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남재수 의원 발언

박승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복
박영복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영복입니다. 먼저 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7월 26일 오후 2시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건설위원회를 각각 개의하여 7월 25일 회부된 안동 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중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그리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끝으로 ‘94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박승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중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기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중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제가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1일 김성구 의원 외 6명의 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었고, 7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된 안동 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법률 제4741호 94년 3월 16일 및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703호 95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종전과 다른 점은, 첫째 종전까지는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연 140만원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원의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에 따른 의정활동비로 월 25만원을 안동 시 공무원보수 지급 일에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며, 둘째 회의수당은 1일 5만원으로 종전과 같이 지급하되 회기 중 실제 출석한 날에만 지급하며, 셋째, 종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지급하던 여비는 지급하지 않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만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되도록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수
다수의원
없습니다.

박승우의장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수
다수의원
없습니다.

박승우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강병도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도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강병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부시장 정원이 95년 6월 30일자로 감축 승인되고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부시장을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게 됨에 따라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중 부시장 정원을 감축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공무원인 부시장 정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시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484명을 483명으로 1명을 감축하고, 금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1,452명에서 1,451명으로 1명이 감축되나 국가공무원 정원은 65명에서 66명으로 1명이 증원되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합한 총 정원은 1,517명으로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존치하고 있는 안동 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와 안동 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통합한,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전체적인 자금규모 확대로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한도액 상향 조정으로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자금은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여 지원토록 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는 95년 7월 26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강병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수
다수의원
없습니다.

박승우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수
다수의원
없습니다.

박승우의장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
다수의원
없습니다.

박승우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남재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수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남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 실·국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95년 7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보다 강화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안동 시장이 제안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가능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하던 것을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추가 시켰으며, 2이상의 도로가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를 가장 넓은 도로 폭으로 완화 받을 수 없던 부분의 폭을 15m 이하에서 8m 이하로 축소시킨 것입니다. 이상 개정코자 하는 두 가지 내용은 급증하는 액화 연료수요에 일반 주거지역내의 위험물 취급 건축물 제한이 강화되어 위험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이 보완된다고 할 수 있으며, 사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시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 숙고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수
다수의원
없습니다.

박승우의장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수
다수의원
없습니다.

박승우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로위원회에서 유보된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료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중 시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199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안동 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안동 시의회 이동한의원과 농협중앙회 안동 시지부 박규희 과장, 박해천 세무사와 집행부에서 추천한 대구은행 안동 지점 박영배 과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
다수의원
없습니다.

박승우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결산검사위원은 방금 호명한 안동 시의회 이동한 의원과 박규희 과장, 박해천 세무사, 박영배 과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사간 매우 바쁘시고, 또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정업무를 성실히 보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대 안동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개회된 이번 임시회가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