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3차 본회의에 이어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민

민방위과장 박계만입니다.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민방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상반기 업무실적 '95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기구 및 인력 민방위대 편성 주민신고망 민방위시설 및 향토예비군 편성소방조직 및 장비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먼저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민방위과는 과장을 비롯하여 민방위계 2명 교육훈련계 3명 병무계 2명등 3개계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다음 4페이지 먼저 민방위대 편성을 말씀드리면 총 111개대 679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민방위대는 1개리당 1개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총 94개대 6008명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장민방위대는 10개 읍면 각 1개대씩 10개대와 연천교육청 전곡고등학교 전곡국민학교 전곡전화국 직장민방위대등 15개대 59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대는 연천군청 직장민방위대원으로 구성되어 1개대에 84명이 있으며 민방위기동대는 연천읍 민방위기동대원으로 10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말씀드리면 수방반이 30명 재난방지반이 30명 산화방지반이 30명 화생방지반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재난대비에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신고망은 리반장 453개망을 비롯하여 직장 56개반 총 509개망으로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으며 이동신고망은 우편집배원 20명 전기수도검침원 11명 하천감시원 13명 외판원이 3명 택시운전사가 8명 철도종사자가 4명 기타 2명등 총 65개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신고망은 대공취약지역 102개소 대중집합장소 13개소 대중이용업소 29개소로 구성되어 144개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정신고망은 요식업소 숙박업소 등 14개소와 이미용업소 7개소 다방 9개소 매점 4개소 약국 3개소 등 47개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은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순세력을 신고하는 것은 물론 재난재해시 신속한 신고망을 통한 활동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1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천읍과 전곡읍에 각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군남면에 3개소 청산면에 2개소 그외 면에는 각각 1개소씩 읍면에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을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민방위경보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천군청에 1개소 전곡소방파출소에 1개소 한탄강관리소에 1개소 등 3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개 중대에 316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군은 지역과 직장중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역중대는 미산면과 중면 장남면을 제외한 전읍면에 1개대씩 조직되어 있으며 전곡읍에는 기동대가 1개대 더 조직되 어 있습니다. 지역대는 8개대 3124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대는 연천군 직장예비군중대 1개대에 39명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조직 및 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는 연천읍과 전곡읍 각각 1개소씩 있으며 소방관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12개대로 남자의용소방대가 10개대 부녀의용소방대가 2개대로 남자가 330명 여자가 83명 등 총 413명으로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소방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방펌프차가 9대 소방탱크차가 2대 앰뷸런스 2대를 보유하여 화재진압 및 위급환자수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방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9일 소방조례 2533호에 의거 소방업무가 동두천소방서로 이관되어 현재 군에서는 의용소방대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민방위과 '95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상반기 민방위교육 병력동원 훈련소집 및 현역입영 공익근무요원 및 '95 징병검사 실적등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은1년에 2회 소집하여 전 민방위대원에게 임무수행 및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총 대상인원은 6920명입니다. 대상인원중 6812명이 응소하여 98.4%의 참석을 보였으며 108명이 불참하였습니다. 불참내용을 살펴보면 전출이 30명 유예가 10명 면제가 3명 주민등록 말소가 1명 자체교육인정이 63명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시간은 1년에 8시간으로서 상.하반기로 각각 4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통일대비안보 및 민족공동체의식 세계화 등 정신교육이 1시간 가정에서 쉽게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응급처치요령이 1시간 30분 화생방 방어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1시간 30분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민방위교육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상인원이 3019명으로서 교육참석자는 2765명으로서 91.6%이고 불참자는 254명입니다. 불참내용은 무단이 1명 면제가 1명 유예가 52명 자체교육이 138명 교육미실시한 기술지원대가 62명입니다. 참고로 교육대상은 민방위대편성 1년에서 5년차 대원으로서 연령은 40대이하 자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은 11회에 걸쳐서 대상인원 1225명으로서 1166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불참자는 59명으로 연기자가 37명 전출이 20명 불응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불응자는 전곡과 미산 각 1명씩으로서 고발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역입영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올해 총 입영대상인원은 433명이 되겠습니다. 입영실적은 7월말 현재까지 221명이며 51%의 입소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171명이 입영할 예정에 있습니다.불참자 41명은 분석해 보면 대학생 재학생이 33명 지원입영이 5명 특례보충역이 3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 총입영대상인원은 33명입니다. 현재까지 입영자는 17명이고 연기자 2명이 있습니다. 연기내용으로 1명은 질병연기 외무고시 1차합격자가 있어서 연기를 냈습니다. 현재 근무자는 17명으로 산림과에 6명 환경보호과에 7명 지역경제과에 1명 선거관리위원회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하반기 입영대상자는 14명입니다.'95년도 징병검사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올해 징병검사대상자는 76년생으로 종전에 본적지에서 관리하던 징병검사 대상자들을 올해부터는 주소지에서 관리하고 최초로 징병검사를 실시했습니다.올해 연천군에 주소를 둔 신체검사 대상자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정해져있는 읍면별 요청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실정을 말씀드리면 대상인원 491명중에 실시한 수검인원은 440명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미수검자는 47명이며 미수검사유는 재검이 1명 질병이 1명 행불이 3명 병역면제가 3명 고교장학생이 3명 그래서 11명이 연기하였으며 병역면역이 36명으로 징병검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방위과 하반기 업무계획은 민방위조직 및 민방위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 내실운영 민방위 무선앰프설치 및 자위소방력 보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9페이지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의 실효성제고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확한 자원관리와 민방위교육훈련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교육과목으로 편성 운영하므로써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의 실효성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실기 실습중심의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1년에 8시간 교육시간을 이수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밀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따라서 화생방 방어요령 및 민방위 장비활용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응급처치법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경감하기 위한 민방위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그 방안으로 전국 어느곳에서나 교육을 받아도 교육을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예를 들어서 주소지가 연천군에 있으면서 타지역에 직업을 갖거나 장기출타중인 민방위대원이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받았을 때 현지에서 교육을 받고 통지를 주소지로 해주면 교육이수자로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또한 각읍면 단위로 순회하면서 가까운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 경제활성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근 중소기업체에서 생산 수출업체에 근무하는 민방위대원은 신고에 의하여 교육을 유예시켜 줌으로써 생산수출업체에 근무하는 대원에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훈련중심의 하반기 민방위의날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민방공대피훈련은 1년에 3회 실시하는 훈련입니다.3월과 6월 9월에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3월 6월은 기 실시하였으며 9월에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재난대비 방재훈련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훈련으로 날로 증가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한 훈련으로 1년에 8회를 실시합니다.오늘 8월과 10월 11월에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변화무쌍한 국제정세와 남북한대치에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비상대비업무에 내실있게 운영하는것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군민의 안보의식고취와 유사시 국가에 필요한 주요자원관리와 변동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준비하고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을지훈련은 뜻있는 대비훈련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을지포커스렌즈 '95연습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연습목적은 총체적 안보태세유지와 전쟁수행능력의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연습방침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도상연습을 위주로 하고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연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연습일정은 95년도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박6일간 실시합니다.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군사연습일정은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11박12일 실시할 예정이고 금번 을지연습은 시군구이상에 전행정기관에서 참여하는 전국단위훈련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방위 무선앰프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관내에는 경보시설 통칭 싸이렌이 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군청 구관 3층 옥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한곳은 전곡소방파출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보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경보시설과 앰프겸용으로 활용가능한 무선앰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경보난청지역과 수해상습지역등 재난취약지에 경보방송용 앰프를 설치하여 조기에 경보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우리군에서는 8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도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으로 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선앰프 설치장소는 경보시설이 없는 8개면 소재지에 1개소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경보시설 설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설계는 경기도 민방위과에서 설계하여 조달요청하였으며 조달계획도 경기도 에서 일괄 계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치후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면지역 경보체제구축으로 재난예방태세가 확립되고 평상시에는 행정앰프방송등으로 활용하여 재난발생을 예방경보방송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 효과가 기대되는 바 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위소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능력의 보강으로 조기 화재진압태세의 확립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는 생활소방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은 먼저 의용소방대원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매월 1회 의용소방대원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화재진압능력을 배양하고 특히 소방관을 의용소방대 교육의 교관으로 활용하여 실제훈련이 되도록 하여 내실있는 의용소방대원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노후된 소방차량을 교체하여 소방력을 보강하겠습니다. 노후된 소방차량은 화재출동시 고장등으로 화재 진화에 장애가 될수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백학면 의용소방대 차량이 81년식 노후차량으로서 운영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 4천5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차량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1일 조달청에 조달요구하여 7월 24일 차량을 인수하였습니다. 차량등록등 관련행정업무를 마친후 곧 백학의용소방대에 배치될 예정으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완결하여 소방력보강사업을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양병국입니다.저희 보건의료원에 대한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특이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정부의 병원화 보건소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연천군보건소를 89년 6월 17일에 진료부를 신설해서 보건사업과와 진료부로 조직개편을 한 가운데 개원됐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연천읍에 위치하고 있고 진료부는 전곡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직은 보건사업과에 3개계 진료부에 외래 8과를 비롯한 4개계 보건지소가 10개 읍면에 8개소 보건진료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00명중에 현재 9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명중에는 공중보건의사는 제외됐고 관내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총 29명으로 진료부에 15명 지소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현황은 의원이 12개 치과의원이 4개 한의원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약국은 19개소입니다. 다음 3페이지 '95년도 보건의료원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액 18억7천만원이고 세출은 약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관계에서 보시면 진료수입이 약 17억3천4백만원이 됩니다. 세출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5페이지입니다.보건의료원 기능의 내실화를 위해서 보건업무의 내실있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복무 및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고 방문보건사업과 성인병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추구관리를 하고 있고 예방 및 방역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방문보건사업과 성인병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추구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인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저희와 연계를 맺고있는 자원봉사자회는 연천군내에 있는 적십자회 그리고 천주교회에 있는 레시오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진료기능의 확대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와 건강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양질의 의료써비스제공을 위한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과 봉사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삼성의료원등 선진병원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의료장비의 보강 및 교체를 하고 있고 당뇨병교실 등 만성병교실들을 의사와 간호사와 영양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진료부에 대한 병원기능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기능의 보강에서 저희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매년 약 7천만원 정도의 의료장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심전도기외 약 20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진료현황중 진료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외래 1일평균 환자수는 약 190명 입원환자수는 약 17명으로 현재 약 23000명의 외래환자와 약 3 000명의 입원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진료수입은 6월말 현재 6억 8천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에 보시면 저희 진료부의 연간실적 및 수입대비가 있는데 93년과 94년 95년을 보시게되면 매년 약 10%의 증가추세를 보고 있고 현재 저희 진료부의 재정자립도는 약 90%정도로 전국에 17개 보건의료원중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보건지소와 진료소에는 진료업무와 보건사업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지소는 보건지소의 보수 및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있고 진료인원 및 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8개 보건지소에서 작년에 9300명이 진료했습니다. 이와같은 진료의 인원숫자는 보건지소는 관내에 의료기관이 세워지고 진료부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진료인원은 매년 5%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저희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진료인원 및 수입현황은 약 4천명 정도의 진료인원을 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가장 주가 되는 기능은 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가 되겠는데 보건교육 예방접종 영유아관리 결핵관리 가족계획 구강보건 사업 등을 하고 있고 각각의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가족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첫번째 방문보건사업의 배경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질병의 양상이 급성질환으로 부터 만성퇴행성질환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연천군에 교통사고나 여러가지 사고 등으로 인해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급증하게 됐습니다.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과거에는 주민들이 보건기관을 찾아왔었는데 이제는 저희 보건기관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나서서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인력들이 가정방문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와 상담간호와 건강증진에 대한 써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역진단에 대한 등록인원이 저희 관내에 약 5700명에 대한 인원을 등록했고 추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있는 질환을 보시면 다섯가지 질환이 되겠는데 고혈압 당뇨 뇌졸증 노인성치매 정신질환에 대한 다섯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방문보건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총 21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약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모자보건 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과거의 보건소업무에 가장 중점적인 업무중에 하나였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자보건에 관계된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제는 내용에 변화가 있습니다.그래서 과거에 양적인 면에 치중했다고 하면 이제는 질적인 면으로 전환이 됐는데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함으로써 인구의 자질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모자보건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족계획사업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특수시책사업이 있습니다.이중에서 모자보건사업에 과거에는 없었던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함으로써 태어난 신생아의 이상유무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에서는 법정전염병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접종 이외에 여고생에 대 한 풍진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풍진에 대한 주의보가 내리고 경보가 내린바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이와같은 예방접종으로 풍진에 대한것이 사전에 철저히 예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는 국민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심장질환을 역시 조기에 검진함으로써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참고로 국민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심장질환의 검진결과 약 1%의 아동들은 심장질환을 갖고있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보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환의 종류가 만성질환이 되면서 이제는 주민 스스로에 대한 건강활동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는데 이중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게 보건교육입니다.보건교육은 주민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저희는 보건교육사업에 저희 보건의료원 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유관기관과 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각종 보건교육에 대한 자료를 구입하고 개발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주민보건교육은 주로 만성병에 대한 관리교육이 주가 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기타 모유에 대한 수유교육 부인병에 대한 자가검진과 치료 기타 여러가지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전염병예방사업은 만성질환이 중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건소의 기본업무가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염병을 매개하는 매개충을 적기에 박멸하는 것등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등을 말씀드리면 방역소독 예방접종 질병모니터요원에 대한 위촉 성병 결핵 나환자관리 앵속 및 마약단속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이중에서도 저희가 모든것들은 자체에 있는 인력과 시설장비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나환자 관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못하고 있고 경기도에 있는 카톨릭재단에 애덕자매의 도움을 받아서 청산면 대전리에 있는 음성나환자 26명에 대한 진료를 매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반기 업무를 말씀드렸고 '9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기능의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성인병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전염병의 사전방지와 방문보건사업을 적극 활성화 함으로써 연천군에 제1의 보건의료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업무의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하고 진료기능의 확대를 별도로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진료기능의 확대에서 최근에는 질병에 대한 조기발견과 건강진단에 대한 사업들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공무원 및 직장의료보험에 대한 피보험자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에서 40세이상의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를 저희가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료보험에 대한 관리사양성코스에 저희 직원을 교육시켜서 의료업무와 보건업무를 참고하는데 차질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료장비보강 및 교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가족보건사업중 방문보건사업은 상반기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추구관리를 중점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특히 만성질환자관리에서 저희는 목욕서비스제공을 주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기타 정신보건사업과 각종 보건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보건사업은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다섯가지 중점사업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그리고 목욕서비스에 제공 낮병원을 운영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약 4개의 의료기관을 선택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저희는 서울대학교에 있는 정신과교실과 우리 보건의료원이 협조를 해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교육에서 학교보건과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학교보건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성교육과 금연교육 각종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특히 저희 지역에서는 최근에 말라리아와 같은 과거에 없어졌던 질환들이 다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하반기에 방역에 대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신고와 보고체계를 일괄적으로 만들어놓고 보고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확산되는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우물에 대한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의무대상에 대한 소독의무여부를 정확하게 지도감독토록 하겠습니다.주요질병의 관리를 보시면 예방접종에서 저희는 법정전염병외에 저희지역에 많이 있는 렙토스피라와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환자 및 보균자관리에서 저희 지역에는 여러가지 보균자관리에서 장티푸스에 대한 보균자관리를 철저히 시행해서 이 보균자로 인한 대량환자의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조기발견사업을 위해서 질병모니터망 요원에 대한 구성 운영과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성병관리 기생충검사 나환자관리 이와 같은 사항들은 상반기에 해왔던 것과 동일하게 차질이 없도록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활동이 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그리고 보건의료 원에서 주민들의 보건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가 있을 때는 수시로 반상회나 연천소식지 유선TV나 마을의 앰프를 활용하고 집단교육으로 또는 전단이나 표어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하고 계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그 주요내용은 전염병 그리고 예방접종 각 개인에 대한 위생관리 기타 보건업무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약업무에 대한 추진을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그리고 마약류에 오.남용방지를 꾸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의료원에서 하고있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9페이지입니다. 저희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노인성치매와 뇌졸증 환자등과 같이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한테 목욕을 실시해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분들은 주변에 다른 도움이 없다고 한다면 돌아가실때까지 평생 목욕을 못하게 되고 이 목욕을 못하게되면 결국 위생상태가 좋치못하기 때문에 일찍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동목욕을 실시해서 노인들한테 특히 주변에 아무 도움을 받을 수없는 고령의 노인들한테 쾌적한 삶을 통한 삶의 기쁨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및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효도사상을 부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대한 내용은 저희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회를 실시합니다. 방법은 읍면에 각각 순회를 하게되겠는데 저희 이동목욕을 하는 구성원들은 자원봉사자 2명 저희 직원 2명 운전기사 2명이 되겠습니다.대상자는 뇌졸증과 노인성치매가 우선적이 되겠고 기타 거동블능자 그리고 장애자들이 되겠습니다.신청은 년중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우선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주어야 될 분들은 약 7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인원은 말씀드린 자원봉사자들과 차량이 되겠는데 이 차량은 서울대학에서 기증을 받은 차량이 되겠습니다.기존에 있는 봉고차량을 내부를 개조해서 안에 목욕시설을 완벽하게 갖춘것들이 되겠습니다. 목욕사업추진에 따른 주민홍보사항을 보시면 저희 자체적으로는 연천소식지 반상회보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고 다음에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대외적으로는 지방지에 12회 그리고 중앙지에 2회 그리고 KBS 제 1라디오 기타여러가지 전문지에 홍보실적이 소개가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우리가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보호자와 부양자들의 가족들의 경제적인 그리고 심적인 부담감을 해소하고 이들 환자가 가지고있는 사망의 원인중에서 가장 커다란 감염증을 예방함으로서 사망율을 감소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저희 연천군 보건의료원 이전신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 연천군 보고의료원은 89년 개원이래 2층에서부터 3층 4층으로 각각 증축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시설이 갖고있는 협소함과 주민의 이용에대한 불편등이 있고 향후 21세기에 보건의료원의 수요를 볼 것 같으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저희가 의료원 장기계획을 구상하고 있던중에 정부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한 지침사항이 내려왔고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병원 그리고 건강을 증진하는 건강증진센타 우리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복지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한지역내에 종합적으로 갖춘 센타를 건축해서 우리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이되는 21세기형의 보건의료원을 건립코저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의료원 이전신축에따른 부지 및 재원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단계 부지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7-36번지 일원에 약 12 000평에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에대한 현황을 나와있는 표내용과 같습니다.마지막으로 매입에따른 이전관계서류가 완료되어서 7월8일현재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12000평 총 18필지중 지주와의 문제가 있는 3필에 대한 것은 9월중에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고 15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7월 8일에 이전이 되었습니다.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지매입에 대한 재원확보는 저희 연천군에는 군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8억4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다음 2단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부지매입이 완료됨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토목공사 및 건축에 대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의 계획으로는 올해 7월부터 96년말까지 1호공사를 하고 97년에는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총 예상되는 소요액은 약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에 대한 확보방안은 농특세에서 나오고있는 금액으로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확보에 대한 상태를 말씀드리면 94년도에 40억원에 대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96년도 97년도에 년차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립에 대한 규모는 병원 1500평 건강증진센타 650평 복지센타 400평 그리고 우리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안실 등에 대한 시설들을 포함해서 약 300평정도를 확보해서 총 12000규모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그 단계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서는 병원 및 건강증진센타를 완료하고 그리고 병원 및 건강증진센타를 각각 96년도말까지 완성하고 97년도에는 나머지 시설인 복지센타 그리고 영안실 의료장비 등을 확보해서 97년까지는 현재에 있는 의료원을 이전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예정입니다.이상으로 저희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원장을 비롯해서 약 130명의 직원들이 더욱더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더욱더 노력을 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촌지도

원정식 농촌지도소장 원정식입니다.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촌지도소 9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상반기 추진실적 95하반기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 기구는 소장 밑에 사회지도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이 있고 8개계가 있으며 7개읍면에 농민상담소장이 있고 상담소장이 없는 연천읍과 중면은 본소 계장 2명이 상담소장 역활을 하고 있으며 장남면은 지역개발 시범지역으로 정하여 주재지도사 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소 정원은 47명이고 그중 국가직이 38명이며 지방직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1명이 결원된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습단체현황을 보고드리면 농촌지도자회 농민후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4개단체가 있으며회원수는 1060명이 있습니다. 3페이지 9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과학영농시설 및 장비확보로서 3천만원을 투자 전자식 항원 항습기와 축산농가 경역분석용 노트북컴퓨터를 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과학영농시설 활용확대로 농민내방이 전년도 동기대비하여 149％가 증가하였으며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지역특수협동 비가림재배 하우스에 1억원을 투자 5000평을 건립하여 오이 참외를 재배하여 많은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농산물 개량용 다목적 곳간을 적기에 수확 및 건조로 품질향상과 노력비 절감을 위해서 8천7백50만원을 투자해서 35동을 건립중에 있으며 8월 상순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농민교육으로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95년도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2565명을 교육시켰으며 품목별 조직체중심 기본농민 교육 계획은 1107명중 33％인 370명을 교육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현장 교육계획은 2120명중 38％인 804명을 교육하였으며 농기계 수리정비 계획은 1250대중 42％인 528대를 정비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학습단체 육성에 있어서는 생활개선회를 80명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4-H회원 내고장 문화유적지 탐방으로 232명을 대상으로 숭의전과 경순왕릉을 탐방시킨 바 있고 영농정착희망 예비후계자 101명중 47명을 95년도 농민후계자로 선발하였습니다.생활개선 사업으로 농촌마을환경 개선사업은 2개마을에 1억원을 투자하여 마을공동쉼터 건강관리실등을 설치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으며 농촌주건환경 개선사업은 가사노동력 절감과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입식부엌 목욕실 등을 개선해서 25동에 1억2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60％가 개선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경영상담실 운영은 4616호 전농가를 전산화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내방 및 전화상담이 전년도 동기보다 107％가 증가하였고 농축산물 가격 자동응답기 활용도 전년도 동기대비 105％가 증가하였습니다.품목별 농민조직체 육성은 낙농외 10개품목 에 481명을 조직하여 선진지 견학 및 현지연찬을 실시하였고 생산비 11％절감과 노력비 28％절감을 위해서 추진한 벼직파 재배는 146㏊를 재배하였고 시범담지 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적기파종 및 단계별 농작업을 중점지도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벼 병충해 방제는 병해충 정밀 예찰 실시로 정확한 방제적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중점방제 지도기간을 3회설정 벼 물바구미 저온성해충 입도열병 조생종 목도열병방제를 중점 지도하였으며 전직원이 매월 2회 새벽방송과 주 1회 수시예찰 및 관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작물 새기술 보급을 위해서 1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142평에 버섯재배사 자동화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고 시설원예 난방개선을 위해서 7천4백만원을 투자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600평을 건립완료하였으며 현재 오이재배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을 목적으로 6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선인장재배 비닐하우스 600평을 건립중에 있으며 원예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1천4백만원을 투자 기존 비닐하우스 600평에 자동화시설 및 천측장 개폐시설을 완료 현재 오이를 재배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또한 채소 신기술시범은 1개소에 4백50만원을 투자 채소이식기등을 구입하여 활용함으로써 30％의 노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토종약호박시설재배로 3백75만원을 투자 비가림하우스를설치 토종 약호박을 재배하고 있으며 약초재배로 7백50만원을 투자해서 황기시범포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두릅 실생묘번식을 위해서 내고장 새기술사업으로 국비 3천4백만원 전액을 지원받아 비닐하우스 600평을 건립해서 두릅씨를 파종 두릅묘대량생산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육성우 공동우사 농기계보관창고 착유시설개선 조사료생산장비 11종을 공동구입 낙농협업단지 육성을 목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0％의 진전을 보고있습니다.또한 8천만원을 투자해서 수출양돈시범사업으로 비육후기 전자동화 돈사 160평을 건립 완료하고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이상으로 95년도 상반기 주요지도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9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은 토양검정가축임신진단 유방염조사 등 과학영농시설 활용을 확대하고 조직배양시설활용은 현재 란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호 백합 산나리 야생화 등 배양작목을 다양화 하겠습니다.지역사회 개발사업은 4천4백만원을 투자 농산물 집하장겸 다용도 작업장 1개소와 다용도 건조.냉동시설 3동을 건립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민교육은 영농현장농민교육으로 7월∼9월까지 2000명을 교육시키고 120명을 대상으로 낙농 과수 버섯 등 품목별 현지실습교육을 실시하고 7월∼11월까지 1152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실시하며 720대의 농기계수리를 하여주겠습니다. 농민학습단체 육성은 8월2일부터 4일까지 4-H회원 50명을 대상으로 4-H야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4-H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10월에 4-H 군.도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농촌지도자대회는 11월에 농민의날 행사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개선 사업은 식품가공 기술센타를 설치하여 진공포장기외 10종 2천3백55만원을 투자해서 특수식품가공연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부녀자 60명을 대상으로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과학기술교육을 15회에 196명을 교육시키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벼직파재배는 물관리와 도복경감제 처리지도로 도복을 예방하고 벼병충 해 방제는 7월 30일까지 조생종 목도열병과 중생종 입도열병 무고병을 중점 방제지도하고 그 이후는 중생종 목도열병과 멸구류에 대해서 중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작물 새기술 보급은 느타리버섯 사계절생산 및 상자배지농가분양 지도와 수출작목집중 육성은 선인장을 대상으로 재배상 설치와 입식을 하고 토종 약호박 시설재배는 단경기 출하 및 병재배 생산을 하겠습니다. 또한 낙농협업단지 육성은 공동사육장과 농기계보관창고를 건립완료하고 수출양돈육성은 규격돈 500두를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배단지 육성을 위한 묘목생산을 1천2백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은 비닐하우스 200평을 건립하고 돌배종자를 구입하여 노천매장으로 휴면타파하여 3월 10일 파종하였고 6월 7일부터 10일사이에 가식을 완료하여 900평에서 현재 60000본이 자라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96년부터 97년까지 우량품종인 신고배와 추황배를 접목시켜 97년부터 시중가의 50％의 염가로 관내농민에게 분양하여 배단지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실병재배사업은 7백2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은 새로운 병을 제작구입하여 배 1300개 약호박 200개를 병을 달아주기가 7월 1일까지 끝났습니다.금후 추진계획은 10월경 완전히 배와 약호박이 성숙되면 과실주를 만들어서 포장하여 대도시 백화점에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함은 물론 연천군에 특산품으로 계속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폐식용유활용 비누제조시범사업은 생활개선회를 선정 4백50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장 10평을 건립하고 비누제조기를 구입설치 완료하였으며 인근 부대의 폐식용유 공급처를 확보하고 시범생산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좋은 반응을 보여 많은 주 문이 들어왔습니다.금후 추진계획은 양질의 저공해비누 3000장을 생산 농촌여성들의 농외소득증대는 물론 관내폐식용유 배출업소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농업 비디오대여 은행설치는 8백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은 본소상담소 9개소에 농촌진흥청 전문위원들 기관에서 제작한 비디오테이프 217편 497개를 구입 비디오테이프 대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935명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작된 연구진이 만들어낸 새기술교재를 복사해서 활용토록 해서 새로운 농업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사업은 성실히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인의 사기와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된다면은 심의대상인 민자유치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어 이를 근간으로 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것으로 보는데 본군에는 민자유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그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세부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에 답변과 두번째 94년도에 시행된 내무부지침에 보면 기능이 쇠퇴하여 운영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등은 재정비하여 통폐합등을 통하여 점차 줄여가는 추세인 바 금번 제출된 조례는 본군에 현실정을 감안하여 본다면은 기존에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한다면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하여 주시고 셋째 현재 본군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떠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지 각각 사업별로 명칭과 규모 및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현실태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구입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연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된 배경하고 또 중앙에서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지난 94년 8월 3일 제정 시행되었고 동법시행령이 같은해 11월에 제정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앙에서는 재정경재원이 주관이 되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심의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의 추진사항을 잠깐 살펴보면 95년 2월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 3월에 민자유치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그 내용을 중앙부처 사업부서별로 개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5년도에 12건의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것을 보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등 12개 사업이 확정되었고 96년과 97년도에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외 7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내용을 각 부서별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저희도 마찬가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내용이 위임된 사항을 지금 연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하게된 것입니다. 저희도 중앙에서 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먼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가 제정되고 시행공포된 후에 우리 연천군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추진될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확정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우려가 되는 것은 홍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과연 우리군 현실정으로 봐서 민자유치사업 대상으로 확정해서 투자될 만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인 저도 마찬가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계획은 민자유치기본계획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2조에 의거해서 3년기간으로 3년차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그렇게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매년 수정 보완하는 계획으로 다시 말해서 연동계획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홍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우리 연천군의 심의대상인 사업이 확정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 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를 타 위원회도 굉장히 많은데 구태여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만큼 본조례는 제정이 되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난 94년도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유명무실하다든가 중복된다든가 하는 위원회는 정비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은 현재 계속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으로 한다면 어떠한 사업이 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1종 사업과 제2종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철도라든가 도로 항만 관광 단지 노외주차장 등 이러한 것들이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이상 답변올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연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공설운동장사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중에 잔듸구장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관리조례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설이 갖춰지지않은 상태에서 육상트랙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그러한 시설을 갖췄을 때 금번 상정하신 그런 조례를 다시 수정 보완하여 제정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개인은 운동장을 개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번 조례의 내용중에는 그러한 내용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요금표에는 개인은 2시간에 기본요금이 500원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변칙적으로 운동장을 운영하시겠다 하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잔디구장 사용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에 잔디를 전부 보식을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상태로 봐서는 활착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금년에는 활착기간으로 보고 96년도에는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이후에 사용료를 받는게 좋치않겠느냐 그런 이의원님의 말씀으로 우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물론 이의원님 말씀도 뜻은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사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운동장에 제반시설을 갖춘 이후에 사용료를 받겠다는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이 운동장이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보면 약 12억원에서 13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되야만 명실공히 공설운동장의 규모를 100%는 못갖췄지만 다소 갖춰져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그러나 이외에 실내체육관까지 포함해서 그야말로 제반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만들기에는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만 장기적인 세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 실정으로 봐서는 조금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1-2년내에는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구체적인 규모를 갖출수 있다고는 볼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동장을 제대로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있는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유지를 하고 그나마 우리가 활용하는데 그래도 연천이 가면 운동장이 그런 운동장이 있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접할려면 사용료는 필연코 받아야되지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아까 개인운동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는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완전개방을 해서 누구나 다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라는것은 누구나 다 기 알고있는 사실이지만은 우리 운동장 현재 시설규모로 봐서는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야될것이고 또 반해서 어느 운동장을 가든 우리가 종합운동장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당연히 우리가 반대급부로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도 지금부터 심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않겠느냐라는것이 솔직한 우리 실무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이 우리 연천체육진흥에 저해요인이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협조를 해주십사하는것을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공설운동장사용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성태 의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을 듣고나서 실제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번 운동장사용조례를 제정하는것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차기에 어느정도 시설이 갖춰지고 또 우리군에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설때까지는 조례를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끼리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설운동장조례안은 유보가 아니고 부결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남천희 의원으로 부터 부결하자는 발언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로써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표결방법은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먼저 남천희 의원으로 부터 부결하자는데 대하여 반대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인원 파악후)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인원 파악후) 됐습니다.내려주십시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인원 11명중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한분도 안계시고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남천의의원이 발언하신 건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습니다.따라서 연천군공설운동장사용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입니다.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본건은 자원재활용등 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준수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서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보전차원에서 생각해볼때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지나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별표 1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조 2항의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에 관한 기준과 동조례 15조 5항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규정에 적용되는 업체상가 등은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소규모 도소매업소도 해당이 되는지 구분기준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만일 세부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다면 언제까지 파악할 수 있는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식품위생법 21조 규정에 의한 도시락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음식물을 담을수 있는 용기제조업에만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 1회용 도시락을 만드는 업체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본의원이 근거법인 식품위생법 제21조 1항을 살펴본 바로는 도시락을 만들어 파는 업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럴 경우에 영세도시락 제조업자 대부분이 관내업소는 큰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지도 및 계몽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영세업소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끝으로 동조항 내용중 도시락제조업이란 문구를 변경하여 도시락용기제조업으로 조례를 수정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과 지난 5월 25일 군정위원회를 개최한바 사회과장님께서는 원안가결로 서명하였는데 어떠한 판단에서 서명하였는지 사회과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구선입니다. 박희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군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설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동조례의 조치규정에 적용되는 업체 상가현황은 이렇게 질의하신바에 따르면 94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거기에 의하면 총 920개 업체로서 음식점이 총 771개 객석면적 33㎡이상이 547개소가 됩니다.목욕탕이 10개소 숙박업이 객실 70이상이 79개소 가정용품 도매업이 4개소 종합소매점이 242개소가 되겠고 기타 소매업이 3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도소매업등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소매업 진흥법 제2조 및 14조 규정에 의한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만 해당이 됩니다.그러나 본군은 이러한 규모의 대상업체가 없기때문에 당장은 필요치 않습니다만 대형점이 매장면적 1000㎡이상 도매센타가 3000㎡이상 쇼핑센타가 매장면적 3000㎡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따라서 향후에 활용할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도시락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과태료부과는 용기제조업에만 해당되는것인지 아니면 1회용 도시락을 만드는 업체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시락용기제조업과 1회용 도시락을 만드는 업체가 모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관내 도시락제조업소에 대한 지도계몽방법 및 대책에 대해서는 관내에는 1회용 도시락제조업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전곡에 궁중하고 엄마손도시락이 있는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에 기준에 관한 규칙이 95년도 2월 6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그 공포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도시락용기의 대체용기의 개발기간을 위해서 당초에는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도에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도에 확인한 결과 동규칙 부칙에 다시 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그러면 96년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보 조치가 됐습니다. 따라서 도시락에 대해서는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하지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것이 용기가 제조되서 활용할때 비로소 단속을 할수가 있습니다.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고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용기를 사용하지않고 1회용 도시락용기는 가능한 재활용용기로 활용해서 판매후에 수거하여 재사용하거나 불가피하게 1회용 도시락용기를 사용시는 종이 또는 얇은 목재판을 이용한 그야말로 환경친화적인 재질로서 제작이 되야되겠다 이것이 바로 권장사항입니다.지도단속 이전에 관내 도시락제조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대한 이행하여야할 사항을 적극 홍보토록 해서 관내업소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문이나 반회보 연천소식지 등 각종 홍보를 통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락제조업이란 문구를 도시락용기제조업으로 조례를 수정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토록 하기위한 조치사항이므로 도시락용기제조업으로 바꾼다면 도시락용기제조업자에 한정된 사항이 되며 또한 법령에 의한 적용사업장이 도시락제조업으로 되었기때문에 수정에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사료가 됩니다.아까 정회시에 의원님하고 일부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이 도시락용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2월 1일까지 유보가 되는 관계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락용기가 제작이 되기까지는 저희가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단속을 못합니다.그것이 된후에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첨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약에 내년 2월 1일까지도 안될 경우에는 용기를 제조하지못할 경우에는 또 부칙에 연기가 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그것은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관보에 보시게 되면 부칙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 별표 1의 2 제4호가 바로 이 도시락입니다.이 4호의 개정규정은 95년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내년 2월 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건 참고로 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내지 단속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박희영 의원은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도중 부칙이 내년 2월 1일날 다시 내려온다고 하니까 본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부칙이 내려올 때까지 유보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희영 의원으로 부터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하는것이 좋겠다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박희영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로서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표결방법은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먼저 박희영 의원으로 부터 유보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인원 파악후)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인원 파악후) 됐습니다.내려주십시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인원 11명중 반대는 없습니다.찬성 9명 기권 2명으로 박희영 의원이 발언하신것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천군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기회의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연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중익 군수님의 군정연설과 실과소원장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군의 발전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여 희망찬 연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