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성용덕입니다.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사회진흥과 등 7개과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이어 오늘은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가정복지과, 부곡온천개발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등 7개 실과사업소의 95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조금전 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가정복지과, 부곡온천개발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순으로 보고하겠으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보고가 끝난후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95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이석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후돈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김형곤 상공계장입니다. 권영규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 기구는 3개계로서 지역경제계, 상공계, 교통행정계로 11명의 정규직원과 교통관련 공익요원 2명이 동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장은 현재까지 승인된 것이 139개소이나 가동중인 것이 102개소, 종업원수는 2,800명이며, 조업실태는 가동98개, 휴업, 부도를 한 업체가 4개 있습니다. 상공운수업체로서는 총 185개로서 주유소 45개소, 운수업체 23개소, 가스판매업소 31개소등이 있습니다. 차량은 11,940대로서 사업용이 499대, 자가용이 11,364대로서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월 180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는 도 목표가 소비자 물가 5%, 개인서비스요금 5.5% 선진국 수준의 물가안정 기반구축을 목표로서 물가관리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 활성화로 기관단체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품목별 담당제는 음식점, 농축산물을 주로 행정, 농협, 축협이 공동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는 44개품목에 주간 가격동향을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업소별 관리카드화로서 현지 지도 강화와 월 1회 군,읍면 합동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 3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부당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사회과에 위생검사, 세무서에 의뢰해서 세무조사와 반회보 등에 명단공개로 인상조짐을 무디게 하고 있고, 부당물가 감시활동을 공무원, 여성단체와 민방위, 예비군, 직장교육과 반회보, 지역신문, TV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유치는 공업 기반확충은 우리 지역의 여건은 연말에 구마고속도로 4차선 관통으로서 교통이 원활하고 낙동강 유역으로 공업용수 확보가 용이할 뿐 아니라 대도시 기술인력 수급이 용이하고, 창녕공고와 농공고등학교등 기술인력이 연간 500명이나 배출되며, 달성공단과 칠서공단을 연계한 공업벨트 형성이 가능하고, 대도시 공단에 부품공급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을 선호하고 있어 발전가능성이 있는 군으로서 저희관내 창업가능 지역이 집단적으로 가능한 것이 18개지구에 1,390천㎡를 대상으로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기본현황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승인된 것이 139개소, 등록이 102건으로서 92년부터 본격 공장을 유치해서 올해도 40건이상 유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장 집단화 유도는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합면 등지리를 중심으로 반경 2km 연사, 직조기계공업등 20개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준농림지역을 대상으로 집단화를 유도한 결과 기 등록되어 가동중인 것이 5개, 승인되어서 건축중인 것이 9개, 기 설계중인 것이 6개소로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대합 둔지마을 진입로 노폭이 3.5m 공장진입 및 산업물동량 수송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 대책으로 진입로 확포장 및 교량을 가설하려면 사업비가 224백만원 소요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는 남지 학계와 대합 농공단지는 92년에 준공인가 되어서 총 18개 공장이 승인되었으나 가동은 14개소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입주업체의 재정빈약으로 휴업 및 부도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남지 농공단지는 현지가가 분양가격의 4.6배가 상승됨으로서 입주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을뿐 아니라 남지 문화물산은 4월15일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경위를 보고드리면 주식회사 문화물산 대표가 계약을 함에도 자연인 서경덕씨 개인명의로 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93년부터 진정등 민원이 일곱 번이나 제출된 바 있고, 주식회사 문화물산 홍인석 사장은 계약의사가 없는데도 서경덕씨 개인앞으로 계약해 달라는 소송으로서 4차례 소송을 수행했습니다만, 9월중 종결이 나면 문화물산과는 계약을 하고 타 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대합농공단지안에 한가지 건의할 사항은 보차도 경계석이 980m를 교체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28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했으므로 이 점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도와주시기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시책추진 내실화입니다. 기능인력 양성으로 중소기업체 인력난 해소하고, 영세민 자녀들에게 직업훈련으로 자립기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4개월 내지 6개월간 교육을 상반기 130명, 하반기에 80명을 계획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또는 영세한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액 농어촌발전특별기금인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현재 149명은 진주 도민직업훈련원과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별, 직종별 훈련생 선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수급 및 안전관리는 연료별 판매업소 현황은 유류가 주유소를 포함해서 54개소, 가스는 충전소를 포함해서 31개소 아직 연탄 판매소가 25개소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는 집단공급소 등 13개소에 가스사용 취약시설을 지정관리와 가스판매업소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해서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석유류 수급관리는 석유제품 품질검사와 유류정량 미달판매 행위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은 차량은 기본현황에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가용이 월 180대 증가추세로 대중교통은 사양길에 접어든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농어촌 버스요금조정은 4월1일부터 28개노선에 시내버스요금은 290원에서 330원으로, 시외버스요금은 350원에서 400원으로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사업용 택시번호판 교체는 3월10일부터 5일간 242대에 업체, 개인택시 모두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객대기실 설치는 국.지방도에 7개소, 18,900천원을 투입해서 추진은 도로점용 허가중에 있습니다. 사업용택시 노랑색상 변경은 95년부터 99년까지 242대중에 52대를 교체를 했는데 신규등록시 또는 대.폐차시 교체를 하고있습니다. 일반차량과 영업용택시 구별이 용이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도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으로는 법규위반 차량 30건에 13,85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반차량 344건, 12,98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처리는 11대를 기 강제폐차 및 형사고발한 바가 있고, 추가로 7대를 적발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당면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계성 중소기업진흥공단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계성면 명리로서 계성면 구 사무소와 사육장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조성면적은 185,440㎡, 평으로는 환산하면 56,000평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지가 140천㎡, 공공시설등 45,320㎡. 사업기간은 97년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는 8,410백만원으로 전액 중소기업진흥공단 기금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기계, 전기, 전자, 금속, 기타 제조업으로 30개정도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3년 9월달에 중소기업진흥공단 후보지로 추천되어 94년 4월달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다음 5월달에 창녕군과 중소기업진흥공단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이 지역이 영산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었으며, 지난 6월26일 도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고지를 해서 7월초에 지적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다음달쯤 도에 지방공업단지 지정승인 신청할 계획이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연내 편입토지 감정 및 지장물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공업단지 지정협의시 부산광역시가 상류지역에 공단조성으로 낙동강 수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당초계획 1일 오폐수량은 1,100톤에서 700톤이하로 줄이고 전기. 전자 등 비공해업종만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조정해서 유관부서 협조체제로 부산광역시에 긍정적인 회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윤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대지 효정에서 유어 대대간 운행하는 영신버스가 운행코스를 아침에는 창녕에서 출발할 때 대대를 가는 승객이 없다고 해서 합천선을 이용해 가지고 대대로 들어가서 아침 학생들을 싣고 창녕으로 들어가므로 해서 그 영신버스가 출발되리라고 믿고 있던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혹은 영신버스가 그 노선에 손님이 크게 많지 않으므로 해서 결행을 자주 하고 있어서 농촌에서 급히 버스를 이용해서 볼 일을 보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이방선 버스가 창녕으로 들어오는데 학생들이 대지에서 창녕 가는 교통요금을 주고 편승하는데 학교까지 가는 요금을 더 내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째 특히 창녕읍 종로에 일반주차가 굉장히 협소한 도로에다가 많은 차량을 양편으로 주차하고 있어도 여기에 대한 단속조치가 제대로 안되므로 해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보행자가 보행 못할 정도로 어려운 난관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주실른지 답변을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영신버스는 80년3월18일날 최초 설립을 해서 대표자가 김정근씨에서 신태수씨로, 신태수씨에서 신태한씨로 부도가 90년에 한 번, 92년에 두 번, 93년5월4일에는 네 번이나 운행이 중단한 사실이 있고, 운전자와 대표자간에 진정, 고발이 92년10월부터 33번이나 감사원, 교통부, 검찰청, KBS등에 고발사건으로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찰계류중에 있는 사항들이 현재 손님은 자꾸 줄고 월 자가용 180대 증가합니다만, 벽지노선인 5개노선에 2명 내지 최고 8명이 타고 다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에게 사전 양해말씀 구하기 위해서 대표자와 운전자간에 상당한 갈등이 많으므로 지금 행정이 아니면 당장 스톱(정지)이 되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군에서 당초예산에서 1천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좀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차량을 바꾸라고. 먼지가 올라오고, 잦은 결행으로 대지와 신당 사이에 어떤 자가 고발이 있어 가지고 거리를 재어보니까 요금이 다소 높다해서 그것을 낮추니까 학생들 을 이방에서 태워오는 학생들을 원래구간은 영신버스에서 갔다오면 다시 영신버스에 내려주는 것으로 자기는 목적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0원, 20원 높은 것을 고발하니까 학생들을 영신버스에 내려주면 학생들은 다시 시내버스를 타야 되므로 이중요금을 부과해야 하는 사례. 이러한 것들이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또 24대가 풀코스로 28개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대가 고장나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상당한 영신버스에 대한 불신과 이 사항을 어느정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 요금도 조사를 해봤고, 해보니까 지금 버스요금이 선진국에 비해서 1/2정도도 안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시외버스요금이 400원, 시내버스가 330원 받고 있는데 뉴욕 847원, 런던 924원, 동경이 180엔인가 해서 887원. 이러하니 상당한 요금이 서울시 같은데는 10% 인상설이 나돌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신버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우리가 정말로 잘 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영신버스를 인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면 바로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영신버스 신태한 사장은 10억 재산이상의 건물과 부지를 한 푼의 보수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급도 한 푼 없습니다. 신태한 사장은 사장대로 기회만 있으면 빠져나갈려고 하는데 행정이 붙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사에 충족을 시키기 위하여 노선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또 스톱시킬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1천만원 지원으로서 지원해 볼려니까 중고차를 1대 바꾸는데도 지금 먼지가 나는 것을 바꾸는데 한대 바꾸는데 5-6백만원 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면 보수, 도색, 보험을 포함하면 5백만원이 듭니다. 한대 교체하는데 1천만원 내지 11백만원 소요됩니다. 새 차를 구입하려면 43백만원 듭니다. 이러한 영세한 업체에 대한 운전수가 자기 차에 자기가 운전하니까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안됩니다. 전체 저 사람들이 금액도 조사를 해보니까 1,870천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1,350천원 인건비을 제하고 나면 520천원 가지고 사실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지 효정과 유어 대대간 운행 코스는 최대한 결행이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겠고, 이방선에 대한 대지 창녕간은 영신버스에 내려주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 대책을 세워서 각별히 운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의원님들은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만, 사실상 주차난 해소대책이 법상 차고지가 없는 사람은 차를 못사게 해야 되는데 법상 제도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주차금지구역과 준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경찰과 저희 공익요원 2명과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합니다만, 차도 세울 때를 만들어 놓고 단속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도 물론 각별히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강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류가 한번 올라간 것으로 저가 기억 납니다. 창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장이라든지 비공해 업체가 많이 들어서야만 된다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곡 청암에 가면 청암중학교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그것 만드는 공장입니다. 집 지을때 사포드라든가 바르고 도색하는 공장입니다. 영산에서 1,500평에 과거에 과수원하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개인업체가 들어올려고 하니까 제조업이란 규제를 받고 있답니다. 칠서공단에 들어오려니까 3개월이내 허가해 주면 용도변경해 주면 자기들이 영산에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루 개인이 잡부가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냐 하면 45,000원입니다. 약 200명이란 종업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수익이 생긴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도면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용도변경하면 6개월 걸린답니다. 공장 사장께서는 영산이 교통 요충지역이기 때문에 영산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6개월 걸린다니까 공장유치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지에 나가서 홍보를 해야 할 입장인데 창녕군은 너무나 규제가 많다는 뜻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 이조산업 전상렬부장이 저희과와 도시과도 방문했고, 군수님도 만나고 갔습니다. 현재 들어올려는 위치는 계성면 사무소와 영산면 사이 못옆에 과수원 11천평을 매입해서 RCC. 건축물을 받치는 그러한 것으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수실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영산도시계획구역내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공장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안에는 가내공업공장이나 식품 도정공장, 제재소, 농산물과 관련되지 않는 시설은 자연녹지지역에 법상 못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서 바꾸는데는 최소한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업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바꾸기 위한 서류를 만들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군수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도일정에 맞추려면 아무리 빨라도 4-5개월은 걸립니다. 자기들 서류만드는데 1개월 해서 6개월이 최소한 소요가 된다. 이래서 도시계획부터 먼저 바꾸는데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 이래서 김종규 도의원하고 시켜서 도 도시토목계에 전부 협의를 구한 결과 아무래도 6개월이상 기일은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업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우리 군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서류를 갖추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기일만 소요되는 기일만은 우리가 부득이하다 해서 업체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도와줄려고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95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산림과

산림과장 조우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기 식수계장입니다. 문인호 보호계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정원. 현원은 11명으로서 결원사항은 없습니다. 임야면적은 29,390ha로 군전체의 55%입니다. 임목축적은 1ha당 38㎥. 전국평균에 미달됩니다만, 경남평균에는 상위로서 도내에서는 임상이 좋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리 산림계는 117개계입니다. 9페이지. 가공업체로 제재소가 9개소 있습니다. 산불감시초소는 화왕산을 비롯한 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는 벚나무를 비롯한 7개 수종에 16,433본을 관리하고 있고, 벚꽃나무가 그중 10,304본으로 가장 많습니다. 4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87년도부터 시행해서 94년까지 8개년간 13개 노선에 42.02km를 시설했습니다. 있습니다. 6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춘기식재 사항은 장기수 30HA, 대묘 6HA, 환경조림 10HA. 총 46HA에 103천본을 춘기에 다완료했습니다. 96년도 춘기 조림예정지 정리입니다. 96년 춘기에 조림할 것은 금년 가을에 정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수 30HA. 대묘 6HA. 총 36HA가 되겠습니다만, 시기상 추기추진이 적기이기 때문에 추기에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간벌 50HA, 덩굴류 제거 70HA, 천연림 보육 200HA, 풀베기 230HA, 어린나무가꾸기 190HA.총 740HA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간벌과 덩굴류 제거는 다완료를 했습니다. 천연림 보육과 풀베기 작업은 시행중에 있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추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예정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단기적으로 소득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주가 자진해서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거의 전무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중에서 32%가 산주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자부담이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만으로 임업조합에 위탁시공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책은 공익증대 차원에서 국도비보조를 많이 해주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유가 있는 산주는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금년도 계획은 도천 우강지구를 비롯해서 6개소에 15km를 계획되어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01,836천원입니다만 군비부담은 9%입니다 도천 우강지구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고암 우천지구와 대합 내울, 남지 대곡, 성산 대산지구는 시공중에 있고, 고암 우천지구는 작업은 완료했습니다. 미진한 것이 있어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곧 완공될 것입니다. 장마 신구, 남지 시남지구는 다음주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저희들 임도사업 계획은 연도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중인 것은 88년도 수립한 것으로서 88년부터 92년까지 10년 계획입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 예정지가 아주 적합한 장소일 경우에도 분묘연고자, 진입부근 농지소유자가 반대를 할 경우에는 보류 또는 부분변경을 하므로 인해서 꼭 필요한 곳에 개설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적기시공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책은 사전 주민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이 원하고 다목적으로 가능한 임지를 최대한 보완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임도보수입니다. 금년도 임도보수 계획지는 고암 감리에서부터 화왕산까지 가는 5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간내 상습적으로 파손이 심한 163m는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이 구간내 계속되는 문제점중의 하나는 마사토질로 이어진 구간이 많아서 절.성토면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사방공법으로 고정할 수 있는 복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설계를 한 결과 40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 가을에 아주 급한 곳만 예산지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8,500천원을 들여서 착공해서 96년도에 완결될 수 있도록 예산상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지관리는 87년부터 94년까지 시공한 42km에 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장마기 이후에, 장마가 곧 끝나면 전 개소를 재점검해서 꼭 필요한 장소만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야계사방 1km, 예방사방 1ha, 추비 1.2ha.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전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일반은 창녕읍 시가지에 있는 가로수 은행나무가 188본, 가로수 상록화사업의 일환으로 대지면에서 이방면간 해송 1,500본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절개지 시범녹화는 대합면 소야리 국도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변 절개지가 경관상 안좋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가을에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벚나무 식재입니다. 금년도 벚나무 식재는 가로수 조성에 2,000본, 자력 1,230본, 자력은 주민이 식재작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30본을 춘기에 식재 완료했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재일동포 헌수목입니다. 부곡온천개발사업소에서 양묘한 것을 저희들 총인수한 것이 93년도 2,425본, 94년도에 7,258본, 금년에 3,230본을 해서 12,913본이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척늪 주변 조경수 식재입니다. 메타세콰이아 100본, 느티나무 100본, 벚나무 500본. 총 700본이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득수목 보급은 장소는 창녕읍 탐하리외 13개소를 "참죽나무" 일반적으로 가죽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0본을 8,2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창녕읍 농촌지도자회 73명에 보급했습니다만, 현재 성과가 생산이 비교적 양호하고 도내에서는 하동군에 해가지고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봐가면서 물량을 늘이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하곡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94년도에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5ha, 사업비는 2억원, 군비는 30%부담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수목정비 40ha를 비롯해서 총 11개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7개종을 완료해서 6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11개 작업종에 7개종을 완료했습니다만, 나무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전부 미결되어 있습니다. 제품 주문회사가 영세해서 대구에 있는 회사가 당초에 임업협동조합과 계약된 것이 부도가 나서 현재 관내 업체에 재계약을 해서 제품가공중에 있습니다. 계약기간내 완공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체상금이 있기 때문에 기간내에 빨리 하도록 완공을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3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주요 예방활동으로서 감시원 사역은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151일간, 1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47일간 연간 총 198일간을 감시활동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사역인원은 140명. 연 27,720명을 사역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은 561,960천원으로서 많은 액수입니다. 춘기실적으로는 1월1일부터 5월10일까지 사역해서 20일간 기간을 절약했습니다. 5월초순 이후에 잦은 강우로 인해가지고 계속 사역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감축을 했습니다. 감시초소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특별기동순찰대를 유급감시원으로 하여금 군에 10명, 읍면당 1명씩 14명을 운영하고 있고, 홍보실적은 소각금지 홍보물 2,000매와 깃발 1,400매를 게양했습니다. 14페이지 33기동대 재정비입니다. 활동력이 왕성한 군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33명이 개인장비와 작업복, 모자, 신발 등을 지급해서 초동진화에 기동성이 있도록 출동하기 위하여 정비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방을 위해서 많은 장비를 확충했습니다. 산불진화용 전용차량을 한대 구입했고, 무전기도 63대에서 67대로 증가시켰고, 휴대용 전화기 있고 등짐펌프도 대폭 증가를 시켰습니다. 특히 다른 군에 많이 없는 사항인데 전읍면에 신속한 연락체제를 갖추기 위해 고성능 안테나를 설치해서 무전이 군의 연결 안되는 곳이 거의 없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산불이 춘기에 발생한 사항으로서 총 4건이 발생했습니다. 원인별로는 성묘객 실화 2건, 폐기물소각 1건, 사격장 유탄발화 1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산불발생에 대한 원인 및 반성해야 될 점은 예방인력과 장비의 지속적인 확충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예방활동, 특히 논. 밭두렁 소각행위에 전행정력을 집주한 결과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은 금년 춘기에는 없었습니다. 산불조심기간 151일중에 3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비교적 완벽한 예방이 되었습니다만, 청명. 한식을 전후한 건조주의보 기간중 산림내에서 산발적인 성묘행위와 노인의 동태파악을 제대로 못하여 대형산불을 발생하게 한 것은 크게 반성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집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지에 대한 사후조치는 고암 간상리 건은 피해목 제거작업비를 면에 전도중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합면 십이리 건은 피해목 제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계성면 명리 건은 원인자가 군부대기 때문에 일단 군부대에서 제거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만, 국도변 인가를 감안해서 작업이 미진할 경우에는 군에서 대집행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지 시남지구는 단감재배를 희망하는 산주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감재배를 희망하는 산주는 자력 제거할 수 있도록 별도로 허가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서 시행명령서를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단감재배를 희망하지 않는 산주에 대한 경관재해목에 대해서는 대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오리나무와 기타 해충에서 40ha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림계획은 금년 고암 중대리 산 1번지외 1,468필지 해당되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작성 대집행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 총 46백본입니다만, 군민들이 보호수에 대한 관심과 애호사상이 높기 때문에 추가 부각된 지역에서는 추가지정 대상목을 했습니다. 노쇠한 나무에 대해서는 치료계획을 수립해서 대상된 것이 28본입니다. 금년에 치료한 것은 대합면 등지리 있는 소나무 1본을 치료했습니다. 참고로 보호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무나이. 도나무는 400년이상, 읍면나무는 200년이상, 군나무는 300년이상, 마을나무는 100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산림공익요원 관리입니다. 계획은 95년도에 7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현재 19명으로 계속 충원중에 있습니다. 군에서 대기 10명, 읍면배치 9명해서 읍면 배치를 늘여나갈 계획입니다. 관리규정은 자가출퇴근 하고 있고, 단 산불조심기간은 예외입니다. 봉급, 교통비, 중식비 등 월 101,200원 지급하고 있고, 매월,매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몇개월간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결과 문제점으로는 시기별로 업무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동,춘기에 산불발생이 예상되고 다른 시기는 특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요원중에 앞으로 계속 확정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로는 19명중에서 11명이 고등학교를 퇴학한 경력이 있는 학생들이고, 신체이상이 있는 특히 탈골절, 디스크라든가 과도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9명,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품행불량 경력과 탈선우려자로 가출, 전과라든지 술집종업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14명입니다. 저희과에 이렇기 때문에 현재 과장이 인내심이 필요하고 업무상 상당히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인력을 계속 오게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면대책은 읍면배치는 업무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산지정화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읍면배치를 산불기간외에 하겠습니다. 정신교육, 교양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차질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현안사항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석불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기각에 따른 채석허가입니다. 채석 불허가 한 것이 출향자가 소송해 가지고 군에서 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사항은 95년6월24일 허가일자로 장소는 성산면 후천리 산3-3번지외 1필지 면적은 55,193㎡,기간은 95년6월부터 2천년6월까지 5년입니다. 수허가자는 수성실업 서상구씨입니다. 주요 허가조건 및 중점관리 사항은 계단식 절취를 해서 복구를 감안한 작업을 해서 완전 복구에 착수할 수 있는 작업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소음, 진동, 분진등 대기오염 배출등 에 대해서 자체해결할 수 있도록 불이행시 허가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복구비를 대폭증액 예치시켜 사후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당초에 62,745천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만, 301백만원으로 대폭 증액 시켜서 매년 10%씩 증액시키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경위는 87년4월28일부터 92년4월29일까지 5년간 당초허가가 되었습니다만, 기간만료로 인해서 재허가신청하고 불허가 처분 및 철회한 것이 92년5월20일 이후 6회 반복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허가중단 주민진정이 5회 있었고, 계속허가를 진정하는 주민이 2회에 있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불허가되자 수허가측에서 1993년6월4일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만,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군이 비교적 옳은 것으로 심판되어졌습니다. 그 이후 93년9월2일 불허가 되어서 부산고법에 행정소송을 청구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졌습니다. 그 이후 94년5월19일 부산고법 사항에 대해서 불복을 해가지고 대법원에 상소를 했습니다만, 95년2월27일 기각당했습니다. 원고 승소후에 재허가 신청접수를 6월14일 해가지고 허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불허가 취소판결된 때에는 당초 신청서와 똑같은 내용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허가처분은 불가피했고 산림법상 허가제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당초 반대진정 주민 불만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철저한 허가지 관리로 주민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반대주민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정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좀전에 남상광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계된 사항입니다만, 가로수조성에 꼭 벚나무를 해야 하는지, 관광지 같은데는 모르겠습니다. 일반 가로수로서는 저가 볼때는 경북지방에 가보면 흔히 과수를 해놓았습니다. 저가 볼때 가로수조성에 21,889천원이란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가로수를 개인별로 명패를 달아서 관리한다면 그 소득을 자기가 가진다면 굳이 이러한 예산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조치는 없는지요? 그리고 아까 남지 시남에 화재발생 지역, 산불피해지역에 단감재배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단감재배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가 알기로는 단감은 산림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산불난 지역에만 되는지, 안그러면 단감이 지금 산림수로 책정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산에도 단감재배를 과수를 할 있는 사람에게는 허가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욱 의원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가로수조성은 어떤 수종이 가장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하는 것은 그지역 정서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지역에 벚나무 한가지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벚나무라면 재일동포가 헌묘한 가로수를 양묘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군데 벚나무를 가로수로 대대적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부곡노선, 영산에서 온천장까지는 벚나무를 가로수로 확장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있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수수종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관리는 일반인들에게 줄 의향은 없는지? 다른 여러 군에서도 실시해 본 사항입니다. 다른 군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군이 실패한다는 그런 생각은 없겠습니다만, 관상가치 정도는 있다. 3군데 시범적으로 심어서 학생들이 명패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전반적으로 관리가 성과가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옥천계곡 들어가는 한적한 도로라든지 수종을 시범적으로 심는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볼지 몰라도 일반도로에는 과수로 가로수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불피해지 단감식수에 대해서는 이것이 작년도에 산림청에서 규정이 새로이 바뀌어졌습니다. 단감을 산에 심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계단식 개간을 해서 완전 과수형태를 갖추어 하는 것은 건설과 농지계 확대개발촉진법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일반 감나무 심는 것과 똑같이 구덩이 정도만 파가지고 한 두그루 심는 것은 커가면서 구덩이를 판다든지, 일반관리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간허가 없이 전 수종과 똑같이 밤나무를 똑같은 식으로 심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산불난 장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수목을 이양하고 허가내어 단감을 심을수 있는 것이 경사도 문제나 여러가지 판단하는 경우에 단감을 심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떨감은 산림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떨감을 심어서 그것을 접붙이면 단감이나 똑같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있습니까?

지금은 단감도 바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단감이 허용되기 이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단감허용을 한 후 그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윤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7페이지에 육림사업에 대해서 많은 보조금으로서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이 항목에서 덩굴류 제거사업, 풀베기 사업, 이런 등등은 많은 보조금을 주어서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선정을 어떻게 했으며 실제 풀베기 작업은 도로변만 위주로 했는지, 깊은 산에도 우거진 곳 덩굴제거를 했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중에서 전 산림사업하는 것이 덩굴류사업, 꼭 필요성이 있으면서 잘안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칡넝쿨은 제거가 가장 잘 되는 시기가 새순이 1M정도 나왔을 때 바로 약재를 넣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일임해서 주로 관광지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전 개소를 확인 못했습니다만, 큰 장소가 있는 곳은 확인했습니다. 풀베기 작업선정 대상은 조림한 장소가 선정되면 조림한 장소에 대해서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간 풀베기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풀베기 작업은 금년에 진행된 사항도 있습니다. 작년에 진행된 사항도 있고, 제대로 했다고 보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한 위치와 덩굴류 제거한 위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 해올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지루합니다만, 건설과장 보고를 받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개과가 남아 있습니다만, 사업소가 간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95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건설과

건설과장 김정강입니다. 먼저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관 관리계장입니다. 김규현 토목계장입니다. 서인보 농지계장입니다. 그리고 안태수 방재계장은 현재 내무부감사 수감차 경남도에 출장중으로 오늘 참석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총괄,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95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실천과제는 지역균형 발전촉진과 건설공사 견실시공 정착에 기본방향을 두고, 세부실천 과제로서는 첫째 하천의 효율적 관리와 완벽한 재해대책에 충실입니다. 도로망 정비, 농업기반시설 확충함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 기구표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도로현황입니다. 저희관내 고속도로 1개노선, 국도 3개노선, 지방도 5개노선, 군도 28개노선, 농촌도로 220개. 전체 257개노선에 929. 5KM입니다. 포장은 338.3KM, 미포장은 591.2KM로서 포장율은 36.4%입니다. 참고적으로 국도는 본도의 98.6%, 우리군은 100%포장되었고, 지방도는 도가 92.9%, 우리군이 90%. 군도는 도가 50.9%, 우리군이 31,8%, 농촌도로는 도가 21.2%, 우리군이 13%입니다. 다음은 하천현황입니다. 직할하천 1개노선, 준용하천 34개소를 포함한 35개노선에 293KM입니다. 기성제는 428.2KM중 개수가 된 것이 137.2KM, 미개수가 291KM. 현재 개수율은 32%입니다. 전국의 평균개수가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경지정리현황입니다. 저희 창녕군관내 총 답면적은 10,431HA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8,700HA, 기정리된 것이 7,075HA, 정리율은 81.3%, 불가능지가 1,731HA로서 16.6%입니다. 경지정리율은 전국 91%, 본도는 86%입니다. 수리시설물은 군,농조시설을 합해서 566개소, 7,903.4HA로서 저소류지가 231개소, 양.배수장 87개소, 보 42개소, 집수암거, 기타는 20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 관내 수리안전답율 84%, 도가 80%입니다. 한해장비로서 관수, 민수 합해서 1,003대. 펌프가 4,255대, 송수호스 360.45KM정도 해서 보유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총괄입니다. 저희군 관내 추진하고 있는 국비사업 도시행사업, 군시행사업 총괄입니다. 사업건수는 150건, 현재 190,415백만원입니다. 도로가 32건, 172,763백만원. 교량 6건, 3,239백만원. 경지정리 3건, 1,559백만원, 농업생산시설 및 수리시설물 11건, 2,204백만원. 배수개선은 1건에 131백만원. 농어촌정주개발사업 4건, 2,938백만원. 한해대책 74건, 1,530백만원. 도로보상 7건, 615백만원. 하천보상은 1건에 400백만원. 하천공사는 11건에 5,036백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10페이지에 건설공사 견실시공 정착입니다. 후진국형 폐습인 부실공사 근절에 목표를 두고 부실시공업체는 건설업계에서 추방되어야 하고, 공사품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건설여건의 풍토를 조성하여야겠습니다. 방침으로 건설공사 참여자의 책임의식 정착을 유도하고, 시공업체의 성실, 책임시공 여건조성을 하며, 부실시공 관련공무원은 공직에서 추방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지속적인 자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기술향상 및 책임의식을 확립하고 군민참관인제 대상을 공사장으로 확대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대형사고 미연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지도 및 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부실공사는 끝까지 추적감사를 실시해서 공사관계자를 엄단 및 손해배상 등해서 경제적 부담을 부여시키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건설기술자의 신뢰성과 기술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추진계획으로 대군민의 신뢰성 회복과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1페이지 95년도 도로 확포장사업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전체 저희관내 257개 노선에 929.5KM에 대해서 95년도 계획은 32개소에 55.82KM. 사업비는 172,763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고속도로 1건에 28.44KM에 145,200백만원. 국도가 1개노선에 2.14KM, 6,860백만원. 지방도가 6건에 6.32KM에 11,260백만원. 군도는 11개노선에 7.22KM에 5,360백만원. 농촌도로는 13건에 11.70KM에 4,083백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95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서 경상남도가 계속 시행하고 있는 도로에 6개지구입니다. 영산-곡간은 1.1KM에 25억, 남지-유어간은 0.5KM, 7억. 창녕-장마간은 2.5KM 10억입니다. 교량은 박진교 30억, 본포교 30억, 율지교 10억6천만원. 13페이지 95년도 군도 확포장사업 계획입니다. 목표는 포장율제고가 31,8%에서 금년도 공사가 끝나고 나면 35%로서 제고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97년까지 3년간 중기계획수립에 의해서 4년도에 9.6%를 완료했고, 95년도 7KM, 96년도 7.4KM, 97년도 7.4KM,98년도부터 2015년까지 133.9KM를 중기계획 수립되어 이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으로는 5,360백만원입니다. 2차 확포장사업 7개노선에 7KM에 3,018백만원 투입되고, 도로정체사업으로 노후위험 교량가설 6개소에 2,139백만원. 그리고 도로유지관리에 203백만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95년도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촌도로 포장율은 13%에서 금년도 공사가 완료되어서 16%로 제고가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역시 97년도까지 3개년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연장은 422.1KM에 94년도에 5.2KM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11.6KM, 96년도에 10.3KM, 97년도 12.5KM, 98년부터 2015년까지 387.7KM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업은 전체 11개노선에 11.6KM를 시행토록 되어 있고, 사업비는 2,983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95년도 노후위험 교량가설 계획입니다. 현재 교량은 설계하중이 대부분 DB13.5톤이거나 18톤으로 계획된 도로로서 노후가 되어서 재가설되어야 될 교량 6개노선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군도에 있는 석정교, 성산면의 냉천입니다. 연장은 84M로 630백만원. 그리고 운봉교는 성산 운봉에 있는 교로서 81M에 909백만원, 창녕 옥천교가 창녕 옥천에 있습니다. 연장 26M, 3억. 예리교는 도천 예리에 26M에 3억 농촌도로에 있는 남지 성사교가 80M 10억입니다만, 현재 군비 2억은 확보가 되어 있고, 도비 8억이 미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도천 어만교는 연장 20M에 1억입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완벽한 재해대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신재해대책 지속적 추진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종합방제대책의 확립 및 방재시설물의 완벽한 상태유지를 하며, 홍보활동 강화로 사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해대책 사전완비를 위하여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군종합방재대책을 수립하고, 하천제방 정비와 재해위험지구 정비.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방자재, 구호.방역물자 확보 비축도 동시에 하였습니다. 자주방재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95년3월부터 6월사이 방재교육 및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수방단을 조직운영을 강화하겠으며, 재해예방 중점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95년도 하천공사 현황입니다. 하천의 현황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계획으로서는 직할하천입니다. 남지 반포제축조는 연장 480M, 14억입니다. 남지 대곡의 대곡제는 555M에 526백만원, 이방 장천의 장천제는 2억. 남지 용산제는 400M에 780백만원. 부곡 노리의 노리제는 410M에 870백만원. 이중 반포제와 대곡제, 장천제는 건설부가 직접 시행하고 용산제와 노리제는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희군이 직접 시행하는 준용하천 사업은 3건으로서 창녕 교하리에 남창천 복개공사는 현재 99%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녕천 복개는 현재 진도60%, 3억을 투입했습니다. 장마 동정은 2억으로서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소하천은 성산면 냉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경남도의 시범사업으로 진도는 20%입니다. 영산면 성내리에 영산천 개수공사는 2억에 진도는 10%입니다. 창녕읍 낙영소하천 정비는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로 매전, 월미, 노리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3개지구는 추진된 면적이 71.59HA 1,559백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사업이 완료되어서 금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8월30일까지 저희들 검증이 완료가 되면 이 사업은 모든 것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시설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을 보면 간상소류지외 11개 지구에 2,204백만원으로서 지구별 내역은 고암면 간상소류지 110백만원. 진도90%. 성산면 가복소류지는 258백만원. 진도는 5% 착수한 상태입니다. 창녕 탐하에 물땡소류지 220백만원 현재 착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암 감리에 구룡곡소류지 90백만원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부곡 노리양수장은 400백만원에 금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방 현창에 현창양수장 관로매설은 지난 한해기간동안에 64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창녕 하리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현재 226백만원에 기본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방 모곡 밭기반정비사업은 326백만원에 94년도 계속공사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곡 사창양수장 설치공사는 4억에 현재 진도는 10%입니다. 고암 대암양수장 설치공사도 역시 착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남지 두곡양수장은 설계완료해서 발주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과 생산기반조성으로 농민이 정주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94년도까지 3개면을 시행했고, 금년도에 유어, 계성, 대합, 장마해서 4개면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유어는 현재 3년차에 올해 마지막 마치는 해입니다. 기 시행이 2,311백만원으로서 금년도는 949백만원 투입할 계획입니다. 계성도 금년도 마지막 해로서 2,311백만원 투입했고, 금년도 949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대합과 장마는 1년차에 들어가므로 금년도 각각 520백만원 신규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으로 계속사업지구는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에 있고, 신규사업은 면소재지 중심생활권을 우선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 채취입니다. 채취현황으로는 94년도 유어 미구, 길곡 오호, 부곡 학포 3개지구에 1,327천㎥에 허가하여 채취는 1,323㎥를 완료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위의 3개지구에 1,808천㎥ 승인 받아서 현재 채취는 296㎥ 채취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원석대는 1,536백만원으로 1/2은 저희들 군비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길곡 오호는 현재 95년도 물량을 채취중에 있고, 부곡 학포는 아직까지 94년도 물량이 100% 채취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서 계약 못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유어 미구 낙동강지구내 있는 미구 골재채취장에 허가량이 750천㎥로서 판매예상금액은 3,372,841천원입니다. 지출예상금액은 2,257,500천원으로서 수입예상금액은 1,115,34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월중에 군정질문할 계획입니다. 현황파악하는 사항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군의 군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어 부곡온천과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군정보고에도 몇 년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관광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진입하는 즉 계성에서 옥천까지 도로사정이 아주 좋지 못합니다. 향후 여기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마 옥천간으로 저희들 작년부터 이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역시 군도로서 확포장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600m, 228백만원입니다. 현재 옥천 저수지측에서 시작해서 관룡사 쪽으로 확포장을 우선적으로, 굴곡부분에 개량을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래 96년도 이후부터는 저희들 국도의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도로의 종점인 관룡사 입구까지 끝까지 확포장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강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의원입니다. 제일 뒷장에 22페이지 골재채취 군직영사업이 큰 사업비로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군직영으로 할 수 없는지? 군직영을 하면 어떤 애로와 자금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지구중에서 유어 미구만 저희들 골재채취 직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여태까지 보면 공무원과 업체간에 어떤 문제점등 이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치는 적도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중의 하나가 골재채취업무입니다. 군에서 갖고 있는 자원은 실제 골재가 질 좋은 골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를 위하여 3개지구에 전부 군직영사업으로 바꿀 계획을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로는 차기 임시회 이전까지 저희들 우선 군조례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지구중에서도 95년도 물량 승인을 받아서 우선 허가라는게 있는데 민간업체가 사유, 민수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지역은 금년도 물량 배정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우선 허가를 받아서 반출하고, 허가량의 반출완료가 됨과 동시에 그 지구는 바로 직영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영하였을시 문제점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골재장으로 면모를 갖추려면 골재장에 있는 흙먼지를 날리지 않기 위해서 비산방지를 위해서 세륜시설을 해야 합니다. 세륜시설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세륜시설 하나에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3개 사업장을 모두 직영사업장으로 만들시에는 계량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계량기 하나 설치하는데 근 1억원 가까이 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3개 사업장 모두를 직영사업장으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3개 사업장 모두에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골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계장과 저가 상당히 심의있게 연구중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현재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군직영사업으로 분명히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 저희들도 변함없습니다.

의장!

우석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장마의 재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이 지금 포장계획이 언제쯤 되어 있는지 안그러면 계획이 없는 것인지 주민들이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고, 동정제방사업에 대해서 성토를 어디에 서 가지고 와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방밑에 그냥 파서 성토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석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마지구 재경지정리사업은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군은 상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 계획은 다각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농로의 포장은 재경리사업 하면 농로포장은 주.간선 농로나 지선농로까지 전부 포장해 준다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재경지정리사업은 간선농로는 원래 포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영남지구 재경리사업이 ha당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포장을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선 농로의 포장비용은 96년도에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제 성토의건 문의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정제 성토는 현재 계성천 바닥에서 토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토제가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천개수 차원과 제방개수 차원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현재 토취하고 있는 위치에서 성토제를 가져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환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김규탁입니다. 주택계장 김병희, 수도계장 송석재, 도시과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업무추진사항, 당면주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중 직제는 도시계, 주택계, 수도계와 저희들 청경 3명을 포함해서 전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창녕읍은 도시계획구역이 12.75K㎡이고 최초결정은 65년1월8일, 최종변경은 작년 7월12일이 되겠습니다. 남지는 9.9㎢, 최초결정은 65년1월8일, 94년도6월20일 최종 변경결정 되었습니다. 고암은 2.02㎢, 77년9월17일 최초결정되고 아직까지 재정비한 것이 없습니다. 영산권은 영산, 계성, 도천을 포함해서 13.63㎢에 73년10월2일 최초결정된 이후 92년9월 30일 최종변경 결정했습니다. 부곡은 9.415㎢에 작년에 기본계획수립하고 금년에 재정비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총 531.93㎢이고 주택보급율은 97.2%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상수도 시설은 먼저 창녕은 생활수원지를 이용하여 시설용량이 4,000톤이며, 생산량은 2,400톤이 되겠습니다. 남지는 마산시 광역 상수도에서 시설용량 2,000톤, 1일 1,200톤씩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산은 구계수원지에서 시설용량 1,450톤, 1일 1,100톤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부곡은 낙동강 청암취수장에서 취수해서 1일 3,700톤씩 공급하고, 그외의 지역은 간이상수도 지역으로 저희군 366개소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운영입니다. 예산현황은 총 3,096,359천원으로 사용료수입 580,619천원, 국도비 보조금 880,240천원, 일반회계전출금 1,124,000천원, 수탁공사수익 80,000천원, 토특회계차입금 428,000천원, 시설부담금 3,500천원. 세출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총 6,720백만원중 기상환액 5,747백만원이고 금년도에 233백만원 상환하면 남은액 740백만원 남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창녕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농촌지도소 입구에서 화왕산 공원입구까지 총 424m, 폭 15∼20m, 소요사업비 15억입니다. 현재 공정은 75%로서 구조물공사를 마치고 포장작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말흘리 화왕산 공원입구에서 송현리 유물전시관까지 1km, 총사업비 30억 소요됩니다만, 96년도에 공원입구에서 창녕읍 구 파출소에서 연결되는 구간까지 312m, 12억 소요되는 구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남지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위치가 새로 가설한 남지대교에서 시장입구까지 개설하는 340m, 폭 20m 도로로서 95년도부터 금년2월까지 10억을 투자해서 완공하였으며,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시장입구에서 버스정류소까지 127m에 10억 소요됩니다만,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국비보조금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남지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남지토지구획정리사업은 남지읍 남지리와 마산리 일원으로 면적은 87,163평이고, 사업비는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13,373백만원 소요되고 92년도부터 추진하여 96년도까지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담보율은 47.5%이고 현 공정도 47%로서 그동안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늦었습니다만, 현재는 환지인가까지 득한 상태로 서 사업기간내에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입니다.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이란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길곡면 증산부락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63,000㎡, 용역비를 40백만원 확보해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용역계획안이 확정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시계획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남지와 창녕도시계획 지적고시는 작년에 재정비를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에 용역을 해서 고시단계에 있는데 곧 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도시계획 부지증명용 도면제작, 도시계획시설 연말까지 집행계획 수립도 현재 계약중에 있기 때문에 연차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부곡도시계획 재정비는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했고, 금년에 재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선 주택개량사업은 대상 물량이 작년에 120동에 비해서 금년에 210동으로 사전에 금년초에 의원 여러분과 간담회에서 상의해서 전 읍면에 배정해서 현재 공정은 57%입니다. 동당 16백만원씩 융자해 주고,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입니다. 이자는 연리 2.5%입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은 243동중에서 현재 공정은 49%, 동당 600천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남지읍 칠현마을이 도에서 선정되어서 총사업비는 2억으로 전액양여금입니다. 마을기반시설로 진입로 확포장, 가로수, 간이오수시설과 주택개량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7월25일과 7월27일 입찰을 마쳤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낙동강 수질환경 보전,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최근 잦은 낙동강 오염사고로 인해 환경부로부터 저희군이 조기시행 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계획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은 1일 처리용량은 6,000톤으로서 대지면 구미리에 위치를 선정하고, 총 소요사업비는 11,361백만원, 금년에 3,141백만원입니다. 남지는 도천면 송진리에 위치를 선정해서 처리용량은 10,500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 슬러지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17,913백만원, 금년도에 4,952백만원 투자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재원은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기본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인가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가신청이 나면 편입부지 보상협의와 10월중에 공사발주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기타 상,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창녕, 남지, 부곡, 영산 4개소에 248백만원, 하수도 정비사업도 4개소에 99백만원 착공중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사업은 전 읍면에 위탁해서 45개소에 410백만원 투자하여 현재 공정은 80%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당면주요사업으로 창녕읍 노단이 상수도확장공사입니다. 창녕읍은 현재 상월수원지를 1일 2,400톤, 1일 2시간씩 제한급수를 하고, 창녕읍의 근본적인 상수도 해결을 위하여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농조에서 시행하는 저수지를 수원으로 한 상수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창녕읍 옥천리 노단이에 1일 4,000톤 규모의 정수장과 배수지 1개소 관로 14km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9억에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11억 내년도에 18억 투자할 계획이고 지난 5월 29일 입찰해서 남지 소재 중앙토건이 시공자입니다. 현재 관급자재를 계약요청중에 있습니다. 정수장편입부지 5필지중 3필지가 협의가 완료되고 2필지도 8월중에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8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96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창녕읍 상수도는 상월수원지에 하루에 2,400톤, 노단이 4,000톤 합해서 64,000톤 급수하게 되면 2만명의 창녕읍 상수도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18페이지 밀양댐 계통 광역상수도사업입니다. 어제도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창녕지역은 상수도 수원확보를 위한 수원지 설치가 지리적인 여건상 부적합하여 밀양댐 계통 광역상수도급수구역에 창녕, 계성, 영산, 도천, 부곡읍면을 포함시켜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수원은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한국수자원공사 다목적댐에서 취수하고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9년까지이며, 시설용량은 150천톤으로서 저희군이 20,500천톤입니다. 사업내용은 취수시설, 도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가압펌프장 시설로서 총 사업비는 170,866백만원 소요되고 이중 국비가 90,425백만원, 지방비가 80,441백만원, 시행청은 건설교통, 부산수도권건설사무소이고, 시군별 시설부담금액과 용수배분량은 창녕 20,500톤에 11,0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28백만원 들어가고 앞으로 10,608백마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9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드리면 우리군의 용수배분량은 20,500톤으로서 창녕은 6,400톤, 부곡은 10,500톤, 영산은 1,600톤, 도천 600톤, 계성은 400톤 예비로 1,000톤을 배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밀양댐 계통광역상수도 수수구역에 부곡만 해달라 고 90년도에 건의했고, 그 건의안이 92년 12월달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뒤에 추가로 창녕, 계성, 영산, 도천은 추가편입 건의를 했고, 다시 93년도에 건의해서 작년 12월 9일 최종확정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밀양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수수사업 기본설계를 해서 창녕읍을 포함한 5개지역과 기존 상수도인 상월,구계, 옥천 노단이 활용방안을 전체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수수사업이 밀양댐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수사업에 따른 소요 사업비도 추가로 60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사항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의장!

김윤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현재 농촌에서는 영세한 농민들이 돈이 없어 집을 짓지 못하고, 정부에서 주는 융자금을 받아서 집을 지어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개량사업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며 또 불량화장실도 역시 농촌에서는 영세한 농민에게 화장실 개량사업을 확대 실시하므로 자녀들에게 다소나마 지원을 받아서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좀더 확대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님 질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작년에 120동을 배정받았습니다. 금년 경우에는 약 210동으로서 배 가까운 물량을 받았고, 앞으로도 도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더욱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화장실도 가급적이면 충분히 받아서 전 지역에 골고루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무진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가정복지과소관

가정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정수 가정복지계장입니다. 김연선 부녀복지계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로서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은 2개계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 아동, 노인인구로서는 관내 총 인구 83,529명중 여성인구 42,599명, 51%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 인구로 65세이상 11.6%를 점하고 있고, 아동인구는 23.7%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현항으로 저희들 3개 보육시설에 종사자 18명, 보육아동수 206명이 보육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로서는 38세대 74명이 저희들의 보호를 받고 있고, 현재 재학생수는 61명입니다. 다음 모자세대로서는 90세대 271명이 보호를 받고있는데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안정세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부자세대로는 26세대, 72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홀로 있는 노인 194세대, 194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연령별 분포로서는 80세이상 48명이 있고, 그중에서 거동불능노인은 2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거택보호중에서 부부가 살고 있는 65세이상 노인은 6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95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고령화 사회에 부응한 노인복지 및 가정복지 기반조성과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적 역할증대를 기본 목표로 해서 성실한 군민복지 구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첫째 경로승차권 지급은 현재 65세이상 노인 9,606명에 대해서 매분기 36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부에는 330원짜리이고 저희 군부는 400원짜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96백만원 되고있고, 전체 노인예산이 3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령수당 지급은 70세이상 생보자를 대상으로 764명이 지급대상이 되고, 지급기준은 80세이상 거택보호는 월 50천원, 70세에서 79세, 80세이상 자활보호는 월 20천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계획은 1개소에 지원기준은 개소당 2,800천원으로 국비 50%, 군비 50%로서 지금 95년도 설치 경로당은 대지면 용소경로당이 한우입식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암소새끼를 밴 암소를 2,500천원에 구입하고, 사료값 30천원, 시설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는 현재 65세이상 노인 409명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진기관은 관내 종합병원으로서 검진방법은 1.2차 구분해서 소요예산은 4,662천원으로 건강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95년3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인데 노인복지회관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창녕, 남지, 대합, 영산이며, 현재 소요예산은 20,000천원으로서 도비 15%, 군비 8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한끼 1,400원으로서 걸식노인 연인원 12,149명에 13개 단체 473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결연 추진으로는 홀로있는 노인 194명에 대해서 전 읍면, 군을 통해서 전부 결연을 추진했습니다. 노인회 기금조성은 일정액 기금목표를 조성해서, 기금으로 노인회를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에서 60백만원 목표를 해서 95년도에 12백만원하면 48백만원을 군지회와 군수 공동명의로 적립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운영은 창녕군 대한노인회지부에서 실시하는데 65세이상 50명이 등록해서 오늘 개강식을 거행했습니다. 교육내용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자원봉사, 노인건강 및 심신단련, 교양 등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소요예산은 3,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으로서 생활주변 부도덕한 사례를 지적, 시정하여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도덕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시행시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0일 기준으로 현재 창녕외 6개 읍면에 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금요일은 휴일입니다. 운영방법은 2개반을 편성해서 중점 순회지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활동 사항으로 지역내 부도덕한 사례를 적발시 시정 충고, 군민의 불편사항을 신고, 부당요금 징수사례 고발 등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월 12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경로당 운영지원으로 1개소에 94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모범경로당을 지정했습니다. 12월달에 모범경로당에 대한 평가와 시상이 있습니다. 모범경로당 지정은 95년도 대지면 용소경로당이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별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95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시행해서 참여경로당은 146개 전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수집품목은 폐지, 폐비닐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심사는 12월중 영수증 매각금액과 판매대금 예치실적을 종합 실시해서 12월 종무식시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은 30백만원이고 지금현재 83개소가 참여하고 있고, 19,879천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26개 경로당 중에서 113개소 경로당이 참여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금이 34,345천원을 수집했습니다. 군 시상금 27백만원과 장려금 및 자원재상공사 시상금 합해서 9백만원이 경로당에 순수익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146개소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3,340천원, 국비 6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월 20천원이고, 난방연료비는 개소당 연간 150천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경로당 책장지원은 개소당 100천원씩 3개소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보수공사로 금년에 29건 760백만원을 투입해서 신.증축 보수하고 있습니다. 신축 24건, 증축 4건, 보수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30%이나 완료가 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아동복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로서 저희들 38세대 74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부 거택보호로서 책정되어 있고, 현재 25백만원정도 들여서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으로서 28세대 74명에 대해서 방학중 체험교육 위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 독지가 결연사업 추진은 현재 1일 20천원정도 통장입급되는 것으로 수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돈이 지원되도록 후원자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8세미만 아동양육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26세대 72명으로서 지원내역은 중.고등학생 수업료, 도시락 반찬비, 참고서 구입비, 생활용품 구입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3개소에 206명 보육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육비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수당, 아동간식비, 시설유지비를 지급 금액의 80%를 국.도비, 군비를 해서 지급되고 205는 아동보육료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로서 모자세대 보호로 90세대 271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90세대중에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정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31세대는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는 지체부자유, 정신질환, 언어장애, 뇌성마비, 기타 신경통 이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보호비 지원은 88세대에 36백만원 지원했고, 모자가정 자립금은 9세대에 1백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모자가정 주거환경개선으로 4세대에 3백만원씩 12백만원 지급했습니다. 결연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으로 현재 12개소에 9,733명이 여성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성중심 건전가정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주부대학, 여성교양교실, 부부교육, 특별히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이 되는 홀로있는 노인 칠순잔치를 금년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 홀로있는 노인 195명중에서 칠순을 맞는 사람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를 연말에 결성해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들 사업으로서 건전소비생활 지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폐품수집소가 전 새마을부녀회장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고품 판매교환은 연2회 개최해서 이 수익금과 중고품은 불우이웃돕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대비 알뜰저축통장갖기를 구좌당 3천원이상씩 저금해서 260구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130구좌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은 목표가 10쌍입니다. 금년 11월중에 10쌍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 여성회관 신축입니다. 현재 위치는 창녕읍 교하리 16-3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503평,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조로서 지상 3층 건물에 연건평 45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7백만원으로서 교부세 9억, 도비 1억, 군비 3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1층 168평으로서 사무실, 조리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층은 145평으로서 여성단체 사무실, 각종 부업, 취미, 교양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전통예절실 143평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이 9월 중순경에 준공되면 10월부터 여성들의 기술교육 및 교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운영과목은 금년에 할 조리반, 도배반, 홈패션반, 취미, 교양교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화에 발 맞추어 가지고 여성세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인구가 42,599명으로서 전체인구의 51%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에 걸맞는 교양교육과 외부의 문화생활을 알리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성들의 의식향상, 의식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리면 공설묘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묘지공급 부족 및 묘지구득난으로 인해서 불법묘지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묘지의 집단화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설묘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은 1개소 35HA정도 잡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30억정도로서 사업기간은 95년1월부터 97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입지선정과 여러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은 다음 내용과 같지만 저희들 94년부터 계속 입지선정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만, 주민의 반대와 현재 마땅한 입지가 없어서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페이지 저희들 가정복지과에 특수한 사업으로 거동불능 노인 찾아 돌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홀로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동불능하고 보호자가 없는 노인들이 관내 25명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소외감이라든지 생에 대한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7월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노인 25명이고, 질병분류를 보면 중풍환자 10명, 신부전증 1명, 결핵 1명, 허리.다리.척추장애 3명, 정신질환 4명, 청력.시력장애 5명, 기타 치매가 1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명단은 별첨을 봐주시고, 추진계획은 이 노인들은 거택보호자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 전화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급한일이 있을적에 전화번호를 가정복지과, 읍면이라든지, 119라든지 전화번호를 붙여주어서 이 노인들이 긴급을 알릴 수 있는 방침을 정했고, 자원봉사자와 자매결연을 해서 주2회 방문해서 청소, 소독, 목욕관계를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의료시혜는 보건소에서 월 1회 진료하고, 보건진료소에서 월2회 진료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을부녀회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이웃에서 돌보도록 추진하고 있고,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이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건강하게, 거동불능이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주요업무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강언 의원입니다. 다방면으로 많은 일을 하신다고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가 많습니다만, 지난 22일자 군수가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에는 가구가 26,191. 인구는 81,50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인구는 83,529명중 남자가 40,930명. 여성이 42,599명입니다. 차이가 2,020명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기록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2,020명 차이란 엄청난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다시 묻고싶고, 버스승차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분에 1인당 36장이란 내용을 들었습니다. 장당 400원입니다. 그것도 늦게 가면 12장을 뺀답니다. 도장을 가지고 본인이 안오면 안줍답니다. 그것을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많이 오고, 직접 만나서 그런 부분을 대단히 항의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해서 자녀가 왔을 때는 절대 안된답니다. 그런 부분,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심지어 금방 내주면 경로당에 가시면 다른 분들이 전부 다 사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물론 버스를 직접 타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다 팔아서 그것도 14,400원인데 즉석에서 팔면 9천원 내지 10천원에 판답니다. 그것을 중간에서 이익금을 챙기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거를 댈 수도 있습니다. 복지과장께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 것 챙겨서 각 읍면에 아셔 가지고 그런 부분 시정을 촉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강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관계는 저희들 다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승차권 관계는 작년까지는 분기에 중간에 오면, 예를 들어서 1, 2, 3월 중에서 2월달에 오면 1월달분은 지급하지 않는 그런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안했는데 금년부터는 분기중에 오더라도 지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급기준은 꼭 필요한 노인들이 와서 본인이 왔을 경우에만 지급을 하지, 거동불능 노인이라든지 창녕에 안계시는 노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승차권 지급액은 저희들 노인예산의 36%, 350백만원, 360백만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매라도 아끼면 군예산이 됩니다. 거동불능 노인이 쓰지 않는 노인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매매라든지 65세이하자가 타는 그런 경로승차권에 대해서는 운송업자라든지 노인들에게 지급할 적에 많은 교육을 시킵니다만 더러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 차를 두번 타고와서 면사무소에 찾아오는 그런 불편사례를 덜어주기 위해서 부락에 사회담당 공무원이 직접 그부락에 분기중에 한번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나가면 그 부락에 노인들이 도장을 가지고 오면 다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만, 며칠전에 12장 안 탄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챙겨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신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여성회관 운영계획에 보면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받을 교육대상 여성이 평균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창녕군의 젊은 주부들이 대다수가 이러한 교육과 또한 직장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자녀 나이가 5살까지의 주부들이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목적에 보면 기술교육 및 교양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려면 가장 근본적인 탁아소 시설이 완벽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융차 의원님 질의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3층 9월중에 준공됩니다. 시설개요와 마찬가지로 1층에는 탁아시설이 들어갑니다. 보육시설 1개소와 이 보육시설은 취미교육, 기술교육을 습득해서 취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위하여 이 탁아소를 운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평균연령은 교양교육, 취업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시혜를 베풀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거동도 불편하신데 성실히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개잘사업소장 나오셔서 부곡온천개발사업소 소관 95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부곡온천개발사업소소관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정진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기 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채상일 개발계장입니다. 부곡온천개발사업소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부곡온천개발사업소는 관리계, 개발계 2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개발계는 토목직 기술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온천개발사업소는 직원 현황은 정규직 9명 있고, 일용직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현황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 연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중 변경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둘째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2월달에 부곡특정가구정비지구가 해제가 되고, 94년도 9월달에 부곡온천지구가 당초 1.87㎢에서 2.95㎢가 증가한 4.82㎢로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이용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시설 7개소, 일반숙박시설 19개소, 총 26개소가 되겠으며, 객실수는 2,190개입니다. 위생업소로서는 유흥업소 48개소, 일반식당 173개소, 목욕탕 30개소, 기타 131개소, 총 382개소가 되겠으며, 상가가 22개소 기타 5개등 해서 저희관내 시설수는 435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광수용능력은 숙박이 1일 8,500명 목욕 1일 20천명 수용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객 이용실태는 94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연간 4,005천명 정도가 되겠으며, 평일 약 9,500명, 휴일 1일 24천명 정도가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사용실태는 23개업소에서 채수가능량의 35%인 1일 평균 2,100톤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온천수위는 최고가 250M, 최저가 220M로서 평균 230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개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은 총 9,415천㎡, 이중 상업지구는 200천㎡, 유원지가 725㎡, 공원 128㎡, 골프장 시설지가 933㎡, 녹지가 7,429㎡로 78.9%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지구 지정현황입니다. 온천지구지정은 총도시계획의 51.2%인데 4,819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조성계획입니다. 조성계획은 온천지구의 17.5%인 848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현황입니다. 온천공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허가공은 군유공 8개공, 사유는 47개공. 총 55개공이 되겠습니다. 활용되고 있는 것이 27개공, 봉함공은 28개공이 있습니다. 온천수 채수가능량의 86.6%인 1일 5,100톤을 이용 허가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이용실태는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온천수 수위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이 개발된 73년도에 70M이던 것이 86년도에 210M까지 내려가다가 현재 86년도 이후부터는 안전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도 이후 현재는 평균 230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입니다. 온천장내 주차공간은 공설주차장 2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 44개소, 나대지가 7개소로 총53개소의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형버스 1,800대, 소형승용차 3,600대의 주차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차비 징수실적은 94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만, 83백만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먼저 숙박시설 서비스 개선입니다. 숙박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관광분위기 조성과 종사원의 자질향상으로 친절. 서비스 개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를 말씀드리면 종합위락시설, 관광문화 이벤트 부족으로 계절별 관광객 편중과 투자에 대한 경영부실로 재투자를 기피하는 현상과 계속 단속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단체관광객 알선사례 및 숙식제공을 요구하는 단체 관광버스 운전기사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업주 및 종업원 의식전환과 노후시설 개보수 지도를 해나가겠으며, 종업원에 대한 세계화 능력배양 교육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온천 관광 협의회와 저희 사업소가 주관해서 숙박업주 및 종사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현재 일본어 강좌를 7월4일부터 6개월간 계획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현재 수강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유치 홍보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매체 및 관광관련단체를 통하여 부곡온천 홍보의 지속적 추진으로 부곡온천 이미지 제고와 외래관광객 적극 유치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부곡온천으로 오세요"라는 제목으로 오는 10월 부곡온천제 행사와 병행해서 KBS, MBC-TV를 통한 관광 광고를 해서 부곡온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관광창녕 및 부곡온천 홍보책자 제작 배포 및 온천제 활성화와 향토문화 소개를 연계한 관광이벤트를 개발하고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으로 관광정보 교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일본과 국제화교류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민간차원에서 일본 고마쯔시 온천관광협의회와 부곡온천 관광협의회간 상호교류를 해서 관광정보를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영업 근절대책강화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호객행위, 부당요금수수, 심야영업등 불법영업 근절로 부곡온천의 대외적 이미지 쇄신 도모를 위해서 위생접객업소 273개소를 대상으로 관광협의회 월례회 활용과 민간단체 합동단속 실시 등으로 탄력적이고 필요성 있는 단속방법 강구 및 홍보활동 강화 등으로 지속적인 불법영업 근절 대책으로 부곡온천의 대외적 이미지 쇄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환경정비 일신입니다. 부곡온천 시가지 시설은 준공후 부분 보수만 시행했지 전체적으로 노후된 상태이므로 전면 개보수를 해서 쾌적하고 청결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먼저 온천공원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97백만원을 들여서 최초로 온천이 개발된 원탕옆 공원부지를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부곡온천의 상징물로 활용코자 지금 온천각, 온천분수대, 간이휴게시설, 체육시설, 음용수대 등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0%정도이고 9월말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곡하와이와 로얄관광호텔간 중앙도로 보수입니다. 사업비 66백만원을 들여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보수공사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도로 보도블록인 보차도 경계석 교체입니다. 사업비 75백만원을 들여서 콘크리트 착색무늬 보도 및 인조화강암을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7월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5백만원을 투입해서 8월중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입니다. 사업비 20백만원을 투입해서 기존 가로등 보수 및 신규로 20동을 설치해서 밝은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온천장 가로변에 방송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비 10백만원을 투입해서 방송장비 1식, 스피커 33개 설치해서 관광분위기 조성을 위한 음악제공 및 홍보용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온천제 개최입니다. 향토문화 소개와 연계한 다채로운 축제행사를 개최하고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관광객 유치 및 온천장 활성화 도모에 목적을 두고, 다가오는 10월8일부터 9일 양일간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창녕군이 후원하고 부곡관광협의회 주관으로 제2회 부곡온천제를 개최해서 부곡온천장 활성화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노래자랑 유치입니다.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4월에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부곡온천은 이 행사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했으며, 관광객 유치에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계속적으로 온천의 대외적 홍보를 위해서 장사씨름대회, 궁도대회 등 전국규모의 행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환경정비입니다. 정비실적으로는 총 정비계획은 7건인데 그중 완공은 2건, 앞서 말씀드린 가로등 설치와 방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 12페이지 시가지 환경정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곡온천사업소가 안고있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특구지정 재신청입니다. 94년도 관광특구 지정시에 관광시설 부족을 이유로 해서 탈락되었습니다. 시설 및 서비스개선을 통하여 추가지정을 받아서 부곡온천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광특구제도의 의의 및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광특구지정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은 외국인 관광객이 최근 1년간 10만명이상 방문해야 하고, 각종 관광시설이 충분히 분포가 되어 있어야 하고, 타지역과 경계구분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 지정요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특구지정 혜택은 관광 사업자에 대한 영업 시간이 배제가 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산업은행시설자금 등이 우선 지원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간의 특구지정을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특구지정 신청을 위하여 기존온천지구와 크라운호텔, 일성콘도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7월에 도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회 및 부곡온천협의회에서 관광특구지정 건의문도 발송한 바가 있고 교통개발원에서 외국인 관광객수 검증을 위하여 지난 8월에 검증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검증결과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보다 약간 넘는 11만명 정도가 추정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째줄이 되겠습니다. 교통부 처리상황인데 관광특구 지정은 전국적으로 13개지구가 신청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5개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 경주, 해운대, 유성, 설악 등이 지정되고, 8개지구는 탈락되었습니다. 저희 부곡온천은 탈락사유가 관광시설이 부족하다. 특급호텔이 현재 없습니다. 1급호텔 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의 관광여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탈락되었습니다. 94년도 특구지정 탈락지구는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반응은 관광특구 지정탈락에 따른 관련사업자 등이 행정에 대한 불만이 다소 높아진 실정이고, 만약에 관광특구 지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시간 해제 또는 연장만이라도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외국인 관광여건 미숙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곡하와이 및 부곡관광호텔을 중심으로 한 시설보강등 관광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문화체육부 건의 및 출향인사 등을 통한 지원요청해서 관광특구가 조속히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영업시간 연장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 식품접객업소는 27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영업시간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저녁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늦게 도착했을 경우에는 저녁식사와 유희를 즐길 수가 없다해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으로 관광객 감소에 의한 영업부진으로 업주들의 경영 어려움 및 시설투자 미흡으로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간에 2회에 걸쳐 도에 건의를 한바 있으나, 특정지역에만 해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10일 도에 재건의중에 있습니다.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수 관측시스템 설치입니다. 온천수의 수위, 수질변화, 특성등을 관측해서 기록을 유지하고, 생성요인 및 순환과정을 규명하므로서 자원고갈을 방지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자동관측 체제를 갖추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온천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관측방법으로 관측공이 없어 모타교체시 수작업으로 측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정기 관측은 불가하여 정확성 결여로 항구적 온천수 관리대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온천수의 유동방향별로 9개의 관측공을 굴착해서 관측공에 측정센서를 설치하고 중앙관측 시스템을 중심으로 관측망을 구성해서 온천수 수위를 정확하게 측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600백만원은 현재 도비 지원요청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곡온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95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정석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수질환경사업소 업무는 글자 그대로 부곡온천지구의 온천수 목욕으로 인한 오수와 부곡면 소재지 생활하수를 정화시키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특별한 업무가 없습니다. 일상 반복되는 업무로서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업무가 반복되기 때문에 현황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복판에 일곱째줄에 보면 수질환경사업소가 92년 12월 26일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밑에 아홉째줄에 93년 12월24일자 창녕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열째줄에 94년 4월 8일자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험가동을 거쳐서 열두째줄 94년5월2일 정상가동에 들어가서 95년도 금년 7월 현재 공무원 15명이 인사발령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인력은 저를 포함해서 행정직 2명, 기술직 4명, 기능직 10명 총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명이 결원으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 직제가 없고, 소장 직급이 6급으로서 16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지휘.통솔하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점이 있다고 저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가 1년 7개월 근무를 했습니다만, 한사람이 17명을 단체적으로 지휘. 통솔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직제가 조정되어야 될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4페이지 건설현황입니다. 창녕군 부곡면 사창리 17번지 일원으로 개요는 목표년도를 내년으로 잡고, 시설공사를 모두 한 것입니다. 계획 처리면적은 온천지구를 중심으로 전체 총 119HA에서 배수되는 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최대 13천톤, 차집관거 4개라인에 2.85km가 지하매설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총 27,744㎡. 8,4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양여금 70%를 포함해서 모두 9,797백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하수처리 방식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R.B.C 즉 회전원판 접촉조라는 폐수처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슬러지 즉, 쓰레기 처리는 중력농축후 기계탈수 하게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수질은 유입수질이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50ppm. 방류수 수질 15ppm. SS 즉 부유물질인데, 물에 떠다니는 부유물질이 200ppm 유입에 15ppm으로 방류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약 6.5내지 7ppm으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법규상 기준치는 BOD 30ppm, SS 70ppm입니다. 96년도부터는 강화되어서 BOD 20ppm, SS 200ppm으로 각각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방류수역은 아시겠습니다만, 낙동강 상류 온정천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토목시설로서 침사지를 포함한 8식이 있으며, 건축은 6동에 총 2,121㎡가 있습니다. 기계는 1식 9종에 189대의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전기는 1식 8종에 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외 차집관거는 연장 2.85km에 우수토실 5개소, 맨홀 52개, 환기구 2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물 용량이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 물이 한번 들어오면 약 10시간정도 거기에 체류가 되어져서 정화가 되어져 나가게끔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6페이지 하수처리 개요입니다. 처리방식은 2차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님이 다녀가셨습니다만, 1차 처리는 침전조에서 중력침전 시키고 회전원판 접촉법 R.B.C조에서 2차 처리해서 방류가 되도록 시설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구역은 119ha입니다. 처리인구는 1996년을 목표해서 14,200명이 부곡온천지구와 면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주가 아니고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거주할 것이라 보고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설계하수량은 연평균 6,400톤, 1일 최대 13천톤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처리계통도는 이미 다녀가신 의원님들에게 상황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음에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시는 기회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장 운영은 뭐니뭐니 해도 안전사고나 기계고장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가 첫째 목표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첫 목표를 내걸고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등등 점검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질분석요원을 정예화 시킨다든지 유입수질의 분석관리, 방류수질분석관리, 처리공정별 수질시험분석 등 각종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에 관한 대주민 홍보입니다. 이미 상반기에 1천여명 학생,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등이 견학을 다녀갔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업소를 견학함으로 인해서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15일까지 총 하수유입 처리된 양은 1,130천톤 유입 처리되었습니다. 1일 평균 5,800톤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5월2일부로 가동되어져 금년 4월30일까지 만 1년간 유입하수량과 처리된 양을 조사한 결과 2,080천톤이 유입 처리되었습니다. 15페이지 중앙에 보면 잔디밭 조성이 있는데 총 8,300평 부지중에 5천평이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당초예산에 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인부사역으로 제초작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워낙 넓은 면적이고, 또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잡초때문에 저희들 물처리하는 것은 뒷전이고 잔디밭은 살려야 되겠고 직원들이 매일 2시간씩, 지금 이시간에도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보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 직원들이 노무자 모양으로 매일 2시간씩 땡볕에서 일하는 것을 보기가 상당히 민망스럽습니다. 어려운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정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방문했을 때 그 많은 돈 9,797백만원이란 사업비가 투자되고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잔디밭 5천평이 된다는, 저희들 가보니 엄청난 사업이고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했습니다만, 실제 공사내용을 보니까 콘크리트가 완전히 부실공사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콘크리트에다가 시멘트 가루를 발라놓은 것을 어린애가 봐도 훤히 아는 사항인데 하자보수 관계는 어떻게 지금되어 있는지? 잔디밭은 사실상 저희들 볼 때 흙이 필요한데 사실상은 자갈위에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하자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발령 받아온 것이 94년1월1일자입니다. 공사완공 4개월전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공사자체 시행부서는 본청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저는 운영하는 면만 업무를 받아가지고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실 때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로서도 백번 공감을 하고, 삼성종합건설로 하여금 수시로 전화를 연결지어서, 여러가지입니다. 비단 미장부분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불러서 하자보수를 하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말을 안듣고 하기 때문에 7월초로 기억됩니다만, 본청 사업시행 부서에 하자보수 요구를 의뢰했습니다. 토목뿐 아니라 기계, 전기, 건축, 지반침하, 그리고 잔디밭 면이 고르지 못한 것 무려 50가지정도 지적해서 본청 시행부서에다 하자보수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행부서에서 이미 삼성종합건설에 하자보수 요구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공사가 시행되면 저가 직접감독에 나서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려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늦게까지 성실히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2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