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고흥지구간척사업소의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소 공무과장 장성엽입니다. 공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간척사업의 목적과 현황 그리고 ‘94년까지 추진실적 및 ’95년 추진계획 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총체 계획 현황은 고흥읍, 풍양, 도덕, 두원면 지선에 3,100㏊를 매립하며, 방조제 축조 2,853m, 배수갑문 1개소와 진입도로 7,429m, 선착장 2개소 260m이며, 이로 인한 사업효과는 국토확장 3,100㏊, 농지조성 1,860㏊, 배후지 관계개선 440㏊, 식량증산 12,961톤, 육운개선 20㎞의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 총사업비는 131,469백만원이고 그중 외곽공사 공사비는 71,696백만원, 내부개답 사업비는 59,772백만원입니다. 그중 외곽공사 사업비 71,696백만원에 따른 집행 및 투자계획은 ‘94년까지 43,861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95년 사업비는 16,000백만원이고, ‘96년 이후 잔사업비는 11,835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고흥지구 간척사업 시행 청은 고흥군이며, 공사감독은 농어촌진흥공사 전남지사에서 감리·감독을 하고, 공사 시공업자는 금광기업 주식회사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외곽공사 기간 을 말씀드리면 ‘91년 10월말에 착공하여 ’95년 12월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년까지 외곽공사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조제 축조 2,853m중 1,300m 1차 단면완성되었고, 진입도로 7,429m중 6,780m가 완료 되었으며, 배수갑문 가체절이 완료되었고, 선착장 2개호중 풍류선착장은 완료되고, 나머지 용동선착장은 80% 공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94년까지 사업비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43,861백만원중 공사비는 14,505백만원이고, 보상 비는 26,113백만원, 공사감독비 및 기타는 3,423백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 외곽공사 추진계획입니다. 방조제 축조 공사 2,853m중 2,600m 까지 사석 1차 단면 완성할 계획이고, 배수갑문 1개소의 구체 콘크리트 타설 및 전동화시설을 완료할 것이며 용동선착장 1개소를 완료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농어촌진흥공사 환경연구실에서 간척사업 영향 구역 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년 3회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95년 사업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16,000백만원중 공사비는 13,473백만원, 보상 비는 1,044백만원, 공사감독비 및 기타로 1,483백만원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공사 기간 은 1월 26일 착공하여 12월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8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음은 ‘95년도 상반기 공사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조제 축조 공사 2,853m중 2,200m 사석 1차 단면을 완성하였고, 배수갑문 1개소의 구체 콘크리트 2,100㎥를 타설하여 상반기 공정 67% 성과를 거두었고, 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4월중 1회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5년 상반기 공사 추진실적이었고,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방조제 축조 2,853m중 2,600m 사석 1차 단면 완성할 것이며, 배수갑문 1개소와 구체콘크리트 타설 후 전동화시설을 완료하고, 선착장 1개소 또한 완료하겠으며, 환경영향평가는 2회 실시하여 마무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외곽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외곽공사 준공목표가 ‘95년 12월 말까지로 되었으나 정부 에서 사업이 지원 부족으로 당초 준공목표에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외곽공사 총사업비가 71,696백만원이나 ‘95년까지 지원 사업비는 59,861백만원에 불과하여 11,835백만원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잔사업비 11,835백만원을 농림수산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흥지구 간척사업소 공무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으로 사회 교대)

공무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공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입니다. 보상 관계는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해 나오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를 문의코자 합니다. 제가 알기는 고흥지구 간척사업 발파사업 현장에 인접되어 있는 마을 주민 들이 진정서 를 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접수 가 되셨는지요?

예, 어제 접수 되었습니다.

어제 접수 하셨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줄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듣고 민원에 대한 것을 확인한 결과는 두원면 학곡리 산 401번지가 원래 개인의 임야였는데 말 하자 면, 고흥만 간척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 석재를 거기서 조달조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술적인 문제라나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돌을 폭파를 할 때에, 한번 돌을 폭파할 때에 넣는 화약의 중량에 따라서 그 발파의 소음이라던가 진 동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좁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한번 발파를 하는데 사용하는 화약은 300㎏인가 3㎏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화약에 대한 사용을 초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발파의 진동이 인근 마을에까지 접해진다 그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말 하자 면 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건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건물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이 균열이 나타나고, 방바닥 같은 데가 버금버금 해지고, 소음으로 인해서 진정내용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말 하자 면 가축들이 사산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서, 거기 간척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 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그런 발파의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와갔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진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보상 은 날짜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추가해서 말씀드린 것은 목조건물에 있어서는 그 진동에 의한 피해가 즉시 즉시 안나타난다 그것입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얼른 나타나지 않는데 가령 말 하자 면 형태가 변경이 되고 그래가지고 문짝이 안맞어 진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진정서 를 받으셨으니까 우리 지금 고흥만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진정서 가 접수 되고 그래서 8월 1일날 10시 30분에 4-1 채석장 발파진동에 대한 협의회를 피해 주민 들과 그리고 대책 위원 들이 2명, 사무실에서 협의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그때 발파 피해 대책을 협의하겠습니다. 8월 1일날 10시 30분에 두원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발파 피해 대책을 개최하겠습니다.

8월 며칟날이요?

8월 1일 10시 30분에…

두원 면사무소요.

예, 두원 면사무소에서 피해 주민 들과 대책 위원 들 하고 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는 그럽니다. 이분들이 무엇을 우려를 하느냐면은 민원을 제기하는 그 사람들의 내용의 심사 는 이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업자들하고 얘기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도 없고, 자꾸 회피 를 하고 이런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생각으로 지금 현재 만일의 경우 진정을 했던 사항이 관철이 안됐을 경우에는 물리적 행동을 할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정을 한 내용이 해결이 되고, 민원에 대한 것이 어느정도 충족이 된다랄 것 같으면은 그 조치, 불미스러운 물리적인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돼죠? 제 자신도 하여간 최후의 수단이다. 꼭 여러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관철이 안됐을 경우에는 물리적 행동을 해도 괜찮지만은 가정에서 뭣하는 식으로 즉시 즉시 처리가 안되는 것이니까 진정서 를 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조치를 기다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8월 1일날 10시 30분에 두원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참석되는, 아까 말씀하신 군 당국에서 나가시고, 그 다음에 진정을 했던 그분들의 전체하고 이렇게 합니까? 참석범위가,

참석범위가 그때 참석하실 분들은 박창규 의원 님도 나오시고, 전 의원 님 정영표 의원 도 나오시고, 두원면장, 파출소장, 농협장, 피해 주민 전체가 나오십니다. 그리고 ‘95년 5월 7일날 협의시에 이미 기존 ’93. 1. 20일날 피해 본 것에 대해서 이미 보상 을 전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파로 지금에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금이 더 벌어졌다, 문짝이 더 벌어졌다 해서 그때 ‘96년 내년도 6월 30일날 현지조사해서 합의 를 보기로 그렇게 결정 이 됐습니다. 그러나 8월 1일날 다시 한번 협의회를 거쳐서 절충을 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볼랍니다.

자꾸 시간이 가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초에 지난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차 보상 때에 최후 보상 이나 피해에 대한 것은 ‘96년 6월달에 하도록 됐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내부공사에도 많은 석재가 필요할란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도에 끝나게 안되어 있습니까? 간척지 외곽 공사가요.

지금 대체 농지 조성기금이 인가 당시에는 ‘95년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자금 조달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늦어졌으니까 지금해서, 외곽공사도 내년도에 암석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내부개답 공사를 하더라도 방수제 설치할 때 또 암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거기 발파현장은 사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끝난다고 하면은 박 의원 님 말씀이 맞는데 내년에도 하니까 또 발파를 계속 합니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6월 30일날 협의회를 다시 해서 그 때 결과를 주기로 그렇게 하기로 했단 말씀입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런데 이번에 8월 1일날 협의회 할 때에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 들의 생각은 어떻게 그 공사에 대한 책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 8월 1일날 참석범위를 이렇게 해가지고 모임을 갖는다고 하는 통지 는 아직 안내셨죠?

예. 이제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 회사에서도 책임자가 나옵니다. 소장이 금광기업 대표를 대리 해서 나왔기 때문에 소장이 그 때 나와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물론 고사 시행 청인 군수 임석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군수 님 아니고 우리 고흥만사업소장이 나가셔도 되겠고, 제 생각입니다. 또 안되면은 공무과장이 나오셔도 되겠는데, 이 시공회사는 시공회사인 금광기업 고재철씨를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피해 민원인에게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개인별로 통지 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오라고 통지 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나왔느냐 하고 대항이 되지, 일부만 나오시오. 해서는 나중에 다시 어떠한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진정을 냈던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공사감독을 농어촌진흥공사 전남지사에서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감독 기관인 진흥공사에서도 나와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체계관계를 저는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흥공사 전남지사장이 나오면 더욱 좋겠는데 만일에 그렇게 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책임있는 분이 나와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첫째 말씀을 드릴 것은 이분네들이 자꾸 피해가 가니까 물론 악의에 찬 이런 것은 지금 아닙니다. 어떻게 됐던지 해결을 보는 방향으로 해야 쓰겠다 하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나가실 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지만 소속이 돼 있는 최고책임자가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일 대화가 충분히 되셔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두원 면민들이 군청 광장에 나왔다든가, 안그러면 공사현장에 가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어떠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물론 대비를 잘 하겠습니다마는 사전 대비를 잘 하시고, 지금 현재 사전에 우리 사업소에서는 현지를 좀 나가셔가지고 주민 들의 얘기를 좀 듣고 피해되고 있는 상황을 조금 파악한 다음에 당일 회의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8월 1일날 협의회 때 일응 전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거기서 대책을 논의해 볼랍니다. 그래서 지금 박 의원 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랍니다. 지금 진정내용을 보면은 열거를 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다 놔두고, 제가 생각해서는 그럽니다. 제일 문제가 집이 파손이 되니까 집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의 내부에서 천장이라든가 벽이 균열이 가가지고 말 하자 면 요새 이런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압사의 공포 를 느낀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바닥이 쭉쭉 발파만 하면은 균열이 간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한옥의 경우에는 집 전체가 금이 간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방향이 조금씩 옮겨져 가지고 문틀이 안맞는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우리가 생각해서는 그렇지 않는데 당신들 진정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 냈습니까? 하고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현지를 사전에 가보셔야 되겠다, 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발파의 여석이 경작지에 날라간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물론 그것도 들어내는 것은 보상 을 해준다고 그러지만 본인이 해야되고, 더군다나 다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작업하게 되면 발파된 부위가 이렇게 칼날 같이 되어서 자꾸 상처를 입고 그런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일 애매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축의 유산 및 사산입니다. 자기들 말은 발파로 인한 폭음에 의해서 가축이 놀래가지고 사산을 하고 그런다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요구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같은 것도 전부 한번 해 주셔야 되고,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96년도 6월달에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공사 끝나고 가버리면 우리는 누구한테 이야기 할 것이냐 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공사에 대한 각 분야별 책임자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다 하는 요지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다시 부탁드립니다마는 원만한 해결을 해서 우리 군청이라든지, 아니면 공사현장에서 물리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발파단가가 암 종류에 따라 틀리고, 발파방법에 따라서 틀리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암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발파종류에 따라서 틀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차를 두고 한다던지, 소발파를 한다던지, 그런 것에 따라서 틀린 것은 없습니까?

예. 암이 보통암이냐 개암이냐 하는 암 종류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방향에 따라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암 종류에 따라서만 틀리고, 발파는 발파 하나로만 되다 그 말이죠? 단가 자체가,

그렇습니다.

소발파를 한다던지 그런 것은 상관없이 그런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암 종류에 따라서 1루배당 얼마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처음에 지정을 할 때부터 벌써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소재지가 옆에 있고, 또 절기가 많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발파를 하지 않으면 안된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은 민원이 바로 야기될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저것을 단가문제가 적게 발파를 하게되면 진동도 적을 것이고, 양은 물론 적게 나오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가가 조금 올라가겠죠? 그런 방법이 없다할 것 같으면 방법은 별로 없겠네요?

참고로 지금 현재 발파할 때에 ‘93년 2월 2일날 한국화약협회 허진 박사팀을 모셔놓고 자문을 얻고 받아 보았습니다. “300키로 이하로 발파 했을 때는 이상이 없다.”해서 ‘93년 2월 2일 이후로는 300키로 이상은 한번도 쓴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발파할 적에 안전관리 요원이 입회를 하고, 화약발파팀이 하고, 경찰서에서 화약관계 담당 경찰관이 가끔 와서 과연 300키로를 넘게 썼냐 안썼냐 점검을 하고, 우리도 공사 감독도 가끔 가서 전부 확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300키로라는 것은 한번 발파할 때 300키로 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발파할 때에 300키로 이상 하면 안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키로를 한 300개 구멍에다가 한 구멍당 1키로를 해야 될 것인데 10개 구멍에다 30키로씩 넣어 버리고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충격이 클 것 아닙니까?

발파량이 구멍이 10개가 됐던 100개가 됐던 발파할 때 한번에 300키로를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것인데, 알았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에 암 종류에 따라서만 틀리고, 발파 종류에 따라서는 단가가 변동이 없다고 그러니까, 방금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인정을 하고 질의 를 마칠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가 방조제 총 길이가 2.853m가 되는데 그중에서 2,600m만 하반기 때 완공시킨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올해도, 올연말에도 절강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약 된 물량은 지금 금년도 계약 건 1,300m 만 계약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93년도, ’94년도 해서 1,300m하고, 올해 1,300m 해서 지금 2,600m를 금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 사업비로는 253m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돈이 내려와야 합니다.

돈이 내려오던 안내려오던 그래도 계획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왜 제가 묻느냐면 이것이 지금 용동이나 가야지구 같은 간접 보상 지역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보상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1년이라도 더 늦췄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간접 보상 지역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기간 을 놓고 간접 보상 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기간 이 오바가 됐을 때는 또 보상 문제가 뒤따른다 그 말입니다.

지금 농지조성관리 기금이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농림수산부에서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간접 보상 을 5년으로 아마 되어 있을것입니다. 5년동안에 완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보상금 이 5년동안 것만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5년내에 완공이 안됐을 때는 절강이 안됐을 때는 또 보상 문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따릅니다.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간에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해창오마사업의 형태를 우리 군민들은 수십년 동안 보고 읽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는 일찍이 준공하고 완료가 됐으면 좋겠는데 질질 끌고 나오고, 실례를 들어 얘기 하자 면 해창만이 아직도 더 일을 해야될 필요성 때문에 금후 약 120억이 투자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군정 보고 에 그런 일이 나왔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꼭 늦어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떠돌고 있지만은 행정을 가장 크게 불신하는 군 민의 여론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들어보신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고흥만은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같은 종류의 성 질의 것이기 때문에 방금 신윤식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대로 이 사람이 그것을 해창오마에서 연결됐던 여론을 이쪽으로 한번 접속해보자 이것입니다. 업자들한테 끌려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요. 업자들한테 끌려다니는 이런 경향은 내가 이번 질문 을 시작할 때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 것을 질의 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흥만은 업자들한테 끌려다니는 일은 없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늦어질 염려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공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소 관리과장 명경민입니다. 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0페이지입니다. ‘91년도부터 ’95년 6월말 현 재의 고흥지구 간척사업 보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급 확정된 금액은 1.445건에 26,897백만원입니다. 이중 지급액은 1,432건에 26,676백만원으로 99%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13건 221백만원은 가압류, 미협의 등으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95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선, 어구, 수산시설물 보상 문제입니다. 6월말까지 40건에 총액 209백만원중 상반기중 상반기중 173백만원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1건은 1사람 분인데 36백만원을 미지급상태로 있습니다만 협의후 하반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입니다. 허가어업 보상 문제입니다. 주로 허가어업 12건에 대한 영업 보상 과 어류양식장 시설에 대한 보상 으로 여수 수산대학에 용역 결과 의뢰에 의해서 835백만원을 확정해서 상반기중 696백만원은 지급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사항으로 축양장 시설보완에 따른 139백만원인데 공사 완료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양장 보완시설은 조기완공과 이후 피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고 완전한 시설이 되어서 다시는 보상금 이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완공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무허가 무면허 무신고 어업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관행 어업 청구 소송 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 9. 28 고흥읍 고소 리 신인표씨 외 1,637명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 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 에 대한 사항으로서 작년도 말까지 10차에 걸쳐 소송 수행을 했습니다. ‘95년도는 2월달부터 4차에 걸쳐 소송 수행을 마쳐서 14차 공판을 총 수행을 마쳤습니다. 오는 8월 22일에는 15차 공판이 있을 계획입니다만, 본 관행 보상 문제는 현행법상 무면허 무신고 어업이기 때문에 공특법 제25조 3항의 규정의 규정에 의해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 지출 비 3개월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된 사항으로서 어민입장은 이 관행 을 신고된 어업으로 보아 영업 보상 차원으로 지급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 을 제기, 1심이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95년도 하반기 관행 보상 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무면허, 무신고 어업에 종사한 어업자에게 실정법상 주거대책비 차원에서는 지급될 보상금 이 이제 사법 부의 판결에 의해 결정 될 사항으로써 군청이나 행정기관 입장 보다는 우리 심의 부서 에서는 사실 있는 사항을 있는 대로 진술하여 피해 어민도 생각해 가면서 판결이 공평하도록 소송 수행을 하여 그 판결 결과에 의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고흥지구 간척사업 관련 보상 요구 집단민원 사항 3가지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한 어업권 추가 보상 문제입니다. 기 보상 한 피해 어업권 보상금 은 착공일 기준으로 ‘93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의 3년 기간 입니다. 고시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91년 8월 30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의 1년 4개월 누락분과 공사 연장시 연장분에 대한 어업권 보상 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둘째, 무허가 어선 영업 보상 문제입니다. 무허가 어선은 현재 213척의 선체 보상금 이 기 나갔습니다. 대상선박을 기준으로 영업 보상 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중매인 영업 보상 입니다. 고흥수협 고흥지소내 중매인 7인이 간척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한 추진경위와 현재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 어업권에 대해서는 공식 비공식으로 농림수산부에 건의 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실제 피해가 있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보상 해야 한다는 회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가 간접 보상 지구고 공사가 끝나면 당연히 도로 원상회복이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무허가 어선에 대한 영업 보상 은 주거대책비는 현재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류 중인 관행 보상 문제와 이중 보상 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보상 신청 도 없고, 그래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매인 보상 에 대해서는 중매인들이 위탁 판매할 물 건의 체포된 해역이, 체포된 어획물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고, 배후지 가 2/3이상 소멸되어야 보상 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정도 밖에 되지 않는 현 지구에는 보상금 을 지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494페이지입니다. 그간 우리 사업소는 이 세 건에 대한 요구 사항을 우리 주민 입장에서 관철해 보기 위해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 질의 결과에 의해 사업을 추진중인 본 사압이 선례 가 없고, 위법이 된다는 이유로 불가능 회신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제한 어업권 보상 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규 정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어 민의 입장을 설명한 반론자료들을 농림수산부에 지금 건의 제출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반론 제기를 얘기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주민 들이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관철을 위해 주민 을 대표한 보상 대책 위원 회와 지선민들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계속 건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어업권은 이후 공기연장분에 대한 보상 은 당연히 가능합니다마는 무허가 어선 영업 보상 과 수협중매인 영업손실 보상 은 불가능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관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규 의원 입니다. 자꾸 민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정당하게 행정이 수행된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니드릴 수 없습니다. 보상 관계 요구에 대한 집단민원에 있어서 무허가 어서니라든지, 이에 대한 보상 은 지금 할 수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493페이지를 보면은 추진경위에 가서 두 번째, “무허가 어선 영업 보상 에 대해서도 무허가 어선 어업은 영업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소송 진행중인 관행 보상 문제 결과에 따라서 이중 보상 문제를 피하여 거주 대책에 준한 보상 은 재검토 사항입니다.” 하고 회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넘겨보면은 494페이지에 주무과 의견 두 번째를 보면, “무허가 어선 영업 보상 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영업으로 인정할 수 없이 보상 이 불가능 하다, 다만 공특법상 시행규칙 제2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대책비에 준하고 3개월분 생계대책비의 지 급여 부는 소송 중인 관행 어업 보상 결과에 따라서 재검토 사항임.” 단 중복 보상 은 안된다고 됐는데 물론 중복 보상 은 안돼야죠. 그랬는데 그런 말씀 드려서 안됐지만 1995년 7월 3일날 동향 보고 라 해가지고 어선어업의 영업 보상 에 따른 어 민의 대처라고 하는 동향 보고 를 두원면사무소에서 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 됐습니까?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언제…

‘95년 7월 3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25일 전쯤 되지요. 그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일시는 7월 3일날 10시에 두원면 풍류해수욕장 수협어판장에서 도덕면, 풍양면, 고흥읍, 두원면, 고흥지구 간척사업 지구 인근 어민 200명이 와가지고, 내용은 고흥지구 간척사업 보상 대책 위원 회 위원장 김동수 명의로 해가지고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오늘 어선 어업의 영업 보상 을 요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에 따라서 군에 영업 보상 을 요구할 계획이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원면 풍류리 어촌계장 상촌마을 거주 김효식이 풍류마을 선착장 앞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동향 보고 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업 보상 을 요구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무허가라던지, 무면허에 대한 보상 을 말을 했는데, 거주대책비에 준한 3개월 정도에 대한 보상 은 검토를 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됐는데, 그 앞의 페이지를 보면은 회신을 해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회 의결 과가 우리 사업소에 접수 가 됐는지, 됐다면은 거기에 대한 회신을 그 분 네한테 해 드렸는지 그것을 질의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일에 대한 어민들 집회 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정식 공문은 없었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질의 된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제가 무허가 어선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보상 은 정점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허가일지라도 현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규정을 보면은 물론 신고가 되면은 어업을 신고된 영업에 한해서는 전부 영업 보상 차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에 대한 것은 도시근로자 생활대책비, 주거대책비 차원에서만 주도록, 형태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 형태를 어민들은 손으로 맨손으로 하고 있는 관행 보상 하고, 어선업을 하고 있는 관행 보상 하고, 어선업을 하고 있는 그자체하고를 완전히 구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무허가기 때문에 전체 이것을 한곳으로 취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보상 객체로만 본다 그 말입니다.

영업행위로 본다 …

영업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라는 그것 하나를 가지고 관행 이 됐건 어업에 대한 보상 이 됐건 하나로만 본다 는 얘기입니다. 한 무허가 보상 으로만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행 보상 이 지금 소송 계류 중이 아니면은 그것이 없었다면은 지금 주거대책비 3개월분,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4인가족 기준을 잡았을때 3개월분이 한 300만원 됩니다. 4인가족 1세대당. 그래가지고 약 50억 정도를 사람 숫자에 따르고 사실조사를 하면은 숫자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나갈 수 있는데, 다음에 현재 계류 중인 관행 보상 이 다음에 이 판결을, 관행 보상 을 여기서 안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주거대책비 차원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고가 됐더라면 영업 보상 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주거대책비로만 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민들이 지금 이것을 영업 보상 차원으로, 우리가 몇백년 동안 관행 이기 때문에 영업 보상 차원에서 해달라,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민사로 서울지방법원에다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포항제철 지구나 이런데서도 전부 민사로 해가지고 현행법상으로는 주거대책비만 줄 수 없기 때문에 실지를 판결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여러 지구가 민사로 해가지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민사로 어민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관행 보상 이 영업 보상 으로 지급 판결이 났을 때는, 지금 현재 무허가 어선 보상 을 주어 보면은 다음에 가서 영업 보상 판결이 났을 때, 이중 보상 이 안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 위원 회나 어민들이 그것을 신청 을 안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을 잘 들어서 내용을 잘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는 지금 현재 회신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질의 를 하냐면은 이분네들이 진정을 해가지고 진정에 대한 회답이 왔었을 때에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안하고 무조건 자기네들 이렇게 돼서 진정을 했으니까 해결을 하시오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과장이 말씀을 하셔서 잘 알았는데, 그것이 회신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이 저는 문젭니다. 만일의 경우 회신이 됐다고 그러면은 자꾸 시간이 가서 안되니까 8월 1일날 다시 시행 과정에서 일어났던 민원에 대한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나오실 때 사본 을 해가지고 나오시고, 만약에 안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회신은 우리 고흥만 간척지에 대한 두원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회신은 안했다고 하는 결과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회신이 됐다고 그랬는데,

무허가 어선에 대한 것을 두원면에서 별도로 올라온 것은 없었고, 보상 대책 위원 회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우리가 보상 대책 위원 회에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아! 보상 대책 위원 회에 회신을 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회신 사본 을 오늘 바쁘고 그러니까 당일 나오실 때 해가지고 나오셔서 저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회신내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주로 제한 보상 기간 내에 무허가 어선에 대해서는 이중 보상 을 필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주류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민사에 승소했을 경우에는 영업 보상 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생활대책비로 보상 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생활대책비로 보상 을 해 줘버릴 것 같으면 안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민사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린다 하는 것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잘 알 수 있는 얘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만 알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회신관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에 참석했던 사항도 7월 3일날 위판소에서 있었던 그 사항도 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그 깊은 내용을, 방금 설명했지마는 막무가내 별개로 취급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공사비가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71,696백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리과장님,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개답까지 전체의 농경지를 이루었을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방의 매립만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까?

외곽공사 현지 제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답까지 할려고 하면은 대개 얼마나 듭니까?

지금 개답 금액에 대해서는 추정금액으로만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추정금액으로 1989년 농림수산부에서 책정할 때 150,000백만원으로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것 입니까? 이 재원은 농지보존을 위한 적립금이 재원이 된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지역은 주로 어디입니까?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관장하는 주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농지를 타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이 약 30,000㏊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 나오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가지고 기금화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을, 왜 내가 그런 말씀을 질의 를 하느냐 하면은 금후 이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는데 대한 대비를 연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 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의 의 뜻을 잘 아시라 그 말입니다.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 70%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지역에서 농지보존자금으로 내놓은 돈을 전라도에다 70%를 투자하느냐?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끄집어 내느냐, 분명하게 7월 1일부터 전부 지방지치제가 완전무결하게 실시된지라 그 지역에서 나는 재 세금에 의해서 확보되는 재정 을 타지역으로 내놓을라고 하지 않는 지역 이기심이 금후에 팽배해 질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이것만 막아놓고 말 하자 면, 그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연안어민한테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생 각하 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해 달라하는 얘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까지를 생각해 봤을때에는 금후 예산 의 확보가 명년부터는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문제를 가지고는 걱정하실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행 자가 고흥군일 뿐이지, 주관은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기금이 부족해가지고 설혹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있을 때라면 국 고지 원이라도 해서 시행 중인 사업은 끝을 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산관계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을 정도로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당연히 농림수산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산 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다른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만 늦어질 가능성은 있겠구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은 그 재원을 가지고 체계있게 계획을 세워 놨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있을 때는 그것을 매꾸기 위한 약간의 기간 은 지연될란지 모르지만은 공사 시행 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행 보상 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관행 보상 의 제도가 지금 법적으로 법이나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법령 상으로는 관행 보상 이라는 말을 안쓰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맨손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어업을 주로 1종 공동어장터에서 하는 것을 주로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맨손어업이나 도서어업이라고 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신고가 안됐을 때는 무신고 어업으로 저누 관주를 해버립니다. 신고가 됐더라면은 당연히 신고어업으로서 영업 보상 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허가로만 취급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도 관행 보상 이라는 말을 함부로 잘 못씁니다. 그것은 어민들 입장의 얘기고, 또 수산업 계통에 있는 수협중앙회나 이런데서 쓰는 용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에다 제출 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무신고, 무면허, 무허가 어업으로만 용어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 을 받기 위해서는 기어코 소송 을 해야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실정법상으로는 현재 무면허, 무신고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생계대책비 차원에서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을 판결해주고, 더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사법부 판단에 맡겨서 한 것 같습니다. 타지역에서도 전부 민사소송 으로 해가지고 광양제철 같은 데서도 대개가 민사로 해서 승소를 어민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3개월분에 대한 주거대책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관례 가 그렇다 그 말이죠?

아닙니다. 주거대책비가 300만원이, 지금 4인가족 1개월치가 998,500원인가 얼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의 이것을 100만원으로 보고 3개월치 했을 때 300만원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가구당 그렇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한 가구가.

그러면 간접 보상 기준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간접 보상 을 해 놓은 지구가 고흥만 지구는 외제방 안쪽은 당연한 소멸 구역 이고, 지금 용동 일부하고, 저쪽의 풍류지선, 해안소 있는데 까지인가 한 몇 배m를 반경을 그려서 그 안에는 바뀌지만은 소멸지역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최고로 먼 거리가 6㎞쯤 됩니다마는 거기서부터 밖에 까지를 제한 구역 , 그러니까 간접 보상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고로, 여기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신윤식 의원 님이 제한 보상 지역에 대해서 5년간 제한 보상 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3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 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송재효 의원 외 3인 발의) 3. 고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송재효 의원 외 3인 발의)

운영 위원 회 위원장 박채주 의원 입니다. 고흥군 의원 송재효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 한 고흥 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흥 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18일 운영 위원 회에 상정 되어 발의 의원 인 송재효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 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비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 법 제32조 및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5조를 개정하여 “ 일비 ”를 “회의 수당 ”으로 개정하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를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3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 법 제32조 제2항중 “ 지방의회 의원 이 회기 중 지방의회 의 회의출석 할때”가 삭제 되었으므로 본조례 제4조 여비 지급 규정에서도 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다음은 고흥 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에서 직무 상 상해 등 보상금 기준이 “ 일비 ”가 “회의 수당 ”으로 개정되고, 보상금 제2호 또는 제3호로 받은자가 제1호 또는 제2호로 변경될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지급받은 보상금 을 공제하도록 개정하여 상위 법령 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이상 2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운영 위원 회에서 관계 법령 등을 검토, 진지하게 심사 하였으니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운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지난 7월 18일 운영 위원 회 회의시 진지한 심사 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 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액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고흥 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6일동안 군정 보고 청취 및 질의 와 조례안 의결 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군정업무에 대하여 연구하고 노력을 기울이므로써 지금까지 그 어느때 보다도 진지한 의사일정 이었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특히 의원 여러분의 군정현황파악과 금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충실한 보고 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고, 성실하게 보고 를 해주신 류상철 군수 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 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하여 군정발전은 물론 군 민의 소득과 편의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 여름이 끝나는 8월까지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정과 의정활동에 유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