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 업무보고의건을 상정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한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이길랑 과장입니다. 용지과장 최완규 과장입니다. 개발과장 박호근 과장입니다. 건축사업과장 이균희 과장입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홍진 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95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설치연혁, '95 예산현황, 투자비 현황, 공영개발사업 추진 현황순으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설치연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는 1988년3월10일 내무부 업무보고시 지방자치단체 가 개발사업을 직접 경영하여 개발이익으로 도시개발이나 임대주택사업등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거, '89년 8월 1일 3개 시,군에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를 제정, 운영해 오던중 '95년 5월 10일 통합 평택시 발족에 따라 비전동 846번지 비전별관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기구는 5개과 13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95년도 총 예산규모는 5천2백31억9천2백만원이며, 3개 시,군의 통합으로 예산규모가 매우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5천2백31억9천2백만원으로 영업수익이 1천5백25억6백만원, 영업외 수익이 13억5천2백만원, 유동부채수익 1천2백12억2천만원, 고정부채수익이 1천2백36억원, 전년도 이월금 및 미수금은 1천2백45억천4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총 5천2백31억9천2백만원으로 영업비용이 32억8천백만원, 영업외 비용이 90억천8백만원,재고자산 4천9백3억8천만원, 가동설비자산 3천3백만원, 고정부채상환 70억2천8백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48억4천만원, 미지급비용 7억5천2백만원, 예비비가 78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투자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 5천2백31억9천2백만원중 4천9백51억4천2백만원을 계속 사업비에 1백27억6천5백만원, 사고이월사업비에 27억3천5백만원, 현화 2개지구 택지조성사업비에 1천9백82억8천만원, 칠괴지구외 5개공단 조성비에 2천백16억9천5백만원, 용이동 유통단지 조성비에 6백39억2천9백만원, 이곡지구 도로개설비에 9억천9백만원, 기타사업에 49억천9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영개발사업소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16회에 1천3백52억원의 기채와 공채를 발행하였으며, 재원별로는 지역개발기금 기채가 11회에 9백60억원, 국민주택기금 기채가 4회에 98억원, 교부공채 1회에 2백94억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택지개발사업으로 8개소 85만천평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산1지구외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으로는 5개소 22동 1,950세대분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아파트외 3개소는 기히 완료 되었으며, 개나리 아파트 1차분 400세대는 금년 12월에 입주될 예정입니다. 개발유통단지 사업으로는 용이동에 16만5천평을 조성, '98년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지방공단 조성사업으로는 평택공단이 기히 완료 되었고 칠괴, 장단공단이 8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중1공단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중에 있고 안중2공단외 3개공단이 실시설계 용역 및 환경영향평가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은 '95년도에 추진중인 주요 공사로 현화 및 합정택지개발, 칠괴 및 장단공업단지개발, 세교 개나리 아파트 건립공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현화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화지구 개발사업은 면적이 28만5천평으로 사업비 2천80억2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7월에 착공하여 '97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68%가 됐습니다. 미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평택항 및 국가지방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로서의 주거시설을 확충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작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0페이지, 합정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정지구택지개발사업은 사업면적이 3만3천평으로 사업비 4백28억4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96년 3월에 착공하여 '97년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실시설계가 끝나는대로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토지보상을 실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적은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게 되어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칠괴지방공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괴지방공업단지개발은 사업면적이 20만6천평으로 사업비 8백61억9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96년 12월에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계획 용역설계가 시행중에 있고 개인별 지구계획 면적분할이 끝나는대로 8월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10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이전대상 중소기업체 수용(25개업체)으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 및 유휴노동력의 고용증대등에 기대효과가 예상 됩니다. 다음은 장단지방공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단지방공업단지 개발은 사업면적이 4만5천평으로 사업비 1백94억4천백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1월에 착공, '96년 12월에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칠괴지방공업단지와 같이 실시계획 용역설계가 시행중에 있고 개인별 지구에 면적분할이 끝나는대로 9월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11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칠괴지방공단과 더불어 기존의 송탄공단과 연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유도 및 자립경제 기반구축과 공업용지수요를 충족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유통단지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이동 일원에 유통단지개발 사업은 총 사업면적이 16만5천평으로 사업비 1천백65억9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97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9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는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중에 있고 용역이 완료되면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장래 아산국가공단외 7개공단과 평택항만 개발에 따른 발생화물의 집,배송역할 담당으로 유통산업의 현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오산, 평택, 안성등 수도권 남부지역 농,수산물 유통으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에 기대효과가 예상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세교 개나리아파트 건립공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교 개나리아파트 건립공사는 대지면적 8천평에 13층 내지 15층 아파트 8개동 규모로 사업비 3백3억9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93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차분 5동 400세대는 금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차분 3동 250세대는 1차분 부대복리시설 설치로 공사중지및 자재확보중에 있고 1차분 5동 400세대가 입주 완료되는대로 지하터파기 및 골조공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 및 서해안시대의 중심도시 역활수행에 따른 주택수요를 충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9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서 질의 하시고 질의 하실때에는 위원님의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연일 공무에 시달리는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것은 도시계획법상 유통업무 시설단지의 용이동 소재 유통단지개발은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하여 건설부에서 서해안개발과 관련된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전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단지는 농수산물 유통입지로 유치 입주업자가 20개라고 보고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해안개발로 인한 유통창고 유치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막대한 사업비 약 1천백60억원을 들여서 사업에 임 했다가 만일 분양이 뜻대로 안 될시에는 최악의 경우 평택시 재정에 파산을 몰고 올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이므로 개발방법에 있어, 민자 유치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 하신 사항은 도시계획법상에 의해서 유통단지로 지구지정을 해 놓은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분양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그러셨는데 막대한 사업비도 들고 그래서 결정을 못 했는데 지금 전문가들한테 분양전망이 어떤지 또 개발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수입이 있겠는지, 검토중에 있고 다음달 초에 완료보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중간보고 받기로는 분양에는 문제가 없고 수입상에 문제가 없다면 자금의 뒷받침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는데 자금에 대한 문제는 연체방안을 지역기금으로 할것이냐, 우리가 교부공체를 발행할 것이냐하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용역이 납품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 지역 개발도 도모하고 또 우리시 재정에 경영수입이 된다면 적극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민자유치라는 것은 유통단지라든지 공단이라든지 택지라든지 할때는 민자유치가 안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민간 역활을 한다든지 도로나 항만을 건설하고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럴때는 민간유치가 가능한데 이런 사업은 사용료를 받을 수도 없고 일정한 민자를 내준거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 분양권도 없고 그러니까 분양도 우리가 해야되고 이익금의 얼마를 준다고해도 어렵고해서 지금 유통단지뿐이 아니고 공단개발도 자금면에 문제가 있어서 민자유치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또 법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유통입지 개발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것인데 어떤면에서는 약간의 어려움도 겪고 모험도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여러가지면에서 건설부에 통보하고 협조해가면서 실시계획할 때 전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꼭 민자유치를 하는것이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는 막대한 사업이기때문에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모범적인 사업인데 아무래도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것을 말씀드렸고 연차적으로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8월6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용역발주 할것이 납품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95년도 10월부터 '96년 10월까지 1년동안 검토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96년 10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95년 10월부터 '96년 2월까지 보상추진등 제반 추진을 해서 '97년 3월경에 착공해가지고 '98년말에 10개월정도 공사기간을 가져가지고 완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걱정하신 자금 문제는 사업을 하게되면 선수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사하기전에 희망업체에다 분양을 해주고 그 자금가지고 하는데 그 자금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채를 해서 수지타산을 맞춰가지고 1년동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요. '84년에 유통단지로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당시 송탄에서 1천만원, 평택군에서 1천만원, 평택시에서 1천만원씩 내어서 국토개발연구원 교수 12명에게 책자를 부탁한적이 있습니다. 평택, 송탄, 안중 전부 가락동시장에 올라가서 채소, 과일을 사다 여기서 도매로 판매하고 이런적이 있었기때문에 우리 평택항이 생기면서 유통단지로 적격하다, 중부권에 생활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을텐데 여기에 대한것이 지금 용역발주가 이제 �雍� 지금 타당성 개발을 하니 안 하니 하는것이 문제가 된다면, 벌써 10년전부터 택지를 묶어놓고 있는 것을 지금에 와서 또 어떻게 하실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를 10년전에 묶어놓고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 선례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영개발사업소가 발족되전에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가 주체가 �瘟≠側� 입지 대상업체를 설정해서 설문을 돌렸는데 그때는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문을 돌려서 전부 회수를 받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해서 수지타산을 맞춰봐야 되는데 조성가는 얼마나 되겠는지, 분양가는 얼마나 되겠는지 분양전망을 전부 검토해야 되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10년전에 묶어놓은것을 자꾸 검토만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시는데 저희로서는 이것을 일단 추진하는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검토과정에서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다 또,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기업측면이 강합니다. 사 기업처럼 적자가 안 생긱면 할 수가 있는데 적자를 보면서까지 한다는것은 결국 시민들에게 세금부담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못 할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6일까지 용역발주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시기인데 결정이 안 됐다는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8월6일까지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이전 2~3일경쯤이면 납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중간보고가지고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최종보고서까지 접수되도록 그때가서 확정이 되면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업타당성 용역발주에 5천7백만원을 들여 하시는데 어떤 업체에 주셨습니까?

충북대학교 전문 교수들팀에게 주었습니다.

평택시 용이동이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피어선대학교 앞입니다.

발언좀 하겠습니다.

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업체 종류, 자격기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큰 사업을 하는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에다 이런 사업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평택시에서 큰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계획을 사전에 의원들하고 협의해야지, 이것은 벌써 추진된지가 '84년부터 됐으니까 그렇다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타당성 용역을 주기전에 의원들한테 타당성 설명을 해서 의원들도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의겸수렴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했다가 전국적으로 처음하는 일인데 꼭 성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의회 지방자치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원들한테 의견수렴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이것도 지방자치시대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은 꼭 해주시면 좋겠고, 위치도 피어선대학교 앞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평택시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거기다 정했을거란 말이예요. 이제는 3개 시,군이 통합 됐으니까 이것도 이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택시 일환으로 한것이 아니고 경기 남부권이고 충청 북부권을 보고 한겁니다. 전국국토개발 연구원 교수 1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이것을 계획할때 어디서 했습니까?

오승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입주대상에 대해서는 유통업체를 희망하는 업체에다가 경쟁입찰로 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백화점도 들어올수 있고 대형유통체인점도 들어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소매 시장이라든지 시장업체도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계획을 하다보면 어느 지역은 뭐가 와야 된다라는게 정해집니다. 지역별로 이것은 도매시장 부지이다 그러면 도매시장 업체들의 경쟁으로 2개업체, 3개업체, 그보다 많을수도 있는 업체와 경쟁해서 낙찰되는 업체가 입주하게 되기때문에 대상까지는 지금 타당성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시 당시 이것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단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유통단지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이냐 그런 용역을 준것이 3개시,군에서 1천만원씩 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 위치가 정해진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나오고 안성에서 안중가는 도로와 천안에서 송탄지나는 국도선하고 접할수 있는 가장 인접거리에 충청남부권, 경기남부권에 화물이 집체되어서 다시 고속도로로 해서 앞으로는 서해 고속도로하고 연결시킬 도로망이 있기때문에 그런 지점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구지정이 10여년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것이냐, 토지개발공사에서 할 것이냐 할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중입니다.

입주업체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한것이 잘못된겁니다.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나오겠지만 현재 보니까 20개 업체인데 무엇무엇이 들어올것이다 하는것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왜 정해져 있지 않느냐 하면 백화점 같은 큰 건물이 들어와서 다 차지해도 괜찮겠습니까? 유통단지는 여러개 업체가 들어와야 단지이거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10년전에 거기 지어졌다고 지금 그자리에 해야 된다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장사입니다. 장사를 하려면 위치가 좋아야 합니다. 거기다가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것은 물론 용역이 나와야 되겠지만 본위원은 위치가 별로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해안이 개발되고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고 우리시에 맞는 통합시에 맞는 그런 단지에 앉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맨 구석에다 세우는 겁니다. 앞으로 종합청사도 맞추어서 가야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승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입주업체가 어느 업체가 된다는것은 앞으로 타당성 검토가 1년간 거쳐 된다음에 실시계획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때, 1브럭은 뭐, 2브럭은 뭐, 3브럭은 뭐, 이것도 전문가가 하지, 저희가 하는것이 아닙니다. 용역에서 결정되면 그때하게 되겠고 위치문제도 지금 여기서 꼭 한다고 결정이 된 사항도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10년전에 지정해 놓은것을 지금 위치 변경하는것도 어려운 얘기이고 지구지정이 단시일내에 묶어지고 풀어지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타당성 검토가 들어오면 지금 의뢰하신 사항을 전부 충분히 검토해서 확정단계에 들어갈때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추팔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추팔공단이 지정된지가 15년정도 된것 같습니다. 지금현재도 축사라든지 재산권 행사라든지 모든것을 못해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환경영향평가가 '95년도 6월달에 끝난겁니까?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의회가 '95년도 9월로 되었는데 지난번 시장님 읍,면,동 순시할때 올 연말쯤이면 보상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 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배연서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팔공단을 추진하면서 사업기간을 '93년부터 '98년 12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면적은 18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6년 7월달에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지주지정을 했습니다. 근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정고시는 '93년 11월 12일날 지방공단으로 지정고시를 했고 '94년 4월 2일날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시계획은 '94년 12월 23일날 받았고 환경 영향평가는 금년 6월까지 완료될 계획인데 환경관리청에서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청에다 평 가결 과를 회시해 달라고 촉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또 여러해동안 재산권을 제한받고 있는 시민입장에서 추진하는것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선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팽성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재원확보가 지나면서 하수처리장 건립시기가 아직 불 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 공단조성 사업비도 미 확보가 되어 있기때문에 착공시기가 아직 불투명합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 84억6천5백만원만 확보된 상태인데 보상비만 해도 2백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84억 가지고 2백억원을 매꿀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때문에 착공시기가 아직 불 투명한거고 분양전망을 볼때 어떤 지역개발이나 시민입장에서 보면 해야 되겠는데 이 분양전망이 불 투명합니다. 그래서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는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는 원인자 부담으로해서 1백6억7천만원을 공단조성 원가에 증가시킬때에는 8만5천원의 조성원가가 상승되기때문에 당초 우리가 예정한 분양조성가는 평당 35만원 정도 됐는데 8만5천원이 상승되면 43만5천이 되기때문에 보통 지방공단은 40만원 이상 되면 분양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지구내에 기존 공장업체들이 조기개발로 해서 분양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 장기간 미 개발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발생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각종 인,허가 절차가 완료 되어서 즉시 착공이 가능한 지역에 선수분양을 실시해서 기존업체 및 입주 희망업체들의 공장신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선에서 하고 미 분양토지에서 대하여는 계속 분양홍보로 조기 분양토록 조치하는 대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일반회계 에서 양여금과 실비, 지방채등으로 선 발주하고 분당금을 분양중에 총 납부토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와 선수금, 기채등으로 추가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서 지금 배연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 금년내에 보상이 시작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셨는데 아직도 조금 불 투명하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언제 될런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 사람들이 루머인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보상이 나간다고 해서 다른 땅으로 이사를 가려고 사 놨는데 되지도 않고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시장님 읍면동 순시할때에도 12월말쯤이면 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사람들 이사오려고 땅 사놨는데 12월달에 나온다 내년 6월달에 나온다 해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주민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계획을 세우든지 이사를 안 가든지 하는데 벌써 10년된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축사나, 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와서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지역주민들한테 그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2월말에도 보상금액이나 모든게 불 투명한 상태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월달에 보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틀림없다고 했다가 여러 위원님들 앞에 거짓말 시킬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보상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금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의치 못한 경우에도 있을 수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그 주민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가능한 상태에서 제가 미적미적하는것이 아니라는점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12월안에 보상이 착수가 안 될 경우에는 토지편입 소유자들, 건물소유자들과 그 지역이나 평성읍사무소에 회의소집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취소가 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별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조건으로 통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내년도에 될런지 확실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안되면 지구지정을 취소시키든지 해야지 내일이라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땅 사서 계약해놓고 돈이 언제 나온다해서 주지도 못하고 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가오면 비가새고 축사 개,보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니까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연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전부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서면보고해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주택사업을 우리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사업이 분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택시의 주택보급율이 84%로 봤을 때 다른 시,군보다 보급율이 많은것으로 판단되지만 서민들은 집을 마련하지도 못하는 실정인것 같습니다. 경영사업도 좋지만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주기위해서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보증금 없이 월세로 해서 분양하는 시영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안중 1,2공단이 있습니다. 80만평에 공단이 지정된지가 '74년도에 수도정비법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후에 포승면에 국가공단 247만평이 지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거기도 수도권정비권에 묶여가지고 분양이 상당히 저조한 입장입니다. 안중공단에 80만평이 지금현재 지가로 보았을때에는 근 30만원을 상회하는 지가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 지역에다 공단을 조성해서 분양이 가능하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어려울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가공단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이기때문에 이것은 지구지정을 건의해서 취소해가지고 인구가 유입되는것을 택지개발로 해서 수용할수있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이미 4개지구는 완료가 됐고 1개지구 개나리아파트는 1차분 400세대는 12월중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고 250세대만 지금 공사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무주택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지구이행은 주택건설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고 지금 택지하고 공단하고 개발계획을 마무리지으려면 '98년까지 가는데 다른 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더 추가할 입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은 앞으로 계획이 없는것으로 이해해주시고 안중 1,2공단에 대해서는 황종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가공단 230만평 자리가 있는데 분양이 15%로 밖에 분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0만평을 그 근처에다가 해가지고 분양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결론이 나오는대로 공영개발사업을 할것인지, 안 할것인지, 안 한다면 지구지정을 해제할것인지, 그냥 존속 시켜야 될것인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서, 공영개발도 안 되고 토지개발공사에서도 못하고 다른 개발업체도 못한다면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건설교통부에다 건의해서 해제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은 주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택기개발이라는것은 지방육성도 좋지만 인구가 유입되는것으로 봤을때 주택난을 해소하고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위해서 현재 택지개발을 하고 주택사업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사업도 좋지만 주택이 없는 서민들의 꿈을 실현 시키기위해서는 그것도 경영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중에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건설 사업이 없다고 말씀드린거고 예를들어서 안중, 현화지구이다 그러면 거기에 12개 브럭이 있습니다. 12개 브럭중에 9개브럭은 선수분양이 됐고 3개브럭은 안 됐습니다. 3개브럭이 왜 분양이 안 됐느냐 하면 85㎡이상 규모가 큰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안되고 대부분 60㎡에서 85㎡또 60㎡이하짜리로 9개동에 서민용으로 선수분양이 끝났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주택개발 건출을 안 한다고해서 타 주택건설 업체에서까지 안 하는것으로 이해하시는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사항은 현화지구에 12개 브럭 분양중에서 3개 브럭이 남았다고 말씀하셨고 서민아파트 일반분양은 건설업자에게 분양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경영에 목적이 있지만 그 지역 경제활성화나 유입되는 인구에 수용하고 또 서민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주택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경영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었지, 서민들에 대한 주택보급은 신경을 안 썼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럼 현재 80㎡에 주택지로 분양이 안 된 사항은 지금 큰 아파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지역을 지정해서 시영아파트를 건립해가지고 소형건물을 지었을때 이것이 주택보급을 높일수도 있고 또 내집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도 분양을 해서 꿈을 실현 시킬수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하시겠다는건지 못 하시겠다는건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화택지개발계획 승인 받을때에는 공동주택은 몇평, 단독주택은 몇평, 이렇게 유치하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직접 개발한것인지, 분양을 할 것인지, 이것이 전부 계획에 나와 있는겁니다. 지금 황종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과 같이 만약에 3개단지가 그만한 수요자가 없기때문에 민간업체에서도 개발을 못하겠다해서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 브럭에 대해서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직접 개발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또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것은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계획이 없다해도 현재 본위원이 질의 하는 이 지역에 시영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 재 수정해서 안을 행정부에 올려서 다시 지정 받으면 되는 사항인데, 이미 지금 실현단계도 어려운 실정을 가지고 밀고 나가겠다는 옛날 관습에 젖어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감이, 3개분양이 안 되었으니까 시영아파트를 건립해서 시에서 직접 지정하는 시영아파트를 건립하도록 추진할 계획을 다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황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9개 브럭에 대한 민간업체 건립계획, 몇평짜리가 몇세대해서 총 몇세대 3개브럭을 빼놓고 그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서민용 아파트로는 제가 볼때에는 부족한 숫자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건의하신대로 저희도 판단해봐서 서민용으로 적다면 그 계획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지 현화지구 택지개발이 안중지역, 서부지역 인구만 수용하는 택지개발이 아닙니다. 국가공단이나 서해안 광역개발계획에 의해서 항만시설이라든지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그러한 주택보급인데 지금 소장님 답변에는 그지역에 있는 집없는 사람에게 집을 보급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때 거기에 공단이 들어오고 또 서해안개발이라고해서 항만시설이 된다면 실지로 없는 서민들이 많이 유입이 될겁니다. 그런 사항하고 현재 평택시의 16%는 주택을 못 가진 서민층입니다. 그러한 사람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기위해서 추진해달라는 말씀이지, 꼭 경영수익의 목적을 두고 추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화택지개발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95년 7월달에 시작해서 '97년 12월 31일로 사업택지가 완료되는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실지 시에서 7월 25일날 공고한 내역을 보면 36개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공사 계획이 그런것으로 봐서도 현재 내용도 안 맞는거고 현재 추진사업을 7월달에 과연 정지작업을 할수 있는지 의문이 예상됩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착오가 됐는지 자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상에는 금년 9월부터 착공해서 '97년 12월에 공사완료하는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대로 261필지에 대한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개별 신청중에 있고 261필지가 한군데에 집단화 되지않고 군데군데 산재해 있기때문에 지금현재 공사입찰과 계약이 끝나더라도 착공할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착공이 9월달에 되도록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그안에 행정절차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공사착공을 못할 경우에는 사업기간에 착공부터 준공기간까지 다소 늦어지겠습니다.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주민과 관련이 안 되고 그대로 밀고 나갈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때문에 다소 늦어지는것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화택지개발은 현화지구내에 있는 인구를 수용하는것이 아니라 우리 서해안 광역개발에 의해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택지개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사업이라 할때 항만이 '97년도에 완공되고 국가공단이 '97년도말에 완공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97년도말에 완공이 안 된다고 봤을때 그것도 주택업자가 주택을 짓게 되면 2~3년이 걸립니다. 국가사업에 연계되어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택지개발조성이 3~4년 늦어지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대처방안도 없는거고 또 모든 경영사업이라는것은 적기적소에 분양을 끝냈을때에 경영수익이 원활히 추진되고 실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다면 현재 국가사업과 연결되는 인구유입증가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겁니까?

지금 황종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실지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 왜그러냐하면 현화택지개발 지원에 대한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유입되는 인구수용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국토개발을 담당하는데에서 해줘야 될 사항이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것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가지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건설하려면 2~3년 걸린다는 그런 말씀을 전제로해서, 저희도 그런점을 우려해서 선수분양받은 민간업체들이 주택분양을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않겠느냐해서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에게 금년 11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그대로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3개 시,군 통합으로 지연된 일이 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여의치 않기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책을 한다는것은 행정절차를 빨리 마무리 지어가지고 공사를 조기에 완공시켜서 입주업체들이 공사하는데 또 분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설교통부와 중앙토지수영위원회에 매일 가다시피하면서 빨리 행정절차를 마치려고 하는데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공고기간, 심의기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빨리 안 되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사항으로 봤을때 모든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사업에 연결해서 수입과 적기적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사업만 진행하면 되는거지 그런것은 책임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모든 사업은 국가사업과 연결해서 전망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답변은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화택지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를 몇가지로 지적해보면 실지 분양가가 낮아서 하는관계, 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이주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봤을때 행정부에서 현재 추진하는 상황으로 볼때는 토지수용을 걸쳐서 행정적인 절차만 하려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을 추진하는것 같습니다. 이런사항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찾아오셨을때도 말씀드리고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협의에 불응하는것이 완화 됐습니다. 요즘에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분들것은 수용재결에서 빼도록 하고 지금 재결신청만 해놓고 그걸로만 밀어붙일 생각이 아니고 그 행정절차를 추진하면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저희가 한분한분 만나서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해주시는분들것은 수용자 재결에서 빼도록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바와 같이 저희 행정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한번 불응한 분들은 좀처럼 고집을 꺾으려들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해가 가기전까지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협조좀 해주십시요.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려고 계획한것도 아닌데 결과가 그분들 주장대로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됐습니다만 국가사업이니까 우선 협조해주시고 차선의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방의회 나 행정부나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그 사업을 진행하기위해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행정에 이의를 했을때 그것을 수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찾아서 그분들이 설득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행정부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봤을때는 민원인들이 와서 이의신청을 하고 또 민원인들이 민원을 야기시킬때, 그때 수습하는 그러한 관습에 젖어왔습니다. 그런것으로 봤을때 이것이 원활히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보기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먼저 해결해주는 선행조건이 실행되도록 행정부에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내용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연계가 된다고 보고 또, 많은 주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 평택시에는 유일한 녹지공간인 덕동산에 자연을 훼손시킨다고 해서 아주아파트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공영개발사업소와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이나 도시계발국장님과 협조요청이나 시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지신적이 있는지, 소장님의 생각은 아주아파트를 이전해서 짖는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체되는것 같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후 계속 질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동산과 아주아파트 건과 관련해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 먼저 아주 아파트가 고층으로 해서 덕동산을 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도 도시계획국, 또 저희 총무국, 시장님 합동으로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여러번 했고 도 부시장님 주재로도 여러번 했습니다. 대책은 아주아파트 부지와 합정지구 택지와 대토를 해서 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합정지구는 지금 착공도 안된 상태이고 아무리 빨리 개발해도 96년말 이전에는 택지조성이 다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아파트는 그 기간동안 주택건립을 유보해야 되는 문제점등 굉장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도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아주아파트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측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정재복과장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 방 의석 과장입니다. (인 사) 기술개발과 이성구과장입니다. (인 사)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농촌지도 사업방향, 기술 보급사업, 농업기술 개발사업, 농촌지도 조성사업,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3과 9계11읍.면.동 농민상담소로 정원은 60명 지금 현재 1명이 결원으로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5예산은 61억 69백만원으로 94년에 비해서 330%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 61억 69백만원중에 청사신축이 39억8천만원, 시비가 21억 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인 1억78백만원, 도비가 5%인 3억, 시비가 92%인 5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방향으로 저희 농촌지도소는 국가 기관으로서 농민이 바라는 한자리 종합경영상담 기능의 강화와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과 지역 특화작목기술의 신속한 보급, 배, 화훼, 양돈등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으로 수출농업육성강화와 환경과 작물생산의 조화를 이루는 환경보전형 농업기술개발, 그리고 21세기 주역이 될 전문농업인 육성등에 사업방향을 두고 농촌지도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농업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벼농사는 저희시 관내에 17,520㏊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목표는 벼직파 재배에 의한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와 고품질 쌀생산으로 평택 특산품 육성에 사업목표를 두고 벼직파 재배지도는 94년도에 298㏊에서 금년도에 610㏊가 벼직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단지 운영은 19개소에 102㏊, 농가자율재배는 229농가에 508㏊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파종장비 확보로는 94년도와 금년에 총 차종기 159대, 탈망기 91대, 최아기 14대를 보급하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농가 성공적 재배를 위한 단계적 교육 및 연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으로 평택 특산물육성을 위해서 양질 우량품종 확대 보급을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2% 증가한 88%로 확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량 품종시범포 설치운영은 대안 벼 1개소, 1.4㏊를 지금 팽성읍 송화리에 설치 시범하고 있으며 병해충 방제 중점지도는 4회 추진하였으며, 8월말까지 계속해서 병충해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기수확, 적온 건조로 쌀 품질향상 지도전개와 청결미 소포장 판매확대를 중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작물 지도사업 목표는 경쟁력있는 소득작목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채소도 시설현대화 및 새 기술보급을 추진하여 주산작목 안정생산을 위한 적정 면적 재배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과수는 경쟁력있는 배 지속적 확대 재배로 수출증대와 우량신품종, 배인공수분, 덕 및 관비시설, 밀식재배 등 새기술보급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화훼는 고소득 작목 집중육성과 수출증대 지도와 우량품 생산을 위한 현대화 시설확대 보급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버섯은 우량버섯 배지생산 분양센타 운영의 내실화와 버섯, 땅드릅 단경기생산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작목회 활성화 지도와 시범사업을 금년에 중점적으로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지도 사업은 목표가 가족노동력 중심 전업농 육성과 중규모 양축농가 협업단지 육성, 양축시설장비 현대화로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과 환경오염 방지, 지역별로 양축농가의 연구회 조직 활성화및 고급육 생산으로 수출증대에 목표를 두고 축종별 전업농 육성 및 작목별 연구모임확대는 금년도에 전업농 100호, 연구회 3개회에 114명에서 5개회에 214명으로 확배 육성지도하겠습니다. 현대화 축사시설 개선 시범사업추진은 8개소 560평에 1억83백만원을 투자해서 전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운영을 계속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지도사업으로 목표는 기술, 경영등 종합상담 기능강화와 경쟁력있는 전문 경영농가 육성 그리고 농축산물 부가가치 증대와 경영정보 신속 분산보급에 두고 첫번째로 경영상담실 운영은 농가 경영실태 전산입력 수정보완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내방 농민 및 전화 상담은 금년 현재 2,437명에 대하여 실시하엿습니다. 농업전산화로 경쟁력 강화 및 농업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서는 자동응답기 활용 농축산물 가격정보 제공을 2,975회 했고 농가용 하이텔 단말기 보급을 49대 보급하였습니다. 비디오테잎, 표본병 등 상담자료를 비치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교육 및 상담용 pc구입활용을 해서 4대를 구입했습니다. 농업전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소득구조 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를 4작목 27농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위탁영농회사 및 전업농 경영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첫번째로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목표는 영농현장 애로기술 개발과 지역영농 기술의 종합화 및 체계화 그리고 농업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제고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훈탄을 이용한 호접난 촉성재배 기술개발을 사업명으로 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3년동안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과제로는 첫째 과제가 배합토 종류가 호접난 촉성재배법 확립에 관한 시범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작년부터 기술 개발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와 연구소, 지도소 직원들이 구성팀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가보급형 하우스 시설완료는 6월 15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 규모는 445평이 되겠습니다. 적온구 90평, 대비구 355평이 되겠습니다. 보온 및 단열재 시설은 다했습니다. 냉방시설도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부대시설로서 관수시설과 재배상 설치, 전기공사를 모두 완료해서 지금 시험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기구와 입식관계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 영농 기초기술 개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 농업 개선을 위한 토양 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 정밀 검정 분석사업은 520점에 현재까지 451점을 해서 8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병충해 예찰 및 농업기상 관측은 기본 예찰포를 고덕면 동고리에 0.4㏊를 설치하여 포장구별조사와 기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적기방제 통보서 발부를 3회, 1,500개소에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종묘 증식을 위한 조직배양은 조직배양 우량묘 생산분양은 금년도 목표 1,800후라스크중 1,278후라스크를 분양하여 75% 정도를 하고 있고 수출유량 작목 선인장 시험배양은 60후라스크를 지금 배양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학습단체 육성은 현재 농촌지도자회 12개회, 629명과 농민 후계자회 12개회, 684명 그리고 생활개선회 12개회, 282명이 있고 4- H 회 23회, 756명이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지도활동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4-H회 활동교육을 2회 3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신규농민 휴계자 진로 교육을 1회에 9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 농촌 지도자 과제 연찬회를 35회, 1,48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생활개선회 연찬 교육은 23회, 1,00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학습단체 품목졀 조직육성은 총 35개회에 1,48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학습단체 품목별 조직체별로 타시.군과 자매결연 교류사업을 전개하겠으며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품목별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개최예정인 농민의 날 축제 행사에 학습단체 회원들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 훈련사업은 작목별, 학습단체회원, 전업농 중심, 전문기술 년중교육과 농업 생산기술의 생력화를 위한 농기계사용 기술과 안전관리 보수교육에 목표를 두고 현재 추진 내용으로 6개 분야에 6,706명에 대해서 계획해서 현재 4,43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66%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품목별 작목반 중심 전문기술을 4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여야 되겠고 영농중기 여름철 농민순회교육을 35회, 886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 95년 후계자 및 전업농 전문교육을 2회에 걸쳐서 297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농촌 청소년 과제교육은 8월에서 11월까지 약 5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교육은 18회에 23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농촌생활의 질 향상으로 살기좋은 농촌 조성과 유능한 농촌여성 능력 배양으로 지역사회 역할 증대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은 2개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관리실, 마을공동 쉼터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설치중에 있으며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생활개선의 집 설치는 3개마을에 건강관리실, 쉼터, 공동취사장 설치등을 완료하고 지금 활용지도하고 있습니다.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 27호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완료는 23호, 추진중에 있는 것이 4호가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을 주도할 여성인력 육성사업은 생활 과학기술교육을 29회에 729명을 실시하여서 73%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고 부업기능 교육은 2개반에 280명을 실시하여 49%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농업개발 시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는 농업 구조개선으로 고소득 상업농 육성과 농산물 품질향상 및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가소득 제고에 목표를 두고 시범지역으로는 오성면 길음리 3개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새소득원 도입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3개사업 즉, 지역특수협동 시범사업은 시설 하우스 15농가에 2.5㏊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는 1동에 60평, 농산물 공동집하장 1개소에 45평이 되겠습니다.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농민정신계발 및 전문경영인 양성사업으로는 작목별 생산단체 육성 5개회에 오이, 풋고추, 부추, 땅두릅, 내수면 양어이고 전문기술교육 및 현장 연찬회는 4회에 33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건조, 저장 시설보급은 총 63동을 보급 목표로 사업을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 농산물 주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수출실적은 현재 2개국에 3품종, 2억 18백만원입니다. 품목별로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수출 작목별 전문 생산단지 조직 및 육성현황은 배수출 전문 생산단지는 3개소 109농가 108㏊를 대상으로 육성 지도하고 있고 선인장, 백합 전문 생산단지는 4개소, 7농가 1.4㏊이며 양돈 전문 생산단지는 3개소, 9농가 3,000두를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전업농 육성 시범사업으로는 선인장은 1개소에 0.2㏊, 백합은 1개소에 0.2㏊, 배는 1개소에 0.2㏊, 양돈은 1개소에 120평을 설치 완료하고 시범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의 날 축제행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는 평택농민 및 학습단체 회원의 자긍심 고취와 도.농 전체가 화합하는 범시민의 한마당 축제로 애농, 애향심 계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행사는 11월 11일경 1박2일동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평택시 문예회관이고 참석인원은 학습단체 회원, 품목별 단체 회원, 도농간 2천명으로 예정하고 있고 현재 확보예산은 13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행사추진계획은 농업 발전방향에 대한 특강시간을 갖도록 하고, 민속예술 한마당축제와 평택 농산물 전시홍보, 신기종 농기계, 농자재 전시 그리고 전통 민속놀이 경연등을 갖겠고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평택 쌀아가씨 선발대회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농업 개발센타 설립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소는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95-1번지외 23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약 187백평, 건물이 9동을 신축하게 되는데 소요예산은 금년과 내년에 총 52억 1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95년 확보예산은 39억8천만원이고 내년에 확보할 예산이 약 12억34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과학영농시설에 과학영농전시실,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등이 되겠으며 실증재배, 시험시설로는 농기계 수리센타 원예용온실, 축사, 버섯 재배사 등이 되겠으며 실증.시험포장으로는 과수, 화훼, 특작, 답작, 사료작물등 전 우리지역의 소득작물에 대한 시험포장을 확보 운영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95년도에 추진사업및 계획으로 대상부지는 현재 13,922평을 사서 85%의 목표율을 보았습니다. 한농가가 지금 24백평을 가지고 있는데 안양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매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설계 및 승인은 8월 내지 10월에 완료하고 공사발주 및 준공은 발주를 11월에 예정하고 준공은 명년도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사업추진계획은 과학영농 장비 및 부대시설 설치와 농가실증 교육실시, 실증시험 실습포장, 기타부지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권태걸 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은 위원님의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한분이 질의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이 답을 하시는 일은 없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오승수 위원님!

자꾸 질의 를 해서 미안한데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관창구 1개동 60평, 농산물 공동 직파장 설치 1개소 45평, 우리 평택시 농촌개발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모든 것에 대비해서 농기계의 현대화가 빨리 보급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울러서 농기계의 보급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왜 없는지 또, 농기계가 이제는 더 살 필요성이 없어서 안하고 있는지, 또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95년도 농기계 보급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평택시같이 넓은 시에 1개동, 60평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 농촌을 위한 정책을 한다는 것은 말뿐이지 사실상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농촌발전을 위하여 별로 힘을 안 쓰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 공동 직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농산물을 만들어 놓고 즉시에 팔지 못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냉장실에 보관을 해서라도 저장을 해놨다가 가격이 좋을 때 팔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1개소밖에 없다 이겁니다. 더구나 특수작목이 있지 않습니까? 오이, 배같은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공동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에 보면 지도를 해서 농작물을 심도록 하는 지도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신장 1동만 보더라도배추를 너무 많이 생산을 해서 전부 뽑아 버리는데 엄청난 인력을 소모하고 막대한 농민들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지도.계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이정도 심는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미리 정보를 주어서 그런 것이 없도록 돼야 될텐데 왜 그렇지 않은가, 질의 하고 싶고, 금년도에 우리 평택시에 배추를 얼마나 심어서 얼마를 뽑아 버렸는지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대화된 농기계 보급사업은 지금 농어촌개발 종합계획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주가 되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지역농 개발 시범사업이라는 개념이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1개지역에 1개마을이나 2개마을을 이렇게 하면 지역농개발이 합리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형을 그려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성면 길음리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대화된 농기계 보급은 앞으로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보급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드리고 두번째로 각종 소득작목을 보관하는 여러가지 창고라든지 장소를 하는 것도 그런 시범 측면에서 농기계 공동창고하고 공동직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농산물 직하장은 종합개발계획에 일환으로 사업을 그 지역 주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5개년 계획동안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게될 것입니다. 한가지 또 위원님께서 채소의 과잉생산은 지도를 잘못했다고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재배의향조사를 해서 농가에게 면적가감에 상당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지역만을 가지고 보았을 때 전국적인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부에서 이 사업을 합리적으로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년도부터 전국의 농가별로, 지역별로, 희망면적을 조사해서 입력을 시켜 가지고 수요판단을 해서 즉시 면적의 증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려고 전산화사업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 농민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안에 큰 성과를 거둘 수는 없지만 과학이 발달되면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협조만 있을 것 같으면 과잉 생산은 상당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 면적을 어느정도 뽑아냈는지까지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금년도에 진위, 서탄지역에 과잉된 면적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확실히 위원님한테 말씀은 못드리지만 과잉된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당국에 건의를 하고 농민들 작목모임에 협조를 해서 타지역보다 먼저 손을 써서 농협을 통한 최소한도의 사업을 전개하도록 했고 지금 농민들도 그때 당시에는 각종 분노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성의를 보이고 해서 그래도 큰 부작용업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의를 많이 기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름 배추는 이왕 그렇게 되어서 뽑아 버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가을 배추, 무에 대한 생산은 중앙농림부에 데이타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다면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 지금 평택시 관내에 배추, 무 이런 주로 가을에 생산하는 농가데이타는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도에 전체농가는 조사를 하지 못했고 일부지역에 몇농가씩 표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조사를 한 결과가 배추는 작년보다 약간 덜심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데이타가 없이 전산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부 전산화가 되어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평택시에 배추심는 농가가 얼마이며 무심는 농가가 얼마라는 것을 숫자로 알아야 전산화가 될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무,배추를 심는 전체농가는 약 11천호입니다. 그리고 재배면적은 약 207㏊ 정도인데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만 금년도에 전체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년에 볼 것 같으면 약 117백 농가가 배추, 무를 심고 약 3백㏊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산화 사업은 내년도부터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기때문에 금년도까지는 농가전산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추면적은 약간 줄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조금 있으면 됩니다. 농민들한테 더 심으라든지, 덜 심으라든지 그런 지도 방향이 나오니까 전산화는 금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부터 추진하려고 농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최재성 위원님!

진위면에 최재성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병충해 방재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병충해 방제는 중점지도를 4차례하셨다고 했는데 그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 항공방제도 살포를 하셨는지 아니면 각자 농가가 인건비를 들여서 한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사업은 현재 항공방제 계획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도라든지 실적은 거의 농민 개별방제가 거의이고 또 현재 항공방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용인군이나, 안성군 같은 경우에는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위면 접경이 바로 용인군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용인지역에 농사를 짓고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군시계로 해서 동쪽지역인 용인군 지역에는 연 3회이상 항공살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 있는 경작자들에게는 그런 항공방제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지역주민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건비 절감문제도 따르고 또는 해독방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당국과 절충을 하셔서 인근군이 실시하고 있는 항공방제 실시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1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 관내에 항공방제가 안되고 있는데 대해서 저도 의아심을 가지고 몇번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에 협의를 개별적으로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항공방제가 이루어지려면 지역별로 지역주민들이 1차적으로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별로 합의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항공방제를 하여야 할 지역이 주민들이 획일적인 통합을 못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에는 이미 못했고 명년도에는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의향을 가지고 농민교육을 할 때 그것을 상의해서 지역적으로 한번 가능성조사를 하고 타진을 해서 명년도부터는 가능한 지역이라고 희망을 하는 지역, 능력이 있는 지역에는 공동항공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 개발사업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수출 농산물육성강화에 화훼품목이 있습니다. 이에 농촌지도소에서는 파이프 비닐 화훼 영세농가에 보조나 융자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현대화 축사시설 개선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양축농가에 지붕개폐식 톱밥우사를 시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보조와 융자사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 드린 2가지 질의 중 제정경제국과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되고 있는데 일원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읍.면에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 1명이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시고 관내출장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입장에서는 일손이 바쁠때 사무실을 내방하면 사무실은 잠겨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운영의 묘차원에서도 일용직 직원이라도 배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3가지 질의 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화훼농가 지원이라든지 양축농가 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농어촌 종합개발 계획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1개 내지 2개사업은 시범효과를 농민들에게 이 사업을 하면 어떠한 이익이 있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를 교육을 시키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내지 2개소씩 예를 들면 화훼농가에 시설하우스 현대화라든지, 모든 농가들이 이런 정도로 돼야 된다는 시범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개별농가에 지원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신청을 받아서 되는 것입니다. 또 두번째 상담소 인력문제입니다. 지금 인력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특히 평택시 관내는 이 지역 농민지도자들의 혜택으로 작년까지 상담소에 보조인을 하나씩 확보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올리고 편의를 제공했는데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충청남도에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평택시만 상담실에 보조를 하나 확보하는 것으로 있었는데 충청남도는 도 전체가 확보를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 T.O를 주지 않은 인력이라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하지 말라는 특별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지방화가 정말로 됐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께서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결의를 했을 때는 중앙에서 크게 터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고 시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도소가 현재 몇 지도소가 있습니까?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과거 군 관내에 읍.면별로 한개씩 있고 송탄과 평택에 한개씩해서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송탄과 평택에는 인원이 3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송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원관계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가 시.군지역 지도소에 한명씩 배치했었는데 지금 없으니까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농민의 사랑방이고 거기서 기술보급도 받고 그런 상황인데 빈집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데는 4 내지 5㎞이상 와서 없을 때는 난감한 사항이 많으니까 관철을 시켜주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걸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7월31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