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9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 (계속) 가. 가정복지과소관주요업무 보고

가정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항상 강정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 을 보살펴 주시는 이동우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께 가정복지 주 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가정복지 업무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문구의원 질의하십시요.

9페이지에 진천어린이집 신축에 있어서 딴게아니라 법인등기를 한다 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법인은 사실은 개인들이 하는건데 사립어린이집 입니다. 사설어린이집 인데 공립과 사립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사립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국 고보조를 1억6,000을 해가지고 법인 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딴 사람한테 매각을 한다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토록 추 진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진천어린이집 건물이 진천군 수 명의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왜, 민간한테 거져줄려고 그럽니 까? 그럼.

진천어린이집은 공립이고요. 신축 하는 것을 사설 어린이집입니다. 사립어린이집이예요. 현재 운영하 고 있는건 공립이고.....

지금 1억6,600만원을 투입해서 신 축할려고 그러는건 사립이다.

예. 그래서 법인하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요 구할적에 그냥 적당히 진천어린이집 이 좁고하기 때문에 이거 신축한다 고 그랬지 사설어린이집을 신축한다 고 한마디도 속기록에 아마 나타나 지 않을 겁니다.

법인으로 하되 사립입니다.

법인 이사장이 누굽니까? 이사나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법인 이사는 원장이 자격을 갖은 사람이 하고 이사장 대표로 있고 원 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거기 에 이사로 같이 등록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3개년 계획으로 95년서부터 97년까지 전국적으로 보 육수요를 요하는 아동들이 많기 때 문에 국가시책상 저희 군에도 1개소 를 배정을 받아서 보육수가 제일 많 은 진천에 다가 유치를 하는 겁니다

본의원이 묻는거는요. 그러면 보 건복지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 떻게 추진하던간에 우리실정에 맞게 예산도 세우고 승인도 해주고 사용 을 하는건데 이게 사설 보육시설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자리에서 법 인등기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의문이 가서 묻는데 이자리에서 처 음 듣는 겁니다.

사립이지만 법인등기를 내는 겁니 다. 사립이지만.....

예?

사립이지만 법인등기를 내서하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처분을 한다 거나 이럴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사유재산이 되는거 아니예요 재단 재산이.

재단재산이 됩니다.

그럼 재단이사장이 하여튼 상당한 재산액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기돈 안들이고.

부지를 본인들이 거기에 국고보조 가 있는 반면에 재정부담이 본인들 한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계획서좀 말로해서 한시간도 더 얘기해야 되니까 카피좀 해서 보 내 주세요.

기존에 부지가 확보된 사항에 한 해서만.....

글쎄, 계획서좀 보내달라고요.

예.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조평희의원 질의하십시요.

노인 여가활동 지원비에 있어서 노인분들이 3개소에서 노인교통 봉 사대를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 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아침 저녁으로 교통에 여러가지 좋은일을 하고 있 습니다. 일부 노인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 분들이 어떤 인건비를 받고 하는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심지어 4-H 에어로빅 강사도 한달에 20만원씩 강사비를 주는데 이분들 노인분들 말씀이 상 당히 현실적으로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봉사대가 하루 나가면 어 느정도 수당이랄까?

5,000원씩의 활동비를 지급을 하 고 있습니다.

하루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두시간씩 하루에 근무를 하는 겁 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예. 지침상에.

그 이상은 지급할 수 없고요.

군비가 더 부담이 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노인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건데 조금 현실적으로 맞추게 끔 한번 검토좀 해줘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덕산어린이집을 현재 상당히 우기입니다만 본의원도 어제 그저께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비가 상당히 많이 올때는 천장에서 새갖 고 상당히 보육어린이들한테 지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및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개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8,000만원이 당 초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2,000만원 을 세웠는데 1억2,000만원만 사업비 만 세우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포 함이 안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설계회사에다가 저 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 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 습니다. 14페이지에 자원봉사 센타 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재가노인 50 명과 무의탁 재가노인이 50명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구분은 지금 어떻게 합 니까?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자원봉사자가 봉사를 하는거는 순 수한 본인들이 움직일 수 없는 노인 들을 찾아가서 봉사를 해 드리는게 자원봉사들이 할 일이고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분들은 자손이 없고 연 중에 생신상 한번 받아볼 수 없는 그런 불우한 노인들 계층이 있습니 다. 그분들은 여성단체가 비 예산사 업으로 특수사업으로 진천군만이 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김철래의원 입니다. 11페이지에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서예반외 5개 과목 또 그뒤 에 금후추진 계획에는 홈패션외 4개 과목이 있는데 그 인원수급을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그것 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여성회관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지금 기존 소회의 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들 이 받고 있습니다. 기타 기술교육, 홈패션이나 미용 이나 손침 같은것은 많은 인원을 받 을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이상 은 받을 수 없어서 다음 기회에 또 받도록 하기 때문에 인원을 저희들 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교육기간이 3월부터 9월 또 그 뒤에 도 7월 9월 하면은 농번기에 이루어 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들의 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한 3개월 코 스 같은것은 농한기에 실시해서 우 리 농촌에 여성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없는 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 저희들이 교양교육하고 홈패선교육을 실시를 해본 결과 농 한기에 할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겨 울입니다. 주로 겨울에 연료비가 많 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에 수강신청 을 받아 봐 가지고 농촌여성들이 신 청자가 많으면은 운영을 하까 생각 해 왔습니다.

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촌지도소소관보고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보고를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양희입니다. 새롭게 전개되는 자치행정시대와 함께 군민의 대변자로 당선되신 의 원님들께 50명 모든 직원들이 한마 음으로 축하의 인사를 제일 먼저 드 립니다. 폭염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존경하 는 이동우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국 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지도사업이 질적 양적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보살펴 주시는 은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생명과학인 농업을 위해 농촌지도소장을 중심으로 2개과 8개 계로 편제되어 근무하는 전 지도직 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인력육성 기술개발보급, 농촌개발등 지도사업 의 뚜렷한 발전 목표아래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특화작목단지 조성등 5개 항목의 유리한 요인은 더욱 발 전시키고 자연적 경제, 사회적 불리 요인은 계속 보완하여 21세기를 향 한 우리군 농업의 새로운 출발을 위 해 농업의 발전 방향은 7개 읍면을 평야지, 구릉지, 산간지로 구분하여 특화작목 단지를 수출 전략 기지로 탈바꿈 시키는등 권역별로 개발전략 을 수립하여 지도하고 지역 명품 및 성장작목 육성과 지역농업개발 센타 기능을 활성화시켜 새기술을 개발보 급하는 한편 농촌환경 보존농업의 지속적 추진등 8개 항목의 발전과제 를 책임 지도하여 농업은 첨단기술 집약형 수출 농업으로 성장시키고, 농촌은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전원문 화 마 현장 애로기술 개발을 더욱 촉진하 고 지역별 소득작목 중심의 고품질 생산 성력화와 경쟁유망 작목 확대 보급에 주력하는 한편 세계화, 미래 화를 주도할 전문농업 인력을 학습 조직체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육성하 여 2000년대 살기좋은 생거진천의 농촌미래상이 앞당겨 정착될 수 있 도록 지방화시대에 대응한 농촌지도 사업 추진체계를 혁신하므로써 농업 인에게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심 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여 열심히 일할 것을 거듭 다집합니 다. 의원들께서 항상 보다 가까이에서 배전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 이하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회지도과소관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융환입니다. 95년도사회지도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술보급과소관보고

기술보급과장 홍종복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2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하우스 설 치 사업하는거요. 36농가에 대하여 자산 명세서 좀 자료를 보내 주시고 요.

예.

축사시설 개선 폐수 정화시범 사 업하는 거 있죠?

예.

그것도 대상자좀 사육두수라든가 이런 자료가 포함돼서 자료좀 내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송봉규입니다. 청소년수련소 업무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년수련소 업무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차영철의원 입니다.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3,700명이 수련을 끝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느 관내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지금현재는 거의 주종을 이루는 곳이 충북관내가 많습니다만.

우리군 사람들은 몇명정도.

군에서 이용하는 확률은 국민학교 학생들하고 해서 지금한 20%선이 되 는거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외지 사람이다 이 얘기죠.

예.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계획 인 원에 대해서는 주로 어디 사람을 대 상으로.....

대상은 저희들이 정하는건 불특정 대상입니다. 서울이나 그 다음에 외 지 단체나 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저 희들이 어떤 지역이라고 국한하는게 아니고 외지 단체를 많이 이용을 하 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방이다 외지다 그걸 구분을 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기구 정원표에 있는 인원외 에 일용 그러니까 식당 같은거 운영 할려면 임시로다가 1일 고용자들이 많죠?

식당은 지금 개인한테 임대를 줬 습니다.

임대를 줬고 그러면 1,153만4,000 원 수입중에 임대료 수입도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포함이 안된 겁니다.

안된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얼마가 손실이 나든 우 리 군민이 이용하거나 우리 자제들 이 이용한다면 몇억이 손실이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외지인들한테 지금여기 근무 하는 직원들의 급여만 연간 지급되 고 사무실 임대만 따져도 아마 상당 히 많은 돈이 여기서 소모가 되고 있는데 이거참 진천군 행정이 의회 에 와서 지금 송봉규 소장께서 책임 을 질 문제는 아니고 최소한 개소 년도부터는 수지 계산이 마이너스, 프러스, 제로는 될거다 이런 이야기 를 했는데 이거 1/10도 못건져요. 문제입니다. 우리 군민이 이용한다 면 5, 6월이 결손이 나도 상관이 없 습니다. 외지 사람들한테 우리돈 쳐 발라 가지고 써비스하는 거예요. 그냥 개선대책을 뭔가 강구해야 됩니다. 한번 연구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생환경사업소소관보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5주요업무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95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문구의원 질의하십시요.

분뇨처리장 1일 가동시간이 몇시 간입니까?

지금 13시간에서 15시간까지 있습 니다.

그럼 주야로 풀가동은 안하시고요

예. 지금 그 시간 가동하는 상태 에서도 전기라든지 부화가 많이 가 서 자주 전기가 나가고 떨어지고 있 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장님께서는 여기 문제점도 도출이 됐습니다만 1일 30 톤을 소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했 는데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12톤밖 에 지금 처리를 못하죠. 그런데 앞 으로 이에 대해서 어쨌든간에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분뇨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 니다.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앞으로 소 장님께서는 이처리 시설을 1일 30t 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되면 거기 연계해서 맞게 해야지 지금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 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까지 우리가 사업도 시작 안했고 지금 기 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종말처리장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문제를 소장님 말이 예요. 공사비가 지금 몇% 지출이 됐 습니까?

6,200만원 남았습니다.

삼비가 갈께요?

예.

그럼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우리 군에도 책임은 있습니다. 있고, 하 수종말처리장 건설시까지 기다릴 것 이 아니고 그 안에라도 다른 업체라 든가 전문업체가 있으면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예산이 좀 소요되더 라도 재시설을 할수 있다면 해서 주 민들의 민원사항을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이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소장님 한번 견해를 밝혀 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 계획하고 또 어차 피 시설을 다시할려면 그것도 상당 한 기간이 걸립니다. 기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게 나오면 종합 판단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식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앞으로 몇년후인데.....

어차피 다른 방식이든 많은 시간 이 소요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기 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연계를 시 킬수 있도록.

아니, 어쨌든간에 1차는 분뇨처리 장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1차는.

예.

그런데 그것을 종말처리장을 연계 시킨다면 그건 안되죠.

현재 종말처리장 연계할 계획으로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추가를 한다고 그러 면 거기에 또 불합리한 시설이 될수 있습니다.

저기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까 지 가는 최종 방류구에서 BOD는 얼 마입니까?

거기서 12㎎/ℓ 되는걸로 알고 있 습니다.

12㎎/ℓ.

예.

거기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지금현재 분뇨가 진천군에 나오 는 양하고 지금 처리되는 12㎎/ℓ 정도가 된다면 앞으로 기한이 많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빨리라도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지 나오는 양은 많고 처리능력은 없 다면 그 기한에 나오는건 어떻게 대 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위생사 업소에서 혼자할 일이 아닌거 같습 니다. 이게 군 전체에서도 그 분뇨 나오 는 양하고 처리능력 하고 이게 안맞 는다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거 기서 나오는 양을 그렇지 않아도 지 금 신청을 하면 빨리빨리 못퍼가고 처리능력이 없어서 그런것 같은데 나오는 양을 처리능력이 부족하다면 어디다가 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 대 책을 군 차원에서라도 세워야지 위 생환경사업소에서만 할 일이 아닌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 처리장을 최대한 시간을 연장 해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이예요. 지금 지역주민 얘기를 들어보면 수거업자 한테 분 뇨처리를 지금 부탁을 하면 한달 이 상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 는데 이거 대책을 빨리하셔야지 언 제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할때까지 기다립니까? 본의원은 한번 여기 부군수님도 배석하셨고 소장님께서도 다른 방향 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군민들의 민원 사항은 해결해야 될거 아닙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잘되고 있는 타 처리장을 방 문해서 출장을 가서 좋은 방법을 강 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이번회 기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 신 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