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인천광역시 부평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의 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은 원안가결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7월 26일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총무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7월 24일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인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산곡4동사무소)입안의견청취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제2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은 7월 25일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간사로는 류수용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총무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7월 24일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관리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되었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95년도제2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은 원안으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동 위원회 간사로는 박남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사회산업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6일 심사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95년도제2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은 원안으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고진섭 의원, 간사에는 두충근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평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평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평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부평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평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평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부평구청장 제출) 8. 인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산곡4동사무소)입안의견청취의건(부평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평구청장 제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인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산곡4동사무소)입안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들은 휴회기간 중인 7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류수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류수용입니다. 지금부터 제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모두 9건으로써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인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산곡4동사무소)입안의견청취의건은 95년 7월 14일에, 그리고 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7월 19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총무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고 7월 2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부평구 본청의 정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부평구청장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되어 407명에서 406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제4항의 규정에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부칙 제5조에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된 구청장의 임기만료일까지는 부구청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지방직 1명을 줄이는 것으로 본 안건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로 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기존의 '인천광역시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를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로 명칭 변경하는 것과 세계화를 맞아 시민의식, 지역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민·관·산·학의 협의체를 둔다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안은 94년 11월 1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제정된 조례로써 국가간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환경변화에 따라 시민의식, 지역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세계수준으로 향상하여 지역간, 도시간, 국가간 교류 차원의 활동에 따른 시책과제를 심의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화의 명칭을 '세계화추진협의회'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협의회는 민·관·산·학의 협의체로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는 제2조 협의회 기능 중 제6호의 부평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당해 위원회 위원도 협의안을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당해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히 제2호 제1호 내지 제5호의 기능사항을 협의 심사할 수 있음, 구청장은 위원이 아닌 자치단체장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안건은 의결로 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규칙 등의 공포방법을 종전에 공고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었던 것을 구보에의 게재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구보, 일간신문, 게시판에 게시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안 제7조의 공포방법은 당초 구보, 일간신문, 게시판에 의하던 것을 95년 7월 1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공포하는 것은 구보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은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 일간신문, 게시판에 의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규정되어 개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있었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제7조의 개정규정만을 하고 시행일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에 95년 9월 1일자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단서 규정만을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문 답변에는 부칙사항이 공포방법에 질의가 있었으나 상위법이 규정된 공포방법에 대하여 이전의 구보, 일간신문, 게시판에 의한 것은 '구보에의 게재'로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시 이 조례 부칙사항인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단서조항인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명기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가결하자는 제안이 있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하면 그 전반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시켜 현실에 맞는 행정처리를 한다는 것으로 동 조례 제2조제3호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모두를 의결로써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내용으로써 보완되어야 할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를 기타 지역 400㎡에서 700㎡로 확대시켰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는 소관재산관리관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협의 통보토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조례안 제4조 중요재산의 삭제내용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와 중복된 범위를 삭제하고 제37조의2의 신설규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 법령의 규정으로 시행하는 도로·하천 등의 보상 및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와 변동이 있을 시는 소관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협의 및 통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는 제38조의2 수의계약 사항 중 기타 지역에서는 400㎡ 이하를 700㎡ 이하의 토지로 개정하려는 내용에 대하여 본 조항 중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바 강화군, 옹진군도 광역시 영역속에 있는데 기타 지역으로 해당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부평구 조례사항에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38조2의 기타 지역에서 700㎡ 이하 토지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만장일치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 개정과 95년 2월 28일 개정된 조례 내용 중에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천재 등에 의한 지방세 감면은 95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감면토록 하고 신고납부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을 경우 기한을 연장토록 하였고 감면신고시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안을 정비한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안 제4조 중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을 삭제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며 제7조 납부기한에 연장은 기 부과 고지한 납부기한이 연장은 법 제41조 징수유예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고, 법 제26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은 신고 납부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써 그 사유는 화재, 전화, 기타재해, 도난, 질병 등이며 대상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가 해당된다고 했고, 다음은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에 법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을 삭제한 것은 법 제292조 및 시행령 제231조 감면신청에 의하여 신청하게 되므로 제5장 규정을 삭제하고 제17조에서는 비과세 사항만을 적용토록 조례안을 정비한 것이라는 보고와 제19조에서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에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개정하여 토지도 같이 적용되도록 하였고 법 제266조제4항 신설규정은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경감하도록 한 관련조항을 삽입하였으며 그리고 제28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조항의 삭제는 제19조에서 부동산에 토지가 포함, 통합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고 끝으로 제29조와 제33조의 법 제5장에 감면신청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면을 삭제하였고 비과세 사항만으로 조례를 정비한 내용으로 자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로 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임대청사 등을 신축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위하고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건립과 관사를 매각하여 예산의 절감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갈산2동, 십정1동사무소의 부지매입과 부개동 248-7번지, 232.7㎡는 부개1동 경로당 부지로 매입하고 부평1동 동아아파트 구청장 관사를 매각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동사무소 청사 중 임대청사와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를 새로 건립하여 대민행정서비스에 기여토록 하고자 노인복지를 위한 가압펌프장 매입과 구청장 관사 매각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는 구청장 관사를 매각하지 말고 타용도(탁아소) 등 활용했으면 하는 질의에 매각하려는 관사가 10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탁아소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관리비가 매월 20만 원이 지출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매각조치에 찬성하는 위원이 8명, 타 용도로 활용하자는 위원이 3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산곡4동사무소)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산곡4동사무소는 청사부지가 없어 임시청사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재 나대지 상태인 우성아파트 옆 산곡동 281-5번지에 공용의 청사를 입안한다는 내용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청사부지 면적이 940㎡로 적합하다고 보면 산곡4동 관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매입예산도 기 확보되어 있으므로 산곡4동사무소 부지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건은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로 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3인 이내'로 하던 것을 '5인 이내'로 함으로써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의원일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설명이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가 3인 이내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당초 3인에서 5인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검사가 되어 구 재정 운용에 상당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제10조의 일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94년 인천광역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결산지침에 시달되어 의원 1인 일비는 5만 원으로 책정, 현실화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는 결산검사위원 수가 3인 이상 5명으로 증가되어 있는데 위원의 수를 3분의 1로 정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의결로 토론은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산곡4동사무소)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관리조례안(부평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두충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95년 7월 14일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7월 25일 '95년도제2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이 제안되었고 95년 7월 27일 제4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첫째 낭비성, 소모성, 의례적 경비가 불필요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둘째 세출 및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고 시사 조정해 오던 관행을 지양하고 세입예산의 정확한 편성에 역점을 두어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셋째,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이 형평성을 잃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비서실 에어컨 구입과 관련하여 민원인 방문숫자 파악 등 소요산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라는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으로는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지 못 하지만 공무원 50명, 민선구청장 취임 후 많은 민원인이 약 100명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비서실 에어컨은 제철이 많이 지나갔는데도 구입이 시급한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으로는 "비서실은 사방이 막혀 있어 매우 무덥고 에어컨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용 가능함으로 구입을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으며 휴대폰, 무선호출기 소유가 타 구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면 비교차원에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으로는 "국장급 이상 휴대폰 소유는 계양구와 서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무선호출기 사용제도는 타 구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으며 쓰레기 수거처리대행사업을 보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은 "쓰레기 수거처리대행사업은 합리적이고 타당함으로 보류할 계획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토론요지로는 토론결과 두충근 의원 외 다수의 수정안이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중 주박차단속 및 주차장 시설 등 교통행정 선진견학비 외 1건 432만 6천 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고 일반회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수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삭감액 7,438만 6천 원 중 비서실 에어컨 구입 150만 원을 부활시키고, 7,333만 6천 원을 신규 투자사업비로 계상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총 삭감액 3억 2,615만 6천 원 중 3,015만 6천 원을 신규 투자사업비로 계상하고 2억 9,6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삭감액 1,126만 6천 원의 삭감액 중 지역교통과 마을버스 교통량 조사 인부임 407만 5천 원과 주박차 단속 및 주차장시설 등 교통행정 선진견학비 300만 원을 신설하고 삭감잔액 419만 1천 원을 신규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신규투자사업비 내역은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3,068만 3천 원, 안병원 뒤 하수도 확장공사 5천만 원, 십정동 479-2번지 콘크리트포장 1,200만 원, 산곡2동 258-2와 13번지 돌고래수영장 부근 도로포장 1,500만 원으로 합계 1억 768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총액 900억 9,777만 원 중 22건 4억 1,075만 8천 원을 삭감하고 6건 1억 1,475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순 삭감액은 2억 9,600만 원으로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여 예비비 총액은 10억 8,411만 1천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집행부 제출 일반회계 세출 대비 순 삭감액 비율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0.4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액 33억 1,092만 3천 원 중 주차장 특별회계 2건 432만 6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순 삭감액은 432만 6천 원으로 집행부 제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의 0.13%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출·세입예산은 900억 9,777만 원이며 세출예산 중 예비비는 10억 8,411만 1천 원이었고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은 33억 1,092만 3천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청소대행사업을 함에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서면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신규사업자 등 신설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에 증액 동의요구하여 전액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각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본 안건이 짜임새 있게 심사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부평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