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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성룡 의원 발언

제39회 제5차 내무위원회1995-07-29

이성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섭

정양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편의상 실과소별 건재순에 의하여 페이지별로 설명ㆍ질문ㆍ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진 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95년도 제 2회 추경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의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시정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역내외의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추경 총규모는 801억9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78억9천만원에 비하여 2.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77억4백만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가 124억9천3백만원 입니다. 2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23억7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0억8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가 12억9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가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중 정기예금이자 2억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금액이 4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사업 확대와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6억5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도소 등 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경비에 3억2천5백만원, 용도지정 국도비 보조사업에 7억6천2백만원,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자체 투자사업에 3억7천8백만원, 기타 경상사업비에 1억3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중 시책변경 및 계획취소에 따른 경상경비 4억7백만원과 예비비 3억1천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7억4천3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7백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억4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신태백 건설" 을 위한 관광ㆍ문화ㆍ소규모 간접자본에 중점을두어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최대한 긴축재정 운영이 되도록 집행에 예산절감의지를 최대한 반영코자 하오니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지출부분에 기획감사실 소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위탁등록비로 되어있던 4백8십만원을 공무원 교양도서구입과 사무용품 구입비로 자체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지적과장 직제가 새로생겼기 때문에 지적과 신설에 따른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공익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피복비는 새로 금년부터 공익요원이 시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진료비와 연금부담금도 같은 항목이며, 민간경상보조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풀보조금의 기준액이 2억2천만원 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1억원만 계상했다가 이번에 나머지 금액 1억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퇴직금이 환경미화원으로 되어있었던 것을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으로 과목만 변경을 해서 부기를 달도록 했습니다. 예산안은 증감이 없겠습니다. 정액수당은 특수업무수당으로써 환경보호과에 쓰레기매립장 굴삭기 요원이 금년도에 신규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특수업무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시정구호를 제작을 해서 시청과 통리재, 보건소 앞에다가 다시 게첨을 할 비용으로 민선시대에 따르는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시정구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제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정보협의회에 가입비가 있습니다. 그 가입비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광산지역개발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녀보고 확인도 해보고, 공청회 등에 오르내리는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입니다. 이미지개선 통합프로그램 예산이 3천만원이 서있었는데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에서 프로그램 도입은 현 시점에서 아직효과를 거양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내부실정에 맞게 부기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집과 법령집 추록을 농촌지도소와 종합경기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서에 대한 법령집 구입대금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사무처리에서 소송수행하는데 필요한 착수금으로 하천점용료 부과처분 청구소송에 따른 금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금 청구소송에 따른 비용을 예산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에 따르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송수행하고 있는 것이 6건인데 소송수행을 6건을 하는데 거의 한달내내 직원이 출장을 가게 됩니다. 영월 같은 곳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만 서울, 포항, 거의 전국적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여비가 의외로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입니다. 토지사용료 배상금 입니다. 화전1동에 임영옥씨가 청구소송을 낸 건으로 아무래도 배상금으로 집행이 되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67페이지에 국내차입금이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이자 상환으로 당초계상을 했습니다만 1천5백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으로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한 지방채 기채분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로써 당초 예비비 8억3천 6백만원에서 이번에 3억1천2백만원의 예비비를 삭감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하습니다. 69페이지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정구호를 각 동별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기 위해 4백만원을 동 현판제작비로 16개동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지2동, 황지3동, 철암2동, 화전2동에 행정방송망 수선비를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4대지방선거전에 각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방송망을 수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계상된 4개동에 대해서는 수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저 수선을 할 수있도록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각 동별로 쭉 나와있는 것은 각 동장포괄사업비로 3천만원씩 기정예산에 되어있던 것을 각 동에서 사업을 하다보니 좀 남은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고 해서 그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일부 사업에서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거의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 3천만원씩 나가 있던 돈에서 자체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성룡 위원 !
성룡

이성룡위원

풀보조금이 1억2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풀보조금은 어떤 것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풀보조금이라는 것은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예를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당초에 얼마씩 예산을 세우라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 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 이외에 각종 체육회라든가 지역내에 있는 자생단체라든가 공익 단체 이런 단체가 필요로 하는 또 일반 주민조직 등이 공공목적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사업을 하는데 따르는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매년 보조해 줄 수 있는 기준액이 2억2천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1억원을 다 지출 하고, 현재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워서 하반기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풀보조금에 대해서는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
완식

신완식위원

그러니까, 각 사회단체에 년간 지급되는 금액이 총 2억2천만원이라는 얘깁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한도액이 2억2천만원 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지출내역을 알수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도 지출내역이 참고가 되신다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시의원이 처음되었고, 또 각 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잘모르는데 실장님께서 풀보조금이 각 종단체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니 알지 이 내역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작년도 집행 내역을....
완식

신완식위원

아니 작년도 집행내역도 좋고 다 좋은데 모르면 알아서 배워가지고 하는 것이 상례인데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니 좀 답답하다는 얘깁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4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
완식

신완식위원

이미지개선 통합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겁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이미지개선 통합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도시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간판을 세운다든지 홍보물을 제작하면 우리 도시만 가지고 있는 특색ㆍ특징을 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기 서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당초에 3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다가 저희 시의 경우는 빠르다고 생각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미지개선을 하기 위해서 통합프로그램 제작하는데 3천만원을 세웠다가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네요.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기본계획이 잘못되었네요.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할 때는 태백시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해야되지 않나 해서 의욕을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 시는 여러가지 여건상 아직 이런 것을 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수원시가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대도시도 하고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우리 태백시는 앞으로 해야할 일도 너무 많고, 특히 지금까지의 태백시의 이미지하고는 정반대인 개선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원관광도시를 대한민국 전체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데 제가 볼때는 기본계획은 잘 세웠는데 결론적으로 한 푼도 안쓰고 3천만원을 그대로 삭감을 해서 예산전용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좀 무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
경섭

최경섭위원

3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위타교육등록비하고 공무원 교양도서구입 및 사무용품 구입이 다른 것은 거의 다 6개월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왜 12개월로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년중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양도서가 거의 다 월간지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월간지면 현재 6개월까지는 지급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위탁등록비라고 해서 그전에는 이 과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도에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물론 과목은 그 과목이지만 지출을 할때 부기를 다시 해서 해야지 위탁등록비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그 과목에서 지출을 했는데....
경섭

최경섭위원

그전에 있다고 하면 1월달부터 12월까지를 새로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1월달부터 지금까지는 위탁등록비에서 그냥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종합감사에서 그 과목에서 지출할 수는 있지만 이 교양도서대로 나가는 것은 별도로 부기를 달아 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지적을 전반기에 받았으면 후반기 남은 6개월만 고쳐야 되는데 12개 월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것이 맞는데 산정을 하다보니 지금까지 나간 것과 나머지를 금액만 조정을 하고 6개월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다시 6개월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금액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 감사때 기 집행한 것도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 집행한 것도 도서구입비로 경정을 조정을 해라 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지금까지 집행을 한 것이라도 항목을 이렇게 만들어서 집행을 해라....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은 4백8십만원이 서있지만 실질적으로 2백 4십만원을 기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위탁등록비로 해서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위탁등록비 과목으로 계속 지출을 했는데 금년 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4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
완식

신완식위원

소송사무처리에 있어서 수행착수금 해서 하천점용료 부과처분, 손해배상청구, 전부금청구가 있는데 하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하천점용로 부과 처분은 장성광업소에 하천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장성광업소에서 하천 점용료를 못내겠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한 기간을 서울을 왔다갔다 하면서 소송중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천사용료 같은 것은 웬만하면 소송을 안 걸기 때문에 물어 본겁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그전부터 쭉 사용하여 왔는데 왜 갑자기 하천사용료를 5년치를 부과하느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면 법에 의해서 주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6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
완식

신완식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동청사 면적에 의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처에다가 각 동별로 부담을 하는 금액 같습니다. 법적경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공식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리고 각 동에 숙원사업말이죠. 기존 편성된 예산중에서 남은 부분을 모자라는 부분에 보충해 준다는 얘기죠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3천만원씩 나누어 놓았는데 집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남는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으로 집행잔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화광동 것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화광동에 보니 계속 추진 사업으로 동에서 해 놓은 것이 제가 자료 제출하라니까 계속 추진사업으로 하는 것이 좀 있던데 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네요.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변경할 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3천만원중에서 변경할 것이 있는 것만 조정한 것입니다. 추가사업은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

10시31분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심황정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중 시책홍보신문배부에서 기정 6천만원이 서있는데 부족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화보 제작이 기정 6천4백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도민체전 등을 치루고 태백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화보제작비를 4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보행정관리에서는 3천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같이 태백시립합창단이 도합창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합창대회에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비, 차량비, 숙박비를 계상했습니다. 전국대회가 아직 일자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10월말경에 개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연습비 입니다. 금년에는 동점 사시랭이 민속부분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 참가비만 기정 1백8십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연습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비를 5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제 관리입니다. 표지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사조동이 태백시로 편입되면서 지방기념물 58호인 월둔동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월둔동굴 표지판 제작비를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백산 천제단 정비사업 부대비 입니다. 천제단 사업비가 국비 5천만원, 도비 1천7십1만4천원, 시비 1천7십2만4천원 해서 7천1백4십2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대비를 100분의 0.95를 해서 6십4만2천8백5십2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조서 입니다. 용연동굴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연동굴 개발사업은 '94년도에 19억3천 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용역비 등해서 지금 용연동굴 진입로 1㎞ 개설되는데 까지의 총공사비가 6억2천4백1십만6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13억1천8십9만4천원이 '95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이 1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국비 8억원을 포함한 10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총 44억8천5백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추진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원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해서 태백지역 진흥대책비로 현재 보고드린 확보된 '95년도 예산까지는 전액 국비입니다. '96년도에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도 8억원이 국비이고, 시비는 2억5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
상출

이상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책홍보신문 배부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신문, 도민일보, 강원일보를 반장님들께 송부해 드리는 내용이죠 ?
황정

심황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저는 통장님들한테 왜 전에 주었던 지역신문을 배제시켰느냐, 그리고 요즘에는 반상회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고, 오해려 통장님들의 활동이 더많은데 자기네들이 제외된데 대해서 좀 섭섭하다는 얘기를 전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동서신문이나 태백신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에 1부에 2만원 밖에 안합니다. 그것을 동에서도 좀 구독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문화공보실장

사실 이상출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님들에게 신문배부가 배제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시 재정이 그렇게 충분치 못하여 예산을 절감하다보니 배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행정을 위해 일을 많이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은 민방위수당이라도 받고 있고, 반장님들은 거의 무보수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장님들 선까지 밖에 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신문이나 태백신문 같은 지방신문도 시재정이 허락을 한다면 지역신문이 지역에 공헌하는 바를 생각해서 배려를 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95년도에 다시 예산반영의 기회가 생긴다면 반영을 하고, '96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조금이라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후부터는 통장님단이라든가 지역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6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
상출

이상출위원

태백산 천제단 정비사업 부대비에서 부대비 계상 한계가 100분의 0.9로 정해져 있습니까 ?
황정

심황정문화공보실장

공사금액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정해져 있습니다. 액수가 많으면 퍼센트가 좀 내려가고, 액수가 적으면 퍼센트가 좀 올라 갑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태백에서 제일 중요한 정비사업이 부대비 6십4만원으로 과연 충분히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정

심황정문화공보실장

예,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7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
경섭

최경섭위원

41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책홍보신문 배부에 있어서 1,100부중에 구체적으로 각 신문이 몇 부씩인지 알고 싶고, 왜 1,100부 곱하기 10월까지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황정

심황정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6백만원을 했는데 이 부기는 부기과정에서 약간 잘못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
황정

심황정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200부 해서 6개월로 해서 산출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계산을 안하고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 100부에 6천원으로 예산계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예산계에서 산출할 때 그 산출내역이 잘 안맞아서 10개월로 맞춘 것 같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계산이 안 맞습니다. 6천원 곱하기 1,100부 곱하기 10개월하면 얼마입니까 ?
황정

심황정문화공보실장

예산서에 나온 산출내역은 맞습니다. 6천6백만원 나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를들어서 1년치면 12개월이면 12개월, 6개월이면 6개월이 되어야 하는데 왜 10월까지로 되어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정에 6천만원이 서있고, 부족한 6백만원을 세웠다면....
황정

심황정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액수를 맞추다보니 기정 6천만원 1,000부에서 100부를 늘리기 위해서 액수를 6백만원을 맞추느라고 10월로 산출한 모양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리고 각 신문을 몇부씩 배부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황정

심황정문화공보실장

그 내역은 별도로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
완식

신완식위원

홍보화보 제작은 말이죠. 결과적으로 30회 도민체전을 함으로써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4천만원을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
황정

심황정문화공보실장

예, 도민체전을 하면서도 많이 알려졌고, 지금은 태백시가 고원관광도시로 많이 알려 졌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을 하면서도 각종 언론사에서 태백시의 기후 관계에 대해서 많은 PR을 해주어서 4천만원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태백을 찾는관광객이 많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예산을 단 10원이라도 절감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앞으로는 적정예산을 책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태백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방대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이 6천4백만원인데 앞으로 집행할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서 3분의 2정도인한 4천만원 정도를 절감하니까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도민체전을 해서 널리 태백시가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 스럽습니다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적정예산을 편성해야지 너무 많이 감액을 해도 안되고, 또 너무 많이 불요불급하게 증액을 해도 안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드리는 얘깁니다.
황정

심황정문화공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시정홍보화보 제작비를 금년에도 많이 알려졌고, 지금까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6천4백만원씩 당초부터 예산확보를 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
상출

이상출위원

방금 신완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첨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작은 홍보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요즘신문에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광고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관광 고성" 이라고 해서 도민일보에 수시로 나고, 같은 타이틀로 각 사회단체에서 산발적으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외지사람이 보면 대번에 "관광고성" 이라는 것이 머리에 들어 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일전에 제가 기획계장에게 말씀드렸는데 고성에는 큰 콘도회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찬조하는 사람들이 소규모 사업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서 조금만 협조를 해서 만든다면 시의 예산을 별로 들이지 않고서도 큰 전면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관광 태백" 이라는 내용으로 태백시에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정

심황정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기업체가 들어오거나 하면 태백시가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
태교

정태교위원

61페이지에 민속예술경연 대회 참가비가 기정에 1백8십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5백4십만원을 계상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황정

심황정문화공보실장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비가 1백8십만원이 서있는데 이 예산은 참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가인으로 60명이 참가를 하는데 농번기철에 연습을 하고 하기 때문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최소한 한끼 식사는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30일동안 60명에 대해 한끼에 4천원씩 계상한 식비 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대체적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연습에 대한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
황정

심황정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 1천원씩 잡혀 있었습니다. 요즘 1천원 가지고는 식비가 안되니까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제가 얘기 드린 것이 그 부분 입니다. 왜냐하면 기정에 식비가 계상되었는데 좀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한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냥 추가로 5백4십만원을 계상하니까 애초부터 계산을 할 때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
황정

심황정문화공보실장

예, 의회에서 설명드리면 그렇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 이 좀 나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
상출

이상출위원

조금전에 정태교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작년인가 제작년에 지게싸움 놀이를 했습니다. 그때 금천에 있는 정상교씨 집에서 지게를 빌려가고는 지게를 안 갔다 준답니다. 요즘 지게 하나도 문화재감 입니다. 그런데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비를 이렇게 적게 책정해서 서민들이 아끼는 지게를 빌려와서 갖다 주지도 않고.... 사줄려면 1십만원 이상 주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산책정된 것이 하루에 2천원정도 계상되었는데 하루에 밥 세끼도 안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행사에 인원 동원을 할 때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올려서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안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정

심황정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73페이지를 봐 주시기바랍니다. 7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
상출

이상출위원

제가 정보를 파악하기로는 '96년도 탄광지역진흥대책비가 약 28억원 정도가 삭감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용연동굴 개발사업가 삭감되지는 않았고, 석탄박물관 내지는 태백산장과 같은 부분이 대폭적으로 삭감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액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계획대로 한다면 차질없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문화공보실장

현재로서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이상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국 o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봉운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정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서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운영 입니다. 사업개요와 정비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에 따른 기정 2십5만원씩 16회선을 6개월로 해서 3천3백7십5만원을 세웠는데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시스템 회선사용료가 9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약 3개월을 줄여서 6개월만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백7십5만원을 이번 기회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정보 시외회선료가 1백5만원씩 6개월을 해서 1천2백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중앙행정기관 전산정보시스템으로서 내무부에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한 3개월분을 줄여서 6백3십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비 및 자료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를 기존에 2억4천 9백만원을 경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부족분 8% 곱하기 100을 해서 8백3십1만6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백6십4만3천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주전산기용 대형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입니다. 행정정보 공개목록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모든 행정자료를 공개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개인 신상이나 국가 기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행정공개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목록을 작성해서 한 250부 정도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권당 1만원씩 해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7조에 의거 해서 자녀장학금을 세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 2천9백2십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족분이 1백7십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해야될 실정입니다. 직장교육 자재구입 입니다. 영어회화를 하기 위해서 그 내역을 보면 본체, 중재기, 헤드폰을 셋트로 사는데 4대분에 6백만원이 소요되면 약 48명이 한꺼번에 영어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축전지 구입 입니다. 기존에 3백만원이 서있는데 이번에 9백 8십만원을 올린 동기는 행정통신장비 축전지 구입에 있어서 교환기 일체, 동보장치, 중계장치, 행정방송장치를 구입해야 되겠고, 교체사유는 사용년수의 초과로 인해서 전류ㆍ전압 용량이 부족 합니다. 그래서 기존 100암페아에서 200암페아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은 기존 5천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명예퇴직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2천1백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에 있어서 시정개발업무추진입니다. 1천만원을 세운 것은 앞으로 시의 개발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입니다.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진단 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나 중앙에 교부세라든가 조직의 진단ㆍ협의 이런 문제로 1천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안정 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청소년 경찰대 발대식 150명에 대해서 3백만원을 세운 것은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 온 것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경찰대 상의구입이 1백8십7만5천원 모자구입이 1백1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
상출

이상출위원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에 대해서 예산삭감이 된데 대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 시스템 회선사용료를 4월서부터 계산하면 9개월분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4월서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운영이 안되었고, 7월서 부터 정상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그리고 지금 계장님들에게 컴퓨터가 다 보급되어 있습니까 ?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다 안되어 있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개인 사비를 들여서 컴퓨터를 보유한 분들이 몇분 정도 됩니까 ?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개인이 돈을 들여서 보유한 것은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있지만 사무실에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앞으로는 계장님들이 컴퓨터를 다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전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시장은 수시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사실 형식상 입니다. 소리함 같은 곳에 의견을 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통신으로 하는 것이 요즘 상당히 인기가좋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소나무 통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태백에는 주목통신이라고 만들어서 시장님이 시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서실에 모뎀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결론적으로 첨단장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투자를 해주시고, 대신 인건비를 줄일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
완식

신완식위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에 2억4천9백만원은 어떤 금액 입니까 ?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2억4천9백만원은 대형 컴퓨터를 구입한 가격이고, 그 가격에서 8%를 유지보수비로 계약을 해서 7월서부터 6개월간 계약금액이 8백3십1만원을 세웠는데 8% 계산을 해보니 2백6십4만3천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성룡 위원 !
성룡

이성룡위원

42페이지에 시정개발업무 추진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정 개발업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앞으로 우리가 태백을 개발시키자면 대기업 같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선시장이 이제는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한데 뭉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
상출

이상출위원

시정개발업무추진비와 같은 내용의 항목이 뒤에 조직 및 인력진단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하나는 대외적인 것이고 하나는 대내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지역의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찾아야 될 곳도 많습니다. 과연 2천만원 가지고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예산을 얼마를 세워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선시장님이 시의장님과 같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한 1억원이라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
경섭

최경섭위원

직장교육 자재구입에 영어회화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세계화를 내다보고 공무원이 최소한 3개국어 정도는 배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영어는 세계공통어기 때문에 우선 필수적으로 영어는 배우고, 또 예를들어서 러시아어나 중국어는 개인이 학원을 통해서 배우는 것으로 하고, 우선 공통어인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본체가 한 4십9만5천원, 중계기가 1십3만원, 헤드폰이 3십7만5천원으로 12개가 1셋트인데 이것을 4대로 만들어서 구입을 하면 1회에 48명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우선 시청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나아가서는 청소년복지회관에서 현재 영어회화를 계속 교육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필요로 할 때는 교육용으로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6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4대를 구입하게되면 강사가 필요없이도 할 수 있습니까 ?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일단 교수님이 먼저 하면 저희가 듣고 그대로 히어링을 할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도하는 교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교수 강의비도 계상이 되어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교수들은 관서당경비 내에 시간당 얼마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
완식

신완식위원

축전지 구입 말입니다. 기정예산에 3백만원인데 추경에 9백8십 만원이 더 추가 계상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계산 아닙니까? 기정예산이 3백만원인데 추경안이 9백8십만원이 더 올라 온다는 것은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당초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대만 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전부 설치를 해 놓고 보니 4대가 필요해서 4대분에 대한 9백8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1회추경, 2회추경을 올릴때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당초예산에서 사업위주로 해서 자르다 보면 이런 것은 추경에 세워도 될수 있기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것 입니다. 기존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확보는 못한 것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기존 1대분은 3백만원인데 나중 것은 1대에 3백2십만원 아닙니까 ?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예.
완식

신완식위원

금액이 왜 틀립니까 ?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축전기 뿐아니라 전압을 100암페아에서 200암페아로 올리는 기계도 같이 구입하는 겁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
상출

이상출위원

영어회화에 6백만원이 투자되어도 좋은데 거기에 드는 장비 이름을 아십니까 ?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본체하고, 중계기, 해드폰이 자재가 되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장비 이름 말입니다.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닥터 위컴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닥터 위컴이 장성여고에 1대 들어가 있고, 상동고등학교에 1대가 있고, 제가 1대 가지고 있습니다. 1대에 4십5만원 주고 추가로 12명이 더 하기 위해서 1백5십만원이 든다면 제가 계산했을 때는 1대에 2백만원 정도가 계산되는데 좀 저렴하게 했네요. 문제는 뭔가하면 4대면 그 강의실이 영어회화실하고, 일어회화실 2개가 되어 있습니까 ?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다릅니다. 예를들어서 목요일날은 영어회화를 하고, 금요일날은 일본어회화를 합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그러면, 1개 교실에 48명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은 6백만원 다투자하더라도 증폭기를 증폭하면 교실이 2개라도 1개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구태여 4대까지 구입할 필요없이 책상수와 헤드폰만 늘리면 48명까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산출된 것이 좀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4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신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집중게첨대 설치가 1백6십만원입니다. 벽보지정게시판 설치에 1백만원, 알루미늄 사다리 구입에 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입니다. 종합복지회관건립 1개소로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인도보수공사 2식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리사업 입니다. 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운영 2개소에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체육관리 입니다. 정도 600주년 기념 수영대회 4백만원, 정도 600주년 기념 등반대회가 4백만원, 시단위 문화체육축제 지원 1개소에 2백4십만원, 시민건강달리기대회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레크레이션 교실운영에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설치 1개소에 2천6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합숙소 연료비 5십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행사에서 신문홍보 5백만원, 어깨띠 제작 4백5십만원, 리본제작 1백3십만원, 꽃가루 구입2백만원, 경기장 종합안내판 6백만원, 종목별 시상대 제작 3백2십만원, 경기장별 청소용구 구입 4백4십만원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입니다. 보조경기장 음향기기 임차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태백산 민박촌 가스구입 5십2만6천2백4십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개행사 참여자 급식보상 1천만원, 체전홍보요원 급식 8백만원, 봉사원 상의 7백5십만원, 봉사원 앞치마 1백5십만원, 봉사원 모자 9십만원, 질서계도요원 복장 4백만원을 각각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성복지회관 부지매입에 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궁도장 부지매입에 2천3백8십5만3천원이 되겠으며, 궁도장 시설보수 5천만원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장성복지회관 건립도 삭감이 4천5백만원으로 도비 2천만원이 포함된 금액 입니다. 그리고 경기장별 집기구입 6천5백만원, 숙박시설 집기구입 1천3백2십만원이 삭감되겠으며, 트레이닝 용품구입 2천만원, 선도악대 연습비 1천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
상출

이상출위원

현수막 집중게첨대 설치가 5개소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 입니까 ?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3개소는 기 설치가 되었고, 나머지 2개소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기 설치한 3개소는 어디어딥니까 ?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기 설치한 3개소는 금년도에 상장동, 소도동, 동점동에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2개소는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하여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민영화 사건으로 인해서 시의원일동으로 해서 민영화 결사반대 플랭카드를 시내 곳곳에 걸었길래 제가 정식으로 계산동 동사무소에 불법광고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고발을 하게되었느냐면 물론 지역의 문제도 있겠지만 광고게첨대가 지김 계산동 같은 경우 몇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계산동에 1개소있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개소가 아니고, 2개소인데 더블로 된 것이 석공 정문앞에 화광동을 위한 것이 있고, 플랭카드 2개 거는 작은 것이 훈련원 앞에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게시판을 설치하러 내려 갔는데 사무장께서 도로가 내려온다고 필요없다고 돌려 보냈답니다. 섭섭합니다만 여러 주민들이나 저 자신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한통화 없이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하고, 왜 계산동에 설치를 원하느냐 하면 1개소는 화광동을 위한 것이고, 1개소는 훈련원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아파트 300세대하고, 한 700세대가 바라볼수 있는 게첨대를 싱글로 해서라도 아파트 동사무소앞 이라든가 아니면 석공 후문에 설치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지난번 선거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홍보물을 많이 걸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4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
상출

이상출위원

43페이지에 대한 질문은 없고, 42페이지 벽보지정게시판 설치에 계산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복지회관앞에 지정게시판 이 1개소에 1백만원씩 하는데 저는 사실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복지회관 밑 벽에 축대 쌓은 곳에벽보고정게시판에 간단하게 들이면 1십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벽보를 부착식으로 해서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광고회사 돈 벌여줄 일도 없고, 이런 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벽보지정 게시판설치비는 도비 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도비를 효율적으로 쓸수있게끔....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아니, 그래서 계산동에는 '91년도에 1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량이 4개소에서 1개소가 더 늘어나서 5개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가 내려 온 것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비라고 해서 그 갯수를 맞추어서 아무데나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외진데라든가 이런곳에 설치를 하고, 기존에 있는 고정게시판을 이용하여 수리하는 쪽으로 이용할수 있으면 더 좋다는 얘깁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다음 4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
호규

김호규위원

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운영 2개소가 계상되어 있는데 문곡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입니까 ?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문곡동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도 있고, 우리가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안에 연극제라든지 건전가요대회 부분에 들어가는 돈으로 도비 입니다. 연극제 할 때는 극단 고도에 우리가 의뢰해서 한 2백만원을 지원해 주면 자부담한 4백만원 정도해서 청소년을 위해 연극제를 해주고, 가요제를 하면 자마이벤트에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자부담 해서 태백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소모성 예산이군요.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6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
호규

김호규위원

정도 600년 기념 수영대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춘천에서 합니다. 춘천에서 하는데 우리지역 대표선수가 출전하는 경비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강원도 전체 수영대회인데 거기에 출전하는 경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
완식

신완식위원

공설운동장 청원경찰 인건비 말입니다. 기정예산이 4천2백9십6만원, 4천3백만원 돈인데 어떻게 2천5백만원 정도가 삭감이 됩니까 ?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우리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가 신설되어서 청원경찰이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이 별도로 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청원경찰 자체가 공설운동장으로 그대로 넘어것 아닙니까 ?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이 예산에서 삭감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기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안 넘어 갔습니까 ?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
경섭

최경섭위원

김호규 위원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이겠습니다. 정도 600주년 기념 수영대회하고, 등반대회가 같은 날 있는 겁니까 ?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행사 날짜는 다 틀립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참가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시군당 소요예산을 한 4백만원씩을 확보하라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세부계획은 별도로 내려 옵니다. 그렇게되면 선수를 선발해서 올려 보내게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
상출

이상출위원

시 단위 문화체육축제 지원 1개소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태백제할 때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는 겁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그 다음 동네체육시설 설치 장소는 어디 입니까 ?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문곡동 동사무소뒷편 입니다. 1천3백3십만원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체육행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은데 도민체전할 때 아치형 광고물 제작하는데 1개에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적게는 1백5십만원에서 크게는 4백만원 짜리까지 있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도로에 있는 아치는 얼마짜리 입니까 ?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한 4백만원 내지 5백만원 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1천만원이라는 말까지 나오던데요. 앞으로는 그런 행사가 매년마다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물론 지역경기를 위해서 광고 협회에다가 맡기면 괜찮은데 어떤 일부 광고업체에다가 특혜를 주는 식으로 되니까 자꾸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청원까지 한다는 말이나오는데 앞으로는 조립식으로 해서 색깔만 다시 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종목별 시상대 제작도 마찬가지로 조립식으로 해서 항구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
완식

신완식위원

시민건강달리기대회에 예산이 4백만원이 섰는데 주로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이 예산은 금년 8월 15일날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를 각 시군단위로 중앙하고 똑같이 하자고 해서 시군당 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라 그러면 일제히 8.15 경축행사와 같이 시민건강 달리기를 하게되는데 우리는 아마 8월 13일날 할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시에서 직접 못하고 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지원해서 시민건강달리기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동네체육시설을 요즘 하는 것을 보게되면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농구붐이 조성되어서 하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여러군데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6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
태교

정태교위원

체전 홍보요원 급식, 봉사원 상의, 앞치마 등은 도민체전시 쓰고남은 겁니까 ?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예, 남았거나 절약 한 것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당초에 책정할 때 계획성없이 책정한 것 아닙니까 ?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음향기기라든지 홍보요원 급식이라든지 봉사원 앞치마 등이 다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체전을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하다보니 범시민도민체전 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시민성금을 1억5천만원을 거두어서 바로 이러한 봉사원 급식비라든지 또는 앞치마, 상의, 모자 이런 상당한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7천만원정도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약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정태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생각을 안하고 예산을 더 책정했다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쓰고 남은 금액 같으면 몇만원까지 떨어져야지 어떻게 8백만원이남고, 7백5십만원이 남습니까 ?
신일

김신일사회진흥과장

이 예산 자체를 지원을 받아서 쓰지를 않았습니다. 쓰고 남은 것이 아닙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이상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길입니다. 세무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써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추경예산에 2억원을 증가시켜서 정기예금이자에 대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잡수입에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기탁금 귀속이 선관 위로부터 4천2백1십2만4천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편성을 했고,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기금 입니다. 거기서 3백2십3만6천원이 환경보호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금 사항으로써 당초예산에 136억4천4백9십3만7천원을 편성을 했다가 5억7천7백4십2만3천원이 증가된 142억2천2백3십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써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1천1십만2천5백원이 증가가 되었고, 산업경제비로써 농어촌 특산단지조성에 대해서 3천만원이 국비가 감해지면서 도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개량제 공급이 2백6십9만 2천원이 되겠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3십1만7천원, 축산분뇨 정화시설이 5백만원, 축산분뇨 간이정화시설이 2백1십만원, 폐광탄광 공가 및 시설물 철거공사가 56동 130세대에 대해서 6천3백5십6만 7천원이 되겠으며, 광해방지사업이 8개소에 3억8천1백2십2만원이 증가된 상태가겠습니다. 아울러 젖소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 2천 2백4십9만6천원이 줄었으며, 공동퇴비 제조장 건립 1억4천4백6십만원과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2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로써 조금전에 사회진흥과에서 보고드린 시단위 문화체육 축제지원이 7십2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비 보조금으로써 일반행정비 보조에 광고물 정비관리사업 이 2백2십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 보조로써는 장애인 교육비 2백5십3만9천원과 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이 4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로써는 농어민 신문구독이 7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아울러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이 9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 지원사업이 7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 건립이 4천3백3십8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젖소 경쟁력 향상은 7십 2만3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보조금으로써 도로변 인도보수공사가 5천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 보조금으로써는 시단위 문화체육 축제지원 1백6십8만원과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1천3백3십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보조금으로써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가 4백4십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산악인명구조장비가 4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43페이지에 세무과 소관 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관리로써 지방세 종합전산화 운영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 른 고속레져프린터 토너구입에 8십만원이 되겠고, 수시분 OCR 프린터 잉크가 1백 5만6천원과 OCR용 납세고지서 인쇄 3종에 대해서 1백2십6만원을 인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로써 세무과에서 지적과로 과가 분리되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원 된 인원에 대한 6개월분의 급양비라든가 국내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
상출

이상출위원

산업경제보조비 내용중 농어촌 특산단지조성 2개소와 축산분뇨 정화시설 1개소, 축산분뇨 간이정화시설 1개소, 광해방지사업 8개소의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요.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예,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은 상장동에 면장갑 제조공장 관계가 되겠고, 축산분뇨 정화시설은 문곡동 김영두씨라고 돼지사육 하시는 분에 대한 이주계획 지원이 되겠고, 축산분뇨 간이정화시설은 계산동 장면사 부근에 고고한씨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폐광탄광공가 및 시설물 철거공사는 황지광업소 56동 130세대가 되겠고, 광해방지사업은 장성광업소외 5개 광업소가 해당이 되는데 폐석정비가 4개소로써 통보ㆍ황지ㆍ연화ㆍ동신이 되겠고, 폐수정화시설로는 장성광업소가 되겠으며, 비산방지시설로써는 삼풍석회와 통보광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젖소 경쟁령 향상 13세대에 대해서 2천2백만원이 삭감된 사항은 당초에 보조비로써 지급해야 될 성격이었습니다만 축산기금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관리지침에 의해서 국도비를 삭감을 시키면서 세외세출외현금으로 바로 들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퇴비 제조장 건립은 적각리에 대지 1,500평에 건물 500평으로 해서 1억 4천4백6십만원이 되겠고,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은 황지3동 절골에 약초가공건조 시설로써 단기시설재배가 되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
완식

신완식위원

폐광탄광의 공가 및 시설물 철거공사가 어느 광업소라고 하셨죠 ?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황지광업소 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전액을 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러면, 지금 공가가 아닌 일반 가옥도 사용 못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예.
완식

신완식위원

그런 것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광산과에서 광업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는....
완식

신완식위원

아니, 광업소 말고....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일반 공가 말입니까 ?
완식

신완식위원

예.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일반 공가는 주택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에 4개소에 예산이 3억8천만원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폐석정비사업이 4개소가 있고, 옹벽이 1개소, 폐수정화시설이 1개소, 비산정비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이 사업도 전액 국비지원입니까 ?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예,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이자 있잖습니까 ?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예.
완식

신완식위원

정기예금이자가 기존 7억원인데 어떻게 되어서 나중에 9억원으로 2억원이 더 늘었는지....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에서 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8.5% 짜리 이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양도성예금이라고 해서 10.5% 짜리 이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도 5% 짜리 이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3종류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우리가 총예산액을 전부 정기예금을 할 수가 없고, 정기예금을 할 것 같으면 그 단위가 1년단위, 3개월단위, 6개월단위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자금을 활용할 만한 한도액은 3개월짜리 5% 이윤으로을 하고, 조금 자금을 축척을 하고 관리를 좀 오래해야될 것 같으면 한 6개월정도 8.5% 짜리 정기예금으로하고, 양도성예금은 3개월로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늘해지가 되지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사항으로 해서 10.5%로 짜리로 운영하기 때문에 6월말까지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 했던 7억2천만원은 현재 돌파를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12월달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2억원 정도는 더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경때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죠.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예.
완식

신완식위원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성룡 위원 !
성룡

이성룡위원

철암2동 같은 경우는 강원탄광이 폐광되고 부터 주택이 폐허가 된집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디에서 취급을 합니까 ?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지금 광업소에 관련이 되어있는 공가는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철거를 할 수 있지만 폐광 광업소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시에서 추진을 해야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어느 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주택계에서 구상을 해야 됩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
완식

신완식위원

공동퇴비 제조장 건립은 어느 동에다가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약 1억4천4백만원인데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사조동으로 넘어가는 피재 오른쪽으로 있는 적각마을에 건립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퇴비제조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까 ?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대지 1,500평 내지 2,000평 정도를 확보하고, 건물은 한 500평 정도로 지어야 됩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별도로 퇴비제조장을....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이 사항은 광산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명쾌한 답은 드릴수 없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지금까지 통상례로 봐서는 퇴비 같은 것은 쌓아 두면 되는데 굳이 퇴비제조장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가 해서 의아심이 갑니다.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이 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5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권규만 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44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사무용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집기구입은 책상이 농촌지도소와 종합경기장, 비서실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책상이 되겠습니다. 책상이 당초 20각에서 26각을 더 산정했습니다. 각당 1십5만원씩 해서 3백9십만원, 의자가 46각으로 20각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26각을 더하면 1백5십6만원, 캐비넷이 추가액이 1백8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대체 구입 입니다. 복사기 대체구입은 화광동사무소에서 중계민원을 하게되어서 중계민원 복사기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1대에 3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서실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비서실 집기구입은 텔레비젼 1대와 선풍기 1대, 원형탁자 8인용 1각, 쇼파 8각, 복사기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것은 건물에 따라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환경관리공단에다 내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에 따른 1백2십3만9천6백원을 세웠습니다. 본청과 의회사무실, 민방위교육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유건물 3개동이 되겠습니다. 장성중앙시장과 풍물시장, 구시청 별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및 건물매입 입니다. 이것은 건물 2동과 토지 1,801㎡가 되겠습니다만 건물 2동중 1동은 철암 장성광 업소 합숙소옆에 한전 건물이 있습니다. 한전출장소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가옥이 47평, 사택이 30평으로 약 77평을 매입코자하고, 그에 따른 부지 545평으로 우선 예산을 약 2천만원을 계상하여 저희들 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데 매입목적은 철암 지역의 경기활성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계상해 주시면 우선 1차적인 안이 태성전문대 학생들이 하숙집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약 70~80명을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
호규

김호규위원

비서실 집기구입이 있는데 어떤 비서실 입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시장실에 비서직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서실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비서직은 일반직 입니까 ? 별정직 입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 다만 일반직 6급 1명과 7급 1명, 타자수 1명 이렇게 3명이 어제 발령이 났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
완식

신완식위원

기존 시장 부속실이 있죠?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부속실에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만 쇼파가 있고, 여직원이 한명 있는데 그 옆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을 비서실로 만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곳에서 처리하도록 시장실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
경섭

최경섭위원

비서가 총 몇명 입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비서는 총무과 소관 입니다만 총무과에서 3명분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3명 정도로 보는데 6급이 1명, 7급이 1명, 여직원이 1명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집기구입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금 비서실 집기구입으로 봐서는 6급이 비서실장인데 너무화려하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비서실 집기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민원입장에서 구입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와서 봤을 때 비서실에 들어와도 이렇게 호화로운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해서 묻는 겁니다. 비서실에서 민원처리를 한다면 텔레비전 한대 있는 것은 좋은데 텔레비젼도 1백만원, 선풍기 2십만원 짜리 선풍기가 있습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작은 선풍기가 아니고 큰 겁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지 공무원 입장에서 계상한 것이 아닙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런데, 사무용 집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사무실 집기는 농촌지도소가 신설 되었잖습니까 ? 그래서 12각하고, 종합경기장이 신설되어서 11각하고, 비서실 3각하고 구입하는 겁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런데, 민선시장이 되었다고 해서 비서실을 만들고 우리나라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장은 6급을 비서로 한명 둘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이든 별정직이든 자치단체장이 한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운전기사 한사람하고, 비서 1명, 여직원 1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여직원 1명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고....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발령이 나봐야 아는데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은 그대로 있고....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시장 비서실에 있는 여직원은 비서실에 포함되는 겁니다. 칸막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헐어서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겁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성룡 위원 !
성룡

이성룡위원

철암1동에 한전하던 자리있잖습니까 ? 그것이 매매계약이 2천만원 입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저희들이 한전하고 매각할 의향이 있냐고 했더니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감정을 받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서상에 계상을 해 두는 것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도 그 건물을 입찰을 할려고 해 봤는데 굉장히 싸게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고요.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매입을 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입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시 안은 학생들이 방이 없어서 애를 먹기 때문에 그곳에 숙소를 마련해서 스쿨버스를 학교측에서 내 놓을 경우에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안이고, 두번째 재산분야에서는 재산투기는 절대 아니고, 그 건물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도시미관이 나쁘지 않습니까 ?
성룡

이성룡위원

맞습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그래서 그 건물을 사들여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만약 학생들을 하숙을 시킨다면 운영은 어디서 하며, 제가 봤을 때는 태백시에서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 운영관계도 골치 아프고, 개인에게 넘겨 주어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위치상 개인에게 넘 겨줄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에서 잘 검토를 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세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
호규

김호규위원

한전에서 필요없기 때문에 그 건물을 매각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그렇게 봐야죠.
호규

김호규위원

한전이 지점이었다가 출장소로 되는 바람에 인력이 감소되어서 이 건물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매입을 해야되겠다. 시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입장에서 매입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태성전문대 학생들이 철암에 하숙집을 만든다고 해서 그곳까지 가서 하숙을 하겠느냐, 또 시에서 전문대학 학생들의 집문제 해결을 위한다면 학교 인근이라든가 가까운 지역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 낫지 방치되었던 건물을 시에서 사들여서 뭐하겠습니까 ?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시에서 매입하면 나중에 매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부속조치로 관리비,유지비, 관리인에게 들어가는 돈도 엄청납니다. 나중에 시에서 꼭 필요로 하는 건물이면 매입해야 되겠지만 이 건물을 사서 관리인을 두고 해야 되겠느냐 저는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
상출

이상출위원

비서실 집기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은 시민과 시장과의 교량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때는 대기실로 볼수가 있습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그런 개념 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텔레비젼을 이왕이면 저는 비디오 겸용 내지는 비디오도 같이 볼수 있게끔 민원들을 위해서 구입을 안하고 텔레비젼만 구입을 했는지....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텔레비젼에 비디오도 같이 되어있는 겸용을 구입하는 겁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그리고 공공용지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들여서 공익적인 사업으로 사용하시려는 겁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지금까지의 안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전문대 학생들이 갈곳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그곳에 숙식을 시키는데 그것을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합숙소 개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
태교

정태교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태성전문대 기숙사가 철암1동 북동에 석공사택이 있는데 그곳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지금 매입하려는 건물도 바로 아래, 위에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한가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선 비서실 집기구입에 대해서 지금현재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갖고 있는 집기류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