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안영일 의원 발언
영일
안영일의장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구의원외7인발의)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이경구의원외7인발의) 3. 교육위원후보자선출방법결정의건(주영혁의원외8인발의)
11시7분
영일
안영일의장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교육위원후보자선출방법결정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성철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지방자치안착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5년7월19일 이경구의원외 일곱분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1995년7월22일 주영혁의원외 여덟분이 발의하여 1995년7월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위원 선출방법결정의건에 대하여 제39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부산광역시구의회 의원 선거구별의원 정수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구의회 의원 정수가 38명에서 36명으로 두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위원회 조례중 각 상임위원회의 정수에 관한 내용의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총무위원회 위원 정수 13명을 12명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정수 12명을 11명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95년7월1일부터 임기개시되는 제2대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 임기를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1년6월로 규정하는 부칙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부산광역시 구 의회 의원 정수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구의회 조례를 개정된 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95년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그리고 예비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하고 의원이 회기 중에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1일에 5만원의 회의수당을 회기가 끝나는 날의 익일까지 지급하도록 하며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즉, 공무로 출장할 때에 지급토록 하고 또한 본 제정조례와 내용이 중첩되는 기존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안의 부칙에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의 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 정액 의정활동비 월 35만원이 대통령령에 규정된 바 대로 의정자료의 수집과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현실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금액이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월 35만원이내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의회 조례로 범위를 넓혀 현실화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고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는 우리 구 의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의정활동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우려 줄 것을 의장단에게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6페이지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방법 결정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95년7월21일 부산광역시 의회에서 교육위원 선출 공고를 통지해 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하여 추천하기 이해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요령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위원 주요업무의 공정과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천인원은 2명을 선출하여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력자 1인, 비경력자 1인 또는 경력자만 2인을 추천할 수 있으나, 비경력자만 2인을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추천절차는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입후보등록자의 소견을 청취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후보자를 선출일 10일전까지 시의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후보자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절차는 1차투표 실시시에는 두명을 동시에 기명하는 연기명식으로 하고, 2차투표부터는 한명을 기명하는 단기명식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1차투표시에 경력자 1인, 비경력자 1인 또는 경력자만 2인을 기명할 수는 있으나 비경력자만 2인을 기명할 경우에는 무효처리 하게 되어있습니다. 선출에 관한 주체적인 사례별 절차는 문자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의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의장, 부의장 선거방법과 같은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는 교육위원 후보자가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소견 발표시간이 3분이내로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견발표시간을 10분이내로 하여 후보자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원활을 기하고자 만장일치로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본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등록된 후보자의 신상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제공하여 줄 것도 추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김성철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육위원후보자선출방법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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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호철 총무위원장님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호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5년7월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제3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1일부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 제4741호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 제14703호의 부칙규정에 의하면 최초로 선출된 기초단체장의 임기만료일까지는 부사장·부군수·부구청장은 일반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어, 부구청장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게 됨에 따라 우리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중 3급정원 1명이 감원하게 되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방범원의 정원관리는 현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원도 동시에 감축하여 정원과 현원이 항시 일치되도록 되어 있는바, 금년 상반기에 방범원 7명이 정년퇴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원 7명을 감원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을 지방직 공무원에서 95년7월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시키고, 고용직인 방범원 7명이 상반기에 정년 퇴직함에 따라 방범원 정원 7명을 감원시키는 내용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가 컴퓨터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료를 청구인에게 열람 또는 정정 제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청구인이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수료 즉, 자료열람 1건당 100원, 자료인쇄 및 자료정정 1건당 200원을 우리 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삽입하여 징수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금액도 타 수수료와 비교해 볼 때 합당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동사무소의 민원사무전용 동장직인의 관리소홀로 인감증명이 허위로 발급되어 사회문제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고재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장직인의 관수책임자 및 관수책임자 유고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또한 관수책임자와 사용자간에 인계인수를 실시하도록 조례로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동장직인의 관리소홀에서 오는 사고예방과 책임의 한계성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조례로 명시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김호철 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 의안들도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겸일 예결위원장님,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최겸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사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겸일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우리 위원회로 약칭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추경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7월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다음날인 7월25일과 7월26일 양일간에 걸쳐 매우 깊이 있고 매우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추경예산안은 주민입장에서 보아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는 표시행정의 성격을 띠는 예산과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개 과목에 대하여 4억2,711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1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중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항목별 수정액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의 삭감부분을 말씀드리고 난 후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삭감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장의 시군구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인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1만원 전액 삭감하고, 서무관리 자산취득비인 소회의실, 구청장실 등 비품구입비 1,6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국민운동관리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인 도시환경정비 및 국토대청결운동 슬라이드, 사진대금 200만원과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인 자연보호지도위원 활동지원비 320만원 전액 삭감하고, 독후감 경연대회 및 알뜰도서 교환시장 예산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민원실관리 일반운영비의 피복비인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 216만9,000언 전액 삭감하고, 지역안정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인 학교주변 자율방범순찰대 활동 지원비 7,250만원 전액 삭감하고, 차량관리 자산취득비인 구청장 의전용 차량교체비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영선관리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인 임대사무실관리비 200만원, 실·과 사무실 임차료 2억3,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인 청사내부 칸막이 시설비 2,000만원 등, 모두 2억5,2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제6장중 국제교류의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인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수당 152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9개의 과목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삭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6개 과목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제3장중 사회복지의 시설비인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안내입간판 설치비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정부관리 일반운영비의 일반유용비인 청부차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차고 및 주차관리비 1,092만원과 자산취득비인 소각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 900만원중 600만원을 삭감하고, 제4장중 산림보호 일반운영비의 일반유용비인 산불 예방관련 VTR촬영 및 사진대금 200만원과 자산취득비인 산불상황실용 TV 7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의 일반유용비인 가스안전홍보물 인쇄비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5장중 도로건설의 토지매입비인 개금동 177-395번지 토지보상비 3,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용 주차장 특별회계의 삭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의 일반운영인 녹색교통등 주정차운행 질서관련 홍보물 제작비 2,630만원 삭감하고, 주차장 사업의 시설비인 서면로타리에서 태화쇼핑 및 천우장까지의 도로변 가드레일 설치비 7,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부분에 대하여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 상임위원회 및 세계화추진 위원회의 위원수당은 그 업무성격상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으므로 이를 삭감하여 기정예산대로 하였으며, 소회의실등의 비품구입비는 실·과 사무실 임차계획을 전제로 한 예산이므로 사무실 임차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삭감되었으며, 도시환경정비 및 국토 대청결 운동 슬라이드 제작 및 사진대금 200만원과 자연보호 지도위원 활동지원비와 독후감 경연대회 및 알뜰도서 교환시장 등 520만원 등은 각각 그 추진상황을 시 및 내무부에 보고하기 위한 보고용 VTR 등을 제작하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시대의 취지에서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일회성 및 전시성 행정으로 그칠 소지가 많으므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과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 착용은 직원들의 부서이동이 빈번한 상태에서 일부 부서에 국한하여 여직원 근무복을 착용시키기 보다는 명찰이나 리본 패용 등의 다른 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삭감하였습니다. 학교주변 자율방범순찰대 활동지원비 7,250만원은 각종 폭력과 비행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학교주변에 대하여 방범순찰 활동이 필요함은 사실이지만, 특정단체에 매월 50만원의 보조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면서 학교주변의 방범활동을 위탁시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과 그것이 몰고 올 후유증을 고려할 때, 지극히 우려되며, 또한 순찰을 담당할 조직의 구성원들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생업을 꾸려나가야 하는 생활인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방범순찰 활동을 계속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또한, 현재 각동에는 방범지도위원, 청소년지도위원 등의 각종단체들이 부분적으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 단체에만 순찰활동 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나머지 단체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 그들의 각종 사회봉사 활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모든 자생단체들이 그들의 사회 봉사 활동에 대하여 반대급부적인 예산지원을 요구해 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우려되며,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주민 정서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므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예산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때 대다수 의원들이 삭감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거나 우리 예결특위에서 처리하도록 일임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의전용 차량 교체비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실·과 사무실 임차료와 이에 따른 사무실 관리비와 내부 칸막이 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하였는데, 이는 청사가 협소하여 여러 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아 1개과를 추가로 청사 밖으로 이전시키고, 그 여유공간에 간부회의와 구청장의 집단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소회의실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좁은 공간에서 큰 무리가 없었으며, 특정 부서가 구청사 밖의 건물에 입주해 있을 경우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2년후면 신청사가 준공될 예정에 있으므로 특정 부서 사무실 임차계획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더욱 증가하는 집단 민원을 상담하기 위한 소회의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민원을 상담할 때 넓고 잘 꾸며진 회의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좁고 검소한 현재의 구청장실에서 상담하는 것이 오히려 민원인의 감동과 설득을 더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안내 입간판 설치비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한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주차비 1,092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는 바, 지금까지는 청소차량이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초읍어린이대공원 주차장을 무료 이용하여 왔으나, 95년6월부터는 공영 주차장 규정요금을 적용하여 주차장을 징수하겠다는 공단측의 통보에 따라 그에 필요한 6개월분의 주차비이지만, 부산진구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서 주차관리공단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차관리공단측의 일방적 요구에 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이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산지동 VTR촬영비 및 사진대금 200만원은 관내의 산지 현황을 VTR로 촬영해 두었다가 산불이 날 경우, 대책본부에서 VTR 화면을 보면서 산불 진화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자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현실성이 없으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의 매입비용으로 개금동 177-395번지 토지보상비 3,800만원은 현재 관내에는 사유지로서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땅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지에 대한 구청 차원의 보상은 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개금동 177-395번지 토지는 그 입지 여건상 다른 유사 토지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써 다른 토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보상은 보류함이 좋다는 판단에서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증가없이 예비비를 삭감한 금액 1억2,661만6,000원으로 주차질서홍보물 제작 등의 비용에 3,778만원, 서면로타리에서 태화쇼핑 및 천우장까지의 도로변 가드레일 설치비 7,500만원을 지출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수용비중 녹색교통등 주정차운행질서관련 홍보물제작과 도로변 가드레일 설치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이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의 의결사항인 개금3동사무소 주민등록표보관함 구입비 120만원과 사회산업위원회의 의결사항인 선암사~초읍여중간의 임도개설비 및 저소득층 취로사업비의 증액을 예산 반영하려 하였으나, 구청장의 동의가 없어 증액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25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시작하여 토지보상관련예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금동 현장에까지 출장하여 확인을 병행하였으며, 자정을 넘겨 회의 차수를 변경하면서 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7월26일 새벽인 0시10분경에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기까지 무려 3시간30분이나 경과한 3시45분이 되어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는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해 달라는 집행부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전위원이 오랫동안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에 도달하기 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장, 과장은 물론 필요시에는 실무계장의 충분한 답변을 들어가면서 매우 신중하고 세밀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느 예산안심사 못지않게 심사를 잘 하였다고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감히 자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당시의 실정을 아신다면 매우 잘된 심사라고 이구동성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특별위원회는 총무·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심사에 있어 한분도 반대나 이의가 없이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의결하였다는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동료의원님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모 동료의원님께서는 자기가 직접 모시고 있는 장모님의 상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예산심사에 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며, 이상모의원님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의 진지함과 열성을 다시한번 인정해 주시기를 제가 두서없이 또한 같은 말을 되풀이 하여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함이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최겸일 예결특위위원장님, 장시간에 걸쳐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사하는 것을 쭉 보아왔습니다만, 정말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겸일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배부된 집회용지와 같이 1995년8월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