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1995년 7월28일(금) 14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48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옥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옥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옥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8.옥천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9.옥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0.옥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태우, 이진규, 신기호) 12.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안건 1.제48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주재홍의원외 2인) 2.옥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옥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옥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8.옥천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9.옥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옥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주재홍의원외 3인) 11.''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태우, 이진규, 신기호) 12.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형택의원외 2인)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4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4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5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지난 6월10일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제46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6월20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으며, 제47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95년 7월19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지난 7월19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오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된 1건의 조례안, 주재홍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기타안 3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제2대의회 출발에 따른 군수의 시정연설과 ''95년도 주요 군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하시고 제2기 교육위원을 추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48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주재홍의원외 2인)

주재홍 의원입니다. 제48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수로부터 8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고 4건의 안건이 의원 발의되어 동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48회 옥천군의회(임시회)를 집회하여 7월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된 3건의 의안 등 1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7월29일은 9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7월30일은 휴회한 후 7월31일과 8월1일 이틀간은 계속해서 ''95년도군정주요업무를 청취하고, 8월2일은 제2기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의 소견청취와 입후보자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제4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28일부터 8월2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우종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2조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이나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도 7월1일자로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 제2조 제2호 및 조례 제4조 제1항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우종입니다. 옥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ㅈ례안에P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는 옥천군의 조례 규칙 등의 공포와 예산 등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도 7월1일자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토록 관계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옥천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및 예산의 고시는 반드시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토록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포의 신속을 취하기 위하여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공포하도록 규정하였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나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시행 유예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려 상위법과 알치하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시행중인 조례로서,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 직선등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돼 있는 부군수 정원이 "국가직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지방직 서기관" 부군수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제1호 군본청 정원 "236명"을 "235"명으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을 보강.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옥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행중인 조례로서,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의 권한이 군수에게 있어 현실과 부적합하여 읍면장에게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를 위임하여 현실과 일치시켜 주민편의행정을 구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중 제2호 3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시행중에 있는 조례로서,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게 본 조례에 규정되어야 할 업무와 폐지되어야 할 업무를 일제 정비하고, 현행내부위임 제도의 권한과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내부위임제도 폐지 계획에 따라 내부위임 처리 사무 중 일부를 본 조례에 명문화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현실성을 확보한 행정 추진으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본 조레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제2조 별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47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사무로는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납기한의 연장, 지방세 징수 유예, 지방세 완납 및 미과세 증명, 지방세 납세관리인 지정관리, 군세 부과징수감액. 과·오납 반환결정에 관한 사항,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감액, 결정 등 7개 사무이고, 사회과 소관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발급, 사회과 소관으로 사용 확인 등 2개 사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및 관리,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중공검사 등 2개 사무, 산업과 소관으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 3,300m²이하 농지의 일시 전용에 관한 권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에 관한 권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 신고권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신고에 관한 규정 등 3개 사무, 도시과 소관으로 개인 급수전 설치 허가 1개 사무 등 총15개 사무가 신설되고, 폐지되는 사무로는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비과세 신청, 등록세 비과세 확인서 발급,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군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군세 10만원 미만의 결손 처분, 건축물 및 중기에 대한 신고, 불용품 매각 처리,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등 6개 사무이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감량화 지도 1개 사무등 기존의 39개 사무중 7개 사무가 폐지되어 32개의 기존 사무가 존치 됨으로써 총47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로부터 각 읍면자의 권안위임조례중에 재무과 업무가 읍면에 상당히 많이 위임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읍면에 재무계장 밑에 직원이 하나 있는 예가 지금 허다한데, 거기에 이제 보조역할로 일용잡급직이나 재료비 기타로 여직원을 하나씩 쓰고 있어요. 대개 평균 보면 3억에서 4억의 징수 목표를 가지고 1년간 해당이 되는데 이와 같은 군세 업무가 읍면으로 해당 됐을 때 그 직원들에게 폭주되는 업무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건가? 그것이 인원 보강이 가능한건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요하고자 합니다.

이태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세의 부과 징수업무가 읍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군서면 같은 경우는 소재지 인근에 농공단지하고 비슷한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세수가 타 면지역 보다는 상당히 목표액이 높이 책정되고 사실상 많이 징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읍면에, 우리가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방세를 전문화 해 가지고 세무직으로 전부 지금 점차 직종을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된 세무직을 군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 까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이 의원께서 얘기한 인원을 정원 증원을 해 가지고 해 줄 그런 의향은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계속 세수가 증대되는 읍면에 있는가 하면은 감소되는 그런 읍면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와 재무과 또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지방세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문화된 요원들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농지이용에대한법률에 의해서 3,300m까지는 읍면장이 전용을 해 주게 돼 있는데요? 일시전용 보다는 영구전용을 해 줄 수 없는가?

예?

일시전용을 해 주는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전용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는가? 또 일시 전용이라면 그 기간은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완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일시전용은 어느 때 하는 것이고 영구전용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은 군본청 각 실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무를 주민편의 입장에서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사무47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농지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시기에 할 것이냐, 영구적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제 소관에서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유사한 조례의 옥천군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와 옥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통합 운영하여 주민소득 지원 및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원 대상 사업 및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융자 지원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대상 사업은 주민소득 지원사업과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대변하며, 융자 한도액은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이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대부이율은 년 5%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배부 신청은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에는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사업대상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등 5∼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기금융자대상선정 위원에서 심의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지정된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수탁 금융기관에서 기금의 대출 및 상환금을 회수토록 하여 자금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읍 조이실 의원입니다. 대부조건에서 대상사업은 주민소득사업, 영세민 생활안정 사업인데 1가구당 2,000만원씩 해 준다고 유인물에 배포가 됐습니다. 또 대부 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등할 상환이라고 했는데, 주민소득사업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을 줘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세민 안정 사업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했을 때는 영세민이 과연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4년만에 1,000만원이라는 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흥과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소관 부서가 사회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기금에 관한 그 조례는 사회진흥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례가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을 해 가지고 두 조례를 폐합을 해서 별도로 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가구당 500만원 이하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인상을 한 것이고, 기간도 지금 현재 자금을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융자금에 대한 채권 관리 측면에서도 2년 거치 2년 상환이 합당하지 않나 해 가지고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분히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득원 자금이 현재 자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95년도 예산액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은 5억4,6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1억3,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지계산을 한 결과 새마을 소득 사업은 수입액이 4억6,500만원, 지출액이 2억5,500만원으로써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이 2억1,000만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수입액이 1억원, 지출액이 8,000만원으로 현재 자금 가지고 있는 것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도시과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근거는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을 올리면 첫째, 이 조레안의 목적은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에 따른 사용료나 점용료의 징수를 통한 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수처리장 일반관리비, 하수도 사업비, 하수 처리장 일반관리비, 하수도 사업비, 하수 처리장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원리금 상환,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셋째,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는 옥천읍에만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은 면에도 해당이 되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 기본 시설인 첫째,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져야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집관로를 매설을 해야 만이 하수도로써 효용가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옥천읍 지역도 전부 다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차집관로로써 하수구가 배출되는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읍면 지역 즉, 안내나 동이나 안남도 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읍지역만 부과합니다. 차집관거 시설된데만 부과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체계 있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관리자인 군수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년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운전이나 보수. 소독실시. 시설물에 대한 시건장치, 안내판 설치등 급수시설 일체를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원의 오염과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 지역 등에 대한 개·보수 까지도 앞으로 이 조례 시행과 더불어 군수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허용을 하고 이 경우에 요금 산정은 사용자, 그리고 마을의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간이상수도의 설치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마을에 간이상수도협회를 설치하여, 협의회의 기능은 간이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급수의 배수 내지 중단, 수질의 이상유무의 발견, 간이상수도의 제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협의회를 통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간이 상수도 관리대장1호 서식을 보면은 관리위원장이 관리를 하면서 이게 부락에 비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식대로 한다면, 지금 각 마을에 간이상수도 관리대장 1호 서식대로 정확하게 기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농촌 주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심히 의심스러워서 본 의원은 조례는 물론 타당하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1호 서식을 좀 간략하게 좀 농촌지역에 관리위원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서식으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 복잡하고 "란"이 좁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몇 자 적어 넣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도내 처음으로 지금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우선은 이대로 마련해 놨습니다만, 작성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어차피 1년에 정기점검하는 시기에 가서 관리기록부를 만들어 주고 또 저희들도 이 1부를 가지고 와서 이것 1장만 관리대장만 보면은 그 마음의 사정을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읍면에 간이상수도에 대한 문제가 관리기능이 아주 정상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조례가 마련됨으로 해서 우리 행정을 맡으신 옥천군수님은 마음에 먹는 물까지도 정말로 알뜰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대의회 원 구성과 민선 군수가 탄생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림으로써 군정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자료를 활용 하고자 군수 및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자, 지방 자치법 제37조 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제4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에 옥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