하시고 또 어떻게 감독을 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입니다. 맨 마지막 12페이지에 불법전용산림양성화 산림법 임시특규에 규정 시설 '94년 12월 22일 굉장히 좋은 법이 제정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보충설명을 하실때 아직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고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홍보를 이런 법 안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그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그것 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인산 의원님께서 임도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신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수해가 난거 산사태 난것도 임도시설로 인해서 사실상 산사태가 난겁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군에 있을때도 그 임대시설지에서 산사태가 날까봐 비닐을 갖다 심고 모든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업비는 그나마 조금 현실화로 돼가지고 금년도에 한 1키로당에 4,9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보수비는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할때도 군수님께서 앞으로 산사태날율이 많으니까, 측구관계를 잘 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담당임업협동조합서 했는데 상무고 담당계장한테가서 측구를 파게끔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하다 보면은 암벽지는 그나마 산사태가 안나는데 점토질이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점토질이든 측구를 하는데 물....을 낮히면서 또 성토부위는 비닐을 다 깔고 지금 산사태를 예방하는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군만 그런게 아니라 사실은 타군도 임도시설이기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납니다 그렇다고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동해펄프 그산이 1,93ha입니다 많은 면적인데 등고선도 마땅치 않고 또 앞으로 육림사업할때 해충방제할때 모든 조림할때 인도시설 하긴 해야됩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보수관계는 도에다도 얘기를 하면서........ 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입니다 임도시설에 보수관계 규정이라든가 이런게 어렵다면은 그 밑에서 임도가난 도로밑에서 사는 농민이라든가 주민들은 늘상 피해에 의존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해보상도 제대로 못받을거 같애요 아까 종전에 했던 건설과 과장님의 답변으로 들을때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다른 군이라든가 이런쪽에 자꾸 기준만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은 사실상 이런 입장이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마련 안된다면 임도, 도로 나는걸 별로 좋아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최대한 주민들 생존권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선결이 먼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보수도 할수가 없다든가 이런식의 답변은 뭐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수비를 사실 중앙에서 나오긴 나옵니다. 저희과에 많지않긴 한데 보수사업비가 1키로당에 37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그걸 알고 있기때문에 보수비로 그나마 주는데 사실상 우리 강원도로볼때 우리 인제지역에도 많이 났지만 타군이 많이 났습니다. .........도 많이나고 그래가지고 지사님이 이걸 피해난걸 다 취합해서 보고 해라 해가지고 중앙단위에다가 사실 임도 앞으로 연구시설로 쓰이는 임도 사업비를 하지않으면 우리 임도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중앙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성과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사님한테 다 보고자료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좋은말씀해 주셨는데요 자꾸 우리도 이렇게 주면은 못하겠다 과장님도 그렇게 자꾸 해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윗사람들도 알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중앙정부에 어떤 대책이 마련되는거지 다른군에 형평성을 자꾸 논하다보면은 항상 뒤떨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그렇게 답변을 들은 걸로 하고 비료라든가 수간주사 여기에 대한 지도관리 문제를 다시한번.....

그 지상 심의관계는 제가 산불조심기간도 한 서너번 나갔다 왔습니다. 그 시비는 어떤방법으로 해야되겠고 ..... 지 말라고 몇번 잔소리를 하고왔는데 개중에는 그런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건 앞으로 그 사업은 임업비에서 수행하는데 입업비로 실행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솔잎혹파리관계를 우리가 지금 수간주사를 1,150ha를 주는데, 우리 군청사업을 지원할때는 3개군이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산림법에도 방제관계는 산림자로서 ......이 다돼가지고 보험관계, 업무추진관계 이래서 지금 산림조합에 협의중인데 그래서 금년에 수간주사 줄때 제가 또 나갔다 왔는데 뭔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그 .............. ............. 조금 남은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15일 동안 3개조에 직원인부를 3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약 15일동안 그나마 우리 군청을 대신 군 것을 대표해 가지고 지도 인부를 또 썼고 또 보호계장이나 저나 수시로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의 조금 잘못된 것이 지적된거 같은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관내에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건 알고 계시죠 이 법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좋은법안이 이렇게 제정이 됐는데 반복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신고사항이 접수된게 하나도없다는걸 어떻게 의미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1년간 사업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또 면에다 지시를 했고 이런데 제가 볼때는 한 15일정도 지났는데 홍보활동에 미숙이 있지않느냐 그런데 오늘 낮에 한분이 와서 질의하는건의회에 들어오기전에 제가 보고왔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삼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 취 불 능)...........

저도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공감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급제나 일당제를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 예를들어서 1ha에 비료가 10포가 소모가 되야되는데 말하자면은 10포를 안주고 지고 올라가다가 힘들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우리가 감독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봐서 그런게 아니라 그 작업한 사람들끼리 공공연하게 술좌석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들이야요 그러면 이걸 버릴수가 사실상 엄격한 관리나 감독을 하고 있다면은 이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다 돈인데 그러다보니까 이런것들을 요 근래엔 모르겠습니다만 몇년전 까지만 해도 묵인해 줍니다 사실상, 산림청 소속 그런사람들이 그런지는 몰라도 묵인을 해주면서 유착관계가 형성이 돼 왔는데 저는 도급제와 일당제 이 문제점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앞으로는 비료 한포대도 그런 손실이 없도록끔 감독이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광균입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환경업무에 대하여 정재복 의장님 그리고 김대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817##(업무보고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의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맑은물 보존을 위한 수질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1사1하천정화운동 추진했는데 20개구간 26개 기관단체에서 하천 정화운동을 추진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95년도 상반기 실적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쓰레기 종량제 미화원들에 대해서 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19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됐나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수수료를 내고 냈잖아요 그때는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폐기시킬 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따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재활용품을 재생공사에서 사갔어요 재활용품을 재생공사에서 사갖고 가서 이게 미화원들한테 대금이 지불되는 과정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재활용품 수거라 해가지고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실적이 좋으면 장려금을 주니까 그걸 쓰레기 재활용품을 갖다가 미화원들이 재생공사에다가 팔아가지고 새마을 부녀회 통장으로 입금이 돼가지고 다시 그돈이 미화원들이 봉급외에 수당외에 부수입으로 여태까지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규격봉투를 사가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폐기시킬 쓰레기는 따로 봉투에다넣고 재활용품은 따로 모아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의 날에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95년 1월 이후부터 재활용품에 대한 재생공사에서 갖고간 대금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용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심도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말이냐하면은 환경기자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오염이 됐는지 측정하는 것은 어떤식으로 하고 계시죠 어떤 기자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냄새를 맡는다든지 빛깔을 본다든지 그런쪽으로 그걸 판단하시는지 환경기자재가 많이 부족하면은 앞으로의 오염도 이런것은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그런 기자재를 서서히 준비를 하셔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신다는 개념을 수치상으로라도 정확하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각 마을마다 다 그런실정일꺼 같애요 골찌기마다 나오는 깨끗한 물을 등산로 이런데서 다 기러다 먹는 형편이지 실정이지 실질적으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물을 먹는 사람은 거의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건 뭐냐하면은 그만큼 상수도를 믿지 못 한다는 것인데 그런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또 하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종량제실시 이후에 여러가지 장점도 있지만은 시가지를 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집 마당은 쓸고 이런식 이였었는데요, 종량제실시 이후에 보게되면은 자기집앞도 잘 안쓰는 그런 경향이 많은거 같애요 그래서 미화원들을 좀 더 늘리더라도 아니면 그분들한테 어떤 적절한 보상을 해 주더라도 시가지 청소를 좀 할 수 있도록 종량제실시 이후에 집안은 깨끗해졌을지 몰라도 시가지는 엉망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떠신지 또 31명이나 된다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인제에서는 샤워장을 먼저번 전임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샤워장 시설을 해줬다는데 다른 읍면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목욕비를 조금 더 지원해 주더라도 돈이 아까워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목욕탕을 가더라도 미화원이 목욕탕 오는걸 별로 좋아안하는 그런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이 들더라도 각 마을에 면사무소 한쪽 이런데를 활용해서 환경미화원이 사용할 수 있는 샤워장시설을 할 수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석 의원입니다. 9쪽에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추진 그랬는데, 지금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매립장이 상남면에도 지금 현재 차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각 면 공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각 면별로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현재 새로 세워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해서 장소를 하나 택해가지고 한군데로 모아지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린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있는데 설계가 소홀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부에서도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서 그곳으로 오고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모든 대책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질문 하신게 기린면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포화상태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기린면 현4리에 쓰레기장 있잖아요 그곳이 지금 저위로 .. .을 너무 적은걸로 해가지고 물이 많이나 와서....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삼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생공사에 갖고간걸 세입으로 잡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6월 말일까지 한건 어떻게 하실 꺼야요?

예?

6월 31일까지, '95년도 상반기에도 자원재생공사에 서너차례 재활용품을 가져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쓰레기종량제 그리고 세입과목이 별도로 서있어 가지고 늦게 통보가 돼가지고 그걸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세입조치 시키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걸 꼭 세입으로 잡으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건 아니야요 당연히 세입으로 잡는게 당연하겠지만 미리 사전에 미화원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해줬으면 굉장히 좋은데 종량제 실시를 '95년도 1월 1일부터 한다는 거는 그이전 '94년도초서 부터 실무자들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당연히 세입으로 잡힌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셨을거고 그런데 지금 미화원들은 사실 이게 기피성 직업에다가 혐오물을 갖다가 처리하다 보니까 그나마 자기들이 받는 보수이외에 부수입으로 재생공사에 보내는 재활용품수거료를 굉장히 큰 기대로 알고 지금 사실 일들을 했거든요, 이 돈이 안나오니까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는거라 그래서 이거 꼭 많은 돈도 아닌데 꼭 세입으로 잡아야만 되는지?

그거는 저희가 솔찍히 세입을 잡지않는다고 말할 권한은 없습니다. 세입을 꼭 잡아야 되고 재활용품은 앞으로 활용이고 종량제 실시 의도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세입을 꼭 잡아야 되고 그 와중에 저희가 미화원의 종전의 ........에서 그런걸 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혜택을 못주더라도 차후에 살궁리를 위해서 사기를 위해서 별도의 관광 차원이나 시상문제나 추진할려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세입으로 잡히지 않은 재활용품 대금도 세입으로 잡겠다?

아니죠 그건 지금 그건 상반기에 대금을 받은건 세입으로 현재 없는걸 어떻게 잡아요 그건 그냥 미화원들한테 돌려주고 늦게 과목이 설정된 이상 향후서부터는 세입으로 잡되 향후 미화원의 사기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해 볼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야될 이유를 충분하게 납득이 가게끔 미화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 김관용 의원님께서 오염도 측정 오염도의 홍보 종량제 실시에 따른 미화원의 확보대책 또 샤워장 시설 목욕비 지원등에 대해서 말씀하신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후 시가지 골목청소를 왜 안하느냐 시가지청소 대책,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시가지나 마당 골목길은 과거 새마을 청소등으로 법에 명시하여 골목길 청소를 공동적으로 협조해서 쓸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또는 본인의 골목길을 청소시는 공공용 봉투를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행사를 하면은 공공용 봉투를 배부해서 시가지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염도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하천이 9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수 수질오염도를 측정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측정기는 없습니다, 측정기는 없고 그 물을 일정량의 기준을 떠다가 춘천에 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적합판정을 받는겁니다, 그래서 현재 6월까지 평균은 전부 1급수이하기 때문에 그물이 상수도 수도를 통해서는 안심하고 먹을수 있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샤워장 시설 문제나 목욕비 지원, 샤워장시설은 현재 북면에 쓰레기매립장이 샤워장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타의 샤워장 시설은 예산부서 또 목욕비 지원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관용 의원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답변이 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병석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시설에 대한 향후계획 기린면매립장 설계소로 군부대 쓰레기 대책 매립장에 대한 향후계획은 지금 남면, 상남면, 기린면 매립장에 대해서 다시 '96년도까지 종료됩니다 그래서 확보시급에 대해서 우리가 각종개발기재 및 주변환경오염 우려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가 입지선정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현 북면 월학리 매립장을 위생처리시설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면이나 상남이나 매립장 포화에 따른 기린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시설 후보지를 실지 남면 갑둔리 제병 훈련장 부지에 물색하고 군부대에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총 31필지에 약 한 10만평됩니다. 향후 40년이 매립가능이 되는데 사실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약 50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히 이것도 물색을 해서 상남이냐, 남면이냐, 기린면이냐에 대한 종합적인 쓰레기매립장의 대책을 강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린면 현재 매립장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린면 현 4리에 쓰레기매립장시설 공사는 사실상 '94년 7월 28일서 부터 '94년 10월 20일까지 총사업비 6,200만원을 투자하여 옹벽이나 차수막이나 유공관이나 집수정등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옹벽공사는 길이 30m고 높이는 5m 역 티자로 시설됐습니다. 설계시설에 의하여 준공까지 옹벽구조 표준대에 의거 안전도를 고려하여 설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도로보수나 도로확장이나 먼저 시설했던 배수로나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삼래 의원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랑벼루샘터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그것이 위치가 인제읍 합강리 산 45-1번지에 있는것도 저도 잘 알고 이번에 거기를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물관리를 합니다. 먹는물 관리한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샘터설치는 90년 8월15일날 됐는데 주변여건으로는 본 샘터위치는 산림또는 31번국도와 인접하여 주위공간이 매우 협소한걸로 제가 판단되고 또 산사태 및 낙석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으로 저희 소관으로 판단됩니다. 일일 교통량을 제가 조사한 결과 2,208대라는 것이 '94년 교통량 조사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샘터를 만든다는 협의된 사항은 참고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우선 홍천국도유지 건설사업소에 받아야 되고 산림훼손 협의를 산림과하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한 결과 상습적인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라서 집수장 및 배수지설치 공사시 많은량의 잡석을 제거하여야 작업이 가능한 건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 의한 편의시설도 주차장이나 의자설치는 국도와 바로 인접하여 일일 2,200이상의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로써 교통사고의 유발을 초래할 우려도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지면에서 산정상 방향으로 약 50m 구간에는 많은 잡석이 쌓여 있습니다. 바로 아래 샘터가 위치하므로 불시에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될 지역으로써, 이를 감안해 볼 때 본 샘터 정비사업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향후 건설과 하고 산림과하고 전문가들의 안전 진단결과 개발여부를 결정해서 개발여부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정해 가지고 추진 하겠습니다. 저도 그물을 먹으니까 상당히 좋더군요 그게 이루어져 가지고 솔직히 지역 주민들이나 그 물을 이용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수질도 측정결과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개정에 가격 리터당 13원 이런거는 우리가 가정용 1회 분뇨수거료 판단액을 분뇨수거료 3조식 개량변소 기준으로 해서 3,500리터 필요시수거는 2-3년 주기로 풉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그러면 5인용이냐, 10인용이냐 그렇지 않으면 차량 1대 용량이 4,500리터니까 이걸 반상회나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한테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예, "김대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맑은물 보전을 위한 수질관리 이 문제에서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모든 수질오염원의 원천봉쇄로 전국 제일의 청정수로 보전관리하는 목적으로 맨 끝에 기대효과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으로 국민건강을 보장받고 또 청정수 보전관리로 관광자원화를 한다 참 좋은 애기죠 그런데, 이 환경보고호과 업무는 사실 중요성은 누가 얘기를 해도 다 못하실 겁니다 또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자자손손 백년 천년 만년을 우리가 내려가서 후손들이 살아야될 이땅을 보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업무를 다룬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은 하천수질측정망 운영 9개지점 6회 또 감시활동, 폐수배출 뭐 축산폐수, 환경감시, 불법, 명태, 오수 이런게 나와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때는 진짜 우리지역에 수질을 오염하는 주범은 군부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군부대는 집행부에서 어쩔수 없는 사항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쪽에서 오폐수 처리장을 국가 예산에 없으니까 어쩔수 없어서 믿습니다만은, 제가 이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요 우리 북면지역에 사단장님을 한번 면담을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이 군부대의 취사장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물론 당신네들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쩔수없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당신네들의 노력을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가지고 3단계 부럭구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자갈채우고 모래채우고 그래가지고 병력 하나만 주재시켜라 그러면 지금 많은 폐수업소 단속하고 이러는거 보다 그래서 북면지역에 12사단 지역에서는 거의가 간이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형식에 의한 이런 계획서 보다는 실질적으로 진짜 수질오염을 방지한다는 이런 의미라면은 실지 어떤게 중요한게 진짜 실질적으로 이론보다는 실지가 어떤게 중요한가 이런거를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수질오염물이란 관리계획이 되고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게끔 업무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산업과소관부터 업무보고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시간에 맞춰 의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